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제10대 298회 제차 교육위원회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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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감준비 하신다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어린 지적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관 실국에 대하여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활동현황, 구성현황, 그다음에 예산지원 집행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질문할 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도서관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편하시겠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질문에 따라서 관장님도 와 계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에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동현위원

그럼 도서를 대여한다는 것은 도서를 구매한다는 건데, 지난번 교육정책국장님과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속에 있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책을 구매하게 될 때 구매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각 도서관에는 자료선정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장 책임하에 각 기관에서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도서에 관련된 전문가들 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의 선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도서관 책을 구매할 때 그럼 우리 교육청이 소관하고 전부 관할은 하지만 책을 구매하는 결정은 각 도서관에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우리 교육청에 있는 기본적인 도서구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도서구매 지침이라든지 혹은 도서를 대출제한 하는 지침은 없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규칙으로 평생학습관, 도서관 관련된 이용규칙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각 도서관에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지침이 있다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동현위원

그 지침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구매할 때 지침은 있는데 대출제한 할 때 지침도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대출제한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것은 할 수 있도록 이용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언론에도 몇 군데 나와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대출제한이 돼 있는 도서들이 몇 권 있는데 사회적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감은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도서관에서는 대출제한이 되어 있고 어느 도서관에서는 대출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지침과는 다르게, 지침에는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서 사회적 논란이 있거나 이래서 대출제한이 걸리면 다른 소속 도서관은 대출제한이 자연스럽게 걸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관장님 재량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각 도서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료 자체가 100% 일치하지는 않고 있고요.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되는 도서에 대해서는 이용에 대한 제한이나 그리고 사실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 전 연령대에서 이용하는 데다 보니까 도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체 국민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로 이것은 금지돼 있다든지 이런 쪽은 바로 결정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령대별로 어린이도서로는 부적당하다거나 그러면 이용연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책을 구매하고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은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같은 책일 때입니다. 같은 책일 때 이쪽 도서관은 대출이 제한돼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 있는 도서관은 대출이 풀려 있으면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정립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도서관별로 기준이 말씀하신 연령별이라든지 수요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도서관이 가급적이면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제한을 하든가, 그것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 책은 충분히 대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면 전체가 그냥 대출제한을 그 해당 도서관이 하지 못하게끔 정립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괄성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내릴 수 있는, 본청 차원에서 바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권고를 통해서 각 도서관에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도서에 대해서도 22개 도서관이 다 자료선정위원회를 이미 끝냈거나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현위원

또한 지금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말씀하신 청소년 제한만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전체 제한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셨던 지침규정서는 저한테 꼭 제출하셔서 제가 보고 그 지침에 따라서 했는지는 추가적으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오후질의 전까지는 지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이용규칙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우리 생활평점제 알고 계시나요? 학생들의 생활평점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벌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동현위원

네. 생활평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생활지도, 생활교육에 있어서 어떤 상벌제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벌점제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과도한 벌점규정이라든지, 그래서 학생들 인권침해까지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생각이랑 저랑 같은 선상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평점제가 도입된 것은 2009년에 학생들 체벌을 없애기 위해서 대체수단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미 10년이 지났죠. 지금 체벌을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과거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평점제가 체벌을 당장 없앴을 때,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통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사실은 생활평점제가 없어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다 보니 생활평점제가 사실상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해서 혹은 학생들의 교육 혹은 학부모님들의 요청으로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존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침해 소지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인권침해 소지라 할 수 있을만한 생활평점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생활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학생들이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복장이라든지 두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론화과정을 오히려 학교에 권고를 해서 고치는,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고쳤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런 규정이 남아 있다는 학생들 불만의 목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과 교육감님이 애써주시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건의하고 싶어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학교의 구성원들과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과 최대한 자율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공론화를 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인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큰 틀에서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들에게 개선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같이 개인물품이 만약에 학습에 방해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깊게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인권적인 문제, 특히 복장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제가 해당학교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여학생의 치마는 무릎이 살짝 보이는 길이까지 착용가능,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입을 경우 벌점 부여, 그리고 속옷 색을 명시한 곳도 있고요. 또 남학생의 경우에는 과다한 교복변형, 넥타이, 조끼 미착용 등으로만 분류돼 있습니다. 즉 남녀 학생들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학생들에게는 과도하게 인권침해가 있고 남학생들에게는 약간 그냥 아주 살짝 변형된 명시 정도만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받거나 혹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직접 그 현황을 파악한 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불만들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또 학교의 생활교육에 지장이 없는 큰 틀 범위 내에서 되도록 화합적인 학교민주화 차원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학생 인권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타 경남이라든지 경기도나 전북교육청은 이런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싶어서 단계별로 전면 폐지했거나 단계별로 다른 대안지침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특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벌점을 부여하는 것, 선생님도 부여하기가 상당히……. 이런 항목으로 부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항목으로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벌점이야.” 이것도 좀 이상하고 받는 학생도 기분 나쁘고 충분히……. 물론 학생이 선생님한테 기분 나빠한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내 치마 길이가 짧다고 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데도 벌점 받아서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가는 것 자체를 저는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추가질의 사용해서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기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연위원

강서 제4선거구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인가요? 국회의원 발의로 학교급식법이 영양사 배치하고 급식시설 조건 새로 강화된 법이 나왔죠? 정원이 아닌 현재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 급식실 설치를 200명 이상으로 좀 강화시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교육부의 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서 200명 이상에 영양교사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급식실 시설 완비는 50인 이상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집단급식소는 기존에 50명으로 돼 있었는데요.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해 왔고요. 이제 학교급식법에 들어오면 지금 50명 이하는 사실 학교급식법에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그걸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법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기존에 없던 급식시설을 그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급식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생기게 됐어요. 맞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제 앞으로는 학교급식법에 들어오게 되면…….

김용연위원

그러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됐습니다.

김용연위원

아니, 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 1월 30일부터 법은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시행이 되면 이제 문제는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야 뭐 충분히 교육청 자체에서 방안을 찾겠지만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없는 시설면적을 확보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없는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도 공립유치원은 이미 다 급식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 526개 되는 사립유치원입니다. 이 중에 급식실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한 30군데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부의 시행령에는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학교급식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예적으로 잠정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현재?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갑자기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사립유치원의 급식시설 여건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법적인 허용기준에 맞춰서…….

김용연위원

그래요? 좋아요. 보니까 조리장이랄까 식품보관실이랄까 급식관리실, 편의시설 등등 상당한 시설면적이 필요하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런 공간을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유치원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규 방침을 세워서 해당되는 사립유치원에 통보해서 불안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거기 영양사 배치 기준이 또 강화돼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종전에 영양사 한 명이 5개 유치원을 관리했는데 지금 경우에는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1인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200명 이하인 유치원인 경우에는 인근 두 곳 유치원을 통해서 한 명의 영양사를 배치를 해야 돼요. 맞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이랬을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영양사를 채용을 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보강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강행규정으로는 저희들 200명 이상 무조건 한 명씩 하지만 200명 미만은 2개의 유치원당 공동 영양교사를 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100명 단위 또 100명 미만 단위로 세분화해서 지금 안을 짜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00명 이상은 200명 미만까지는 두 명, 한 명이 2개의 유치원을 맡는 방안, 그다음에 100명 미만은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이 돼 있어서 그 100명 미만에 대한 유치원 수가 한 거의 절반이 넘는 약 479개의 유치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지원청에 몇 명의 영양교사, 영양사를 두는 것이 적정할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지금 종전에 해 왔던 사립유치원에 그런 영양사 배치로 인한 어떤 재정적인 악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인력보강을 해 주는 방법도 있거니와 나름대로 또 내규 규정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필히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후년까지도 사실은 이 체계를 잡는 쪽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방안이 나오면 그 방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준비되는 초안이라도 나오면 먼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설유치원 확장하는 추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게 사립과 단설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보니까 학부형들의 약 70~80%는 이 단설에 보내는 것을 원치를 않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단설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일명 좀 어떤 학습의 질이랄까 체험의 질이랄까 커리큘럼의 어떤 다양성이랄까 이런 게 좀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제가 보기에 단설인 경우에 직원, 솔직히 말해서 직원수당 원아수가 상당히 적어요. 11명에서 12명 정도 돼요, 평균. 반면에 사립인 경우에는 직원수당 약 21~22명 돼요. 그러니까 거의 사립이 배가 돼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을 직원이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사립의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을 옹호하는 학부형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김용연위원

아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정책국에서 교육 전반을 관장을 하고 있어서요.

김용연위원

제가 물론 그쪽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마는 그런 추세인 반면에 제가 교사 배치랄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하튼 간에 공립, 특히 어떤 단설이라는 그런 개념의 환경이 상당히 뭔가 노력하지 않고 결과물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유치원 용도변경건도 사실은 오늘 소관이 아니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 내지는 급식실에 대한 법이 강화됨으로 인한 사설 특히 사립유치원의 어떤 그런 재정적인 악화가 도래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권순선위원

네.

최기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위원

어제에 이어서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권순선위원

밤새 다들 안녕히 주무셨죠? 몇 개월치 자료를 주셨는데 식품안전분석실 운영현황을 주셨어요. 보니까 뭐 접촉표면, 비접촉표면 그다음에 식중독균, 잔류농약ㆍ방사능 간이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하셨던데 잔류농약ㆍ방사능 간이검사 이런 거는 속성검사 신뢰도 저하로 사업을 2015년에 그냥 폐기하셨고요. 그리고 식품접촉표면 뭐 이런 것들은 계속 검사하고 계시잖아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건진흥원의 사업들을 그냥 방만하게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말 필요한 것만 정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를테면 식품안전분석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운영현황으로 보면 두 명이서 지금 1,200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0학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궁금한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먼저 이게 사업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식품접촉표면 미생물 검사는…….

권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개 학교를 어떻게 하는지, 1인당. 여기에 2008년 이전의 임상병리사가 지금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2008년부터는 두 명이, 검사 전담인력 한 명에다가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1,200개의 학교에 대해서 이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검체 채취가 제일 중요한데요. 두 명의 인력이 직접 하는 방식이라면 어려운데요 검체 채취를 학교에서 해서 보건진흥원에 제출하는 형태이고…….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채취 자체를,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죠? 채취하는 거는 식품위생법에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분석하는 거를 전문가가 하고요. 검체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다면 또 여기를 검사하고 이러려면 기계도 필요하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저희가 많은 병원에 가서 사실 혈액검사를 하면 혈액검사실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별로 없어요, 종합병원에만 있고 그런 전문검사실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결과가 나오던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보건진흥원에서 갖고 있고 있는 지금 이 한 명의 임상병리사와 기간제근로자 한 명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전문적인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런 검사가 되겠나, 그리고 그런 장비들은 사실 가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굳이굳이 따로 보건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또 준비를 해서 여기에 그런 분석실들을 또 만들어서 키우고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와 관련한 이런 것들은 각 지역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보면 보건소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이 단독으로 뭔가 자기네 완결적인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은 기왕에 있는 우리들의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시설과 역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권순선위원

간단히.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식품안전분석실의 기능을 예를 들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이곳에서 해 줄 수가 있는데 역시나 1,300개 유치원 급식까지 플러스가 되면 2,100개의 기관을 하기에는 그쪽 자체가, 현재는 우리가 두 명이 하지만 인력으로 봐서는 또 몇 명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 분석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는 접촉표면에 관한 것만 하는데 저희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식중독 검사라든지 해썹(HACCP)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물론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면 어떤 활동이든 의미 없는 활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산과 입력이 투입되었을 때 우리들이 어떠한 효과를 보는지, 그 투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공기질 통합관리지원단, 학교공기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마다 교실마다 다 공기청정기를 집어넣었고요, 공기청정기 집어넣자마자 문 닫고 공기청정기 돌리자 이랬더니 애들이 20~30명씩 있는 교실에서 공기청정기 하나 믿고 창문을 닫고 있으라는 것은 애들더러 다 죽으라는 얘기다, 현장의 얘기입니다.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다, 창문을 다 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공기청정기 그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질 통합관리지원단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정기는 배치했는데 반대되는 부분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이산화탄소 기준이 1,000ppm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환기가 가장 중요한데 복도에 있는 창을 15분마다 열어서 환기하는…….

권순선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교육도 하고 학교에 안내해 줘서 효과적으로…….

권순선위원

저는 그냥 말 한마디 해 주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학교 공기질 관리 저감을 위한 연구협력학교를 운영하시겠대요. 연구협력학교 운영해서 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활동내용은 환경교육방안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모델을 제시하겠어요, 그다음에 공기질 관련 환경교육을 분석하겠어요, 메이커교육 활동과 연계한 환경문제를 탐구하겠어요, 마을결합형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을 모색하겠습니다, 학교공동체를 위한 횐경교육 등 이미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봐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 교육청의 단골메뉴죠.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학교보건진흥원에 학교로 찾아가는 사업 이래서 아주 마음건강 상담, 교직원 심폐소생술, 눈건강교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마음건강상담, 심폐소생술 지역에서 지자체, 보건소라든지 심지어 소방서에서도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역에, 지금 혁신교육지구도 사업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구에서도 이런 사업들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복돼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보건진흥원이 학교현장에 대한 실사를 기초로 해서 그 속에서 정말 학생들의 보건과 영양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진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지, 아니면 자기 원의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정신건강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1ㆍ4, 중1, 고1 매년 학생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28만 명 중에 약 4.5% 내외 1만 2,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권순선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니까 말을 자꾸 끊게 되는데…….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센터도 있고 정신원스톱지원센터도 있는데 일시에 4월에 검사를 하고 5월에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애초에 우리가 청의 슬림화, 청 업무의 감소 이런 얘기를 할 때 했던 얘기들은 교육청 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들을 가급적 하지말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본청 슬림화는 맞는데 그중 하나가 직속기관이 8개가 있고 도서관이 있는데 특히 직속기관 8개는 특성에 맞는 기능을 강화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에 대한 복지건강 문제를 촘촘하게 더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는 그런 조직개편…….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자체라든지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계획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이게 또 했던 사업들을 그냥 비슷하게 해서 나도 할래, 너도 할래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저희가 자치구나 서울시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국이 있습니다. 그 건강국에서 하는 업무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협력도 하고 통합하는 그것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보건진흥원의 인력과 예산,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장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민규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권순선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우리 부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연계 협력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성 부분도 제거할 수 있고 협력만 잘 되면 얼마든지 한정된 자본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 질의시간에도 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우리 교육청도 가지고 있고 서울시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민간과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 부분도 저항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으냐, 그러니까 유기적인 데이터입니다. 예컨대 좀 전에 우리 권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보건진흥원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문을 해도 안 돼요. 기관 대 기관이라서 그런지 업무협조가 이상하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적은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효과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철부교육감

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을 해 나가는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 간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위원

사실은 돌봄도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자치구에 얼마만큼 돌봄이 필요한데 여기에 협조적으로 서울시 계획은 어떻고 우리 교육청 계획은 어떻다 이게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다음으로는 정독도서관장님께서 지금 도서관 대표자격이시죠?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네. 정독도서관장 정해철입니다.

양민규위원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은 평생학습관 대표시고요?

원식

김원식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공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두 분 중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공통적으로 왜 이렇게 많아요?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구체적으로 어떤…….

양민규위원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릴까요? 코로나19 휴관에 따른 도서반납 방안개선 요청 및 직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 민원요지가 그렇습니다. 방역담당 직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 개포도서관 열람지도사의 불친절한 태도를 항의함, 이건 구로도서관인데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지연반납 처리 불만, 도서관 사서 불친절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대부분 다 공통된 요소는 불친절이에요, 불친절. 이게 학습관, 도서관 매한가지입니다.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양민규위원

아니요. 관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하자면 얘기입니까? 아니, 어떠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양민규위원

이것은 사실 직원교육이죠. 민원에 대한, 어떤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친절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기아이들 지원을 위해서 위클래스 설치하고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지금 중고등학교는 많이 돼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중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생활교육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또 위기학생이나 사춘기 학생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해서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지금 현재로는 초등학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양민규위원

앞으로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위클래스는 연간 계속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양민규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위클래스가 매년 초중고 해서 계속 30개 정도씩 늘려가고 있어서…….

양민규위원

해마다 30개 정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30개씩 늘려서 수준을 엇비슷하게 만들면 꽤 시간이 흘러야겠네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숫자가 더군다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공간도 사실 공간이지만 전문상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내용이 커서 저희들이 공무직 인력이 더 추가되는 부분, 교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것 플러스 특수학교 31개 교가 있는데 여기는 왜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어제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 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수교육을 완전히 이해하면서 상담이 가능한 그런 전문인력들이 부족합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에 시달리게 되냐면 국장님, 어떤 학부형들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위클래스 설치해서 전문상담사 교육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수학교나 초등학교 일부 학교들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위클래스도 설치 안 해 주고 교육 안 시키는 이 형평성 문제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은 국민 자녀인데 어떤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여건이 공간적인 여건도 그렇고 인력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특수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의 능력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방안을…….

양민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 그런데요 우리가 특정사업 몇 개만 줄여도 이런 사업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용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 억, 서울시 자금까지 협조받아 가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은 기본적인 것부터, 꼭 해야 될 사업부터 해놓고 여유가 됐을 때 그런 사업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 하는 사업들 보면 다 거꾸로야.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업들은 소외되고 나 몰라라 하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안 하고 있어요. 꼭 안 해도 될, 뭐 생색내기용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뭔가 앞뒤가 바뀌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 말씀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른…….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국장님, 생색내기용 사업들 다 줄이면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생색내기용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더 치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형평성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국장님. 사실은 예산이 조금 있다면 이런 것들을 먼저 해놓고 예컨대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셨던 뭐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이런 거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꼭 교육감님께 전달하도록…….

양민규위원

그거는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이 기본적인 사업들 다 완수해 놓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기찬위원장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황인구위원

네.

최기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황인구위원

보건진흥원장님?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황인구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Non-GMO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참여예산으로 2018년도부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추진했어요, 금년 2020년까지. 알고 계시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했던 Non-GMO 사업이 반응이 좀 좋아서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내용도 우리 교육청이 알고 있나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이 Non-GMO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뭐예요? 아예 안 하실 건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답변드리기에 앞서 GMO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과 식품위생법상 GMO 완전표시제가 아니라 불완전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일반적으로 원재료에 유전자 변형을 시킨 식품을 GMO라고 칭하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식품이 콩이나 옥수수입니다. 이런 제품이 제조과정을 거치고 유통했을 때 원재료가 표시가 돼서 GMO라고 표시가 되려면 의무적으로 단백질이나 DNA가 최종 상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학교에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은 그런 학교 현장에서 선택을 할 때 GMO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국내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식 지침에 26가지 품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는 시범학교를 통해서, 100개 내외 학교를 통해서 3년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한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더 완벽하게, 그러니까 국내산 아닌 콩을 회피하는 정책에서 아예 재배과정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두 가지 정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제 학교에서 2~3년 동안 얼마만큼 GMO-free, GMO에서 제외되는 식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250개를 샘플링을 했는데 GMO 식품을 쓰지 않는다고 확인이 됐고요. 또 두 번째는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면 서울시 방식은 130개 학교에 대해서 업체 선정을 직접 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전체 학교를 상대로 할 때는 학교장에게 급식에 대한 선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이고요. 최종적으로는…….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말씀한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서울시하고 이 Non-GMO 사업 관련해서 협의한 바 있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협의를 해서…….

황인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있냐고 없냐고 답변만 해 주세요. 있었어요, 그동안에?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3년 동안에, 제가 온 게, 3년까지는 제가 확신을 못 드리고요.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있었냐 없었냐 여쭙잖아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Non-GMO 사업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137개 학교 시범사업으로 3년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교육청은 뭐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가 해 주는 거 그냥 받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품목을 할 건지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황인구위원

제가 지금 원장님…….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지정한 품목을 또 써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구위원

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시의무제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GMO다, GMO 아니다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가, 특히나 대두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 많이 돼 있다는 게 보건연구원에서도 충분히 발표된 부분도 있고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산 제품을 사용하라는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액지원을 지금 서울시가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학교 주체에서는, 학부모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요구도가 있으니 이걸 서울시와 고민해서 교육청이 못 하면 서울시가 조금 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었냐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이 Non-GMO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드롭하실 건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질의에 나왔지만 학교급별로 식단 단가가 초등학교 3,700원 내외에서 고등학교 5,500원인데요. 지금 GMO에 관련된 부분은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26개 품목입니다.

황인구위원

원장님,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다 설명드리려면……. 지금 여러 차례 제가 서울시하고도 미팅했고 우리 교육청이랑도 미팅을 했잖아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Non-GMO 사업 관련해서 사실 해 주면 좋죠. 맞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는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가 우리 부분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해 주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요청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황인구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황인구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고 지금에 와서는 이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됐어요, 조정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은 하나도 없고. 자,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의 시범사업으로 좋은 의미를 갖고 받아들이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원이 어디로 들어와요, 서울시로 들어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관련해서…….

황인구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이 못 하게 되면 현재 서울시가 해 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든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손 놓고 있었잖아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회의도 참석해서 했고요.

황인구위원

그거는 최근의 얘기고요. 제가 이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를 달라고 하면 예산 부담이 되니 교육청하고 서로 좀 협력을 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해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오게 된 거고요. 현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도 해 보려고 그랬어요. 왜, 워낙 좋았던 사업이고 학부모나 아이들도 반응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예산 사정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때까지 교육청은 서울시와의 어떤 협력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앞으로 Non-GMO 사업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든 다 자르면 되겠네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학교에서…….

황인구위원

아이고, 그 실태조사는 지금 우리가 1,300여 학교예요. 261개 학교 했어요. 네? 19%도 안 돼요, 전체 학교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그 표시의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니, 그 GMO라는 식품 어떻게 써요, 표시돼 있다고 한다면. 안 쓰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념상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Non-GMO, GMO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대두류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 종류 식품군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염려 때문에 지금 국산을 좀 쓰자, 수입품보다는 쓰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식품안전처, 전문 교수, 학교 영양교사를 포함한 서울시까지 해서 논의를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내가 고민한 게 아니고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항. 다만 나는 그것을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나마 서울시한테도 제가 협조요청을 했어요. “이번에 초등학교 50몇 억 들어가는데 그걸 좀 해 주라. 그러면 내가 교육청하고 추후에 좀 더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좀 확대하고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안 해 주는 거보다 해 주는 게 더 좋다고 한다면.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차 떠났는데 손 흔들면 뭐 해요. 그 전에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원장님 여러 가지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의 문제, 특히 학교 급식의 문제는 이게 서울시, 교육청, 지자체 나눠서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급식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쳐다보고 손 놓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스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더 신경을 써 주고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특히 건설사업주, 교육환경영향평가에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우리 교육청 담당자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더 미비점을 갖춰야 될 부분도 있지만 혹시 법적 근거 없는 학교와 사업자 간의 협약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아무래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일이다 보니까 사업지하고 학교가 200m 안에 인접하게 돼 있는 경우가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협약서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협약서가 법적 근거가 있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법적 구속력도 없겠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것을 반드시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지 않아서 사업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원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안을 본청으로 제출할 때 가급적이면 지원청에서 빨리 검토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본청에 심의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기간단축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지원청에다 올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본청으로 오다 보니까 상당한 기일이 소요됨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융 차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금융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사업주 입장도 반영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게는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심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지원청에서 접수가 되면 즉각적으로 본청으로 이것을 제출해서 본청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완이 이루어지면, 가급적이면 심의위원들의 활동 측면에 제약은 있겠지만 그런 심의를 적극적으로 잡아서 그게 빨리 접수되고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본 위원이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로 담당자가 상당히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잘못했다 그런 측면보다는 개선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지역청에서 검토만 해서 본청으로 바로 올리는 체계가 아니고 교육부 산하 단체인 교육환경보호원의 검토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더 지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보호원에서 거치는 기간이 얼마예요? 20일이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20일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20일인데 보통 지원청에서 두 달, 3개월 걸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본청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물론 꼼꼼하게 검토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본청으로 빨리 올려줘서 본청의 본 심의에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과정에서 부적절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보자의 실수로 제 발언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화된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많이 여러 분야에서 세계화되고 있다는 느끼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게 사실은 우리 교육에서 상당한 영향을 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는 세계인의 공감과 변화 속에서도 한류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한류라는 예술 부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제는 제가 중1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고1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한림예고 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한림예고는 보통 저희들이 학교라기보다는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돼 있고요. 설립자가 개인이다 보니까 2007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개인 설립자는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설립자께서 올 2월에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상속절차나 이런 것을 밞고 있는 중이고요. 법에 의해서는 개인 설립자가 학교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 재산상의 소요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지금 학교는 일단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기존의 원래 수순대로 하면 사망한 직후부터는 법인화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에서는 또 다른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사건이 국민청원에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선생님들도 저희들 교육청에 만남이나 이런 것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학교가 지난 2015년도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2018학년도 학생모집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던 것 알고 계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사항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원래는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는 근저당설정이나 이런 것을 못 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 미이행에 따라서 그때는 교육청에서도 강력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입생모집 중지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것은 추후에 학교하고 협의 후에 풀려난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실태조사 결과 저희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학교가 다른 대안학교 설립으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학교 고입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모집이 안 된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어떤 방안이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림예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구성의 한 70%는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학생들이 어떤 한류문화라든지 이런 쪽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귀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예술학교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내포하고 있고 저희들 같이 대안학교나 서울실용음악학교라든지 이런 개인 설립에 대한 학교 문제는 일단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어떻게 할지는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한림예고 같은 경우에 신입생은 현재는 모집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모집을 다시 하겠다는 공지를 지금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사전에 미리, 거의 10개월이 다 가도록 아무런 학교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설립자 사망 이후에 어떤 상속문제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야 조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교육청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2015년도에 실태조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법인화하겠다는 유예조건으로 다시 신입생을 모집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해태하고 또 설립자께서 나이가 고령이시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부터 강하게 법인 전환을 요청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청에서 어떤 지도감독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로 인해서 내년 입학생들이 갈 길을 잃은 것 같다, 내년에 입학할 학생들에 대한 진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유사한 학과가 설치된 학교를 안내를 하거나 하는 그 정도밖에는 없고…….

김수규위원

유사한 학교가 없어요. 그 학교가 유일해요. 뭐가 유일하냐면 패션모델과가 그 학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패션모델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2월에 설립자가 유고하셨으면 그때부터라도 서둘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도 기회가 있었고 이번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 기회를 다 놓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 학생이 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한류를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법인화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정요구 조치에 대한 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효력정지가처분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모적으로 흐른, 오히려 관리감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2015년도에 실태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모집을 중지했던 것이고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때 유예하는 조건이 법인 전환이었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때 법인 전환을 하셨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없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법인 전환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설립자의 사망이 있다 보니까 상황이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것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법인화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11개가 있는데 한 학교만 빼놓고 다 개인설립자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김수규위원

왜 법인화가 안 되고 있을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법인화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그럴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법인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김수규위원

쉽죠. 답이 다 나와 있는 어려움이죠. 그것을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인정해 줄 것 해 주고 법인화하시면 되죠. 인정을 안 해 주시니까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법인화에 대한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법인화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규위원

저는 법인화를 못 하는 이유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설립자들의 가장 큰 이유가 자기 개인 사유재산을 어떻게 법인화함으로써 찾아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가장 기본 자체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김수규위원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은 해 주고 법인화조건에서 또 함께 갈 수 있는 묘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로서도 법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지난해부터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학력인정학교 또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하더라도 학교에 준하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의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도시락이나 이런 쪽 급식을 하는 데도 있고요 오전에 거의 다 끝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무상급식이 전면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거는 적용 여부를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지금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이 상당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요. 그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또 다 무상급식이 되는데 본인들만 소외감을 갖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작년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 워낙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아직 극복을 못해서 사실은 무상급식화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예고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확실하게 답은 제가 못 들었는데 노력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로서는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또 우리 한류문화나 이런 쪽에 차지하는 비중을 위해서는 학교가 폐쇄되는 건 사실 저희들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인 요건 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희들이 좀 더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교보다도 교육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예술학교 지원 학생들에게 그 과와 비슷한 거라도 아니면 요구하는 사항을 자세히 듣고 고입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가 받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지금 협의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예해 준 만큼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입시요강을 좀 받고 내년부터 또 준비해 가도 되지 않습니까? 대안학교 준비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저희도 계속해서…….

김수규위원

학교를 설득해서라도 그 학생들이 꿈을 저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 미리, 미리 이 학교가 다른 학교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하면 자기 진로를 바꿀 거 아니에요, 미리. 그런데 지금은 그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학생들이 꿈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접점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연부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어제 헌법을 한번 다시 죽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10조의 얘기가 있었고요. 또 눈에 띈 게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감히 우리 전문가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헌법을 얘기하는 게 뭐하지만 오늘 특히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또 집행하고 지켜가시는 그런 역할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학생들의 존엄성 또 선생님들의 존엄성,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두세 가지만 잠깐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특성화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눴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호대위원

의지 문제인데요. 서울시 자료를 봤어요. 존경하는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으셨고 그랬는데 서울시교육청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채용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를 확인했고요. 서울시 고졸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2018년에 선발 예정인원이 57명, 합격자 60명. 2019년에 82명, 합격자 85명. 2020년에는 선발 예정인원이 50명이에요. 아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그거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좀 파악은…….

이호대위원

이건 서울시 겁니다, 서울시 거. 무슨 의미냐면 합격자, 합격 예정 인원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 때 사전에 한번 협의도 하고……. 사실 저 확인하고 싶어요. 문서를 보냈는지 무슨 요청이라도 했는지 협의는 했는지 노력은 했는지 정성을 다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시도 사정이 있을 겁니다. 다만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뭐 학과 개편을 하신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ner)라고 하나요? 같이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지금 교육감님이 경총 관계자 만나고 가서 선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격자를 확보해 두고 또 교육청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학교도 교장선생님 보고 노력해 달라 요청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지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공공기관에 공문 발송도 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자세를 더 전환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더 해 달라, 그런데 자꾸 합격자 예정인원이 막 줄어드니까 참 상대적 상실감, 박탈감 그런 걸 느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학교폭력 실태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신다고 그래요, 또 예방교육도 하신다고 하고. 그런데 아쉬운 건 헌법이 얘기한 대로 정말 하고 계신가? 학폭,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몇 % 증가했냐는 것보다는 추이를 한번 보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경우 2017년에 1,048건에서 2019년에는 1,358건, 사실 건수 대비는 30% 증가합니다. 2020년은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추이는 증가하고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노력을 해 주고 계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또…….

이호대위원

사회적 현상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는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서 오히려 접수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뭐 사회가 안정화되고 한다면 건수가 줄어들 것 같아도 민감도가 높아지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대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의지의 문제다, 의지를 한번 확인할 거고요.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사실은 또 시험이라는 제도 또 상점, 벌점이라는 제도, 상을 주는 제도 여러 가지 이 기제들이 사실은 사회의 규범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 제1선 학교, 군대, 감옥,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규범을 만드는 거죠, 공동생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규범화 권력이라고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얘기하면서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가 어떤 사건이,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고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없는 또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관계 회복적인 그런 분위기, 문화, 학생의 문화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대위원

맞습니다. 그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학교일 거고 교육일 거고 그런 예방 프로그램일 거고 또 벌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효과들이 사실은 그걸 안정적으로 규범화하는 여러 모양일 겁니다. 지금 국장님 노력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력 더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그 의지를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방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현재 오히려 2018년보다 2020년이 110개 학교가 줄어요. 확인 다시 하십시오. 예방 프로그램 사업도 줄었고요. 그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 2018년에 125억을 썼고, 아니 12억 5,000. 2019년에 8억 9,000을 씁니다, 이 예방프로그램 사업에. 2020년에는 6억 6,000을 씁니다. 아니,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줄고 예산도 줄고. 아니,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수는 이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학교별 예산을 좀 줄였다가 다시 또 늘렸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이…….

이호대위원

아니, 관심이 있으신데 어떻게……. 아까 헌법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 얘기했죠? 헌법 제10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더 와닿는 게 독일연방헌법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교육청, 서울시의 의무다……. 폭력으로 다친, 상처 난 이런 기억들, 내 존엄성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것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그걸 누가 보호해 줍니까? 발생한 다음에 보호해 줄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방교육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도 줄이고 있고요 예방 프로그램 학교도 줄이고 있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더 재미있는 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 모든 사업을, 학폭위 이 업무를 이관하고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업무의 효율성 학교에서 뭐 역점을 둘 건 두고 이렇게 전문 분야를 나눠서 한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폭력이 발생한 배경, 사연, 이유, 관계 좀 이런 것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텐데 이런 문제점 하나, 또 두 번째,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심의에만 1,493시간이 걸린답니다, 187일.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기다리는 사람도 답답할 거고 심의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고, 게다가 행정전담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도 지원하고 전담인력도 확충해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냥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연되면서 받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학생도 학부모도 관계된 사람도 선생님도 또 전담인력도 서로 행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향신문이나 뭐 조선일보에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해결해 주지 않으실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도 인력도 거기에 쏟아 붓는 업무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처리하는 학교든 교육지원청이든 교육청이든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논의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 돼도 위원들을 계속 설득하셔야죠. 국회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국회의원 설득하러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설득해 주십시오. 또 감사한 것은 CCTV든 도서관 문제든 했을 때 와서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셔서 이해돼서 감사드리는데요. 시간은 됐지만 위원장님, 3분 안에 꼭 끝내겠습니다. 아이의 존엄성의 문제, 아이뿐만 아니라 뭐든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신 것은 알죠. 그런데 노력하신다고 하셔도 지금 데이터나 자료를 보면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예산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고, 조례의 문제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과……. 제가 이번 감사는 마스크 전담이 된 것 같습니다. 마스크 이것도 저한테 확인해 줘야 됩니다. 어제 상임위 시작되면서 제가 마스크 구매현황을 요청했습니다. 받은 자료입니다. 여하간 지적한 이후에 3월 3일부터 최근까지 마스크 구매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공적마스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2~3월이 가장 문제였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시점도 2~3월이었다 인정하고요. 그 이후에 수의계약도 좋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청으로 다 나누다 보니까, 다행히 지원청은 일반경쟁입찰이 많아요. 그래서 1,200원, 1,100원 이 단계에서 다 계약을 맺습니다. 날짜별로 죽 한번 살펴봤고 금액이나 구매단가 이런 것도 봤습니다. 또 예산을 아끼려면 사실 통합구매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도 하는데 그것은 둘째로 접어두고, 제가 받은 자료는 이 자료이고 위원요구자료 1488번 자료에 마찬가지로 교육청 2020년 마스크 구매 계약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총 28건에 162억입니다. 마스크 구매에 162억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요구자료 1488번 보면 32건에 141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32건이니까 저한테 제출할 때는 통합을 해서 합쳐서 됐겠구나, 그러면 최소한 금액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162억과 141억 한 20억 차이가 나요. 당장 이것은 아마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누락된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 단위에서만 한 것이고 혹시 우리 교육청 직원까지 포함됐는지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건수가 오히려 저한테 제출한 것 말고 위원요구자료가 더 많고요, 금액은 오히려 제 것이 많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대위원

단순한 행정착오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다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 최기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기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교육감님,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자료 꼼꼼하게 성실하게 검토하고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돼요. 아무리 급한 것은 이해되지만 위원님들은 자료가 기초가 돼서 행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지합니다. 자료 면밀하게 검토하고 성실하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장

국장님, 아셨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에 해 왔던 것하고, 어제는 사실 질문의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제출한 것 같아서 그 차이점을 정학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장

더구나 민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님.

김용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덧붙이겠습니다. 위클래스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의 설치여부, 설치개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진 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 특히 그런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내에서 어떤 학생 하나 하나 하나에 대해서 매뉴얼에 의한 그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클래스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위기학생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위기학생들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일단은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또는 학습부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한 위기학생에 대한 1차 진단활동을 하는 데가 학교 위클래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쪽에서도 좀 더 중도가 높다든지 좀 더 긴밀한 상담이 필요한 아이라든지 그렇게 진단이 되면 저희들이 위센터, 위센터에서도 1차 상담, 2차 상담을 통해서 외부기관까지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체제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클래스에서 심화됐을 때 위센터, 위센터에서 더 심화됐을 때는 의료기관까지 연계됐다는 학생들 사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이런 정신성, 여기 보니까 정서불안, 대인관계 미숙, 학습무기력, 따돌림, 비행 이런 등등의 시초가 이런 증상이고 이런 증상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바로 정신질환을 가진 그런 병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아이들의 성장과장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유년기,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위클래스가 터무니없이 적어요. 물론 부모의 환경, 태어나서부터 유년기를 성장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학교 담임선생님이 파악은 못할지언정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뭔가 포착이 됐을 때는 그런 아이들을 빨리 파악해서 부모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떠어떠한 교육환경에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그 아이가 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물론 여기 보니까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다고 하나 그 상담사는 상담사의 일반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에 대한 깊이는 학부모, 그다음에 담임선생님, 그다음에 당사자인 학생 본인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깊이 있는 환경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느 학교에 몇 명, 전체적으로 몇 명 있는지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파악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아이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추세,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있는 이런 와중에 종전에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과정과 지금의 과정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내용 차이점 혹시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매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년씩 해서 28만 명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테스트 검사결과를 매번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위험군, 관심군들을 분류해서 거기에 대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체제가 되어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보건진흥원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그런 것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나와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 그런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치료기관, 자문기관, 상담기관 해서 외부기관이 132기관 있고 자문의도 29명을 위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혹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특히 등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담임선생님이 점심식사 끝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제때 약물 복용을 해야만 그런 정신성질환 환자들한테는 주효하거든요. 그렇지만 원격, 쉽게 말해서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 부모는 맞벌이로 밖에 나가 있을 때 과연 그 아이가 제때제때 그런 악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 담임선생님이 체크를 해주셔야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아이가 몇 명이나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어떤 정도이고 그것을 관리해서, 특히 아까 얘기한 초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배려해 줌으로 인해서 성장기에 그 아이들이 일반적인 학생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냥 위클래스 설치하고 위센터 설치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섬세하게 교육자적인 자세 내지는 부모의 자세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가 제 주장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더 계속 체계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지금 큰 대학병원에 정신성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피안성,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의대를 들어가서 전문의 과정을 밟을 때 실력이 제일 좋은 학생들이 정신과 지망을 한답니다. 그다음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왜 그러냐, 그만큼 현대화가 깊어질수록 정신질환성 환자들이 대폭적으로 증가된다 이런 추세거든요. 우리 학생들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물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섬세하고 아주 깊이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보살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도 노력하고 체계화시키는 데 더 집중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황인구위원

자료 요구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요. 학생인권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했던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 평가지침 개발연구용역 그 용역서를 하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시민이 될 때’ 4개 국어로 번역된 책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최근에 온라인상으로 접수된 게 한 50여 건 돼요. 그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피해구제 처리현황 그거 좀 주시고. 혹시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아닌 우리 교육청이 됐든 학교 단위 혹시 인권침해 사례, 뭐 학교 단위로 전체적으로 숫자 파악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교육청으로 학생인권 관련해서 침해 신고가 들어온 거 있으면 그 내용까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영향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혹시 개선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까지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권순선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구 거기에도 7개의 특성화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특성화고 현황들을 쭉 살펴보니까 올 1학년들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인원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입학 정원들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신입생 모집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선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향후에 인원들이 줄어들 거다, 이제는 저출산으로 사실은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무상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특성화고나 이런 학교들이 가졌던 메리트가 없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입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는 갈수록 어떤 사회적인 추세도 그렇고 또 요즘 학부모님들은 학생들도 그렇고 취업보다는 진학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에도 편승이 돼 있고 예전처럼 취업을 갈망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또 사회적인 여건이 대졸 위주의 취업시장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지금, 또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 수가 나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올해 내년도 신입생을 위한 것은 뭐…….

권순선위원

대책, 대책.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7,000명 정도나 지금 학령,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또 줄어들어 있어요.

권순선위원

그래서 대책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대책은 저희들이 새로운 첨단산업 위주의 어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와 같은 그런 체제로 변모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과 개편도…….

권순선위원

재구조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첨단산업 위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19개 학교, 50개 학급을 바꾸고 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학급을 바꾼다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AI에 대한 요즘 첨단산업에 대한 수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AI고등학교 지정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틀과 체제를 바꾸고 무엇보다 홍보도 중요합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과연 특성화고가 제대로 있을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학교 진학률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비율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생 대비.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특성화고의 그런 장점들을 잘 살리면 또 잘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지역의 유일한 학교, 유일하게 1학년 인원이 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어디인지 아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현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권순선위원

그게 세명컴퓨터고라고요 저희 지역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AI에 대한 그런 준비를 몇 년 전부터 이전의 교장선생님이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기가 전국구 학교인데 전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취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학교를 오던데, 그러니까 어쩌면 학생들의 수요와 이런 것들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특성화고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특성화고의 어떤 교육의 질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를 무조건 살리기 위해서 부전공으로 이렇게 막 특성화 뭐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시고 그래서 사실 교사들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책을 갖고 계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부터 해서 계속 위원님께서 꾸준히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사항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지도ㆍ교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원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학과개편이나 이런 데 따르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제고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사립학교가 많은 특성상 교원들에 대한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전환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권순선위원

그거를 좀 단안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 현황들을 보는데 다음, 내일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법인전입금 이 특성화고는 대상자가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학교…….

권순선위원

사립학교 다 당연히 법정전입금, 법인전입금 내야 되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권순선위원

당연히 내야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 인문계 이런 공립학교들보다 그 부담률이 형편없어요. 몇 개 학교만 특성화고 중에서 법인전입금을 100% 납입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두 자릿수도 아니고 한 자릿수네요. 4.4%, 7%, 1%, 아예 0%인 학교들도 있어요. 법인전입금을 전혀 안 내고도 그냥 지원을 다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양이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 법정전입금 문제는 내일 교육행정국에다가…….

권순선위원

특성화고예요, 특성화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법정전입금이라든지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속사정을 제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알아야…….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특성화고나 이런 데들은 우리가 기업이 M&A 하는 것처럼 M&A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학과 재구조화만 갖고서는 특성화고가 인기를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학교의, 특성화고의 그런 M&A를 통해서……. 이거 뭐 법인전입금도 하나도 안 내고 사립들이 괜히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자기 역할도 못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거의 100% 지원하고 있고. 뭔가 좀 모순적이지 않을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 전체를 보면 사립학교가 훨씬 비율이 높은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고…….

권순선위원

그러니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생들 교육하고 맞물려가다 보니까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이런 사립 특성화고에 정말 지원을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나 이런 데들도 자기 역할들을 분명하게 해야 교육청도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는 특성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곳은 지원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좀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질질 이렇게 끌려가서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좀 그런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특성화고등학교 자체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교육부에 제도적인 그런 건의까지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좀 더 전향적인 이런 생각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리고 체육건강과 아까 학교보건진흥원 급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권순선위원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도 아셔야 할 내용인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지금 어쨌거나 내년부터 우리 전체 다 급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급식 이래서 유치원 급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협력담당관 이런 데 펼쳐져 있던 급식 관련한 이런 예산들도 있어요. 뭐 저소득층 이런 것도 이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체건과하고 보건진흥원에서 급식과 관련한 일들은 제대로 다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으실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당연히 지금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야 되는 마당이고요. 저희들이 무상급식체계로 유치원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전체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체계는 바로 이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체계들을 잘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초등학교에 널려져 있는 그런 급식비 이것도 회계 제대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리고 유치원들에 있어서 영양사들을 3개 유치원에 한 명씩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배치문제는 물론 저기 체건과에서 하겠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영양사나 영양교사 배치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배치를 체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시 또 유아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해서 따로 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인사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의 정원을 받아야 되는 인사팀이 있는 유초중등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영양교사가 없는 데 영양사 배치 업무는 또 저희들이 합니다.

권순선위원

영양사 배치는 또 여기서 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이제 영양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권순선위원

영양사가 훨씬 많은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영양교사 정원을 100%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영양사가 들어가고 또 그 영양사는 교육공무직이다 보니까 또 교육공무직의 신분보장 때문에 영양교사를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적인 고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권순선위원

그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건 영양사가 퇴직하면 자연스러운 빈자리는 영양교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급식 관련한 그 부분에서 유ㆍ초중고 전체 급식과 업무분장에 있어서 좀 더 유의 깊게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초중등 간 무상급식비 차이나는 부분, 인건비 문제는 얘기를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죠. 그와 관련돼서 교직원 간 급식비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연말 내로 해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번 2021년 예산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거는 안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마치셨나요?

권순선위원

네.

최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이석주위원

네.

최기찬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생국장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식은 서울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유치원 같은 경우 뭐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체의 약 몇 % 정도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아직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상급식 대상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이석주위원

유치원에서는 그럼 무상급식을 안 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누리과정비나 이런 데서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급식비로 활용하는 데가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별도로 급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들에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0일부터는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이 들어오게 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내년부터는 다 무상급식을 하게 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급식법하고 무상급식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학교급식법에 들어온다는 것은 급식의 체계, 식재료에 대한 안전, 위생관리, 영양관리 이런 쪽 부분이 체계화돼서 저희들 교육청의 관리로 들어온다는 말씀이고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5:3:2로 나누고 있는 부분에 편입하려면 사전협의라든지 거쳐야 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도 가보면 사립유치원들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아이들 급식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원들의 바람이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 조리종사원이나 도우미 배치를 한다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배치를 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조리종사원들이 전면적으로 다 학교급식법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에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조리종사원들 배치 기준인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당을 다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급식 조리종사원들을 보조하는 보조급식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거의 100% 배치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배치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건 진행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식재료바우처 지원예산을 보니까 하고 있던데 쿠폰이나 농협포인트로 모든 학생 1인당 10만 원씩,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 상반기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석주위원

10만 원씩 상반기에 하셨는데 8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 해 보니까 860억 정도가 나오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860억 예산입니다.

이석주위원

이것도 역시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문제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석주위원

이 860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이 쌀을 3만 원 정도,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10만 원 안에 포함해서 쌀에 대한 배달상의 문제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에 3만 원은 급식을 납품하는 회사의 것을 받아서 하다 보니 배달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어서 몇몇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협포인트몰 4만 원에 대한 것은 만족도가 꽤 높은 상태로 끝이 났고요. 그래서 몇몇 배달하는 과정에서 신선하지 못한 것 다시 바꿔주고 하는 민원해소에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쌀의 품질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친환경쌀이기 때문에 받아 두고 금방 드시지 않는 분들은 쌀에 대한 불만도 있고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고 예산실적을 보니까 75%, 한 25%는 사용을 않고 있는 것 같던데, 불용이 생겼던데 그런 문제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주는 것은 없어서 못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무상급식비 올해 예산을 전부 하면 7,15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 못 쓰는 예산 일부는 감추경을 했고 또 일부는 1학기 때 저희들이 꾸러미사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썼고, 2학기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돈이 불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두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고 또 내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급식 관련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는 일부라도 다시 급식 관련한 쪽의 사업이 가능한 건지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은 사실 학교 학생들의 건강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학생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식생활교육선도학교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학교를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선도학교를 선정하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급식에 대한 선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식생활지도니까 영양교육 관련해서 하는 학교인데 관련돼 있는 속속들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석주위원

다음에 학원 지도감독은 누가 하시나? 학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석주위원

학원 보니까 어떤 신문에도 보면 작년 말 현재로 해서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단속공무원이, 지금 지원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원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2만 6,000개 정도 되는 학원하고 교습소에 단속공무원이 26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 대상 1,000곳당 1명씩 해서 너무 형식적인 그런 단속이 되고 있고 문제가 많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단속공무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은 왜 이것을 방치하고 계시는지, 그럼으로써 학원들이 위법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하고 느낌은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원이 많은 자치구를 위주로 해서 지역청당 2명씩 정도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요. 강남이라든지 강서라든지 강동 쪽 이런 세 군데만 한두 명, 강남은 5명 점검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2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코로나하고 겹쳐서 이번에는 방역점검까지 하느라고 관련공무원들의 고초가 심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도 학원이나 이런 단속하는 데 필요한 인력지원이 더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27명밖에 안 되느냐, 단속요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뭐 때문에 단속원들이 이렇게 적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결국은 저희들 단속인력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들 공무원 총 정원에 묶여있는 정원의 문제, 이런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기가 또 다른 사회적인 이슈 있을 때마다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학원연합회라든지 자율점검까지도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까지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4명 정도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서 배정하는 것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이 되고 이럼으로써 심야교습 규정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옛날 풍습에 젖어서 20명 내외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늘어나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병폐라든지 위반사항들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단속에 걸리는 것 있잖아요? 단속에 지적이 되면 그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단속실적도 너무 적어요. 총 몇 건입니까? 학원, 교습소 합해서 2만 5,000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2016년부터 죽 대상을 보면 100건 이상 이렇게밖에 실적이 안 돼. 2만 5,000에서 100건이라면 거의 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위반한 건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잘하고 있어서 적출이 안 되는 건지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원 교습시간 위반이라든지, 밤 10시 이후에 교습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초창기에 많이 단속이 되다보니 요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요.

이석주위원

많이 좋아졌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많이 좋아진 현실도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방역점검 위주로 점검하다 보니 단속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교습소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점수가 31점부터 뭔가 행정처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31점부터 66점까지 있는데 이 행정처분에 대한 실적은 작년, 올해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행정처분을 얼마나 하셨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마지막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말씀하신 대로 5점부터 60점까지도 부과할 수 있고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가 되겠습니다. 66점 이상 받으면 등록말소로 되거든요.

이석주위원

아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점검은 2만 4,000건을 했는데 적발률은 9,200건 그 정도로 해서 2019년에 비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등록실적이나 점검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석주위원

정지나 말소가 몇 건이나 되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지 몇 건, 등록말소 몇 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는 등록말소가 182건에 올해는 29건이고요.

이석주위원

많이 줄었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습정지는 72건에 올해 16건입니다.

이석주위원

올해는 엄청 줄었네. 알았습니다. 제대로 감독하시고 해서 학원이나 교습소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자기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특성화고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가 서울에 70개 교가 있습니다. 맞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성화고 70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70개 학교 중에서 42개 학교가 미달이 되었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나는 이것은 사태라고 보이는데요. 2017년도에는 16개 교가 미달이었습니다. 2020년, 불과 몇 년 사이에 42개 교가 미달인데 2017년 대비해서 2.8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을 할 학생이 600명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가 위기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려내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

김생환위원

제 나름대로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원인진단을 해 봤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전통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생들 안전사고 발생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졸업생 중에서, 이게 중요한 거겠죠. 취업률 감소 이게 중요한 건데 2016년도에 51.3%가 취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9년 37%로 떨어졌어요. 무려 3년 사이에 14.3%가 감소한 겁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달사태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미달사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미달사태 이것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성화고의 위기는 진작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한 사회적인 인식은 물론이고 신입생들 모집하는 게 점점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모집정원도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대책도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모든 신입생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각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호소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온라인 홍보라든지 특성화고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특성화고 자체의 존립의 문제는 사실은 특정 인재를 키우거나 전문직업인을 키우기 위한 학교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인재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학과개편 또는 학교에 대한 체제, 지금은 선취업 후진학으로 돼 있는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계속 투 트랙으로 가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자. 또 전문대하고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특성화고가 살아날 수 있는, 지금 학교에서도 취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선배, 동문 기업하고 연관을 맺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입생 모집과 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뭐 크게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 제시는 거의 없어서 실망입니다. 사실 내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현재 시대에 맞지 않은 학과가 많이 편성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교원도 많다고 그럽니다, 학령인구감소야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산업체 안전조치도 필요한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산업체 안전이나 현장실습이나 일단은 저희들이 한국공인노무사회하고 한 학교 한 노무사 사업을 지금 해서 현장실습도 점검을 같이 하고 또 우수한 선도기업 선발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마다 취업지원관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처 발굴이라든지 또 참여기업이나 선도기업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문제라든지를 지금 학교마다 저희들이 지원인력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마이스터고하고 약간 유사하기는 하지만, 물론 지원 방법이 다릅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85.8%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85%가 넘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취업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100%.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방향으로,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모든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학과개편도 사실은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는 기본적으로 명장교육을 통해서 또 숙련된 기술을 가진 기술자로, 초급 기술자로 양성을 하면 거의 취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또 모집할 때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모집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100%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일부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가능한 특성화고부터 해서 저희들이 마이스터고로 변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교육청에서도 계속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많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황인구 위원님은 학교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하셨고 우리 김용연 위원님은 학과별로 특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굉장히 맞는, 타당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의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학과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과들은 과감하게 개편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원 중에서도 실무능력이 부족한 교원들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 재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능력 있는 분들로 채워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산업체 현장실습, 안전조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인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70개 고등학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70개 고등학교의 현황이지만 조금씩 덕수고등학교, 덕수상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지를 앞두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립학교가 많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이 마음대로 학교를 폐지하거나 그러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 있고 공립학교 중에서도 모집이 쉽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특성화고 전면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김생환위원

시기가 된 거죠? 정비시기 저도 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주 촘촘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진단하시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줄여서라도 내실화를 강화시켜야 된다, 내실화 강화는 결국은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전문 인재 우리 서울에 많습니다. 이런 전문 인재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모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부터 저희들이 모색하고 나중에 발전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형 CCTV가 좀 있어요, 모형.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우리 관내 학교들 중에서 모형 CCTV를 60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파악이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60대를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생지도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허구라는 게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를 모형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주로 설치를 많이 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철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철수를 하도록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그러면 교육청은 철거하겠다는 게 입장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오히려 학교에…….

김생환위원

현재도 있답니다. 현재 60대가 그대로 설치돼 있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거를 철거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사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 과연 설치가 돼 있는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조사하시고 진짜 꼭 CCTV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노후화된 CCTV를 계속적으로 1년에 2,000대씩 바꾸고는 있습니다. 물론 신형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 쓸만하다고 그래서 신형은 설치를 하고 구형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학교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모형 CCTV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개선하시겠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모형 CCTV는 개선하도록 하고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진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어제 디지털성범죄 N번방을 거론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어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상진위원

그리고 학생선수 성폭력이나 폭행이라고 그러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상진위원

신체 폭행. 그게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조사 결과 학생선수가 초중고가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선수가 8,440명.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사례가 3,829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숫자에 대해서? 5만 명에서 신체폭력 8,440명.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전국 통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진위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이 숫자가 굉장할 것 같은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숫자가 이번에 전수조사에 한 7,900명이 참가해서요 129명에 대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김상진위원

129명?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상진위원

물론 학생선수니까 어떤 사건이 나면 검경도 아마 문제가 있고 문체부 뭐 체육회, 인권위도 아마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은 만약 이 사건이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동급, 선후배 간의 문제면 학교폭력으로 취급을 하고요.

김상진위원

지도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동학대로 고발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임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만약에 그게 돼 있으면 저희들이 선수ㆍ지도자 등록이 돼 있는 해당 운동할 수 있는 곳, 종목협회에 통보를 해서 다시 재취업하는 데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 이 통계자료를 보면 학교선수 폭력으로 징계, 행정처분한 가해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 50%가 다시 또 재직을 하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경미한 수준에 있는 부분은 경징계를 가지고 학교에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 별도로 학생선수 폭력이나 성폭행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당연히 지금 학교 지도자에 대한 그런 연수나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일회성으로 전수조사를 했지만 저희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 지도자 정도 되면 교육청에서 교육한다고 그래서 말을 듣겠어요? 학생들이야 당연히 예방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교육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선에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연간 4시간, 학교폭력 2시간 이렇게 해서 의무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학교폭력의 결과가 본인들에게도 가혹하다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매스컴에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최숙현 선수에 관련된 건부터 해서 지금 모든 운동부 지도자들이 인식의 전환을 사실은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물론 이미 사건이 나면 너무 늦은 거예요, 처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예방교육.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사후약방문식으로 징계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일선이나 교육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수시로 예방교육과 함께 곧 또 점검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 다음은 학생 도박. 지금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거야, 학생들도. 이걸 이용해서 또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의 50%가 도박한 경험이 있다, 돈이 오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게임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도박은 돈이 오간다는 얘기예요. 돈이 오간다는 얘기는 학생들 간에 돈도 꿔주고 갚고 그러는데 갚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우리가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전체 학생의 50%가 도박경험이 있다는 얘기는 상당한 숫자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 도박에 관련된 조례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2018년 1월 4일자로. 그런데 어떻게 예방교육을 하고, 연 1회 이상 실시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들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의해서 모든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학교도박문제관리센터라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과 함께 저희들이 예방선도학교 12개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토론대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수시로 학생들하고 같이 환기를 시키고 있고 또 학부모특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으로 별도로 플랫폼을 해서 거기에 도박 관련한 교육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탑재를 하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기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도박에 빠져드는,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서 학부모교육과 병행해서 학생들에게 계속 예방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미 도박도 일이 터지게 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학생 간에 학교폭력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관련돼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상담을 한다든지 학생들 치유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사건이 난 다음에,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교육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일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사건이 난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주워담기가 힘들어요. 또 도박은 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일선 학교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예방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시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업무에 아주 밝으신 것 같아요. 제가 죽 경력을 보니까 행정직급에서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답변이 능수능란하고 업무파악이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직제가 참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사관, 부이사관, 사무관, 서기관 다 능력이 넘치는 분들인데 마지막 가는 곳이 도서관 관장으로 가서 있으니 능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처럼 답변도 능수능란하고 업무에 대한 파악도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잘 돌아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해 보는 이유인데, 이렇게 보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쌓은 능력만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청의 현실이 아닌가 해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서울시 같으면 보통 부시장 아니면 국장 정도, 최소한 과장 정도에 앉아 있어야 할 분들이 대부분 보면 도서관장, 직원이라고 해봐야 행정직 한 서너 명 앉아있는 데서 장입네 그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교육청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아무튼 그 자리에 걸맞게, 아니 그 사람의 능력에 걸맞은 자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볼 때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타개할 일은 아니고 그것을 바꿔줄 만한 분이 나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교육부를 비롯해서 민선으로 된 교육감님을 비롯한 분들이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쌓은 능력을 남에게 베풀어주기 위해서 배워왔는데 겨우 마지막에 가서 앉아 있는 곳이 도서관장 자리 거기에 앉아 있고 직원이라고 해 봐야 끽 행정직 서너 명 앉아 있는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못지않게 능력 있는 만큼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 현실이 그런 것은 그렇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현실이,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공기와 물은 공짜라고 했는데 제일 비싼 것이 공기와 물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보급하는 일을 하도록 종용하고 했었는데 실은 그때 교장선생님한테 사드린다고 하니까 싫다 하더라고. 왜, 사오면 그 필터 바꾸고 뭐하고 아주 더 복잡하니까 사주는 것은 싫으니 렌털 얘기를 하고 있어, 렌털로 들어가고 있는데. 또 요상하게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새로운 병이 나타났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공기를 가둬놓고 쓰면 안 되고 문을 열고 쓰라고 하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한 비토가 또 나올 수 있는 현실이고, 세상은 우리가 따라가고 나면 변화하는 것은 거기에 못지않게 다르게 또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하기가 어려운 세태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공기문제나 물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돈 없이도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었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간이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데서 오는 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해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울 때 교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클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림자를 지나쳐서 간단 말이지. 이러니까 억울하죠. 요즘 어떻게 보면 세상이 조금 살기가 편해지고 지식이 쌓여가면 갈수록 선생님들의 위치는 더욱더 작아 보이는 그런 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연유해서 학교폭력도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학교폭력 있을 때마다 피해자 측이나 가해자 측을 만나서 서로 간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지만 상당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학교폭력이더라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가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죠. 법률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면서 법원에 답변서 작성하고 뭐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옛날에는 애들 싸움이 애들 싸움으로 끝났는데 요즘은 애들 싸움이 애들 싸움이 아니라 어른 싸움으로 변질하고 법원까지 가고 변호사까지 가는, 법정까지 가야만이 끝을 보는 그런 세태로 변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맞고 오면 왜 맞고 다니냐 해서 집에 가면 혼나니까 얘기도 안 했어. 그런데 요즘은 가서 이르는 것이 능사예요. 맞기만 하면 그냥 집에 가서 부모한테 얘기해서 학부형들이 쫓아와서 학교 와서 난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상호 간에 법적문제까지 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완전히 애들끼리도 화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만들어 놓는 것이란 말이야, 서로 간에. 아주 끝을 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싸우고도 금방 화해하고 웃고 좋고 그다음에 친절해지고 이러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애들을 너무 하나만 낳아서 내 자식밖에는 모르고 무조건 내 자식은 다 잘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요즘 선생님들이 참 어려운 때 선생님을 하고 있다, 선생님 말을 학생들이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듣는다는 말이죠. 내가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울시의회에 있으면서는 학교를 자주 나가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하고 접해 보면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교폭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전문적인 법 지식도 없는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 또는 전담교사가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서 하도록,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학교폭력 한 건으로 해서 학교 전체가 침울해지고 교장선생님하고 전부 어렵게 법원에 불려다니고 그런 현실이 왔기 때문에 바꿔놓기는 했는데 그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그런데 건수는 많이 준 것 같아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어떤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문영민위원

교육지원청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 작년에는 한 5,900건 정도의 심의를 했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나오는 횟수가 줄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폭 지금 접수 건수는 한 1,500건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다행인 것은 법이 바뀌면서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한 절반 정도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학교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어렵게 법원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두 집안은 돈도 돈이려니와 어렵게 되고 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교육청에 와서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가서 아주 전문 변호사로 나서서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청구해 가면서 영업을 잘 하고 있더라고. 가르쳐놓으니까 엉뚱한 데다 써먹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지금까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노하우가 쌓여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든지 전문적인, 내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30년을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분야는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우리는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익힐 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잘 알고는 있지만 전문가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행정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은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또 애들 가르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했던 분은 그 분야로 이렇게 그 능력을 살려서 가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업무파악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도 잘 해 주시고 해서 파악이 잘 돼 있구나, 그런데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처럼 업무를 통달하고 있는 분들인데 안타깝게 뒤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걸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병주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 화면 보이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입니다.

김용연위원

보시면 저희 지역 내에 작가와 함께하는 가을여행이라는 그런 창작 공간을 제가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이제 예를 듭니다. 우리 서울시에 보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는 혹여라도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의 학부모들이 창안해서 내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직접 관리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제도 자체나 이런 것들이 기조실 소속의 업무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짤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예산 심의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고 또 학생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는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또 학생들이 기획하고 있는 그런 데 쓸 수 있는 예산은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이 집행을 제가 볼 때는 도서관에서도 해도 될 충분한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도서관에서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도서관에서도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문화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연위원

그래서 제가 저 행사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게 자체 동아리 회원들의 어떤 회비를 통해서 저런 행사를 갖더라 이거죠. 거기 가보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직접 단풍잎, 나뭇잎 형태 따라서 뭐 떡갈나무 나뭇잎 그다음에 단풍나무 나뭇잎 등등을 놓고 그걸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직접 그리고 거기다가 색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고학년 아이들은 또 왕골나무를 말려 가지고 직접 복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참 그 자리에는 또 학부형들이 직접 같이 동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좋지 않으냐, 그랬을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직접 체험과 같이 교육을, 산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그런 예산을 직접 또 관리하고 지금 말하는 학부모들과 아이들과 같이 또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같이 투입돼서 그런 크고 작은 행사를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이면서 내지는 또 종전에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는 사실은 저희들 22개 도서관에서 책과 관련된 많은 가족 중심의 행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독서하는 가을철 되면 여러 가지 독서문화와 관련된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많은 부분이 제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지역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기획은 지역적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그런 유사한 예산이 도서관으로 다 책정이 돼 있다 이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서관 예산이라는 것이 자료를 구입하거나 이런 걸로 크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연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도서관의 업무 영역을 보니까 지역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 자체가 없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연초에 아니면 지금쯤 내년에 시민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해서 이러이러 이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가 아마 방정환 선생 태어난 날짜로 알고 있어요, 어제가. 방정환 선생님을 기리는 어린이날 행사를 그런 전문가들 통해서, 그다음에 그냥 예산만 내려보낼 게 아니라 심사를 해야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성격이랄까 이런 걸 보고 거기에 직접 가담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지역……. 그러니까 아이들에 걸맞은 아주 우수한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또 거기에는 아이들이 직접 방과 후에 학원을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공간을 같이 이렇게 영유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자연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주 좋지 않으냐 이런 걸 제의드리고 싶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예산 확대나 이런 걸 통해서 행사를 크게 좀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니까 동화구연이랄까 그림책 읽기랄까 인형극이랄까 소연극이랄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더 다양하게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사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부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위원

성동의 이동현입니다. 오전에 국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도서관 규정과 관련해서 규칙이 있는데요. 이용규칙 보니까는 대출제한에 아예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다고 나와 있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용규칙에 그렇게 돼 있고 관장…….

이동현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현재 우리 교육청은 이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최소한의 교육청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협의해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이제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동도서관과 관련해서 코로나 때 필요했을 것 같은데 활용을 한 경험이 있나요? 우리 도서관, 이동도서관이요. 순회문고라든지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코로나 때 각 자치구에 있는 우리 도서관도 문을 많이 닫아서 도서 대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들은 순회문고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한 적이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이동하는 문고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약대출제나 이런 걸로 하고 직장대출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대출이나 이런 거는 위에 대출예약은 나와 있고 역시 이동도서관도 제9조에 나와 있는데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문고라는 게 직장으로 가서만 대출을 하지 이동도서관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관장님 중에 누구 한 분 답변을 해 주시면…….

이동현위원

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정해철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도서관 21곳 중에 이동문고를 하는 곳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 규정이 규칙에는 나와 있는데 운영은 하고 있지 않나요?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예전에는 차량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동현위원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건가요?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지금은 이제 단체로 이렇게…….

이동현위원

없어진 배경은 뭘까요?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그게 뭐 수요도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의 문제,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뭐…….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하긴 또 이게 일시적으로 수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에는 수요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저희도 들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예약대출로 해서요 또 택배대출 이런 걸로 해결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예약대출의 경우는 제가 또 가야 되는 그런 건 있잖아요. 가서 반납을 하고 집까지 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일부 구…….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택배도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택배로 대출을……. 우리 그럼 교육청은 택배로 직접 대출을 하는 거네요? 택배비 부담은 누가 다 합니까?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택배비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구분하는 대략적인 방법은…….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구분은 저희가 정독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 열흘 정도는 무료로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무료는 취약계층, 노인이라든지 장애나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료로 했다는 말씀을…….

이동현위원

그러면 관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택배로 인한 그것도 하나의 이동도서관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동도서관인데 택배로 했었던 수요자가 있었겠죠? 자료 신청내역이랑 자료 전달 그리고 택배비 부담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받는 분이, 이용자가 지불을 했는지 교육청 입장에서 우리 도서관에서 지불했는지랑 그다음에 우리 무료대상자들까지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해철

정해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그리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요즘은 우리 교육청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지금까지는 학교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만 대상으로 봤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을 나가서도 우리 교육청의 수혜대상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자치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과 지금 협력관계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지역별로 돼 있는 데 하고는 항상 연계가 돼 있고요. 또 저희들 대안학교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40군데가 됩니다. 그쪽에는 관련된 단체나 그런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동현위원

국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지 몰라도 제가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형 대안학교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점점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서, 우리 윤여복 과장님이랑 최창수 장학관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상임위 현장을 통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기관 등 잘 알고 계시는데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위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마지노선으로 학교 안에서의 보호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 보호가 학생들에게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학교 밖에서도 길은 열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공감합니다.

이동현위원

열어주고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쪽에서 잠시나마 업무를 경험했을 때는 학교 안으로 진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쉬운 표현으로는 학교가 상당히 보수적이거나 폐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의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교육의 범위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과과목이라면 당연히 교육청의 법적 인증받은 이렇게 돼서 교육에 독점권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비교과인 거잖아요. 비교과에 대해서는 외부 자치구 이하 협력시설과의 협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학교만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 그 외 비교과 시설은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치구에 있는 협력시설과 협력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민국에서 선거연령이 낮춰진 이후로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외에도 우리 민주시민교육과가 다양하게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선거연령이 낮아짐에 따라서 학교 안에서의 민주교육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거라든지 정치적인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고 아이들이 정치적 혼동이 있지 않게끔 예방대책은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병주부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자료 아직 다 안 된 모양이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영향평가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황인구위원

내용이 많아요? 그럼 나중에 주시기로 하고요. 제가 학생인권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자리 좀 해주세요.

덕희

김덕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덕희입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2016년도부터 활동을 해서 2020년 지금 5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덕희

김덕희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예산도 차이가 연도별로 있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갖고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는데 법적 조례 근거도 없이 이렇게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덕희

김덕희평생교육과장

조례가 있으면 더 저희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뭐냐 하면 내가 보니까, 물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얘기는 이러한 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법적근거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시간 끌기 하고 밀고 가고 계속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활동들을 아예 드롭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인지 이런 판단의 근거들을 우리 평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2020년도 활동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래도 몇 가지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옹달샘 운영, 방역활동 인력지원, 모니터링지원단 운영도 했고, 학생 기초학력 증진활동, 기초학력 관련해서도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학력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경험을 살려서 활동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일간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설치는 했고요. 거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치단체인 경우는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안전부에 자원봉사활동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자체 운영규정을 수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쇄신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4시간 할 때 2만 원 정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자원봉사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1만 3,000원으로 대폭 축소했고요 센터 조직도 그 당시에 47명의 행정요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15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때는 센터에서 공급형 형태로 했다면 지금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형 이런 봉사활동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공교육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취약계층이라든지 학력격차 해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 센터가 수행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 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재단의 사업 영역하고 약간 혼동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평생교육과장

서울시 거기는 일자리사업이라서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은 그 나름대로 나이라든지 정년 하지 않는 일자리를 구하는 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퇴임 교원들이 본인의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그런 봉사활동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을 이 조례상에 담아서 제어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대가성에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활동인데, 재능기부인데 무슨 대가냐, 그런데 미국에서도 보면 자원봉사보호법에 의해서 연간 500달러 약 55만 원 정도에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덕희

김덕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1만 3,000원에 대한 세부항목은 교통비하고 식비 수준입니다.

황인구위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위축된 부분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자원봉사 활동이면 내 돈 써 가면서 다 한다는 개념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식비 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활동비, 교통비 주는 것 자체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일정부분의 비용을 지불해 주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 재능기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교원이었기 때문에, 한때는 잘 나가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옥상옥을 만들어서 굳이 그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좀 달리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번에 새로 후반기 출범하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와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김덕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특성화고 관련해서 진로교육국장님,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해서 우리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특성화고 관련해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한편으로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현장실습 관련해서 참여기업체가 선도기업하고 참여기업 이렇게 나눠져서 2019학년보다도 2020학년도가 9월 1일자 기준으로 실습하는 학생수가 더 많았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오히려 작년보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선도기업에, 저희들은 하이파이브라고 홈페이지상에서 바로 승인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 인원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700명대 이상으로, 작년에 600명대였다가 지금 올라와 있어서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다 걱정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은 숨기지 말고 자랑 좀 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좋은 실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진직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애로사항들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기적으로 소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4대 폭력…….

김생환위원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료 보게 되면 현재 정규직 직원들의 교육참여율을 보게 되면 2019년에 83% 집계가 됩니다. 반면에 비정규직이라 하면 교육공무직, 인턴, 사회복지요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은 2019년 같은 경우 54%밖에 안 되고 있어요. 반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지원청별로 보게 되면 동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성희롱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은 100%, 직원 참여율 73% 그리고 신규 교육자 100%, 그다음에 비정규직자들은 0%예요. 동부지원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도 성폭력예방교육 기관장이나 고위직이나 직원 참여율은 그런 대로 되는데 역시 비정규직 참여율은 0%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도 역시 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모든 직원들은 우리 교육청 직원 아니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청 직원들은 4대 폭력 예방교육 다 받아야 되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의무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다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은 이렇게 반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정 지원청 같은 경우는 아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 정규직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감이나 거기에 대한 의무감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기강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들이 저마다 좀 다르고요. 근무하는 시기도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더 빈틈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전체 참여율도 낮고 또 지원청별로 어떤 지원청들은 아예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거는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전달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교육청 소속 직원들 성 관련 비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우리 비정규직도 우리 교육청 직원이니만큼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주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오전에 마스크 구매현황, 제가 요구한 자료와 또 요구번호 1488번 차이를 명쾌하게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 같은 게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20~30분만 버티시면 이제 끝나니까 좋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질의는 계속됩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있어요. 회의록을 딱 뒤져봤더니 학원교습 관련해서, 우선은 일요일휴무제는 계속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간단하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사실은 일요일휴무제를 하면서 누가 더 이익 보느냐, 지금 중요한 정책으로, 목표로 생각한 것이 있지만 이로 말미암아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기사 났듯이 서울시에서는 그랬는데 다른 시도로 간다든가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진행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같이 염두에 두고, 사실은 공교육이 활성화되는 게 맞는데 여하간 이런 방편이라도 고민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같이 가셔야 말이 되는 거지 엉뚱하게 소수의 몇 사람만 혜택 보거나 그런 기회를 틈타서 하는 것은 막아져야 한다 그게 정의적 차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국장님 답변하신 게 10시 교습시간 규제할 때 규제 단속하시는 분들 앞서서 다른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막 격무시잖아요, 저녁 늦게 단속하고 또 성과도 내야 되고 싸울 때 싸워야 되고. 그래서 장상기 위원님께서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같은 거를 주라 이런 건의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역시 인사상 해 주고 싶은데 형평성, 공평성 그런 거 때문에 또 그러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고민 안 하시나요? 기피부서죠? 다 안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오래 있고 싶지 않은 부서는 확실합니다.

이호대위원

그렇죠. 저녁이 있는 삶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녁이 없는 삶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정책적 괴리가 좀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서 그만큼 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교체를 계속 해 주시든지. 그러면 또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더 떨어질 거고 이게 다 사람 관계인데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지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검토라든가 무슨 보고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없어서 아쉬웠고요. 분명히 좀 고민해 주십시오. 똑같이 아마 1년 뒤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계시겠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만큼 힘드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조금만 버티시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장상기 위원님이 학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이 얘기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이게 단속도 힘든데 학원이 처음 신규 설립할 때는 모르지만 갱신의 과정에서 일일이 또 전화를 다 하셔야 되잖아요. 이 업무라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든다면 지금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는다든가 업무 MOU를 맺어서 자동차보험도 갱신할 때 전화 오듯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학원연합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뭐든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기피부서인 여기에서 근무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10분만 버티면 끝나니까 내년에 답변하면 된다 그런 생각하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이호대위원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에는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보험이나 시도 조례에 의해서 공제사업에 반드시 학원은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호대위원

갱신 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갱신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학원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뒷바라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행인 것은 요새 학원연합회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라든지 교습자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학원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계속 이런 문제를, 이거하고 또 유사한 문제들이 학원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요휴무제를 추진하면 학원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또 관계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원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해서 같이 좀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해서 보험 갱신이나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더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답변이 길어지셔 가지고 제 시간이 좀……. 위원장님, 한 1~2분만 더……. 감사합니다, 역시. 다음은 사실은 관심 있는 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이 문제, 이 문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받았을 때 자치구청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서 하고 또 교육청과 1:1 예산을 지원해서 각 구마다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25개.

이호대위원

굉장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제가 배운 정치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지금 건강하거나 부유한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평상시는 진로직업센터 잘 운영됐었겠죠. 그런데 코로나 정국 시기에 과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을까, 사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아니면 개인 과외든 돈 있는 여러 사람들은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런 아이들, 이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일 텐데요. 이거 2020년 게 아직 안 나왔겠지만 코로나 때 거의 운영 못 했겠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떡하죠? 경험도 못 하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아이들은 어떡하든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후원을 통해서 됐을 텐데 그러면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하죠? 또 코로나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 교육도 사실 저희 1학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단 8일만 학교를 나갔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은 데서도 결국은 대면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자료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요청을 했고요. 지금 문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운영경비나 이런 걸 대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대위원

사실은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자치구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공동책임이고 아이들의 문제는 서로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을 해 주는 게 맞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왜냐하면 전문가시고 우리가 어른이니까. 그래서 가끔 또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지원센터의 관계……. 하여튼 뭐 일 없으니까 좋다 이렇게 막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국장님 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고 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좋은 프로그램 위해서 계속 협의해서 운영비나 이런 걸 같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도서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장서나……. 이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면으로 제가 요청하고요. 제가 또 관심 갖고 있는 게 구로도서관 부지의 공공임대주택 복합화사업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호대위원

제 지역구가 구로인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구로도서관 부지가 원래 여러 가지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과정이나 이런 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마다, 사실 그 토지와 건물이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이호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 사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그쪽에 있는 부지사용, 무상사용을 매년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 곳이 서울도서관 대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아마 19층의 청년주택을 그 자리에 세우고 일부 1~2층에는 주민센터라든지 저희들 보고는 3~4층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들어가려면 해라, 공사비도 너희들이 내라, 그러면 3~4층 소유권 인정해 줄게,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단독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사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곳의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문화 국제도서관 정도로 나중에 키우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구상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청년주택에 복합화시설로 해서 들어간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염려가 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데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오랫동안 협의의 과정을 거친 내용이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굉장히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들이 있고 말씀대로 교육청, 서울시, 구청, 주민까지 이게 다각적으로 같이 협의할 내용들이 있다, 대신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예산 누가……. 서울시의 양보를 끌어내든 이거는 바로 협의의 과정이니까 하여튼 인근의 주민들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가장 행복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하간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왔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메일로는 보내드렸고요. 지금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최기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자료요청…….

황인구위원

자료는 메일로 해서 확인하고요. 필요한 사항 있으면 관련부서에 별도로 한번 미팅을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참고로 우리 이호대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이 제 지역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도서관 부지가 일부 서울시 부지로 돼 있는 데가 우리 강동구 고덕평생학습관이 그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만일에 이게 예를 들어 구로를 그렇게 해 주다 보면 하나둘씩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언지하에 잘랐거든요. 다만 어쨌든 그러한 공간들을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쓰는 조건하에서는 좀 다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현재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 우리 소유가 아닌, 부지 관련해서입니다. 이 내용이 있으면 그 시설현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 물론 요즘 청년주택이 됐든 주택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각적인 방법으로 서울시가 그런 부지를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평생학습관 도서관 부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그 관련 자료를 전체 조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도서관에 관련된 소유권을 포함해서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부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열화상카메라 낙찰 1순위 업체 포기사유를 자료요청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제품사양의 오류발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시 업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 동일제품의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2℃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제안한 서류는 오차범위를 플러스마이너스 1℃로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1순위 포트릭코리아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이것을 발견 못 한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에게 제안을 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한 검증단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선정위원회 평가결과가 1순위로 낙찰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순위는 우선협상대상자처럼 우선협상을 하게 됩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1순위로 선정되었는데 자격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서류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발견 못 했다 할지라도, 원래는 발견해서 선정평가위원회 하기 전에 탈락되어야 되는 거죠. 아예 빼야되는 거죠, 이 포트릭코리아를. 그런데 그 사실을 발견 못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지원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사전에 발견이 당연히 되어야 될 절차는 없고요 본인이 신뢰성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선정위원회까지 44명이 구성돼서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1위부터 10위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평가결과 아닌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1위 업체를 저희들이 우선 선정된 업체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전병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오차범위 확인된 거다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라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검증을 했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9개 사도 전부 제품에 관련된 온도차 측정은 다 한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실제로 시연을 하게 하고 설명을 듣고 자료제출, 인정된 공식서류를 받은 것이고요. 1차 업체에서는 거기 만약 이상이 없었으면 그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계약을 했을 겁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어쨌든 나중에라도 제품상에 오류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검증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늦었지만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서류에서 탈락시켜야 되지만 나중에라도 발견하신 것은 잘 하신 거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서류 자체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웠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면 장애학생 학교폭력과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관련한 질의인데요. 현재 서울의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거의 1만 3,000명 중에서 35% 이상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럼 나머지 65%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장애학생의 대부분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 여기에 배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장애학생이 특수학교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기존의 교사나 이런 아주 일부는 장애아들이, 얘들은 맞아도 부모님한테 하소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일반학교에서 얘들이 배치받았을 때는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한테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태조사한 것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만 3,000명 가까운 특수학생 중에 특수학교에 간 4,400명 정도 있고 특수학급이 6,000명이 좀 넘습니다. 6,300명 있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경증의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일반학생들하고 뒤섞여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이 되는 아이들은 사실상 그런 장애인으로서의 대접보다는 일반인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다 보니 사안이 발생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물론 특수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담임선생님이 조율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학생들에게는 완전히 통합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이 학생들은. 그래서 완통학급에 다니는, 완전히 통합된 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만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사례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무조건 디스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지만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 이건 뉴스까지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TV에서 봤을 때도 아주 막 이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우리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에도 상당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학교 내에서 장애학생들이 폭력을 당한 사례를 보니까 해마다 계속 늘어나거든요. 아주 심각한 것 같고, 혹시 최근 2020년도에 통계 나온 것 있나요? 2018년까지는 600~7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실태조사도 상반기에 못 했고 해서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별도를 저희들이 찾아봐서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최근에 거의 장애학생들의 70% 이상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중학생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였는데 통계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는가 봐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 북한에서 중학생이 무서워서 감히 남한을 넘어올 수 없다 이런 우스개 소문이 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계속 장애학생의 폭력사태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어떤 대책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례는 2017년도 강원도 철원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9세 학생이 당한 일, 그다음에 2015년 보니까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발달장애 학생이 집단적으로 폭행당해서 온몸에 피멍이 든,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산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반드시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 가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하시고, 굳이 하나 더 첨언한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저학년부터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관련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답변은 없으신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통합교육팀이 특수교육하고 관련돼서 발족이 되어 있고요. 일반학생들하고 장애학생들이 같이 통합교육 속에서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무요원들이 상당부분을 대처해서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실무사들을 좀 더 많이 현장에 배치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보조인력 확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복부요원에 대한 교육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까?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