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종원
홍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안전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원래대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칸막이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안전정책과장 민동희 재난관리과장 정신영 비상대비과장 김윤기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준호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홍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원
홍종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총괄,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66쪽을 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시민생활안전 밀접분야에 대한 단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어떻게 단속하는지 전체 부분을 실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특별사법경찰은 저희들이 민생사법경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팀, 수사 1팀, 수사 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원은 1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분야는 7개 분야, 식품이라든지 공중위생, 의약품, 환경, 청소년 보호, 원산지, 축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사경으로서의 지위를 저희가 부여받아서 수사에 임하고 있고요, 매년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몇십 건을 고발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또한 행정조치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개 팀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수사활동을 보니까 기획수사, 수시수사, 지원수사가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수사는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대부분 시의성 있는 그런 수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정이라든지 추석 때가 되면 선물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김장철에는 김장 원산지에 대한 단속, 여름철에는 상품위생과 관련된 단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면 기획수사는 매년 하고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도에 보셨겠지만 인천에서 젓갈 만드는 쪽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했는데 그런 시의성 있는 자료가 나오면 그 분야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매년 아이템이 시기별로 배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김장철과 관련된 기획수사,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기획수사라는 게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범죄에 대하여 기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단속되는 부분들이 비슷한 곳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매뉴얼이 짜여있는 건 있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수사할 때 분야별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분야별 단속실적을 보면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보호, 축산관련 점검업소가 식품, 환경, 원산지표시업소에 비하여 적은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기획수사를 하다 보면 단속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벌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이런 식의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때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다가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미리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적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잠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특수한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결과를 나중에 검찰에 고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시기 때문에.
성원
문성원위원
특별사법경찰 정원이 15명이라고 했잖아요. 수사 1팀과 수사 2팀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는데 인력부족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더 필요한 겁니까, 인력이?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서울이라든지 경기 같은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이 거의 수십 명, 수백 명에 이르는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광역시도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다만 1개의 과가 되려면 적어도 3개 팀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조직의 일반적인 상황인데 저희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1팀 정도는 보강돼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분야, 의료기기 이런 쪽에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향후대책을 보면 특사경 지명현황에 시 42명, 소방본부 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늘리겠다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지금도 특사경, 우리 민생사법경찰과의 정원은 15명인데 예를 들면 토지정보과라든지 아니면 위생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특사경으로서의 임무를 위임받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사 같은 건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특별사법경찰과에 정원이 배속돼서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치구와 협력관계는 없습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혼자 시에서만 해요, 아니면 자치구와 협력해서?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자치구와 협력도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협력하지요? 특사경 평균 근무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는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사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대부분 환경직이라든지 보건, 농업 이렇게 특수직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건직이라고 하면 보건복지국에 근무하는 것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근무하는 것을 직원들 모두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 근무하게 되면 약간 가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길지 않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략적으로 평균 몇 년 정도 된다는 것은 없고…….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보통 길어야 2년, 많게는 3년까지도 있는데 대부분 3년 안에 전보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이 맨 처음에 와서 수사기법을 배우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2년이라는 세월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사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특수직렬이라고 해서 보건, 환경,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겠지만 그래도 수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 필요성과 전문성 저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가질 수 있어요. 수사기법과 내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과 같이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저희 교육원 내에 수사실무과정이라든지 법무연수원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약간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 특별사법경찰이란 직함은 큰 권한을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권한을 주는 것은 시민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치라는 것으로 압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위험이 동반되는 업무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청소년 보호분야, 시민건강과 먹거리분야 등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실장님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어서 56쪽을 보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질의인데요, 9월 말까지 378건을 발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발송건수가 코로나 관련건수와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질병관리청 등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도 포함된 숫자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내는 거고요, 중앙에서 보낼 경우에는 전국으로 동시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사실 재난문자라는 게 정말 재난상황에만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시는 것처럼 감염전파속도가 굉장히 관건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 특수한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어느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라 이런 식의 문자까지도 보내고 그다음에 예방적인 문자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약간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정보라든지 재난문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철저하게 선별해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378건이 코로나 문자와 관련해서도 포함된 숫자예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문자는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거기에서 보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에게 온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도 몇 건씩 대전·청주·세종 여러 군데에서 발송되는데 실장님께서는 문자발송자라서 못 느끼겠지만 정말 너무 많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핸드폰을 검색해봤어요. 10월 12일 하루에만 6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문자폭탄이에요. 한번 시간 나시면, 저하고 똑같이 안내문자 오지 않겠어요? 하루에도 여섯 번 오고 어떤 날은 코로나가 대전에 좀 하면 엄청나게 와요. 이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많다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재난문자 발송체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발송범위, 대상, 지역, 발송시간대, 전송방법 등 본 위원을 포함한 시민들은 재난문자를 보내는 기준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우리 지역에, 저도 중구 태평동에 삽니다만 사실은 가끔 세종이나 공주에서 보낸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지국 어떤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원래는 우리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보내게 되면 대전만 커버해야 되는데 통신체계 자체가 그 인접지역까지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딱 잘라져서 전송되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하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얘기하기를 밤 10시가 넘으면 가능한 한 확진자가 나왔어도 다음날 아침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났다든지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새벽이라도 보내야 맞는데 이런 코로나 감염상황에 관련한 것은 10시 넘어서 보내나 다음날 아침에 보내나 사실은 대응하는 데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야시간대라든지 이른 아침은 받지 않도록 합의를 해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자발송은 가능합니다, 새벽에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저희 재난상황실 근무인원이 6명씩 2개조로 해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보낼 수는 있지만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것은 심야시간대를 피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절제해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상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대전시민 누구에게 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발송하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핸드폰으로 다 갑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연령대 관계없이?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핸드폰의 성능에 따라서 문자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약간 축약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제는 긴급재난문자가 오면 보지도 않는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문자폭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를 줄여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최근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질 때 보면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검사결과가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일반 민간검사기관에서 취합이 되면 그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실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민원이라든지 실제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횟수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금년 들어서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도 내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1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화라든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16건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화가 오고 이런 것은 그렇게 취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수시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원
문성원위원
최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도 심야·새벽시간대에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과도한 재난문자폭탄이 국민 피로도를 높인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들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국감 이후에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발송 과다송출, 심야송출 문제에 대해 연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평가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이러한 시민불편이 있었는데 내부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최소한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우리 시만 운영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행안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만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재난문자 발송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최근 언론을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이런 민원이 폭주해서 이제 하루 한 번만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긴급할 때 자주 보내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문자폭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어쩌다 한번 오면 긴급문자가 진짜 경각심이 생기는데 수시로 울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내용 자체를 보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같은 경우도 한 차례만 발송하겠다 이렇게 시민들과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침이나 이런 게 없어도 우리 시만의 어떤, 한 번으로 단정 짓는 건 아니어도, 긴급할 때야 두 번 세 번도 보낼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자가 많은데 감염병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능한 하루 1회 이내로 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급재난문자가 남발되면서 오히려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잦아지는 안내문자 발송에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시민들이 재난문자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급상황 시 재난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문제제기가 틀리지는 않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재난문자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송출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중복송출, 단순안내 등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방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혹시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스스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스트레스를 만드는 일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 당장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련부서와 협의한 것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부서도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특히 시민안전실은 본연의 업무 외적인 추가업무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 잃은 직원은 없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는 다행히 감염되거나 증상이 있거나 이런 직원은 없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행정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행안부에서 7개 분야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지역안전지수를 정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연재난에 대한 것은 너무 불합리성이 크다고 해서 지금은 빼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자연재난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평가가 당장 낮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그게 많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설정해놓고, 예를 들면 사망자 수라든지 사고건수라든지 방범 CCTV의 인구 대비 숫자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각 시·도별로 비교해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보통 11월 말 정도에 하게 됩니다. 올해 11월 말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것은 2020년 게 아니고 2019년도의 통계로 공식적으로 잡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핵심지표를 활용해서 지역별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안전관리활동 방향 설정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자료를 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행정안전부가 6개 분야, 작년까지는 7개 분야를 했다가 자연재해가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개 분야 전국 지자체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9년 지역안전지수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역안전지수는 통계지수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점수화해서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감사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행감 당시 2018년 기준 지역안전지수가 자살·감염병분야에서 3등급이었고 화재·교통·범죄·안전사고분야에서 4등급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지역안전지수를 보게 되면 자살분야에서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졌고 감염병분야를 제외하고 전 분야가 4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특·광역시 중 대전이 평균 3.8로 가장 낮은데 우리가 늘 비교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평균등급이 2.2 정도입니다.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이게 객관적인 지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지수 4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화재건수라든지 화재사망자 수, 교통사고사망자 수, 사고건수, 범죄발생률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인구 대비 높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저희도 TF팀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지표 확인을 계속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각 구나 경찰, 소방까지 해서 지표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특히 동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구별로도 안전지수가 나오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화재라든지 교통, 안전사고 이런 쪽에 5등급도 몇 개 있습니다, 동구나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서구나 유성구 이런 지역보다는 동구나 대덕구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TF팀도 운영을 하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조도개선 종합대책, 안심마을 확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CCTV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광역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 대비 방범 CCTV 같은 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취약지구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 안심마을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많이 집중적으로 사업 선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동구나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기준이라고 하면 좀 더 그쪽에 치우쳐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이 행정기관 주도로 쉽게 올라가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지역안전지수 상향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목표도 정하고 안전TF팀 가동, 또 사망자 수 감축 목표제 추진 등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시 및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유관기관 안전지수별·분야별 실무자들과 함께 안전지수개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보다도 보시다시피 나빠졌어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책 외에도 예산을 더 투자한다든지 계속 체크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만 약간 고무적인 상황은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화재건수라든지 교통사고건수, 사망자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줄어든 지표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말에 발표가 되면 기존에 발표된 4등급이 이런 데에서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2020년도 지역안전지수 상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현재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객관적으로 약간씩 좋아진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태권
민태권위원
일부 분야에 대해서 1, 2등급 상향을 목표로 매년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특히 자살분야에서 하위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고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다르게 추진하는 점이 있습니까? 우리 6개 분야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사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서에서 전담해서 우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명의 상담전화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업무들을 굉장히 확충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동구 같은 경우는 5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차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살 같은 경우 유성구는 2019년도에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성화된 시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이 우리 지자체, 우리 대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률이 적은 지자체의 장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동구는 아시는 것처럼 고령자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젊은 층 인구가 많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따른 생활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관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분석된 원인을 알면 계획을 실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연령차가 많이 나니까 이쪽은 많고 저쪽은 적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석이 되었으면 또 고령층에 맞는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살예방기관,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마다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자살예방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쪽 기관들이 인구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센터 수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에 고령층 인구가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경제난이나 질병 때문에 저기한다고 하면 사실은 정신건강팀에서보다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들여다보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런 해당 인구수가 많은 경우는 한 곳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센터를 한 군데 더 기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량에 따라서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에 관련되어서 많으면 기관이 더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자살군에 대한 원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 기관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기관을 좀 늘릴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자살 정신건강 관련부서랑 아까 말씀드린 동구나 대덕구나 고령층 인구가 많고 독거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정안전부가 지역안전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서 2019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공모 실시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대전시는 응모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도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원 이런 쪽에 특별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응모의 효과가 좀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20년도 지역안전지수는 올 12월 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목표 대비 상향될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실장님 아까 답변 보니까 올해는 많이 상향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대전시가 좋은, 상향된 안전지수를 받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안전한 지역에 살고 싶은 건 모든 시민의 바람일 겁니다. 또한 구별 안전지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나 유성구를 제외하고 3개구 안전지수가 매우 취약합니다.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지역의 등급을 상향하려면 위해, 취약, 경감 등의 지표 분석을 통해서 분야별 취약요인의 점검 같은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과거에 사스나 신종플루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준전시에 버금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사회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더 절실해지는 시기인 만큼 실장님, 안전한 대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시민들의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올해 등급이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제가 2019년도까지 통계자료를 살펴봤더니 대전시가 1등급을 받았던 적은 2017년도에 딱 한 번이더라고요, 화재. 그리고 2017년도 이후에 2018년도, 2019년도는 대부분 3등급과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혹시 광역시·도별로 다 상대평가인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대평가.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사실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건과 사고들은 유동적이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불가한 상황이 늘 도사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관계자분들께서도 늘 긴장의 연속 속에서 행정적인 부분에 임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10월에 보도자료가 나간 게 있더라고요,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총력’. 생각을 해봤어요,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때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그런 과정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인가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6일에 세종시에서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안전분야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지역안전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자는 제안도 하고 또 모 연구원은 취약지표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대전시가 2015년도부터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아직 많이 미비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시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종합보험도 가입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상황을 보니까 위원회가 몇 가지 있지요? 안전강화 관련된 위원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회의를 하셨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많이 하지는 못하고요, 법적인 위원회들의 운영 같은 것은 하고요, 자문회의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34쪽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 아니면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등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대부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코로나19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감염병 관련된 저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시청 내에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 출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 관련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 굉장히 절제되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타 부서 사례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한 사례도 있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결과를 제출해서 여러 가지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었겠지만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규정을 보니까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회의를 해야 된다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도 재해영향평가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속해왔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기준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대전시 조례 중에 안전도시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조례에 따르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대전시에서는, 실장님 관계부서에서는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는 시기별로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라든지 3개년 단위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는.
승호
우승호위원
조례에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종합점수 여러 가지 평가를 보면, 지금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매년 하는 것은 하는데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코로나19가 터질지 아닐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관련해서도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한 감염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본처럼 언젠가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돌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속 조사하는 게 늘 유동적으로 변화할 텐데 3년 내지 5년 정도도 계속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안정적인 부분에서 지표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안전도시조례가 있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글쎄 이게 5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말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신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셔서 안 한 건지에 대한 애매모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3년이나 5년 단위로 한번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은 있는데 말씀하신 3년 단위, 5년 단위 정기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그것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대전시가 안전일류도시라고 강조는 하지만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언론에서도 말이 많고 시민들도 요즘, 우리 지난번 대전시 둔산동에 멧돼지 출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번식개체가 사실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일 거고, 멧돼지도 산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심 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세종시도 그렇고 대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출연 후에 대처하는 게 맞는가, 결국 사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예방이나 대응하는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계속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향후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멧돼지는 물론 환경국에서 총괄적으로 멧돼지포획단 같은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환경부서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겠고요, 다만 약간 특수하게 튀어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심지에 들어온 사례가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강화된 관리계획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도 기사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요, 대전시가 2017년도부터 10월까지 멧돼지 관련된 출동건수가 163건이더라고요, 세종시는 82건으로 절반 이하이고. 그 기간 동안 포획두수가 대전시는 1,346마리, 세종시는 976마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데이터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건지 안 증가할 건지 분석하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1년 내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그냥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주실 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 기간 내에 어떻게 종합계획 수립하실지 그런 부분에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안전도시협의회도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안전도시협의회도 설치하셨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안전도시…….
승호
우승호위원
처음 들어보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안전도시협의회라고 들어보셨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안전도시협의회, 예,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설치되어 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협의회 위원이 총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계신가요?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 준비하셔서 금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 대전시의원은 조례에 기반해서 하지 않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국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분석하고 대응하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향후계획도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역안전지수도 계속 낮게 나오는 상황에서 조례를 살펴보면 분명히 대전시가 해야 될 업무방향을 다 제시해놓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어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숙지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태풍과 홍수로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셨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과 관련된 위원회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가 관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지역구 모 시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5분 발언도 하시고, 지역문제 홍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조례내용을 보면 재해의 위험, 저수지·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댐이기 때문에. 그런데 회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의아합니다, 임기도 분명히 2년인데. 명예직입니까, 이건?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이것은 관련법에 사실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아마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회의를 열고 안 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통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찰활동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한 것은 아마 개최, 그것은 약간 기준에 안 맞아서 안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진 조례 근거에 따라서 6년 차 정도 지난 조례예요. 사실 조례정비를 해보면 위원회가 안건이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산을 그동안 조금이지만 수립해왔잖아요. 그런데 다 불용처리 했을 거고, 향후 3년이든 4년이든 분명히 저수지나 댐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민태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무슨 댐이었지요, 대전시의 어떤 댐 관련해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는 그런 방향도 제시하고 싶어하시던데 이런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안건이 없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안건을 제시하셔서 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다 하면 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굳이 그동안 안 열려왔다면 법으로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가 아니라 굳이 정말 안건이 없다면 이 위원회는 일몰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형태로 다른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것으로 기능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보셨을 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가 안 열리는 횟수들이, 물론 각 상임위별로도 보면 그런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안전과 관련된 밀접한 부분이니까 이런 위원회는 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하여간 위원회는 법이나 조례에서 꼭 반드시 두어야 되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꼭 둬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제가 자문이라도, 예를 들면 저수지 같은 경우 저희가 소류지가 12개 있는데 실제로 안전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한번 현황이 이렇고 이런 부분에 혹시 자문을 받거나 이런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의 정식적인 조건이 아니더라도 자문회의라든지 법적인 위원회라고 하면 그런 것은 갖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 전 집행기관 공무원이 수고 많으시지만 특히 박월훈 실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실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에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올 여름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손 등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올 초 대전시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해서 추진했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지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보면 2020년도에 가입현황이 상당히 저조해요. 주택이 6.1%, 온실이 25.6%, 소상공인이 0.24%로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는 주민이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적은 이유는 예를 들면 온실이나 이런 쪽에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약간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신규로 든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을 드는 시기가 어떤 사람은 연초에 드는 사람도 있고 하반기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유효한 건수는 1만 건이 넘습니다. 1만 830건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지원되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독려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풍수해보험에 안 들었더라도 예를 들면 지난번 정림동에서 잠겼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갔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에 들면 훨씬 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한 많이 들 수 있도록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표는 그러면 신규 가입한 표만 나와 있다는 거지요, 신규 가입한 건수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새로 들은 게 3천 건.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2019년도와 2020년도와 지금 현재 유효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만 830건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가면 1만 1천 건은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올해 행안부에서 소상공인 쪽은 국비를 기준으로 25%에서 50%로 상향해줬어요. 개인부담범위를 완화시켜줬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은 보험료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가입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고요, 홍보방식이나 접근방식 이런 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각 구나 아니면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7월 말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민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각종 시민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풍수해보험 사업은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자연재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적게 돼서 가입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홍보방법을 달리해서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가입해서 혹시나 모를 자연재해에 있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이번에 침수피해 받은 지역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풍수해와 관련된 계획에서 침수위험지구로 나와 있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우리 시가 지난해 말 시민들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민안전종합보험이라는 것을 들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리가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시민안전실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복지국과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키고 있고 대책마련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말씀도 드리고 더 당부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민안전종합보험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봤고요, 지난해에 사망 8건, 상해 316건에 대해 보험금 5억 3천만 원을 지급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보험가입액은 5억 2,600만 원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뭔가 시민들한테 안전보험으로 혜택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사회안전망은 우리 시민의 사회보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확충을 해야 될 절체절명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확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사회안전망은 거미줄처럼 꼼꼼히, 촘촘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기사로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고 나왔는데요, 본 위원장은 대전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조금 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대전시 시민안전종합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평가나 또는 인지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평가해보신 적 있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의나 아니면 보험 신청하는 상황, 그다음에 모든 버스안내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일반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해서 인지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로 설문조사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모든 시책이나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는 시책이나 사업은 그것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 또는 문제점을 찾아서 더 개선해나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이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동을 다니다 보면 아직도 시민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개인의 부주의를 떠나서 모든 관련된 사고가 나면 전화해서 ‘이렇게 됐다고 신청하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진짜 대전시민들의 조그마한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지켜주고 보상해주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잖아요. 좋은 취지의 사업일수록 평가나 개선책 마련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전화를 받거나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우리가 동이나 어디에 보도자료 뿌리고 이런 것으로 홍보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현장행정을 하셔서 이런 것일수록 시민들이 더 많이 인지하고 언제든지 쉽게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경로도 쉽게쉽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전시나 보험 콜센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에서도 이걸 받아준다든지, 그러면 주민센터 각 동 단위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인력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아마 쉽게 접근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실장님?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접근성 강화에 대해서.
종원
홍종원위원장
모쪼록 향후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한 평가,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야지 개선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고요.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반응은 좋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얘기해보면 ‘그것 참 좋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좋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확대할 수 있고 개선해야 될 방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서요,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확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예산을 9억 2천 정도 세워주셔서 그 내에서 저희들이 12월에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저 기사가 대전시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에 아주 훌륭하게 구축됐다는 기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할을 톡톡히 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 거라고 보시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더 촘촘하고 거미줄처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시민안전실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먼저, 62쪽 지역안전지수 보겠습니다. 오전에 민태권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질의는 다 하셨는데 짧게나마 다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6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4등급으로 평균 보니까 3.66등급으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안전등급을 받았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실례로 우리하고 비슷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16등급, 울산은 3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대전이 좀, 2019년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6개 분야 중 회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5개 분야가 4등급, 감염병 1개 분야만 3등급으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광역시의 등급을 6개 분야 최하위 5등급으로 30이라고 봤을 때 최하위 점수를 계산하여 서울특별시가 15, 인천광역시가 17, 부산과 울산시가 18, 대구시와 세종시가 20으로 나타났는데 대전시는 23으로 평균 3.83으로 특·광역시 중 2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실장님, 대전의 안전지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화재건수라든지 사망자 수, 교통사고건수라든지 사망자 수, 자살자 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망자 수라든지 건수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등급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교통부서 같은 데도 5030 해서 속도제한이라든지 주요 교차로의 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 중앙로를 아예 넘어 다니지 못하게끔 벽을 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많이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서히 조금씩은 나아질 걸로 보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명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분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밑에 구별 안전지수 6개 분야 5등급 최하위 등급으로 30을 최하위 점수로 계산하면 유성구 14, 서구가 17, 중구가 23, 대덕구와 동구가 최하위로 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덕구와 동구만 보면 평균 4.16등급 정도 나오는데 대전시 3.83등급과 비교해도 대덕구와 동구의 지역안전지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구도심에 대한 안전지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오전에 핵심적인 것은 실장님께서 많이 답변을 하셨지만,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로 동구나 대덕구는 인프라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약간 밀집도도 높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안심마을 같은 경우도 원래 예산은 7,500만 원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기금을 통해서 5억 정도를 추가해서 조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면 그런 차이들은 조금씩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동구나 대덕구에 대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달리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구별 안전지수를 보면 대덕구, 동구, 중구 구도심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책만 세우지 말고 대전시의 시정역량을 어떻게든 결집해서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좀 더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 활동이라든지 공동체 활동 이런 것들을 결집해서 좀 더 안전지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험대상을 보면 주택, 온실, 상가, 공장으로 나와 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만 해당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기준을 어떻게 나눕니까? 상가라고 하면 다 같은 상가로 보는데 소상공인 상가라…….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도 세부적인 기준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경제관련 부서에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택은 모든 주택이 포함되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도시침수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정형화된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가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수해 기본계획상 어떤 지역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가입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을 유도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오프라인의 경우 지금 어느 곳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각 구에서 취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구에서만 이렇게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이라든지 이런 사무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에 보니까 온라인가입은 DB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정부에서 52.5%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를 보면 52.5∼92%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가입자를 보면 52.5∼92%, 차상위계층이 75∼92%, 기초생활수급자가 86.2∼92%, 소상공인이 59∼92%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비중을 보면 52.5%, 59%, 75%, 86.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풍수해 피해를 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정부에서 최소 52.5%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국비·시비·구비 분담률이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그렇게 구성.
성원
문성원위원
국가에서 52.5% 지원해준다고 나와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주택가입률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19.5%로 1만 1,265가구가 가입했고요, 2019년에는 15.6% 8,972가구, 2020년에는 9월 30일 기준 6.1%인 3,492가구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한 걸로는 전에 가입한 것은 포함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이것은 신규 2020년 들어와서 새로 가입한 숫자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보니까 2019년도에 가입한 분들이랑 2020년도에 가입한 분들 다 합해보니까 현재는 유효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1만 830건이고 추세를 보니까 1만 1천 건 이상은 될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랑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피해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고 가입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 합산해서 줘야 하지 않나요? 따로따로 올해 가입은 이 정도밖에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전반적 자료 볼 때 어려움이 있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이게 연도별로 가입하는 시기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가입했어도 봄에 가입하신 분이 있고 가을에 10월, 12월에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낼 때 약간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타 시·도도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저조한데, 그런 저조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전국적인 사례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보험 같은 경우 홍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의 저희도 잘 몰랐어요. 의원도 모르면 일반인들이 와닿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가입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우리 대전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어서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께서 대전시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월 말까지 315건에 5억 2,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망자보험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 116만 원 지급했는데요. 보상범위와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 종합보험이 예기치 않게 큰 사고를 당하시거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제일 큰 대상은 폭발이라든지 화재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8건 정도가 이미 지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고의료비라고 해서 예기치 않게 다치신 분들, 그러나 그 부분이 굉장히 커서 저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사고의료비가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금액보다 더 많이 나가서 일단 실효성은 있습니다만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보험금이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갱신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에서 1년에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여기 계약된 것은 5억 2,600만 원에 계약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9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2,600만 원에 계약될 때도 설계금액은 원래 7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운이 많이 되었고요, 지금은 또 이게 각 시·도별로 많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7억 정도 설계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9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지 않고 보장되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보장받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5억 2,6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셨는데 우리가 지급받은 것은 5억2,900만 원이잖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지금 그것보다 더 넘었습니다, 현재로는.
성원
문성원위원
현재는 더 넘었지요,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혜택을 봤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만큼 내년에는 수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사고의료비가 굉장히 포션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는 자기부담금이 현행 3만 원인데 이 부분을 5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올리고 지급한도도 현재 2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약간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줄여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우리 대전시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보험 지급액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높진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요, 지금 경쟁입찰을 통해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 것이 사실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도 11월 5일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 처음 보험이 도입된 이후 시민들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전국 162개 지자체가 가입하여 보편화된 것 같은데 대전시만의 특색사업은 아닌 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런데 우리가 약간 특색이 있는 것은 사고의료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계약된 내용으로는 시민들께서 혜택을 많이 받아서 좋은데 사실은 보험 목적 자체가 예기치 않게 크게 사고를 당할 경우에 위로를 받는, 약간 보장을 받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부담금이 낮아지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의존한다든지 이것을 보고 보험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재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제 시민안전보험도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대전시민들이 안전과 관련하여 사고 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쉽게, 편하게 도와주는 것이 대전만의 특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대전시가 시민들을 위해 가입 또는 가입을 권장하는 보험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65쪽에 풍수해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많이 알려진 자전거보험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보험이 있다면 또 어떤 보험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안전과 관련된?
성원
문성원위원
예.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보험, 시민안전종합보험 이런 것이 있고요,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정도 저희들이. 그런데 영조물 배상 공제와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좀 배제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시민안전보험도 접수건수가 371건으로 높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풍수해보험도 가입률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보험, 영조물보험 등 다른 보험은 확인하지 않아서 보험청구건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전시 또는 정부의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나 시민에게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나 문제는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정말 많이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홍보 광고하듯이 시민들을 위해 ‘대전시는 많은 보험을 들었으니 청구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광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을 위해 직접 가입한 보험과 청구대상, 시민안전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등 다양한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셔야 합니다.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수해피해, 경주지진, 자전거 충돌사고, 넘어짐 등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보상 문제는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필요하다면 다양한 정책홍보수단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한 작지만 다양한 혜택들은 수혜자인 시민들의 대전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여 대전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할 것입니다. 시민안전실의 제도만 홍보하지 마시고 전체를 묶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스마트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75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 7월 30일 시간당 79㎜가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서 2명이 숨지고 피해액도 72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것 아시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지하차도 및 하천 저수로시설에 대한 배수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비가 와서 이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으로 각종 상황 징후에 대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보고되어 상황전파 및 초동대응을 하도록 기반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이런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되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 당시에 집중호우는 기상청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시간당 호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저희 상황실에 접수가 되고 그 부분이 또 각 구에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잘 아시다시피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79㎜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배수시설 처리용량 한계로 인해서 피해가 크게 발생된 사고인데요, 스마트재난 예·경보체계가 이런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현재 재난예방체계는 실제로 강수량이라든지 집중호우량 이런 것들은 알려주는데 실제 거기에 따른 대처를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감사자료에는 지능형 재난 예·경보체계가 2018년도에 구축되었고 재난발생징후 감지, 상황발생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실제로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그때는 워낙 집중적으로 와서 대응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대전시 전역에 내리는 집중호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천이라든지 대전천, 대동천의 수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CCTV로 다 연결되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정림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시간당 79㎜가 왔고 그 인근에 산지가 훼손되어서 위에서 뻘 같은 것들이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배수구 관계도 일시적으로 막혀서 넘치게 되고 저지대가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경보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 우수관거라든지 이런 관리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침수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차량이 몇십 대씩 침수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자차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조물 배상보험 이런 쪽에 시설물 관리자가 약간의 관리책임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상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안내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올해 추진실적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으로 24시간 누수 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 예·경보체계 자체는 그냥 상황만 알려줄 뿐이지 실질적인 갑자기 오게 된 결과에 대해서 큰 저기가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예·경보 시스템이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관련 그쪽에 알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또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경보체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왔다 그것은 언론 자체, 아니면 강수량이라든지 용량을 보고서 처리를 하는 거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위원님들께서도 문자 같은 걸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대전천 같은 경우는 금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 급작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동천도 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경보통제소의 방송시설을 통해서 대피명령까지 내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 대전천 하상도로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도로도 통제하고 또한 문자를 보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야간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난예·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일부에서는 이번 재난을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이번에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랑 우성아파트 침수사건은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큰 원인은 시간당 79㎜온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우수 관거, 배관 같은 것들이 현재 기준으로 시간당 시우량 기준을 85㎜로 상향해서 2018년도에 고시했는데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구축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용량 자체가 사실은 커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수관거의 일부가 뻘이라든지 나뭇가지 이런 걸로 막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침수상태가 굉장히 심해진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배수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관거를 넓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스마트 재난예방시스템은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런 것은 강화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물론 도심지와 외곽지, 고지대와 저지대, 강변이라든지 재난을 맞아도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난시스템만큼은 자꾸 취약한 부분부터 세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이번 7월 30일 호우에 따른, 대전지역의 79㎜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지난번 집중호우가 7월 말에 있었고 태풍이 있었는데요. 대전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총 157건 정도가 집계가 되어서 지금 설계 추진하고 있는 것이 110건 정도가 되고요, 공사 추진 중인 것이 28건, 준공이 19건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림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림동 일대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총 246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내년도 우기에도 사실은 공사가 다 완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것이 넘지 않도록 그런 보호조치 같은 걸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사는 2022년까지 거의 가야 되지만 2021년도 우기에도 급하게 이렇게 넘어와서 침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방비해 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절암천 동구 거기도 제방이 무너지고 했는데 거기도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는 국비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설계라든지 이런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정을 받아서, 지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고 피해복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나타나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피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도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까지 도로에 물이 찰 정도의, 배수가 안 돼서 이런 부분도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피해자들, 상당히 지금 지하 같은 경우도 전수 침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용이라든지 기타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이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더 피해상황을 알아봐 주시고요.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에, 복구작업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협조를 했어요, 자원봉사회라든지 기타 지역의 단체들, 이분들이 바로 피해가 나자마자 팔 걷어붙이고 그 지역에 투입해서 땀 흘리면서 옷 버려가면서 우리 대전시민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잘 파악하셔서 뭔가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 아니면 감사의 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이번 피해의 주된 원인은 주로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자연적인 집중호우만으로 넘길 수는 없잖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근본적으로 도시의 어떤 배수관거 자체가 말씀드린 시간당 현재 85㎜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침수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풍수해 종합기본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근본적으로 당겨서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성이나 서구처럼 유수지가 있는 개발지가 있습니다. 도안지구나 노은이나 이런 데는 신규개발을 할 때는 비를 가둬놓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놓는데 옛날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도로나 가로 같은 것은 다 포장을 하다 보니까 모든 우수들이 대부분 하수관거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용량은 적은데. 그래서 하수관거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전반의 투수성을 넓혀나가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빗물들이 스며들 수 있는 면적들을 자꾸만 늘려나가는 노력들도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된 원인이 도로배수 통수능력 부족과 배수시설 관리미흡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이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부터라도 우선적으로 배수관거를 넓힌다든지 투수성 면적을 넓혀나가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호우피해 재발방지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장님 내년에 우기가 오기 전까지 다시 한번 이런 피해가 또다시 같은 데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80쪽 보시면 안보관련 비상대비태세 확립현황에 보시면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현황에서 1년 차부터 4년 차, 5년 차 이상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불참자나 참석률 통계를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는 건 파악되시지요? 1년 차부터 4년 차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28.1%, 5년 차 이상은 87%로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도 이 정도 통계치로 계속 유지됐었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올해에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다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석률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실무적으로 독려해서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2019년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2019년도에요?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없어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우승호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인하셔서 위원님께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질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1년 차부터 4년 차는 원래 양일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5년 차는 1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됐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도 1시간으로 대체해서 1년 차부터 4년 차도 동일하게 했더라고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거예요. 5년 차와 1년 차부터 4년 차가 갭이 너무 커서 내년에도 혹시 교육을 실시했더니 30% 이하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든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동적이라고 보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글쎄요, 저희도 민방위 구성되는 연령 자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나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안내하고 독려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이든 민방위교육이든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강사들을 공개모집해서 테스트까지 해서 뽑아서 5개 구를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든지 해서 교육의 질이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벌금이 있더라고요, 시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과거에 국회에서도 조사한 의원님이 계신데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를 거의 안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출석을 안 해도 과태료 안 내니까 굳이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도 더러 계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글쎄요, 일단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보도자료에 나간 것을 봤습니다, 각 구청마다 출석률이 너무 낮으니까 보도자료를 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헌혈을 하면 1시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혹시 자치구마다 특색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 공통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글쎄요, 그 기준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시행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고요, 다만 민방위대원의 역할이 예전과는 달리 지금 자꾸만 기후변화나 이런 쪽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예를 들어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기후변화, 폭염, 한파, 풍수해 이런 것과 관련된 대응능력, 응급처리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엄하게 조치도 하고 이런 병행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도 높이면서.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혈에 참석해서 헌혈증을 제출하면 민방위교육 1시간을 이수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결국 개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참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벌금을 안 내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런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면, 분명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개인의 업이 있고 개인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치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겠지만 안전실에서 혹시나 다른 방안이 있다면 협조를 하셔서 헌혈증을 제출하면 되는 방법이라든지 자원봉사를 하면 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 계획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나중에 꼭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1쪽 쿨링포그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폭염저감시설로 각 구청에 예산을 내려줘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청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설의 노후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쿨링포그와 관련해서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쿨링포그 여쭤봤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직접 구나 이런 쪽에 둬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일단 설치하는 예산은 내려줬지만 이후의 어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질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청 바로 앞에 보시면 북문 앞에 보도에 80m 구간에 설치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여름 제가 항상 거리를 다녔기 때문에 파악되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거리를 걷다 보면 현수막 거치대 형태로 설치된 부분은 실장님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데모하면서 많이 설치된 부분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공시설물인데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마치 현수막 설치하기 위해서 게시했느냐 그런 어떤 시민의식도 있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시 차원에서는 설치는 했는데 마치 다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간 시설물 실제 유지관리부서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태풍 불 때는 일시적으로 철거시키고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철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관리부서에서 자꾸만 데모하시는 팀이랑 충돌되니까 약간 묵인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안전신문고 관련인데요. 결국 시민분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넣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모하시는 분들의 의지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시가 구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대응계획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 설치되기 전에는 나무 사이에 설치됐었는데 나무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하는 것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9쪽 안전신문고 처리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2020년도의 신고접수와 처리완료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거의 3.5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의 여러 가지 노력이, 홍보활동과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아직 그래도 시민분들이 안전신문고를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사를 보면 안전신문고에 많이 신고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고 하면 포상금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올해 12월 포상금을 지급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지금 개인적으로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포상금 예산은 자료에는 없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하반기 나눠서 실적에 따라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안전신문고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전감찰팀이나 안전점검팀에서 나눠서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스폿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심각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줘서 대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율이 증가하고 똑같은 신고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보면 내가 분명히 이건 문제에 있어서 지적했더니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더라, 그러면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어떤 형태로도 계속 거기에 똑같은 문제가 더 안 발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고하는 건데 계속 똑같은 문제로 또 신고하고 또 신고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안쪽에 차량을 주정차하다 보니까 볼라드를 설치해달라든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시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 해서 계속 신고하시는 분은 수차례 신고한 결과 겨우 성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수많은 5만 6천 건 중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가 있을 거고 부정적인 사례, 악성민원도 있을 거고 경우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혹시 안전신문고 개선사례라든지 그런 사례집을 발행해서 시민들에게도 알려주신다면 참석률도 높이고 악성민원이 아닌지 맞는지도 좀 더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안 그래도 안전신문고 우수사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례화해서 공유를 일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신고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은 불법주정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고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부서와 각 구에서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달린 차량을 운영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션이 제일 큰 게 주정차거든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상제도 하시고 연간 보고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시민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많이 공유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례집이 만들어진다면 계속 확산되고 하나의 자료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세이프대전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6쪽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쪽, 37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시민참여형 환경방사능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빈틈없는 안전관리 강화 해서 홈페이지 및 환경·재난 전광판 12개소에 상시 방사선량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본 위원이 2016년도 행자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제안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방사선이 원자력연구원 쪽에도 유출위험이 있지만 종합병원에도 아마 인체에 크게 해하지는 않지만 소량의 방사선이 아마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엑스레이, MRI 촬영하는 데에서도 극소량이지만 방사능이 유출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16년도에 원자력연구원 외는 물론이고 종합병원 근처에도 전광판을 설치해서 현재의 방사선 수치를 시민들이 믿고 안전할 수 있게끔, 믿을 수 있게끔 수치를 상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되는 겁니까? 12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2017년부터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2016년도에 지적하셔서 그때부터 2017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자력부서에 생활방사선, 예를 들어 도로 같은 데를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한 수치를 계속 재난전광판이나 이런 쪽에 표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저도 유심히 전광판을 보거든요. 눈에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혹시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위치도…….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러면 위치자료랑 그다음에 변화하는 자료랑 그런 것들을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시민안전실장님, 김종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늘 작성해서 행자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원자력연구원에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12건 정도 난 것 같은데 맞나요, 12건?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자꾸 축소하고 사고내용에 대해서, 자꾸 축소하고 감추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측에서 관리소홀로 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금년도 초만 해도 세슘 누출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대전사무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원자력시민감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 6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0억을 요구했었는데 4억은 누락됐는데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4억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시민감시위원회에서 능동적인 감시가 가능한 체계가 되거든요.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약간 감추고 덜 표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감시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 6억 원을 원안위에 세워준 겁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시민감시위원회 운영예산으로 현재 정부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과 행자위원들이 아마 2년 전에 그쪽에 화재가 나고 해서 현장방문도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원자력연구원이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로의 의견 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전시에 위치해있고 특히나 그쪽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원안위에 시민감시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러기 위해서는 전광판이나 이런 데에서 방사선 수치나 이런 것을 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안전하구나.’, ‘문제없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도 벌써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까지도 속시원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실장님,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요즘 결실을 맺어서 이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전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합의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원자력시민감시위원회 운영예산이 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화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원자력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3법 개정안을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관련근거나 법규가 없을지라도 만약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우리 대전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만약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은 꼭 찾아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종천 위원님이 감사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의 연구원들이 상당수 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국정감사에 조정식 과방위 의원님께서 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해서 정부출연연구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들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부출연연구원의 안전사고가 최근 3년 새 6배 이상이 늘었다, 이것은 원자력연구원 포함해서 뒤에 보시면 생명연구원, 에트리, 기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거의 대전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원이에요. 안전사고가 일반사고도 있지만 연구실에서의 사고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고들이 발생해서 지난해에는 한화 대전공장 같은 경우 로켓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3명이 숨졌고요, 그전에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능 원자로 화재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의 폭발사고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원자력연구원은 워낙 다양한 사고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말은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출연연구원의 안전사고라는 부분은 상당수 국방시설이기도 하고 위험시설입니다. 연구실에서 사고가 나면 거의 폭발 또는 화재사고라는 것은 실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 부분이 정부출연연구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관리감독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 지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안전사고 대책마련을 권고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거기 회원으로 참석하시고 관련 국회의원님도 같이 참여하고 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가 최근 열렸나요? 그건 잘 모르시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거의 못 만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장도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지금 정부출연연구원에서 사고가 나면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쉬쉬하는 게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시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방과학연구소 얼마 전 재작년에 사고 났을 때도 거기도 폭발사고가 나서 전혀 주민이나 시에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시설이고 국가연구원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걸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소방안전이라든지 시민안전실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통해서,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안전사고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안건화시켜서 정례적으로 이것을 안전사고에 대해서 협의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 안건을 실장님, 대전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수장으로서 시장님께 그런 안건을 적극 건의하셔서요,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장협의회가 어떻게 열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기적으로 열렸을 때 그렇게 협의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 관련된 논의와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 협의, 공유 이런 것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앞서 감사했듯이 감추는 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그걸 드러내서 안전 부분을 경각심도 유지하고 대책 마련에 같이 출연연과 같이 공동책임을 시가 짊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전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출연연에서 사고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심하셔서 꼭 안건으로 의제화시켜서 기관장협의회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꼭 좀 실행해 주시고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것을 보고하시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 보고도 반드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봤어요. 지금 대전지역의 방사성폐기물 보관현황을 표로 봤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지금 2만 1,256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고요,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에서 9,090드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533드럼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어요. 방사성폐기물 이송현황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한 드럼도 이송한 게 없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에서는 한 드럼도, 2018, 2019, 2020년 3년 동안 이송한 게 없어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만 28드럼 정도 2018년에 이송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우리 시에서 이걸 관리감독하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원안위하고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은 혹시 한 게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출하지 못한 이유가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을 핵종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오류가 났었어요. 원자력연구원에서 핵종분석이 오류가 나서 경주에서 반입을 금지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최근에 10월 6일 자 경주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방폐장 반입 재개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려있었고 지금은 그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이송하는 수량.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 부분도 계획대로라면 몇백 드럼씩 나가도록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받아주는 측에서 점검을 핵종분석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폐기물이 나가기도 하지만 또 만들어지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한 400∼500드럼씩 1년에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차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감이 있고 다만 여기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은 감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줄이는 작업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자리를 잡으면 지금 우리가 아주 저조한 그런 것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꾸 늘어나요. 2016년 9월에 1만 9,700드럼이었는데 2020년에는 2만 1,256드럼으로 2천 드럼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나가는 건 없고 자꾸 더 쌓이는 거지요.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도 2016년에는 7,974드럼에서 지금은 9,090드럼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는 나고 이송은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다 그냥 자체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불안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경주 시민단체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가를 했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것을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그쪽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전원자력연료나 이쪽에서 하는 것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지금보다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감용처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부피가 굉장히 커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감용처리하는 노력도 하고, 저희는 제도적으로 지역자원세라고 해서 폐기물이 여기에 있는 동안에 자원세를 부과해서 여기도 보관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경주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인센티브라도 줘서 방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도적으로 접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경주나 이런 쪽 의원님들은 거기는 원자력 방폐물 폐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그런 식의 접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방사능 안전구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또 지원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주지역 시민단체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가를 해서 이송을 할 것으로 단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송하는 물량과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생기는 물량이 차이가 좀 있어야지, 이송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시 생기는 물량이 더 많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부분도 이송은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억제하고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용 처리하는 부분과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을 합하면 매년 쌓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양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겁니다. 협의하고, 개입이라기보다는 원안위도 구성되어 있고 시민감시단도 있다고 하니 시와 원안위 또 시민감시단 다 협력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든 해서 어쨌든 빨리빨리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종천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에서 약간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셨듯이 감용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고 반출이 있는데요, 반출이 원칙이고요, 감용은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저희가 감용이라는 것을 올해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지난번 원자력연구원 방문했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향후조치에 보면 RI방폐물은 2021년까지 전량 반출하겠다, RI가 원자력환경공단에 있는 물량이잖아요. 그 물량보다는 지금 원자력연구원과 연료에 있는 중저준위가 더 위험하고 더 빨리 반출되어야 한다는 것 실장님 아시지 않나요?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의견을 내서 이만큼씩 나가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계획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감용도 우여곡절 끝에 그쪽 원자력연구원 쪽에서 감용조치라는 것도 생각한 거잖아요. 그전에 반출만 하려다가 그 양을 못 맞추니 감용해서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대책도? 그런 반출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견제시하시고. 그리고 반출과 감용 추진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연도별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자료를 오늘이라도 끝나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관련된 반출·감용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무튼 적극적으로 시민안전실장님이 의견을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좀 제출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6쪽 보겠습니다. 1인가구 대책 마련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해서 처리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셨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1인가구가. 그중에 65세 이상 1인가구는 여기 정리해주신 자료로는 7.9% 증가했는데 2020년도에도 계속 증가할 거고요. 또 1인가구가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33.7%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시·도 통계를 다 봐도 서울시보다 더 많습니다. 실장님은 왜 그런 현상이 대전시에서, 전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인가구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시선일 수도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인구구조가 아시는 것처럼 대전이 연구단지가 있고 대학이 많은 도시입니다. 18개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인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1인가구 쏠림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분들도 계속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여성 1인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도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빈곤의 문제, 고독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살이나 안전사고나 범죄 그런 가장 취약계층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1인가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쪽에 정리된 추진상황을 보면 시민안전실에서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범죄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혹시나 시민안전실 외에 다른 부서들과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좀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1인가구가 특히 주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표방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1인가구의 젊은 층이 기거하는 주거지 자체가 사실은 원룸촌이나 이렇게 되면 환경 자체가 범죄환경이라든지 안전에 취약한 지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대중교통정책이나 주택정책과 같이 접목해서 주요 교통결절점이나 이런 쪽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게 되면 환경 자체가 그런 범죄나 안전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현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원룸촌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인프라를 더 확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각 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망하고 고독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나서 조치할 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실 고독사 같은 경우 무연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전시민으로서 만약에 무연고자라면 대전시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안전실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나 다양한 프로세스를 고민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에서도 시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고독사의 경우에 무연고자의 경우에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대전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검토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2021년도의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특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같은 것을 통해서 복지사들이 1인당 많은 부분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것과 이중 삼중으로 엮여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1인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안전망을 좀 더 이중 삼중으로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환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도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안심마을 만들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밝은 환경에서 예방적인 조치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 원자력안전사고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도심 내 원자력시설 밀집지역으로 방사능 사건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신,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원자력 관련된 사건사고 현황이 올 들어 2건을 포함해서 한 70여 건이더라고요. 이렇게 빈번하게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지난해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방사성물질 유출사태를 확인하고도 보름이 지나서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늦장대응으로 관리능력 부재와 해체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원자력안전사고로 인근 주민들은 물론 대전시민 전체가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1월 세슘 누출사고로 시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대전시에 항의서한도 전달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실장님, 대전에서 그동안 원자력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대책이 있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저희들이 주변의 생활방사선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소극적인 조치이고 원자력연구원 내부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태권
민태권위원
원자력연구원이 국가기관이라 법적권한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할 수 있는 건 시료채취를 조사하는 것밖에 없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나 이는 분명 지자체의 권한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 안전사고에 대한 강력한 조치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맞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경상북도 경주에 방사능폐기장이 있는 것 아시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 내용을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우주기술진흥협의회가 경주 양성자가속기 증설협약을 체결하고 우주방사선 영향시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양성자가속기 기반 우주부품 시험 및 분석 인프라를 이용해서 국내 우주산업 기업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및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방사능 안전사고 예방은 아니지만 이런 기반시설을 갖출 경우 지역 산업기반 육성은 물론 나아가 새로운 우리 대전의 미래 먹거리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런 시설이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포항의 경우도 원전해체기술 정보를 공유해서 산업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역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와 같이 방사능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비슷한 지역에서도 이처럼 원자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대전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나 노력이 없어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는 하여간 원자력 관련된 해체산업이라든지 유관된 산업의 유치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원자력사고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3년만 해도 한 70여 건의 사건사고가 나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이후 조치하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적극적인 사전대응과 지역에 맞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원자력연구원 내의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안위만,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원안위에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협약을 통해서 즉시 알려준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늑장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자력 관련된 안전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자체에도 원안위와 똑같이 동시에 통보도 해주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금년 8월에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거기의 역할 또 우리 지자체와의 협약이라든지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대전사무소가 없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시간적으로 늦춰지는 게 있는데 대전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이렉트로 접촉할 수 있고 거기에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관여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협력을 통해서 빠른 대응을 대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우리가 사건사고에 대해 뒤치다꺼리만 하고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우리 대전 지자체에서 원안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처럼 우리 대전에 맞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 홍종원 위원장님께서 원자력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핵심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께서도 금년도 10월 초에 방사능폐기물이 처분장으로 반출이 재개된다고 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의 발표가 있었던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내 240드럼을 반출한다고 하고 대전시는 440드럼 반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원래 계획에는 저희 자료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종분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갭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정확하게는 반출되어봐야만 수치가 나온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거기서 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실장님 말씀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5㎞ 늘어났다고 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2015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갑상선방호약품 11만 정을 확보해서 신성동 9,600정, 구즉동 6만 2,400정, 관평동 3만 8천 정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 외 추가로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하여간 방사능 방재와 관련된 것은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방사능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에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갑상선방호약품이 국비로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국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국비로 해서 유성구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앞으로도 방사능 방재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원인자가 아니고 원자력연구원이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방재에 관련된 인프라이기 때문에 국비를 당연히 지원받아서 확충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그 인근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탄진지역과 특히 목상동 이쪽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그쪽 주민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또한 그 인근에 전민동도 있지요. 이걸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비상사태가 예를 들자면 오른쪽으로 바람이 분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나면 예측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비책은 전혀 없다, 지금? 하나도 확보된 건 없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봐도 맞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예를 들어 방사능 누출사고가 났을 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만약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손을 놓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건 아닙니다.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쪽으로 하고 정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비상사태라는 게 꼭 신성동이나 구즉동, 관평동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인근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추가 예비적으로 확보를 어느 정도는 시에서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유성구에서만 예를 들어 국비로 집행했고, 그것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한 거잖아요. 만약을 위한 대비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으로는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을 보관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일단 국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요, 정 그것이 부족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83쪽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 방독면 보급 현황 총괄 자료를 보면 대원수가 9만 8,958명이고 보유량이 7만 3,906개로 보급률이 75%입니다. 자료에 보면 서구가 64%로 가장 낮고 중구가 99%로 전원에 가깝게 보급이 된 걸로 나와 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실장님, 그러면 방독면의 효능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현재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0년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예전 제품은 5년이었는데 그것은 다 폐기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폐기되었다고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방독면 기능유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 찾아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몇 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봤어요. 감사자료 상에는 보급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실상 내역을 확인해보면 보급률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독면 보급 현황 행감자료를 약간 수정했는데 최근 5년간 방독면 보급과 2021년 보급계획에 따른 수치를 대원수에 비례해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괄현황 대비 최근 5년간 보급현황에 있어서 동구가 53.8% 보급률이 증가하였고 대덕구가 46.2%, 나머지 3개 구는 20%대로 그 이하였습니다. 20%나 그 이하인데, 이 자료에서 보듯이 중구, 서구, 유성구에 보급된 방독면이 상당히 노후화된 걸 확인할 수 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 수치가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실장님 말씀으로는 내구연한이 과거에는 5년이었지만 지금은 한 1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6년 치를 한번 대비해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보급률이 우리가 봤을 때 무조건 숫자만 늘려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소리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최근에 와서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니까 그리 믿고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중구의 경우에 총괄 보급 현황에서 보급률이 100%에 가깝지만, 최근 5년간을 보면 대원수 대비 22.2%로 나머지 80% 가까이가 노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보급률을 보게 되더라도 3개 구의 보급률이 20%대로 머물고 있지요. 최소 2015년 이전에 보급된 방독면이 해당 자치구에는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요. 수치를 한번 보세요. 기존에 보급된 방독면에 대한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민방위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관하는 데서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쓰거나 그건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고, 다만 숫자에서 약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 같은 데도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서구지역에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젊은 층 인구가 많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민방위대원 구성 자체가 젊은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 대비 이런 방독면 보급이 서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반기별로, 구는 분기별로 해서 현재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못쓰는 것을 보관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모든 물건이라는 게 5년 지나고 7년, 10년 되면 아무리 보관을 잘한다고 해도 막상 뜯어보면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행감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현장 보관장소에 가서 8년, 9년, 10년 된 것을 내용물을 뜯어봤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모르겠어요, 과연 7, 8, 9, 10년 된 내용물을 진짜로 뜯어서 그것이 전혀 예를 들자면 탕이 안 났다든지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해를 해봤느냐 이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생산연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생산분까지는 다 폐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신형으로 2011년부터 출시된 것으로 10년의 보증기간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찍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품질시험을 직접 다 하지는 않고요.
성원
문성원위원
보관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일정 부분 온도가 조절된다든지 뭐가 되면 상품 자체가 훼손이 덜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나 이게 그냥 창고에서 박스째로 쌓아놓는 형태잖아요, 현재는요. 그랬을 때 보관상태가 제대로, 숫자 몇 개 있다 이렇게 맞추지 말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질의이고요, 아무튼 우리 실장님 말씀에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행자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분해도 한번 해보고 진짜 보관상태가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들도 샘플로 몇 개 추출해서 성능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확인하지 않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방독면을 10년이 지나면 폐기시켜야 되겠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폐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런데 10년이 지났더라도 성능테스트를 해서 성능이 확보되는 것은 재활용도 일부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한다 치더라도 이것을 나머지는 폐기시켜야 하지 않아요? 다 일일이 뜯어가지고.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안면부랑 두건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정화통 이것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저는 혹시 소각 또는 매립을 한다면 이것을 학습용 교재로 사용해보는 것도 어떤가, 대원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써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와 연계해서 교재용으로 쓸 수 있는, 무조건 폐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문성원 위원님이 감사하신 질의내용은 감사자료에 숫자는 시에서 제공하는 숫자를 가지고 재분석하신 거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방독면을 보유하고 공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보급률이 우리가 이만큼 높아요.’ 하고 자랑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독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시에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총괄현황, 보급현황들을 각 구별로 보급된 연도와 이것을 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구별로 보급이 이렇게 돼서 현재 75%까지 보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연도별로 보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연도별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방독면 관리점검했던 결과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1쪽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편성액이 얼마이고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이 2019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보면 1,350억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397억 원 정도 더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집행액으로 1,189억을 썼어요. 그래서 금년도 말 되면 약 224억 정도 공식적으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현재 자료에 재난관리기금 잔고가 224억 정도 남아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다 쓴 게 아니고 162억 원 정도를 썼기 때문에 연말 되면 300억 정도 남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법정의무예치금이 257억이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약간 많을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확보는 했네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코로나19도 국내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되고 좋은 징조인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게 추운 날씨에는 더 확산될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도 해야 되고 되도록 확진자가 증가 안 되도록 방역에도 더 힘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겨울에는 자연적으로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난기금이 더 들어갈 부분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말 되면 309억 정도 남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통세의 몇 퍼센트 해서 법적인 적립금 가지고는 대응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일반예산에서,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현 상황으로는 의무예치금은 상회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될 각종 재난대응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현재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워낙 이번에 1,189억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1천억이 나가서 그런데요, 조금 더 법적인 예치금보다 적립금보다 더 많이 매년 적립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현재로는 예상치 못한 대형재난 발생에 충분한 대비를 위해서 재난기금적립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법정최저적립액 이상의 재난기금을 적립하는 데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사업이 거주 취약지역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 개선하는 작업이잖아요.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 사업의 대상지 이런 것을 할 때 자치구와 조금 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끔, 그러니까 1인 여성가구라든지 독거노인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이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된 현재 진행했던 현황들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평균적으로 7,500만 원 밖에 안 세웠는데 기금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안심마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출연기관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전시의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미흡한 재난관리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번 재해를 교훈삼아 시민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