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과 나. 해양수산과 다. 농업기술센터 라. 분청문화박물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 업무성과는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1페이지, 2021년 정책방향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정적 영농 기반 구축으로 군민 소득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 환경 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42페이지부터 546페이지, 목표지표와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1건, 공약사업 13건, 계속사업 21건, 기존시책 6건의 총 51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본 시책은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계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2021년 공모 선정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기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수립과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군 의회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총 200억 원 규모의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에는 실시설계 등 주요 용역을 발주하여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4페이지, 마을안길 및 농로 교통 확충을 위한 가각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안길 및 농로의 가각부가 협소하여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구를 전수 조사하여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 25개소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555페이지, 양·배수장 및 저수지 수위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2021년도에 송림 배수펌프장 등 양·배수장 5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추진하고 이후 장수저수지 등 총저수량 20만 톤 이상의 저수지 9개소를 대상으로 2단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6페이지, 마을 생활권 도로 구역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행로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법정 도로 내에 보행로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구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10억 원을 투입, 시급한 지역 5개소에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동강 죽암 지방도 843호선 미 개설구간 확·포장입니다. 201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동강 죽암에서 옹암 간 160m가 지역주민들의 선형결정에 따른 이견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라남도에 적극적으로 사업 건의한 결과 우리 군에서 공유수면매립 허가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남도에서 도비 3억 원을 투입,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558페이지, 여름철 폭염 대비, 그늘막 및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1년에 8000만 원을 투입, 횡단보도 등의 그늘막 10개소와 버스 승강장 20개소에 선풍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559페이지,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교행 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의 농로 폭이 협소하여 농기계 교행이 불편한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기설 배수로를 활용, 복개하는 방식으로 교행 차로를 시설하는 등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560페이지, 동네 마실길 쉼터 의자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주거지와 마을회관, 경로당, 승강장, 산책로 등이 거리가 멀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동할 때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30개 지구에 설치할 예정으로 지역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61페이지, 마을 쉼터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설치된 쉼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쉼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가 시급한 쉼터에 대해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 50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56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확대 및 개보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고흥읍 봉동 물놀이시설 개보수와 과역 어린이놀이터를 조성 완료한 바 있고 금년 4월에는 고흥읍 어린이놀이터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3페이지, 고흥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터미널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교통 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고흥읍 서문리 일원에 총 125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확보, 공법선정, 디자인 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고 2021년 9월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협소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27개 지구를 추진,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65페이지, 담수호 용수를 활용한 가뭄 해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도덕 신양 지구 등 8개 지구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이며 현재 대서 화천 지구 등 4개 지구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국·도비의 적기 확보를 통해 계획 기간 내에 사업 완료하여 물 부족 지구의 문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566페이지, 녹동-소록도 간 투명 인도교 설치입니다. 본 시책은 도양읍 동두산에서 소록도 구 선착장 간 해상 인도교 5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록도 측 주민자치회 및 국립소록도병원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록도 측과 다양한 소통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보행로 확보 및 스쿨존 확대입니다. 현재까지 고흥동초등학교 등 8개소에 과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도 도덕초등학교 등 8개소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연차계획에 의거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고흥-봉래 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9페이지,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와 국도 77호선을 연계한 고흥 일주 해안 관광 도로 전 구간을 개통할 목적으로 대서-도양 간 지방도 830호선과 851호선을 국도 77호선으로 승격시키고자 하였으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대서-도양 간 지방도가 국도 승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흥-고흥 간이 국도 승격 대상 노선으로 선정됨에 따라 장흥-고흥 간이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서-도양 간 지방도 미개통 구간 또한 전라남도 지방도 건설계획에 반영,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0페이지, 금산 신양-연홍도 간 인도교 개설입니다. 완도 고금에서 고흥 금산 간 지방도 830호선이 국도 27호선으로 국도 승격 대상 노선으로 선정됨에 따라 금산 신양-연홍 간이 국도 27호선으로 승격되어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1페이지, 도화 지호-죽도 연도교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855호선 도로 기점을 도화 지호에서 죽도로 변경하여 도비로 연도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 중입니다. 지방도 855호선 도로 기점 변경 후 본 사업이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2페이지, 대서 신기-두원 대전 간 연륙교 개설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전라남도 지방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573페이지, 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방도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6개 지구 중 두원 학곡, 도화 봉룡-세동 지구는 완료하였고 풍양 송정과 도양 용정 지구는 정상 추진 중이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사업 또한 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교통 편익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구조개선 사업이 시급한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4페이지, 해창만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해창만 연결도로 군도 32호선 2.7km 중 도로부 2.2km는 금년 10월에 확·포장 완료하였고 노후교량인 해창대교와 신흥교는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1년 착공, 2022년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575페이지, 고흥읍 산책로 조성입니다. 본 시책은 고흥공용터미널에서 고흥고등학교까지 고흥천변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개 구간 중 1구간인 고흥터미널-고센 구간은 금년 11월 중 착공 예정이며 2구간인 샘마트-파출소 구간은 기 시행 중에 있고 3~4구간인 OK사진관-고흥고등학교 구간은 내년 1월에 착공하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 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투입, 영남 우두마을에서 우천마을까지 해안탐방로 1.9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12월부터 사업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577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지역에 도로 및 상수도 등 3건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214억 원을 투입, 추진 중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변노을공원 조성은 금년 11월까지 사업 마무리할 예정이며 민간사업 미착수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사업 제척되었습니다. 남열지구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법의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 미착수 시 국비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578페이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흥읍 등 도심지 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155대 규모의 유휴부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고흥읍 유휴부지 2개소에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이외 대상지는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군민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고흥 시가지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고흥읍 중심 도로변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상인들의 호응이 좋아 고흥읍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3차 사업으로 222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며 현재 동의서 징구와 간판 세부디자인을 확정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80페이지, 남계 어울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읍의 대표적인 구 도심지역인 샘마트에서 OK사진관까지 약 300m 구간에 대해 특화 거리 및 광장 조성을 위하여 현재 건축물 30동 중 27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일부 건물은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3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 매입된 건물에 대한 철거와 함께 특화 거리 및 광장 조성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1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해창만 방조제에 대해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 배수갑문 3개소와 배수갑문 구체 보강을 추진 중으로 2021년에는 제1호, 제3호 배수갑문과 호이스트 3개소를 교체하고 제2호 배수갑문과 배수갑문 구체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2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산 월포 등 5개 지구에 대해 총사업비 61억 원을 투입, 압사석 보강 및 제방 그라우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인 금산 월포지구는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풍양 백석 등 신규 지구 4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도 시행계획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후 2021년에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583페이지, 금산 신촌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저류지 준설, 농경지 일부 구간 복토, 용배수로 시설을 완료하였고 잔여 공정인 배수펌프장 4개소 및 간척답 매립 등에 대해서도 2021년 영농기철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금산 동정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먼저 금산 동정지구는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으로 제당 성토 중이며 2021년까지 사업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두 송산지구는 여방수로를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제당 성토와 그라우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서 화천지구는 양수장 시설 및 송수관로 매설을 추진 중으로 영농기 물 공급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5페이지,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도화 청룡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 중으로 도화 청룡지구와 남양 망동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인 금산 신평지구는 시행계획 승인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조기 마무리하고 2021년 상반기에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포두 봉덕 등 3개 지구에 119억 원을 투입, 양·배수장 시설 및 농로 포장,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먼저 포두 봉덕지구는 2021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남정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양수장 및 송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2021년 신규 사업인 대서 송림지구 또한 공기관 대행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추진 예정으로 2021년에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협의 절차 등을 거친 후 하반기에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도화 당오제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정비 추진 중으로 도화 당오제는 2021년 1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과역 민등제는 2020년 7월에 사업 착수하였고 2021년에는 방수로공과 그라우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두 세동제는 2021년 신규 지구로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1년 하반기에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두원 신송제 등 4개 지구에 대해 26억 원을 투입, 복통 등 취수시설과 여방수로공과 그라우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두원 신송제 및 금계제는 전라남도 시행계획 협의 중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한 후 2021년 1월 중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도양 봉서제 및 과역 방란제는 2021년 신규 지구로 2021년 상반기 시행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점암 강산지구 등 4개 지구 1.5km를 포장 완료하였고 2021년에도 3억 원을 투입, 요철이 심한 비포장 농로에 대해 대상지를 선정,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흙 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도덕 당중들 등 7개 지구 1.54km를 구조물화 완료하였고 2021년에도 미개수 용배수로에 대해 3억 원을 투입하여 대상지를 선정,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용 일환으로 팔영대교 입구의 1만 1000여 평의 부지에 총 72억 5000만 원을 투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공모사업으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기반시설을 시설하고, 우리 군에서는 건축 부분인 특산물판매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1년에 사업 발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92페이지,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4차로에서 군 청사 쪽으로 진입하는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하여 2022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593페이지, 남양-우도 간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7억 원을 투입, 해상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쳐 타당성 및 사전 어업피해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021년에 사업 착공하여 2022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594페이지,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확·포장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개통대비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2.7km를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추진하는 비관리청 사업으로 편입토지 협의 기간 소요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2021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21개 지구에 130억 원을 투입, 확·포장과 선형개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95페이지,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 실시가 연 1회 이상 정례화됨에 따라 2019년부터 건설업체 관계자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건설업체 관계자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등 건전한 건설 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에 총사업비 15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670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본격적 영농철인 6월 이전에 최대한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 안정 영농에 기여하고 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96페이지, 국도 4차선 통로박스 내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국도 4차선에 있는 통로박스 내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통행량이 있는 통로박스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혹한기 대비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확대입니다. 다중 이용 버스 승강장에 온열 의자와 바람막이 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군민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97페이지, 포두 우회도로 시설개량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고흥-봉래 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과 연관된 사안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제5차 국토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영남 우두-포두 옥강 간 국도 77호선 시설개선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이며 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제5차 국토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9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의 2021년 재정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가 51가지나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한 내용만 한두 가지씩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서 여러 의원님이 본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554페이지와 559페이지입니다. 두 사업 모두 2021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업무계획에도 신규사업으로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교차점 가각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에 했던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교차점 가각부 개선 사업도 그렇고 마을안길 농로 교통 확충을 위한 가각부 정비 사업도 그렇고 지금 경지지구 내 농로교차로 설치 사업이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작년에도 신규사업,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은 보입니다만 반응이 좋으니까 확장된 개념으로 넣어 놓은 것인지. 계속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 경지정리지구 내 가각부 정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지구뿐만 아니라 마을 진입로라든지 경지정리지구 외의 가각부도 정비를 하려고 해서 554페이지 내용은 반영되었고요. 다음 559페이지는 이게 가각부가 아니고 직선 구간 있잖습니까. 그 좁은 부분, 직선이 3m로 되어 있어 교행이 불가한 지구에 교행 차로를 한 5m 정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554페이지, 사진에 나와 있는 교량은 가각부가 정비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사업하기 전과 후를 나타내는 거죠?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사업한 곳 중 가장 잘된 곳 같고요. 제가 이런 곳에 대해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봤는데 어설프게 사업이 된 곳이 많아서, 건설과의 계장님과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그 현장의 사업이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현장마다 제각기 상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지적을 한 사항도 아직 개선이 안 되어 있고, 변화도 안 되어 있고 계장님 말씀으로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들이 반응은 좋으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난해한 곳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이 가각부 정비 사업이 교량에 덧대서 하는 사업이라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금년 중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16개 전체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주실 때 읍·면별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군 전체를 다 주시는 건지요?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에게요?

아닙니다.

계약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입찰로 합니다.

그럼 현장마다 개별적으로 입찰을 받는 것입니까?

전체를

전체를 한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북부, 남부 이렇게 2개 지구로 나눠서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정확하게 북부, 남부 나눠서 해주면 괜찮은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일을 다시 누군가에게 나눠 줘 버리잖아요. 군에서는 건설업자에게 준다.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겠지만,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사업을 한 후의 상태가 예상과는 다른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555페이지입니다. 이 신규사업과 같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풍양 봉양들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들인데요.

예, 풍양 봉양들.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길 풍양 봉양들이 고흥군에서 최초로 농지개량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봉양들이 농지개량을 처음 한 곳이다 보니 잘 안 되어서 비만 오면 그곳이 잠겨요. 그래서 그 침수되는 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 안 좋은 상황이라 거기 계신 분들은 하늘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농로 포장도 잘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런 곳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사지어놨는데 비만 많이 내리면 그곳을 그냥 버려야 하는 겁니다. 개선방안 중의 하나가 축두저수지가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을 저수지로 퍼 올리는 펌프기가 2대 있는데 1대가 고장 났다고 해서 면에서 군으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555페이지, 양·배수장 및 저수지 수위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축두저수지는 사업이 올라간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왜 안 되고 있는지. 후순위에 있던 사업들은 되고 정말 절실하고 시급한 사업은 안 되고 있는지.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축두저수지와 봉양들 관리는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시급한 지구를 올리라고 해서 본예산에 15억 원,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 매년 20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봉양들이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농어촌공사와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럼 군 시스템에 대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만약 민원이 발생하면 접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접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십니까?

예, 이게

안 하시죠? 그 행정절차를 바꿔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군이고 우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만 하지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행정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보행로 확보 및 스쿨존 확대입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볼게요. 녹동초등학교 통학로 앞길에 굉장히 위험한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걸 대각선으로 바꿔 달라는 부탁을 드린 지 오래되었는데, 하루하루가 급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4차로 건널목, 대각선 교차로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녹동초등학교에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도로교통공단에 이 시설이 가능한지, 교통체증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그 4차선에 대각선 교차로를 시설하면 교차로 4개소 전체가 일시에 차량 이동이 정지된다. 그러고 나서 또 방향대로 1개소, 1개소씩 차량 진행을 하려 하면 차량 정체가 심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교차로를 보면 4방향인데 2방향 밖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4방향 다 교차로를 신설해서 운영해보고

잠깐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고흥군이 전국에서 학생통학로가 가장 위험하다. 그중에서도 녹동초등학교 앞이 가장 위험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보셨죠?

예.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개선해야지 도로교통공단 이야기만 듣고 금쪽같은 아이들의 안전이 매일매일 위협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대처해서, 어린이가 우선이지 차량이 우선입니까? 그런 것을 반박해서 하루빨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도로교통공단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죠. 가장 우선적인 건 어린이입니다. 차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검토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69페이지,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입니다. 지금 도양 신흥에서 도덕 용동 간을 보면 보상금액이 379억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상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추진 중입니다.

보상이 안 된 것은 지주하고 마찰이 있나요? 진즉 보상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합의를 한 곳에는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곳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 구간의 비율은 현재 정확하게 파악 안 되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주분들하고 원활히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는데 확보가 되었나요?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11월 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커뮤니티 라운지 조성 등 8개 거점을 조성한다는데 8개 거점이라는 것은 고흥군 내에 있는 장소인가요?

아닙니다. 8개 거점시설은 고흥읍 구시가지, 군 구청사에서부터 시장, 옥하 이렇게 3곳을 꼭짓점으로 하는 지역 내의 도심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미 선정되어서 확실시 되네요?

예.

그럼 면 단위 이런 게 아니고 구 청사 앞의 조성 사업에 200억 원을 확보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군 발전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563쪽을 보겠습니다. 고흥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은 터미널 신축과 별개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워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 층으로 하나요?

지상 3층입니다.

2021년에 조성이 완전히 끝나는, 지금 발주 상태인가요?

발주 전 단계입니다. 도의 계약심사만 완료되면 바로 발주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터미널 말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한 곳이 있나요?

10월부터 터미널 건너편의 하천가에 65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환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열심히 착수하셔서 적극적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 보시겠습니다. 금산 신양-연홍 간 인도교 개설이 원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을 추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지방도 노선입니다. 완도 금당에서 연홍도를 거쳐 신양까지 오는 노선이 지방도 노선으로 되어있는데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국도 27호선의 기점이 금산 오천입니다. 오천인데 완도 쪽으로 기점을 변경하고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 시켜 완도하고 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를 구상 중입니다. 이 계획에 반영되어 국도로 승격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승격 직전인가요?

예, 승격 직전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승격을 시키겠다.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예.

사업 확정을 시키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연홍도가 가고 싶은 섬, 그리고 관광 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4쪽에 금산 동정 담수 댐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동정지구는 저희가 비용편익분석이 처음에 잘못되어 그 금액에 맞게끔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만, 전라남도 시행계획 변경 승인만 되면 바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2022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요?

예.

현재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현재 이게 농업용지와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양수기를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 본인들만 쓰고 주변 이웃이 쓰지 못하도록 전원을 꺼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옛날에 있던 것보다 더 과학적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찍 서둘러서 완공하고 이것 때문에 과장님도 또 지역 의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활발히 움직여서 민원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흥군 건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57쪽, 지방도 843호선 동강 죽암 미 개설구간 확·포장도로가 죽림하고 죽동 간 바닷가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을 앞의 좁은 도로입니다.

그럼 옹암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버스가 다닐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개설해 달라는

옹암마을 주민들이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십여 년 이상을 고생하셨는데 도로가 개통되면 지역주민들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가 신설되면 옹암으로 버스가 다니고 폭이 8m로 확·포장되는데 그 죽림 앞에 폐허가 된 팔각정 있잖습니까? 현장 가보시면 팔각정이 2개소 있는데 십여 년 동안 방치해서 거의 폐가처럼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도로 개통될 때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3쪽, 남양-우도 간 인도교 설치를 보시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67억 원을 투입하여 인도교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민 공청회도 여러 차례 가지고. 지금 남양 중산 주민들이 어업권 때문에 반대가 심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업권이라든지 민원에 관한 것은 다 정리가 되었는지요?

어업권 관계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약간의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간이로 조사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준영 전 도지사께서 오신 적 있습니다. 지금 군비로 6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죠? 당시 박준영 전 도지사께서 남양 우도까지 인도교를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지역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그 사업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교를 설치해 놓으면 고흥의 관광 코스, 힐링 코스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군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꼭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95쪽에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미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농로 진입부의 폭이 좁습니다. 요즘은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기존에 고흥군에서 설계한 것이 3m×5m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진입로에 들어가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콤바인이나 경운기가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볏짚 같은 것을 대형농기계뿐만 아니라 차로도 옮길 수 있고, 경운기로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농로를 새로 포장할 때 가각부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넓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시행·시공사 측에 넓게 해달라고해도 설계가 이렇게 나와서 넓게 할 수 없다고 한다더라고요. 물론 용역사무소에서 설계하는 곳도 있고 건설과 직원분들이 설계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신경을 쓰셔서 넓은 진입로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간단히 제안 드리겠습니다. 남양 탄포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야생동물 출몰 방지 울타리를 설치했죠?

예.

혹시 과장님께서는 로드킬 사고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멧돼지 때문에 난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울타리로 막아놓아도 과속하는 사람도 있고 어둡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데 빛이 있으면 야생동물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겠지만 국토관리사무소에 그런 위험한 구간, 야생동물 출몰 지역에 가로등 설치를 지속 건의해서 야간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주관하시죠?

가로등은 저희가 하고 보안등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또 바닷가와 관련된 보안등은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예, 항만과 관련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부서가 제각기 나누어져 있고 현재 고흥 관내에 전기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가로등·보안등에 대해 한 부서에서 총괄적인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각기 시설을 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도로의 램프 구간, 교량 구간 이런 곳은 도로를 시설하면서 시설기준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시설해야 하는 등 각자 시설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분산해 놓았겠지만, 최소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도는 건설과에서 주관하든 재난안전과에서 주관을 하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그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군 청사 택지 조성 해 놓은 곳은 지중화 사업을 해 놓아서 전주는 없고 가로등만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중화 사업을 한국전력에서 하므로 사업비 50% 정도는 한국전력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힘드시겠지만, 전신주로 인해 통행 시에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국전력에서 사업비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꼭 그걸 건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구도심이나 이런 곳에 전선 지중화가 되어야 도시 미관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문제가 있고 지중화를 좁은 골목 같은 곳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중화를 하는 것은 쉽지만, 기 시설된 도시에 지중화하기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 매설물 간섭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어려우니까 안 했겠죠. 하지만 점차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신주가 없고 가로등만 있게끔 지중화 사업에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고흥 봉래 4차선 국도하고 영남 우두-포두 옥강 간 국도 77호선이 똑같은 맥락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지구로 11월에 확정되었다고 되어있네요?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는 확정으로 되어 있네요.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선정만 되고 확정은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수님하고 중앙부처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예, 두 번 가고 국회도 갔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들렀어요?

예.

과장님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비용편익분석, 계층화분석법, 지역균형발전 이 3가지로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용편익분석 값이 너무 낮게 나와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흥-봉래 간 교통량이 약 1일에 35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편익분석 값이 높게 나오려면 교통량이 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알았어요. 하여튼

교통량이 7만 대, 8만 대 이렇게 되어야지만

현재 이런 상태로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책성 평가하고 지역균형발전 이 두 가지의 점수를 많이 받아서

잘 알겠어요. 지금 항간에 곧 4차선이 된다. 우두 간 이것도 된다고 난리에요. 자주 중앙부처에 올라가시는 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마을안길이나 농로 교통 확충을 위한 가각부 정비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농로 진입로 있죠? 각 진입로. 그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각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는 예산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이제부터 자기 지역구의 한 마을이라도 이렇게 농로 진입로, 가각부 확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농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열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동강 죽암의 지방도 미 개설구간을 공사하기로 했어요. 지금 그 마을 한쪽에 있는 그 상태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도로 낼 겁니까?

예, 공유수면 쪽으로 매립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기존의 정자는 안쪽으로 이설합니까?

그건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마을은 행정력이라든지 공권력이 통용되지 않는 마을이죠? 어쨌든 이번 기회에 마지막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쉼터 유지보수에 예산이 2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쉼터 같은 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과 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2∼3년에 한 번씩 10만 원 정도 들여서 관리하면 충분히 유지관리가 될 텐데 아예 설치해 놓고 마을에서 방치하다시피 해서 어느 마을에 가 보면 흉물스러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어요. 마을이장단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마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아니 그렇게 해야죠. 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유지해주시고요. 또 공약사업으로 대서-두원 연륙교 개설 사업이 있는데 이건 아마 10여 년 전부터 계속 책자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 사업은 김영록 도지사가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러니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방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보다는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 담당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회사가 관내에 몇 곳입니까?

130여 곳입니다.

그럼 고흥 관내에서 수의계약 건으로 공사를 배분했을 때 우리 관내에 등록된 회사에서 몇 건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수의계약 한 건을 배분 못 받아서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587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을 보면 포두 세동제가 있는데 포두 세동제가 봉덕저수지입니까?

봉덕저수지가 아니고 세동리 옆의 큰 저수지, 그게 세동제입니다.

그럼 봉덕저수지는 아직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봉덕저수지 물넘이 구간 그곳을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엊그제 작업한다는 것 같던데

거기는 이미 발주가 되었고 여름에 하려다 물이 차 있어서 못하고 곧 착수할 겁니다. 콘크리트 보강으로 할 겁니다.

596페이지, 혹한기 대비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확대인데요. 우리 군에 마을이 550여 개 정도 되는데 온열 의자 및 바람막이를 113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다중이용 버스 승강장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엊그제에도 바람막이 등 난방시설을 빨리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군민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인데 2022년까지는 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본예산은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579쪽의 고흥시가지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게 3년에 걸쳐 고흥시가지에 13억 5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고흥시가지 사업을 내년까지 하는데 고흥읍만 하고 다른 곳은 안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예산을 책정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지금 금산 같은 경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간판정비작업을 합니다. 고흥읍 같은 경우 간판 교체비용을 전액 다 지원하죠?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없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 공모사업인데 상가에서 2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모를 때 55개 상가에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고흥읍 상가에는 100%를 지원하고 금산면 상가는 20%를 부담하라고 하니 39개 상가에서는 못 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군민인데 왜 지원에 차이가 있느냐고 갈등이 생겨서 이걸 해소하는 게 난감합니다. 어떻게 봉합해야 할까요?

그 문제는 재난안전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도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에서는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민들도 난처하고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추진위원들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해결방안을 큰 차원에서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간판 하나에 한 300만 원 즈음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면 60만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3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분담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시골에서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은 무료인데 우리 지역은 60만 원을 분담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읍 지역은 혜택을 받고 면 지역은 소외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재난안전과 농촌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공론화를 시켜서 협의하겠습니다.

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598페이지, 영남 우두-포두 옥강 간 국도 77호선 시설개선 사업이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사업기간과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남 우두-포두 옥강 구간은 팔영대교에서 포두 옥강 삼거리까지의 전체 구간을 말합니다.

남열리를 지나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열리를 안 지나고 우두 삼거리에서 신성 삼거리를 지나 영남면 소재지로 가는, 면 소재지에서 나와 능정과 해창만방조제를 거쳐 옥강 삼거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국도로 승격되었지만, 옛날에는 군도로 개발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나 선형 등이 국도 기준에 안 맞습니다. 선형개량을 해 주고 노선을 잡아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여 이 780억 원의 사업비가 나온 겁니다. 올해 여름까지는 소요예산이 780억 원이었는데 또 720억 원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예산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예산이 5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군에서 예상할 때는 780억 원이었는데 건의하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이 정도의 예산과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요예산과 사업기간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대상지구 확정이 11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당초에는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기를 11월 즈음에 나올 거라고 해서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계속 방문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조사 결과가 내년 3월 즈음에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과대상지구 확정이라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예,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든지 안 되든지 심사 결과가 나온다는 거네요?

예,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힘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팔영대교의 개통 시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추진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작년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고흥에서는 팔영대교가 개통된 후의 낙수효과를 보고자 했는데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 자원도 그렇고, 또 부족한 관광자원을 팔영대교에서부터 찾아가기에는 힘들고요.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의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봉계교차로 개선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 자체는 다 확정되었죠? 전액 국비로 해서.

예.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거죠?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계획서를 보면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국회를 방문하여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을 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계획이 세워져 있다가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사업 착공이 내년에는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그 와중에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위험성을 느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도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생각을 견지하시면서 사업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부각되다 보니 사업 진척 상황에 대해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군민들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남계어울마당 조성 사업이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서 많이 진척되어 곧 착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도시계획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책로 사업, 남계어울마당 사업, 남계천 정비 사업 등 한 구간에 여러 사업이 중첩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팀장님께 산책로 사업을 할 때 남계어울마당 사업과 겹치느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업부서 간 논의가 충분히 되어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5분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남계천 정비 사업으로 교량 9개소가 전부 교체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시간에 OK사진관 다리 쪽이 엄청나게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설계나 용역을 발주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간에 호환이 되어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가로등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김민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봉황산에 구 현충탑이 있습니다. 모든 봉안 시설은 현충공원으로 옮긴 거로 알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와 환경산림과에도 질문드렸지만 도시계획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건설과에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충탑에 대해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만나 뵙고 여쭤봤더니 철거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충공원을 옮기게 된 이유도 보훈단체에서 이전을 요구했었기 때문이고요. 현충탑은 영령들을 모시는 곳인데 옮기고 난 후에 방치가 되는 상황이고 주민들께서도 기능을 못 하니까 흉물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봉황산이라고 하면 읍민들 입장에서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산입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인지 환경산림과인지 주민복지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개 과가 연관된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해야 할 사항이면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봉황산 구 현충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읍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로 포장의 설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기계나 차량의 대형화로 인해 농로 통행 시 예전에는 2.4m, 지금 3m 이렇게 폭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로 폭이 좁아서 농로를 포장해달라는 건의가 늘어날 겁니다. 기존의 농로가 파손된 것을 봤더니 대부분 가장자리가 파손되어 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겉에 축이 안 쌓아져 있어 안의 흙이 흘러나와 그런 것 같은데 고흥군의 농로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포장을 하실 때 그런 사항을 생각하셔서 옆면을 보강하는 설계를 군에서 안 해주시면 건설 사업자들이 위에 덧씌우기만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설계를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노변 30∼50cm를 별도로 설정합니다. 포장면을 보호하려고 노변을 설정하는데 이렇게 포장을 해 놓으면 농민들이 논을 경작하시면서 노변이 조금씩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 겉면이 무너지며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석축을 하고 보강을 하며 농로 포장을 하려고 할 때 석축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작하면서 노변이 훼손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 같습니다.

깊이가 깊은 곳은 석축을 하시겠지만 깊지 않은 곳은 보강하는 설계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농민들도 과거의 경험으로 그 흙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m 포장할 걸 150m 포장하더라도 농로가 한 번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 기능한다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설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쓸 농로를 20년 쓰게 된다면 그게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로 옆면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96쪽, 송행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혹한기 대비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확대 사업입니다. 교통 이용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 좋고 저도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게 이게 지금 사계절 중 딱 한 계절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이거는 떼어놨다가 재시공한다고 하셨어요.

바람막이 부분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4억 원을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만 4억 원을 투입하는 겁니까?

4년간 4억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만 2억 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쓰실 겁니까?

2억 원 정도 쓸

그럼 2019년부터 하셨다는데 2019년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가 되었든 간에 예산 낭비가 조금 염려되어 그렇습니다. 승강장이라는 것이 현장마다 다릅니다. 옛날 벽돌조로 되어 있는 승강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또 다른 형태로 되어 있고 한데 시설을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수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515개 마을, 각 마을마다 거의 다 승강장이 있는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하셔서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수량이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 사업비가 60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남열지구 및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 사업비 52억 원도 전액 국비죠?

예, 국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추진상황을 보시면 사업제척 확정, 국비반납 예정. 그리고 금년 내 사업비 집행 불가, 2021년 국비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추진이 됩니까?

예, 지금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 시설은 민간자본 유치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 국비 반납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법을 보시면 국비 예산이 내시가 되고 2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못 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 시설 사업은 사업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반납이 확정되어 이미 반납했습니다.

이미 반납되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작성 당시에는 반납 예정이었습니다.

그 밑에 남열지구는 사업기간이 금년 연말까지인데 이것도 국비 반납입니까?

예, 이것도 연말까지 사업이 확정된 후 착수가 안 되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52억 원이 반영되겠네요? 국비 반납을 하면 내년 본예산에 있어야 하잖아요.

현재는 반납액에 대해 안 세웠습니다.

언제 세울 겁니까?

기반 시설 이게 확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 여부를 지켜보고 세울 예정입니다. 리조트 사업이 연말까지 재개될 수도 있고

12월 말까지가 사업 기간이니까 12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반납액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세워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야만 하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미래산업과에서 3년간 연장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들으신 겁니까? 해당 실·과 간 협의를 하신 겁니까?

협의는 안 되었고

왜 협의를 안 하시죠? 여기 이 상수도 사업으로 국비 52억 원을 투입하는 건데 왜 주무부서에서 건설과와 협의를 안 하고 3년간 기간연장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미래산업과에서도 아직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기간연장을 한다고, 기간연장 사업 착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 52억 원을 확보한 건설과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 상반기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간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양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하세요. 상수도를 설치할 52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건설과는 금년 12월 말까지 어떠한 사업 집행이 안 되면 어차피 국비 반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미래산업과는 이것도 필요 없이 3년간 기간연장을 하고 내년에 다시 국비 52억 원을 주라고 한다? 어떻습니까?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리조트 사업이 착공되고 어느 정도 모습이 나타나야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만 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데요. 국비 52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이건 건설과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에게 뭐를 따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 미래산업과장은 건설과장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과가 이 중요한 국비 52억 원을 따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2015년 6월부터 시작했네요? 양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 업무평가, 2021년 정책방향 및 목표지표와 주요업무 중 신규시책 12건, 공약사항 14건, 계속업무 8건, 기존업무 9건 총 4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 주요성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6쪽, 2021년 정책방향은 잘 사는 어촌, 미래로 도약하는 해양수산을 만들기 위하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 및 해양 수산 정책 실현과 양식업 첨단화·규모화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위생 확보, 어업인·어촌 소득안정 및 어촌뉴딜, 도서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4대 전략의 8대 실행계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607쪽부터 609쪽까지의 2021년 목표지표와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할 43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12건입니다. 613쪽, 공유수면 기존 매립지 토지 등록입니다. 어항 시설 기존 매립지 중 3000㎡ 이상인 6곳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불법 매립지, 원상회복,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의무면제를 승인받아 조달청으로 국유화 조치요청, 미등록 토지 지분을 보유하겠습니다. 매립지 토지 등록을 통해 어업인 공동 작업장, 어구 보관 창고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4쪽, 지방 어항 도화면 하동항 준설 및 명칭 변경입니다. 하동항은 물김 하역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항 내 퇴적된 토사로 인하여 간조 시 어선 입출항이 어려워 수산물 하역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준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준설 면적은 약 4만㎡로 총 예상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하여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당초 하동항 명칭을 구암항으로 하는 지방 어항 명칭 변경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5쪽, 풍남항 주변 마른김 가공공장 공동배출수 정수시설입니다. 김 가공 시기에 하천에 침적된 김 찌꺼기의 부패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 해소와 수질 개선을 통해 해양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풍남항 주변 김 공장 및 인근 어촌계 의견 수렴, 공동배출수 사업비 산출을 위한 기본 조사 및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풍남항 정비공사와 병행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사업비 20억 원이 국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616쪽, 현장 밀착형 어패류 양식작업 바지선 보급입니다. 어패류 양식 어장 작업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식작업 바지선 5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617쪽, 업종별 어선어업 바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군 연안 일원 해양환경 보전과 어족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획금지 기간, 금어기에 통발협회, 새우조망협회, 자망협회, 연승협회의 어선 및 어업인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6월부터 8월까지 침적 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8쪽, 고흥 세계낚시·드론낚시 대회입니다.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내년 제1회 고흥 세계낚시·드론낚시 대회를 녹동항, 시산, 금산 일원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2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는 한국프로낚시연맹과 협조하여 모집하고 국내 참가자는 TV 방송, 인터넷, SNS 홍보를 통해 모집하겠습니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고흥을 휴양·관광·레저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9쪽,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건의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 수립은 장기계획 확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 반영과 도서민 욕구 변화에 대응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종합개발의 주기적인 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계획 변경을 건의하겠으며 전남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및 전남 어촌지역 협의회 시 건의 자료를 제출하여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0쪽, 수출주도형 특화품종 황금개체굴 종자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개체굴 종자 배양 연구로 2배체 개체굴 변종 중 핵심종인 황금개체굴 종패 약 20개체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황금개체굴 형질고정을 위해 개체굴 변종 종패를 추가 확보하고 유전학적 특성 분석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황금개체굴 계통화와 상표등록 출원, 종자배양과 보급을 통해 고흥 개체굴 해외 수출을 추진하여 굴 양식 산업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1쪽, 양식 어장 이동형 위치 시스템 활용 어장관리입니다. 양식어업과 어선어업 간의 어장 경계 분쟁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이동형 위성 수신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금까지 어업권 997건 3만 2310ha의 위치 좌표 전산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추진하여 분쟁 우려 지구 정비, 어장이탈 여부 확인, 해상경계 표시 부표 위치 확인, 해난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악 기초자료 활용 등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2쪽, 양식장 어류 자동화 선별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모든 어종에 적용 가능한 어류 선별·출하 자동화 장비를 통해 노동력 절감, 어류 성장도에 맞춘 체계적 사육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5개소의 어류 양식장 내 자동선별 장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3쪽, 전복 출하 용기 규격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복 출하 시 용기의 위생, 강도, 무게 차이로 인한 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격화된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복 출하용기 규격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4쪽, 연안어선 기관 개방검사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영세어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고령 어가, 소형어선, 선령이 오래된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기관 개방검사 시 부품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톤 이상, 10톤 미만 20척에 대해 기관 개방검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14건입니다. 625쪽, 어선어업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낚시어선 연일 운항일수 5일 제한규제를 삭제함으로써 낚시어선 영업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기존 2척에서 3척으로 확대 완화하였습니다. 낙지 통발 그물코를 22mm에서 20mm로 규격 완화하도록 어업인들이 요구하였으나 어업강도 및 타 어업과의 수산자원 이용 관계 등을 이유로 전라남도에서 불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선 안전장비 브이패스, 선박 자동 입출항단말기입니다. 이 사업은 연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어족 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6쪽, 어민휴게소 설치입니다.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6개소와 어민 복지회관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업인 안전쉼터 6개소와 어업인 복지회관 1개소를 추진 완료하였고 도양읍 관청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27쪽, 수산 양식 어장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남부해역 김 양식 시설지구인 도양 시산-봉래 수락도 하단에 불법 양식 사전차단용 부표 56개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산 불법 김 양식 어장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초과시설 6188개 시정조치, 무면허 2879책을 철거하였으며 14건을 사법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021년산 해조류 양식 어장 정비를 위해 불법시설 사전차단용 대형경계 부표 14개를 설치하여 생산 종료 시까지 수시로 단속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정고흥호, 15톤 정화선을 이용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쪽, 해양생물 육상 양식 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봉래 외초리 일원에 첨단 스마트 순환 여과식 양식장 조성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와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장 건립도 도덕 가야 일원에 공사 중으로 금년 11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친환경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 투자 업체를 유치하여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9쪽, 고흥산 해조류 우량 종자 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5000만 원씩 3년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연도에는 우량종자 확보와 유리사상체 대량배양 매뉴얼을 확보하였고 2차 연도에는 종 보존 및 패각사상체를 배양하여 채묘 및 1차 시험 양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은 마지막 3차 연도로서 2차 시험양식을 거쳐 고흥 특산 김밥용 김 우량모조 배양기술을 확보,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품질 김 종자를 보급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른 품종인 미역, 다시마 등의 종자 개발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0쪽, 고흥 청정 수산물 품목별 특성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우리 군 우위 품목 브랜드화 및 이미지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청정위판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흥 개체굴 세계양식책임관리회 인증 완료와 포장재 지원, 판로 확대, 홍보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흥군수협 청정위판장 조성 사업을 2021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대표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인 김, 미역, 다시마, 굴 포장재 지원, 통합브랜드와 연계하여 고흥 바다 송어, 고흥 개체굴, 고흥 가리비 등 이력제와 상표등록 출원, 해양수산양식·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1쪽, 해조류 및 패류 양식 가공·유통산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처리, 가공, 유통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13종의 296개소에 255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소형 저온저장시설, 탈수기 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등 6종 98개소에 8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 수출 및 내수 제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2쪽, 수산자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보호구역 주변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와 지역경제 측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희망 지역 수요조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신청지역은 없었습니다. 관광지구 확정 등 해제 희망 지역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3쪽, 녹동-제주 간 여객선 유치입니다. 현재 녹동항에서 기존 남해고속에서 6800톤급 여객카페리 아리온제주호가 녹동-제주 간을 운행하고 있고 녹동-성산포항 항로가 추가 개설되었습니다. 선사는 에이치해운이며 1만 4900톤으로 여객정원 667명, 차량적재는 170대로 항해 시간은 편도 3시간 30분입니다. 녹동항이 제주 여행 관문으로서 관광객 유입과 물동량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현재 선라이즈호는 10월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휴항 중입니다. 다음 634쪽, 사계절 바다 낚시터 조성 및 갯벌체험장 상설화입니다. 지금까지 사계절 바다 낚시터 조성 및 갯벌체험장 상설화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갯벌체험장 상설화 조성은 2019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공사 중으로 남양 선정항에 갯벌체험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바다 낚시터는 금산 거금해양낚시공원이 기 조성되었으며 2021년 어촌 뉴딜 300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낚시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5쪽, 녹동 북항 피항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녹동항 해양 관광과 수산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어항으로 어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해 시 안전한 피항 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녹동항은 국가 어항으로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 어민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어항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선착장 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시설 공사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636쪽, 국가 어항 내 어망·어구 정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국가 어항은 총 6곳으로 녹동, 풍남, 발포, 여호, 시산, 오천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어항 내 어망·어구를 정비하여 깨끗한 어항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불법 적치물 정비를 일부 완료하였고 수시로 컨테이너 및 어망·어구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자진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발포항 환경개선, 여호항 잔존 불법 적치물 정비, 풍남항 어항·어구 및 컨테이너 소유자에게 개인별 적치 장소를 배정하도록 하여 깨끗한 어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7쪽, 쑥섬 해상 보행교 건설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2회 실시와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고 설계 기준, 교량 형식, 교량 위치는 선정하였으며 보행교 건설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전라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도서개발종합사업 계획 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8쪽, 도서지역 도선요금 단일요금제 적용입니다. 현재 6개 도서 시산, 득량, 연홍, 화도, 쑥섬, 죽도 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고흥군 천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639쪽, 계속사업으로 지방 어항 봉남항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9900만 원에 방파제, 방파호안, 물양장 등 어항 정비 공사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차분 공사는 2019년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만 공사 중 봉남항 주변에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이 발견되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양환경법에 의한 공사 중단으로 지방 어항 봉남항 시설 공사 정상 추진을 위해 거머리말 이설에 따른 추가 사업비 지원을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이설 추진하겠습니다. 이설 후 봉남항 공사를 재개하여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0쪽, 덕흥지구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 원이며 양빈, 방사제, 돌망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 공사는 2019년 12월에 착공, 2차분 공사는 2020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3차분 양빈 및 부대공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1쪽, 2019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동일 덕흥항과 남양 선정항에 사업비 105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차 연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2차 연도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2021년에는 사업비 21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3차 연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43쪽, 2020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도덕 용동항, 영남 우두항, 도양 상·하화도 항에 사업비 238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차 연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에는 사업비 89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2차 연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45쪽, 제4차 도서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 도서는 7개 읍·면 13개 도서로 2027년까지 39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양읍 2개 도서 득량도, 하화도에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안일주도로, 해안 경관 도로 등 정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47쪽, 미역 포자 부착기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작업으로 씨줄에 미역 포자를 감아서 작업하던 것을 이양기를 이용해 자동화함으로써 어가의 인력난 해소와 포자 이양의 정확성, 작업 속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1억 원으로 2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20대를 지원하여 어가 인력난 해소와 작업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48쪽, 재생의학 원료 공급 송어양식시설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재생의학 원료란 피부 재생 약품입니다. 의학 원료인 송어 정소를 추출하고 재생의학으로 활용되어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비 21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공공장 건립, 종자 공급 지원,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개선 사업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8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소에 순환여과식 송어 양식시설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9쪽, 수출 유망 품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고소득 수출 유망 품종인 개체굴과 가리비 양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억 원을 25어가에 지원하여 양식시설물 채롱망, 부표 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고소득 유망품종 집중육성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50쪽, 연안어선 감축 사업입니다. 어선 세력을 어족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4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6척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항·포구에 설치하여 기상악화 시 어선을 인양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육지 인양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3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4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무선전화기, 자동소화기 등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과 노후기관 교체, LED등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어업의 활력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9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1쪽, 수산정책 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선, 어선원, 어업인 재해보험을 지원하여 안전조업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15억 3000만 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3억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 1억 원,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지원 6000만 원, 3배체 개체굴 종자 보급 등 총 5종 19억 9000만을 지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2쪽, 수산물 위생 안전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 나로도 해역 4398ha에 48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계 부표를 설치 및 보수하여 지정해역 수질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48회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등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양식품종 육성 및 양식 안정화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26억 8700만 원,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 정비 지원 1억 40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 18억 원,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8700만 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1억 2800만 원 5종에 48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53쪽,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수산 종자를 방류하고 수출 전략 품종인 해삼 자원 조성으로 서식기반 조성 사업에 1억 2500만 원, 해삼 씨뿌림 사업에 1억 8800만 원, 총 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원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양식장 환경개선입니다. 양식 어장 정화, 조업 중 해양폐기물 수매 등 6종에 17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4쪽부터 656쪽까지의 재정투자계획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633페이지, 녹동-제주 간 여객선 유치입니다. 지금 선라이즈호가 휴항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휴항의 가장 큰 이유가 적자 아닙니까? 선적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는데 새로운 선적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현재 있는 곳은 일반 부두이고 사실 화물 부두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화물 부두가 녹동항 항만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당초 계획이 2019년부터 화물 부두를 일반 부두로 전환하려 했는데 예상치 않게 2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화물 부두를 일반 부두로 하고, 화물 부두가 모래 부두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전환되는 것만 완료되면 에이치해운에서 추진하는 배가 거기서 접안해서 자기 시간에 맞게끔 다닐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남해고속하고 시간은 맞지 않습니다만 자기들이 회사 차원에서

구상은 알겠고요. 문제는 화물 부두에 선라이즈호가 접안하고자 하는데 현재 규정상 접안은 가능합니까?

접안은 가능한데 차량이나 화물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치해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요. 도에서는 국가에서 해야지 무슨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노선도 발생하고,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새롭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항을 내년 1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도 수산국에서 고흥군에서 허가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합니까?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화물선 선석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구조물 변경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구조물 변경은 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허가만 할 수 있고 모든 시설은 도에서 하므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구조물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의 지침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도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석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선라이즈호가 화물선 선석에 접안하려 하는데 구조물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 변경을 꼭 도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럼 군에서는 지금 도하고 협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그건 협의 대상이 아니고 저희는 허가만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만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반영되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서로 간에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도에 건의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휴항이 되어버리면 그 회사가 녹동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년에 어촌 뉴딜 300 사업을 또 신청할 거죠?

내년도 6곳에 대해 해양수산부 최종 심의를 마쳤습니다. 현지 실사까지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12월 초인데요. 전국에서 50곳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176곳에서 응모하였고 전라남도에서만 72곳이 응모하였습니다. 그중에 고흥군이 6곳인데 저희가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올해에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보고를 잘 마쳤습니다.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이 김 어장지 관계로 분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당초 고흥군수협 어민들이 나로도 지선에서 김 양식 어장을 개발했었습니다. 저도 나로도 사람입니다만 나로도는 주로 어선업이 발달했었고 도화나 시산 같은 곳은 양식업이 발달했는데 지선이 나로도 해역이다 보니까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나로도수협에서는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198ha를 더 달라고 해서 그러면 198ha를 고흥군수협 어민들이 줄 테니 임시허가라도 주면 올해는 같이 양식업을 하고 내년에는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면적을 더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보자고 행정에서 노력해나가고 어민들도 나로도수협장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로도수협 쪽에서 조금 강경하게 나와서 아직은

그럼 아직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책당 5000원이었는데 어민들끼리 얘기해서 1만 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어느 날 나로도수협에서 1만 5000원으로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흥군수협 어민들이 그러면 못 하겠다. 법 규정대로 하겠다며 양식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다도 도로처럼 항로가 있습니다. 배가 다니는 길인데요. 그런 곳에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저희가 매일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수협이나 나로도수협이나 같은 고흥군이기 때문에 원만히 문제가 타협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지, 고생이 많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616페이지를 보시면, 바지선 보급이 있습니다. 이 양식작업 바지선 보급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도비로 매칭이 되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인이 아닌 어촌계나 법인에 지원하고요. 바지선 위에 크레인을 설치해서 양식 시설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보급선입니다. 대당 1억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고흥군에서 양식을 많이 해요. 금산은 전복이나 이런 것도 하고 포두는 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골고루 배분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황금개체굴 종자 개발이 있습니다. 전에 개발 안 했을 때는 이 종자를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동일 덕흥에 패류 전문인 어업인이 계십니다. 거기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면 부산. 어디서 연구해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예, 모패를 다른 곳에서 사 와서 개발하다 보니 희한하게 황금빛을 띠는 종자가 있어서 20개체 정도 확보해서 씨종자 개발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황금개체굴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 번씩 갖다 주시고 해야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20개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한 번씩 갖다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확정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이건 10원도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61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수시설인데 연관된 것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흥에는 김 가공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52개소입니다.

52개 업체입니까?

예, 52개 업체입니다. 가공공장이 52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공공장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보통 마트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맛김을 가공하는 시설까지 포함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맛김이 아닌 1차 가공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물김 상태에서 마른김으로 만드는 시설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2차 가공 시설은 어떻습니까?

2차 가공 시설은 두 곳이 있습니다. 고흥군수협하고 풍남에 케이푸드인데요. 이 두 곳은 1차 가공도 하고 2차 가공도 합니다.

물김을 생산하면 매출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2차 가공 매출액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좀 하셨을까요?

정확한 자료는 찾아봐야 하지만 미미합니다. 저희 김이 외부로도 나가고 외부 것도 들어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작년에 약 9만 8000톤의 물김을 가공한 매출액이 93억 원 정도였습니다. 작년에는 해황이 전국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원래 해남이나 진도가 전국 물김 위판량 1위였는데 그나마 고흥이 해황이 좋아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저희는 김밥용 김을 80∼90%로 하다 보니까 외부의 중소기업에서 전부 다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가공이 된 것도 거기로 가는 겁니까?

코로나19로 일본에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마다 재고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차 가공을 수협과 케이푸드에서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차 가공의 부가가치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김밥용 김을 주로 하다 보니까, 2차 가공은 김밥용 김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다른 품종하고 섞어서 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흥 같은 경우 원료가 많이 생산되니까 2차 가공 업체를 육성할 필요는 없을까요?

몇 군데는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가공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개인 업체가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물김 판매라든지 1차 가공만 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2차 가공도 하면 부가가치도 높아지리라 생각하고 유통만 잘 되면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군에서도 한번 2차 가공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셔서 2차 가공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시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2차 가공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17페이지입니다. 항상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사면이 바다인 우리 고흥군에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어족자원도 풍족하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도 많은데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해양쓰레기 문제입니다. 바다 환경 개선 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확 달라졌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득량만을 보면 3개 시군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만 처리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될 수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조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해안가 쓰레기, 어장 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각종 협회에서 수거 작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업을 하면서 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건 금어기 때, 예를 들어 낙지 금어기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입니다. 이 기간에 조업을 못하니까 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새우 조망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금어기인데 어느 정도 예산만 편성되면 자체적으로 청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름값이나 인건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바다를 깨끗이 정화하는 것을 처음 시도하려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기존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녹동어민회가 조직되어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고, 효과도 좋아서 금어기 시기 동안 어장 정화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계산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로 용역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 고흥에는 없죠?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보내나요?

입찰을 하다 보니 어디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해양쓰레기는 바다에서 나온 것이라 환경산림과와 계약한 업체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정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해서 한다고 하면 쓰레기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1년에 7∼8차례 입찰을 통해서 처리하고 예산이 4억 원 정도 수거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은 톤수로 계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톤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톤수는 모르고요. 쓰레기마다 다 달라서 계산하기가

통발같은 것이 많나요?

통발도 있고, 양식할 때 쓰이는 스티로폼도 있고, 그물이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계속해도 끝은 없겠죠. 하지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흥군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중 극히 일부만 수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어민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보다 전담하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녹동어민회는 무엇이죠?

통발이나 새우 조망, 자망 이렇게 제각기 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각 단체 간의 분쟁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기 위해 어민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어민회에서 수거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금어기 때 수거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다쓰레기는 어딜 가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해결방안은 찾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양이 많으면 쓰레기 처리시설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제안의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남 우두에 수협에서 지어놓은 판매장이 있잖습니까?

예, 팔영대교 밑에

지금 그곳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하고 고흥군수협에 넘겨졌습니다. 지금 중매인도 다 정해져 있고 물이 순환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모래가 많아 파이프가 물을 잘 못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물양장 뒤쪽으로 시설을 해주라는 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는 고흥군수협에 시설을 주었으니까 거기서 하라고 했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검토 중입니다. 그것만 되면 잘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곳으로 여호에 있는 위판장을 옮기려 했죠?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거품이 되었고.

예.

그래서 지금 그곳은 활어를 판매하는 곳으로만 활용되는 거죠?

예, 점암, 영남, 일주, 여수 사람들도 거기에서 팔 수 있고

그곳이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일반영업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애당초에 위판장을 그곳으로 옮기려는 계획이 무산되었으면 군 입장에서 복합센터 짓는 것처럼 관광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변경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이 지금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약이 있는데요. 그것만 풀고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풀어서라도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왔다가 아무것도 못 하니 욕만 하고 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615페이지, 풍남항 주변 마른김 가공공장 공동배출수 정수시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풍남항 정비 사업이 몇 년도에 끝납니까?

그건 지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정확하게는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끝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풍남항에 육지의 배출수를 바다 쪽으로 유도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셨어요.

900m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육지 쪽이, 공장마다 배출되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걸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죠?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용역한 결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억 원이 든다는 거죠?

예,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남항 정비 사업이 곧 끝난다고 하니 그 사업이 끝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이미 계획되어 있고, 관로가 당초 30mm였는데 저희가 50mm로 더 크게 해달라는 건의까지 했습니다. 정비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건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 행정으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방금 류제동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통발협회 등 어민분들께서 해양쓰레기를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 의견이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감독해야 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맡기는 행정만 하지 마시고 수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감독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지금 해삼 씨 뿌리기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나요?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그리고 돔이나 전복 이런 것은 다년간 해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원인들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듣기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는 뿌리는데 몇 명이 와서 후딱 뿌리고 가더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일을 하실 때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으면 신뢰가 안 망가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 만 미를 뿌린다고 하시는데 돔이나 이런 어류는 싹 다른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는 없고 해삼 같은 경우는 일정 범위 내에 뿌린 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뿌려 놓고 조사까지 하는 것은 이 사업에 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산자원이 훨씬 많아졌다는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매년 이 사업을 해보려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삼은 정착성 수산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어류는 풀어 놓으면 어딘가로 멀리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주변을 배회합니다. 대하 같은 경우는 뿌려 놓으면 효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민들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삼 같은 경우 어느 어촌계로 준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환경공단이라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서 고흥군을 다 조사하고 해삼 뿌리는 최적지를 판정합니다. 그곳만 뿌릴 수 있습니다.

돔이나 이런 건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수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해삼 같은 경우 수협 어판고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을 수치화해서 만약에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촌계에 주고 관리하게 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자 방류를 하실 때는 많은 주민이 오시도록 해서 신뢰가 안 깨지는 방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장이나 어촌계장, 마을주민들을 다 동원하려 하는데 실제 가보면 몇 분만 오시는 사례도

그래서 몇 명이 와서 후딱 뿌리고 가더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집행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신뢰도 안 가는 일을 했다는 말이 와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협 위판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화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 모시고 방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고흥의 미역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셨습니까?

미역생산량은 사실 완도보다는 적습니다만 완도는 주로 미역이 전복 먹이용으로 생산되고 저희는 주로 미역 가공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그럼 수산인들의 수익 창출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산 사용이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작년에도 보도가 많이 나왔죠?

예.

그런 것이 한 번씩 보도되면 우리 군의 명예나 신뢰가 분명히 추락할 것이고, 또 우리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해산물의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인근 장흥에서는 100% 무염산 김을 생산한다는 홍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나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와 장흥의 양식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햇볕에 노출시키면 김에 파래 같은 것이 많이 끼니까 파래를 퇴치하려면 도수가 높은 활성처리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을 안 하면 도저히 이 파래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염산을 사용하지 않고는 김을 생산할 수 없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염산의 산도를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나요?

지금 산도가 9.8%인데요. 약 22%라도 바다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양수산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우리 군에서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를 통해 환경부하고 기준치를 다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합니다. 왜냐면 생산자들도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되고, 고흥군의 이미지도 추락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산도가 5%였습니다. 5%에서 서너 차례 바뀌면서 9%까지 올라왔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건의해서 산도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관광과에도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보성 율포 있잖습니까? 율포는 우리 고흥보다 관광객이 더 많으니까 율포에서 고흥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킬 방안으로 철부선이 의논되었다가 유야무야되었는데 철부선이 율포에서 우리 용동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운행할 수 있나요?

용동항에 관광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보성하고 협상만 된다면 철부선을 접안할 수 있는 경사 물양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득량만 장보고협의회라고 오래전부터 지자체끼리 상생과 발전을 위해서 협력도 하고 관광 산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1억 원인가 출자하고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썬밸리도 준공 예정이고 하니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논의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자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시설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

감사합니다.

류제동 의원님 짧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의 고흥 세계낚시·드론낚시 대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의 신규사업이었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2020년에 계획했을 때는 3개년으로 해서 예산을 3억 4000만 원 정도 세우셨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기간과 예산이 변경되었네요?

세계낚시 예산은 그대로고요. 드론낚시 예산은 도비를 더 편성했습니다. 도비를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군비도 20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드론낚시 대회라는 것은 검증이 되었나요?

사실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만 아직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드론낚시대회는 도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전에 세계일보가 서울 한강에서 개최했더라고요. 우리 고흥이 드론특구다 보니까 고흥에서 해 보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마침 세계낚시를 하니까 도에서 드론낚시도 군에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라는 것이 민감하잖아요. 바람의 영향도 있고 한데 검증이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문이나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일반 낚시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있지만 드론낚시는 전혀 없고요. 드론낚시로 인해 관광객이 많이 유입된다면 도에서 매년 할 것 같습니다. 유입이 안 되면 드론낚시는 안 하고 세계낚시대회만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2020년에 계획하셨으나 코로나 사태로 못 하고 있지만, 의견이나 자문 내용이 포함된 대략적인 개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애써주시는 송영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9쪽부터 662쪽의 금년 주요 업무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 2021년 정책방향은 농업인이 공감하는 현장 속의 농촌지도사업 실현을 위해 현장·수요 맞춤형 새 기술 보급, 첨단기술농업 확산 과학영농 기술지원, 농촌자원 융·복합화로 농업·농촌 활력 증진 및 미래농업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보고 목차는 신규 5건, 공약 2건을 포함해서 총 19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71쪽, 과학영농 시험연구동 신축입니다. 미래 첨단농업 대비 농업인에 대한 원스톱 영농서비스 제공을 위해 500㎡ 규모의 과학영농 시험연구동을 신축하여 토양 종합 검정실, 잔류농약 분석실, 조직배양실 등 각종 시험분석실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좁고, 분산되어 있던 과학영농 지원 시설을 집중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특히 새로 신설되는 잔류농약 분석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은 우리 군 안전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72쪽, 지역특화작목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시험연구입니다. 우리 군 주요 특산 작물의 우량품종 육성과 아열대 과수의 안전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시험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세부수행과제로 유자와 석류는 신품종 등록을 목표로 돌연변이 육종 및 선발 육종을 추진하겠으며 유자는 전남농업기술원과 품종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난지 과수는 온난화 기후에 대비하여 품질향상 재배기술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아열대 작물은 지역 적응성 시험연구를 통해 국내 도입이 가능한 올리브, 양매, 커피의 안전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발생한 남도마늘의 벌마늘 원인 규명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시험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3쪽, 원예치유농업 활용 6차산업 육성입니다. 내년부터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자원을 활용한 원예치유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정서적 안정과 심리치료를 위해 원예 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관내 어린이,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관내 청소년과 도시민에 대한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교육농장 품질 향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6차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4쪽, 이상기후 대응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최근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작물별 안전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상재해 극복 과실 안정생산 보급 2ha, 키위 품질향상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원 10ha, 과수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26.7ha 등을 비롯해 소비 경향 변화에 맞는 과실 생산단지 2ha를 조성함으로써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5쪽, ICT 활용 축산 신기술 보급 확산입니다. 가축 사양 관리 및 환경개선 기술 보급을 위해 ICT 활용 한우, 젖소 번식효율 향상 및 축산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등 4개 사업을 9개소에 추진하겠으며 축산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을 위해 무인 로봇 활용 섬유질 자가배합 사료급여 시스템 기술 보급과 고품질 꿀벌 화분생산 기술보급 등 10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축산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6쪽,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나갈 스마트팜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과 청년 창업농 경영 실습 임대농장을 설치·운영 중이며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시설도 10개소에 25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와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이용한 농작물 실증재배 및 농업인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스마트팜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구축,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 시스템 보급 등 2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77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 43명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자금을 지급하였고 기술교육과 현장 컨설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등 농림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통해 우리 지역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8쪽,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입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장 및 가공 창업농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지원, 발효식품 제조 시범 등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농식품 가공 창업농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을 위해 700명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7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79쪽,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추진을 위해 1인 1분야 전문 특기를 부여하고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 및 신기술 보급 현장실습, 전문 연수 등 전문역량 강화 과정 교육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농촌 지도공무원 현장 지도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인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0쪽,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입니다. 노지 포장 2.6ha, 시설하우스 16동 등 총 6.6ha에서 우리 군 주요 작목인 유자, 석류, 참다래를 비롯하여 애플망고, 커피 등 새로운 신소득작목을 도입하여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군 특화작목 시험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첨단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특화작목연구단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여 농업인 실습 및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1쪽,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실용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신기술 보급을 위해 고흥미래농업대학, 농업인 현장 맞춤형 실용화 교육 등 총 9개 과정 294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 수준 및 특성화 과정별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우리 군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2쪽,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품목농업인 연구회 22개회 1268명을 중점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4개 단체 2400명을 지속적으로 관리·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농의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촌 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등 농업발전을 이끌어 갈 유망한 농업경영인을 발굴·육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68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북부지소를 개소하여 원거리 거주로 인해 농기계 임대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북부지역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10월 말 기준 2468명의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9개 마을에 순회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4쪽, 식량 작물 품질향상 생력화 기술 보급입니다. 식량 작물 생산성 향상 및 생력기계화 기술 보급을 위해 드문 모 심기, 옥수수 조기재배 실증 시범 등 3개 사업에 52ha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식량 작물 품질 고급화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벼 보급종 등 우량 종자 200톤을 확보하여 공급하겠으며 10ha 규모의 새청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 단지와 12ha 규모의 벼 친환경농산물 시범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5쪽, 병해충·재해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해충 관찰포 및 예찰팀을 6작목 3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병해충 발생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적기 제공하여 신속한 방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화상병 등 검역방해충 사전방제를 강화하고 특히 금년에 문제가 되었던 벼멸구, 먹노린재 등 돌발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해 모판 1회 관주처리제를 1만ha에 지원하여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686쪽, 채소·특작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고품질 안정재배 신기술 보급을 위해 수경재배, 양액 원수 분석 처방 등 4개 사업을 34개소에 추진하겠으며 노지 채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념 채소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14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예·특작 틈새작물 발굴 및 현장 애로기술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7쪽,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유용 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작물용·축산용 미생물 160톤을 생산·공급하고 친환경 인증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등을 위한 토양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과학영농 실천 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씨감자 공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2톤을 공급하겠으며 마늘 종구 갱신을 위한 조직배양 마늘 생산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실 안정 생산을 위한 키위 꽃가루 은행 및 병해충 진단실, 쌀 품종 분석실 등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과학영농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8쪽, 농촌 생활 복지향상 및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농업 현장 위험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및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지원 등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작업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농촌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활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9쪽, 농업경영체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경영체 유통·판로 다양화 및 마케팅 역량 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800명을 육성하겠으며 농업경영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 등 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판매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마케팅 지원 등 2개 사업 추진으로 농산물 유통채널 다변화와 판매 소득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672쪽, 지역특화작목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시험연구가 있는데요. 소요 예산이 2억 원인데 이 밑의 연구비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비인데 2024년까지 2억 원이고 내년에는 5000만 원만 사용합니다.

1년에 5000만 원씩 계획 세워서요?

예.

고흥에 커피 재배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커피는 적응 시험 중인데 세계 3대 커피를 가져다가

세계 3대 커피는 어느 품종을 말씀하시는지요?

크리스탈 마운틴 등입니다.

블루 마운틴이나 게이샤 커피는 안 합니까? 이왕 연구한다고 하면 더 좋은 블루 마운틴이나 게이샤 커피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양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가 게이샤 커피라고 해요. 한 잔에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더 질 좋은 커피를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흥에서 커피 하는 곳은 예전에 지원했잖아요. 올해는 전혀 지원 안 합니까?

일단 지원 사업 체계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배기술, 품종육성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일반적인 지원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에 현재 심어진 커피 품종에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어느 등급인가요?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외적으로는 상급 정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 값이 고흥에 맞지 않게 1만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군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상급이라고 평가하고 커피를 비싸게 판매하나요?

경제유통과에서 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 상급의 상품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 고흥 커피니까 비싸게 지금

자세한 것은 경제유통과의 자료를 보면 나와 있겠지만 그런 좋은 평가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가 과역에도 있고 나로도에도 있는데 커피를 수집해서 전문가가 품질 평가를 하고 품질이 미흡하면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고흥에서 나는 커피라고 상급의 평가를 내린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커피에 대한 품질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품종을 선택할 때에도 이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는 커피숍이 많고 녹동 같은 경우 관광객도 많고 하니까 커피를 도입할 때 질 좋은 품종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67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이상기후 대응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과수 농가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기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요?

예, 일단 과수, 채소가 주 작목이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수의 핵심은 동해입니다. 유자가 몇 년 전에 30% 정도가 다 동사했듯이 온난화가 지속되면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몹시 춥든지, 몹시 더워집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같은 경우 너무 더워서 벌마늘이 생겼잖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상기후로 인해 생긴 것인데요. 과수 같은 경우 동해 예방을 위해 저희가 동해 예방을 할 수 있는 환풍 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마늘 같은 경우 벌마늘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벌마늘 발생의 구체적인 원인, 방제 방법 등을 연구 중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비닐을 피복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품종별로 어느 시기에 심었는지, 물을 얼마나 주었는지, 비료를 얼마나 주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올해 연구를 마치면 내년에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을 농업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기후는 군민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재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군에 적합한 특화작목과 그에 맞는 농법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년간에 어떤 품목이 농민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험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열대작목입니다. 기후변화에 맞춰 우리 지역이 타지역보다 경쟁력 있다고 판단해서 아열대작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올리브, 커피, 양매 등을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동남아 쪽에서 한국으로 시집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아열대채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 아열대채소도 시작했고요. 유자는 신품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부 다 재래종을 식재하고 있는데 동해에도 강하고 생산량도 많이 나오는 품종 개발이 필요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원하고 협력해서 그걸 추진 중입니다. 취나물 같은 경우 현재 연작장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작장해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재배 방법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류도 저희가 꽃향 1호, 2호 품종을 개발해서 공급했는데 꽃향 1호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 농가 대부분이 꽃향 1호를 재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후속으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지만,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이 개발되면 그 개발된 품종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응이 가장 좋은 작목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니 소장님께서 여러 작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작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부족하지는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만 꽃향 1호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과 맞고 경쟁력 있는 작목을 빨리빨리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서 농민들에게 자신 있게 적극 권할 수 있는 작목이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벼멸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농가들이 안타까워서 논에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약을 살포하면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해서 농약 가게에 물어봤더니 그 농약이 새로 나왔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진 자료를 가져오려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셔서 농가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약은 등록기준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등록합니다. 어떤 농약이든지 효과가 80% 이상이 되면 등록합니다. 농약으로 출시되었다는 것은 8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탁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농약을 치는 방법이나, 시기, 용량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들도 농약이 새로 나오게 되면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라 기준치는 정확히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리 대처한다고 생각하시고 귀 열고 들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하고 말씀드립니다. 벼멸구 같은 경우 농사가 다 되었을 때 발생해서 손쓸 새도 없이 피해가 생기니까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676쪽에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인데요. 작년 성과가 조금 있나요?

예.

작년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구축 시범을 10개소 25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술을 보급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도 포함된 겁니까?

시설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시고 난 후의 성과는 어떤가요?

농가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을 모두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기가 이른 것이 현실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보급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상태에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하우스의 환기를 시키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물을 주려면 사람이 직접 물을 틀어서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동에 대해 어떤 시설을 했냐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외부에서도 비가 오면 창문을 닫을 수 있고, 온도를 관리할 수 있고, 물도 줄 수 있는 시설이라 1000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은 비용으로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자동화 시설을 보강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작은 변화만 있어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농가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동 수가 조금 줄었네요? 작년에는 25동을 했는데 올해는 10동 내외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기를 바랬습니다만 생각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으시던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성과가 괜찮다고 하면 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군비를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0∼15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급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노연숙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1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저희 박물관 운영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차 휴관을 실시하였고, 7월 7일부터 27일까지 2차 휴관을, 8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차 휴관을 하여 146일, 약 5개월간 휴관하였습니다. 이처럼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였고 재개관 준비를 위해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 휴관으로 인하여 관람객 수가 매우 저조하여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성과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 업무로는 신규 9건, 계속 2건, 기존 9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다음 757쪽, 관람객과 함께하는 정기 문화 공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람객들이 박물관에서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공연,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매월 1회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박물관 방문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58쪽, 기업과의 업무 제휴 협약 및 연계 홍보 추진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CJ CGV와의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광주·전남권 영화관 4개소에서 박물관을 홍보하고 기존 CGV 극장의 전국 단위 온라인 홍보망과 상호 감면 혜택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저희 박물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759쪽, 분청사기 할인 판매 및 경매 행사 추진입니다. 저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분청사기 도자기를 보다 쉽게 접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매월 즉석 경매나 할인 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분청사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 관람으로 이어지도록, 또 우리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0쪽, 취약 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노인, 보호 아동,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에서 각종 제약으로 인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 또는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 이용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계층 유형별로 원스톱 복합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저희 박물관의 문화 서비스를 적극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61쪽, 집에서 즐기고 만나는 분청문화박물관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대면 전시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나 유물을 관찰·관람할 수 있는 3D 유물 관람 등 가상현실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비대면 전시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박물관의 전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762쪽, 손으로 만지는 고흥 문화유산입니다. 본 사업은 오감을 자극하고 전시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휴대폰으로 보는 가상 전시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아울러 전시실 바닥에서 나타나는 분청사기 가마 등 현실에 가상세계를 더한 실감미디어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고흥 문화유산의 모습을 오감으로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63쪽, 찾아가는 박물관 전시·체험 추진입니다. 우리 군민 중 박물관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읍·면 사무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민속유물, 생활 사진 전시, 이야기 퍼즐 맞추기 등 박물관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고흥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향토 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64쪽, 비대면 온라인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박물관이 물리적, 공간적 경계를 넘어 더 많은 관람객에게 다가가고자 집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실시간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강연과 소장품 집콕놀이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65쪽, 도자 전문 박물관 대외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내외 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전시자료 확보와 학술적 기반 마련, 지방 박물관의 한계 극복 등 우리 군만의 전문 박물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문화산업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적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내외 도자전문 박물관과의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7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에는 5개소와 협약을 더 체결하겠습니다. 다음 766쪽, 현대 분청사기 공모전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고흥 분청사기의 우수성과 브랜드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까지 3회의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제3회 분청사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 6점, 입상 35점 시상 등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시상 작품은 내년 1월 10일까지 저희 박물관에서 우리 군민분들께 공개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네 번째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30점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며 이 중 5점은 우리 군에 귀속 시켜 전시 및 연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767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년 초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청사기 유적지 답사, 분청사기 발굴 체험 및 별빛 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768쪽, 박물관의 복합문화공간 역할 강화입니다. 설이나 어린이날, 추석에 각각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군민과 고향을 찾는 많은 귀성객이 저희 박물관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올 하반기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되어서 박물관을 재개관함과 더불어 관내 외에 대외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박물관의 대외인지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많은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9쪽, 오감으로 느끼는 고흥분청사기 체험 활성화입니다. 한옥 다목적 체험관을 중심으로 분청사기 만들기, 분청사기 문화 강좌, 도예 창조 공방 견학 등 맞춤형 분청사기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주 작가를 모집하여 성과품 전시와 특별 강연 등을 추진하여 저희 박물관의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물 기증 운동 전개 및 소장 자료 보존 및 관리입니다. 박물관 내 소장유물 확보를 위해 전개되는 범국민 유물 기증 운동을 통해 2015년부터 지금까지 5075점의 유물을 기증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범국민 유물 기증 운동 전개와 함께 소장유물의 보존 자료, 복제 추진, 자료 DB화를 통해 소장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70쪽, 운대리 가마터 학술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고흥지역 도자 역사를 재조명하는 전국 단위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고흥 지역에 산재한 가마터 현황 및 위치를 조사하며 청자가마터 학술 발굴 조사를 추진하여 고흥의 도자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기획전 개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백제, 마한, 가야 문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고흥의 고분 출토 유물 150여 점을 전시하고 하반기에는 분청사기가 가진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10명밖에 없는 분청사기 명인의 작품 100점을 전시하겠습니다. 다음 771쪽, 박물관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흥의 역사와 설화, 문학을 주제로 한 숨은 역사 그림 찾기와 내가 쓰는 유명작가 작품 원고와 같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전시 전문해설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벤치마킹으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덤벙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덤벙 분청사기 가마터의 학술적, 예술적 자원을 바탕으로 여가 공간 확대 및 역사문화 자원 가치 인식을 제고하고자 내년 3월 중 완공을 목표로 9만 8000여 평 규모의 부지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수련시설, 체육시설, 문화 공간 및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역민, 청소년, 일반인의 역사문화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772쪽,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총 6만 2300여 평 규모의 부지에 박물관, 가족문학관, 민속전시관, 분청문화공원 등 전시·관람시설 4개소 및 한옥체험시설 5개소, 식당, 카페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수선 등 주변 조경시설의 정기적인 관리와 시설 소독을 철저히 하여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771페이지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수지 위의 그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련시설, 체육시설, 문화공간, 기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캠핑장이라고 하면 본인이 와서 텐트를 치거나 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숙박 시설은 없고 저희가 캠핑장의 기반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텐트를 가지고 오시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캠핑장 개념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고흥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나로도에 있는 수련시설 밖에 없어요.

예.

청소년들이 외지에서 우리 고흥으로 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캠핑장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 제약을 받잖아요. 겨울철에는 이용을 못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향후에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그곳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 건축물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캠핑장에 편의시설도 있는 거죠?

예, 전기, 수도, 통신 전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텐트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분청문화박물관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안의 시설도 좋은데 앞의 잔디밭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 계절에 가도, 겨울에 가면 눈 쌓인 잔디밭도 좋고, 가을이면 가을 풍경도 괜찮고, 봄이면 봄대로 좋습니다. 지금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셨는데 거리가 조금 멀어도 그런 공간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니까 앞마당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상이나 조각들이 다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숙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시작하시네요.

예.

관장님 이하 분청문화박물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우리 고흥에만 놔둘 것이 아니고, 우리 분청문화박물관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하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관장님은 우리 의회와 인연이 깊으시니까 박물관 사업이라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노연숙 관장님이 의회에서 많은 고생 하시다 가셨는데 아주 활발해요.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셨듯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오늘 업무 보고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