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충북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자족 기능 완성을 위한 보완적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 진흥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억 2,500만 원이며 2021년도 출연금은 2,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산업 성장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2018년부터 매년 2,5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2,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므로 출연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자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용어를 구체화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액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통지기간을 60일로 명시하며, 과오납금 소멸시효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항의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권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23조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고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24조의2에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과오납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 가산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기간 및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 규정 신설,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를 단일화하는 등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