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센터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예산과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센터는 전북여성의 대표기관으로서 공공적 책무 이행 및 플랫폼 역할 수행에 충실할 것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저의 보고에 귀기울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저와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올해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윤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광역시도들이 있잖아요. 여성정책기관들 주요 기능을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주요 기능이 무엇인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주로 여성대상 교육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기능이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리고 취업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맞습니다.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성정책연구는 안 하잖아요,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현재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여성정책연구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문화센터에서는 교육기능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시도는 교육분야와 정책연구분야가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센터장님께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분리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분리되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고 통합되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냐 이거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분리되었을 때는 장점보다는 상당히 많은 제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라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관의 통합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느 한 기관의 통합기능을 한다라면 현장에서의 실행·집행, 사업에 대한 실행·집행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구라든지 어떤 문제점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발·연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면 훨씬…….
병철
이병철위원
동시에 통합되는 것이 낫다라는 센터장님의 의견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통합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유리하다.
병철
이병철위원
통합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분리된 상태에서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했던 연구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에 대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사업이 우리 센터에 반영된 사업이 뭐가 있어요, 금년도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구체적으로 거기 연구과제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어떤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거기서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저희가 바로 교육·실행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실제로 주고받는 것은 별로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소 연구가 얼마나 도움이 됐냐 그 자체를 물어보는 질문 자체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서로 타이밍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경남하고 전북을 빼놓고는 전부 통합이 되어 있어요, 모든 광역시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1년에, 아까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성교육과 문화사업을 설계할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집행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건이 몇 번이나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걸 평균적으로 구체적으로 매칭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실제 거기서, 전년도의 보고서가 발행이 되고 그러면 올해연도 저희 센터의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 시간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연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문제점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나 시사점 도출은 어떻게 합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내부에서 사업수행을 하다 보면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뭔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자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제3자의 입장에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래는 유기적으로 이게 항상, 아까 전북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랄지 매번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안 맞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계속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정하고 개선해서 더 좋은 여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실제 여성정책연구소의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보면 전년도에 정책과제로 선정이 되고 그게 차년도에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연말에나 이게 나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현장에서, 사업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하기가…….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와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와 1년에 몇 번이나 진지하게 만나서 협의를 하거나 모임을 갖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거는 수시로 만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시로 만납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수시로 만나서, 왜냐면 그쪽의 위원회라든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저희가 각종 포럼이라든지 어떤 연구주제를 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센터가 필요했을 때 몇 번이나 만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센터가 필요해서 보통 1년이면 한 6회, 7회 그 정도 공동으로 만나서 같이 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서두에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통합이 낫다, 분리되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건의사항이랄지 그런 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끊임없이 저희들이 무슨 포럼을 통해서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개적인 어떤 제안들도 여러 번 해왔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뵈면서 말씀드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공식적인 과정들은 꾸준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본 위원 생각도 연구와 집행체계는 별개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했으면 이를 평가할 수가 있고 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해달라고 우리 여성정책연구소도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이요. 여기 보면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현장점검 및 처리결과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있어요. 하단에 보면 2019년도 직원채용 거기에 보면 대체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취업 연계 실적 저조 및 국비지원 집행잔액 발생우려 이렇게 지적받았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내용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상세히 답변 한번 해주시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별 건은 이미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사실은 어떤 휴직에 들어가고 그러면 대체인력을 뽑고 하면서 시간차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백이 생기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예산집행에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받았고 그 부분은 최대한 이런 공백들을 메꾸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과정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그 단계들을, 물론 절차를 지키지만 단계들을 단축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잘되고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여기서 지적되는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처리 완료, 점검 이후 즉시 채용절차를 진행 이래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15쪽이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 및 이행 추진 내용 거기에 보면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실적에 따르면 탄소산업제조인력 거기에 보면 참여는 20명, 참여시켜가지고 수료가 20명 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취업자가 1명도 없어요. 0이에요, 0.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부분은요 탄소산업제조인력의 직업훈련과정이 9월 25일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말일 자로 이 자료를 작성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13명이 취업된 상태입니다, 이 수료생 중에서요.
영석
황영석위원
있으면 자료를 좀 수정해 줘야지 이런 교육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참여자는 20명인데, 이거 취업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죠? 그 내용을 좀 여기다가, 시간이 있었으니까 했어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죠. 그다음에 그 밑에 반려동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20명 참여시켜가지고 수료자도 20명인데 취업자는 2명뿐이 안 돼요. 그러면 2명이면 몇 %예요, 10%?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기는 지금 창업과정인데 창업과정이 바로 수료하고 취업자처럼 바로 취업 연계하고 그러는 과정이 아니라 창업하고 나서 창업아카데미라든지 어떤 컨설팅 과정들을 거쳐서 굉장히 절차적으로 시간을 좀, 숙려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경진대회도 참여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11월 10일 현재 여기에 같이 교육훈련을 했던 창업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18명까지 사업자 고유번호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람들도 취업이, 18명까지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창업. 여기는 창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창업 자기가 하겠다, 이 교육을 받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사업자 고유번호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확실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금 고유번호까지 저희가…….
영석
황영석위원
경쟁력이 없으면 과감하니, 아무리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도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과감히 청산해야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돼서는 지금 산업시장에서 트랜드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한 직업훈련과정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께서 탄소산업제조인력 관련해서 직업교육훈련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 운영했고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똑같은 프로그램 운영했어요. 그랬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왜 그렇게 하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처음에 탄소산업제조인력이 전라북도 도비를 받아서 이게 결정이 됐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특히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탄소산업에 있어서 메카 아니냐 하면서 이쪽을 좀더 집중공략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가 있었고 예산까지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이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별개로 따로따로 프로그램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별개로. 그러니까 국비지원과정하고 도비지원과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의 메카로서 발돋움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또 반면에 프로그램 개발을 좀더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역할 아닌가 하는데 주어진 프로그램 안에서만 갖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도 어쨌든 매년 직업교육훈련의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종 기업체의 선호도조사들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라북도 내에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산업지형도라든지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또 현재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지금 대응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에서 탄소산업제조인력 분야를 이렇게 두 번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한 예상치 않게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실은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장
신청을 안 한 건데 그냥 내려온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여가부에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신청도 안 했는데 여가부가 내려줬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여가부에 올릴 때 저희가 이 탄소산업제조부분을 도비지원으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낮은 순위에 배치를 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것까지도 선정을 해줬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또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이런 것도 사전에 예측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여성들한테 취업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못하면 놓친 거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놓친 거다 하는 안타까움마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예측 가능한 또 예측할 수 있는 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또 업무의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좀더 신중하게 업무결정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그런 여성분들한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앞으로는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우리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에요, 57쪽을 한번 보시면 공통지표에 목표설정에 있어서 결과지표의 도입을 통한 도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57쪽에…….
기학
나기학위원
예, 개선과제 중에 공통지표 거기에 두 번째 항, 목표설정에 있어서 결과지표의 도입을 통한 도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아마 경영평가 과정에서 좀 계량지표 위주로, 양적지표 위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아웃컴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평가원으로부터. 그래서 어떤 아웃풋,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몇 명을 교육했냐라는 아웃풋 지표로만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표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이 목표달성도를 지표로 선정을 하고 이 달성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을 보완해서 만들어가지고 계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실은 저희가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아웃컴 지표에 맞는 목표설정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역량 있는 사람이 기관 내에 종사한다면 훨씬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워낙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종사자들은 몇 명 사업을 해서 몇 명을 배출했고 여기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책개발이나 연구인력들이 있다라면 만약에 여성인재아카데미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요. 여성인재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들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어떤 역량이 완전히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뭘로 입증할 것이냐? 그러면 사후에 이들이 기관으로 돌아갔을 때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역량강화교육을 안 받은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이 낫더라, 아니면 문제해결능력이라든가 갈등조정능력이 훨씬 뛰어나더라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미흡한 것들이 저희가 인력에 있어서 그런 역량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지 못해서, 종사하지 못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말씀하시는데…….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자료들이 지금 데이터가 쌓여져 있나요? 예를 들어 전년도 거, 전전년도 거 이렇게 체계적으로 쌓여져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아웃풋만 갖고 있고 아웃컴을 체크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그전에 저희가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사후에 체크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거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 부분이 있어야 다음연도 계획을 잡고 할 때도 그걸 데이터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되면 아까같이 어떤 실수가 좀 적겠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실수가 적어지면 예산낭비도 적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지금 다른 사업보다도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구축을 하셔가지고 환류체계가 되게끔, 그래서 전 데이터와 앞으로의 미래 데이터, 그 데이터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데이터대로 실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 검토를 하셔서, 그래야 문제점도 지적해서 찾아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급하다고, 그런 부분을 좀 빠른 시간 안에 구축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인력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김만기위원
우리 보조자료에 보니까, 보조자료 말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보조자료요?
김만기위원
예. 22쪽, 23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김만기위원
22쪽에 5번에 보면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인식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실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 이후에 재직기간에도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어떤 인적자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취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합쳐서 저희가 이런 협력망을 지금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경력을 사용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인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경력이 단절된 사람을 재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사업과 아울러서 지금 재직 중에 있는 사람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그 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방사업까지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23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상담사들이 상주를 하면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어떤 고유사업이라기보다도 여가부로부터 위탁·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인데 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들이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시키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새로일하기센터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 기관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5번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어차피 인식개선 사업이나 새로일하기 운영·관리나 이렇게 봤을 때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두 개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같은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같은 기관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별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요. 하나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가족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위수탁하면서 평가지침에 이 부분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
김만기위원
국비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별개의 사업으로 나온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보시게 되면 14쪽 제일 밑에 보면 7개 군 취업상담사 운영이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4쪽이요?
김만기위원
14쪽.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4쪽이요.
김만기위원
보셨어요? 7개 시·군에 지원금이, 예산액이 4억9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집행액이 3억6,700이에요. 잔액이 1억2,600이 남았어요. 현재 쓴 것까지는 74.3%를 썼고, 이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반납을 합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아마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다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김만기위원
12월 말까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런데 저희가 올해 상담사 중에 2명이 휴직을 해서 대체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상담사의 임금과 대체인력의 임금에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건비 차이를 어떻게 전용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71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7개 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6,700만원, 어떤 데는 작은 데는 6,800만원, 좀 많은 데는 7,2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게 지금, 사업기간하고 사업비는 나와 있어요, 집행액도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줬다는 산출기초는 없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별도로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별도로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상담사들의 인건비 기준이 경력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책정돼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료집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필요하시면…….
김만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는 이걸 같이 넣어가지고 누락시키지 말고 자료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산출근거도 같이 첨부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장애인고용률, 법적고용률의 적용을 안 받는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받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2명, 5%를 초과해서 2명의 장애인을 고용했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 기준인 3.4%를 이미 초과를 했고 전라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5%를 채우도록 하는 그 기준까지도 다 충족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인증을 여가부 쪽과 위탁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가족친화인증은 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든지 저출산문제 이런 부분들, 정부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인데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들을 기준들을 갖고 있는지, 기업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또 여성들, 특히 임신한 여성들이 어떤 법정의무휴일이라든지 단축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에 해당돼야만이 친화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중에 시간 외 근무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를 초과하면 인증을 안 해주는 이런 기준은 없는 건가 보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부분까지는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래요. 여성들이 야간근무를 기피할 경우 강제로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없어야…….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부분 정도는 지금 체킹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 기업이 가족친화기업이라고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현재 센터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 1억1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집행은 얼마나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가족친화인증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시간 외 근무를 많이 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차라리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시간 외 근무를 줄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할 우리의 주관기관이 일·가정 양립에 배척되는 시간 외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요구하면서 시간 외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였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줄였는데 지금 예산이 1억1천이나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야간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야간교육 필수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인력들이 있고 또 대관업무를 하다 보니까 휴일에도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 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인원수당 한 사람당 업무를 수행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량에 있어서. 저 오기 전에, 3년 전에 조직진단을 한 결과 3.57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조직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원충원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저희가 지금 임금TF를 구성해서 시간 외 수당을 많이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본봉에 산정을 해서 시간 외를 줄여가는 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석
진형석위원
당연히 업무량이 많으니까 시간 외 근무를 하겠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탄력시간근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업무가 많아서 그런다고 하면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기관에서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성과급 내용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하위직급에 계신 분들은 퇴사를 좀 많이 하시고 상급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퇴사를 안 하시고 오래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괴리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급직이 퇴사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하위직급의 지금 연봉이 공무직의 생활임금보다도 낮습니다. 그 인원수가 저희 일반직 18명 중에서 지금 50%인 9명이 생활임금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여성청소년과하고도 매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출연금 확보와 이런 부분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급의 이직률이 낮고 이런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괴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는 이 성과급 지급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취득등급이 S등급이면 많은 성과급을 받는 거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S등급에는 거의 다 상급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형석
진형석위원
6급은 항상 계시는 것 같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직무평가를 통해서 직급별로 처음에는 등급을 하다 보니까 상급직원이 높은 등급을 많이 받았고 하급직원이 낮은 등급을 많이 받아서 제가 와서 직무평가의 기준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직은 상급직대로 하위직급은 하위직급대로 중간직급은 중간직급대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또 중간직급은 중간직급대로 S, A, B, C 또 하위직급은 하위직급대로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직급에 상관없이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좀 높은 등급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러한 직무평가제도를 개선해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8년, 2019년에는 9등급은 S등급이 없는 상황이었었고, 2020년 꺼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때는 9급이 S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보전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좀더 깊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급여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하위직급의 이직률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보조자료에 보시면 27쪽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농촌 일손돕기를 2회를 했어요. 이 2회 한 데가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남원으로 한 번 했었고 익산도 한 번 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거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김만기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25쪽부터 쭉 봐가지고 여기 자체수입이라는 게 100%로 했다는 게 뭡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출연금의 사용 용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자체에서 저희들이 교육수강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대관료를 벌어서 사업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체수입의 세원입니다.
김만기위원
자체수입의 재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김만기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매년 이 정도를 계획하고 그걸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만약에 그 수입이 충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강좌가 많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관 같은 행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행사를 위한 대관 신청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체수입이 거의 반토막된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원래 지금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이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한 4억5천 정도 매년 그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김만기위원
4억5천 정도, 예산 세우기를?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김만기위원
4억5천 정도. 그런데 올해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는 2억1천 정도…….
김만기위원
절반밖에 안 들어왔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내년 사업이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업비가 없는 상황이라…….
김만기위원
아니, 내년 사업을 묻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셨냐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 지금 있는 부분들도 그래서 고효율사업 쪽으로 하고 전년도에 쓰고 남았던 예비비로 남겨 놓았던 부분들을 좀 전환해서…….
김만기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자체수입을 갖다가 쌓아놓고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예비비가 있다는 것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김만기위원
그러면요, 적립을 해놓고 쓰는 거 아닙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적립을 해놓고 쓰지는 않고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올해 사업비로 다 편성을 하고 혹시 모를 이런 긴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조금 정도의 예비비로 이렇게 남겨놨다가 올해처럼 코로나19라는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전환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올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는데 이거 보니까 자체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쓸 데가. 쓸 데가 많은데 만약에 대관료라든지 임차료라든지 무슨 강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4억5천을 세웠는데 내년에도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부분은…….
김만기위원
센터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어쨌든 외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올해 자체수입 규모가 적다 보니까 내년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듯하고 사업계획 자체를 좀 축소해야 되는…….
김만기위원
사업계획을 안 해버리겠다, 사업을 않겠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예산 자체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김만기위원
타당성이 있다면, 보니까 국비가 매칭이 많이 돼 있어요. 국가에서도 좀 따오실 노력을 좀 하시고 도에서도 어떤 연구나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비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셔야지 이런 사업들을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 한다가 아닌데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만기위원
삭감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게 하고 항상 저희가 출연기관이지만 출연금의 용도가 사업비로는 쓸 수 없는 규정, 계약관계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채널들이 가동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도 멈춰야 되는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김만기위원
하여튼 센터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김만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 회원 회비는 아닌데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1년이면 적어도 몇 만명은 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용자들이.
김만기위원
그런데 거기서 회비 내는 회원도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회비는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회비 내는 회원은 없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교육수강을 할 때 수강료를 내면서 그게 저희 자체수입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교육을 할 때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라도 많이 늘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체수입만 기대고 있다가 올해 같은 위급상황이 닥치게 되면 교육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문화센터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021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우리 센터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돌파구는 출연금에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끊임없이 외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채택이 돼서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들을 가지고 센터의 어떤 고유의 기능들을 수행해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센터장님께서 센터를 어련히 알아서 운영을 잘하시겠습니까마는 내년에도 이런 코로나19가 가시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여성문화센터가 존재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력을 부단히 하셔가지고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고, 필요하다면 시비까지라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김만기 위원님이 수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여성문화센터의 역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능력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에서 여성문화센터에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인건비와 운영비밖에 지원하지 않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많은 사업을 하려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강생이 와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이 되잖아요. 그 세외수입으로 문화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이제까지는 지금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해야 할 역할들을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죠,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무슨 지침이나 무슨 계획이 없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침이나 계획도 그렇고요. 실제 어쨌든 고비용사업들에 있어서는 저비용으로 전환해서 좀 창의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사람을 모아서 했던 이런 사업들도 ZOOM이라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비대면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비용들을 좀 줄여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준비한 사업들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했으면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뭐가 있나?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 사업계획 했던 부분들이 상반기 때 취소된 교육사업 외에는 거의 지금 100% 완료된 부분들도 있고요. 89% 정도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사업들은 지금 거의 다 잘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돼. 예산이 확보돼서 그 예산으로 또 그만큼 수강생들이 와서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고 또 일하는 역할도 해주고 경력단절자에 대한 연결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냐면 교육단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잖아.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가능한가, 이게? 비대면으로 이런 교육도 되고, 비대면으로 교육하려면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갈 텐데.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실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손놓고, 대면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도 올해 사업계획을 완수를 해야 되겠기에 저희가 영상강의실을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이쪽에서 쪼개고 저쪽에서 쪼개가지고 영상강의실을 하나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지금 사업은 완료해가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실 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수강생을 많이 모집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소규모라도 아니면 거리두기라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보여.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현재 지금 교육수강생 집단규모도 줄이고 과거에 한 번에 끝냈을 수 있는 것들을 3회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 거리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고생도 될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몇 번에 나눠서 하려면 직원들의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또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공모사업도 자꾸 응모를 해주셔야 돼, 해서 예산확보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문화센터가 예산확보를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더 노력해서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좋은 사업에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모르니까 거기에 대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철저하게 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코로나19 이후에 저희 교육문화센터가 차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안도 강구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역할을 해주실 걸로 믿고 저는 이것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사업계획도 달라져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돼. 그전과 같이 이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잠깐 사라지고 마니까 됐는데 이 이후부터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지금 원래 2020년도 연령대 분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기관의 이용자 수들의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작년에는 안 그랬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거의 매년 비슷한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젊은 층이 많이 몰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좀 연령대가 높은 인원들이 모이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여기 파악한 내용들을 보면 작년에는 2019년 20대가 50% 가깝게 차지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인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트렌드 변화에 맞춰가지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1인 미디어 제작과정이라든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기로 개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인원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용자 수에 있어서 20대, 30대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통계가 잡혔고요. 실제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 40∼50대 위주로 진행되었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젊은 층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트렌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지금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작년도에 단기 프로그램에 이러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문화센터에서 우리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대부분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공급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정하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들을 포스트잇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나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선택이 되면 그중에서 몇 개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를 모집해가지고 임명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년도 프로그램들이 개설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한 해에,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 게 몇 개나 돼요, 한 해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한 10%, 20% 정도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개 정도는 그렇게 해서 개설된 프로그램들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방향 자체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이 들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일상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진정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서 유능한 강사진이나 또 그분들의 취업진로방향도 같이 모색하고 해서 운영토록 하는 게 가장 우리 센터가 운영하는 길,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참여하는 사람 대부분은 전주시민들이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소재지가 전주에 있다 보니까 주로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현재. 좋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색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그래서 시·군으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일도 당장 완주군에 가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군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
명연
이명연위원장
어디어디 가고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14개 시·군을 다, 아니 전주 빼고는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인재아카데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건 교육이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또 취업상담사들이 7개 군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업지원 사업들도 저희가 군과 같이하고 있고요. 또 시·군 여성회관장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강사 인력풀을 만들어서 강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 그러면서 다른 시·군 여성회관에 배포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안해 주기도 해서 1년에 시·군 여성회관장협의회들이 만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의 여성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접근성은 높이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라북도여성일자리센터가 두 군데 있지요? 일자리교육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일자리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여성새일센터라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라북도에 지금 저희 광역새로일하기센터를 비롯해서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에 2개, 광역새일센터까지 합해서 전주에 소재한 게 3개가 있고 광역새일은 군을 지금 관할하고 있고요. 다음에 각 시 지역하고 지금 완주군 해서 토탈 9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거기의 역할이 뭐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기 역할들도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과 많이 비슷하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실은 그 관할구역이 다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물론 그러는데 중복되잖아요. 전주 내에 있는 것은 그럼 관할구역이 같은 거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주 내에 있지만 조금 암묵적으로 전주새일센터는 저쪽 남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 전북새일센터는 이쪽에서 하고 있고 광역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전 새일센터를 아우르는 거점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특성이 다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YWCA에 있는 게 뭐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기는 전주새일센터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주?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방금 본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그런 거거든요. 중복되게 같이 하면서 낭비요인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인력이든 방향이든. 그리고 그게 경쟁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의 본질적인 그런 업무를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나는 옳다. 그러지 다른 기관들과 중복돼가지고 서로 그것이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여기서도 하는데 저기서도 하는 데가 아니고. 결국 아까 본 위원장이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란 말이죠. 거기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기본방향이.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찾고 노력해서 이 업무방향을 기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실제 중복되지 않고요. 서로 이렇게 분담 잘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저희 광역새일센터랄까 별도로 거점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일센터랑 협력하는 이런 네트워크가 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중복인지는 짐작은 가지만…….
명연
이명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어요, 40페이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한 16개가 지금 있는데 이 위원회별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약간의 위원회의 특성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구성원도 계속 중복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잡코리아, 잡코리아, 잡코리아 계속 들어가 있고 테크 이런 데도 뭐 제논전장도 계속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6개 위원회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어떤 기업체를 이렇게 같이 포함시키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여기에 구성된 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새일센터를 수탁하면서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일자리 협력망 위원회가 있고요. 그것이 지금 몇 개, 6개로 나눠져 있어요. 아니, 8개로 나눠져 있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거는 직업교육훈련과정마다 이 위원회가 별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나씩 생겼다 이거죠? 그다음에 HR담당자 협의회, HR이 뭡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인적자원.
기학
나기학위원
인적자원 담당자 협의회 그게 지금 몇 개예요? 하나, 한 개네요. 그리고 전문가 운영 자문위원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거는 저희 팀별로 사업자문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기학
나기학위원
화요간담회는 뭐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화요간담회는 저희 지역 내 여성 오피니언리더들의 친목도모 모임을 위한 그런 구성체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경력단절예방 협의회는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협의회 그거입니까? 말 그대로.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예방을 위한 사업에 집중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전북젠더문화축제 공동추진위원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매년 젠더문화축제를 하는데 이거를 저희 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여성 관련 기관이라든지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공동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 보면 축제준비위원회가 있고 또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러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준비위원회는 거기에 함께하는 모든 단체, 기관들이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몇 개의 대표적인 기관과 단체의 대표가 모여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이 젠더축제를 매년 굉장히 성황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젠더축제를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이 회의 운영비 관련.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 1,600을 가지고…….
기학
나기학위원
1,600만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1억6천?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저희 사업비가 1억6천을 이러한 단일사업에 쓸 만큼 많지 않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1,600만원이요?
대오
김대오위원
(청취불능)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1,600만원을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보면 1년에 지금까지 1회예요, 1회. 전부 회의가. 그러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지 않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1회 열고도…….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모이는 회수가 1회, 2회고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비공식적 모임은 훨씬 더 많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뭐 탄소산업제조인력, 성장동력산업제조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취업에서는 왜 제로가 나왔어요? 왜 위원회 역할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업에 있어서 제로라는 말씀을 아까 한번 드렸었는데 9월 말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정하다 보니까 탄소산업제조인력이 9월 말에 끝났습니다, 직업훈련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제로였고 지금 11월 10일 현재까지는 20명 중에 18명이 돼 있는데 이게 이 자료에 들어가지 않게…….
기학
나기학위원
자료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런 것뿐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문화센터가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만들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1,600만원 가지고 이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건 그건 조금 너무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로 운영되지 않느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이런 위원회, 특히 젠더문화축제…….
기학
나기학위원
식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식대도, 이분들 한 번 모이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한 번 모이면 식대가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식대를 피해서 저희가 이 모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래서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공동추진위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이 축제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예산만 1,600이 편성이 됐을 뿐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좀 회비를 각출해서…….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부담을 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해서 회의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이거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런 어려운 걸 다 끌고 가시려면.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2019년도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용역을 맡기신 것 같아요. 중장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중장기를 보통 2년에서 한 5년 정도, 아니 2년 아니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저희가 발전계획을…….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똑같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었고, 2019년도에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용역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3년에서 5년을 보고 이 발전계획 수립서를 작성하는데 왜 1년에 한 번 이 계획서를 만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장님으로 계신 이명연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사실은 명칭이 중장기 발전계획으로는 돼 있지만 한 번은 저희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발전방향을 했는가 하면 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정책적인 방향에서 발전계획을 세우는 어떤 약간의 방향성이 다른 계획을 하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했었고 두 번에 걸친 이유가 저희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두 번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어떤 사업 방향이라든지 어떤 사업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지금 연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렇게 예산이 안 맞는다고 수의계약을 쪼갠 경우가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아서 경영평가 이후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애초에 예산을 따로 책정하셔서 하셨어야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신 이윤애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오택림 국장님과 김종남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원장 박주영 관리부장 오진규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박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주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9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의료원의 경우 2월 20일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3월 53명 환자가 있었고 4월에 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후 4월 28일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었지만 3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일 대비 의료원 수익이 아주 급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수익이 급감을 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기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는 뜻하지 않은 이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쉽게 설명말씀을 드리면 2월 21일부터 코로나 발생에 따라서 정부 개선명령으로 전 병상에 167명의 환자를 1명도 없이 다 내보내고 대구·경북 환자 55명만 우리가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까지 우선 그 기간만 따지더라도 68일간을 입원환자 1명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원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를 해야 되는데 경영은 독립채산제입니다.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월급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형적으로 기업회계상으로는 남원의료원이 부채가 357억이다 얼마다 이럽니다. 그리고 기업회계상으로 적자라고 그럽니다. 작년에도 15억인가 적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공무원 조직과 같이 일반회계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작년에 21억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월급 1원도 체불하지 않고 다 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걱정이 큰 것이 코로나 자체는 걱정이 안 됩니다. 치료하면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과연 병원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걸 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더군다나 시골지역에서는,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 환자가 입원했다고 하면 일반 환자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일선에서 보건소장도 하고 도의 보건과장도 하고 의료원 원장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는 걱정이 아니다. 사실 아직 백신개발이 안 됐지만 지금 에이즈 투여 약으로 해서 치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가 지금 환자들이 안 옵니다. 더군다나 시골 지역에서는 의료원은 코로나 환자가 있대, 안 가요. 그래서 사실 제가 7월에,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물론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사나 간호인력은 만약에 월급을 조금이라도 체불한다 이러면 바로 다 떠납니다. 그러면 진짜 의료원은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제가 7월달에 도에 협의를 해서 5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결국 그건 빚을 낸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차입한 50억을 1원도 쓰지 않고 7월, 8월, 9월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 급격히 줄어든 환자로 인해서 10월에 임금 줄 돈이 7억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50억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7억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의료원이 부채가 많다 어쩌다 하는데 43억이 현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나기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의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남원의료원이 월 30억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평균. 작년에는 월 30억, 금년에는 31억이 있어야만이 의료원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68일간을 완전히 병상을 비웠을 때 68억이라는 손실을 가져왔는데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으로 3월에 13억, 4월에 14억, 27억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까 느닷없는 11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요. 이건 뭐냐 했더니 명칭을 붙였어요, 선지급금. 이건 뭐냐, 일선의 공공의료원이 다 분명히 월급주기가 어렵거든, 11억이라는 돈을 선지급,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달에 우리가 환자 진료하고 보험 청구가 되면 공단에서 그놈을 싹 깎아버려,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받은 것이 27억, 38억 이러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 줬다 이렇게 큰소리치는데 셈법이 피해를 보는 일선 의료원과 정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정부의 예산사정도 알고 또 우리가 무작정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자력에 의해서 모든 걸 해소해 가야 한다. 그래서 더 절약하고 또 환자들한테 열심히 해서 그 나름대로, 그러면 종전에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남원의료원이 계속 적자 보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월급 1원도 체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부만을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입까지 하고 지금 몇 억을 우리가 차입한 돈에서 임금을 주고 그런 형편에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원장으로서 최대한 자력에 의해서, 우리 법인 취지 그대로 독립채산제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벌어서 우리가 월급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신념으로 저는 도에다가 1원도 달라고 한 일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죽어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개인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차입은 해야죠. 그래서 차입을 해서 썼습니다마는 아직 돈 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금 의료원이 34개나 되는데 몇백 억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정말로 피해가 없도록 또 지역주민 특히 남원 같은 데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어려우면 어려운 형편에서도 모든 것을 허리를 졸라매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오택림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오택림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어쨌든 남원의료원에서 이 피해를 본 것은 공공적인 의료를 하기 위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피해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에 대해서 구조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사실 긴급하게 병동을 소개하면서 나중에 국가로부터 손실분의 일부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또 한편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도가 그나마 환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어서 그래도 손실이 그나마 이 정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이건 국가 전체적인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국비로 이 손실분을 다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기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 어떤 식으로든지 회계가 정리가 되고 이런 때 타 시·군하고 연계해서 건의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국가에 대해서 보상 관련해서 미지급, 미지급은 아니죠, 일단 보상을 했으니까.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죠, 보상금액이. 그래서 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 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걸…….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아시다시피 회계처리 자체가 결산이 조금 나와 봐야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아직은 여기도 데이터가 9월까지입니다마는 12월까지 정기결산일 자체를 놓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게 해마다 손실이 물론 이 복식부기상에서 보면 미래 유동채무라든가 부채를 잡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는 장부상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평균보다 지금 손실이 이번에 좀 늘어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자체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특수하게는 남원 같은 경우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일 동안 일반 진료 못 받았던 그 두 가지인데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이런 사항이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타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적절한 때 건의를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예를 들어 군산같이 일부는 받고 일부는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병원과 그냥 전체를 코로나 환자 때문에 진료를 하나도 못 받은 이런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대형병원 같으면 일부러 한 병동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병동에서 진료를 다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진료를 끊기지는 않았잖아요, 맥이. 그런데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68일간 진료 맥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진료를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첫 번째는 우리 도내에서 지방의료원이 3개입니다, 남원하고 진안하고. 현재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상당히 흑자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이것도 결산을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결산할 때 사실 저희 회계처리 방식하고 조금 달라서 여기 같은 경우 기업체에서 하는 손익계산서라든가 부채, 기업체 복식부기에 따라서 전체 비용이나 수입을 다르게 산출을 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달까지 결산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일단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 타 시도 상황도 한번 본 다음에 필요한 부처 보건복지부라든가 질본청이나 여러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건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빨리 찾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의료원들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피해 받지 않고 또 원장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신 원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다 빠지시겠어, 내가 보니까요. 그러지 않게끔, 원장님들도 뜻이 참 좋으시잖아요, 자립을 하겠다, 우리 남원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도와주셔야 되겠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원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박주영 원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5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주셨네요. 56쪽입니다. 재산관리 현황인데요. 참고자료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 우리 자본이 16억8,800이에요. 위에 부채를 보니까 부채비율이 222%나 됩니다. 그거를 현재는 부채총액이 375억원인데 중간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하고 여러 가지를 제했을 때 나머지 부채는 107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결과 2년, 3년 사이에 증감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조금 주시고요. 현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운영자금을 50억원을 차입해가지고 현재 7억원만 쓰고 43억원이 남았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남았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고정부채비율이 보니까 2억원을 변제하는데 31억원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 31억은 장기차입인데요. 2008년도에 제가 원장 오기 전입니다. 약품을 구입하고 돈이 없어요, 의료원에서. 그러니까 약품은 구입해서 치료하고 치료비는 받았는데 월급을 주고 나니까 약품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김만기위원
원장님! 말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이 약품 구입을 할 때 현금으로 구입을 합니까, 외상으로 구매를 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외상으로 구입합니다.
김만기위원
외상으로 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통상 병원은 현금 주고 약품 구입하지 않고 약품 구입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김만기위원
군산이나 진안이나 이런 의료원하고 같이 구매합니까, 아니면 남원만 별도로 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공동구매 합니다.
김만기위원
공동구매 한다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공동구매 했을 때 현금을 주고 구매하면 굉장히 약값이 쌀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상법상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은…….
김만기위원
통상적으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게 구입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통상적으로 100원이면 100원 주고 나중에 주겠다, 현금으로 주고 사면 50원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싸게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일단 악성부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악성부채는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악성부채하고 고정부채하고 개념이 뭡니까? 단기차입금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 약을 외상으로 사와서 결국은 치료해서 치료비 받아서 갚고 이러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약을 가령 100만원어치 샀는데 월급이 200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100만원 빚을 지기 때문에 차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31억은 2008년에 차입을 해가지고 5년 거치 후에 1년에 약값을 2억씩 갚았어요. 예를 들어서 6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8억 남았는데 올해 2억 갚았다 그러면 6억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병원이 운영하면서, 개인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가져오면 물건으로 장사해서 돈 벌어서 물건 값 갚고 이러듯이…….
김만기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원장님, 악성부채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악성부채 개념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여기에서 제가 이 표현을 왜 악성부채가 없다고 했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저 오기 전에 돈이 없어서 약을 외상으로 사와가지고 병원 진료를 했던 돈인데 누가 그 부채가 어떤 사고를 냈다든가 건물을 팔아먹어서 잘못 팔았다든가 이런 잘못이 아니고 이 순환과정에서 제때 지불을 못하고 해서 빚을 내서 갚고 또 어느 의료원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약 외상으로 가져오고 진료해서 진료비 받으면 약값 주고 이렇게 하지 개인 장사같이, 조금 전에 김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령 100원짜리 약인데 현금을 주면 50원에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50원에는 안 줘도 80원에는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참고자료를 주신 거에서 악성부채는 없다고 그랬는데 악성부채 개념을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악성부채가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악성부채인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악성부채라는 게…….
김만기위원
부채가 있는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얼른 보면 남원의료원의 부채가 375억이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김만기위원
실제 부채는 107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7억은 알겠는데 악성부채가 없다고 그래서 악성부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조금 표현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를 보면 코로나 선지급금이 있어요, 코로나 선지급금 11억. 저는 이것도 악성부채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빚을 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의료원이 어렵다 이 말이죠. 틀림없이 환자가 급격히 줄고 월급은 줘야 되고 하니까 어려울 테니까 선지급 살짝 빌려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2개월 후에 2억이나 3억씩 갚아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잘못했다거나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진 빚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선지급금, 이런 부채가 없었으면 의료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게 악성부채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 그래서 악성부채가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김만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결산서 72쪽에 보시게 되면 미지급 이자가 나옵니다. 미지급 이자가 1억6,792만5천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금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지금 안 되면 이따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 거점병원 공공병원 운영평가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셨어요. B등급이면 공공의료병원 쪽에서는 잘한 거죠? B등급 받았으니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상위 등급에 해당됩니다.
김만기위원
상위 등급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B등급까지 올라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
이렇게 봤을 때 공익적 의료보건서비스에서는 30점 만점에 25점 고득점을 맞았어요. 굉장히 의료원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을 수가 있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합계점수가 78.7점인데 굉장히 우수한 축에 속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원장님 다시 재임용되셨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023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의료원장님 한번 프로필을 보려고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여기에 “환자 행복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채비율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부채도 있고 공공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실 때 어떤 원장님의 각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남원의료원장에 가서 제가 비전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대부분 병원이 최상의 시설로 환자에게 진료를 지원한다 이런 공격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 잘해준다. 저는 이 두 가지로 지금 5년 넘게 끌어왔습니다. 그것은 사실 공공의료가 돈을 번다고 하면 이게 좀 맞지 않습니다. 공공의료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남원의료원에, 물론 이게 도의 출연기관입니다마는 법인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한 것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총알 하나를 가지고 토끼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공공의료 하면서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월급 줘라.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불쌍한, 없는, 영세한, 낙후된 지역주민에게서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어떤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공공의료의 목적을 제대로 살려서 저는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금년에 50억 차입한 이유도 거기입니다.
김만기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환자 행복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각오를 물은 겁니다. 노인들한테 의료 수가를 올려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수익을 향상시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의 대안이 무슨 대안이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으로 물은 것이고요.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3도 7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프로필을 보니까 그동안에 남원의료원을 경영해 오신 것도 참 칭찬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고. 이번 10월 21일날은 또 경찰 감사장까지 받았어요. 코로나19로 받으셨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께서 지역에 물론 의료서비스도 중요합니다마는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서 코로나19 이거에 대비해가지고 남원의료원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아까 주신 부채내역은 참고자료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이 계시면서 이런 부채 정도야 107억원 부채에서 실제 부채가 107억원인데 나머지 47억원이 있으면 부채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남원의료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1쪽 병원 폐기물 처리현황 거기 보면요, 폐기물 처리업체가 정수산업이 수거업체고 이메디원이 처리업체예요. 못 찾으셨어요? 책자에 나와 있어요, 책자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1쪽이요. 거기에 보면 ㎏당 계약금액을 2020년도부터 2021년 1년에 한 번씩 하는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당 940원이에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을 보면 똑같은 업체예요. 수거업체만 틀려요. 수거업체만 군산의료원 전북그린이라는 데에서 해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은 880원이에요, ㎏당. 왜 그러죠? 왜 남원의료원이 더 주죠? 군산의료원보다 남원의료원이 똑같은 업체인데, 처리업체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은 지적해 주신 대로 ㎏당 880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당 94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60원을 더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로 봤을 때도 전주에 있는 업체는 군산으로 가서 싣고 장흥으로 갑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뭔 소리예요? 군산에 있는 업체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 업체는 전주업체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북그린이 전주인데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데 군산에 가서 싣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군산을 가서 싣고 장흥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 남원의료원 처리하는 업체는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에서 남원으로 와가지고 폐기물을 싣고 장흥으로 갑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전주에다 하지, 왜 거기는 익산에다 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거는…….
영석
황영석위원
나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거리로 봤을 때 남원에서 장흥까지 거리하고 군산에서 장흥까지 거리를 따지는 거지, 수거업체를 왜 먼 데다 둡니까? 입찰입니까? 입찰. 입찰이라도 그렇지 그런 조건을, 가까운 곳으로 해야지 먼 곳으로 해요? 이게 특혜준 거 아닙니까? 처리업체, 수거업체에다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입찰절차를 쭉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입찰방법 및 절차가 맨 먼저 기초 가격조사를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걸 떠나서 절차에 의해서 입찰했겠죠. 그런데 더 주면 안 되죠, 똑같은 의료원인데. 똑같은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거리가 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원에서 장흥이 가깝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가깝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가깝죠? 한 시간 가까이 가깝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가까운 데에서 돈을 더 준다, 이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도 할 때는요, 2023년도까지 하신다고 했죠? 내년에 또 볼 겁니다. 이건 개선해야 합니다, 1년 단위 하면. 아무리 입찰이라도 그렇지 이런 조건으로 해야지 어떻게 똑같은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틀리면 안 되죠, 폐기물이 틀리다면 모르겠어요. 의료폐기물이 똑같지 않습니까? 군산이나 남원이나.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개선해야 된다, 아시겠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됐어요.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예.
대오
김대오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면서 심뇌혈관센터 개설에 대해서 올 7월달에 준공을 하셨다고 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이 준공을 했으면 이 심뇌혈관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예산만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모든 공사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월에 완공될 걸로 알았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며 주변 환경여건 때문에 7월에 준공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최초 시작하면서 공사하면서 미리 의료진까지 다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추적인 순환기내과 의사도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임용이 돼서 근무했고 또 거기에 NGO과정을 마친 영상의학과 영상기사 그다음에 간호사 인력까지 전부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1월 말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우리한테 임용된 의사가 광주 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원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당신은 집에 못 온다, 환자하고 접하면. 빨리 거기를 떠나라, 떠나라, 떠나야 한다. 그래서 2월달에 본인이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해놓고 우리가 담당 과장을 아직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과장들은 항상 연중에 이동을 할 때 2월달에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확보해서 당초 목적대로 지금 고령화시대 그 지역이 가장 부족한 심뇌혈관 환자를 타지까지 가지 않고 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지금 남원의료원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와중에서도 또 더군다나 노인성 병원이 심뇌혈관이 남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현재 국도비 해서 34억9천만원 예산을 우리가 썼는데 이게 예산투자 대비 그런 시설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 지역으로도 문제고 의료원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의사를 되도록이면 원장님께서 2월달 그때가 의사들이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빨리 해서 이 뇌혈관센터가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2016년 7월달에 그 전까지만 해도 영상의학실 13명 통상직이었죠? 야간에는 당직근무식으로 근무했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런데 2016년 7월에 이것을 3교대로 왜 바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은 어느 부서든지 야간근무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또는 관례에 의해서 우리가 야간에 하루 근무하면 그 다음날 쉬어야 한다는 불편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야간 전담을 뽑아서 고생하는 놈 고생하고 우리는 편하게 근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간 전담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 야간 전담으로 뽑은 영상부서의 직원이 노동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몇 분이나 됐었어요? 그 당시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부에 가서는 아니 우리 잘못이 없다, 우리가 당초에 야간 전담으로 뽑은 사람을 야간 전담을 시켰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랬더니 노동부 의견이 그 사람도 인간 아니냐 그 사람은 올빼미같이 계속 밤만 근무하라는 얘기냐, 낮에는 자고 밤에 근무하고.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실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조건에서 왔지만 또 시대가 바뀌고 또 개인 인격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거 셈법을 따져서 뭣합니다마는 우리가 야간 전담을 3천만원씩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3명이면 9천만원입니다. 채용을 하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당직으로 바꾸니까 말하자면 조금 고참들, 연한이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이 더 많이 나가요, 1억6,500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채용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노동부 권유가 있고 또 그런 인륜적 차원에서 지금은 전 직원을 풀로 가동해서 예외 없이 3교대를 다 시켜버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원래 데이에만 근무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3교대로 바꿨을 때 불만 없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전혀 없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왜 있을 수가 없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거는 자기보다 더 오래된 사람 또 더 지위도 높은 사람 다 똑같이 시간대별로 하루 24시간을 셋으로 나눠서 8시간씩 딱딱 근무하니까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하니까…….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정상적으로 됐다 이 말입니까? 업무의 능률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더 좋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훨씬 좋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9년 12월에 진단검사실 16명도 마찬가지 통상근무 플러스 야간 3교대로 바꾼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부 다 3교대 바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전체가 지금 3교대로 바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게 근로기준법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위반 발생이라고 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것이 야간전담근무자로 했을 때 휴게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야간전담이요?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예,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30분 이상, 8시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야간전담근무자가 있을 경우는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야간전담요원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태클을 걸고 들어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당연히 휴게시간을 요구하겠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무조건 이건 쉬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만큼을 또 고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또 주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야간전담으로 근무하려고 한 사람만 뽑았는데 휴게시간 때문에 두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죠. 또 그 공급만큼을 돈으로 지불해 줘야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3교대를 해버린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제가 남원의료원에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원래 복무규정 제13조 보시면 원장은 직무의 성질, 의료원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별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복무규정 제13조가 있습니다. 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런데 군산의료원이 먼저 이것이 생겼어요. 군산의료원에 마찬가지로 제14조2항에 원장은 직종 또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에서 규정을 군산의료원 걸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을 단체협약상 규정 개정 시 노조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남원의료원은. 그게 가능합니까? 합의조항 삭제로, 그러니까 노조와 규정을 개정할 때 노조와 합의사항이 없이 임의대로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가 나왔어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그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단체협약을 맺을 시에 말하자면 저는, 물론 협약대상은 노조입니다. 그러나 저는 법치주의를 먼저 따져서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노조 동의 없이 저는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여기에 합의를 했다 이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남원의료원 전 직원들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발열환자가 의료원에 내방했을 시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일단 발열환자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체를 채취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우리가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는.
형석
진형석위원
올 7월달에 남원의료원에 민원이 한 번 있었던 건에 대해서 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때는 날이 더운데 냉방도 안 되는 콘테이너 박스 안에 가둬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이런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뒤에 냉방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뒤에 보완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민원이 제기될 때는요, 그 민원인 주장도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궁극적으로 일단은 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간, 물론 그런 냉방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구획된 장소에 대기를 시키니까 물론 불편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개선해서 발열환자가 왔을 때 아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형석
진형석위원
날이 추워지는데 난방에 대한 대비도 잘 갖춰져 있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43페이지인데요. 사회적 약자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이런 건 다 법적기준에 맞추시는 거 같아요, 장애인 고용비율만 못 맞추시는 거 같고. 장애인 고용비율은 작년 대비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기준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권장률이 있어요. 전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대학을 가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해서 이걸 촉진하는 거 같은데요. 정원의 10%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초과했어요, 이 분도. 그런데 최종학력을 어떻게 확인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것은 채용 후에 졸업증명서를 보고…….
형석
진형석위원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하는 최종학력 증명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채용할 때 조건은 대학을 가지 않은 고졸에 한해서 채용을 하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본인이 대학을 나온 상태에서 취업이 안 됐다고 해서 최종학력 증명서를 고졸만 갖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이 안 될 거 같은데. 본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권장률은 대학을 가지 않은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죠? 최종학력이 명확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학력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해도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만 가져오면 원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학력을 높여서 허위로 했다 이러면 좀 저거인데 그거를 낮춰서 해가지고 그걸 사실은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이 절차가 다 끝난 뒤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애매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법 취지는 이해하시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원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 단계에서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도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이 조금 가르마가 타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깊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7페이지입니다. 출연금,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이에요. 2019년, 2020년. 벌써 2020년 지금 시간이 꽤 지나고 9월 말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아직 영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조금이 아직 오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보조금이 아직도 안 왔다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이 기능특성화사업은 전적으로 우리 도는 1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그 위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도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9월 말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이거 예산이 내려오면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건 소급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소급적용이라는 건 벌써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미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일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켜온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돈이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여기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박주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오택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숙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원장 김경숙 관리부장 이호성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김경숙입니다. 전라북도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이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이 서해안 지역의 지역거점 공공의료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377회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충실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숙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김경숙 원장님, 며칠 자로 취임하셨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어제 일자로 임명장 받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제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3쪽에 보면 업무근로자 관리조례 보면 직무대리 강영석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날짜…….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이게 9월 말 자료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성의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계신 관리부장님, 이런 것 정도는 성의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이라도.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제부로 우리 원장님 취임하셨으니까 위원장님, 관리부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호성 관리부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0쪽을 보면요, 찾으셨어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찾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장례식장 이용현황이 있어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현황을 보면 신관이 60평짜리 4개가 있고 본관이 40평짜리 3개 해서 총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작년도 대비 올해 보면 그만큼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장례식장 이용률이 50% 이상 줄었어요, 2019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죠? 남원의료원을 보면 늘어났는데 군산에 장례식장이 많이 생겼나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기피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둘째는 저희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외래라든가 입원환자 그다음에 특히 무엇보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환자가 3월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부에서 사망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저희 군산에는 저희 병원을 제외하고도 8개 정도, 9개 정도 장례식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입원돼 있는, 특히 3월 같은 경우에 전 병원이 소개됐을 때 5분밖에 이용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 병원에 코로나환자나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많은 환자분들이 이용객들이 저희 병원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장례식장 이용률이 감소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남원의료원도 코로나 환자들 수용해요. 그러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같은 여건이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다면 남원의료원은 남원은 장례식장이 숫자가 군산보다 적어서 그러나,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남원이나 군산이나 의료원 코로나 환자들 수용하는 것은. 그런데 남원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군산은 50% 반절 이상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실지는 알았어, 코로나 얘기는 하실 줄 알았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해서 시설이 좀 낙후돼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남원하고 저희하고 비교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은, 지금 현재 남원이나 진안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 병원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전담병원으로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제하고 계속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거하고 시기적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남원이나 진안보다는 이용객들이 더 줄지 않았나 판단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장례식장을 보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데 보면 엄청나게 로비를 많이 해요, 모셔가려고. 그러나 의료원 이런 데는 보면 그런 것은 없죠. 그래도 놀란 거예요, 장례식장은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난다고 하거든요, 장례식장은 절대 마이너스는 안 난다는데 이런 데에서라도 수익을 좀 올려야지 않냐, 좀 서비스를 높여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원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비교했을 때 그쪽은 늘었는데 이쪽은 반절 이상 줄었다, 좀 의심이 가서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장례식장 쪽에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마지막 가시는 분들한테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친절하게 해서 많이 장례식장을 찾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군산의료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니까 잘 해놨습니다. 병원장님 인사말씀에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환자중심 병원으로서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노력하시지 말고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질문은 제가 위원장님, 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관리부장님 계속해서 옆에서 조력 좀 해주세요.
김만기위원
자료 책자 보시면 25쪽입니다. 빈칸이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9년 10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군산의료원에서 파견의사 복무관리 부적정으로 주의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는 기재를 안 했어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이거는 지금 현재…….
김만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으로 생각을 하고 2019년도는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인 차이를 한번…….
김만기위원
201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예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저희가 했던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으로 파견의 사 건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할 내용이 없는데…….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죄송합니다.
김만기위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목적이 무엇이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대학병원에 있는 우수한 의료진을 파견받아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더더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취지입니다.
김만기위원
전담인력으로 활동하게끔 하는 거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보건복지부가 지난 군산의료원에 파견의사 인건비를 지원한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5명, 2017년도에 4명, 2018년도에 4명, 11억5천만원에서 9억1,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1명당 2억2천에서 3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근로관계 및 근로감독은 했습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저희가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뭐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보도에서 나와서 아시는 것 같이 저희 파견의사 선생님께서 외부에 나가서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다 보니까 의료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그분이 원장님한테 외부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간과하시고 외부에서 진료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메디파나, 메디파나죠? 이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김만기위원
여기를 뽑아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결과에는 없어요, 한 건도. 이게 굉장히 큰 건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산의료원 복무규정 제8조 등에 따르면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직무 외에 자기 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파견의사에 대한 복무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견의사는 군산의료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99일간의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한 중에 평일이 90일이에요. 이 사람이 수익을 올린 것이 1억5천만원 올렸습니다. 감사원에서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군산의료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징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견책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견책 처분만 했어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김만기위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군산의료원에 재직하면서 90일간을 다른 데 가서, 우리 원장님도 마취과인데 다른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해도 괜찮겠네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만기위원
현재는 우리 병원에서 근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지금 저희 총무팀에서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군산의료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그냥 덮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쭉 뽑아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다음에도 발생되면 안 되겠다고 감사원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책자를 딱 보면 누가 보더라도 2019년도에 군산의료원의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수로 한 겁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가 아닌 그냥 감사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만기위원
감사원이나 국정감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파견의사 복무규정에 대해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을 부장님께 묻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아시겠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장님, 2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이에요. 민원처리 상황이 응급실 관련해가지고 근무태도가 불친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만이 4건이 발생됐고요. 총 15건 중에서 4건이면 지금 27%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분들에 대해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랄지 진료했던 과장이 불친절하거나 어떤 진료에서 불만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임명장을 받은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건 굉장히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원환자 만족도 개선 관련해서…….
김만기위원
군산의료원이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고객만족도 제고 해가지고 사업이 2020년도부터 12월 말까지 사업비가 3억2,100만원이 서 있어요. 이 비용이 지금 다 소진됐는가요? 고객 만족도 제고에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지금 다 쓰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다 사주고 있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현재 고객 만족도로서는 복지포인트, 친절 직원…….
김만기위원
고객 만족도 제고는 친절 마인드 함양과 친절 서비스 실천으로 지역사회 최고의 친절 병원이라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3억2,1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에 지금 다 쓰셨냐고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지금 현재는 다 쓰지는 않고 있고요. 연도 말에 현재 복지포인트라든가 친절포상이라든가 활동비는 다 사용했습니다마는…….
김만기위원
그러면 교육을 한 번쯤은 더 해도 되겠고만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그거는 교육내용이 아니고요, 직원들 복지를 향상시켜서 직원들한테 만족도를 지금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김만기위원
돈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44쪽에 보시게 되면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 해가지고 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8천만원이.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객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이런 불친절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 이런 만족도 제고를 하는데 이 비용을 다른 데에다만 쓰셨다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장비를 구입하고…….
김만기위원
아니죠, 장비구입은 또 다른 항으로 해야지. 이런 고객 만족도 제고에 장비를 구입하면 됩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비로 장비 구입해야 됩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아마 예산에 장비구입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응급센터뿐만 아니라 접수창고부터 인터넷 예약 등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복리후생도 좋지만 다양한 복지분야를 개발한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친절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그러면 친절 및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로 장비를 산다니요,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친절교육에 더 중점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민원 관련 해가지고 이런 진료불만이 4건이나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새로 원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축하드릴 일인데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부임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출근하시면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원내에 부대시설 위탁계약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커피숍 이런 것들을 위탁계약 하시는 거 같은데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편의점하고 식당은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고요. 편의점하고 커피숍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난 코로나가 급박한 상황에 코로나 환자 때문에 병원을 코로나 환자만 받고 나머지는 일반 환자는 안 받았던 기간이 얼마나 됐었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 받았던 상황은 3월, 4월, 5월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개월인가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여기 편의점이나 식당, 커피숍 위탁받았던 업체들한테는 어떤 불만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나 이런 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임대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해드렸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감면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3개월 동안 35% 감면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5%? 그러면 남원의료원도 똑같은 상황인데 남원의료원은…….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4개월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남원의료원 원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못 했었는데 남원의료원도 같은 상황일까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남원의료원도 아마 같은 상황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73쪽에 보면 직원 채용 및 퇴직자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퇴직자가 67명인데 채용을 123명 전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퇴직자가 81명인데 채용을 75명 했어요. 결원이 6명이에요. 그중에 의사가 15명 퇴직을 했는데 채용을 11명 했고 일반직이 4명이 퇴직했는데 1명을 채용했거든요. 또 밑에 기술직을 보면 56명이 퇴직을 했는데 50명이 채용을 했고 이게 통계가 잘 안 맞아. 6명이라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훨씬 많아요. 자료가 잘 안 맞는 거 같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다시 한번 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 요구자료에다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한 것은 감사에 불성실한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퇴직자 숫자가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공의료원으로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병원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사나 일반직이나 간호직이나 이렇게 퇴직을 하고 결원이 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군산의료원이 아무리 공공서비스를 잘한다고 해도 이 간호사나 의사나 수가 적으면 당연히 환자들한테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거든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의사가 와도 간호사가 부족하고 간호를 잘못하면 그 병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역할을 다 해서 환자들한테 치료나 서비스가 다 만족이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군산의료원의 현황을 보면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왜, 충원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더 근무를 하는 시간이 많겠죠. 이런 것을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왜 이렇게 채용을 않고 놔뒀어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저희가 채용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줄곧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입원실에 100%가 가동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호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가동하지는 않지만 코로나환자나 이런 데서 간호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지금 간호사들의 불만은 야간수당도 적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인정해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저희가 법적인 수당은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다른 병원하고 한번 맞춰 보세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인력도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공공의료원이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줄여서 흑자가 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 거 주고 환경서비스를 좋게 해서 환자들이 굉장히 다른 병원보다 군산 공공의료원에 가면 친절하고 의료진들이 더 잘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 채용 및 퇴직자 현황을 놓고 보니까 결원이 많아요. 결원이 많은데 비해서 서류는 아주 잘못됐어, 통계가.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정비하시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결원이 생기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간호사나 채용을 하려고 그래도 군산의료원이 임금이 싸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면 안 와 버려, 지금 간호사들이 부족하거든. 안 오는 이유를 아셔야 돼, 왜 그러는가. 그래서 우리 관리부장이 직접 원장님보다도 관리부장이 그런 걸 파악해서 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을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봉급이 낮으면 더 주고라도 해서 의료원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서류는 제대로 통계를 내서 가지고 오세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75쪽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출연금, 보조금 지원현황,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이 안 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생물테러 이중감시 운영 보조금 해서 왔는데도 전혀 하나도 안 썼고 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2,500만원이 왔는데 2,500만원 하나도 안 쓰고 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사업 해서 8,500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예산을 집행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료가 100%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도 병상이 비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그게 병원의 운영문제가 아니라 출연금하고 보조금이야, 보조금은 받아서 병원에 써야지.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거를 코로나하고 맞추면 안 돼.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집행을 빨리 하세요, 아니면 이월시켜서 다 넘어가면 이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반납해야 돼.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반납하지 않도록 다 금년에…….
대오
김대오위원
절대 이런 것은 국가예산은 그 연도 안에 쓰지 못하면 반납합니다. 반납하면 이자까지 물어내야 돼. 그걸 잘 아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이상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보고 통해서 군산의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민원사항인데요. 환자들이 병원을 가서 진료를 하려다 보면 담당의사분께서 학회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못 받고 또 그거와 연관돼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전부 5일씩 다 근무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자료가. 그러면 어쨌든 그 민원인이 민원을 잘못 넣었든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학회를 간다든가 분명히 갔을 거 같은데 여기 학회 가는 것도 우리가 근무로 칩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학교도 공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학회를 가시더라도 그거는 근무하고 동일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외래진료를 하지는 않으시고 또 학회를 가신다거나 휴가를 가신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사전에 최소한 2주일 전에 공지를 해드립니다. 갑자기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멀게는 한 달 전에부터 공지를 해서 환자분들이 오실 때 사전에 충분히 알고 오시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하나 짚는 것은 뭐냐면 예약시스템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하고 인터넷상에서도 가능하고 홈페이지상에서 가능하고 그러잖아요. 아직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는 거죠. 차라리 의사선생님께서 어느 시간에 비었다고 한다면 모바일이나 들어가서 보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예약을 해주면 되는데 가서 직접 확인하니 어디 학회 갔다고 딱 붙어있는 거예요, 의사선생님 안 계시고. 그래서 진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들이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군산의료원도 새로 원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비용문제야 오택림 국장님께서 옆에서 받쳐주셔서 예산이야 잡아 주셔야 할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진료를 받을 때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 못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7쪽입니다. 민원처리 상황에서 민원처리 상황을 새로 가신 원장님께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대목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응급실 근무태도 불량, 병실 청소에 관한 민원 또는 응급실 진료과장이 불친절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전화상담도 불친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밑에 14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부장님, 이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작년 8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저기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이거 언제쯤 결정이 날 겁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그때는 조정위원회에서 일정이 잡히고 그런 충분한 검증자료가 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말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원장님, 이 부분에 27쪽, 28쪽은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 타임에 남원의료원에서도, 제가 한번 잠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2016년 7월달에 상황이 야간전담근무제하고 똑같았어요, 남원이. 지금 군산의료원 상황과 똑같았는데 세 분이 노동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야간전담근무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하여간 문제가 인정이 되어서 전체를 갖다가 통상 근무자 플러스 당직을 3교대로 바꿨어요. 그것이 오히려 직원들 간에 화합이랄지 인권문제랄지 여러 가지에 더 보탬이 되고 직원들 간에 병원 분위기가 더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1월에 나머지 진단검사실에 있는 16분을 통상 플러스 야간전담근무제로 있었던 것을 통상 플러스 3교대로 싹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거에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관리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이 이것을 한 법적 절차를 갖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발생이 났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어떤 것인지 읽어 드릴까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알고 계시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군산의료원의 복무규정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복무규정 제13조2항, 3항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군산의료원에서는 직원모집을 할 때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54조나 또 내규로 되어 있는 복무규정 제13조2항과 3항 그 안에서 모집요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모집을 해버렸습니다, 낮 근무자는 낮 근무자 전형으로. 이것은 행정상에 중대한 실수였다고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도 그분들이 남원의료원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또 화합과 상생, 노동자 인권을 목적으로 세워진 노조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리부장님.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원장님 이제 막 취임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그거 하셔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오택림 국장님, 관리감독의 수장으로서 국장님으로서 이것을 지금 아주 주의 깊게 찾아봐야 됩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그야말로 분위기 좋은 군산의료원, 진짜 어떻게 직원들 사이에서 상하가 있고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상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화합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남원의료원에서도 군산의료원에서 한다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노하우를 갖다가 다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이호성 관리부장님 실무자 총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김경숙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오택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