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669호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672호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7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72호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도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수산물의 수출 관리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물류센터의 취급품목, 운영원칙, 반입 수산물의 제한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자 및 사용료 징수와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 운영에 대한 필요경비를 심의 지원하는 내용으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과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73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672호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효율적인 수출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국장님, 17조에 보면요. 수출물류센터의 사용하고 수익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문구가 ……사용과 수익허가라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

이것은 저번에 군정 질문답변 때도 잠깐 언급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탁운영하게 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그 조항을 삽입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들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탁과 임대에 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자나 위탁, 이런 용어보다 수익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사용료가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총 건물을 지은 것의 10%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임대료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 기준에 의해서? ○

시가를 반영한다고 그래서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니까…… 그러면 시설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각종 재산평가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임대료의 기준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에 보면 물류센터,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감면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

예,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1,000분의 10이면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간 8,000만 원, 뭐 8억인가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감면규정을 둬가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면도 100분의 30이 되네요? ○

예, 그것은 10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100분의 30이니까 1,000분의 10 결과…… 나온 그 숫자의 100분의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에서, 기존에 나온 데에서 30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운영을 정하고 그러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12조…… 아닙니다, 위원회 구성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위원은 수산경영과장과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전문가, 양식어업인 대표나 생산단체 임직원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7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똑같은 말인데, 사용도 안 해봤는데 벌써 사용료 감면이 올라옵니까? 거기에 80억 돈 이상 들어갔으면 1년에 8,000만 원,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벌써 감면료가 올라와 있고. 그 뒤에는 또 운영지원이 또 들어와 있는데, 필요하다면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의 심의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했든 뭐를 했든 하다가 어렵다고 하면 감면해 버리고 또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국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어찌됐든, 국도비가 됐든 어쨌든 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 해보지도 않고 조례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분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하다가 바로 감면해 주라, 또 어려우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 어차피 시설을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쓰다가 뭐하면 고치고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저것이 안 해본 것이라서 분명히 우리가 100% 다…… 뭡니까, 시설이 완벽하다고 해도 쓰다 보면 이것 분명히 바로 나올 것인데. 이런 것을 조례에까지 딱 목을 박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조금 써보다가, 해보다가, 운영을 해보다가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첫 조례에서부터 이렇게 감면해 준다. 감면해 준다가 있는데 1,000분의 10으로 해가지고, 8,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뭐 30% 감면하면 한 2,400만 원…… 100분의 30하면 2,400만 원이 또 감면되고. 거기에다가 운영비하고 전체 다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면 나라도 무조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라, 감면해 주라고 그럴 것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 됩니까? 사용을 해보다가 1년이나 2년 지나서 그때 어렵다고 그러면 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데. ○

예, 공감합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할 때 만일의 경우라든가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이 문구를, 조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 감면과 운영 지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준다는 것은 여러 정서상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의결을 한다고 하면요. 이중적으로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관리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이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 굳이 이렇게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상치 못한 경우에, 또 어떤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에 관리비라든가 사용료 감면조항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근거를 해놓고 그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면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제9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7명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경영과장, 물론 군의원도 들어갑니다마는 수산물, 어업인들 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무슨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나도…… 내가 의원 7년차이지만 브레이크가 걸린 것을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작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 실정상 그런 역할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배제가 되겠죠, 위원회에서도. 그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7명 중에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몇 명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한두 분 더 추가돼서 정확하게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사용료 감면하고 운영지원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해보지도 않은 사업인데 벌써 여기에다가 사용료를 감면해 버리면 말이 80억이지, 80억이 넘게 들어가고 부지가 5,000평이 넘어가는데. 뭐 8,000만 원 그것 큰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개인 유통업자들도 농공단지 자그마한 한 칸을 가지고도 한 달에 300만 원씩인가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임대료를. 그런데 저 큰 평수에다가 1년에 8,000만 원이면 큰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1년이면 3,000만 원, 5,000만 원씩 내고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큰 부지에다가 법에 나와 있는 1,000분의 10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방향하고 지원, 이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조례에서 나중에 뭐하더라도 삭제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요. 이것을 해보다가 정 안 되면 공감대가 형성될 것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10는 하되……

1,000분의 10은 기준이라……

100분의 30의 감면은 삭제하자.

왜냐하면 이런 것을 넣어버리면 7명의 위원 중에 누가 반대하겠어요, 올라오면. 해주라고 입장을 생각하면 못해요. 시중에도 여러 말이 돌아요. “군에서 다 해주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라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도 소외 받으니까.”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일단 해보고 그때 가서 정말로 어려우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의논해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인호 위원님.

하여튼 저는 감면은 다음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면……

이것을 한번 명시해 놓으면……

조인호 위원께서는 세 사람이 들어간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감면 이것은 보류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인호 의장님 말의 뜻은 의원들이 들어가서 심도 있게 잘해서 하자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감면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3명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들이 와서 사정하고 또 옆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친한 사람들이 와서 말하고 그러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원은 그대로 놔둔다는 이 말이에요?

지원은…… 우리 한국사람들 거의 다 그런 것이잖아요.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지원 조례가 되면 전부 다 지원해 주라고 하고 또 물건도 함부로 쓰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잘되면 그 사람들이 잘된다는 그런 말을 내놓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지금 몇 명인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례에는 7명 이내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원 얘기가 나온 것은…… 저도 검토하기 오기 전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지원이나 이런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좀 빠르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견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더라도 봤을 때 한 가지 의견으로 해서 종합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은 이것이…… 나중에 고수영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다가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면하고 지원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

(좌석에서) 법무통계팀장 고수영입니다. 감면규정은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권한이지만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 방금 아까 조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구성은 특별 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되거든요.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수산분야에서 여성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봤을 때 의원님들 세 분을 하더라도 남성분들로 과반수를 넘어버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물어본 것, 이 조례에다가 “감면이나 지원을 해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고 한다.”를 삽입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조례가 성립돼요, 안 돼요? ○

(좌석에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자치법규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남녀 성비율로 해가지고 7인이니까 우리 의원들 3명이 들어가도 그것도 조례가…… 상위법에 안 될 것이고. ○

(좌석에서) 그것은 양성평등법에 특정 성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최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3명이 아니라 4명이 가도 다 아는 처지에 분명히 미리 올 것입니다. “형님, 이렇게 어려운데 해주시오.”라고 하면 “안 되네.”라고 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감면을 하든지 손을 대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9조를 참조 한번 해주십시오. 부군수 하나, 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을 본다면 거의 7명이 다 맞는데 이것부터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인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의원들 3명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맞다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혼자 결정하는데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결정해 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군수님이 승인하게 되면 끝나는……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통계팀장님, 군수님이 하는 것은 의회에서 안돼요? ○

(좌석에서)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나중에 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개정한다든가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최정욱 위원님이나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감면 부분이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뭔 문제가 없어요? 이대로 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이것이 임의규정이 아닙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례는 놔두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규정은 놔두고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군정 질의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위탁이냐, 임대냐?”라고 그러니까 “임대를 준다.”라고 그랬거든요. 행정에서 못하니까 임대를 준다고 했는데 임대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감면해 준다고 그랬을 때는 누가 안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나중에 이것은 제2의 전복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임대를 준다고 하면서, 임대를 해주면서 이렇게 전부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저부터 들어가죠. 무조건 하다가 “안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되죠.

지금 문제가 수출물류센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 꼭 누가 (청취불능) 수출물류를 하는 것만. 그리고 완도에서 무슨 수출이 많습니까. 이것 그냥 국내에 한다고 하면 거저먹기라니까, 이 시설을 가지고 1년에 8,000만 원이면. 일반 유통들과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거저먹기예요, 8,000만 원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감면에다가 운영지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00분의 30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

(좌석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100분의 30을 수정하면 되겠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 19조를 빼도 상관없잖아요. ○

(좌석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임대를 해서 정말 잘하고 우리가 봐도 정말 공익적으로 운영을 잘한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해도 얼마든지 안 늦는데. 이것을 넣어놔 버리면 뒤로 하다가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와서 사정하고 그러면. 정말 공익적으로 가고 그런 것을 보면 왜 우리 위원들이 안 해주겠어요, 이것이 들어오면? 나중에 가서 해도 저는 충분히 되지 않느냐. 운영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봤을 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명시해 버리면 처음부터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선후배지간인데. 와서 사정하면…… 이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오죠, 해달라고. 그러면 위원들로서 안 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에요. 일단 빼놓고 정말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랬을 때 공익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했을 때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가서 해도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지금부터 명시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수 의견이 19조를 삭제하자는 그 의견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9조하고 21조는 일단 삭제하고 가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이것을 재개정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결정할까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9조와 2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죠?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672호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72호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3. 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2669호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2670호 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66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의안번호 제2669호,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10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669호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인철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7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0호, 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 환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670호 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인철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669호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69호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0호 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70호 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71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7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영균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1쪽, 의안번호 제2671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전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카드 및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발행과 운영, 부정유통 감시 등 완도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동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명을 현행 완도사랑과 상품권 사이의 띄어쓰기에서 모두 붙여 쓴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카드형 및 모바일상품권의 뜻을 추가 및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역권 유통지역과…… 상품권 유통지역과 훼손된 상품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판매대행점의 협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협약 체결 및 그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현행 가맹점을 지정에서 등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가맹점 등록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과 등록제한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청취불능) 이를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한 완도사랑상품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3쪽부터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671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과 부정유통 감시 등 완도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 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671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71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