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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손경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본회의2020-11-10

손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손경희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최명서 군수님께서는 KBS 춘천방송국 폐광지역 현안 토론회 참석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권순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11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김상태 의원을, 간사에는 엄승열 의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영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 영월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역점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과 각종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 자문을 위해 강원도와 도내 시군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강원연구원의 2021년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 목적입니다.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이 요구하는 연구과제 수행,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원과 1대1 전담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 중앙 부처 정책 동향, 각종 포럼, 세미나 개최 등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연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지역 정책의 효과적인 입안 실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2015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동강 물박물관 건립 방안 연구 외 3건의 현안 과제 수행과 코디네이터 활동을 통한 정책 자문으로 영월군 주요 시책 사업 협의 등 4건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출연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재)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3. 2021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기환 자치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성기환자치행정교육과장

자치행정교육과장 성기환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시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영월장학회 2021년 출연금 편성 전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영월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2020년에는 318명에게 총 6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장학금 지급 예상 인원은 312명이고 소요 예산액은 7억 1,200만 원입니다. 7억 원의 출연금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 의지를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으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힘 쓰고자 합니다. 영월군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 인재가 자라나는 영월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영월장학회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함으로써 성숙된 군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영월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영월아카데미는 2월부터 11월까지 연간 10회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며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주제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여 맞춤형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시대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연 방식을 병행하여 평생 학습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비는 총 5,000만 원 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의 전반적인 교육 운영 현황과 영월 평생 교육에 대한 이해도, 영월아카데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고 12월 공개 모집을 시작하여 1월에 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평생 학습 도시, 교육 명품 도시 영월을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규정된 지방 자치단체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해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1년도 출연 금액은 2019년도 지방세 결산액 188억 7,493만 1,000원의 1만 분의 1.3%인 245만 4,000원입니다. 변화하는 지방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 세제의 전문적인 연구로 지방세 정책 품질을 높이고 지방 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 완화와 자주 재원 확충 등 정책과제의 능동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재)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6. (재)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재)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평소 문화 관광 체육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영월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은 2020년도보다 8억 1,475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4,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4대 축제와 문화 예술 육성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축제는 올해와 변동이 없으며 영월문화재단 운영비는 금년 대비 약 4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예술회관 관리에는 약 4,600만 원, 생활예술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문화 예술 공모 사업이 약 8,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증액의 가장 큰 사유는 문화재단의 조직 개편으로 인원이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를 하겠습니다. 기본 경비 증가분은 재단 운영 경비와 공연 예술 연습 공간,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서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관리는 공무직 근로자 급여 2021년도 인상분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예술지원사업은 재단의 조직 개편 이전에는 문화사업팀 소관 예산이 없어 주로 공모사업에 의존을 했고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문화 예술 지원이 어려워 2021년도에는 문화도시예비사업과 연계한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 공모 사업의 경우 재단의 적극적인 공모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 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2021년도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2020년 10월 10일 설립인가를 득하였고 3실 10명, 45명의 조직 구성을 갖추게 됩니다. 국내외 최고의 관광 만족도 선도를 목표로 글로벌 국제 관광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관광 콘텐츠 발굴과 전략적 홍보 마케팅 강원형DMO를 통한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위와 같은 목표와 비전 달성을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3,000만 원씩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경제 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재)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1년도 (재)영월산업진흥원에 출연할 출연금을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요청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금액은 19억 원으로 기관 운영 경비 9억 원, 일자리 창출 사업 3억 5,000만 원, 기업 지원 및 유치 사업 6억 5,000만 원입니다. 기관 운영 경비는 인건비와 진흥원 운영비, 연구 장비 및 건물 보수비에 각각 소요 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청년 양성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으며 기업 지원 및 유치는 중소기업 및 프리스타 기업 지원과 국내외 홍보 마케팅 사업, 투자 유치 자문단 운영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페이지에 보면 영월 청년 양성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 전용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그 문구가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이 영월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지역 전용 자격증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명시 돼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와서 어떤 그 부서에 설명은 들었지만은 영월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지역 전형 자격증은 이거 너무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이 청년이 어디 가서도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격증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 취업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영월에서만 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자격증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어떤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청년을 양성해서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그리고 여기 산업진흥원이 처음에 출연했을 때 그거와 원장이 바뀌시면서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월산업진흥원은 영월의 미래가 걸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진흥원이 운영이 돼야지 좀 되는데 작년과 올해와 보면 원장님 바뀌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기본 모토는 원장님이 바뀌셔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갈 수 있는 기본 모터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 그 외에 다시 세부적인 것이 필요 하지 원장님 한 분이 바뀌었다고 모든 시스템이 일자리 창출로만 가고 있어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일자리 창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지금 산업진흥원이 완전히 산업진흥원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출연금 관련 돼서 내용이 출연금과 관련된 예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실제 지금 출연금 외에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56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40억 정도는 자체 사업 발굴 국비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 오고 아니면 R&D라든가 이런 것들 받아 와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출연금 관련 내용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24분

의사일정 제8항 영월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청정 자원과 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산업진흥원 부설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이 간직한 천혜의 생물자원을 연구하여 친환경 기술 개발과 상품화로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설립한 동강생물사업단의 2021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분석기기 구입비로 출연금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강생물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운영 경비 4억 원과 분석기기 구입, 자산취득비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석기기 확보는 잔류 농약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금년도 9월에 진행한 현지 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으며 기타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을 하여 2021년도에는 동강생물사업단이 농산물 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자립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인건비 포함 기기 구매값 해가지고 8억 5,000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본 의원이 생물사업단을 방문했었는데 점심 때를 기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연구하시는 모습을. 어쨌든 그 동강생물사업단이 한강수계기금 등으로 영월 군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설립된 지는 좀 됐습니다만 잘 운영되는 부분에서 아직 어떤 효과적인 그런 부분을 나타내지 못해서 지적을 늘 받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약 잔류량 검사 기계가 4억 5,00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보니까 기체로 하는 기계랑 액체로 검사를 하는 기계랑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매를 해줘야만 그 예산을 세워줘야만이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 부분도 그대로 임대를 해 쓸 수 있고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호미난방이죠. 이거를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은 어쨌든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 그 북면에 있는 가공사업소에도 제가 문의를 하고 해봤습니다만 한 건당 21만 5,000원씩 해서 잔류량을 검사를 받아 오고 있는데 우리 군비로 지출되는 게 검사비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내외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 뒤에 설명한 예상 수익으로 봐서는 뭐 타 시군 인근 시군에 하면은 한 5억 정도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런 부분도 이제 뭐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잘 해서 이 부분이 운영돼서 진짜로 우리 박사님들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정도는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은 2018년도 4월에 설립되어서 지금 약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예산 3억 9,000을 받을 때 2020년 올해는 농산물 잔류 검사가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담을 듣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올해도 없습니다. 더구나 2018년도 최고의 장비를 구입한 것이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장비 약 2억 9,700만 원의 장비를 두고도 지금 다시 올해 다시 장비를 4억 5,000을 주고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정의순 의원님께서 재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은 정회시간에 의원 간 협의한 결과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되 농산물 검정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등 실적이 없을 때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동강생물사업단 사업 전체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 그 당초에 2018년도에 그 동강생물사업단이 설립되면서 미래곤충산업화센터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용도 변경이 7년간은 다른 용도로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의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임대하는, 지정되기까지는 무상 임대든 유상 임대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회사에서도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예산이 확보 돼야지 자기네들도 더 연장을 해 주겠다, 지금 현재 무상 임대를 쓰는데 지금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면 미국 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걸로 우리 지정 될 때까지, 어떤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안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저도 사실 문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예산이 확보 돼가지고 바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임대로 우리 연구하다가 지정이 되면 그때 가 가지고 의회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 이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동강정보센터 자체가 사실 보면 좀 개선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 주시고 저희들이 확보된다 그래 가지고 바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의원님들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동읍 천평리 마을회관 위탁 관리 동의안(집행부 제출) 10. 영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집행부 제출)

14시42분

의사일정 제9항, 상동읍 천평리 마을회관 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국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정국입니다. 평소 지역 도시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과 성의를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동읍 천평리 마을회관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추진해 온 천평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가 12월 준공을 앞두고 사업 목적에 맞게 시설물 활용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마을회에 위탁 방식으로 운영코자 하며 이에 영월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마을회관 신축 1동으로 지상 1층 경량 철골 구조로 연면적 94.23㎡입니다. 수탁자는 천평리마을회이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탁자 운영 조건 주요 내용은 전체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 사항 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동읍 천평리 마을회관 위탁 운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영월읍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및 내년 2021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 예정인 주천지구 도시재생사업 구역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공고되었던 영월군 도시재생전략 계획상 활성화 구역은 관내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세태도 분석을 통해 영월읍 1개소, 주천면 5개소 총 6개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 주거지 지원형 1순위인 영월읍 별총총마을과 일반 근린형 1순위인 영월읍 덕포지구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근린형 2순위인 주천면 주천지구를 내년도에 공모 신청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천지구의 경우 올해 농식품부 공모 취약 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선정된 주천2리 지역이 활성화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비 보조 사업을 중복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당 구역을 제척하고 그대신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추가시켜서 더 많은 주민들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또한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 임대 아파트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 내용을 포함시켜서 LH 협약을 유도하고 공공 기관 참여형인 총괄 사업 관리자 방식으로 신청하는 요건을 충족시켜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면적 17만 4,587㎡에서 변경 면적 15만 7,400㎡로 만 7,187㎡를 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영월읍 별총총마을에 사업계획 당초 면적 9만 4,600㎡에서 만 1,360㎡를 감하고 8만 3,245㎡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사유는 당초 LH 시행 공공 임대주택사업인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사업 구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물건 보상 관련으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주민 동의율이 49.35%로 나타나 LH의 사업 참여 가능 동의율 80%에 미달되어 부득이 사업이 불가하게 되어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비는 당초 공공 기관 연계 사업으로 편성되어 현재 진행 중인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마중물 사업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외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구역은 농식품부 주관 2021년도 취약 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새뜰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노후 주택 수리, 골목길 정비, 소방 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주 환경 개선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국토부 공모 시 공모 도시 재생들 사업과 농식품부 공모 취약 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도 영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동읍 천평리 마을회관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없음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의원

과장님 그 첫 페이지 보면 영월읍 덕포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요. 그 역전 앞에 진달래장의사 있지 않습니까?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예.

김상태의원

그 부분에 도시 재생이 그쪽에 대한통운 그쪽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진달래장의사 자리가 역전에서 넘어오면 바로 그 앞에 위치해 있어서 자리도 좋고 해서 그 부분을 청년들의 일자리 플랫폼이나 이런 걸로 초에는 사업이 진행을 이루어지려고 했으나 도시재생센터가 생기면서 센터장님하고 그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총 5명입니다.

김상태의원

5명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도시 재생 그 영월에 맞게끔 그걸 재생 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청년들한테 좀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의 자리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는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현재는 영월센터에 현장센터가 있고요. 문화플랫폼은 진달래장사를 문화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김상태의원

그런데 거기가 어떤 전시 공간으로 쓰여진다고 하니 영월에 있는 청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문화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동읍 천평리 마을회관 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51분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총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민의 어려움은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만 국한된 소수 인원보다 다수의 국민께서 수혜 혜택을 적용해야 하기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56분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준용 의원님과 엄승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