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6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감사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제정은 지난 5월 법제처로부터 장기 미완료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입법 모델을 제공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안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여기「지방자치법」제33조를 보니까 이것도 건의해서 고치세요. 1항 2호 보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여행할 때 여비라는 게 가능한가요? 이것은 건의해서…… 공무수행이지 여행이 아니잖아요. 자치법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법이 이렇게 되고 나서 조례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평소 교육 관련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21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의 군비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2020년 금년도와 동일한 6억 원이며, 지난 10월 21일 간담회 보고사항에서 이렇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증평군민장학회 현황 및 출연 예정액, 사용계획서 등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인재육성 및 발굴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 및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군비 출연동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2021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역인재 발굴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군비 5억 5,000만 원, 기타 5,000만 원으로 총 6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추진에 사용할 예정으로 미래의 지역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과장님, 우리 증평군민장학회에서 출연해서 교육경비 쪽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1년에 사용하죠?

평상시에 계속했던 거와 다르게 별도로 교육경비가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장학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관님 계신데, 내년 교육경비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 현재 시스템으로 가야 되나요?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풀린 것은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군비 재원 지원이 지방소득세이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세법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기간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간만 법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금 지원해 줬다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단체로 바뀌어 버리면 또 지원 못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3년은 한시적인 보전이 되니까 좀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럼 도에서 조례 만들어서 교육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교육청으로 여섯 개 교육청인가요?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 증평군도 계속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말이지만 일부러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논리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의 한시적인 제도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중단했다 그걸로 받고 이랬다가는 또 흐트러질 수 있어서 지금은 지원 안 해 주고, 그걸로 지원을 받고, 3년 후에 한번 지켜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 받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돼서요. 사실은 교육청 쪽으로 해서 작년에 6억 5,000이 들어왔죠. 그런데 군별로 내려와야지 형평성에 맞는 거지 지금 교육의 균형을 이룬다면서 각 시·군별로 균등하게 도에서 배분을 해야 원칙이지 지금 증평, 괴산 두 개 교육청 해서 6억 5,000 내려보내 준다면…… 그만큼 교육이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비 자체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내려온다면 문제고 되고,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교육청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교육경비 여러 가지 교육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인데 그런 것도 형평에 맞게끔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들어가기도 사실 애로가 있거든요. 그 조례를 만들 때 옥천에서 공청회 할 때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이 돈이 왔을 때 분배의 문제, 이 부분은 또 교육청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학교에 신청을 받는데, 약간 면피용인지 모르겠지만 증평에서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학교 쪽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선은 교육청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단위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왔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 보고도 행복교육지구사업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증평군민장학회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게 우리 관내하고 관외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예산을 배분해서 지급하고 있죠?

딱히 배분이라기 보다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관내로만 한정을 했다가 의회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학에 장학금 지원해 줄 수 있는 5개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이라기보다는 많게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이제는 저희들이 충북인재양성재단에도 출연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형석고등학교 관계된 분, 중학교 학부모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불만을 지금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꼭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청주로 나가는 우수학생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들이 잘못하면 유출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그 취지는 저희들이 계속 받아서 가급적 약간씩 확대를 하되 똑같이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2021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2021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복지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단서조항 삭제를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19조에서는 간사에 관한 사항 등 용어정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단서조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따라 임명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연임이 원칙이므로 연임 가능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담당주사라는 용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정식 명칭이 아니므로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지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바뀐 규정을 보니까 앞에 당연직 규정 위원도 임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직에 대한 임기가 빠지고, 또 위촉직도 연임 규정이 빠졌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연직 위원은 직위에 따라서 임명되는 것이고, 위촉 위원은 당연히 연임이 원칙이므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원칙이요?

예.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칙이 아니고?

아니, 규정은 그 기간을……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치법규 위반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연임규정을 아예 빼버렸어요.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라고 자치법규 위반에 있어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연임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두지 않게 되어 있어서요.

아, 그런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이런 게 따로 규정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하면 연임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하세요.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존속기간을 더 잡을 수 있나요?

아니, 5년간 그 기금의 존속기한은……

매 5년 기금 조성이에요?

매 5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속기한을 딱 5년만으로 하는지 아니면 10년으로는 할 수 없고요?

예,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맨 밑에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거는 담당주사가 된다 할 때 현재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나요? 원래 담당이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있고, 자활기금이 있는데, 각 계정별 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두기 때문에 생활보장팀장하고 희망복지팀장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또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요? 그대로 둬도 별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조문을 그냥 둬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주사라는 용어가 정식 법령이나 조례에 정식 명칭이 아니라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담당 명칭을 쓰면 되는 거죠. 정식명칭을요. 그렇죠?

그래서 군수가 지명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담당주사를 정식명칭을 쓰세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팀도 있고, 감사관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그럴 때는 거기에 법령을 분명히 넣어야 돼요. 이런 규정 같은 것을 넣어줘야 위원님들이 알고 이런 질의를 안 하죠. 달랑 이렇게 오니까 당연히 질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금이 지금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럼 법령을 뒤에다 부착을 해야지 기금을 개정하고 해야 되는지 5년 존속하고 이런 게 분명히 조례에 상위법령이 들어와야죠. 어쨌든 조례는 현시점은 상위법령에 따라 법령에 따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안 들어오고 이것만 달랑 들어오니까 자꾸 위원들이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고,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법령이 분명히 뒤에 부착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위원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돼서 이렇구나 해서 질의를 안 할 것도 자꾸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뒤에 상위법령이 없어서 정확히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금의 운용이 옛날 같으면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예치해 놓으면 그 이익이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은 사실 기금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오히려 이게 기금이라는 게 우리 같이 작은 군에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금으로 계속 묶어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은 되도록이면 폐지시켜서 그것을 일반회계 넣어서 다시 거기에 사업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세워서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기금 자꾸 묶어나봤자 거기에 나오는 이율이 1년에 얼마나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회복지 쪽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는 어차피 법으로 묶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군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기금은 관련 단체들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나오는 이익금 갖고 사업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2021.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먼저「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내년에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인 270만 9,000원이며, 출연시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1년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270만 9,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2021.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은 증평읍 창동리 95번지 외 1 필지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군청사 인근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 차량의 원활한 진입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21.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동리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려왔고, 전 과장님, 그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쭉 드려왔던 겁니다. 여기에 주차타워가 설치가 된다면 분진과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특히 아파트가 정면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도 높고 거기 자리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조성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알아보셔서 다른 곳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전부터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 주변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터미널 옆에 새한주차장도 지금 신축이 들어와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인근에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이라든가 도로변 옆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분진 문제라든가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더 유념을 해서 내년에 설계단계서부터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하니까 많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충북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를 신청해서 다행히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선정이 된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기로 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건축단계나 설계단계서부터 충분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마당에 주차장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면 부지하고 저희들이 뒤에 후면에 되어 있는 데 하고 해서 한 150대 정도 됩니다.

지금 주차타워 하려는 면적하고 군청 전면에 있는 빌딩 앞에 있는 우리 주차장 부지하고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거기다 세우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전면 마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는 글쎄요. 그쪽에다 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주차타워를 그쪽에다가 세우시면 돼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쪽은 또 바람이 불어도 주민들 집단 거주지 쪽으로 먼지나 이런 것들이 가지 않으니까 훨씬 더 낫죠.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이게 사전에 검토를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고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게 타워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벌써 가내시가 왔으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부터 누누이 거기는 주차타워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라고요. 전에 살펴보시면 알지만요. 그런데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이게 저희들이 충분히 여론조사도 했고요.

어떻게 해 오셨는지 여론조사 한 것을 한번 가져오세요. 제가 여론조사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여론조사를 피해가 가는 집단 거주지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비율은 밖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들은 아주 극소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걸 구분해서 조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증평 주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거잖아요.

저희가 용역사에 맡겨서 그런 전체 공공청사 이전이나 배치 계약을 할 때도 그 안에 주차타워 시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을 지정해서 여론을 꼭 받았다기 보다도 가급적 이장단인가 주변을 해서 받은 건데, 아무튼 저희가 필요한 것은 주차타워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사 정면에 주차타워는 재무과장이라는 제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려도 거기 부지는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사 정면 앞에 그런 주차타워를 올려서 주차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무엇이 안 맞는다고요?

청사 정면의 청사라든가……

청사 정면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차장에다가 하시면 된다는 거죠. 주차장에다가 우리 청사 있는 쪽 건너편에 있는 건물의 뒤편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길게요.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어서 거기 차지하는 주차면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그런 주차타워를 2~3층으로 진다고 해봐야 기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후면 쪽에다 하는 그것보다는 주차 면수 증가 면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최초부터 이 사업을 계속 반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 오셨는데 이 사업이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우려를 최대한 저감시키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까지 와서 저희가 국고 보조 신청까지도 지금 있는 후면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한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여론조사 하신 것도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피해 당사자들을 주로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주차타워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온 거예요.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의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그쪽으로……

93면입니다.

아니죠, 면수 말고 면적을 따지셔서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그쪽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그것도 생각해서 그 계획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면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사업대상지가 이미 해서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뀌면 이건 취소가 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취소하셔야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창동 주차타워 조성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타워를 조성하면 분진,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더욱이 아파트 전면에 또 이렇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타워가 위로 올라감으로써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때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타워로 올라가면 안 된다. 혹시라도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주차장 목적대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높이를 올려서라도 이렇게 더 면적을 넓히고 싶다면 한층 정도까지는 주민들도 납득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워를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계획서에 써놓은 것이 타워로 명시를 해서 오셨길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께서 이거 동의를 해 주신다면 설계단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식으로다가 고려를 해 볼 수가 있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그 사업비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이거는 저도 위원님께서 처음서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단계부터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가면서 이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다. 우선은 위원님께서도 주차면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시되 인근 아파트와의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추후에 제가 있으면서 위원님께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여기에 대해서는 단서를 거기다가 붙여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서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의견을 넣어주시면 이게 기록에도 남아 있는 거고 그거로 이렇게 하시면 하되 좀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큰 틀에서만 국비 20억을 확보해서 그 문제만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안에 변경되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약속을 하시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층 들어가고 1층, 2층만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언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지상 3층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 이거 확실하게 하시고 이렇게……

제가 참고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유재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금액과 면적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주차타워가 아닐 수도 있고, 주차식 건물도 될 수 있고 층수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지가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봤을 때 그 땅에다가 2층 정도에 100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거기 50대를 할 수 있는데, 50대를 더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과연 경제적인 건지……

아니, 그 얘기는 따로 얘기하시고요. 연면적을 이렇게 줄여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변동될 수가 있고, 동의를 해 주시면 면적이라든가 금액에서 30% 이상의 증감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해 주시면 지하 1~2층으로 가고 이거는 위원님 의견을 여기에 남겨주시면 아니면 수정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정 의견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30억으로 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중앙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가 그렇게 임의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저희가 덜 받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타워로 조성을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의견을 그렇게 타워가 아닌 분진과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건물식이라든가 방향으로다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을 넣어주시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개괄로 거기에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주차장을 지을 때 현 부지 면적을 봤을 때는 가상의 3층 정도의 150대면 낫겠다. 그게 가장 나은 수준이라는 상태만 나온 거지 들어가는 진입 부분, 나가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거기 사시면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의 얘기 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주차장은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거를 어쨌든 조화 있게 어쨌든 분진하고 소음의 환경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뭐든지 주차장 만드는 건 주민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거로 인해서 분진이나 소음이 일어나서 주민이 불편하다면 안 만드는 것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위원들이 심의해서 공유재산 통과가 되면 기초단계 계획부터 다시 간담회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문제되는 부분 충분히 협의하셔서 설계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래야지 논의가 되지. 이거 쟁점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기록에 백날 남긴다 해도 군에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부터 다시 공유재산 주차장 계획부터 들어오셔서 위원들 얘기 충분히 들어요. 주민들 얘기 한번 더 들어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과장님, 이거 40억 올해 예산에 포함됐나요?

아닙니다, 내년에.

2021년에 38억? 아니, 37억?

내년에는 1억 5,000만 내려옵니다. 후년에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후년에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우든 후년에 세우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담보되지 않나요?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염려와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설계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차타워는 반대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