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대오
김대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 정책심사에 반영을 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여 본 감사 이후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는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전웅용 총무담당관과 김창호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준수 총무담당관 전웅용 의사담당관 김창호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음은 한준수 사무처장으로부터 2020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이한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2020년도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도정질문, 연구모임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쓴 어려운 한 해였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여름 우리 지역은 집중호우 피해로 많은 도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 도민들의 얼굴에 조금이나마 미소를 찾아주고자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웅용 총무과장입니다. 김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종택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김종식 농산경전문위원께서는 뼈가 골절된 관계로 지금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김인식 팀장이 뒤에 앉아계십니다. 이광영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입니다. 한일수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정웅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 이외 전문위원들은 각자 상임위원실에 가서 위원님들을 보좌해 줘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상임위로 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각자 위치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보좌하는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사무처장님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한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2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장님, 거기 내용 중에 상반기, 하반기 처리내역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처리결과를 전부 100% 다 조치완료로 하셨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완결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과정상에서 조치가 완료됐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보통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성임
홍성임위원
집행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의회 얘기만 하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다 끝마쳤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있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거기 23쪽의 1번 한번 보실게요. 1번의 질의내용하고 처리결과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조치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앞으로 의미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이게 의미보다도 내용상의 정확성을 말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성경찬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밑에 답변이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추진완료가 아니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처장님.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27쪽의 4번에 보면 의회청사 내의 미술작품을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완료하셨냐고 제가 기재했길래 읽어보니까 ‘추후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작품 상세가 파악되면 설명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음’ 이거는 조치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 맞죠. 그래서 이후에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 조치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건건당 개념을 분리해서, 추진 중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성을 요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성임 위원님은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 조치를 시키기 위해서 조치완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 마무리는 집행부에서 오는 것이니까 이게 내용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방금 좀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23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2020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게 실적이 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하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에서 학생들을, 그때 김희수 위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준비했는데 예기치 않은 그것이 터지는 바람에 했는데 당초 계획은 교육청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또 중학생까지 하냐, 고등학생까지 하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됐었는데요. 아무튼 내년이라도 코로나가 풀리는 대로 바로 시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앞으로 계획이 그냥 내년으로 미루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현재로서는.
김이재위원
그럼 다른 시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다른 시도의회도 마찬가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알기로는 세종시하고 서울시 같은 데는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서…….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온라인으로요? 온라인으로라도 그러면 좋은 거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원 의정역량 강화 교육, 우리 일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의원역량개발비가 총 얼마 잡혀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금년도의 경우는 총 1,990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 안에 공공위탁 분야, 민간위탁 분야 2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 분야는 45만원, 그리고 민간위탁 분야는 1,540만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공공위탁 분야는 총 450만원 서있는데 의원님 1인당 15만원 정도가, 공공위탁 교육비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경우는 의원님 1인당 역시 1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처장님, 이 예산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와 특별하게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단가는 75만원, 79만원 이러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놀랐던 것들이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연수가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인데 이제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원역량 개발을 하겠노라고 이야기해 놓고 15만원짜리가 있고 75만원짜리가 있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바람직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의 심의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교육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우도 많이 의원님들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의원님들도 좀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일정이 안 맞은 적이 많았고요, 또 거기다 코로나까지 제약이 있었고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저번 때도 많이, 작년 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고 역량개발비를 많이 올려야 한다. 그런데 다만 약간의 제약점이 있다면 전체 총액한도제에 들어가는 사업비라서…….
정수
김정수위원
총액한도가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정을 잘해서, 어찌 됐든 간에 평시와 전시의 상황이 틀려지듯이 이 코로나사태에 의원역량 강화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다녀왔던 분들이 또다시 신청하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해야 된다. 학습효과는 반드시 있는 것인데 공부하려고 하는 의원님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다녀오셨던 분들에 대한 것도 안 다녀오신 분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남은 잔여예산으로 볼 때 민간위탁 비용으로 볼 때 각 상임위별 위원님 한 분이 한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의회 전체 활동 일부를 전용하더라도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더 수요가 많으시면…….
정수
김정수위원
이번에 수요가 좀 있더라도 예산 전용해라 이런 이야기는 의원들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탄력적인 예산 운용들이 필요하고 꼭 가고자 하는 의원님들을 보내주시되 선별해서 먼저 안 간 분들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그 남은 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갔다 오셨던 분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운영위 오니까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대할 때가 있네요. 지금 의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공무원님들이 대개 의회에서 몇 년 근무하다 집행부로 가요? 여기 보면 4년으로 돼 있는데.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의회도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 똑같이 집행부 쪽 입장에서 볼 때 실·국 개념으로 한 실·국에서 4년 근무를 하는, 같은 개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4년 있다 본청으로 간다 이거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랬을 때 혹시 우리 직원들이 소외받거나 갈 때는 대개 어떻게 가요? 그동안 승진요인이 얼마나 있었는가.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정확히 말씀 올리면 승진하는 경우에는 타 부서로 타 실·국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입장에서 볼 때는 타 실·국인 집행부로 결국 가셔야 하는데 그거 아니면 또 안에서 계속 승진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 돼 있습니다, 집행부도.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도에서 우리 의회로 신청해서 오는, 대다수 보면 신청해서 오고 싶어서 오는 공무원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되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렇죠.
종식
김종식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본청으로 갔을 때 월등한 우대는 아니더라도 뭔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처장님으로서 그런 역량을 가지셔야지 않나 그런 바람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본청으로 갈 때 푸대접받는다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런 건 사실 없다고, 오히려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또는 총무과든 의사과에 계시면서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고, 의원님들이 어찌 보면 서포터가 돼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기 때문에 오히려 타 실·국으로 가면 좋다고 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시고 우리가 국제교류 자매지역이 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국제교류 자매지역이 있냐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디어디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자매결연 개념으로 본다면 중국에 강소성이 있고요, 자매결연 말고 우호협력 쪽이 있으면 중국에 세 군데…….
종식
김종식위원
처장님,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간 서로 차단돼 있잖아요. 차단돼 있는데 교류지역이라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차단은 돼 있을지언정 업무적으로나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는가.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비록 정식 자매결연, 우호협력 교류는 없었지만 얼마 전에 이시카와현에서 왔었고 중국의 흑룡성에서 오셨고, 공식적이거나 당초 계획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희들도 코로나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그래서 사회적 거리 그런 걸 중시하면서 지금 해 왔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속담에 이웃사촌이라는 말 들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왕래는 안 되지만 서로 실무진들끼리는 대화라도 가끔 이루어져야, 우리가 보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웃사촌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체제로도 좀 갖춰주는 것도 서로 나라 간 나라 간에 대한 정보관계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꼭 직접적으로 접촉은 못하더라도 온라인상으로도 SNS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8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의원도 정치인인데 정치인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페이지 관련해서 본다면 정치인이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게 그 역할이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일수록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처장님.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아무래도…….
기영
김기영위원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작은 목소리를 좀더 크게 알려서 우리 집행부나 사회가 문제점을 좀더 개선해 나가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우리 의원인 정치인들의 몫인데, 맞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공된 보도자료가 정확히 보도가 돼 있는지 사후관리는 하시는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매일매일 체크는 합니다. 특히 주로 많이 심각하다는 내용들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체크하고 공보팀에서 별도 내부 회의를 또 갖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각자가 내는 목소리가 균등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가요, 어떤 의원님들은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어떤 내용은 좀더 적게 보도가 되고 그런 건 없으신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희 공보팀에서는 의원님들 간의 선별적 그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노력에 맞지 않게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그렇게 의외로 약간 치우쳐서 나온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민들께서는 실제로 의회활동을 영상을 통해서 봐야 알겠지만 가장 크게 많이 접하는 건 언론이에요. 그렇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혹시 우리 도 집행부가 불편한 내용은 언론보도가 적게 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처장님.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도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는 거를 저희들은 밑받침해 드리기 때문에 집행부와 저희들이 보는 것이 틀리죠.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의정활동이 최대한 보도되도록 올리는 게 저희들이 오히려 임무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하고 있죠. 또 안 나오실까봐, 가급적이면 보도 안 되시도록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많이 보도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는 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보도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집행부가 불편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나오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도자료 내용들을 보면 간혹 보도 횟수가 다르니까, 모든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같은 지면에 아니면 같은 시간에 보도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희들 그 부분은 더욱더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집행부가 보도를 혹여나 집행부가 불편한 목소리를 안 나오게 한다면 우리 의회 홍보팀은 더 나오게 하는 게 우리 홍보팀의 존재이유잖아요. 사후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최소한 그거는 검토해 보셔야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우리 의회사무처가요, 도민의 목소리를 알리는 확성기를 전원을 끄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볼륨을 높이는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이잖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98쪽, 99쪽입니다. 관련 내용은 의회 집행부 위원회 위원 추천 현황인데요, 위촉기간들을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촉기간은 전반기·후반기 2년씩 맞춘 곳도 있고 4년 임기로 위촉기간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쨌든 다 제각각인데요. 후반기 의원님들의 상임위가 바뀌었는데도 소관 상임위 아닌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98쪽 보면 국주 의원님, 두 의원님, 성경찬 의원님. 99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황의탁 의원님. 저희 소관 위원님들 제가 기억나는 분들만 체크해 봐도 지금 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아닌 후반기가 바뀌어서 배정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셔야겠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이건 위원회 운영지원부서가 현재 집행부의 지원부서거든요.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위원회가 개정됐으니까, 원 구성이. 그렇게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보 게시판 개설 운영하셨다고 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제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게시판을 의회 주변에 도청 주변에만 이렇게 플래를 거신 거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제는 각 시·군까지 걸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군까지? 예,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간도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9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결과보고 및 유럽 등 선진국 교류추진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만은 꼭 우리 의회사무처에, 안 보셔도 돼요. 의회사무처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국회도 보면 의단장 중심이 아니라 의원 중심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외교 루트라인을 뚫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외교활동운영협의회도 한번 해 봤는데 이건 그냥 심사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그런데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죠? 의원공무국외출장협의회로.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의원 국제교류를 하실 때는 의장단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국회도 보면 한일의원연맹이고 한미의원외교협의회가 있고 나라별로 의원들별로 있잖아요, 다 이것이 묶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매번 어느 나라가 왔든 의장단 몇 분만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들별로,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죠? 미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일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중국에 관련, 하나의 클럽처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동아리처럼. 활성화시켜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우리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의원도 전북을 알리는 실질적인 의원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외교단체 활성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는 어디에서 왔다고 공문 오면 의장님하고 의장단 몇 분만 이렇게 하는 건 없기로 합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 의장단들보다도 더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중국에 관심 있는 그분들 중심으로 동아리를 활성화를 시켜 주셔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렇게 저희들 앞으로 의장단 회의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요구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그건.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처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가 많으십니다. 금년 연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마지막 받는 행정사무감사겠네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1,350만원이면 39분의 의원을 따져놓고 볼 때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시·군의회만 해도 한 70∼80만원 가까이 역량개발비를 세워서 2박 3일 정도 하는데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회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처음으로 도의회에 들어왔는데 의원 전체를 데리고 오리엔테이션 겸 도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교육 한번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도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처음 들어온 도의원들이 의회의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해서 상당히 의장단을 의심이라고 할까?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량개발비를 좀 높여서 우리 총무팀에서 할 게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배정을 해서 의원역량 개발도 상임위별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은 어떠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 교육비는 비록 총액한도가 있지만 총액한도로 걸린 사업비 중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장단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비중을 높여드리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것을 상임위별로 안배를 해서 상임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자주 접촉하시니까 그때그때 의원님들의 교육수요가 생길 때마다 그에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총무과에 있으면 아무래도 멀어지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전에도 지역상담소 설치를 갖다가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그때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도하고 충남도의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도의원이 처음 되고 나니까 진안군에서 진안군수가 군청 내에 도의원 사무실을 하나 내줄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한 바 있어요. 한데 행정지원과에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진안군에다가는 도의원 사무실을 줄 수가 없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질의를 했더니 진안군에서는 도의원 사무실을 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상담소식으로 그것은 전라북도가 알아서 해야 할 상황이고 군은 거기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까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소를 설치를 못했는데 그때 진안에 있는 행정과장님은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상담소를 설치를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그때 과장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조례로 이게 제정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그쪽부터 점차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3개면 3개 이런 식이라도 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를 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2개 도가 되겠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있고 충남도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의회 내 의원님 개인연구실이 없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로 현재 상담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충남도의회는 도청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내포신도시 계획이 늦어져서 교통불편 이런 것이 감안돼서 충남도의회가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하고 충남도의회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정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당장 조례 입법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또 그에 대해서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외부 보는 의견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일단은 향후 전반적인 타 시도의회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같이 해야지 바로 급격하게 하기에는 현재 모든 여건이 조금은 좀더 검토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진작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조례로,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하는데 과연 조례를 제정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시행해 주면 되는 것인데, 저도 답답한 것이 군청 직원들이나 또 민원인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커피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진안군의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의회에서 군청 직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조금 답답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답답하면 ‘네가 네 돈 들여서 사무실 하나 내서 쓰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돈 한 달에 한 400만원 받아가지고 사무실 운영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전주권 의원들은 도의회에 연구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라고 해서 만나고 보고도 받고 그러면 편한데 우리 시·군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의원들은 매일 나오라고 하고 또 진안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와서 도까지 와서 보고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가능한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는 얘기 들었어요. 전라북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된다, 진안군 행정과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처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 문제는 감히 제가 어떻게 정책결정을 할 위치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전체 의원님들, 운영위원회, 의원총회 전체 의견을 모으시면서 추진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옆에서 잘 보좌해 올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보조자료 75쪽에 2018년도부터 이후 기념품 구입 활용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기념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인가.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장의 추진비인가, 아니면 의정공통경비에서 구입을 하는가. 제가 알기에는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의장님, 그다음에 부의장,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일정 금액을 배분을 해서 그 금액으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은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이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특별사업비 중의 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 내방객님 기념품으로요.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 상임위 다 배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그 9분한테 배분을 해서 기념품을 구입을 하는데 이 9분을 제외한 33분의 의원들도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인데 사실상 기념품이 구입이 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우리 평의원들은 모르고 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기념품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 것은 상임위로 배정이 되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상임위에 배정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임위 전문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에 쓰여진 상황을 소속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임위원장, 의장님, 부의장님들은 당연히 활동영역이 넓고 찾아오시는 내방객도 많으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원님들도 내방객이 있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고 하는데 과연 의원들은 직위가 없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장이 아니라고 해서 기념품에 대한 것을 전혀 묵살당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도 기념품 구입비를 준다면 우리 총무팀에서 평의원들한테도 다만 한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도 내방객한테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그것도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처장님은?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지금 예산항목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특별사업비 내에서도 의회 내방객 기념품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딱 장분에 해당하는 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임위도 상임위원장님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로 안배되는 거여서 상임위별로 120개, 1개 상임위별로 그렇게 안배가 돼 있는데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집행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쓰실 수 있도록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얘기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전반기에 원내대표를 할 때 모 부의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시·군의회 할 때 의장을 할 때 상임위원장들하고 부의장한테 1개월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각출을 해서 기념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의원들한테 나눠주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했더니 의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했더니 의원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부의장님한테 한번 업무추진비를 받는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1개월분씩만 이렇게 해서 기념품을 구입해서 전체 33분 의원들한테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면 의원들한테도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든지 운영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돌아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 또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장하는 방안도 있는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확장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가고 의원님들도 조금 배려를 해 주면 좋고 그것이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 의장직을 못 맡았더라도 다시 바꿔지면 똑같은 의원의 신분인데 평의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이 기념품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민원인이 왔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의회 방문하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누구한테 줬다고 해야 돼. 그런데 이게 각 상임위원장, 의장 몫이 아니라 위원회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방문을 왔다, 그러면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그때는 위원님들이 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양말이고 뭐고 기념품 조금씩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명지위원
쉽지 않아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위원회에 다 있어요. 누구 몫이 없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있어요.
김명지위원
(청취불능)
대오
김대오위원장
처장님, 이런 것들은 각 상임위에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 내방객이 오면 내방객에게 줬다라는 근거도 만들어야 되니까 전문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의원들이 다 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할당은 안 돼. 그때 올 때 확인하고 주는 거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들이 의원들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혹시 내방객들, 민원인이 아니고 내방객들이 와서 어디 방문했다든가 이런 분들 타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여러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현재 요구자료 66쪽에 의원역량개발비 확대 요구를 홍성임 위원님이 하셨었네요? 7월달에. 업무보고 자료 14쪽에 관련해서 의원역량 강화 전문교육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홍성임 위원이 요구하기 전에, 전에는 민간위탁 역량비가 없었나요? 2019년도까지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처음으로 2020년도에 세웠는데 우연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민간위탁 역량교육에 많이 참석을 못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코로나도 있었지만 중간에 휴지기 때도 있고 그런데 의원님께서 무엇보다 바쁘신, 그전에도 말했지만 변경되고 취소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도 자료를 방금 전에 봤는데 실제적으로 한 10분이 신청했다가 5분밖에 실제적인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사유로 해서 참석하지 못했고 또 다른 많은 의원님들은 아마 바쁘시기도 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역량교육을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이 개별적으로 보면 1인당 40만원도 안 돼요.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가 하는 역량교육을 제가 갔다 왔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 70만원 이상이거든요. 1인당 한 번 가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4천만원의 총액이 세워져야 민간위탁과 공공적인 전체로 하는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다. 올해는 어떠한 상황에서 못 가셨더라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교육을 11월, 12월 중에 혹시 무슨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고자료 14쪽에 보면 의정활동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교육 실시, 11∼12월 중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그쪽에서도 교육의 문은 열려있으시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시간만 맞으시다면…….
인권
나인권위원
어디에 열려있다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11월, 12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하고 연말인데 14일까지 회의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12월 하순에 그런 교육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을까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폐회니까 아무래도 2박 3일이시니까 가능하시지 않을까.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도 연말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민간위탁 교육 관련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역량강화를 해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 17쪽, 18쪽 관련해서 김기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우리 각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지금 사무처에서 관리를 하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여러 가지 사진은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보도자료는 현재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우리 대표홈페이지에는 보도된 자료가 올라가고요, 의원님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개별 홈페이지 또는 전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가 올라가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와야 실제적인 의원 활동과 도민들에게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렇죠. 의원님들 의정활동은 중요하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20페이지에 보면 1층 로비 공간 활용도 제고로 해 가지고 사진전이나 미술품 전시를 수시로 하신다고 한 거 있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정기적으로 교체전시는 아니고요, 볼 때 그림이나 이것이 오래됐다 할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사진도 마찬가지고 미술품도 마찬가지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전체적으로 전시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거 바꾸기에 자꾸 바꾸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거기에 전시회 같은 거 보통 일반인들 사진 전시회나 미술품 전시회나 추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전 같은 것도.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은 기획전시회에 대해서 요청하면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의원님들 보니까 교통비 있잖아요, 타 지역에서 멀리 계시는 분들. 그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원격지 그 부분은요,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 같이 반영이 되는 걸로 현재 전국 시도의회, 그쪽 시도의회협의회 의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이재위원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걸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추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보면 의원 홈페이지가 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아까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각 개인별로 의정활동 하면서 보도된 보도자료 내용들 있잖아요? 어디에 지금 올려져 있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제가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에는 언론보도 한 그 내용, 아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언론보도가 되었다라는 그거를 올려드리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어디에요? 인사말, 걸어온 길, 발의의안, 의정동영상, 의정사진, 의원에게 바란다, 따로 언론보도 내용 항목은 없는 것 같은데?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나인권 위원님의 경우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언론보도, 의정사진, 인터넷방송, 의정발언 그렇게 네 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론보도.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일단 알았고요, 홈페이지를 언론보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있잖아요. 제가 88페이지를 보니까 간행물편집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개최 횟수가 있는데 각 상임위별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현재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회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관련 예산도 좀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더 확실하게, 의원님들의 입법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 많이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반기에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이 1회 있습니까? 각 1회. 아니면 없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상임위별로 1회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회로 정해져 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하반기는 원 구성이 새로…….
병도
이병도위원
새로 구성돼 가지고 실적이 있는데 88페이지 보면 그 실적이 개최 횟수 각 1회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거죠? 그러면.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88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원님 연구단체심의위원회입니다. 전체적으로 항목이 안 들어가 있다고…….
병도
이병도위원
10월 기준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것도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님, 빠진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포함시켜서 개최 횟수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아니면 개최 횟수가 없든지.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각 상임위별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소식지가 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상반기, 하반기 몇 부나 발행이 되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통상 분기별로 4,600부씩, 분기별로.
성임
홍성임위원
4,600부죠? 의회소식지에 대한 내용이 의회 홈페이지에만 올라가나요, 아니면 도청 홈페이지에도 같이 올라가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도청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가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정도 처장님,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도청의 연간 홈페이지 방문객 수가 약 540만명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의 연간 방문수는 8만3천명이에요. 그러면 무려 도의회 홈피 방문자 수보다 본청 방문자 수가 9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왜 우리 도의회 소식을 의회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본청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인식을 하지 않았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정규 리본 개념의 방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전라북도의회 소식지 배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배너는 소용이 없죠. 배너는 그냥 단순히 그 자체 홍보고 사실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을 도청의 홈페이지가 거의 500만명쯤 들어오니까 사실은 거기에다도 게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 하나 이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희들 요구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는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의회소식지가 대부분 어디에 배부가 되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일단은 주민자치센터는…….
성임
홍성임위원
시·군, 그렇죠. 시·군, 그다음에?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일단은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아파트에는 배부가 되나요? 법적으로 뭐…….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항상 저희들 선거법 관련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은 좀 그렇고. 이 소식지를 더 많이 발행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다양한 데를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지금 배부하지 않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셔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적힌 의회소식지를 배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타 시도의회의 경우에 소식지를 어디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미처 간과하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타 시도의회도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타 시도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정린 의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방뉴스에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내용 5분발언이랄지 도정질의 같은 그런 내용들이 제가 사실은 가끔 보거든요. 많이 안 나와요. 이 부분을 처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왜냐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TV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게끔 해 주시고요. 간단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기간이 지금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 동일 인물을 다시 재임용을 해서 4년을 의정발전위원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에 사실은 인력풀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두 분이 지금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을 했는데 또 재임용을 해 가지고 연장을 4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골고루 의정발전에 대한 자문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제가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각각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추천을 해라 이렇게 하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어떻게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선정이 되는 거조차도 모르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의원들도 의원이에요. 상임위원장만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한테 사실은 선정을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의정발전, 다 마찬가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의원들한테 각각 이렇게 위원회 추천이 있는데 추천하실 분은 하세요라고 말이라도 해 줘야 되지 나중에 딱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명단만 통보하는 식이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을 교육이면 교육, 농산경이면 농산경에 맞는 자문위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정말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도 처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신경을 써줘야지 누가 신경을 씁니까? 최소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알게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전문위원실하고 밀도 있게 회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일단 상임위에서 자체 의원님들의 많은 추천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섭외가 될 수 있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재위원
마이크 없이 잠깐 여쭤보려고요. 우리 의원님들 명함에 QR카드 넣어가지고 지금 제작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몇 분이나 가지고 있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작년에도 그 부분을 지적하셔 가지고요, 의원님들께 개별, 의원님마다 또 선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QR코드 안 해도 된다, 어느 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요즘은 QR코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QR코드 찍어가지고 음식을 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에는 전체 의원님들의 QR코드를 넣어서 할 수 있게끔, QR코드 찍으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했던 거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명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사항들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좀 부족해요. 아까 기념품 문제도 사실은 여기 전문위원이 앉아 있었으면, 의원님들이 기관 방문 뭐 방문 할 때 그냥 못 가거든. 다 선물 갖고 가야 돼. 사실 그 돈으로 그걸 갖고 가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도 선물 주고 서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하는 예산이야.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이 있었으면 그걸 다 얘기하는데 우리 사무처는 그렇게 안 따라다니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의원들한테 소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홍성임 위원이 소식지 얘기 했잖아요, 도청 홈페이지에다.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의 애로사항, 지적사항 그걸 많이 반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작년에 상임위별로 정책연구원들 하나씩 했죠? 하나씩 더 해 줬는데 그 이후로 정책연구원들의 그런 역할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 우리 사무처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위원님들의 직무평가를 위원님들 보좌활동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그에 맞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의 각 상임위별 의원님 평가비중을 40%로 두어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서 우리 정책연구원님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십니다, 연말에도 평가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 평가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우리가 보좌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원들을 하나씩 더 상임위원회에 줬으면 나름대로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교육이나 역량강화도 더 해야 돼. 더 많이 해서 의원들한테 보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리고 의정활동 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회의를 개최하면 수어를 하죠, 수어.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수화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 수화를 하잖아요, 뒤에서. 해서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나가는데 이게 본회의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복지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자기 복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대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럼 이런 수화를 환복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비록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을 대변해 주는 환경복지위에서 수화를 통해서 아, 의원들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슨 질의를 하고 정책을 집행부한테 하고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계속 그런 환경복지나 이런 데만큼은 수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산소요가 되니까요. 그런데 위원장님, 타 시도의 사례도 보겠지만요, 다만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를 굉장히 높게 책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화하는데 단가가 비쌉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높게. 시간당 10만원이고 추가 10분당 2만원씩 이렇게, 충분히 많이 배려를…….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복지위에서 장애인 업무를 우리가…….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 업무에 관해 할 때만 융통성 있게 한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아, 환복위 쪽에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또 우리 도의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을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수화활동을 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사무처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고 개선하고 정책에 꼭 반영되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11월 23일 월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1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