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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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린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양원 실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도민안전실 실장 김양원 안전정책관 유용 사회재난과장 임재옥 자연재난과장 박혜열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성원을 보내 주신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 안전정책관입니다. 임재옥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혜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김양원 실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칭찬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안전관리 수준이 전국 최고임이 입증된 좋은 실적을 거양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 4월 6일자로부임을 받았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전임 실장께서 총괄할 때 나온 실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운동경기를 하다 보면 입상하기가 좀 쉽고 또 3위에서 2위, 2위에서 1위 목표를 달성하기는 조금 그런대로 어려워도 쉬운데, 문제는 1위가 됐을 때 수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잘해 주시고 계신데 주마가편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있죠.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감사요구자료랑 다 제출해 주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위원 총수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약 170명 정도 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7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 전라북도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전라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전라북도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20년 동안 회의 실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하고 전라북도민관협력위원회 금년에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전라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부분은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과 원래 유지관리 이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관리지침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는 사전설계검토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져서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 이유로 최근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 금년뿐이 아니라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 8월에 집중호우 때문에 공공시설복구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부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보면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도 우리 조례에 상하반기 정기회를 실시하게 돼 있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2018년, 2019년, 2020년 실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도만 안 했습니다. 2019년도 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찬욱

최찬욱위원

본 위원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2018년, 2019년도 실시를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만 안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것이 이번 호우피해 때 개최를 해야 맞는데 이 회의를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가 없었던 걸로 판단을 한 것인지 회의를 안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않고 각 자원봉사센터에서 분야별로 자원봉사인력들의 도움을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사회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런 것도 제때 회의를 해서 민간의 많은 지혜를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맞다고 보는데 제대로 그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럼 다시 한번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 2018년, 2019년 회의실적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있으면 있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0쪽에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실적이 2017, 2018, 2019 있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 개최실적도 2018년도에 4회, 2019년도에 2회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 뒤로는 안 했고요. 금년에는 안 했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금년같이 재해가 있을 때 이런 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저수지댐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댐관리위원장이 우리 실장님이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이 위원장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금년 7월에 동화저수지 제방 무너진 사고,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순창 신촌제, 내동제, 지동제, 연화제 등 저수지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회의소집이 안 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수지댐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저수지관리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 부분입니다. 그 역할들을 정비기본계획 심의나 시행계획 심의 이런 부분인데 재해위험저수지댐 안전관리사항 부분들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들 요구사항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여기 금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댐관리위원회 수당도 계상돼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건 다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분하게 되겠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다른 위원회 예산과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니요, 예산서에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위원수당으로 240만원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세워놨지 조례도 명기돼 있지, 한데 이행이 잘 안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향후는 이 또한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민안전실 소관 위원회가 8개 중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개최현황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를 안 했고 민관협력위원회도 개최 안 했고 안전관리자문단회의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17번 했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서면심의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소하천관리위원회도 한 번 했고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안 했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어차피 기금을 사용해야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5번 했고, 그다음에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실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하는 부분은 실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실장님이 판단해서 하냐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회 개최 여부를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제 선에서 실무자부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늘은 업무보고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 정확히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판단하에 회의 주재하고 그러냐고요, 각종 위원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판단하에 회의를 부치고 안 부치고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심의위원회 보면 전부 다 이번 폭우피해로 인해서도 심의위원회 개최되어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아까 봉사단체협의 다른 기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다음 저수지댐관리안전위원회도 아까 첫 번째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 하셨는데 아까 두 번째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 하시고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하고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전북 도내 여름철에 계곡이나 하천유원지에 불법시설물, 그러니까 하천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물막이 공사를 해 놓고 불법영업을 하고 또 하천에 평상을 설치를 해서 불법영업들을 하면서 또 변칙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지어놓고 숙박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가격과 다르게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어요. 비단 올해 작년 얘기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요. 실장님, 우리 도내 계곡 불법시설물 관련해서 혹시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고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도내 계곡에 불법시설물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현황파악도 안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2019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완주군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약 완주군만 계곡에 100군데 정도 불법시설현황을 보니까 완주군에 용천면 대하천, 장선천, 운문천 등 41개소에 시설물들이 물막이 물을 막아놓고 공사해서 영업하는 것,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철제계단, 평상 설치, 그다음에 비가림시설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불법영업들을 쭉 해 왔습니다, 완주군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도내 14개 시·군에 계곡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 아시죠? 혹시 그러한 계곡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공무원 계세요? 여기. 없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불법영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특사경은 운영을 하셨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주로 금년도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단속 그쪽 밀집지역, 해수욕장 그런 단속 위주로 코로나 관련 단속들을 많이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염병 관련해서 단속이 일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혹시 작년도에 그다음에 그전에 불법영업에 대해서 특사경 운영실적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말씀하신 계곡 불법영업까지는 특사경 권한 밖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특사경이 일부 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불법 부분이 계곡에 하천점유사항인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불법점유도 있고 불법시설물도 있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영업은 특사경 업무 범위인데 불법점유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특사경 소관이 아닙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특사경 소관은 아닌데 우리 도민안전실 소관이잖아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관련 소관 업무 아닌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건설국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하천법 관리는 하천과가. 물놀이 안전 관련 업무는 저희가…….

병도

이병도위원

물놀이 안전 관련 업무 부분은 우리 도민안전실의 관리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불법시설물에 의해서 장마철에 재해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업무를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건은 도민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현황파악 해서 관련부처와 협조해서 이거는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소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건설국 업무도 좀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천 관련 물놀이시설들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불법시설물에 있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해위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업무인지 아닌지 미적지근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모든 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 하는 경우가 있고 총괄을 하고 각 분야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 부분도 단속 같은 경우도 종교시설은 문화국, 유흥시설은 복지국 건강, 각 소관별로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과 이런 소관,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분야별 단속이나 점검은 각소관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전 부분도 저희가 안전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천 부분 안전관리는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더라도 소관 하천부서에서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불법시설물 불법영업 여기에 대한 도민의 피해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특히나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KBS방송국이나 지역신문을 보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또 언론보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마만큼 심각하고 이게 어제오늘의 일들이 아니다. 십수년 된 일들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모범적인 사업을 벌인 지역이 어디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경기도.

병도

이병도위원

경기도잖아요. 그런 모범사례가 있잖아요. 도지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경기도는 지난해 25개 기초지자체 187개 하천에 산재한 불법시설물 1,400여개에 대해서 계도, 계고장 발송, 고발, 행정대집행, 지역주민들 설득 해서 11개월 동안 단속을 벌여서 결국 불법시설물 96%를 모두 철거했다라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불법영업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설국하고, 건설국의 하천관리 안전부분 불법부분하고 또 지금 불법영업 부분, 또 위생부서하고 같이…….

병도

이병도위원

건축 위반한 사항 그런 것들을 분야별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사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불이익 불편을 감수하고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상기온 때문에 장마철만 되면 이 불법시설물에 의해서 재해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방관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2021년도 사업계획서에 여름철 계곡 불법영업시설물에 대한 대책과 사업계획을 분명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5쪽에 우수저류시설 설치확대사업 있죠. 지난번에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또 도시화로 인하여 불투수 면적 증가로 저지대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절대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고 왔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2009년도부터 10개 시·군에 20개 지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개년 계획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4개소가 제출되었더라고 요. 이게 맞는가요? 5개년 계획 조사에 우리 도에서 4개소 제출한 것.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행안부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은 14개 지구가 반영이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되고 또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에 전수조사 두 차례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4개소 제출했잖아요. 맞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4군데가 어디어디죠? 향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4곳.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군산의 영동, 신풍하고 정읍에…….

평근

오평근위원

군산 1개소 그다음에 정읍?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군산에 2개소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정읍?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정읍 2개소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군산, 정읍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향후 5년간 이 대상자가 4개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 10월 말까지 조사를 한 결과 14개 지구가 신규로 제출하였습니다, 시·군에서.

평근

오평근위원

저감대책에 우수저류시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위험지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개소인데 침수피해로부터 조기에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중장기사업에 4개소뿐만 아니라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4개소 중에서 4개소만 제출한 거죠? 저감대책 위험지구 34개소는 확인이 되나요? 우수저류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지구 34개소는 파악이 되었나요? 이 4개소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라북도 자연재해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은 16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34개…….

평근

오평근위원

위험지구.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내수재해위험지구 정비 같은 경우에는 38개소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38개소가.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14개시·군에 내수재해위험지구가 총 178개소예요. 그중에 저감사업 완료나 시행 중이거나 예정이 38개소를 제외하면 139개소인데 그 저감대책 우수저류 포함되어 있는 위험지구가 34개소이고 그중에 4개소가 제출된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행안부에, 죄송합니다. 34개소 중에 14개소가 우수저류시설이고 20곳은 유수지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자료 있죠? 그 자료. 내가 말씀드린 자료 내수재해위험지구 총 178개소, 또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38개소 제외하면 139개소, 그다음에 위험지구 34개소 이런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죄송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번에 집중적으로 수해 피해를 입으면서 이런 우수시설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도 있고. 현재 4개소만 제출이 돼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앞으로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현장의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때마침 행안부에서 10월 말까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규사업 발굴하고 5개년 계획에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현재 발굴된 데가 몇 군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4곳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현재 발굴된 데.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개소를 발굴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4곳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4곳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 자료도 제출 좀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내수위험지구뿐만 아니고 침수지역 도시에서 위험지역, 또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지역, 우려지역 이런 곳들이 앞으로 기상이변에 따라서 대단히 많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가 확대해서 발굴되어야 되고, 또 보다 많은 곳들이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피해가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도 꼭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도 이런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오평근 위원님. 그 자료 오늘 바로 돼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가능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늘 바로 안 된다고 하면 미진감사 다시 해야 되니까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갖다드려요. 오평근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시면 김명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병역명문가가 몇 명이나 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총 188가문에 970명입니다.

김명지위원

178가문 아니에요? 188가문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병무청 확인…….

김명지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전실장님, 병역명문가가 뭐예요?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입니다. 3대 가족이라는 게 조부, 부, 백부, 숙부, 본인형제, 사촌형제 이렇게…….

김명지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5,400가문 정도 되면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국 병역명문가문이 6,395가문인데.

김명지위원

왜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전혀 다르게 나와 있네. 전국적으로 5,381가문이고 전북지역이 159가문, 2020년에는 19가문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 178가문 정도 되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고 본래의 취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른 타 시도도 보니까 도하고 병무청하고 함께 예를 들면 문패 달아주기를 한다든지 하면 함께 하는 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전혀 병무청에서 하는 행사로 차치해 버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담당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역명문가에 문패 달아주기 이런 사업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전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동안에는 도지사 표창이나 지원 이런 부분 관심이 덜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병역명문가에 무슨무슨 혜택을 주고 있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일단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우대시설이 57개소가 있다고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57개소 중에 전라북도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은 몇 개소인지 알고 계세요?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가 3개소예요, 3개소. 57개소가 맞죠? 57개소에서 전라북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3개소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마이산도립공원하고 전주세계소리축제, 그다음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이게 3개 정도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대부분 시·군…….

김명지위원

그리고 시·군단위로 내려가서 자체 지원조례가 있는데 전라북도가 전라북도를 뺀 14개 시·군에서 8개 지역만 또 이 조례가 있어요. 6개 지역은 아직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제정된 시점을 보니까 전주시만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나머지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임실군은 작년에 됐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타 도시에서는 예를 들면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문패 달아주기 이런 사업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전라북도내 14개 시·군이나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했었지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보강할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 같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한번 저희가 타 시도나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도 해보고 저희가 명문가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전라북도에 안규백 국회의원이 요구를 해서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혜택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냥 단순히 기념관, 박물관, 병원 등 사용료·입장료·주차료 감면, 임실군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3명한테 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결과물이. 유명무실한 이런 병역명문가 조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운영될 것 같으면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타도 같은 경우는 군이면 군, 도면 도, 병무청하고 함께 하는 행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단순히 문패 달아주기도 병무청 직원이 나와서 그냥 한 집에 제일로 연장자 되신 분의 집에 문패 하나 달아주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달아주는 행사에 도 관계자들도 와 있고 그다음에 문패에 ‘세계 속의 경기도’ 그다음에 ‘병무청’ 2개가 딱 같이 찍혀서 달아주고 있거든요. 저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 돼가지고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끝말을 맺으면서 제가 2017년도에 저희 집이 병역명문가가 됐거든요. 오늘 질문 하나 하려고 이걸 어렵게 찾아가지고 왔어요. 어렵게 찾아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주소 같은 건 안 나와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전라북도 혹시나 해서 이게 차 속에 있길래 공원을 들어가면서 이걸 한번 보여줬대요, 정말로 감면을 해주나 궁금해서. 줬더니 주차 관리하시는 요원 그분이 다시 돌려주면서 “아저씨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이랑 형제들 다 있는 데서 당초 어디 가서 이거 내놓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창피 떤다고.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아예 알지도 못할뿐더러 대체 이게 무슨 증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1년이면 한 15가문이나 20가문을 못 넘습니다, 병역명문가로 되는 게. 우연찮게 저희 집도 됐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해갖고 백부, 숙부, 사촌형제들까지 다 현역을 다녀와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면 현장에까지 전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분들이 자긍심도 느끼는 것이지 이걸 쭈빗쭈빗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대외적으로 못 보여줄 것 같으면 그건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피감을 안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14개 시·군에서 8개 시·군만 조례도 제정이 됐고 나머지 6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로 앞으로라도 병역명문가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카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어디 책상 서랍에 들어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각별히 유념하셔서 상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전정책관 보조자료 6페이지, 행감요구자료 83페이지 지역안전지수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기는 했었죠. 했었는데 이번에 전라북도가 재난관리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반면에 지역안전지수는 낙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어서 일부 시·군에 따라서는 아주 낙제점인 시·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계관 워크숍이 올해 12월달에 개최 예정이던데 그렇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여기 관계관은 도내 시·군도 다 여기에 참여를 하겠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때 그 워크숍에 오늘 얘기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의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 잘 아시겠지만 언급을 하자면 교통사고는 3등급, 화재 4등급, 범죄 2등급, 생활안전 2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3등급.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범죄, 생활안전 2등급 분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야는 하위등급 수준이라고 보면 맞겠죠?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특히 화재분야는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 한번 자료를 살펴봤더니 그렇게 나아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지표상으로 볼 때. 2015년이나 2019년이나. 올해 건 내년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올해 것은 놔두고라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표를 살펴본 결과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 생활안전 분야는 2015년이나 지금이나 그냥 비슷합니다. 양호한 편이라고 보여지는 반면에 나머지 분야는 2015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하위등급 수준을 머물고 있어요. 인지하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특히 2019년도 전라북도 4개 지역 전라북도하고 정읍, 남원, 김제 자살분야 컨설팅을 추진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3등급, 정읍 4등급, 남원 4등급, 김제는 5등급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김제시의 경우는 교통사고하고 자살 분야가 5년 연속 5등급이에요. 이건 평행이론도 아니고 굉장히 난감한 수치입니다.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컨설팅까지 실시했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컨설팅을 해도 등급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수 개선을 위해서 분야별 이행과제를 특히 교통 같은 경우에 총 23개 이행과제에서 교통이 11, 화재 3, 자살 5, 감염병 4 이렇게 교통분야에 많이 이행과제를 하고 그러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구조나 인프라 그런 지수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도 바로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영규

최영규위원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재정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인프라라는 것은 구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군별로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는 재정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대부분 안전지수가 도내에서 취약한 시·군이 정읍, 남원, 김제 도농복합도시가 일반 시에 비해 가지고 인구가 고령화가 더 돼 있고 재난약자 수도 많고 고위험군 수도 많고 재정력도…….

영규

최영규위원

도농복합도시는 익산도 군산도 정읍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도농복합도시지 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도농복합도시인데 재난…….

영규

최영규위원

시·군별로 편차가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분석이 안 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표 같은 경우에 보면 오히려 정읍, 남원, 김제가 전주보다도 인구 1만명당 재난약자 수가 더 많습니다. 또 인구 1만명당 독거노인 수가 전주보다도, 전주가 263명인데 정읍이 631명, 남원이 646명, 김제가 710명 굉장히 이렇게, 또 기초수급자 수도…….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자살률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뭔 관계가 있어요? 정확하게 자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생활안전 분야겠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수…….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다면 그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개선방향을 세우면 계획을 세우면, 그리고 세워서 실행해 나가면 아무래도 지수는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군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세부계획으로 전문연구기관과 협업하거나 취약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진단, 그리고 대응방안 마련하겠다 하셨어요. 추진했어요? 그렇게 추진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컨설팅 같은 경우 금년에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컨설팅은 하셨고 또? 그러면 컨설팅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결과대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도 것은 12월에 나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도 컨설팅한 부분은.

영규

최영규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안 나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아직은 계획만 있고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아직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해까지 결과치가 나오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개선하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컨설팅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겠다? 그래서 안전지수를 개선하겠다 이런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올해 12월달에 관계관 워크숍 개최하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최종결과인데요. 중간결과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워크숍 때 좀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말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자살률 관련돼 가지고 취약지역이 김제나 도농복합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데는 정신건강센터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신건강센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정신건강센터 다 있냐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김제, 정읍, 남원 여기는 보건소에 하나씩 있는 거네요? 정신건강센터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별로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군별로 하나씩?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취약한 데는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건강센터보다는 인력이 더…….

영규

최영규위원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시고, 예를 들기 싫지만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 부분이 거의 다 1등급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수관리를 잘하는지 여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행안부에서도 보다 정확한 지역안전수준 진단을 위해서 일부 지표 같은 경우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 평가를 해 달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불리한 지표 부분들은 좀 개선을 저희가 굉장히, 재난약자 수나 경기도에 평균으로 비교하면 엄청나게 저희가 불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자꾸 요구를 하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런 부분들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 도지사협의회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도지사협의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데에서도 경기도에 유리하게 지표가 작용된다고 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거 얘기해 가지고 정리해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내도 좋고, 방법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이 안전지수 보니까 거의 대부분 2등급이더라고요. 그러면 양호한 수준인데도 이번에 안전진단팀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전정책관도 계시지만 안전정책관이 팀장으로 해서 도내에 있는 경찰서 등 16개 기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수치비교지만 결국에는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열리는 워크숍에서 오늘 얘기됐던 내용들이 같이 논의가 활발하게 돼가지고 내년에는 지수가, 모르겠네요 올해 것은 내년에 나오니까, 또 내년 것은 내후년에 나오니까. 내년 것이 개선이 대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관련 질문이어서 안전신문고 질문 이어서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예, 계속 이어서 하시죠.

영규

최영규위원

안전정책관 질문인데요. 보죠자료 16페이지 안전신문고, 아까 실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안전신고 건수가 총 5만3,654건이고 인구당 95건으로 해가지고 광역시도에서 2등을 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병도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신고건수가 광역도에서 2등을 했는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안전하지 못하다, 위해요소가 많다라고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안전위해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긍정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많이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전위해요소를 많이 제거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는 그만큼 안전위해요소가 많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안전신문고 이 실적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신고 실적을 평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차등 지원하기로 한다고 하니까 전라북도는 안전신고 실적을 관리할 목적으로 시·군에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군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목표치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이 1건 이상 안전신고를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부서별로 의무신고량을 할당을 하고. 도에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겠지만 시·군에서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신고실적을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전라북도 안전신문고 신고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본인이 신고한 사항을, 공무원이죠 그니까요, 본인이 신고를 하고 본인이 처리를 해요. 아니면 본인이 신고를 하고 동료로 하여금 처리를 하게끔 하든가. 그런 경우가 20건 이상인 공무원만 10명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특히 완주군 같은 경우는 건설안전국 직원입니다.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로등 보수 관련사항 보고하고 직접 처리하거나 서로 처리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2019년 상반기에 이 두 사람한테 안전신문고 포상금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직접 처리할 업무를 본인이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해서 포상금까지 받고, 참 웃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도민들이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전신문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앞서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위원회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원회는 정말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이런 데서 걸러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거르지를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누구 책임입니까? 포상금은 다 지급이 돼버렸고, 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왜 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군한테 확실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는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항은 어찌됐든 보고를 받으셨겠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런 사례를 언급을 하고 시·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보도 보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어떤 식으로, 문서로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문서로 보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도 그 부분은 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포상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끝난 겁니까, 아니면 회수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대부분 이분들이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수하기는 좀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재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회수는 못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취지에 맞게끔 안전신문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거 도민들이 창피할 거 아닙니까. 이거 실적 올린다고 해가지고 자기 업무인데 자기가 신고하고 자기가 처리하고 동료한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가지고 실적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1등, 2등 하면 뭐합니까?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폭염대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폭염대비 특별교부세사업이 폭염저감시설 확충 4억5천, 야외무더위쉼터 2억5천 등 7억2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지원사업 대상은 시·군 사업신청 그리고 그늘막 관리 실태를 반영해서 선정을 했어요.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야외무더위쉼터 지원사업대상은 8개 시·군이 신청하지 않았고 그래서 무더위쉼터를 2019년도에는 일률적으로 2,400만원 지원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신청금액에 대해서 교부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9년도에 맞춤형무더위쉼터 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8개 시·군이 미신청하였는데 왜 이때는 시·군별로 배분하지 않았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관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배분기준이 틀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건 행안부에서 배분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9년도에는 맞춤형무더위쉼터가 3억3,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시·군은 배정을 안 했어요. 그러죠? 맞춤형무더위쉼터.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합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는 시·군별로 배분한 특별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행안부 지침 갖고 계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완수

한완수위원

갖고 있냐고요, 과장님. 지침 있어요? 그러니까 지침 있냐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스마트그늘막은 시·군에서 신청한 전액, 즉 익산시 같은 경우는 800만원씩 스마트그늘막을 지원했고 고정형그늘막은 14개 시·군 그늘막 관리상태를 고려해서 배정을 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완수

한완수위원

맞습니까?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폭염저감시설 배정액을 보니 야외무더위쉼터가, 죄송합니다, 야외무더위심터가 아니고 그늘막 한 거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늘막 관리를 야외무더위쉼터가 예컨대 장수 같은 데가 3,950만원 배정했나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장수요.

완수

한완수위원

장수는 2019년도에 야외무더위쉼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없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실태를 보고 배정을 했냐 그런 얘기예요. 전에 2019도에 그늘막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그 그늘막 관리실태를 확인해 가지고 배정을 했느냐.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무더위쉼터에 대한 제도는 처음에 어떤 실내건물이거나 공공시설건물이거나 경로당 그런 부분으로 선정을 해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실내에 인원유치가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야외무더위쉼터라는 정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하기가…….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어요. 야외무더위쉼터가 도로변에 그늘막 해주는 것이 그게 쉼터입니까? 쉼터라고 하면 마을분들이 고정적으로 그 자리 앉으셔서 그야말로 쉬는 곳이어야 쉼터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권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늘막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늘목,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쉼터입니까, 아닙니까? 쉼터하고 틀려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쉼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쉼터하고 다른 개념이다?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일시적인…….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사업이 쉼터도 있고 그늘막도 있고 그렇습니까?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야외무더위쉼터 그다음에 폭염저감시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신청한 시·군도 있죠? 그늘막 신청.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늘막 신청 같은 경우는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각 시·군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분을 해 해주어야 되는 그런 조정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배정기준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우리 도에서 설정해 놓고 2021년도에 어떤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폭염저감시설 사업대상지 몇 개소를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라는 곳에다가 그늘목을 세웠어요. 황벌리 몇 번지입니까? 그늘목 세운 지번이.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956-74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황벌리 675번지였어요. 맞습니까?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신 자료하고 틀리다고 한다면 어느 게 정답이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당초에 처음에 남원시 신청할 때하고 저희가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신청하고 최종 결정하고…….

완수

한완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셔야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그 지번을 딱 가서 찾을 것 아닙니까? 가서 찾아보니 회관이 나옵니다, 675번지가. 회관에 가서 그늘목을 아무리 찾아봐야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 허위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피동적으로 남원시에서 또는 완주군에서 알려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겁니까? 적어도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전부 다 조사를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하루 종일 이 지번에 가서 나무그늘목을 찾아야 있지를 않아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에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 675번지에 가서 보니까 회관 지번이에요. 회관에 아무리 나무를 찾아봐도 있지를 않아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황벌리에 심어진 나무가 한주가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한 주입니까, 두 주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30만원짜리 한 그루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3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배분금액이…….

완수

한완수위원

배분금액이 한 주에 500만원씩 배분했잖아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제가 좀 말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신청할 때는 한 주당 5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나중에 그보다 그늘목나무를 더 심어가지고 평균으로 봤을 때 23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3개소에 1억1,500만원을 들였어요. 나무를 몇 주를 샀나 보니까 23주를 샀어요. 그것이 키는 4.5m, 근경은 30㎝, R이 30㎝입니다. 제가 조달청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이 규격을 가지고 느티나무를 살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식재비까지 해서 230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정산은 왜 본 위원한테 자료는 23주 1억1,500만원으로 내셨냐 그런 얘기예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제가 좀 설명…….

완수

한완수위원

예, 자연재난과장이 말씀하세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초 신청계획 때 그 자료를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남원시에 알아본 결과 최종 정산단계에서는 단가나 주수가 다 조정이 돼서 그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당초 신청할 때의 자료를 저희가 드리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수도 늘고 단가도 낮아지고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화단에다가 그늘목 심은 거 알고 계십니까? 화단에다가 그늘목 심은 거 알고 계세요? 그늘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무더위쉼터용으로 그늘목사업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늘막, 그늘목사업을. 그런데 화단에 식재했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그늘목이 230만원씩 계상이 됐다면 마을마다 2주씩 심어진 겁니까? 맞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마을마다 두 그루 내지 세 그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남원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절면 황벌리를 가니까 한 주만 식재되어 있어요. 황벌리에서는 500만원으로 정산받은 거예요, 230만원으로 받은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30만원이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거 전수조사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를 했으면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제대로 식재가 됐는지 근경이 맞는지 위치는 맞는지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그늘목 말고 그늘막은 횡단보도 사거리에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늘목이라고 하는 것이 횡단보도에 설치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지만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좋아요. (사진을 보이며)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그늘막입니다. 맞습니까?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늘막을 이렇게 사거리나 횡단보도에 설치해놓고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00∼300만원 들어가지요? 보통 250만원, 300만원 들어갈 겁니다.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렇게 해놓고 비 맞고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 그늘막의 관리자는 누구이고 그늘막을 작동하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도 옆에 표기가 돼,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을 겁니다. 관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노상에 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긴급하니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만들어 주어야, 덮어놓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산시를 가니까 익산시는 스마트그늘막이었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은 800만원씩 주고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효과적으로 보면 익산시의 그늘막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해가 쨍쨍 뜨고 기온이 몇 도 이상 올라가면 그늘막이 자동적으로 딱 펴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감아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그늘막 일반 시·군에서 했던 이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이렇게 딱 말아져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늘막 사업이 앞으로 계속 있다면 익산시와 같은 스마트형 그늘막으로 유도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단에 식재된 그늘목사업은 그늘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진이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과장님. (사진을 보이며) 이게 화단입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화단에다가 식재한 그늘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하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이번 회기 내에 현장확인을 전부 다 하셔서 근경이 30㎝ 이상이 되는지, 수고가 4.5m 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늘목을 식재했다면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환수조치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늘목사업 목적에 맞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 그늘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스마트형 그늘막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늘목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어요? 과장님!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받았으면 그 받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주씩 심었다고 하면 2주가 심어졌는가, 조금 전에 2주∼3주를 심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늘목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주∼3주 심어가지고 230만원씩을 1주당 계상해 가지고 다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늘 날짜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한 주씩 심어졌다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저에게 거짓보고해 주신 겁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실장님, 도민안전실의 주된 업무는 전라북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 치중한 부분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연중 상황종합계획을 세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연재난과장님 맞습니까?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계획을 수립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2020년도 들어서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코로나 그다음에 뭐라고 생각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에 폭우, 태풍.

정린

이정린위원장

폭우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죠. 상황실 운영의 종합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보면 폭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상황파악에 대한 부분은 회의를 수시로 하죠? 상황파악에 대해서. 그러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번에 큰 폭우가 내려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3단계 발령을 안 내린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3단계 내리는 요건이 사실 선제적으로 3단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3단계까지는 거의 내리지 않고 2단계에서 상황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께 수시로 보고는 드렸고 지시할 부분은 지시를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3단계 운영하는 판단은 지사님이 하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상황판단은 회의를 거쳐서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거쳐서 본부장이 지사님아니에요? 본부장이 결정하는 거 아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지사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상황판단 회의를 2단계로만 저희가 올리기 전에…….

정린

이정린위원장

3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 3단계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이 본부장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안전실장님이 그렇게 수시로 상황 판단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긴급상황 보고를 했을 때 지금 상황이 긴박하고 정말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3단계로 우리가 해야겠다 한다면 그 판단은 지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사님이 하시기 전에 3단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건의를 못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건의를 안 드렸단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실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진단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우리 남원에 수해가 나서 둑이 터지고 그럴 때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8일날.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날이 뭔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토요일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토요일날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폭우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도 지사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2단계 갖고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날 재대본은 가동은 안 했지만 그날 토요일날 10시에 지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실국장과 시·군 단체장 회의를 주재를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치나 인명피해 지시나 이런 부분들은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날 회의 끝나고 지시하고 들어가자마자 12시 40분경에 섬진강 제방이 유실됐다는 상황보고를 제가 접수를 해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바로 그날 유실현장까지 가셨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 단계까지 가는 데는 3단계는 안 되고 2단계에서 그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단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 여름 폭우 때 비가 며칠 온 줄 아세요? 장마기간 동안에 비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실 계속 이어진 부분이…….

정린

이정린위원장

50일 넘게 왔어요, 50일 넘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집중적으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자연재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내가 묻는 부분에. 우리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단계 되는 과정에 전라북도에 호우주의보 이 단계가 기상청에서 받은 부분이 어디까지였어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기상청에서 8월 11일날까지는…….

정린

이정린위원장

8월 11일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호우경보가 계속 발령된 것은 언제였어요? 7월 13일부터 시작됐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번 보세요. 7월 13일부터 쭉 이렇게 8월 7일∼8월 10일까지 이때까지는 우리 전라북도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 계속 내렸어요, 호우경보 내린 지역도 있고. 그렇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렇게까지 가요, 이렇게까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3단계 발령을 왜 안 한 거예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상 그리고 행동매뉴얼상에 3단계라는 애매한 표현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신 말씀에 절대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애매한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광역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감지를 해서 빨리 3단계로 올라갔어야 되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거 알고 계시는데 왜 안 했냐는 얘기예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런 단계가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광역 이상의 피해발생이라고 수습차원에서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린

이정린위원장

잘못했다고 지금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3단계로 발령을 해서 저희가 근무할 수도 있었음에도…….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번 보시죠. 전라북도 우리 송하진 지사님이 재임하는 기간에 비상3단계 2번 발령했어요, 2018년 8월달에 태풍 솔릭 왔을 때. 그다음에 2019년 링링 왔을 때. 2번 했죠? 3단계. 이 3단계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발령했을 때 피해액은 이번에 저희들이 폭우로 입은 피해액에 비교를 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알고 계시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번에 저희들이 폭우로 피해 입은 거 보면 복구비까지 하면 3조가 넘어요. 그러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3조가 넘어. 3조가 넘은 이러한 폭우 피해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2단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3단계 가지도 않고.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지사님이 우리 전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부분인데 상황실 운영하는 부분에 3단계 가야만이 협업단체들이 다 와서 협력해서 이걸 응급복구도 하고 치료도 하고 모든 부분이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안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이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결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태풍이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3조가 넘는 이런 피해가 난 것은 없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물론 3단계 발령을 안 한 부분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치를 해야 할 것들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폭우로 인한 피해는 있지만 3단계 발령을 하지 않았어도 조치해야 할 사항들은 적시에 정확하게 다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 발령을 안 해서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3단계 안 가도 2단계에서 모든 조치는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조례에 나오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대로 다 시행하고 그대로 이행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때 당시에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

정린

이정린위원장

2단계를 가지고 우리 조례에 나오는 그러한 조례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다 시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2단계 가지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조례 규칙에…….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2단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나오는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다 시행했어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부분에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 3단계 발령 기준이…….

정린

이정린위원장

2단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3단계 안 해도 2단계 가지고 실장님이 그대로 다 준용해도 거기에 맞춰서 다 진행됐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2단계 수준에서는 저희가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역할을 다 했다?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단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왜 3단계로 발령이 안 됐냐라고 할 때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의 기준이 광역적 경보가 내려지거나 대규모 피해발생의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이 약간은 몇 개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리면 2단계다 3단계다라고 딱 수치적으로 나오면 저희도…….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요. 5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이렇게 계속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여러분들이 상황실에서 2단계 회의를 하는 과정에 보면 그때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산사태 날 수 있는 위험소지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어요. 50일 동안 비가 오니까 산이 물을 먹고 있으니까 어느 산이 내려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하천은 범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특히나 6일, 7일 이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하천들은 전부 다 위험수위에 가까울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런 단계인데 3단계로 발령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이게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놓고 어느 정도 시·군이 많이 포함돼야만이 3단계가 들어가는데 그건 아니었으니까 발령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나 매뉴얼이 애매하다 보니 저희가 그건 부족한 점은 분명히 인정하는데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매뉴얼이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단계까지 있어요, 4단계. 이번에 몇 단계까지 발령했어요? 경기도.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경기도 4단계도 갔다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4단계 갔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 사람들은 왜 4단계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상황판단에 대한 회의를 수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이번에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인정하시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좋아요. 2단계 가지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1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어떤어떤 것으로. 그걸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러죠? 매뉴얼이죠. 여러분들이 만든 이 매뉴얼에도 보면 우리 조례하고는 위배된 사항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남원에 피해가 났어, 피해가 났어요. 거기에 우리 도청에서 직원 파견했어요, 안 했어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도청직원 파견을 안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왜 안 하셨냐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도에서는 안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상황관리관이 별도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조례에 보면 시·군에 현재 상황관리관을 파견하게 돼 있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왜 안 했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이행 안 한 거잖아요. 안 했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저희 도에서 상황관리관이 단독으로 나간 적은 없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상황관리관 파견을 했을 때 저희 도에서 같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도에서 별도로 파견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연중 상황관리관 계획을 짜요. 계획 짜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번에 기간 지났는데 안 짰어, 자료 내가 받아보니까. 이번에 안 짰죠? 시·군별로 누구누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딱딱 짜놓잖아요. 현장상황관리관 파견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에. 그러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거 안 했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다음 2단계가 됐을 때도 우리 협업하라는 기관에서 수자원공사, 수질관리본부 와야 돼요. 그런데 왜 안 왔어요? 2단계에서도. 왔어요? 2단계를 운영했을 때 2단계에서도 우리 조례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그다음에 금강·영산강·섬진강권역본부 참여를 해야 돼. 참여 안 했죠? 오지도 않았어, 여기. 안 왔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왜 안 온 거예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우리 대처매뉴얼에는 수자원공사가 포함돼 있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례에 의하면 2단계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영산강·섬진강권역통제소에서도 나와서 같이 여러분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안 왔단 얘기예요. 안 왔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왜 안 온 거예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저희가 실무반 조례상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상황 판단을 회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황 판단해서 ‘너희들은 안 와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렇게까지 조치한 건 아니고요, 근무영역의 범위를 정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조례에 의하면 2단계가 됐을 때는 6개 기관입니다. 35사단, 전북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수자원공사, 금강·영산강권역본부, 한국전력본부 이렇게 와야 돼요. 2단계에도 이렇게 와서 같이 협업업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단계에는 부르지도 않았어, 오지도 않고. 안 왔죠? 실장님! 2단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2단계 발령을 했을 때는 유관기관 대상에 수자원공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3단계 시의 대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례 알고 있어요? 실장님! 과장님 조례 알고 있어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례에 이거 나와 있는 거 알고 있냐고, 우리 조례에.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2단계에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왜 실장님은 딴소리 해요?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못하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제가 보고를 그동안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2단계는 유관기관 대상이 아닌 걸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자료 준 거 17페이지 봐봐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상기관을 이렇게 정한 거지, 회의를 통해서 유관기관을 무조건 다 참여 이게 아니고 그래서 베타로 돼 있고 알파와 베타를 한 것은 판단회의를 통해서 대상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지 무조건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큰 상황이 아니니까 안 불러도 된다 이렇게 실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매뉴얼상으로는 2단계, 이거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알파베타로 돼 있는데 행동매뉴얼에는 2단계에참여유관기관으로 수자원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우리 매뉴얼이 중요해요, 우리 조례가 중요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매뉴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매뉴얼로 운영한다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라북도가 정해놓은 법이 조례예요. 그러죠? 아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1년 중에 매년마다 상황실 운영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에요. 그 수립계획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조례에…….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매뉴얼이 우선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협업행정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매뉴얼상에서는 2단계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그거 지적할게요.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매뉴얼상,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는 매뉴얼상에 그렇게 만든 부분은 우리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2단계에는 이렇게 하라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편의상, 운영매뉴얼상 그렇게 바꿔놨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2단계 갈 때까지 상황실 회의는 누가 주재를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제가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이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정확히 얘기해요. 실장님이 주재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과장이 주재하고 제가 보고를 받고 결정하고 그렇게…….

정린

이정린위원장

말을 정확히 하라니까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까 그렇게…….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료 받은 거에는 5번 다 자연재난과장이 다 주재를 해서 회의를 했어.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주재하고 제가 사인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상황실에 들어가서 우리 실장님이 회의 주재했어요? 상황실에 들어가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연재난과장님! 과장님이 회의 주재 몇 번 했어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제가 주재는 상황판단회의, 우리가 비상근무 재대본이 구성되어야 될 때는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5번 다 과장님이 다 했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대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제가 주재를 했더라도 그거에 대한 최종보고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는 반드시 실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결재는 받았지만 회의 주재는 과장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꼭 상황판단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의가 있거든요. 재난상황을 위한 일반적인 회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실장님이 하신 경우도 있고요, 상황판단회의도 제가 한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다 참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3단계 발령에 대한 부분은 이건 이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둑이 터져서 8개 마을이 침수가 됐어요. 그 둑이 만일 낮에 터진 게 아니라 새벽에 터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에 터졌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여러분들 책임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지금 인명피해가 적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실란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이 상황판 얘기했지만 전라북도에는 그렇게 비가 계속 쏟아져 내린 상황이에요. 2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조례상에 나오는 부분으로 수자원공사 권역홍수통제소가 나와서 같이 여러분하고 협업해서 했다고 하면 이건 막을 수도 있던 부분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재대본에서 상황 판단해서 댐 방류를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건.

정린

이정린위원장

댐 방류 그 얘기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재대본에서 수자원공사의 역할은 긴급하게 물이 적었을 때 물을 나눠준다는 그 역할밖에 없는 거지 평상시에 그렇게 이상기온에 의해서 폭우가 내렸을 때 댐 방류 결정사안이 재대본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실장님 너무 앞서가네. 내가 댐 방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댐 방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청에서 이 상황에 대한 상황실을 운영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하면 단계별로 하는 부분은 전라북도가 판단할 때 긴급예방할 수 있는 부분, 대처할 수 있는,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상황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나온 수자원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산강·섬진강 홍수통제소가 와서 여러분들하고 회의를 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댐 방류 그 차원을 넘은 거예요. 댐 방류를 할 때는 우리가 댐의 물을 방류하겠습니다, 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여러분과 같이 유역에 그런 통제소가 왔다고 하면 지금 우리 섬진강의 수위, 요철의 수위, 동진강으로 나가는 수위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총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런 상황인데 댐의 물을 튼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걸 같이 미리 사전에 논의할 수 있단 얘기예요. 미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재대본에서 3단계나 2단계나 댐 방류, 위험하다 안 하다 그 정도 논의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재대본 역할 부분에서.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아까 조례상에 부분 2단계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그런 참여할 기관들 안 온 거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조례상으로 얘기해요, 조례상으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단계 발령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 책임입니다. 그러지만 3단계가 발령되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에 인명대피라든가 산사태 위험방지지역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해서 미리 대피시키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건 계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 역할들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가 발령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복구해야 할 사업들 그런 거 하기에 사실 정신없는 상황이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은 왜 상황판단관 파견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싸! 우리 도에서 현장에 파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황판단관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물론 파견하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린

이정린위원장

안 했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 입장에서는 순창, 임실, 무주, 진안, 완주 엄청나게 도내 전 지역이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지사님 현장 가시는데 또 수행을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남원만 파견하기에는 좀…….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호흡기 곤란한데 마스크 웬만하면 쓰시고, 저희들도 힘들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이 정확히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수해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시·군별로 상황판단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다 정해놨어요. 어느 시·군은 누가 가고 미리 싹 정해놨어. 자연재난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맞는데 안전실장님은 왜 이상한 소리를 했싸, 저렇게. 오늘 감사 받는 자리예요, 감사.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조례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안 지켰다는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에서는 이번에 폭우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은 피해액이 나와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과거에 태풍 온 거에 초점 두고 행정을 펼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상황실 판단이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태풍이 왔을 때만 하는 부분이에요. 이번처럼 폭우가 이렇게 한번에 쏟아진 부분은 여러분들도 내가 봤을 때는 우왕좌왕 대응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 내렸어.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도 지키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도민안전실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그런 기관이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경기도는 미쳤다고 4단계 가요? 우리보다 비가 덜 왔는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좀 정회하시죠.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입니다. 비상 3단계 발령에 대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실장님과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는 금년에 두 차례 3, 4단계를 발령을 했고 오히려 피해가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가 전라북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를 발령을 했고 했는데도 우리 전라북도는 2단계만 발령을 해서 대응하는데 느슨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그러나 2단계 가지고도 충분했다는 실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3단계 발령이 두 차례밖에 없었어요, 솔릭 태풍 때하고 링링 태풍 때하고. 그렇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오히려 2020년도에 폭우피해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결과물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령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 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고 더 심도 있는 3단계 발령 대처방안에 대해서 미진감사 때 다시 한번 감사를 요청을 드리고, 일단의 책임은 도지사 재대본 본부장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진감사에서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그런 태도로 일관하신다면 행정부지사 내지 도지사를 출석요구할 것을 미진감사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다면 미진감사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미진감사 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혹시 재난상황실에서 도 재난상황실 종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유지보수, 예.

동용

조동용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억6천 정도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유지보수를 1억6천 정도 되는데 구축관리업체가 어디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매년 입찰로 되는데요, 금년에는 파로스라는 도내 업체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파로스고 그다음에 전년도는 어디인가요? 2019년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019년에는 주식회사 제일통신건설로 돼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는 어디 업체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구축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016년도에.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입찰을 하고 있고 입찰가격은 동일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에는 1억4,152만4천원이고 2019년에는 1억3,952만3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원래 업무보고 자료에는 1억6천 정도 예상했었는데 입찰차액이 일부 발생한 거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관련해가지고 유지보수비용이 1억4천 정도에 입찰을 했다고 하면 유지지보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뭐로 들어갑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유지보수 내용이 CCTV, 서버, 음향시스템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하고 강우 수위, 데이터 처리, 홈페이지, 지진 가속도 등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유지보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시스템을 유지관리해야 되는 인력이 보완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시스템에 어떤 에러가 났거나 문제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실제 보수해야 되는 보수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세부적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줘 보시죠. 유지보수관련 인력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산을 인력예산 별도로 계상된 게 아니고요, 각 장비가격에 0.6% 이렇게,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장비가 여러 개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알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여러 개 장비 그 장비마다 유지보수비율이 약간씩 틀리는데 대체적으로 8%, 12% 이렇게…….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0.6%였다가 갑자기 12% 이렇게 얘기하시면 20배 차이인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대체적으로 8%인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12%가 2개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동용

조동용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관련 지침이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광역시에서 재난안전종합관제시스템에 대한 행안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입찰가액이 다 비슷하게 책정돼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시스템은 충남하고 우리가 돼 있고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요율 같은 건 해마다 정해집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유지보수에 관련된 장비 계상방법이 일반업무지침으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마다 유지보수에 대한 입찰가액은 도에서 입찰스펙을 결정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공고를 해가지고.

동용

조동용위원

입찰스펙 입찰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러이런 유지보수업무 공고를 해서 거기에 업체들이 입찰가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안부의 기준은 장비에 대한 계상을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내부지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찰내역에 대한 의사결정은 도 안전실에서 하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액수가 1억4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3년 치 자료를 줘보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 과도하게 액수가 유지보수비용이 책정돼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1억6천에 가까운 돈을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만큼 실제 예산이 소요되는 건지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보니까 일단 실장님은 디테일한 파악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요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현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시·군지역에 다 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에 마을방송들이 있고 시·군에 경보시스템이 시·군별로 있고 2016년도 사업은 도 시스템하고 시·군하고 연계하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16년에 되어 있고 올해부터 또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종합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같이 구축예산이 잡혀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도민안전실에서 자료제출한 것 중에 통신망의 운영경보시스템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는데 크로샷이라고 하는 대량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아한 거는 대량문자정보전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크로샷이라고 하는 KT 문자망만 있는 게 아닌데 특정업체의 프로그램명을 여기다 명시해서 이 사업명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로샷이라는 명칭은 말씀하신 대로 KT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크로샷이 특정회사 것인데 전 정부적으로 행안부에서부터 각 지방에서도 크로샷을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 받는 재난안전문자도 크로샷을 통해서 다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KT가 국가공인망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KT를 광역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문자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개인회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특정업체의 프로그램명을 여기다 명시해서 쓰는 것은 이건 특혜성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이건 저희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중앙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본 위원이 들은 전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크로샷을 쓰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업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KT 크로샷망을 쓰는 것 자체가 예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가 잘못 지출될 수가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까지 크로샷이 버젓하게 움직여지니까 그런 의견들이 그냥 폄하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확인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예비경보시스템은 시·군에서 유지관리는 예산을 도에서 지원 안 하죠?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맞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시·군 자체운영을 하는데 도에서는 전체에 대한 운영실태와 도 관제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군 지역운영 유지보수나 관리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연관성이 최근에 발주를 했던 그런 시·군하고는 저희하고 좀 협력이 돼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14개 시·군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통신망 각 시·군 운영방식을 전체 자료를 급하게 요구해서 보니까 시·군별로 예경보시설 운영관리가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에서 전체 시·군지역 예경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서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익산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2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 같은 경우는 약 1억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시·군 자체비용이지만 재난예경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광역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조건에서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말씀하신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그리고 고창군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돈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익산은 직접관리를 하고 있고 고창은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과연 직접관리하는 데는 비용관리의 측면에서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느냐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군에 아직은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편차가 있고.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다른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시·군 자체예산을 쓰는 거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 익산시처럼 예를 들면 직접관리했을 경우에 사람이 관리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렇지요? 그랬을 때 갖는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을 지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신유지보수업체들이 세부스펙에 대한 정확한 업무 이해력이 도청 관계자도 그렇고 시·군 관계자도 그렇고 없다 보니까 가격이 천편일률적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업체가 실제 상당히 독점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파악하고 있나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일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유지업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파로스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주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부 회사는 경기도에 있는 회사도 있어요, 유지관리회사가 시·군에서는. 제가 이런 문제를 파악하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이런 유지관리를 하면서 몇 천만원, 몇 억씩 유지관리비용을 받아가고 재난이라고 하는 특수상황에 시갭0�0鄂�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시간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방치한 것 아니냐, 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이걸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일단 저희가 그런 관리까지 못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시·군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 지역,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도내업체 지원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적극 유도를 도내업체로 하여금 운영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번 기회에 구축현황, 유지관리통신망에 대한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종합관제센터 스펙에 대한 세부적인 유지보수내용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다 관리돼서 이번 회기 감사지적사항 전에 구축할 건 구축하고 특히 비용문제에 대한 지출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끝나셨는가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입니다. 사회재난과 소속인 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19년하고 2020년도 치 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많이 늘긴 늘었어요. 많이 늘긴 늘었는데 2019년도에 점검을 받았던 시설물이 2020년도에 빠진 게 있고 또 전에 준공된 지 오래된 시설물들이 2020년도에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이유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277개 시설물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건축물 130여 개소가 늘어났고 3종 실태조사에 따라서 교량 및 건축물이 140개소가 증가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건 2020년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준공된 지 오래된 건물들이 시설물들이 2020년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2019년도에 점검받은 시설물이 2020년도에는 빠져있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10년 경과 교량이나 15년 경과한 건축물 중 C등급 이하를 지정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고 제외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중시설물 건축물 7개소가 타 부처로 전주지방법원 청사라든가 무장초등학교, 완주삼봉 LH아파트 관리사무소, 태권도진흥재단 이런 데가 법원행정처나 교육청, LH공사, 문체부 타 부처로 이관이 됐습니다. 또 3종 시설 13개소가 교량 철거가 7개소, 보수보강을 한 경우가 3개소.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도와주셨고요. 건물은 그대로 시설물은 그대로 있는데 2019년도에 등급을 받았다가 2020년도에 빠진 일반민간인 건물들은 왜 그러죠? 건물들은 그대로 존치돼 있는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보수보강 해보면 C등급에서 높아지니까 C등급에서 빠지니까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안 잡습니다.

김명지위원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등급이 상향되면 저희가.

김명지위원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자료요구를 9월 말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는 언제 작성됐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요구는 8월 말 기준으로…….

김명지위원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시설 등급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실태조사 시·군마다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9월 22일날 받은 자료에는 등급불명인 시설물이 63개나 되는데 행감 요구자료에는 등급불명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때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건물이 준공 후에 안전점검 전에는 등급불명입니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후에는 신축 시설물이기 때문에 A등급으로 간주어서 작성이 됩니다.

김명지위원

단순 그 차이인가요? 그 차이로 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큰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등급불명 63개소는 그 차이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다음에 2종에 있다가도 등급불명이 한 달 만에 다 없어져 버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A등급으로 되는 겁니다, 신축건물은.

김명지위원

이게 다 신축건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게 2020년에 시설물 준공이 된 건물들입니다.

김명지위원

우리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9월 22일자 자료하고 행감 요구자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종, 2종, 3종에서 등급불명이 거의 124개고 다른 A등급, B등급, C등급 전부 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다 점검을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계속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업데이트를 시킨 겁니다.

김명지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행감자료하고 위원들 요구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시설물 체계적 관리 이 부분도 보내온 자료하고 행감자료가 너무나 달라요. 이게 정말로 한 달 사이에 이걸 점검을 다 마무리해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실태조사를 시·군마다 수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9월 22일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에 입력을 해서 승인받은 것들이 시점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해도 등급 부여가 안 된 게 아니고 어떤 공동시설물들은 등급 부여를 다 받았어요, A등급으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점검 전에는 원래 등급 부여가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신축건물로 하기 때문에 A등급으로 간주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미리 A등급으로 줬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불과 자료요구를 한 거하고 행감자료가 만들어진 지가 딱 한 달 차이인데 너무 많은 수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행감하기 직전에 한 달 전 쯤에 자료요구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거의 근사치로 통계를 내셔가지고 주셔야 혼란스럽고 질문이 줄어드는 거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수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행감자료하고 보내온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꼼꼼히 살펴서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도민안전실에서 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듣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덜 되니까 추후에라도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정감사 기간에 김윤덕 국회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민일보 기사도 나와 있는데 전북지역 안전취약 건축물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다, 경기도에 이어서.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라북도가 제일 많다라고 수치가 나와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30년 이상 건축물 중 안전등급이 D등급 그리고 E등급 이상인 노후건축물이 전라북도가 약 43 비율로는 17.2% 해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전수조사 현황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43개가 D등급으로 돼 있는데요. 주 원인이…….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 답변을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답변을 자료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니면 마이크를 끄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장

마이크 끄고 말씀하세요.

17시31분 기록중지

17시33분 기록개시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거나 국정감사 자료에 전라북도가 수도권을 제외해서 꼴등으로 나와 있는데 관련 참고자료를 보니까 부안, 순창, 진안은 공공기관 각 1, 군산시가 40개예요. 대부분 민간인 아파트로 되어 있고 등급이 D등급이란 말이에요. 등급심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설물 관리 주체 아파트 같은 건 재건축조합 이런 데서 용역결과 등급에 관련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담당 시·군에서 D등급, C등급 판정을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당지역의 지자체에서 등급을 결정을 한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 전북지역에 노후건축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지진이나 재난에 대해서 도민의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도 잘 하시고, 최근에 전라북도가 이러한 안전취약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시·군에 시설물 안전점검대상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도록 도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비와 시·군비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게 금년에 약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 계획 있습니까? 계획은 있으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종, 2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종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육안점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정밀안전점검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3종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제64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국토부 김현미 장관, 올해 1월 10일입니까?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관련해서 과제를 내놓았어요, 대책과제를. 안전점검방식 절차 개선해서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예방하는 개선방안,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 관리강화 개선안. 이 개선안에 따라서 우리 도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산 문제 때문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분명히 간부회의상에서도 B등급 맞은 저수지가 제방이 붕괴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소관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고 3종 시설물 부분도 1, 2종은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3종 시설물 부분도 점검을 체계적으로 해야겠다고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중요한 건 실장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73쪽 보니까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 관련해서 우리 전북지역도 올 3월에 군산에서 지진이 있었고 4월달 장수에서 2.8 규모가 있었고 또 5월달 완주에서 2.8 규모의 지진이 3번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 58억을 포함해서 총 223억을 투입해서 공공시설물 성능평가 그리고 보강 해서 총 174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진확보율이 굉장히 낮아요. 전년에 비해서 2.5%에 그치는데 보조자료 73쪽에 보면 시설별 내진보강계획 해서 2021년도 이후 사업비 해가지고 1,689개소 3,247억 정도 그거하고 그 밑에 도표를 보면 2021년 이후 공공시설물이 1,748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치가 안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1,689개소가 잘못된 거고요 1,748개소가 보강 대상이 맞는 수치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 액수는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28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후시설물, 지진이나 재난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이 향후에 1,748개소, 예산이 3,287억 정도가 투자될 그런 예정인데요. 현재 대책이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현재 저희가 7단계로 2010년부터 매년 5년 단위로 행안부 7단계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 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 내진확보 목표를 27.5% 시작으로 3단계부터는 매년 3%씩 속도감 있게 내진보강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6단계 2040년에 100% 목표를 내진확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관련 확보계획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진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소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 큰 지진이 예상되는 징조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지진과 관련된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을 높여서 사업을 실시하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꼭지 질문 하나 더 해도 되죠? 끝으로 도민안전보험 보상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북도민이면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이 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전라북도에 전입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북으로 오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북에서 전출이 되면 자동 탈퇴.

병도

이병도위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도민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 시·군에 건의사항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건의한.

병도

이병도위원

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두 가지입니다. 보장항목이 9가지인데 그걸 더 늘려달라는 부분하고 매칭을 3 대 7인데 도비 부담분을 높여달라는 부분하고 건의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민안전보험이 도비가 1억2천, 시·군비가 4억9,700 해서 30 대 70이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3 대 7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다 보니 각 시·군에서는 도비 매칭비율을 높여달라는 민원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기본항목이 보장받는 항목이 9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9개 플러스 추가 2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추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왜 기본항목만 하고 있느냐, 예산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감 요구자료 84페이지 보니까 기본항목 9개에다가 추가로 보통 2개에서 3∼4개, 9개 이렇게 보상범위를 넓혀놨어요. 그런데 보상범위를 보니까 전부 다 농기계 사망상해는 다 들어가 있어, 전주시 빼고.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농기계 많이 있습니다.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병도

이병도위원

각 시·군에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기본항목에 9개 항목 중에서 최소한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농기계, 전주 같은 경우에…….

병도

이병도위원

전주도 농업인구가 약 5만 정도 돼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30%밖에.

병도

이병도위원

농업인구가 많다니까 전주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주에서는 인구가 전라북도 인구의 33% 차지하고 있는데 농기계 사망사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기본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시고 도민안전보험 말고 시·군에서 자전거보험이라든지 보험을 들어서 중복가입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중복예산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보험과는 별도로 건설교통국에서 10개 시·군이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만약에 중복가입이 된다면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험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보상범위에 추가항목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농기계 사망상해 관련하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관련, 전동킥보드 관련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내용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이걸 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비가 1억2천밖에 안 들어 갔어요, 지금까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9개 항목 정할 때 되도록이면 공통적인 부분들을 항목으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군 특성에 맞게끔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더 막 늘리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 특성에 맞게끔 시·군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비 비율을 높여주셔야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업비 3 대 7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도하고 시·군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요구자료 84페이지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해서 29명에게 2억7,875만원이 보상 지급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민안전보험이 실시한 게 올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비로 치료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그다음에 각 시·군이 전라북도 도민에게 도민의 안전과 관련돼 있고 보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이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큰 자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진솔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어떻게 시·군별로 추진했는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전 시·군 치안취약지역하고 범죄발생우려지역에 대해서 5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CCTV, 비상벨, 로고젝터, 위험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한 뒤에 배분을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통장 그렇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도비 30%하고 시·군비 70% 해서 추진하도록 한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단적으로 2개소가 설치된 전주시와 20개소를 설치한 남원시, 고창군의 도비 지원이 900만원으로 동일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주 같은 경우에는 2개소 6대인데 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남원 같은 경우도 개수는 14개소인데 똑같이 3천만원입니다. 성능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다면 CCTV 1대 설치하는 가격이 대략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성능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1,500만원 가격도 있고 100만원 가격도 있고 다양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100만원짜리가 CCTV로서 제대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필요성에 따라서 저렴한 것으로도 커버가 될 수가 있고 또 좋은 성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여기 우리 해당 부서에서 현장점검한 결과를 받아봤더니 전주 같은 경우는 2군데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고 그다음에 같은 CCTV에도 또 110만원짜리 220만원짜리 천차쁟��쁟�� 같은 데 보면.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숫자를 설치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제대로 화소 같은 것 성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것인가 제대로 도에서 기준이라도 제시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CCTV 기기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찬욱

최찬욱위원

CCTV 가격을 왜 경찰하고 협의를 해요, 위치를 협의를 해야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설치지역을.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장수는 1천만원, 순창은 850만원, 1,300만원, 850만원 전부 시·군별로 가격이 달라요. 시·군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양에 따라 다르리라고 봅니다, 사양에 대해서.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군산 같은 데는 공원가로등을 보수하는 쪽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는 데도 있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제대로 아까 얘기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정확하게 내려보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시·군에다 던져놓아버리니까 시·군에서 임의로 사업을 집행해가지고 중구난방식의 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인정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CCTV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하지만 필요시에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같이 구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 다 하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 사업이 시행초기라고 하지만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미비점을 이번에 냉철하게 잘 분석해서 새해에는 완벽하게 준비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부탁한 바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내에 보안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밝은 밤거리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보안등 상태를 보면 전부 고장이 났을 때 수동으로 누가 신고를 해야지 신고하지 아니하고는 얼마 기간이고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발견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퇴근 이후에 보안등이 점등이 되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주민의 신고정신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 꺼진 보안등을 한두 개 보는 게 아닌데 이 차제에 타 시도 사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안등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 도시과 건설과 쪽에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긴밀히 협의하셔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폭우 때문에 그랬나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확실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또 하나 가장 값싼 보험료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설명 안 드려도 정부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또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보험 아닙니까? 적은 보험료로 유사시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전라북도의 2020년도 단독주택보험 가입률을 보니까 49%, 온실은 18.3%, 물론 이게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아직도 가입률이 저조한 편인데 그래도 주택은 작년보다 좀 나아졌고 오히려 온실은 가입률이 작년보다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작년에 비해서는 온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이나 온실이나 전국 대비해서는 가입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전국이 20.3%인데 49%고 온실 같은 경우에 전국이 11%인데 저희가 18.4%로 높은데, 저희가 이번에 폭우피해 났을 때 풍수해보험 혜택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도비도 1억2,600만원 정도 증액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는데 자족하지 마시고 특히 이번 같은 폭우에 많은 혜택을 봤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상가, 공장, 소위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굉장히 미미합니다. 보조자료 제출 시에는 포함해서 작성을 했는데 상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0.4%로 아주 미미합니다. 앞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 부분은 전국 0.7%보다 턱없이 적은 수치니까 여기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농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많이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풍수해보험은 시설물에 대한 보상 부분이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물 외에 농작물까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찬욱

최찬욱위원

자부담비율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농작물이 국비 지원 비율도 좀 높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홍보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왜 가입하지 않았는지 의견을 이번 기회에 수렴해볼 필요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현재 금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앞으로 기상 이변에 따른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도민들이 보다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차등지원, 홍보방안 등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 각 분야에 사회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시급한데 자칫하면 이런 큰 이슈에 묻혀서 사각지대가 방치될 염려가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내 중대사고가 전년도보다 118건이 증가한 404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2018년도보다 2배가 증가한 8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이 2018년도에는 3,148개소, 2019년도에는 3,204개소인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가 1천개가 적은 2,303개소로 약 1천개소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행정안전부 자료에는 관리주체 지자체가 놀이시설하고 교육청 관리주체인 학교, 유치원, 학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937개소가 포함된 통계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교육청 관리주체 아닌 지자체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만 저희가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교육청 쪽 파트가 빠졌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는 나이가 어려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런 사고가 그치지 않고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사고가 난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발생내용, 사고내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가 13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10건, 도시공원 3건인데 이 부분이 시설물 결함보다는 이용상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용자 부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지도점검을 더 강화를 하도록 하고 홍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의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성인들의 사고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사고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사각지대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라든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시설들이 2,300개소 중에 60개소가 있고 특히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무주 같은 경우에 가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왜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무주 같은 경우에 16개소는 실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14개소가 등록 완료했고 2개소도 등록할 예정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무주가 14개소인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개소는 폐원하였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생활안전지킴이 있죠? 짧게 하겠습니다. 인원이 50명인데 기간이 2년이네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50명 중에 14명의 생활안전지킴이가 단 한 차례도 활동을 하지 않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14명이 단 한 차례도 활동을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시간상이나 다른 개인 사정 때문에 오지 않은 분들이 14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왜 2월달에 재위촉 당시에 46명은 재위촉을 하고 4명은 신규로 위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하지 않은 14명이 재위촉 됐죠? 아니 참여도 안 했는데 재위촉을 한 이유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본인들이 활동은 안 했지만 하고 싶어해서 재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면 재위촉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당연히 제외를 해야지요. 활동을 안 하고 본인들이 여건이 안 되는데도 재위촉이 되어서 그 기준이 뭔지 굉장히 궁금했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활동비 지급도 1일 5만원이죠? 나오면 5만원이죠. 그런데 몇몇 지킴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쭉 보니까 한 6명 아니면 7명, 2명 이렇게, 50명 중에 활동비 지급이 왜 이렇게 편중되어 나타나는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체 저희가 문자를 어디 단속계획이 있는데 참여할 의사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간 것 같고요. 좀 소극적인 분들은 덜 간 것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7개 분야에서 50명을 위촉할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위촉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중돼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활동비도 편중돼서 나타나고 자료에 보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7개 분야로 위촉을 했는데 활동사례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에 와놓고 다른 분야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면밀하게 보니까 자기의 분야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분야 일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동하지 않은 재위촉관계, 그다음에 활동지급비 편중 관계, 자기 분야에 소속이 돼 있는데도 다른 분야 일을 한다든가 이런 생활안전지킴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선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답변 좀 해주시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활동하지 않는 부분 재위촉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비 지급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형평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50명 모두가 균형 있게 일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50명의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마무리할까요? 질문 더 있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짧게 할게요. 제가 마무리하려 했더니.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 재산 보호할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최근 4년간 보니까 평균 294억 정도 되는데 연말 예상금액을 보니까 33억에 불과한데 그래서 재원조성이 법정적립금하고 이자수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법정전입액의 15%만 의무예치했는데 내년에 20%까지 늘리겠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의무적립을 늘리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랬을 때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상금액은 2020년도 말은 일단…….

영규

최영규위원

33억이라고 했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3억에 53억 정도가 더 실제 코로나기금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5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는 86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의무예치금 15%에서 20%로 늘리면 18억7천 정도 되면 2021년도 연도 말은 105억 정도가.

영규

최영규위원

33억이 아니고 86억?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8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20% 의무예치하면 한 105억 정도 예측이 되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내년도 말이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올해만 11개 사업에 262억을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걸로 저는 확인이 됐는데 이런 수치로 볼 때 턱도 없겠는데요, 내년에 그 기금 가지고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기금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코로나 관련사업으로 11개 사업에 그만큼 지원이 됐잖아요? 올해 기금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실 그 부분은 기금에서 기금 본래하고는 조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어쩔 수 없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사용이 됐고 반면에 올해 수해피해 입었을 때 그쪽에 사용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0억2,400만원이 수해피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금이 적어, 남은 게 얼마 안 되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기금이 지출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기금 지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금이 얼마 안 남으니까 소극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실상 피해에 대한 긴급재난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이번에 사용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비비는 얼마 정도? 그러면 이번에 수해피해에 예비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복구사업비로 예비비로…….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수해피해로 기금이 얼마 지출됐고 예비비 얼마 지출됐는지 목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더라도 내년에 자연재난, 감염병 더해서 올해 지출된 상황을 감안할 때 105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현실적으로 내년도 사업기금 75억 정도 사업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실과 받고 시·군 의견 받아가지고 사업비 편성한 게 기금사업비로 7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할 때 그건 보도록 하고요, 그 내용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의무예치 외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대책은 아까 얘기하신 예비비예요? 예비비 사용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업비로 75억으로 했고 긴급상황에 긴급대응비는 19억을 별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코로나 예산으로 262억을 썼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그렇다면 기금으로 코로나 관련된 예산은 지출하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 하려고…….

영규

최영규위원

안 한다는 계획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업비에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안 한다는 계획에.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관련 지출이 발생한다면 그건 예비비로 충당하겠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올해 원래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지 않겠나 싶어서, 기금이 이렇게 고갈이 되고 있는데 또 예기치 못한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올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 수해도 처음 겪는 일이고 코로나 관련된 피해상황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가서 더한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도민들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의무예치 말고 다른 대책을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에 대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야외무더위쉼터 특별교부세가 2억2,500만원인데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취약계층…….

완수

한완수위원

무더위 야외쉼터를 시·군에 배정을 하면서 취약계층 수로 배분을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미 신청 시·군이 많았습니다, 야외무더위쉼터가. 도에서 시·군별 폭염취약계층수를 기준으로 일괄배분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하셨는데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또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폭염취약계층.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군산시의 인구가 27만이에요, 정읍시가 11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은 취약계층이 5천명이고 정읍은 인구가 군산의 반절밖에 안 되는데도 1만1천명이에요. 이 자료가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인 인구수에 비례해서라도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빨리 대답합시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시·군에서 받은 숫자이다 보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시·군에서 낸 자료만 가지고, 아니 무더위쉼터 특별교부세 2억2,500만원 시·군에서 자료를 낸 대로 배분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어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폭염취약계층인지 아니면 일반취약계층인지는 잘 모르되 취약계층의 수를 분배해가지고 일괄로 배분했잖아요. 그런데 배분기준이 각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의 기준이냐 아니면 사회복지과나 보건복지국에 요청해가지고 얻은 자료인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복지국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산은 27만명의 인구 중에서 5천명, 정읍은 11만명 중에서 1만명, 진안은 2만5천명 중에서 2천명, 순창은 2만8천명 중에서 5,500명 이게 맞냐 그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취약계층수로 일괄배정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대로 배정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인구 비례로 해서 예산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합시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물품구입 지원내역 있지요. 손소독제랄지 마스크랄지 전단지라든지 부채랄지 얼음이랄지 이런 거 있지요. 무더위쉼터 지원. 그런데 거기에 대형선풍기를 공급한 시·군도 있고 천막을 구입해서 지원해 준 시·군도 있고 양산을 구입해서 지원한 시·군도 있고 손소독제를 지원한 그런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게 행안부에서 순 국비로 주는 거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특별교부세.

완수

한완수위원

순 국비잖아요. 그런데 대형선풍기를 어느 시·군에 20대를 샀는데 시장·군수가 주는 겁니까, 대통령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겁니까? 전달은 시장‧군수들이 하겠지요. 그러나 그 물품은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소모품 말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선풍기를 사고 차광막을 사고 물론 소모품 물티슈, 물, 얼음 이런 것이야 표기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우산을 300∼400개를 샀어요. 천막을 몇십개씩 구입해서 각 마을에다 배분을 했어요. 거기에 ‘이 물건은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라고 표기를 당연히 해야 된다. 그 관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못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한 물건이라고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아무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정된 비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기를 해서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들어요. 다만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 2017 국가안전대진단 계속하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2015년도, 2016년도에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2017년도 되어서야 점검에 따른 지적내용 또는 조치사항 등을 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추진결과보고서하고 그 시스템상에 입력돼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매년 1,700건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이 조사를 해 보니까 중복집계가 된 겁니다. 중복집계가 2017년도에는 1,705개소, 그러니까 관리주체에 의한 자체점검, 도, 시·군 민관합동점검, 또 중앙, 도, 시·군 확인점검 이렇게 했는데 점검결과를 입력하게 돼가지고 중복으로 집계가 입력이 돼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복된 자료를 2017년도에 1,705개의 차이가 났는데 1,705개의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중복된 부분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중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2019년도에는 오히려 더 줄었는데 식품의약안전처 소관 이 부분은 직접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입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입력을 안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가안전대진단 통해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점검을 한 지 1년∼3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354개가 조치 중 106개, 예산확보가 32개, 차년도 이후 조치예정이 206개 이렇게 시설에 예산을 투자해야 될 그런 시설물이 354개로 저는 보아지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점검한 지 1년∼3년이 다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다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위험해도 관리주체도 없고 한다면 어떻게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조치 중인 시설 같은 경우에 148개소는 1,404억원 예산 들여서 보수보강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무튼 986억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예산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이 2021년도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021년도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도비가 35억2,800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10억8,100만원, 시·군비가 24억4,700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비 10억 가지고 354개의 시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어요?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군 합치면 35억이지요. 도비가 10억이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5억2,800만원 예산은 보수보강비가 아니고.

완수

한완수위원

정밀점검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개소장 2천만원에서 2,500 들어가는 정밀진단비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걸 토대로 해서 공사비는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이걸 점검을 해서 거기서 나온 부분을.

완수

한완수위원

35억 가지면 몇 개소 해요, 정밀진단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72개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72개소 대상지 나와 있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국가안전대진단에 제대로 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제가 도정질문하니까 답변은 ‘2021년부터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합동점검을 크게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점검수당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점검수당이 2020년도에 비해가지고 2020년도에 1억2,500만원인데 1억4,800만원으로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문가집단 활용해서 전문가 전수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 가지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실무적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2021년도에 점검이 완료됐는지는 그때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점검의 효율화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또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원래 이 조사 부분이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걸 조사를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고 담당자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공공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소규모 공공시설 내년도에 각 시·군에서 실태조사 하겠다 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잖아요. 남원, 무주, 임실, 부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시·군은 용역으로 실태조사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자체 공무원님들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완수

한완수위원

공무원들이 실태조사 하니까 지난번에 익산 동화댐 같은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육안으로 검사하니까. 그래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세요, 페널티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소규모 공공시설이 저희들이 집계받은 것이 보니까 2,603개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여기 무주군, 장수군 마을진입로 1개소씩 있는데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맞아요? 아니 익산은 마을진입로가 616개인데 군산은 20개다. 아니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게 맞겠냐고요, 이게. 이 자료를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시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요. 아까 용역 자체조사를 한다는 시·군에 대해서 용역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실태조사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을 실장님이 보시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게 저희가 직접 조사주체가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시·군에서 공공시설로 이게 파악이 관리가 되면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난번 도정질문 끝나고 답변이 있는데 답변대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시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앞으로 시·군 담당자 교육하고 지도점검을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현황조사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20년도에 지난번에 도정질문 끝나고 나서 하셨던 일정을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자연재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요 그보다 삭감된 부분에서 다시 복원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또 저희 도민안전실장님이 직접 예산과도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아무래도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원부분에 걱정이 많아서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는 아니지만 9억 정도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 9억 올라간 것도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수준이었지 깎았던 부분보다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수준으로 3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른 대답 하신 것 같아요. 소규모 공공시설 편차가 심한데 그걸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것이냐 거기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문제가 시·군에서 실태조사 주체가 시·군인데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도정질문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앞으로 하고.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빨리빨리.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난번에 도지사님 대답은 ‘소규모 공공시설은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내년 실태조사 시에는 관리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 철저히 할 준비는 뭐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시·군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공문도 발송하고 직접 점검도 하고, 가장 유인을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히 할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기피를 하니까 그걸 가령 시설물 C등급 같은 경우에 15년이 지난 뒤에 관리대상으로 되는 것 같이 소규모 공공시설 경우도 실태파악이 되더라도 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 위주로 업무를 부담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생각해 보세요. 무주, 장수가 마을진입로가 한 개씩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따라서 익산은 616개소가 마을진입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단위도 익산은 616개, 군산은 20개 이런 편차가 있는 자료를 보시고, 아니 공공시설이 이대로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따라서 소규모 공공시설도 그렇지만 일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시급한가 당장에 소규모 시설이라도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선순위 결정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각 시·군의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그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규모 공공시설도 리스트가 딱 작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재난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죠?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안전대진단, 소규모 공공시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안전한 도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군산 조동용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여쭤볼게요.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올해는 1억5,600만원 지원이 나갔는데 사업비로, 자율방재단의 사업실적을 도에서 다 취합하고 있나요? 각 시·군 사업실적이 다 취합돼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시·군별로 자율방재단 활동실적이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도에서 시·군별 자율방재단 세부사업 실적을 다 자료로 갖고 있나요? 시·군별 자율방재단 세부사업 실적을 다 갖고 있냐고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업실적이 아니고 활동실적은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활동실적이나 사업실적이나 같은 용어니까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활동실적 다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활동실적이, 이게 자율방재단은 소위 말하면 재해예방복구지원 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구체적인 활동실적을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인원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특정군 같은 경우는 487명이고 특정시는 그보다 인구가 5배 많은 익산시는 1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현재 3,007명으로 추계가 되는데 자율방재단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시·군에서 무한정으로 늘리면 늘릴 수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몇 명까지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기준이 없으시죠. 그러면 1억5,600만원 중에 상해보험 지원이 각 시·군 개인회원들한테 다 지원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단으로 구입해서 순찰차량 구입이나…….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상해보험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개인별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나갑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게 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인원이 만약에 여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인원기준이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3만명으로 늘어나면 예산이 10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적어도 기준과 합리적 운영계획은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인원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여태까지 제한이 없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용

조동용위원

예를 들면 자율방재단이 지역별로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총 인구수 대비 0.1% 이내에 둔다라든가 그리고 간격 차이를 2배 이상 둘 수 없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 예산은 보니까 개인 상해보험까지 다 들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도비가 직접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있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합리적 인원조정이 필요하고 그 기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게 하고 운영되게 하는 게 맞다. 인원을 특정목적에 의해서 무한정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드리죠. 재해예방사업 집행률 제고문제인데요. 재해예방사업이 실제로 현재까지 27%로 매우 저조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0월 말 기준은 좀 올랐습니다, 40.1%로.

동용

조동용위원

원래 6월 말까지 60% 이상 하겠다고 자료제출 했었잖아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 당시 27%고 10월 말 기준 40%라 하더라도 원래 기준 대비 목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랬을 때 국비 페널티는 없나요, 별도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연말까지는 85.1%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랬을 경우에 연말에 85.1%가 확보가 된다면 국비지원이나 이런 거에 페널티는 없을 거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별도의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85%가 안 되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가능 대상지로 사업비 조정을 해서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실제 집행률이 저하되면 국비지원이나 이런 페널티가 있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실장님 입장이 어떠신 건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현재 행안부 별도 페널티는 행안부에서 없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공문 하나 보내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해서 어쨌든 지역경제들이 다들 어렵잖아요. 예산집행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집행 100%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촉하고 구체적으로 안 되는 사유도 들어보고 촉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침수위험지구를 보면 통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행감 요구자료 128페이지인데, 통계 일부 틀린 거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잘못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표기가 잘못돼서 별도로 띠지로 붙였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띠지 붙여서 제출 안 됐는데? 별도로 다 줬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저한테는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건데 총합계 침수위험에서 218건 계수통계가 있는데 관리와 완료 이렇게 해서 통계가 안 맞아요. 합산을 해보면 221개인데 여기는 218개로 돼 있고 전주는 10건으로 합계가 되어 있는데 관리와 완료는 7건, 4건으로 돼 있고 익산은 12건으로 합계가 돼 있는데 4건, 10건 해서 14건으로 돼 있고 이게 안 맞다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통계가…….

동용

조동용위원

표기누락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런 자료들 표기누락은 우리 실장님 책임은 아니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또 다른 데도 통계가 잘 안 맞아가지고 완주, 전주 금상지구하고 진안 원가막지구 총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125페이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애초보다도 좀 사업을 더 해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주 금상지구 같은 경우에 설계 후에 좀 늘어났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원가막은 오히려 줄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진안 원가막지구도 좀 늘어났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중간에 요구하면 늘어나기도 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협의를 자연재난과장이 가서 해갖고.

동용

조동용위원

현실 판단을 해서 실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다 하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것도 표기누락인지 알았네요. 표기오류인 줄 알았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완주 계곡지구하고 부안 치도항지구 같은 경우는 2018년, 2020년 자료는 있는데 2021년 앞으로 계획은 없는데 이건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중단된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감액이 돼 가지고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주 계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안 치도지구도 예산 지원을 2019년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 완료가 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해예방사업 집행률을 일단 제고해서 그나마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어쨌든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서로 민감하고 서로가 어쨌든 좋은 뜻으로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료 표기오류 같은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은 실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후에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시에 딱 끝내드릴게요. 자연재난과 직원분들이 11분 근무하시죠.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직원분들이 근속연한이 1년 2개월도 채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죠? 이 직원분들이 제가 자료 받아서 보면 2018년도에 39일, 2019년도는 27일, 2020년도 올해는 39일 동안 비상근무하시느라고 제대로 집에도 못 가고 근무를 하신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기피부서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를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업무과다, 승진 불이익 기피부서로 전락했다고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판단을 하려고 하면 경험도 있고 감각도 있어야 되고 선제적인 타격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평점 개선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승점, 가점을 줘야만이 그 자리를 오래 계시면서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이 부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재난부서 인사가점이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개월마다 0.05점씩 있어가지고 최대 0.75점까지 인사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관 같은 경우에는 최대 2.4점까지 인사가점이 있는데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1개월마다 0.05점씩 해가지고 인사가점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럼 더 해야겠어요. 자연재난과 보니까 예방팀이 예방업무가 아니라 대응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뭔일 있으면 날 새가면서 비상근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제일 보루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승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피부서가 안 되고 정말 가서 애쓴 만큼 보답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정책관실에 보면 여기에 안전감찰팀 계시죠, 이 부분도 연계해서 갈게요. 안전감찰팀, 특사경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다 보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미리 가서 감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인원도 증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안전감찰팀도 시·군 돌아다니면서 미리 예방하는 부분이 큰 효과들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강을 해야겠다. 그리고 특사경 업무를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정책관실에서 뭔 얘기 한 거 있습니까? 정책관실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정린

이정린위원장

해준다고 그래요, 안 해준다고 그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번 안에 포함 안 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검토한 게 아니라 실장님이 다음 16일날 미진 행정감사하니까 그안에까지 답 듣고 오세요. 저한테 답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때까지 특사경에 대한 확대업무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줄기차게 주문했는데 없다고 하면 그날 정책기획관 출석시켜요. 그날 오실 때 확답 듣고 오셔야 됩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기피부서가 자연재난과다 그랬는데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사에 가점도 있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실장님께서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승진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 또는 인사부서 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인사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민하셔가지고 행정부지사를 출석을 요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듣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같이 근무하시는 자연재난과 직원들에 대해서 그만한 애정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에 이익을 더 확대시키고 불이익을 안 주고 점수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장님선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미진감사 때 같이 불러서 모셔다놓고 행정부지사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위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미진부서 추가감사를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중지하고 11월 16일 미진부서 추가감사 시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9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