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20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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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하겠습니다.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 본부장 이광행 전략기획부장 이상복 경영지원부장 조현호 재기지원부장 박순천 기업보증부장 이진영 군산지점장 김영묵 익산지점장 김혜영 정읍지점장 유수진 남원지점장 서석 덕진지점장 정진상 김제지점장 구덕기 무진장지점장 기호형 전라북도서민금융지원센터장 김소원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나인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혼란 속에서도 전북경제 선도의 주체로서 관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이번 11월에 덕진, 김제, 무진장 지점을 추가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소외된 원격지역의 보증이용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금융 소외지역의 금융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저희 재단의 노력은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닌 도내 소외지역의 균형발전과 보증지원 강화, 서민금융 기반 확대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재단 이사장직을 무사히 마치고 연말을 기해서 임기를 종료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재단의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행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재기지원부 박순천 부장입니다. 기업보증부 이진영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김영묵 지점장입니다. 익산지점 김혜영 지점장입니다. 정읍지점 유수진 지점장입니다. 남원지점 서석 지점장입니다. 이번 11월 2일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 개점한 덕진지점 정진상 지점장입니다. 이번 11월 9일 김제 요천동에 개점한 김제지점 구덕기 지점장입니다. 김제지점과 같은 날 진안군 진안읍에 개점한 무진장지점 기호형 지점장입니다. 끝으로 전라북도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서민금융지원센터 김소원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자료 2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자금 지원이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재단은 이미 올해 사업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코로나 자금을 지원받으신 분들에게도 추가로 지원 가능한 상품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전라북도 소기업·소상공인이 자금 걱정 없이 오로지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고 타 재단에 비해 지점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전라북도와 조직 및 정원 조정 협의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11월 덕진, 김제, 무진장 3개 지점을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그동안 이용이 불편했던 소외지역에 대해 보증서비스가 확대되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재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점 신설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직급별 정·현원 불일치 문제도 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먼저 할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먼저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확인 좀 하나 일단 하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현·정원의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그리고 조직의 문제를 좀 지적했었어요. 너무나 지금 부서와 직급 이런 것들이 허술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니 이걸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좀, 계속 조직이 확장되고 있는데 뭔가 조직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엉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한번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일단 그거 한번 잠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직을 바꾸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 집행부와 협의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지점을 개설하고 그 인원을 충원하고 이러면서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차후 정비해 나갈 거고요, 이번에 보훈가족, 장애인 또 기록물 관리사 이런 것들도 장애인 한 분만 빼고는 전부 충원을 해서 조직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어쨌든 떠나시기 전에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직급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직급 정비를. 딱 봤을 때 뭔가, 우리 도청 조직 보면 딱 일목요연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좀 약간 엉성한 그런 느낌이 들고 계속 지금 인원은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비가 잘 안 돼서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아무튼 그거는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이라도 한번 해서 이거는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는 감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과거에 했던 자료, 지적사항, 감사 이런 것들 보면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언급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너무나 공무원 조직 그다음에 금융 관련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 거기서도 들어오고 교수도 들어오고 회계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다양화는 됐어요. 그런데 이사회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가 9개가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 구성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예를 들면 자금관리위원회 이러면 대체적으로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했고요, 대내외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니까 지금 보면 이사회 빼놓고 인사위원회, 보증심사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감사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노사협의회, 사회적가치평가위원회 이렇게 9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 집단에서 어쨌든 찾아서 위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지금 9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총인원은 5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총인원은. 그런데 거기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어요. 당연직은 어쨌든 그렇다 치는데 여성이 들어가있기도 해요. 왜냐면 간부들이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그런데 위촉직 같은 경우는 2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여성이 1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도 여성이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9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도 여성이 1명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위원회별로 우선은 그 위원회에 맞는 적정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여성이 참여를 하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여성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제도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사회도 그렇고 신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서, 사실 여성이 전문가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있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가치위원회나 아니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런 데, 그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 성과관리 이런 데는 사실 여성들이 들어가면 참 잘할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성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소홀히 한 건 아니고 전문성 중심으로 자꾸, 물론 여성들도 분야별로 있지만, 저희도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 위원회가 재단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 기능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고 평가심사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단에 들어와서 더 원활하게 역할들을 하도록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 구성에 당연히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성별로 보면. 그런데 여성 전문가를 찾아서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 성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이거는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전라북도에는 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그니까 지금 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평등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도, 기관 그다음에 시·군, 산하기관까지 다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이것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도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류에 맞춰서 우리 재단에서도 그러한 정책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떠나시지만 그것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떠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이사장으로서 약속한 것들은 후임도 잘 지켜나갈 것이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이나 뭔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조직, 위원회 관련해서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성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큰 역할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면 맞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소상공인들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대부분이 내부위원들이고요, 외부위원들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끄고 잠깐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직이 2년 만에, 업무보고 4쪽, 5쪽 그리고 요구자료 68쪽에 보면 조직이 2년 만에 정원이 거의 2배가 됐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 현재 정원 75명이 덕진지점, 김제지점, 무진장지점을 포함한 건가요, 포함하지 않은 건가요? 현재 정원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포함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포함한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75명 정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인원, 그러면 현재 정원은 75명인데 59명 현원이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직 그게 기준일자가 우리 보고서가 9월 말일 자로 되어 있고요, 또 11월 2일 자로 신규채용 인원이 1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로는 저희 직원이 현재 날짜로는 71명일 것이고, 이사장을 제외한. 그리고 아직 증원된 인원 중에서 장애인 쪽 한 분하고 저희가 처음에 인원을 늘리면서 경력직도 좀 뽑아봄직도 하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직원 이런 부분들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 3명이 지난번 지난달 공모과정에서 아직 뽑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원 75명 중에 71명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은 9월 말 시점이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전문직 15명을 2019년도에 한꺼번에 뽑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나요? 전문직…….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전문직이라는 것은 2년짜리 계약직들이 우리 정부 방침, 우리 도 집행부 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예전에는 계약직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당시에는 정원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이때 2019년도에 계약직이 정규직화하면서 정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전문직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정원이 들어온 거네요? 그전에도 실제로 근무했지만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정원에 안 들어와 있었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좀 이해가 되는데 인원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면 기존 조직이 각 분산배치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도. 지점이 새로 생기면 새로운 지점이 그야말로 모든 직원이 신규로 발령하게 되고 인원이 새로 뽑히고 새로 발령 나고 하면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리고 신용보증 업무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데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겠는가 그런 의심이 갑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그동안에, 특히나 올해 이제, 예전부터 메르스랄지 군산 GM 사태 또 올해의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인력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염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체 내부교육 또는 외부위탁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기존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입장,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조직의 안정화를 속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 157쪽 한번 보겠습니다. 157쪽부터 163쪽까지 보면 2016년도부터 인사발령 현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사발령이 지금 현재는 인원이 많지만 당시에는 인원이 많지 않았을 텐데 인사발령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 인원을 보면 2017년도에도 보면 지금 이게 몇 명인가요? 직위 승진이 아니고 부서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의 직원들이 1년 안에 다 옮겼다.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옮기는 인사발령을 빨리 내서 업무에 적응하거나 업무를 숙지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전주에 본점이 있고 지금까지는 이달에 들어서 개점하는 3개 지점을 빼면 본점에 4개 부서가 있고 지점이 4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2년을 주기로 해서 로테이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기본 방침은 2년을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 지점에 가서 2년 그게 기본 방침인데 그때그때 또 필요에 따라서 결원이 생긴다거나 또 인사요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인사가 그렇게 잦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작은 조직에서 잦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권

나인권위원

이사장님, 그 자료를 보시면 보통 40명, 50명이 발령 난 걸로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부서를 엄청 옮깁니다. 160쪽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부서가 정읍지점에서, 3월 1일날 보시면 보증서비스부에서 경영지원부로 옮기죠. 그리고 그 밑으로 정읍지점에서 회생지원부, 쭉 밑에가 다 부서를 옮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 장에도 보면 부서를 옮깁니다. 지금 인원이 50명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제가 볼 때 30∼40명가량 이동된 걸로 보이는데 2년 이상 한 군데에서 근무한다는 말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급한 상황이 있으면 모르지만 해마다 인사이동이 너무 심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이사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인사 부서배치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꼈다거나 하소연하는 것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료상으로는, 제가 이것까지는 깊이 있게 안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것인지는 한번 추후에 검토해서 한번…….

인권

나인권위원

추후에 한번 검토해서 인사가 너무 잦은 인사로 해서 업무파악이 늦어지거나 업무파악이 잘못되거나 민원서비스가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나인권 위원님 아까 질문 도중에 의견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용도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 재단.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재단에 대해서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좀 여쭤봤습니다마는 시골로 갈수록 이런 제도가 있는가를 모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도시에 있다 보니까 전주에 우리 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대도시에만 있다 보니까 시골로 갈수록 이런 보증재단이 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소상공인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지역에 개소식을 하는데 의원조차 모르고 있어서야 쓰겠습니까. 의원들이 아는 것은 그만큼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물론 이사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냐. 저부터도 덕진지점에 참석하고 와서 SNS에 올려가지고 ‘덕진지점이 개소됐다, 그동안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개소식을 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제지점에 지점을 개소하면서 김제 출신의 도의원도 연락을 안 하셔야 쓰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물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물론 이사장님이 그것까지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담당 직원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꼭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마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홍보가 많이 돼야 소상공인이나 이런 중소기업에서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김제 개소식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해서 아직 모르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이 어떻게 연락을 못 받았나 본데 저는 다행히 16일날 개소식을 한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 좀 우리 이사장님한테 묻겠는데 보증사고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사고가 나면? 아니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를 해요, 어디에다가? 그러면 구상권은……. 옛날에는 보증인 제도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보증인 제도도 없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되면 구상권은 어떻게 청구를 해서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우리 담당 부서장 의견을 들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그럼 담당 부서장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재기지원부장

감사합니다. 재기지원부장 박순천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증을 하고 그 보증이 정상적으로 변제가 안 되면 사고통지를 은행에서 받게 됩니다. 사고통지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 정상화 작업을 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데, 은행에다가 돈을 물어준다는 얘기죠. 물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채권이 구상채권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사고 정상화 과정에서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조사하면서 재산이 있는 부분들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압류할 것을 조사해가지고 그때 보전조치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구상채권이 회수할 때는, 저희가 구상채권이 되게 되면 판결을 일단 그 채권에 대해서 확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해서 확정판결을 받고 사전에 보전조치 했던 물건들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한다든지 환수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가령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결손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못 받습니다. 손실 나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못 받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저는 뭐냐면 은행에서 해가지고 특례보증을 보증재단에서 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손해날 것이 없죠, 금액을 다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험 같은 거 큰 회사에서 제가 알기에 큰 선박회사나 이런 데에서 재해보험식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해주고 났을 때에 신용보증회사도 어디에, 가령 자산공사라든가 그런 데에 채권을 맡겨서 회수하는 그런 뭐가 있는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있어요, 그것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산공사에 넘어가서 회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물론 전체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 자료 좀, 1년에 가령…….

순천

박순천재기지원부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이미 보전조치 이렇게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는 건들을 어떻게 실행했냐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신용정보사에다가, 지금 현재 미래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KTB신용정보, SGI신용정보 4개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채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특수채권, 상각을 한 채권들이 461억 정도 되는데 거기의 한 80% 정도, 350억 정도를 현재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무래도 추심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도 있게 추심을 하고 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런 자료가 없고 구상권이 어떻게 청구가 되는가를 제가 몰라가지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과 같이 그렇게 신용정보회사나 거기에다가 맡겨서 하는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신용보증재단에서 완전히 구상권이라는 것을, 그런데 구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구상채권이 있고 어쩌고 그래서 이것을 구상권을 어디다 어떻게 청구를 하는가를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봤거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또 내나 보증사고 건수가 금년이 9월 말 기준인데 사고 발생액이 303억 정도 발생을 했고만요. 전년도의 330억에 거의, 이건 전년도 말이죠. 전년도 말이 330억인데 금년에는 9월 말 기준인데 303억 정도가 됐고 정상화시킨 금액이 한 87억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사고 정상화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건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변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부실이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올해 저희가 어느 해보다도 보증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 지금도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지만 아마 가면 갈수록 사고율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물론 높아졌다고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도 인력 전체를 채권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그런 관련된 부서의 인력도 보완해서 보충해서 회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내년, 내후년이 갈수록 부실채권의 규모는 커질 것이다고, 이건 우리 재단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부분은 내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특례보증도 건수가 굉장히 올해는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아서 돈을 쓰게 되는데 사실 올해 9월 말 기준은 코로나19하고는 그렇게 특별히, 방금과 같이 내년이나 이렇게 사고 건수가 엄청 늘어나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2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아직은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는 작지만 그러한 것들이 작년 우리 재단으로 보면 GM 사태가 있었고 현대중공업도 있었고, 저희가 그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크고, GM이나 이런 데는. 저희 평균 공급 보증서 발급금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거든요, 2,100∼2,200만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GM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장당 2억씩, 또 어떤 사업장은 거기에다 플러스 1억 해서 3억씩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1건 터져버리면 일반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이 10건씩 터지는 그런 꼴이 나오니까 지금 이미 군산 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꼭 코로나로 인해서 받아 가는 그런 업체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채권이 조금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특례라는 말이 많이 붙어 다니잖아요, 특례보증이라고. 그래서 아마도 리스크가, 사고율이 다른 어디보다도 좀 크리라고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심사나 이런 것도 엄격히 잘하고 하겠지만 세상에 돈을 갖다 쓰고 갚지 않으려고 맘먹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갚으려고 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지니까 못 갚는 것인데 어찌 됐든 운영을 하는 우리 재단에서는 회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어떤 관리를 갖다가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보증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섰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이 없겠죠. 채권회수가 안 되면 법적 처리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곳을 일찍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파악을 해서 보증재단에서도 채무자를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닌 게 아니라 보증 건수가, 사고율이 보조자료 241페이지에서부터 보니까 한 2002년부터 총 건수가 나왔는데 한 3억5,200, 3억이 넘는가? 이게 백만 단위인가? 맨 끝에 합계가 있는데, 245페이지에. 그런데 단위가 백만으로 돼있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으로 보면 3조9천억이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3,526억1천, 그리고 건수는 314억7천만 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245페이지, 그 보조자료. 3만1,470이에요? 사고 건수는. 그런데 단위가 건……. 그러니까 1년에 한 1,750건 정도, 평균……. 2002년부터 만 18년으로 나눠보니까 건수가 1년에 1,75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1건당 사고금액이 1,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고만요. 8.95% 이렇게 되는데 거의 90명당 하나의 사고율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진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벌써 망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구상청구에 대해서 그 구상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올해 순손실액이 현재 9월 말인데도 53억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연말까지 가면 더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GM, 메르스, 현대중공업 이런 거 하면서 저희 지역에 우리 도, 각 시·군 하여간 보증공급 사유가 발생되면 한 푼이라도 더 해드리는 게 우선이다. 받는 게 걱정돼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또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채권회수가 잘 될 수 있는 방법만 찾아서 해봐라 그러면 우리 직원들 보증공급 안 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안전할 테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사장으로서 하여간 우선은 우리 재단 업무가 보증공급 해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보증공급을 해드리는 건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살려드리는 것이고, 이번 코로나 때도 그랬듯이. 또 채권회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재단이. 그래서 우리도 보증공급을 우선 강조하지만 또 채권회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이런 자세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객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실은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손실보전은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이 올해만 있지 않고 계속 있을 텐데 보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손실 난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익이라는 게 보증서 발급할 때 보증료 받잖아요. 그것하고 우리 기본재산에 대한 예치이자, 예치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재산 외부로부터 출연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 자료에는 270억인가 출연받았어요, 이미. 올해 목표가 170억 정도였는데. 아마 그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받아졌다라기보다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마 기본재산이 늘어났을 겁니다. 연말까지 하면 많게는 370억, 적게는 320억 이 정도에서 기본재산이 채워질 것이고요. 단 한 가지 아까 우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보증료 수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년 같으면 0.9∼1% 정도 보증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0.5% 정도를 다 감액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좀 줄어들었는데 다행인 것은 출연금이 많이 늘어나서 손실액을 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손실은 보더라도 자산이나 이런 것은 계속 출연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늘어나야죠. 그래서 올해 긍정적인 게 그동안 전주시에서 출연을 안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워낙 시끄러우니까 전주시에서도 출연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올해 우리 기본재산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출연한 것은 출연한 금액에 의해서 특례보증도 그렇게 가는데 출연금이 많으면 그 지역에 특례보증도 많아질 것이고 출연금이 적으면 특례보증 숫자도 적어지고 금액도 적어지고 그러겠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진안도 쭉 않다가 제가 와서 지난번 군수님하고 MOU 체결해서 출연을 1억 이렇게 받고 했는데 출연금액의 몇 배수 이렇게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지역사회 지역경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작년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혹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돼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디요?

훈열

최훈열위원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홈페이지. 잠깐만요. 죄송한데 위원장님, 홈페이지 이용 상황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이렇습니다. 홈페이지를 리모델링 해서 많이 활용되고 안 되냐는 것은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장님이 가끔 들어가면 그나마 경각심을 가지고 잘 이용하고 하는 건데 이사장님이 연세가 들으셨는지 전혀 그것만 만들어놓고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관계하면서 소통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지금 정작 이사장님은 모르는 거예요. 만들어만 놨지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이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총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거기에 지역수요자들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민원사항들이 그런 데에 접수되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새는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에서 이 상황에서는 그곳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남은 시간에라도 그런 부분을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생생히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재단 소식지를 지금 1년에 2번 발행합니까? 재단 소식지, 신용보증재단 소식지를.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 소식지?

훈열

최훈열위원

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년에 전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반기, 하반기 2번. 요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전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1년에 꼭 2번 정도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없으셨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사장에 막 와가지고 상당 기간 발행을 안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재단 관련된 협의체 이런 곳에서 그러한 것들도 홍보에 필요하다. 또 업체 소개랄지, 우리 관련 업체 소개 이런 것들도 그 난을 통해서 활발히 해보자 해서 한 건데…….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 2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번 발행하면 관례적인 것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2번 발행하면서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목차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하는 동안에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에 부합해서 그런 것이 재단의 홍보역할도 충실히 담아내면서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평가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교육컨설팅 리챌린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보고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교육·경영컨설팅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는 것인가 그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이나 경영 같은 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창업지원이나 청년창업지원센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고유업무 영역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서울이랄지 경기 이런 곳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훈열

최훈열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꾸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뭘 하면서 또 하나 붙여서 더 하고 더 하고 하면서 조직이 확대되고 커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연의 업무는 신용을 아까 말한 대로 해주고 윤활유를 쳐주는 거죠, 경제가 잘 활성화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저희 주요 업무죠.

훈열

최훈열위원

주요 업무잖아요. 그러면 업무의 특성에 맞게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교육을 시킨다 또 뭘 한다 하는 것은 그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역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이랄지 경기, 큰 규모의 재단이잖아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이해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저희 신용보증재단법에 보면 저희가 보증 업무도 하지만 또 컨설팅 업무도 병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조직이나 여유가 있으면…….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의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가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서민금융을 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장 상인들이 금융피해 받아가지고 한 거 있죠? 그건 여기 신용보증재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또 군산시에서도 전통상가에서 금융사기사건 나가지고 피해 본 거 있죠? 그건 신용보증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아직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역할 분야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은 돈을 꾸러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있는 아까 제가 말한 보이스피싱이나 서민금융에서 사기사건 당한 것은 본인들이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해를 당한 사례잖아요. 그런데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실제적으로 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지자체에서 관심 없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가지고 이번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여기에서 하는 일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이 앞으로, 저희가 3년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안정이 되고 안착이 되고 또 역할도 커지고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도 지원을 안 해가지고 다행히도 우리 집행부하고 도의회에서 예산을 최소한도 아주 적은 예산을 확보해 줘서 근근이 이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다음 사업연도에 우리 서민지원복지센터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금융에 대한 인식 부족하고 상인분들한테 금융사기사건이나 그런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은 안 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창업한다 뭐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는 걸 또 한다고 하는 것은 괜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복될 수가 있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중복되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잘할 수 있는 걸 집중적으로 열심히 잘하시라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타의 대규모 재단에서 법 취지에 맞게, 신용보증재단 취지에 맞게 컨설팅 업무를 활발히 하니까 우리도 해봐야지 해봐야지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봤지만 저희 현실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방금 이사장님께서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하지 말고 더 본무적인 부분에 충실해 주시고 서민금융에 대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서민들이 금융사기 당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더 뭐라고 할까, 교육 홍보가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항들도 관심 갖고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여기에 계신 이사장님은 곧 퇴임하시면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한테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아까 채권 채무에 관한 관계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전통시장의 일반 소상인들이 금융피해 당하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우리 본래적인 취지의 전라북도 도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존립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나 어디서나 하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데에 관심 갖고 더 노력해 달라 하는 취지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충분히 잘 이해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해되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사장님, 손익계산서하고 수지지출예산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자료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어디, 뭐…….

호윤

정호윤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96쪽이죠? 손익계산서, 2019년. 그다음에 105쪽에 2019년 수지지출예산이 있는데 재보증료하고 인건비하고 경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확인되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구체적인 것이라서 위원님 질의에 저희 실무 담당 부장을 통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담당자 담당 부서와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마이크 있는 데로. 마이크 스위치를 켜시고.

진상

정진상덕진지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덕진지점장이고요, 덕진지점장 정진상이라고 합니다. 지지난주까지 경영지원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하신 105페이지 수지지출예산 집행내역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해 재보증료가 얼마가 나갔는지 얼마가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105페이지 재보증료를 보면 73억이 지출되게 되어 있는데 64억이 집행이 돼서 87.6%가 집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이 64억 중에 그리고 전년도에 받아진 것들도 다 합쳐가지고 올해 수익으로 계산되는 회계상 기준으로 수익이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현금흐름상 지출과 그리고 회계상 지출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덕진지점장

예,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니까 손익계산서하고 수지지출예산은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진상

정진상덕진지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충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죄송한데 이사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잘해드려야죠.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45쪽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 현황입니다. PC 본체를 3월 3일날 조달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날 PC 본체, 프린터, 모니터를 또 조달구매를 했는데요, 물론 PC 본체는 아마 ㈜에이텍에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PC 본체를 왜 3월 3일날 한꺼번에 조달구매 하지 않고 3월 31일날 또 분리해서 PC 본체를 조달로 해서 구매를 한 건지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도 좀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사장님께서 이제……. 그러시게요. 담당자 나오셔가지고 부서와 성명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의 김경기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3월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원래 올해 예산에 윈도우7이 종료되면서 PC 교체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단기인력이 계속 코로나19로 충원되면서 저희가 한 번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외부망 PC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걸 미리 당겨서 한 번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라서 PC가 아마 한 달 사이에 두 번 구매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설명으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 PC 구매할 때 PC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따로 분리해서 구매합니까?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저희는 지금 원래 본체를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두 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7이 올해 지금 종료가 돼서 저희도 중앙회 차원에서 윈도우10으로 교체를 하라고 해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계산했을 때 PC 교체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업무 급증으로 인해서 3월 3일날…….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2월 말일 구매한 PC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급증되면서, 결국은 단기계약직들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PC가 필요해서 긴급하게 구매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이 1억4,600…….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1억4,460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억4,460만원이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예산액은 뭡니까? 원래 계상되어 있었던 건가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원래 작년에 예산 담았을 때…….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했을 때 올해 1억4,460만원 예산을 PC 구입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거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전산기기 통틀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책정해 놓은 거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3월 3일날은 PC를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었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아닙니다. 원래 상반기에는 저희 외부망, 인터넷망을 폐쇄망이 아닌 직접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구매했다면서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저희가 작년에 윈도우7 종료로 인해서 윈도우10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먼저 선조치구매를 하는 걸로…….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같이하면 되잖아요, PC 본체를. 왜냐하면 3월 3일하고 3월 31일날 30일도 차이가 안 나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저희가 단기인력을 50명을 긴급 투입하면서, 처음에 채용은 한 15∼2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 일단 PC를 구매했는데 계속 업무…….

호윤

정호윤위원

그니까 30일 후에 구매할 PC니까 3월 3일날 같이 구매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계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인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충원될 건 저희도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3월 31일날 PC 본체 구매하셨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계획이 원래 있었죠? 구매계획이.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구매계획이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죠? 그런데 3월 3일날 한 30일 전에 구매를 갑자기 했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외부망, 내부망이라는 망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저희가 외부망에 대한 교체계획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내부망에 대한 폐쇄망의 교체계획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미리 당겨서 구매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11월달인데요, 11월 이후에 PC 구매계획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지금 현재는 올해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구매계획이 현재는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 요구자료에 들어와 있지 않은 PC 구매가 있나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이번 하반기에 채용한 신규인력에 대한 PC 말고는 현재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둘 합쳐도 취득액이 얼마입니까? 7,9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예산은 1억4,400만원이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맞습니다. 거기 안에 다른 프린터나 모니터나 이런 전산기기…….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 프린터, 모니터 포함해서잖아요. 프린터, 모니터 포함해서. 그러니까 3월 31일날 프린터, 모니터 포함해가지고 3,900만원 취득한 거 아닙니까? 조달구매로.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8천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7,900이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예산은 1억4,400만원을 계상을 한 거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지금 여기 건별 50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프린터나…….

호윤

정호윤위원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500 이하도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 주세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보면 3월 3일날 3,700 있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에 3월 31일날 3,900 있어요. 이 외에 말고 또 다른 구매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지금 여기는 9월 말 기준으로 PC 구매를 한 거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15명이 신규채용 되면서 그 인원에 대한 PC 구매액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15대면 얼마나 돼요? 금액이.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저희는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1인당 PC를 2대씩 쓰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2대를 쓰든 1대를 쓰든 15대면 얼마나 되냐는 얘기예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지금 1대당 거의 100만원 정도 조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1,500만원 정도 되네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저희가 이 안에 실제적으로 본체뿐만 아니라 프린터나 그다음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여기에 프린트 구입액이 있어요, 프린트 구입 값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냐는 얘기예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올해 전체적인 교체나 유지보수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잡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는 건별 500만원 이상이…….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왜 사용을 안 했어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지금 사용은 다, 예산은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15대만 사면 된다면서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신규직원이 30대를 추가로 사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15대예요, 30대예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저희가 1인당 PC를 2대 쓰고 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좀전에 15대를 별도로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놈 말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1인당 2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채용이 15명 돼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15명에 30대네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3천만원이네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3천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총 여기에 3,700, 3,900 해서 얼마예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여기는 조달 수수료…….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조달 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1억2천∼1억3천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약 2억5천에 가까운 예산을 당초에 세웠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왜 이렇게 과다예산을 세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저희가 예산은 프린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려면 나오지 마셔. 실무자가 그렇게 몰라서 쓰겠어요? 지금 이거 구매할 때 결재받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받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결재는 전결이에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아닙니다. 이사장님까지 저희가 결재받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사장님까지 받아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그리고 저희가 업무용 전산기기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사장님한테 결재받을 때 전무님한테도 보고하고 이사장님한테도 보고하죠?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보고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세히 해요?

경기

김경기경영지원부차장

예, 자세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에는 저희가…….

철수

김철수위원장

판단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정호윤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이자지원 이차보전금 작년에 한 30억 정도에서 올해 70억 정도로 한 40억 정도 증액해 주셨는데 전북신보가 노력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이번에 신보 출자금 심사할 때 올해 추경에 코로나 대비 출자금 따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자금에는 코로나 대비 특수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없었는데요, 혹시 내년 상반기에 지금 같은 경제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도에 코로나 대비 출자금 이런 걸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약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는 할 거고요, 아마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덕진대리점이 며칠 전에 개소가 됐습니다. 완주군도 이제 10만에 가까운데 전주와 너무 인접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완주군하고 가까운 덕진 송천동에 있는 걸로 위안 삼으면서 차후에 좀더 노력하셔서 완주에도 대리점 개소 부탁드리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덕진에 대리점 개소했는데 또 바로 내년에 하는 건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완주에 출장소라도, 다른 무진장 같은 경우는 다 시·군에 출장소가 있던데 완주에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출장소는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덕진 쪽에 지점을 내면서 우아동, 인후동, 송천동, 혁신도시 이런 쪽으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완주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송천동이 가장, 삼봉지구랄지 삼례랄지 봉동이랄지 고산 이쪽 분들이 그쪽으로 오시기가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수월할 거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송천동에 지점을 개점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장소 우선 당장 올해, 내년 이런 건 조금 힘들겠지만 출장소를 내는 건, 저희가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장소도 어디에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대충 있는 곳이 김제도 지금 농협지부 사무실에 있고 진안도 이번에 농협지부 사무실에 내게 되고. 그런데 아직 완주에는 농협지부가 완주지역에 없더라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군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또 한 2∼3년 후면 농협에서도 낸다 하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구 3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증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여기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아직 개최 실적이 없는데 이 위원회 취지는 뭡니까? 간략하게만 말씀 부탁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에서 기본계획도 점검하고 실행계획도 검토해서 또 이 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연도부터 전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도 여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발전하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위원회가 많은데요, 혹시 신보에 이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채무면제심사위원회랄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소송을 해서 대부분 승소를 기계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이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세훈

두세훈위원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승소를 했어도 사실상 집행할 수 없고 재산 아무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익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약자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 다는 할 수 없지만 선별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경찰서에서 정말 경미사건으로 해서 훈방조치는 아니더라도 정말 경미사건 처벌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어떤 심사위원회를 둬서, 저는 이게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 사실상 집행하기도 힘들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소명이 가능하다면 상징적으로 몇 건이라도 이렇게 신보에서 해준다면 소수지만 그 사람한테는 평생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입니다. 정말로 엄격 심사해서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고요. 혹시 이사장님이 12월달이면 신보 이사장직을 명예롭게 떠나는데요, 혹시 몇 년 여기에 근무하셨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6년 근무했습니다. 원 없이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6년이죠? 그러면 6년 동안, 여기 제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자료를 봤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대부분 다 1년, 2년 정도, 대부분 다 여성분이신 거죠? 여기에 중간에 다 삭제가 돼가지고. 여성분인데 그러면 6년 동안 남자 직원분이 배우자 육아휴직을 쓴 경우가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걸 쓰겠다는 남자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제가 언론에 봤습니다. 2018년 기준인데 실제 남성이 남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2%에 그친다고 합니다. 재작년까지인가 3∼4일 하다가 작년 말에 1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유급으로요. 그러나 실제 우리 도 청년인 애 아빠가 된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다 10일 유급휴가 쓰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쓰는 게 현실이고 또 신보에도 제가 물어봤지만 6년 동안 이사장님이 모른다고 하니 참 여기에 있는 통계자료가 현실과 맞는 것 같습니다. 1.2% 썼다고 하니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지금 제가 이사장 하면서 4명 정도 육아휴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명은 아이를 연이어 낳아가지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분은 여성분이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남성을 말하는 겁니다, 남성. 그것도 많지도 않고 3∼4일. 그다음에 최근에 법 바뀌어가지고 10일인데 그것조차도 우리 사회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우리 전라북도 항상 인구 많이 늘려야 한다고 노력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인적으로 저도 손자를 키우고 손녀를 키우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남성 직원들이 우리 아직 신청사례가 없어서 그렇지 신청했다면 당연히 허락했을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그러한 진보적인 사고를 표출하셔야 직원분들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사례가 있어야 표출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세훈

두세훈위원

6년 정도면 여기 보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 애 낳으신 직원도 있을 것 같은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자신하건대 저희 재단의 분위기가 저 때문에, 저로 인해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저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라고 자신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6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생하셨고 아무튼 12월 말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영광되게 퇴직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에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제가 아까 재보험자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보험회사가 항공이나 이런 데 선박 큰 것을 보험을 들어서 또 보험회사가 다시 재보험회사에 보험을 드는데 여기 신보도 재보증료가 있는데 제가 아까 구상권에 대해서 좀 물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재보증 자세히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재보증료를 73억 연간 이렇게 내는데 재보증료를 내게 되면 우리 신보에서 보증사고가 있을 때 재보증을 넣은 중앙재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는 그 얘기를 신용정보회사 거기만 있는 걸로 했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다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재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회에. 그래서 아까 채권이 부실해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대위변제를 하잖아요. 대위변제 함과 동시에 재보증 제도 속에서 50%를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1억이 대위변제가 됐다면 1억의 반절 5천만원 즉시 우리한테 보전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의 기본재산이 조금은 더 감축이 되는 거고 유지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증사고가 많잖아요. 아까 여기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벌써 올해만 해도 대위변제가 200억이 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렇게 재보증을 넣어가지고 재보증료를 이렇게 받는다고 저한테 그때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이해가 쉽게 갈 텐데 전혀 재보증료, 제가 구상권에 대해서 구상을 어디에서 신보는 손실이 난 것을 특례보증을 한 것을 받냐 제가 물었을 때 방금 그런 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또 신보로도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답답해서 또 다시 했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 부장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우리 부장을 시켜서 했는데 부장이 우리 위원님의 포커스를 잘 못 맞춰서 설명을,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보증제도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그냥 넘어갔고요. 정호윤 위원님 보고도 갓 차장인데 와서 보고를 위원님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머리가.

철수

김철수위원장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왜 그런지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불찰은 뭐, 제가 그러한 상황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결재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재한 내용이라고 해서 다 숙지하고 있지를 못해서 우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부분만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도 우리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이 재보증 그 얘기가 나와서 뭔가는 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

재보험도 있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그것이 제가 공부를 덜한 탓이겠죠. 내가 공부를 덜해가지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 보충설명을 드리려다가 또 이렇게 조금 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사고에 대해서 50%는 무조건 먼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위변제가 200억이 벌어졌다 그러면 100억 정도는 보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희 손실이 주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 50%는 손실이, 사고가 나도 50%밖에 일단은 손실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이라는 것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 손실이 많이 날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보장제도가, 보험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못 견디죠. 금방 망해버리죠.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선 방금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보충질문 하면 현재 보고된 자료에 손실액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보전이 된 상태의 손실액 기록이 자료로 나와 있겠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보전 다 감안하고.

인권

나인권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8월 27일 날짜 전북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코로나19 불구 창업 호조 속 전북은 최하위다.’ 창업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창업이 어느 분야에서 많아졌냐면 비대면 분야의 창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은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분야의 새로운 창업들이 많이 나서 실제적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많은 창업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기사가 우리 전북일보에 실렸는데, 다른 데는 다 플러스인데 전라북도는 현재 경상북도를 뺀 다음 꼴찌입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16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만큼 창업률이 낮았고 소상공인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다 보여지고 그 뒤로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업이 497개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도매·소매, 전기·가스, 건설업 등이 355개, 114개, 87개 이렇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서 감소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당기순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정안정화도 취해야 되고 소상공인도 살려야 되고 양 날개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잡고 갑니다.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앞으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져서 부실채권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코로나 이후의 정국을 어떻게 신용보증재단이 끌고 갈 것인가를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제 마지막 임기라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재단은 무조건 보증서 공급을 많이 해드려라고 해야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왜 돈을 많이 안 받아들였냐고 부실이 됐냐고를 따지기 전에 어느어느 이런 업체가 어려운데 왜 안 해주었느냐. 보증공급을 많이 해드려야지, 한 푼이라도 더. 나는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도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가 할 일의 첫 번째는 보증서 공급이다,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 살려내려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다 살아나지 못했지만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보증공급이 우선이다 그게 제 경영철학이었고요. 그건 이제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이고…….

인권

나인권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상당히 발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소상공인을 살리는 게 우선이고 보증서를 많이 발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그렇고 집행부나 위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자꾸 왜 부실이 늘어났느냐고 막 다그치고 혼내시면 저희 직원들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부실이, 위축됐다고 제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단지 양 날개다. 현재 양 날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본 것이지 위원들이 보증서를 많이 발급해서 왜 부실채권 많이 발생했느냐라고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아까 제 말씀은 보증공급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채권회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살려면 채권회수를 잘해야죠. 저희 재단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또 지속적으로 그게 자원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것인데 제 바람은 너무나 지나치게 위원님들께서 왜 돈을 주고 못 받느냐 이걸 자꾸 막 다그치시면 우리 직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염려를 오늘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또 말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넘치게 말씀드린 것 사과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앞으로도 이사장님 이하 모든 신보재단에 속한 직원들이 전라북도 소상공인, 어려운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뒷받침하는데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요구요. 여기가 이제 회의수당 및 내부강사료 지급기준인데요. 여기 3조 보시면 내부강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있고요. 5조에는 지급액, 참석수당이나 강사수당 지급액이 나오고 6조에는 지급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제5조의 지급액에서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이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지급액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달리 정해서 지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그대로 지켜졌을 겁니다. 예외를 저는 인정해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인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 이 조문 6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문화됐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이런 규정이, 우리 두세훈 위원님 변호사시니까 법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제 기억에 제가 별도로 예외규정을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다른 회의수당, 내부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여기에다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사실상 사문화됐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실상 사문화됐다면 굳이 이걸 이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걸. 그렇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걸 만약에 삭제했을 경우 신보 업무수행에 있어서 뭔가 지극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6년 동안 이사장 하면서 한 번도 적용이 안 된 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세훈

두세훈위원

후유증이 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없다면 원칙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이사장님은 너무 잘하셨으니까, 일을 원칙대로 하시는데 그러나 또 다른 이사장님은 그건 또 모르잖아요. 이 조항의 남용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를 줘야 할지도 모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걸 1.5배로 한달지 2배로 한달지 그런 상한선도 없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거의 모르고 살았던 규정인데.

세훈

두세훈위원

예, 내부적으로 한번 꼭 부탁합니다. 약간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변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발부하는 기관이 지금 3개 정도 있는가요? 지금 기술신보 있고 신용보증기금 있고 그다음에 전북신용보증재단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별도 자료를 보면 금년 들어서 중복해서 보증서를 너무 많이 발급을 받은 데가 많아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중복으로 받은 건수가 615건이고 금액으로는 298억9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는 510건, 2020년도는 1,589건이에요.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3배가 증가를 했어요, 약.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라서 많이 발급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 중에서 우선 경영철학이 무조건 발급해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이 좋지 못하면 정말로 꼭 해줘야 될 때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나인권 위원님도 그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많이 발급이 됐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앞으로. 중복된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자료를 보면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하죠? 직접조사를 좀 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금년 들어서 직접조사를 생략한 보증이 약 1,400여 건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3,392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상황이 특수상황이라서 조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돼서 받은 기업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가 여기에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세 보증기관이 중복해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몇 가지 내로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복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체가 다는 아니었지만 몇 가지 조건들이 다 완화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또 아까 뒤에 말씀하신 것도 코로나 때 그러한 것들이 완화되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염려하는 게 우리 재단의 채권회수관리팀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충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앞으로 굉장히 폭증할 거다 이런 생각을 사전에 갖고 있어서 그러한 채권회수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인력 또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줄여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마 저희 위원들 생각도 다 같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금년으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이어질 것도 같은 예상을 지금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중복이 되고 또 내년도도 사실 보증서 발급을 많이 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염려가 돼서 자꾸 질문을 드리고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금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그리고 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고통 많이 받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정말로 어느 기관 못지않게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우리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앞장서셔가지고 많은 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김용무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일자리경제정책관 관계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개는 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양균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균의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양균의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기업지원단장 신은수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이영춘 전북디자인센터장 유재갑 지역산업육성실장 유기현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송인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김영권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양균의입니다. 올 한 해 전라북도의 재도약과 어려움 극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주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 이영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신은수 단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 이영춘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 유재갑 센터장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 유기현 실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단 김영권 단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이영춘 센터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산업국 혁신성장정책과 이남섭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전북테크노파크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체계 구축과 성장 사다리 체계에 따른 기업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전북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전북의 성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양균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서 93쪽 한번 펴주실래요? 설명서 93쪽. 부안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인데요, 보고 계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거 진척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0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부안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설계업체와 압축패키지 설비업체의 선정을 통해 수소충전소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 진행에 있습니다. 설계업체는 8월, 압축패키지 설비업체는 9월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충전사업 허가 및 건축 인허가 등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라북도 및 부안군의 협의 진행에 지금 있습니다. 다만 건축공사의 압축패키지 제작이 늦어질 경우 준공일자가 늦어질 수 있어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했던 것보다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약간 늦어지고 있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설계상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가지고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하고 충전소 구축사업이 시범사업이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지를 빼고 충전소 구축사업에 국비가 15억, 도비가 12억5천, 군비가 12억5천 해서 40억으로 하고 있는데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놓고 운영하면 적자가 뻔히 보이거든요. 지금 도내에 수소차량이나 수소충전소 해놓고 결국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일정 기간 동안 적자가 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선도적으로 해놓고 하면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부안군과 운영 관련해서는 협의 진행 중으로 있고요, 구축 완료 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예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소산업을 모빌 그린에너지 수소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기반구축사업으로 인해서 충전소가 시급히 필요한 사업내용인 것은 확실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마만큼 하면서도 일정 부분까지는 운영상의 적자가 이미 다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구축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후 얼마 정도 소요 예측하고 적정 기대이익하고 균형이 맞을 때까지는 실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타지역도 대부분 적자 운영 중에 있는가 봐요, 처음이라. 저희 부안군도 운영비 지원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인 그 내용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미 명약관화해요. 수소차가 지금 전라북도에 개수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운영해서 수지를 맞추겠어요. 적자가 노정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나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안 세우면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요. 위원님 말씀 따라 적절히 반영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7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97쪽.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을 하겠다고 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는 어디에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협의가 다 끝났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새만금 내에 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지정이 됐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새만금개발청하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공단 2공구라는 데에다가…….

훈열

최훈열위원

2공구에다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지정이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은 위탁할 거예요, 아니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운영은 여기 전북대학교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거기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문인력센터는 전북대학교가 한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선정된 거를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린뉴딜 그다음에 지역뉴딜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전북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못 끌어가기 때문에 차질 없이 그게 준비가 돼야 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을 자료로 추후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차 얘기를 안 할게요. 여기서 괜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단지 지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의 테마파크에서 우리 혁신성장정책과에서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사업은 지금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장정책과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결국은 운영 주체는 누가 합니까? 그걸 해놓고 운영을 누가 할 계획이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 주관기관이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이 멀티플렉스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테마파크에 그간의 부족한 점이 있고 또 2023년 잼버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취지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하고, 주체. 지금 사업은 혁신성장정책과에서 해요. 그런데 그 운영하는 주체하고 다르면 다음에 문제가 노정되지 않겠냐 이거죠. 결국은 테마파크 운영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까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전북테크노파크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도 위탁해서 전북테크노파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결국 테크노파크가 할 거라고 제가 보여져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또 그것을 사업을 발주하는 사람하고 결국은 혁신성장정책과에서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을 해도 그 운영은 어차피 테마파크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주체가 다르면 운영상에 틀림없이 문제가 노정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운영할 사람이 거기 공사도 해야지 그 전후관계를 다 파악하고 이해해서 운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 지금 전북테크노파크는 거기에 대해 정확히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건 저희가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이 그 사업도 해야 운영상에 순리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건물 딱 지어놓고 다 했는데 운영계획도 없는 사람한테 수탁 줘놓으면 그 운영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문제가 노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혁신성장정책과한테 분명히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 그러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서로 그것을 미리 조정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꼭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풍력발전기가 1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안 들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풍력발전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는 우리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부지를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부지 내의 땅을 빌려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자는 다르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하는 임대수익이 있어요. 지금 거기 풍력발전기를 부지 내에 건립하게끔 해주고 받는 임대수익료가 있어요. 그 임대수익 내역을…….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에 보면 1.65㎿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고 있으니까 그 수익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야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위원들 요구자료 223쪽에 보면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 시범보급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223쪽, 보조자료에.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조자료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보조자료 223쪽. 거기에 보면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보조사업이 총 1차분 3대, 2차분 3대, 3차분 5대 해서 총 11대예요.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세부지원실적으로 보면 7대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그러네요.

훈열

최훈열위원

자,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업체당 6,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게차 1대가 총 얼마, 6,600만원의 몇 %를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금액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분명히 여기 지금 성과에서 1차, 2차, 3차로 납품했다고 돼있는데 그후 평가로 보면 11대가 맞는데 여기 자료에는 7곳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얼마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가. 보니까 각 단위사업장마다 6,6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영역을 시작하려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일반 경유를 쓰고 있는 지게차보다 친환경적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어요. (김철수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실내에서 하는데 경유를 쓰는 지게차를 하면 공기 질이나 뭐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수소연료전지하고 메탄올연료전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를 여기에 지원했을 때는 하고 그 평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떠냐. 그러면 향후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올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과 평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 자료에는 그 부분을 제가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묻겠는데 우리 기업에, 이거 업무자료에도 나오고, 도약기업이 있고 선도기업이 있고 강소기업이 있거든요, 기업이.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도약기업을 선정을 하는가요?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기업을 선정하는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약기업, 선도기업 그다음에 스타기업,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도약기업은 매출액 기준해가지고 10억 이상에서 50억 미만 기업을 도약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도약기업이 몇 개나 돼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도약기업이 34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4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죄송합니다, 30개.

한기

이한기위원

30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선도기업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도기업은 매출액이 50억 이상 1천억 미만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0억 이상 100억 미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강소기업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소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에서 1천억에 해당되면서 직간접 수출액이 500만불 이상 기업.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선도기업은 몇 군데나 돼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도기업은 78개 회사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강소기업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소기업은 23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도약기업, 선도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부권 열악한 곳에 한 군데도 찾아보지를 못하겠어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은. 그래서 전북테크노파크에는 전라북도의 동부권은 없다. 아예 동부권과 연계돼 있는 그런 사업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업무보고서나 보조자료를 봤을 때. 아무래도 시·군 군세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크나큰 기업이 들어와서 성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기업에 선정이 되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가게 되면 열악한 곳은 계속 뒤로 처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령 3억의 매출을 못 올리고 기업이 성장하고 싶은데도 어떠한 틀에 꽉 묶여있어 가지고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성장시키고 싶어도 한번 그 열악함을 면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기 위한 도약기업이나 선도기업 이런 기업으로 선택이 되기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전주시나 큰 익산, 완주 이런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하는 기준에 인구 2만5천밖에 안 되는 군까지 똑같은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군은 계속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령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시와 인구가 5만 미만인 도시와 좀 이렇게, 서울이나 시골 2만5천 명, 전주 70만 60만 되는 곳하고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해나간다고 하면 힘들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인구가 적은 시·군, 규모가 적은 시·군은 이런 기업으로 선정이 될 때 어떠한 기준을 완화라도 해서 전라북도가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전라북도가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도 저리 내몰려서 새만금에 20년 치여서 살지 새만금 재개발한다고 또 그렇게 치여서 살지 모든 개발은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 바다에 빠져요, 전라북도가. (나인권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동부권은 내팽개쳐 놨는데 진짜 테크노파크에는 없어요, 동부권이라는 자체가.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생각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참 이게 쭉 보니까 너무 그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데요. 그쪽은 저희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책사업으로 1,150억 정도 사업 건을 발굴해서 기획 중에 있고요, 거기에는 농생명, 바이오융합 이런 관련된 거요. 그다음에 거기에 반딧불이라든가 라피엔, 이런 장수나 남원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경남TP하고 전북TP하고 같이 연합해서 영호남 힘을 모아가지고 지리산을 둘레로 해서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쪽에 웰니스산업을 같이 기획해서 국가발전 거기에 300억 사업으로 1순위로 전라북도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광도 하고 몸도 치료하고 거기 진안에 홍삼 있으니까 홍삼도 드시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리산을 기점으로 해서 영남은 영남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걸 모색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는 기업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이 기업을 갖고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국책사업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조그맣고 열악한 기업들이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아까같이 어떤 제도적으로 꽉 묶어가지고 그 힘든 곳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방안을 조금만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기술지원이나 다른 사업으로 기업들이 이제는 지원을 받는데, 특히 가령 도약기업이나 선도기업 이런 기업들이. 그런데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가령 기술개발에 쓰라고 한 돈을 운영비로 유용을 해서 쓴다든가 또 장비를 사야 할 돈을 갖다가 다른 데로 유용을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근래에 몇 군데나 그런 기업이 있었는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잠깐만요. 문제과제 발생 시의 조치사항으로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조치는 문제가 있어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은 문제가 있는 데를, 지금 올해는 발생이 안 한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2019년부터는 그런 문제과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는 아직 지원을 했어도 정산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제대로 됐는지 어쨌는지는 올해 것은 모르겠죠. 아마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정산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사업을 완료했다고 그걸 받아보면 자료도 막 거짓말로 안 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2019년까지는 여러 기업이 그런 걸 당했는데 지금 그 조치를 할 때 좀 엄하게 해야 되겠다. 조치내용이 너무 약하니까 가령 여기에 있듯이 1년간 참여를 제한시킨다든가 그런데 1년 제한시키는 것은 또다시 1년이 지나면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것은 너무나 처벌 수위가 약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먼 짓을 하고 보조금 받아서 보조금은 그냥 쉽게 쉽게 쓰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그래서 자체에서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조금 더 처벌을 강화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3건이 발생됐고 2018년에는 1건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선정기업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중간에 부도나면 그걸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4년 미만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기업부담금을 상향조정해서 그 기업이 재정상태가 양호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쨌든 간에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하고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제재조치가 이미 강구가 돼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도 기업이 3군데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조치를 보면 1억원을 환수하고 6천만원도 입금시키고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제재조치는 이렇게 가한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잘한다고 하는데도 2019년도에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규정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제재를 강하게 해야만이 보조금을 받아서 할 때 제대로 보조금이 쓰일 곳에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부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한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이죠. 저희들도 원리원칙대로 해서 제대로 노력해서 뭔 안대로 했어야지 그걸 편법으로 하고 하면 그게 아랫사람들한테도 보이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어떤 게 맞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여간 연말이 가기 전에 내년도에는 동부권에 있는 약소한 기업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가 그것을 좀 자료로라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웰니스사업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웰니스사업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공모를 해서 따올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감사 준비를 위해서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 원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인원이 몇 명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38명입니다, 현재. 정원은 142명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142명이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산이요? 1,058억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천억원이 넘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굉장히 테크노파크가, 어쨌든 지금 보면 9개 부서라고 해야 맞죠? 9개 부서에 21개 팀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사실.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 방대한 조직을 원장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정말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중요하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제가 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34, 35쪽을 보면 2019년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여러 번 봤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마지막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이거 빼고 11건이 문제로 지적이 됐어요. 그렇죠?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장애인은 원래 저희 4명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현재 3명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달에 공고를 해서 1명을 올 안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장애인들도 그 조직 속에 들어가서, 가서 사람 채워주는 게 아니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부적정한 보수체계 운영 그다음에 승진인사 소홀, 근무성적평정 문제, 그다음에 계약 문제 또 이사회 운영 이렇게 압축이 돼요. 크게 보면 보수문제하고 조직의 문제, 인사의 문제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계속 이걸 진행해 왔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서 2011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했더라고요. 조직개편 하면서 정원조정을 했어요. 조직이 계속 커지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때 TP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수와 조직과 인사문제인데 하나씩 하나씩 대답할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요, 출자·출연기관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 내용을 규정을 보니까 모든 보수나 조직이나 운영은 도청의 소관부서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에 출연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 변동,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여태 무시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무시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원장 전결로 이것을 다 지금까지 처리를 해왔어요, 원장 전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물론 원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내부에서, 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공감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사 관련해서 일관성 없는 인사지침으로 인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규정상 승진할 수 없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또 승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배제를 시키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조직에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무시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장 총책임자의 전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인사를 하는 데는 원칙을 정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항상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잘 살피고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장기화되면서 연봉의 역전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니까 내부적으로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니까 저는 내부에서, 출자·출연기관들이 좀 약한 게, 행정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한 게 사실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잘 몰라요, 무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칙에 의해야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사실. 그래서 인사에 관련해서는 인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규정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을 가지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과 규정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TP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방만한 조직들을 그냥 자의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걱정도 해주시고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온 이상은 그런 일이 없도록 원칙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법과 규정들을 숙지를 하도록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켜봐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원장님이 지켜봐 달라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조직원들과 함께 잘 운영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보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 감사 결과. 보수체계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수체계는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게 나온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임금역전. 그러니까 6급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최하임금이, 뭐라고 할까요, 월급을 올렸거든요. 최저임금이라고 있죠. 전임자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까 전임자보다도 월급이 많은 거예요, 늦게 들어온 사람이. 그니까 임금역전이 돼서 조직에 위화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니까 우리 테크노파크는 6급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임금협상에 의해서 임금이 정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걸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도의 소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임금역전 현상은 도하고 능률협회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곧 해결될 날짜만 남아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해결이 된다는 건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봉 하한액이 장기간 동결됐는데요, 2007년에서 2019년 4월까지 최하직에 5급과 6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으로 동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5·6급 연봉 하한선을 동일로 만들어놓고 2019년 4월까지 5·6급 연봉 하한선이 동결이 돼가지고 연봉 하한선이 개정 후 입사한 6급 직원이 5급 직원보다 초임 연봉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임금역전이 된 거죠.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용역 맡긴 결과가 그렇습니까? 용역 맡기셨죠? 임금체계 개선 관련해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호윤

정호윤위원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개선방안을 이미 원장님이 갖고 계신데 용역을 왜 맡깁니까? 그러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용역은 이미 능률협회하고…….

호윤

정호윤위원

그니까 용역을 왜 맡겼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하면 뭔가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 없다고 주위에서 보니까, 그걸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능률협회라고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업체한테 의뢰해서 ‘당신네들이 개선하려고 하면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안이 내려왔고 저희 관계직원들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임금체계 개선하는데, 그래서 용역 결과 나오면 지금 현재 이 보수체계로 인해서 혜택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보수체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불이익은 없습니까? 불이익은 없게 되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임금체계, 보수체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중요하죠.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우리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원장님이 제대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셔야지 담당자한테 그렇게 보고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 이걸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데 저보다 더 잘 아는 분한테 의존을 하려 했는데 제가 아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원장님이 공부도 하시고 많이 아신다고 했으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원장님의 생각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의 설명도 담당자에게 들어도 되겠지마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또 앞으로 원장님이 어떻게 가겠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담당자는 나중에 후에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제가 원장 입장에서 직원들이 위화감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직원들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화감이 없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복지나 임금 관계가 상하 간에 원활히 해결이 돼야 제대로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임금역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제가 오자마자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차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임금역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도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서류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 개편안을 능률협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개편안…….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건 놔두고요. 능률협회 용역 나오면 그에 근거해서 보수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TP 직원들 협의하에 개편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예산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예산과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한테 다시 공문이 오고 그 이후로 TP로 공문을 보내서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능률협회 용역안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 나왔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은 나왔다는 말씀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 나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예산과로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그래요. 우리 TP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우리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 다른 산하기관들 우리 도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도내 출연기관 중에는 상위등급에 되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TP에 비해서는 하위에 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타 TP에 비해서는 낮고요?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우리 테크노파크가 이 보수문제, 임금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하고 협의 없이 진행해 왔다는 거죠?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임금역전 부분…….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산이 올라오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산 관련해가지고 검토할 거 아니에요. 우리 TP 직원들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 더 반성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편안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정비라든가 TP 내부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일괄정비를 통해서 체계적인 업무추진 그것을 마련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저는 능률협회 보수체계와 관련된 용역안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용역안 근거해서 보수체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텐데 모든 직원들이 만족하면 좋겠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원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은 여쭤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TP에서 공공구매 하고 있거든요, 공공구매. 중소기업 제품들 공공구매를 하고 있는데 특정 품목에서 특정 업체가 70∼80% 정도, 그 특정 업체한테 70∼80% 정도를 구매하게 되면 그걸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불합리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청취불능)

호윤

정호윤위원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은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쪽에다가 너무 많이 구매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고르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TP에 이런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알아보니까 형평성에 맞게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호윤

정호윤위원

자료집이나 책자 인쇄해서 납품하는 거 있죠, 제본하고 납품하는 거. 고르게 구매가 되고 있어요? 원장님 혹시 저희 요구자료 한번 다 보셨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봤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확인 안 되시던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봤는데요, 어느 한쪽에다가 편중해서 구매를 한다는 것은…….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있는데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페이지가…….

호윤

정호윤위원

2019년, 2020년 우리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내역입니다. 175페이지에서 208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모 출판사 있습니다, 모모 출판사. 대부분 이쪽은 모모 출판사가 70∼80% 가져가요. 이렇게 하시죠.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대광출판사라는 데가 175페이지 보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 그쪽에다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왜 없다고 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다 보셨다면서요, 책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반적으로만 봤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봐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것이죠.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말씀하실 때 신중하셔야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께서 확신이 없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공구매 대부분 특정 몇 개 업체 가지고 돌려서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지 않게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모 자치단체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업체들 같은 경우 최대 3번, 3회 그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줍니다. 그런 룰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거래하는 게 편리하죠. 바쁠 때 사소한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거래하던 업체들하고 거래하는 게 편해요. 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걸 감안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작년 7월달에 일본이 우리나라 징용판결 관련해서 경제보복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여러 가지 혼란을 줬고 특히 부품소재산업 관련해서 경제보복 조치가 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관련 혹시 거기에 대응해서 어려움이 없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아마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소부장이라는 연구비를 전북도하고 협의해서 지원 받아가지고 기업들한테 지원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기획과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서 소부장이 아주 중요하니까, 기초가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일본을 극복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일본을 넘어보자는 국민 여론하고 또 국가에서 특별히 예산을 많이 투입했어요,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갔는데 사실은 잊혀졌습니다. 많이 잊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테크노파크는 부품소재 관련 산업을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기관이잖아요, 전라북도.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타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극복했는지 묻는 겁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정책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그런 말씀인데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2.0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2020년 7월 9일 후에 대응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냐면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산업별 전문기구와 TF팀을 조성해서 품목별 과제기획을 발굴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르잖아요. 어떤 분야가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타격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다. TF팀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분야가 실제적으로 전라북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TP에서 대응을 이렇게 해서 극복해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여기서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R&D를 49% 1순위로 해가지고 지자체에 바라는 정책 우선순위 또한 R&D가 58%가 되고요, 그래서 기업과 유관기관과 실태조사를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이 R&D가 49%고 지자체가 바라는 정책의 순위가 R&D 58%에서 거기에 의해서 기업들을 식품분야라든가 관련된, 뭐라고 할까요…….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일본의 우리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경제보복한 것들에 대한 부품소재산업에 우리 도는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극복했고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5쪽, 47쪽을 보면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총 48건을 한 걸로 돼있는데 한번 보시죠. 요구자료 45쪽, 47쪽. 45쪽, 46쪽에 보면 30건이고 47쪽 이후로 보면 실제적으로 48건 중에 30건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했고 나머지 18건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추진했어요. 왜 그렇게 하죠? 지침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나요? 왜 18건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하였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법인에서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근거해서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의 경우는 용역심의위를 통해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받은 후…….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은 용역심의를 하고 1천만원 이하는 안 하나요? 그 이야기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제가 좀 그 기준에 정확하게 맞게 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5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5G 기반 식품안전 자동화 생산기술동향 및 기업사례조사 금액이 1,080만원이에요. 아, 부과세 포함해서 1,100만원까지로 해서 그런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가 봐요.

인권

나인권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세부사항을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1천만원 이하일지라도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을 바꿔서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만족도 조사, 수요조사 혹시 좀 바꿔서 모든 용역에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용역이 남발될 수 있다, 1천만원 이하는 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할 때에 용역이 남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1천만원 이상이 혹시 용역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없는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검토해서 앞으로는 용역은 가능하면 심의위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번 바꾸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요구자료 3쪽 봐주시죠. 시정요구인데요,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시정요구한 내용인데요, ‘최근 테크노파크 조직과 예산이 매우 방대하게 커져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 테크노파크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했고요. 처리결과입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분석 및 조직운영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 2020년 1/4분기에 과학기술진흥센터 1개팀 신설 등 조직개편 완료.’ 해서 완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하고 처리결과 내용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시정요구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런 처리결과가 시정요구에 화답하는, 시정요구 사항에 응답하는 처리결과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걸 완결로 처리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분석 및 조직운영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시정요구는 조직이 방만하니까 구조조정 좀 해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개편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정요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팀을 하나 신설했어요. 그래서 완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원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직무분석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12월이나 2021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직무분석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언제 용역을 맡겼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2020년 1월에 1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여러 직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각 유관센터나 내부직원들을 면밀히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인사를 단행할 건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내년 1월달이면 그게 나오지 않으려나.

호윤

정호윤위원

그니까 후자는 용역을 맡긴 게 아니고 원장님께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 1월 중에 원장님 구상이 확정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용역…….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용역을…….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정확히. 그니까 이 용역 있잖아요, 조직운영방안 등에 대한 용역 언제 추진해서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용역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답변하실 기회는 드릴 테니까요, 제 질문에 일단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제 질문에.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2차는 킥오프 미팅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니까 아직 용역 추진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차는 지금 진행…….

호윤

정호윤위원

그니까 1차 언제 하셨냐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월달에 했어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1차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팀을 신설하신 겁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시정요구 내용하고 어떻게 맞냐는 겁니다. 그니까 시정요구 내용은 좀 구조조정,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냥 회사로 보면 방만하니까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팀을 오히려 신설하셨어. 이게 맞습니까? 맞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원장님.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제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예, 말씀하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용역도 물론 아까 말씀대로 중요하지만 제가 이 조직을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업무분석을 정확히 일일이 면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건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걸 갖다가 내년 1월달에 인사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면담한 게 아니라 1시간 이상 20분, 30분 개별로 면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다 물어보고 제가 내용을 적어보고 그래서 내년 1월달에 그걸 반영하려고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옆에 계신 직원분들 좀 조력해 주세요, 원장님께요. 이 직무분석 및 조직운영방안 이 용역안 우리 도에 보고했습니까? 도에 보고하셨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월달에 보고를 했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또 조력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 했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이 내용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제가 법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 의견도 얘기 좀 해도 됩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테크노파크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요, 행정자치법이라고 하나요? 모든 내부 일들은 기관장, 지자체의 단체장과 협의해서 일을 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어떠한 존중을 받게 하려면 내부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제 자신도 그만큼 열심히 해서 상대방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내부문제를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해서 TP가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서 다시 발돋움하고 국외적으로도 도약할 수 있는 TP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장님 그런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음부터는 2차 컨설팅 용역 후 도의회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다 보고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결과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적한 위원님이 계실 텐데 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완전히 다른 결과예요. 그러면 그 위원님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맞고 기본 1개 팀이 신설되는 문제니까 우리 집행부에도 보고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셔야 맞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에도 아마 보고를 안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와보니까 소통하고 협력하고 신뢰관계가 맺어야 어떤 일들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직원들을 잘 이끌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원장님, 올해 경영평가 결과 나왔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나왔죠.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 내용에 기초해서. 그 내용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만…….

호윤

정호윤위원

그 내용에도 기본 조직문제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죠. 부서 간의 통폐합 문제를 비롯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효율적인 개편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경영평가에도 있다라는 내용을 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 있잖아요, 1차. 직무분석 및 조직운영방안 등에 대한 용역이요, 완전히 잘못된 용역이죠. 용역 결과하고 우리 도 경영평가 결과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이 용역 어디에다가 맡겼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국능률협회에다가…….

호윤

정호윤위원

한국능률협회요? 그런데 그 한국능률협회가 이렇게 용역안을 내왔는데 그 능률협회에 맡긴 보수체계 개선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한국능률협회에 맡긴 용역이 이거 말고 또 있죠? 2019년 이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직원분들 조력해 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3개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올 경영평가는 2019년 실적을 가지고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부임한 후부터는 그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용역 발주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또 용역에 대한 기본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발주자가 의도한 대로 용역 나온다 이런 불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용역은 지나간 거니까 하여튼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된 용역이 잘 나왔길 바라고 더 잘 검토하셔서 테크노파크가 이 보수체계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하여튼 조직개편을 비롯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요, 우리 의회하고 꼭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보고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보고는 아니죠. 그니까 소통을 꼭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국능률협회가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한 기관 맞죠? 경영평가 한 기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서 다 해 먹네. 아무튼 좀 차후에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TP에 장비가 참 많아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248쪽에 ‘장비 가동실적 및 노후장비 고장 수리 실적’ 해서 쭉 있고 254쪽에 이거를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표가. 그런데 왜 이렇게 장비 가동률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장비가 10년이 넘으면 노후화가 돼서요, 143종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173억원 정도의 규모 장비로 구축이 됐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96대가 10년 이상 노후화가 된 장비로 산업기술 변화에 민감…….

영은

국주영은위원

쉽게 말해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히 외부 가동률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그거 아닌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맞죠? 어쨌든 좀 심각해요. 2019년 장비 수입금액이 1억4,2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전년도 대비할 때 굉장히 하락을 한 건데 장비 구입가격은 173억원이에요. 이거 대비하면 1%도 안 되는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여기에 필요한 전기료나 인력운영비 이런 것까지 합치면 더 장비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장비 구입을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처음에 누가, 해당 부서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필요한 장비를 이 장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누가 하는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수요에 의해서 파악해서 합니다, 기업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업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이런 장비가 좀 필요하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 아니면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 장비를 구입한단 말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심지어는 거의 20년, 원래 내구연한은 10년인데 보면 20년 전에 샀던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너무나 이게 떨어져서 과연 이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한 건지 이 의문이 솔직히 들어요, 너무 떨어지니까. 아예 이용을 안 하니까, 외부에서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요구 이런 것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외부 수요가 최근에는 3D 스캐너라든가 3D 프린팅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장비를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사업비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장비를 구입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요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료를 여기다 넣어놔야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넣어놔야죠. 빠졌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원회 자료는 여기 넣어놔야죠, 그거는 공통인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제출하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원회를 여기다가 이 자료를 주는 것은 그거는 공통으로 다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그게 빠져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제출하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거기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43종 중에서 10년 이상 된 장비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96대 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올해 지나면 어쨌든 10년 이상 된 장비가 96대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세보니까 94대인데, 어쨌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비들은 그냥 폼으로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에서. 내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든 외부에 있는 기업이든 어쨌든 이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가동률을 어떻게 높일 거냐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가동률을 노후장비가 많아가지고 안 쓰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계속 이렇게 가실 거냐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 사업을 따가지고 거기에 장비를 계속 구축을 해야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구축을 해야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필요한 거는 계속 보수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데에서 필요하다면 뭔가 홍보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든가 이전하든가 그런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랑 협의를 해서요, 매각할 것 아니면 처분하고 새로 구입할 것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 요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럴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워낙 양이 많고 어쨌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계획을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계속 내구연한 지난 거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TP가. 지금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외부인도 여기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외부전문가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 장비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디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심의 할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또 장비 구입할 때 대학들도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공동으로 같이 구매를 하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이랑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구매를 하면 가격도 훨씬 싸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그거 계획 수립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저기,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같이 좀…….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들을 TP하고 저희 도하고 연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 정호윤 위원님은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회에는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하라고 하는 말이 맞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이 시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비 구입계획을 마련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보니까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TP 산하에 있는 기관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에 있네요. 좀 자주 소통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성립할 때, 집행할 때 있잖아요. 예산 성립부터 집행절차가 지금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도 예산과의 편성을 거친 다음에 도의회로 옵니까? 그거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땄어요, 국비를.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사회 편성 전에 모든 걸 도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이사회를 거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하고 그다음에, 그니까 공모에서 국비를 따고 공모에 당선되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도와 협의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이사회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산과 예산편성을 하고 도에서 편성하고 도의회로 오는 거죠?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맞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책정할 때 있잖아요. 인건비를 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지 인건비의 일부는 공모사업을 따서 거기서 반영하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인건비는 PBS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확보합니다. 대체사업을 따가지고 거기에서 내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 쉽게 생각하면 도 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쉽게 말해서 50억 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맞게 50%를 도에서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 인건비를 확보를 하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도에서 테크노파크 직원분들, 임직원분들 인건비 주는 돈 비율과 공모에서 사업비로 따서 주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에서 운영비 지원은 없어요. 저도 여기 와보니까 없어요. 사업비를 따가지고…….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공모에서 사업비를 따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반영하는 거네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 이게 한 가지에 몰두를 하니까, 다른 자료가 참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금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다른 사업도 직원분들이 할 때 원활하게 기분 좋게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임금 부분 다시 질의하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합니다. 그럼 임금 지급할 때 임금지급 규정이 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임금지급 규정이요. 그러면 현행 임금지급 규정을 근거해서 주니 임금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임금규정을 제대로, 그니까 임금역전이 안 일어나게끔 규정을 고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임금규정 안을 능률협회에 의뢰한 거잖아요, 그런 개선안을 좀 내놔라.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천만원 주고요, 용역비를. 여기가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어떤 안이 나왔는지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나왔습니다. 만일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에, 협의보다는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원장님, 임금 관련된 부분 법률 한번 보셨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법률은 안 봤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지금 해결하려면 절차부터 원장님이 머릿속에 다 꿰고 있어야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테크노파크의 권한이 뭔지 도의 권한이 뭔지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일이 풀리고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임금규정 관련된 안을 통과시켜서 제대로 임금을 줄 수 있는지 해결할, 그런 절차가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저는 안 된다……. 잠깐만요. 관련법 14조를 보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한다.’ 그럼 저희는 이제, 정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내부 임금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규정에 따라 집행하면 되잖아요. ‘다만 지자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도 애매합니다. ‘통보할 수 있다’ 이건 뭐 강행규정인지 어쩐지. 사실상 서로 협의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거나 만약에 두 단계를 거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도에서도 이 안이 괜찮다 싶으면, 능률협회에서 나온 보수체계의 새로운 안이 괜찮다. 그러면 어떤 절차로 갑니까? 그다음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개정된 임금 테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뒤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개최를 해서 그게 통과되면 그 룰에 의해서 임금개편이 되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만약에 여기서도 또 이사회에서 반발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원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그러나 원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물론 이번에 새로 들어왔지만 이사를 1차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건 원장님이고 그다음에 제청할 수 있는 건 이사회 위원장이신 도지사님입니다.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이사를 정말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테크노파크 원장님 소관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만약에 부결되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데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기 때문에 임금관련 규정이 중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이사회의 의결만 통과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사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늉률협회에서 좋은 안을 가져오고 정말로 원장님이 이거 조직의 단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통과하고 싶어도 그러나 이사회에서 만약에 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의 구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사회에 관련된,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관련하여 규정을 한번 봤어요. 여기 정관에 나옵니다. 정관 한번 보셨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선임직 임원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이사로 뽑으려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직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선임직은 각각 도, 중기부의 출연비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숫자가. 몇 명, 몇 명 배정이 돼요. 그러면 그 배정에 의해 추천받아서 이사를 지명하는 거죠, 도지사님이.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그냥 정관을 읽어드릴게요. 6조 이사, 선임직 이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 첫 번째, 원장의 추천과 그다음 이사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보면 없잖아요, 정말로. 테크노파크가 문제가 있다면,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사회부터 뭔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테크노파크는 정말로 이사들이 이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한 사람도 올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어요. ‘선임이사 중 1인 이상은 지역 외 전문가로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사실상 이건 외부전문가 정말로 덕망 있고 신망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한번 해달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이사님 중에 전라북도 외부인사 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임직은 거의가 전라북도고요, 당연직은 중소기업부에…….

세훈

두세훈위원

당연직은 빼고요, 지금 선임직 얘기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부인사는 상공회의소라든가 군산, 익산, 전주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 전북대학교 그다음에 법인, 법률자문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죠.

세훈

두세훈위원

원장님, 그니까 여기 정관에서는 지역적인 배타주의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지역 외 사람을 전문가로 해달라. 강요는 못하고 이렇게까지 완곡하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이사를 보면 다 지역구시잖아요, 다. 1명이라도 해달라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거 지금 국가기관 승인 받아야 하잖아요, 정관 할 때. 그 정도까지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원장님이, 어쨌거나 저는 이 안이 통과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사 다음에 추천하실 때 너무 지역 배분하지 마시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이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 때로는 이사회에서 부결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 있잖아요. 식견 있는 사람 우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5조2항 한번 보셨어요? 선임절차, 선임직 임원. 선임직 임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셨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출연기관에서 각각 전주시, 중소기업부 그다음에 도청 그래서 출연금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원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관 5조2항을 제가 보니까요, ‘선임직 임원은 비공개 추천방식으로 선임한다. 이때 신원조회,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생략한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크노파크가 만든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이런 정관을 만든 거예요? 도와주셔도 돼요, 옆에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요, 앞으로 임기가 있어요, 이 이사님들도. 이사 정관이라는 건 중기부 18개 TP에 표준화가 돼서 똑같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사가 있는데 이사의 대략 반 정도는 당연직이고 반 정도는 선임직 이사고 그중에 선임직 이사를 뽑을 때 정관에 비공개 추천방식으로 하고 이때 신원조회,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묻지마 선임이잖아요. 차라리 공개추천이라도 하면, 왜냐면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신원조회,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등 이런 것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공개 추천방식으로 다 한 상태에서 또 내부적으로 신원조회, 신원조사 아무런 검증절차 하지 말라는 정관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폐쇄적으로 이사직이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폐쇄적이고 정말 전문성이 담보가 안 되는데 과연 이사회에 어떤 안건이 올라올 때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소신껏 말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사회 구성부터가 폐쇄적이고 전문성도 보장 안 되고 아무것도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 분이 왔는데 이사회에서 뭔가 안건이 올라올 때 그 직원분들이 올라오는 예산이나 여기 정말로 이사회가 하는 일이 예산안 심의, 차입금, 재산처분, 임원의 선임·해임·파면, 경영진 파면, 수익금, 기본재산 편입·사용, 특히 직원 보수의 평균 인상률에 대한 사항. 만약에 이 이사회가 제대로 됐으면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자정이 저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솔직히 아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위탁 용역 맡길 거예요? 내부적으로 임금역전 현상만 개정하면 되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존경하는 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사 임기가 대개 3년…….

세훈

두세훈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이사 임기가 종료 시에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물론 제가 원장님이 제 질의에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지금 이사 한 번도 추천 안 하셨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 지금 6개월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양균의라는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 원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테크노파크 자체부터도 정말로 서로 내부 견제하고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테크노파크가 당당하다면 법령에 정관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명시된 지급근거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기초단체의 장은 그냥 기관에 통보할 수 있지 이걸 가지고 서로 심지어는 싸움도 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이사 임기가 종료가 될 때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추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다른 민생 건 있잖아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많이 못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사위원회 보면 보조자료 5페이지는 아무튼…….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조자료 5페이지요? 예, 말씀하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너무 특정 직군의 직업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외공무출장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 감안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오늘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상 몇 년 했다는 전제하에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어느 정도 혁신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우선 정관부터 한번 정말로 내부 자정, 견제할 수 있는 걸 만들고 또 도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도의회에 도와달라고 할 건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대가 큽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두 위원님 좋은 고견 명심해서 차후로는 노력해서 테크노파크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임금역전 현상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두세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전에 신용보증재단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자·출연기관 내지는 공기업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도 9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테크노파크도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장비도입심의위원회까지 하면 9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출자·출연기관 이런 기관들의 어떤, 정말 남성들의 카르텔로 똘똘 뭉쳐있구나 저는 그 생각이 솔직히 딱 들었어요. 지금 이사회 여성 한 명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보니까 우리 단장님 한 분 계세요. 그런데 당연직이고.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한 분 계십니다, 당연직.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여기는 당연직하고 선임직, 그니까 위촉직하고 비율을 비슷하게 놔야 됩니다. 이거는 시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여성이 안 보여요. 저는 이게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는 어떤 위원회, 협의회, 자문위원회 이런 구성을 할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10분의 6을, 특정 성이. 그니까 쉽게 말해서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적어도 여성을 40% 정도는 놔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에도 있어요. 6조에 보면 도지사가 이 계획을, 성평등한 우리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이 뭐냐면 각 시·군 그다음에 공공기관이거든요. 제가 이 조례 전부개정을 했는데 공공기관이라 하면 출자·출연기관, 도에서 출연한 기관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 이런 것들을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도가 성평등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분명히 기관에도 갈 겁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여성을 40%까지 놔야 된다. 여성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어쨌든 우리 원장님의 젠더 마인드를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나마 단장님이라도 계셔서, 그니까 이거는 40%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을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은 당연직에는 적용이 안 되고 위촉직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계시지만 적용이 안 돼요, 단장님은. 어쨌든 그 부분 감안하셔서 위원회 구성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국외여행 이거는 외부 위촉직을 더 숫자를 늘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이거는 자료 빠트린 거예요, 지금. 그러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짧게, 대부분 기업지원과 기업연구 쪽이죠? 아무튼 굉장히 특수분야잖아요, 이 분야. 또 관련된 기업하고도 많이, 어쨌거나 기업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자체 개발하는 데도 있죠. 제가 보면 1천억 정도 예산도 있고 규모가 이 정도인데 일반 형사·민사사건이 아닌 기업 사건들 있잖아요. 이럴 때 자문을 여기 이쪽 분야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여기 중소기업이나 관련된 지원기업에게 그런 자문 정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야에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자문보다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법률 쪽에 식견 있는 사람, 사실상 여기는 대부분 다 평범한 민·형사 정도인데 그런 사업이랄까요, 그런 고충 있는 기업들에게 기업 관련된 법률 식견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좋은 의견이시네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요구자료 6쪽에 보면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남권 디자인구축사업 예산을 광주디자인센터에서 국비를 우리 TP에서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우리 도에서 국비를 좀 확보했으면 쓰겠다라고 그렇게 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서남권 디자인기반구축사업은 산업부 사업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주관이며 전북테크노파크는 참여로 수행한 사업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광주하고 해서 광주에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는 광주디자인센터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원래 광주에 대표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브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5월달인가 이게 종료가 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 전북TP하고 인천TP만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산하기관으로 돼있어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TP도 그렇게 저희들같이 산하기관이고 저희도 산하기관이라 같이 힘을 모아서 정부 디자인사업을 앞으로 따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라서 자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없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모든 산하기관은 그렇게 되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아니라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산하기관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고 이 건만 그런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가 거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임금역전 현상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컨설팅 총 8회, 법인 노사협의회 총 7회를 통해서 임금역전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총 소요예산은 약, 지금 이걸 내가 3억9,408만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려나, 아니면 끝에가 백만원으로 쓰여있어 가지고, 예산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3억9천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3억9,004만8천원인가요, 그럼? 그게 맞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표기가 됐네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임금역전 해결방안에 대하여 현재 혁신과, 예산과와 총 4회 협의를 거쳐 진행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용역 의뢰를 했다라고 했어요. 여기하고 뭐가 좀 다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그건 이미 진작에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이미…….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 이걸 3억9,408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예산과와 다 협의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제야 좀 이해가 가네요. 또 하나, 보조자료 230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을 지금 TP가 하고 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10년 동안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업유치 실적은 저조한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가 그 당시에는 인프라가 적었고 앞으로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새만금이나 부안 이쪽에는 뭔가 아직 ‘너무 멀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답이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가 되니까 기업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약했죠. 뭔가 거기 가서 뭘 하지? 기업들이 오려면 뭔가 이익이 돼야 하는데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안 왔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앞으로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현 정부 들어서가지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정부에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두 축을 해서 강조를 하고 화두인데 새만금은 그린뉴딜의 일번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해가지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여기에 수소충전소도 전주, 완주에 구축이 됐고 그다음에 탄소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수소저장용기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옮겨가지고 수소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우리 전북이 먹고살 수 있는 산업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게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230페이지에 보면, 보조자료. 좀 이해가 안 가요. 전라북도 공문에 나오고 쭉 나와 있는데 주요 성과에 가서는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요즘 누구나 다 하고 심지어 식당이나 소상공인들도 하는 이런 것을 성과라고 적어있길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모르겠어요. 요는 이거예요. 어찌 됐든 예산이 우리 TP가 1년에 얼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50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1천억 이상 되죠?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뭐가 잘못됐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어찌 됐든 앞으로는 조금 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방금 전에 김철수 위원장님이 한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보고자료 맨 끝에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테마체험관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105페이지입니다. 테마체험관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테마체험관의 관광객이라고 할까요, 한 몇 % 정도 줄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할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 줄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확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관광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원래 없었으니까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여기를 작년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한번은 거기서 피곤해서, 거기 우리 공유지 재산 관련해서 출장 갔는데 낮잠도 잤어요. 좀 피곤해서, 혼자 차 끌고 가서. 대략 제가 한나절 있었어요, 거기에. 정말 사람 안 오대요. 정말로 이 테마체험관이 누굴 위한 건가. 운영비는 테크노파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누굴 위한 건가, 이 테마체험관이 정말 누굴 위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정리할 건 과감히 정리하고 차라리 이 건물에 새로운, 하다못해 수소를 하든 수소경제를 하든 뭘 하든 뭔가, 체험관은 솔직히 너무 멀잖아요. 체험관은 가까운 데면 좀 사람들이 가고 학생들 가는데 가뭄에 콩 날 만큼 한번 가는 건데. 원장님, 지금 내 돈이 이렇게 나가면 아마 이건 벌써 폐지했을 거예요. 이게 내 사업이라면 벌써 아마 폐지하고 12번은 폐지했을 겁니다, 이 체험관에 대해서는. 한번 원장님도 거기 조용히 몰래 반나절이라도 차에서 그쪽을 보시면, 지금은 코로나라고 면책은 되는데 한번 유심히 보시면 제 생각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거기 잠깐만 갔다 오셨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몇 번 갔다 와도 유심히 몇 시간 동안 보지 않았잖아요, 관광객 몇 명이 들어가나.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니까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일단 휴관 중이고…….

세훈

두세훈위원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다니까요, 작년에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작년에. 작년에 가셨었어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모시고 공유재산 하러 가면서 저만 혼자 남아서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로 누굴 위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양균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혁신성장정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양균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8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