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2020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감사관 감사관 김진철
문승우위원장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관 김진철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정 감사총괄팀장입니다. 한병국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장병규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응열 조사감찰팀장입니다. 이동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양희문 원가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으로 부임하신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감사를 받는 것이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래서 업무 파악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지금 부임한 지 두 달 남짓 됐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물론 소관 부서 팀장님들이 여러 감사 절차에 따라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원가감사 18쪽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원가하고 일상감사 약 68억 정도 절감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산에 많은 절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도 56억, 2018년도도 54억 이렇게 절감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해당 부서에서 처음부터 예산 올릴 때 좀 준비가 소홀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감을 어느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2억이 절감되고 항상 그러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걸로 보여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감사관님의 의견들이 좀 있으신가요?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은 그 부서는 페널티를 향후에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예산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쪽 감사관실에 부임한 후에 원가감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서 많은 부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팀의 보고를 받으면서 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가 통상 원가 사업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원인분석을 통해 본 결과 최근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공직에서 퇴직을 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신규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교육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단순하게 앉아서 들어오는 자료들을 삭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선제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연말 연초에 시간을 좀 확보해서 신규직원 특히 원가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직원들을 도 감사관실로 불러서 교육을 선제적으로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하여튼 그 교육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각 부서에 팀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원가감사, 일상감사 할 때 무조건 예산을 올리지 않도록 철저히 이런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올려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해서 예산안 삭감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좀 적다고 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의 교육이라든가 또 해당 부서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줘야 되겠다.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몇 %를 삭감한다든가 이런 지침도 감사관실하고 또 예산실하고 이렇게 협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말씀하신 내용들 잘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원가가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도 유사한데 특히 신규직원 채용절차의 부적정 해 가지고 기타로 해서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산하기관에 인사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13쪽에 2020년도 하반기 지적사항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생물산업진흥원 채용비리 관련돼서 이렇게 자료들이 있는데, 특히 감사관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감사관실 많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잘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채용에 관련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진흥원의 모 실장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이나 기관에서 징계를 내리기 전에 사퇴를 했는데, 사퇴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경력을 가지고 또 다른 도 산하기관에 입사를 해서 추후에 지적을 또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규정들이 중앙에 있는 감사원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직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징계를 내려서 그 직원이 다른 기관에 취업을 하게 될 때 역할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또 성범죄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분이 퇴직하더라도 뭘 지정이 되면 다른 기관에 취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우리 감사관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도 보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사 업무는 특정인이 부정채용이 되면 정당한 합격자가 또 떨어져야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유념해서 재발이 되지 않는 제도를 충분히 보완을 하고 보완내용에 대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새로운 감사관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교육과 또 토론과 여러 제도 보완들이 좀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실의 비전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실 비전이 뭐예요? 비전.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관실 비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모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관실의 비전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전북 실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4대 전략, 12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감사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이 정기 종합감사를 하거나 시·군에 특정감사를 가면 수감기관에서는 감사관실의 엄정하고 추상 같은 감사를 수감하면서 본의건 과실이건 간에 자기들이 잘못된 과거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같은 잘못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 신상필벌이 엄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4대 전략 중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가장 마지막에 두셨는데 신상필벌이 엄격하지 않으면 감사는 무용론의 수사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지금 우리 행정공직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이 두 가지입니다. 인사 관련, 사업 관련. 이권이라고 하죠? 이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공무원 인사 관련 주요 지적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채용해서 승진자를 잘못 승진시키거나 채용이 부적절하게 돼 가지고 정당한 사람은 채용이 되지 않고 채용돼선 안 될 사람이 채용되거나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분내용을 보면 그런 인사업무를 한 사람은 지금 훈계예요. 거칠게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말 못할 사정으로 채용해선 안 될 사람을 채용하고도 나중에는 감사관실 훈계 받아요, 훈계. 훈계가 뭡니까? 속된 말로 하면 잔소리 좀 하는 겁니까? 그럼 그때 떨어진 분들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솜방망이 감사 아니에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 이전에 자료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펴보질 못했고요. 2020년도 자료들은 제가 유심히 이 내용들을 감사자료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당 질의응답 시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듣는 거를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진이 부적정하게 됐다면 공직에 평생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특히 신규채용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부조리를 저지르신 분들은 훈계 정도 받고 끝난다는 것은 이건 상식 밖입니다. 관련해서 기관경고를 받습니다, 해당 시·군이. 상당히 불명예스럽겠죠.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기관장이나 그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통상적으로 기관경고라 하면 그 기관장에 대한 경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경고를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어요? 민선으로 뽑힌 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에서 기관경고 하면 ‘기관경고 받았네!’ 우리끼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만 그쪽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두 건이 아니어서 기관경고 받았구나 이 정도지, 해당 시민들이 알겠어요, 군민들이 알겠어요, 도민들이 알겠어요? 무슨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통상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기관경고 자체가, 나중에 물론 민선이기 때문에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특정 기관이 광역이건 기초건 자치단체가 기관경고 받아 가지고 그게 그다음 선거에 연동돼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관경고는 공직자들이 볼 때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몇몇 사람들만 알고 넘어가는, 제가 억지주장인지 논리의 비약인진 모르지만 인사권자 눈치 보면서 부적정한 인사업무 처리해도 인사담당자는 훈계, 최악의 경우는 기관은 아무 실효성 없는 기관경고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감사를 뭐하게 합니까? 인사 되돌리지도 못하고 업무담당자는 훈계로 끝나고, 그렇게 하도록 방조했거나 묵시적인 지시를 했을 걸로 짐작되는 인사권자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가하지 못하고. 뭔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건의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기관경고, 훈계 이 정도 상황으로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이 문제를 지적했던 담당자를 불러서 이것저것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담당자의 얘기는 물론 잘못된 부분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인정하고 느끼고 바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했던 사항들을 반영을 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좋습니다. 특정 시·군의 특정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심지어 훈계 아닌 주의도 있어요, 처분내용이. 그래서 뭔가 감사관실에서 가서 열심히 감사를 하셔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했으면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해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제도가 개선된다 이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고요. 시간이 좀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보더라도 1년이면 2, 3차례 정도 취업 심사를 해요, 취업 심사해서 불승인한 사례가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제가 이쪽에 부임을 하고 취업 심사를 딱 한 번 했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최근에 불승인한 사례가 있냐고요. 심사에 신청을 했는데 뭐 적정하지 않다 해서 불승인한 사례가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사전신청을 받아서 불승인 사례는 없고요, 승인 없이 취업을 한 상태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취업을 취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 의회에 같이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당연직 또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고 있죠.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고 하는 대상기관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이었던 부서하고 취업하려는 대상기관하고 구분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퇴직공직자가 도내 산하기관, 출연기관,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게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인가요, 아닌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라북도 산하기관들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한 차례씩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한 2만몇천 개 정도 되는데 그 대상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한 답변이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장려금, 조성금 등의 재정보조 업무를 제공하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산하 출연·출자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이따 주시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혁신처에서 예시하는 기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취업심사 승인신청을 하거나 사후심사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관련 규정에도 그렇고 또 그 규정에 따라서 인사혁신처가 매년 연말에 고시하는데 그 고시대상에 전라북도 산하기관들은 지금 제외돼 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은 다음 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선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고, 기관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를 감사주기를 가지고 특히 감사원 감사나 또 정부 종합감사 등과 가능하면 중복성을 피하면서 그렇게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시기가 되면 누구나 한 번씩 받는 거네요? 일정 기간에.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특정감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으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특정감사는 주로 기술감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술감사는 주로 금액 기준으로 공사 10억 이상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20억 이상…….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특정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르네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 추진상황 세 번째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청렴문화 확산 관련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성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역으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도 다 이렇게 2등급 받았는가요, 평균적으로?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등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등급 기관이 한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하위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시·군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내 최하위등급은 4등급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중에 4등급인가요? 최하위등급이 몇 등급까지 되어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전체 등급은 9등급, 5등급 중에 4등급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등급 중에 4등급이요. 혹시 4등급 받은 곳이 어디어디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시·군의 경우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감사의 가장 중요한 수요자는 도민이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맞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감사관실이 가장 큰 존재의 이유는 우리 도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혹여나 우리 집행부나 공공기관이 잘못된 제도나 법규나 대민친절도 등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쉬운 표현으로 보면 그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도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행정기관은 전라북도예요, 일선 시·군이에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일선 시·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2등급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성과라고 표시할 게 아니라요,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감사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해서 우리 14개 시·군이 4등급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잘못했다고 오히려 성과를 표시해야 할 것 같아요. 맞은가요? 혹시.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뼈아프게 듣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전라북도 도청은 민원인 상대보다 오히려 대국가기관이나 대공공기관 상대가 더 많은데 전라북도는 이미지만 좋으면 얼마든지 청렴문화 확산의 우수한 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선 우리 도민들이 직접 부딪치는 동사무소부터 시청까지 각종 민원실, 아니면 공무원들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2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14개 시·군에서 최고등급이 2등급이었고 4등급까지 받았다는 것은 전라북도가 2등급 이게 평균치가 아니라요, 전라북도 나 홀로 등급을 혼자만 잘 받았다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제 오셨지만 우리 14개 모든 시·군의 등급을 2등급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감사관님.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시·군 감사를요 누구나 2, 3년 때가 되면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특정 업무만 이렇게 감사를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는 일선 광역자치단체 감사실에서 이런 걸 활용해서 잘못된 기관을 바르게 군민들이, 도민들이 편하도록 즐겁도록 만들어 가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감사하라는 자료로 활용하라는 건데 어찌 보면 나만 2등급이고 14개 시·군은 2등급이든 4등급이든 관여치 않는다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특정감사를 하실 때는요, 이런 자료 활용해서 군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군 우선 감사하세요, 정해진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등급이 좀 미진한 기관들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더 살펴보고 같이 상향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역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아까 세 군데 4등급 받은 데 남원 2019년도 4등급이었으면 2018년도 어땠는가요? 몇 등급이었나요? 한 3개 연도, 남원하고 익산 한번 답변 좀 주시죠. 3개 연도 등급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자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익산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 한 4, 5년간 5등급, 4등급을 넘나들었던 곳이 익산시죠? 뒤에 배석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그렇죠? 제 기억이 맞죠? 우리 감사관님, 감사실에서 이렇게 방치해서 익산시민들은요 불편을 감소하고 있고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남원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곳은 어디라고 하셨죠, 남원 외에?
진철
김진철감사관
김제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제도 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8∼49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투서나 접수 처리실적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중징계, 훈계, 경징계까지 먹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했거나 아니면 내부고발자들이 있을 때 이 고발자들 보호조치를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전북도에서는?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현재 익명제보시스템에서는 노출을 각별히 우려해서 철저하게 익명에 대한 내용들은 파악되지 못하도록 지금 시스템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익명 이렇게 보호를 해 주셔야지, 보호조치가 잘 돼야지만이 또 다른 내부고발자들도 있을 거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건데 만약에 고발자들이 보호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될 사항에 7개 또 출연기관까지 하면 8개 정도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내부고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더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잘 살펴볼 것이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도에 내려와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과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관실 직원들이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익명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직원들이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던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범죄가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되어 있는데 1년 새에 보면 17건이나 된 걸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감사관에서는?
진철
김진철감사관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엄중 처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로 2020년도에는 성범죄 사례가 지금 발생하진 않았는데요, 작년에 한 건 또 2016, 2017, 2018년도에 각각 한 건씩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 발생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무혐의가 났다고 하더라도 또 행정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질의 경중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감사관실에서는 사전 예방교육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문제점을 전달하고 인재개발원에서 이 성교육 관련해서 사전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주 의사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고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이재 위원님께서 금방 그 성범죄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질의 시에 17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수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축소된 수치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건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 소속만 말씀드린 건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요, 도내.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도내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도내에 2018년도 10건, 2019년도에 17건으로 행안부 감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도청 내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도청 내만 말씀을 드린 거고 도 전체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도내로 항상 표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해 주시고. 이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아까 무관용 원칙이란 말씀에 대한 결과물들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10건과 17건에 대해서.
진철
김진철감사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 관내 처벌 결과들은 다 살펴보질 못했고요, 다만 제가 무관용 원칙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청 직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말씀을…….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현재 감사관님의 생각은 그러신데 그동안 결과물을 어떻게 냈는지를 처리결과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처리결과야 문서상 나와 있을 것이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2017년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저희들이 파면을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파면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경찬
성경찬위원
몇 건이요? 한 건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한 건입니다. 2019년도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긴 했는데 이 직원의 경우는 인권위 소속 직원이어서 인권위 소속 직원인데다가 자기가 관할하는 단체의 여성분을 그런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서 비록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은 났지만 약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파면을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16건은 대략 어떻게, 다 16건 말씀해 주시라는 건 아니고요, 대략.
진철
김진철감사관
도 관할 도내 전체에 대한 처분의 내용들은 아직 분석이 덜 된 상황입니다. 그건 별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이런 데이터 정도는 기본적으로 행감 앞에 자료준비가 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서브를 해 주셨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요, 그 부분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보면 불공정 공사 수의계약이 많죠. 예를 들면 특허를 미리 설계서에 넣어 가지고 거기 특허 된 업체만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감찰에 발견이 되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종종 그런 사례들은 제가 여기 와서뿐만이 아니고 전 직장에서도 많이 찾아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감사관님 앞으로 어떤 징계수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일차적으로 그런 사례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금액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서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혹은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한 내용은 의도는 어떤 것이냐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감찰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전에 그런 행위를 하지 말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강한 표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부분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저희들은 좀 반성해야 될 점으로 알고 최근에 제가 현장에 도내 건설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더 유념해서 감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것들이 그분들 공직자들이 처벌되는 것보단 그전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꼭 좀 이 말씀을 우리 감사관 팀들이 이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감찰내용이나 여러 가지 건수들을 감사를 하고 나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처벌들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감사 결과에 따라서 너무 인간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할 부분은 당연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익명제보에 대한 민원감사나 아니면 감사원 자체감사 그다음에 정부합동감사의 그 내용을 전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냥 가벼운 주의나 훈계로 내렸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썼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회수가 안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단돈 빵 한 조각을 훔쳐도 그게 형사처벌이 돼요, 현재. 그런데 이 감사에서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쓰지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주의나 훈계 정도, 시정 정도를 내리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회수 안 됩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사안에 따라 많이 회수가 명백히 예를 들어서 집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단순한 회수뿐만이 아니고 가산금까지 해서 회수는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면 또 저희들이 감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현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회수하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전북도에 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정말 집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명백히 밝혀지면 그 금액뿐만이 아니고 가산금까지 우리가 최근에 엄하게 규정들이 개정이 됐으니까 철저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추진비 잘못 써도 괜찮고 우리 일반도민들은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 훔쳐도 형사처벌받고, 그렇게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신경 좀 써주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요, 소방본부에 연가보상비를 가져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가보상비에 대한 내용을 44쪽에 보니까 회수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감사를 하셨나요?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해서 44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 회수조치가 안 되고 시정만 내렸어요. 이 부분은 회수를 안 하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게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위원님, 이 자료를 보면 208만원 회수한 것으로 자료가 적혀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궁금한 사항을 별도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44쪽에 43번 보시겠습니다. 징계처분자에 정근수당을 지급 부적정 했는데 이건 회수가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 사항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적사항이라 제가 미처 내용을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재 징계처분자가 정근수당을 잘못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회수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다고 하는 게 도립국악원,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제가 지금 검토한 것만 해도 벌써 3건이나 돼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조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세상일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것이 만연이 돼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정성, 부적정에 조사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그냥 훈계나 주의나 시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거를 회수를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저한테 좀,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그 부분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특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이런 문제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쭉 봤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준 요구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는데 지적사항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민간단체나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감사가 안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된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를 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를 잘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전근이 돼가지고 감사관실로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그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별도로 시간을 내서 교육할 상황이 못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그때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감사원에서 경험했던 또 감사원에서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다 하실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감사관님이 그거를 저 많은 38명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그런 멘토역할을 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나름대로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따로 38명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효율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면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지금 일반적인 이론교육이라든지 실무교육 같은 것들은 일련의 나름대로 감사관실에서 전문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교육들은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얻지 못하는 그 업무의 전문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그때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고하기 전에 그걸 알고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 부분도 유념해서 시간을 내서…….
성임
홍성임위원
보고하고 와서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하기 전에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보충질의로 몇 가지 좀, 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교육원장이 수료증을 감사 실시 및 처리요령 이런 기법이나 테크닉을 교육을 받아서 라이선스라기보다는 어떤 수료증을 받아 가지고 실무에 임하시는 것이 아닌지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관님, 그러면 여기 계신 감사원 팀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그쪽 전문 분야가 아니시고 이를테면 인사권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입이 돼서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소속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조금 그렇고요, 보면은 처음에 왔던 분들, 또 경험을 했던 분들, 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분들, 또 실질적으로 각 직렬별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아주 없다 이런 말씀은 조금…….
의탁
황의탁위원
전문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홍성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으로서 이제, 이를테면 어떤 자기 전문 분야나 전공을 이수를 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동의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께서는 특별히 이런, 감사교육원장이 이수증, 수료증을 배부를 해요, 보니까 감사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최소한 그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셨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감사원에 교육을 다녀온 직원들은 그 분야에서 이수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자격제 이런 부분들은 감사교육원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요. 별도로 수료증 형태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테크닉이 있는 것은 물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자료에 의해서 보다 보면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감사원 팀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본인 스스로 테크닉이나 그런 기법을 공부를 하셔서 감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제도적이나 이런 걸로 해서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우리 감사관님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개 시·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하면 혹시라도 이해관계에 얽혀 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다니다 보면 뜬소문처럼 유언비어처럼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실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자료를 본 위원이 이렇게 요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샘플링으로 어떤 시·군에 이를테면 14개 시·군 중에 1분기에는 어느 시·군, 동부권이든지 아니면 서남부권이든지 샘플링으로 해서, 공사수주들이 보면 대부분 뭐라 그럴까 수의계약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을 쪼갰다든지 아니면 일부에서 그런 유언비어 내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언비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상황이 아닌 것으로 저는. 업자들이 설계를 할 정도, 그러니까 2천만원짜리 공사, ‘너희들이 2천만원짜리 공사 만들어서 공사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걸 좀 분석을 하셔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전라북도 정말 발전이 없고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몇 개 시·군을 예고 없이 이렇게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봐 주셔서 모니터링한 것을 저한테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하여튼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감사로서 중요하다라고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 전북도에 내려와서 두 달 남짓하면서 감사 실제로 보고된 사례들도 보고 과거에 지적된 사례들도 보면서 이게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1인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쪼개기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자료들이 일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면서 내년도에 감사사항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그게 채택이 된다면 더욱더 주도면밀하게 보실 것 같고요. 어쨌든 채택이 안 되시더라도 상시적으로 우리 감사팀에서 그런 걸 모니터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아까 1차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동료 상임위원들의 질의 속에 한 가지 같이 관통하는 맥이 논리의 비약은 있을 수 있지만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소위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권력행사의 대표적인 예는 인사와 사업을 통해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데 일반직 공직자들이 임기가 한정돼 있는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장들을 견제하지 못하고 불법, 위법이 아니라면 다소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있고 그게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아주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기 때문에 본인의 인사권자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있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이 제시하시는 비전,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전북 실현이 되겠는가.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4대 전략을 세우셨는데 그게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감사행정, 적극행정을 견인한다는데 기강 확립이 안 되면 다 별 무소용이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전라북도청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은 물론이지만 시·군 감사가 가서 적발이 되면 아주 엄정한 처분을 해 주셔야, 해당 일선에 계신 공직자들도 위법, 불법에 대한 지시를 따르시는 공직자는 안 계시겠죠. 그런 다소 부당한, 공직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지시를 자기 신분을 걸고 하겠습니까? 과감히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런 분위기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만들어 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으시면 지금처럼 인사 관련 업무도 부적정하게 또 인권 관련해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 공사, 소위 스펙을 박는다고 하는가요? 거기다가 특정한 조건을 걸어 가지고 예정된 사람, 예정된 업체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또 제3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특정한 이권이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결국 공사를 넘길 수밖에 없는, 심지어 잘 아시잖아요, 시·군에 가면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승진 못한다.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공사 못한다.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공개석상에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뭐 대낮에도 밤중에도 다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습니다, 그건 비밀도 아니에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부조리 속에서 일하는 일선 시·군의 공직자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시민, 군민의 뜻을 받는 게 아니라 상전이 10명, 20명이 생겼으니, 그런 불합리한 공직 풍토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바꿔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정하게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하다가 잠깐 실수했다고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너무 과도하게 그거를 불이익을 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준비했을 걸로 믿고, 수감자료 14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사관실 구조로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 통해서 합의제 감사기구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사께서도 일견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하셨어요. 한 달 지났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 있나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도정질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떤 전문성이나 감사위원회제도의 장점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요, 다만 제도적인 거라서 단점도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사님께서도 위원님 질의에 TF와 관련해서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후속조치로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시도에 직접 통화를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 서울, 제주 또 경기도까지 몇 개 시도를 해서 나름대로 장단점에 관한 논의과정은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 가서 구체적인 자료들도 좀 파악을 하고 깊은 내용들을 파악하려고 의사 타진을 했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이 지금 되지 못해서 그쪽에서 완곡하게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준비 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말씀의 취지를 이해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정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정국이 지나고 나면 연말이긴 하지만 우선 급한 업무를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방향을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제도가 장점만 가진 단점이 없는 제도가 있을 순 없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길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감사관실이 현재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첨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조직도를 보면 근무지정자를 제외하고 38분이신가요? 38분이 6개 팀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감사도 또 필요에 따라서 종합감사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시고 싶지만 인력이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수감자료 여러 군데에서 보면 예를 들면 보조금감사 필요성이 높아지면 옆에 있는 팀원을 그쪽으로 잠깐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팀은 6개 팀이지만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기에 적절한 조직구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아까 모 동료위원님께서는 유언비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항간에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면 이게 내부제보나 일이 벌어진 다음에 감찰하실 일이 아니라 직무감찰을 위해서 감찰팀도 확대를 하시고 보조금이나 회계질서가 문란하면 인력도 늘리셔야 되고, 해서 우리 감사관실도 감사과하고 조사과하고 분과를 하셔 가지고 직원을 확충하셔서 효율적으로 해야 아까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업무를 해 낼 수 있지. 제가 볼 때 이 구조 가지고는 의욕은 있으시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게 합의제 감사기구이건 독임제 감사기구건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내년에 아마 조직개편하려고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의 입장을 대변하셔 가지고 뭔가 효율적인 감사업무, 감사행정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시라는 첨언을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8쪽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원가감사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원가감사 내역을 보니까 대상기관이나, 우리 전라북도도 포함이 되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전라북도도 원가감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사업들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구분에 용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용역에 대한 원가 부분에 감사가 주로 이루어지는가요, 아니면 용역의 내용까지도 보시는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원가는 주로 사업비를 위주로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금액과 관계해서 일상감사가 들어오는데 이게 약간의 중복성이 있지만 관련 법이 달라서 검토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적정성이라든지 계약의 적정성은 일상감사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원가감사는 사업비 산정이 적정하게 됐는지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우리 원가감사 나가시면 흔히들 하는 게 일선 나가시면 쪼개기, 사업 중에서도 흔히 나오는 게 비교견적이라는 말 많이 하시죠, 건설이나 토목 분야에서. 일반 물품구입에도 일부 있고요. 들어보셨죠, 감사관님? 비교견적 들어보지 못하셨는가요? 특정업체 밀어주기 뭐하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맞추기 위해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두 군데 더 업체 선정해서 비교견적 넣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비교견적 말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실제 견적이 아니라 형식상 절차만 맞추기 위한 견적들 일선에 많이 있으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이 비교견적이라고 딱 발견은 못하는데요, 원가가 들어오는 것들 중에 제가 원가 부분들 하나하나 실제로 전산에서 결재하는 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원가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직접 불러서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그 부분들 지금까지 하나 놓치지 않고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원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선에서 공사발주할 때 비교견적 받으면 잘못된 거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연히 지적할 일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2쪽, 73쪽을 보면 일상감사 대상 및 감사 실시내역 내용에 보면 학술연구용역도 5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번째 공항하천과에 있던 전북철도망 구축계획 같은 경우도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감사관님,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대형사업 프로젝트 단계에서요, 많은 것들이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그런 연구용역에도 비교견적이 있었는지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 내용까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교견적이 일선 시·군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 집행하는 사업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조그마한 물품구입이 아니라요, 대형사업에 있어서 이런 연구용역 감사하실 때 발견하신 적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직 그런 내용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두에 질문드릴 때요, 용역감사가 단순히 원가감사가 아니라 내용까지도 보신다고 하셨죠?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대형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내용에 대한 잘못된 감사를, 물론 사업의 미래타당성이나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용역 안에 있는 절차적 문제 같은 부분 그런 하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으셨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주로 원가감사에서는 사업비의 적정성을 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는 실제 발생되는 어떤 사례들을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면서 상식에 맞지 않고 또 규정에 맞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 원가팀에서 철저하게 가려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려내고 있는데요, 가려내서 한 번이라도 지적한 적 있으세요?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원가감사는 아니고 실제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종합감사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다시 보겠습니다, 73쪽 보시면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감사를 하셨어요, 일상감사로. 제가 이 용역을 맡기는데 2억5천 예산이 지방재정법상 맞냐 틀리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도 보시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여기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질의의 내용을…….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감사 하실 때요, 내용도 보시냐는 거예요, 용역의 내용도.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 내용은 원가감사, 일상감사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정도로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감사나 종합감사 측면에서는 아직 본청에 대한 감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지 못하는 사유는 본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가 항상 예정이 돼 있고 또는 정부합동감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가감사가 보는 원가감사의 부분이 어디까지 한 계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조금 전에 말씀드다렸시피 설계준공 이전 단계에서 조사가격의 적정 여부 이런 것들, 주로 가격에 대해서 단가산정이라든지 사업비 자체의 적정성 그 정도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소한 그러면 이런 사업 어떤 시행 단계에서 절차 정도도 안 보시는가요? 그 정도는 보시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시행 단계의 절차적인 적정성 부분들은 서류검토로 일상감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감사관님께 드리냐면요, 일선 시·군에서 토목이나 건축에서 비교견적을 물품구입에서 비교견적을 내듯이 혹시 우리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대형프로젝트에서도 이런 비교견적이 없는지, 속칭. 뭐냐면요, 대부분 전라북도에서 시공하는 큰 사업들은 시·군의 공모절차를 밟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1차 또는 기초용역인데요, 그 단계에서 이미 특정장소나 특정지역을 선정목적으로 연구를 꾸미면서 용역을 작성을 하면서 형식상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시·군의 공모절차를 또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특정된 장소 이외의 시·군들은 비교견적 대상밖에 되지 않아요. 감사관님, 이제 이해되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이유가 그거예요. 저번달에 직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립 대표도서관 심의과정에서요, 1차 기초용역에서는 누가 봐도 특정장소를 염두에 둔 용역자료였어요. 그런데 공모를 했거든요. 그 장소 이외의 시·군 3곳이 공모를 했어요. 아마도 그 3곳이 그 용역자료를 봤다면 이건 비교견적이에요, 속칭. 우리 감사관님, 제가 그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절차적 하자는 굉장히 중대한 행정행위에서 하자잖아요. 그러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정도는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보는 감사니까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상감사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좀더 살펴보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 특정감사로 확대해서 더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왜냐하면 시·군 공모한지도 몰랐고요, 하기 전부터 대부분 의회에서 의원들은 특정장소를 염두에 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모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시겠어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말씀드리다가 결론을 잠깐 미뤘는데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답변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말에 정리하는 취업 대상기관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 도내 전라북도청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래서 별다른 검토를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기관이, 그들 내부 기준에 의해서 발표하겠지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지만 그게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인 법률의 해석이라든가 논의는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보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재정보조업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했던 기관에서 퇴직 전에 5년 동안 소속했던 공직자는 취업이 제한되도록 돼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도내에 얼마나 많은 단체에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단체에 이런 재정적 보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서슴지 않고 퇴직하고 취업을 해요. 이 시간 이후에도 올 연말에, 내년에 퇴직할 몇몇 관리자급 공직자들은 어디로 갈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기관이 제가 아까 예로 든 그런 기관들이에요. 공직자윤리법을 무력화시키고 취업제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보여지죠.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사실상 그런 단체에서 퇴직공직자를 왜 모셔가겠습니까? 또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에서 왜 도청의 고위퇴직자들을 영입하겠어요? 그거 하지 말도록 공직자윤리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취업제한제도가 있는 거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혁신처에서 열거하는 그 기관에 없으니까 우리가 전혀 손 놓고 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1년에 한 두세 차례 하시는데 사후에 적발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한다고 아까 보니까 불과 10명이 안 돼요, 1년에 건수가. 그중에 몇 건이 승인되고 몇 건이 불승인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통해서 위원회에서 승인했으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실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도민의 염려를 샀다가 퇴직 이후까지 또 도민들이 유쾌하지 못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생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조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내용부터 한번, 여기서 답을 내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년에 검토하셔서 그런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부탁드려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말씀하신 내용도 꼭 규정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이나 모순이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옳지 않지 않습니까? 현직에 계시면서 퇴직 후에 갈 자리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시고 가시기도 전에 짐작했던 데로 가셔요. 제가 여기서 최근 3년 사이 사례만 대라고 해도 기억에 의존하더라도 몇 건은 댈 수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를 보자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감사실에서 감사를 시·군이나 71개의 기관을 나가지 않습니까? 감사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나가면 긴장을 합니까, 그냥 덤덤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긴장을 많이 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군 단체장 감사실에 적발되면 경고나 되고 하면 정말 시·군 군수님이나 시장님들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보면 각 14개 시·군,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 플러스 14개 시·군 전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역토착세력이라고 하는가요? 그 부분들이 꼭 있어요.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 쪽에도 있고, 14개 시·군에 계신 시장·군수 쪽도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거의 아실 거예요. 인사는 누구를 잡아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들이 거의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그전 감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이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공무원만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감사관님 뒤에 팀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를 나가면 그쪽의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나가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일단 정보도 정보지만 자료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갑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문승우위원장
그때 보면 아, 인사는 누가 개입하고 공사는 누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자료가 안 들어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보 파악을 더 열심히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 부분을 안 하면, 우리 감사관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남겨줘야 하거든요. 그냥 그 감사 지적해 놓고 나서 누가 전화 한번 오면 쫙 빼주고 뭐하고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4개 시·군에 있는 감사실을 보면 거의 시장이나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그 시·군에서 감사한 부분을 우리 도 감사실에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래서 감사실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가. 한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나가면 정말 뭔가 바로잡아줘야 전라북도가 바로 서는 것이지, 시·군처럼 두리뭉실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탁
황의탁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비선인데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실세의 역할을 하는 그 비선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는 정말 춘추전국시대를 지금 맞이해 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좀 표현하기가 역겨울 정도로 그런 시·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1개 모델이라도 잘 체크만 하시면 아마 충분히 감찰 정도만 보내셔도 특별히 서류 보시지 않더라도 감찰팀만 몇 분 내보내셔 가지고 측근에 하면 아마 비선들 충분히 문제되는 분들은 아마 적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 정말 의욕을 가지시고 우리 전라북도 감사에 관한 모든 것 잘 정립하셔서 존경받는 우리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격려의 말씀 다 새겨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김진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2020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염경형
문승우위원장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평소 전북도민의 인권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신 도민의 인권보장증진사업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초 계획에 다소 차질은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내실을 다지며 추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수정·변경·보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민감하게 임하겠으며 인권행정 실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전라북도 인권행정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당부드리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20페이지 보시면 전라북도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운영하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지금?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지금 2기 지킴이단을 2018년도 7월에 구성을 해서 지금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도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탐방 그리고 실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역량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정책제안이라든지 제보 건수들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성과를 낳고 있다라고 봅니다.
김이재위원
그게 주요 임무에 속하는 건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책제보와 인권침해 제보, 정책제안 이것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보면 구성인원이 150명인데 우리 14개 군 다 합쳐서 150명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떠한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연령별로는 굉장히 다양한 층입니다. 대학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김이재위원
주로 이분들 직장도 있을 거고 직장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간담회 2회를 했고 워크숍 8회를 했고 역량강화 1회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위의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형식적이지 않게끔 그에 따른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주셔 볼래요? 계속 1회, 2회 이게 아니라 만나서 밥 먹고 회의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지킴이단 운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전체 집합교육은 사실상 상반기에는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분할해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인권침해 상담 사례 및 생활 밀착형 인권침해 위주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인권침해 유형이고 차별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교육이 있었고요,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제보한다라고 하면 유용하게 활용될 교육내용으로 전개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순회 워크숍은 인권지킴이단이 14개 시·군에 다 분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부분들이 강화되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에도 순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지역별로 인권 친화적 시설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친화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모니터링을 하고 제보서를 갖다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25건이 제출한 상황이고요.
김이재위원
그 워크숍에 총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8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회당.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전체적으로 50∼60% 정도는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올해 활동이 미약해 가지고 상당히 교체라든지 내년에 새로운 3기 구성을 해 나갈 때는 이러한 점들을 평가를 통해서 새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이재위원
이분들이 역량강화교육도 1회를 했는데 원래는 이게 몇 회까지 하게끔 되어 있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상반기하고 하반기 전체 2회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상반기가 취소되면서 하반기에 할 주제에 대해서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두 차례 나눠서 같은 주제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한 번 참석할 때 몇 명씩 참석을 하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대개 70∼80여 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하은의 집에 대해서 우리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어디까지 처리가 됐는지 그거 아시는 대로 우선 답변을 듣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에 있는 하은의 집.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먼저 인권침해와 제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비밀보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고요. 일단 7월에 제보가 있고 신고가 있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바, 또 3주 전에 브리핑한 걸 보면 학대 사례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가해자로 지칭이 되는 분은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고발을 한 상태고요. 두 번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무주군청이 관리감독 책임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지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가해자가 어떤 뭘 맡으신 분인가 혹시 아세요? 가해자가? 이 정원이 보니까 원장을 포함해서 22명인데 재활교사 중에서 가해자가 됐나요? 가해자가 재활교사에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인권에 대해서는 여기가 지적장애인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공교롭게 저도 여기에다가 작년에 기부를 해 가지고 상당히 그쪽에서 감사패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인권유린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인권담당 이런 부서에서 장애인 쪽이나 이런 데에도 뭐라고 그럴까, 인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없나요? 일반인들만, 우리 인권에 관한 것만, 일반인만 해당이 되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말씀하신 장애인 인권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2017년도에 장애인인권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왔고 2017년도에 장애인 학대 신고, 상담사례 관리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전문 어떤 학대 신고와 사후관리 그다음에 구제 이 부분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그 기관의 운영과 정책 그리고 시책을 실현하는 부분은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 담당관실에 있었던 장애인인권팀이 업무 이관을 해서 장애인권익팀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7월부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권익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다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에서 발생한 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게 꼭 인권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런 걸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고발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인권이 유린되는지를. 특히 지적장애인들은 아시다시피 한 분의 보호자가 장애인 한 분을 보살피지 않으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로 힘든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인권유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세밀히 한번 모니터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동안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인권실태조사단이 구성이 돼 있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180여 개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있는데, 거주시설은 80여 개가 있고요. 거기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면회 자체가 금지돼 있고 출입이 금지돼 있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도 할 수 없었고 또 도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진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장애인복지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러한 것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종사자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인권담당관실이 전라북도 피감기관 중에 제일 적은 규모죠? 우리 기관 중에 숫자도 제일 적고 예산도 제일 적죠? (문승우 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전체 기구로는 그렇습니다. 11명이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또 제일 중요한 곳이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경찬
성경찬위원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에서 그런 정책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작년 행감 때 14개 시·군에 인권증진 조례 제정하고 조직 신설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대답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거나 전담팀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지자체는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3개 시·군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아니, 3개 시·군하고 도하고 4군데 기관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그런 행감 시 질의에 대해서 14개 시·군에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한 군데도 신설이 된 곳이 없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왜 못하신 건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인권 조례 제정은 201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또 2017년도에 재차 권고를 했는데 지자체의 어떤 조례 제정은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단체장 의지와 지역 시민사회 또 자치역량에 기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 인권정책협의회를 하면서 규범을 만들고 특히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익히 강조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일부 세력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담당관님, 지금 전주, 군산, 익산은 그런 측면이 아니어서 2019년도에 그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좀 정정하면요, 2019년도 작년에 행감 때 예결위에서 보고드렸던 건 이미 기 제정된 데가 군산, 전주, 익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보고 이후에 했든 전에 했든 2020년도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랬는데 노력해 보니 결과가 단 한 군데라도 있었다면 물론 노력했다는 결과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노력이 있었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0건이지만 저희들이 온누리인권학교를 통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갖다 얘기하고 또 문화 확산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노력을 했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14개 시·군에 인권누리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홍보 그다음에 캠페인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인권친화문화를 확산하면서 지역에서 인권조례 제정이라든지 인권 친화도를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들을 형성을 하고 개별 의원들이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 제정에 대한 촉구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요구하는데 각 11개 시·군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뭐라고들 하시나요?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실제 남원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다가 실제 포기한 사례가 있고요, 익산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다가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구인 고창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단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찬
성경찬위원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조례 제정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니요, 꾸준히…….
경찬
성경찬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내년 2021년 행감에서 똑같은 답변 하지 마시고 생각을 정확히 한번 밝혀보세요. 되겠다 못 되겠다, 지금까지 노력해 보니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는 기대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기를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 자체가 단체장과 의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그런 건 아는데 많은,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공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정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시·군에.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1년간 한 군데도 제정을 안 한 것 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냥.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주민자치역량이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상황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1년간 변화는 없었고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경찬
성경찬위원
하여튼 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고 인권담당관실이 예산이 적고 규모가 적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꼭 명심하시고 사업하시는데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이 따로 있는데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에 관련돼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염경형 담당관님이 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조례 주로 제정하고 요청하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직접 발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답을 잘하셨네, 우리 담당관님이. 그러면 의회 세 군데 빼고 나머지 시·군에 의회를 누구누구를 만나고 다녔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직접 공식적으로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원님한테 답변이, 계속 시민단체 핑계만 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건 의회입니다. 시·군의회를 가서 A의원, B의원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시범이 있으니까 발의를 한번 해 주세요’ 했어요? 한 군데라도 했어요?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만 해 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개인적으로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그게! 여기가 지금 개인적인 자리입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개인적인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공식적으로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대체 옆에 보좌하는 팀장들은 뭐하는 겁니까? 이번달 안에 시·군의회를 순회하고 결과를 보고하세요! 시·군의원님들 가서 뵙고 ‘인권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취지가 있으니 A의원님이 발의를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권익을 위해서. 왜 그걸 못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료에 추진상황에 19쪽을 보면 인권침해 상담 및 신청조사 현황이 있어요. 연도별로 쭉 보면 11명의 직원 가지고 78건 상담, 신청조사, 침해유형 이건 뭐 너무 없어요. 일을 너무 철저히 잘해서 이렇게 상담 건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인권이 아주 높아서 피해 이런 사례들이 없는지. 일을 안 하는 걸로 봐요, 제가. 조금 전에 조례내용도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 담당관님.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이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타 시도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권담당관실이 있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시도 같은 경우에 상담과 조사 건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시가 100여 건이 넘고요, 충남, 대전 여기 조사인력들이 있는 데는 거의 유사한 비등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인권침해나 차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4년여 동안에 활동을 해 오면서 계속 증가하는 건수를 봤을 때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상담, 신청조사 현황 이 내용들이 우리 도 산하기관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출연기관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출연기관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적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출연기관 나눠지질 않았는데 처리 결과 침해유형별 78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산하기관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산하기관별로 통계치가 있습니까, 혹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기관별로 아니고요, 저희들 조사대상이 조례상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도하고 출연 공기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해와 차별유형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인 검경이나 아니면 교도소 이런 데는 대부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입니다, 저희들 조사권한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발생한 기관에 대한 것은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출연기관 내에서도 상당 건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기관별로는 정리가 돼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장애인 인권 담당팀이 복지과로 가면 안 되고 인권담당관실에 있어야 된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인권담당 부서에서 총괄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부서에서 그 의견을 내니까 다른 부서로 간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사항들에 무주 그런 사건들도 우리 인권담당관들은 모르고 장애인 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조사하고 참고하고 이런 이원적인 시스템이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을 총괄하는 인권담당관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장애인인권팀이 업무이관을 하고 신설부서로 간 부분은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논란이 있었지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들,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인권증진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총괄기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미진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권 담당 전문 인권담당관을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전에도 처리요구 지적사항들이 한번 있었었는데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조사업무나 인권교육 부분 전문가 채용 말씀이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부분은 누차 조직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고 올해도 조사업무를 담당할 인력하고 그다음에 교육업무를 담당할 인력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능하면 변호사도 팀장급으로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조직의 쇄신, 그리고 또 직접 상담을 할 때도 변호상담을 이원화를 하지 않고 즉석에서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체제를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들 있으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 받아서 조직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각 시·군의 미진한 부분은 모든 직원들이 총출동을 해서 그 지역에 꼭 인권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인권이 향상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조례가 예비가 돼야지 여러 사안이 생겼을 때 시민단체나 의회나 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올 7월달에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마련이 되었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조례 개정으로. 그러면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하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금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21년도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시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인권담당관에 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영향평가단이 있고 또 도민인권 뭐가 있죠? 잠깐만요. 도민인권지킴이단 있고, 위원회, 단, 단이 엄청 많네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는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소위원회하고 인권영향평가단하고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권영향평가단하고 인권위원회를 왜 별도로 구성하나요? 그렇게 업무가 다른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자치법규나 사업계획, 건축물 이 부분은 특화된 분야들이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에다가 더 추가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함께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도민인권지킴이단의 정책제안을 보니까 17건, 13건 이렇게 정책제안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제안받아 가지고 도정업무 수행할 때 반영시켰어요? 몇 건이나 시켰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분들이 도민인권지킴이단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우리 도정업무 수행할 때 몇 건이나 반영을 하셨냐고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금 대부분 이게 각 기초단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몇 건인가 나와 있나요? 데이터가 몇 건이나 돼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요구자료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돼요? 요구자료에 어디가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22페이지부터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22페이지부터 지킴이단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등이 여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25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걸 봤는데 정책제안 17건이 2019년도, 2020년도 17건인데 왜 다 안 나와 있고, 이게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과연 정책에 반영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건이나 반영을 하셨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건이나 반영했어요? 아니, 담당관님이 이거 지금 도민지킴이단 운영을 하시는데 몇 건이 정책 반영했는가를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제가 건수를 정확히 계산을 못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총 26건 중에서 상담조치 하고 종결한 것이 21건이고요, 시정조치 한 거 3건, 시정요구를 해서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2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제가 그 위원회 있잖아요, 인권위원회. 2019년도, 2018년도, 2020년도 10월까지 보니까 아니, 그 2019년도 한번 보시게요, 21쪽 한번 보세요, 담당관님. 21쪽에 보면 아니, 이 위원회에다가 전부 다 보고를 합니까? 전부 보고하고 보고, 보고, 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직원이 열몇 명인데 다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10월에 비대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면으로 5번이나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인권침해…….
성임
홍성임위원
다른 세미나, 토론회 전부 다 비대면으로 중단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면 5번을, 비대면도 아니고 대면으로 개최를 하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 전체 인원이 십여 명 정도 나오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날을 새가면서라도 해야죠, 인원이 적으면.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는 다 준비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성임
홍성임위원
모든 것을 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인권위원회한테 전부 의지를 하고 있어요. 보고, 심지어 보고까지 해요. 도정업무를 보고를 해요, 지금.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가 각종 인권증진 시책이나 내용들을 갖다 심의하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다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정례회의가 4차례인데요,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대면회의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강화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저희 의원들도 토론회 다 취소했어요, 대면으로 못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시급한 거냐고, 이게. 그리고 코로나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우리 직원들 11명이 모여서 이것도 한번 해 보면 되잖아요. 한번 해 볼 수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그냥 모든 걸 보면 다 인권위원회한테 다 의지하고 보고하고 다 자문 구하고 뭣합니까, 도대체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보시기에 그런 게 아니고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어내서 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이거는 회의의 기본적인 보고와 안건 심의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평가단, 위원회가 3개나 되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3개의 기관한테 의지하고 상의하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러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영향평가단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 로드맵 나왔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시행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한테 좀 한번 주세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권협의체 구성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전라북도 시·군 인권정책협의회 이거 몇 번이나 열었어요? 시·군에 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 내용, 몇 번이나 열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올해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 번?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왜 한 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담당부서가 코로나 방역수칙에 점검하고 하는 전담부서더라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화로라도 비대면회의도 해서, 주무과장들, 주무팀도 있는데 조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은 이런 과장들하고도 의원들하고도 상의하면 됐는데 그 내용도 한 번도 않고, 우리 담당관님 보니까 내용 없이 인권협의회에다가 보고나 하고 쓸데없는 일이나 하고 꼭 중요한 것들은 안 하고 그랬네요, 보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여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나 그다음에 온누리인권학교에 대한 추진현황들에 대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온누리인권학교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아까부터 계속 핑계로 그렇게 하나? 내가 온누리인권학교 물어봤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시·군 정책협의회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발송하고 점검사항으로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 공문을 내려줬어요? 아니, 내가 시·군 인권정책협의회 물어봤지, 내가 온누리 물어봤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시·군 인권정책협의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실태조사라든지…….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쪽에다 말고 전라북도 시·군 인권정책협의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 언제 재임됐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재임이라면…….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재임 안 됐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연장인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8월 말에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월 몇 일 자로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8월 27일 자 그렇게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인이 연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다고 봅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대충 하고 있는데 도대체 성과가 뭐가 있는데 연임이 됐어요? 예?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했던 거 내용을 내놔 보세요, 한번. 임명권자가 이렇게 내용이 없는 사람을 연임시켜도 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인권위! 전체 통계도 봐봐요! 이게 전체 통계입니까? 인권침해 상담, 신청조사 현황 11명이 했다고 실적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 아무리 코로나, 코로나 핑계를 대더라도 전화상담, 전화로 줬던 것들이 몇 회나 됩니까? 전화상담이 몇 회나 돼요? 코로나 핑계를 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상담유형을 참고를 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온 거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화상담이 몇 번이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12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상에 12건 그거 하루에도 다 할 수 있것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이건 진정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신청하고 상담한.
용근
박용근위원
도대체 일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찾아가는 인권담당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암수 인권침해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권담당관실에서 했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 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인권담당관실이 뭔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 예산 때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 부위원장, 문승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민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상담이 1년에 12건이면 진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인권담당관 조직을 사회복지과로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인권담당관이 전라북도 도민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담당기관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보고하도록 해서 철저히 앞으로 인권담당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우리 박용근 위원님 말씀 들었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문승우위원장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부족한 설명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더 보완를 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염경형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2020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재승 공보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공보관 공보관 오재승
문승우위원장
오재승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재승 공보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해야 할 부서가 공보관실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일정하게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상황들을 현실 그대로 가감 없이 보도를 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또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향을 잡고 안심하고 잘 대응하게 된 공로가 우리 공보관실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언론사대담이 97회로 이렇게 돼 있네요? 9월 말까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올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정국에서 지사님의 담화문 발표라든가 기자회견들이, 도민들이 코로나 정국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데 효과가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예년에보다 한 7차례에 걸쳐서 지사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장님들, 과장님들 브리핑들을 많이 확대·추진하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매체활용, 여러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들 매체활용도 약 한 372번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 11월, 12월에도 관련된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지금 일단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실·국장님들의 브리핑 건수가 예년보다 좀 늘었지만 사실 위원님들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실·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전라북도 정책들 잘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많은 계획을 잡고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목표한 만큼은 도달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위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요일별 정례 브리핑이 계속 예정이 돼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장님들 현안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브리핑 시간을 열심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거기에 맞게 내년도도 코로나19가 유사하게 더 기승을 부릴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여러 언론 홍보계획도 잘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는 브리핑룸에서 사회단체나 여러 군데서 와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언론사 임대료를 내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 기자신문사들은 괜찮은데 여타 인터넷기자하시는 분들이 브리핑룸에서 기사를 쓰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내년도에는 브리핑룸은 브리핑룸대로 쓰고 주변에 기사를 수시로 가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여러 매체에서 우리 도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공보관실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지금 공보관으로서도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자협회라는 단체가 오래 존재해 왔고 2000년대 초반에 사실은 기자협회 소속사뿐만 아니라 비회원사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기자실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 또한 기자협회 가입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비회원사분들에게 그러한 편의제공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회원사들도 있고 회원사들과 비회원사들 간의 협약내용고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무튼…….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뭘 그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기사를 쓸 수 있는 공간들 활용을,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서요, 의회도 공보팀이 있으니까 기존 회의실이 몇 개가 있는데 회의실에 평소 때는 회의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1층에 간담회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공보관실하고 의회 공보팀하고 협의해서 여러 사회단체들이 와서 브리핑을 하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가시면 그쪽에서 연속적으로 팀들이 와서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회의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제공을 하는 거죠, 도정이나 의정활동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공보관님이 주도적으로 해야지, 누가 하시겠습니까?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를테면 지사님이나 각급 국장님들이나 방송국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방송국 자체에서 방송에 나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를테면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보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랬을 때 최소한 TV 방송3사 정도는 공동으로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서로 간의 묵시적인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역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도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한 다음에 방송사들, 신문사 기자분들 사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날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상의를 합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재난주간방송사라 생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미리 서로 컨택을 해서 날짜를 잡고 시간 잡고 저희들이 대도민담화문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방송이 시간대별로도 다르고 시청자들도 선호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전체 매체를 통해서 알아야 될, 또 알권리가 있을 때 일개 특정 방송만 방송에 내보낸다든지 그래버리면 그 방송을 안 보는 도민들은 그 정보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같은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염려가 좀 돼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저희들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발생보고서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기자들한테 미리 줍니다. 그리고 보건과장이 브리핑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줘야 되고 방송·신문기자들이 와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고 아무튼 특정 언론사에 어떤 특정 내용이 나가지 않도록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활동상황에 대해서 기자분들이나 방송3사 이런 데에서 선택적으로 내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비선택으로 일괄적으로 방송을 해 줘야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유대관계가 되셔서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오재승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오재승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