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한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구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관계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석인현 감사실장이 질병수술 후 치료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왕진 원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오후에도 다른 기관이 있어서 그렇게 업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왕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오늘 감사가 오전 중으로 돼 있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를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뭐……. 본질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계속 이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