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 교육국장 김국재 행정국장 이현규 정책공보관 이승일 감사관 송용섭 학교교육과장 조성규 교원인사과장 오효열 교육혁신과장 장명순 인성건강과장 정찬 미래인재과장 변완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 총무과장 박해정 예산과장 박종배 행정과장 김형기 재무과장 김인수 시설과장 신희섭

간부소개는 시간 관계상 국장 두 분과 일일이 호명하지 않은 실·과장으로 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현규 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실·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하고 또 묻고자 합니다. 맨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과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이 발의한 2건을 포함해서 5건의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까?

예, 제목만 들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까?

예, 면밀하게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용도 될 수 있으면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도교육청에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동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학교에서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모든 교육공동체의 건강을 지키자는 것과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에 체계적인 대응 노력의 강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7일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모 교사가 보건소로부터 결핵 확진 통보를 받은 후에 10일간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가격리도 하지 않은 채 학생 수업 3일을 실시했고 교직원 회의 1회, 학교 행사 1회, 회식 2회 등에 참석하는 등의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고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결핵 검진 등 감염병 예방관리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촘촘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환자가 내용을 학교에 알리지 않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대응을 나름 했다라고는 보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숨겼을 때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마땅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정말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공문서를 통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외로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핵환자가 많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 감염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우울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일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이며) 지금 화면을 보면,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 학교 수가 763개 학교 중에 자동제세동기 보유 현황이 전체 설치 대수가 822대예요.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든 학교에 1대씩 다 배치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420개교 중에서 441개교, 그리고 중학교 210개 중에서 207개교, 그러니까 3개교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설치 대수는 218개, 맞습니까?

예.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33개 전체 학교에서 132개, 그러니까 1개교가, 그래서 전체 설치 대수는 163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예.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확인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이 내용을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차트를 만들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출한 직원이 바로 없어 가지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남원에…….

예, 맞습니다.

남원에 용북중학교, 김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완주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부안에 백산중학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학교들이 전부 다 사학입니다, 사학재단.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이런 곳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한 것이고요,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면 당연히 자동제세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왜 없는지 그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가 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우선 구매해서 학교에다가 비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4개 학교가 구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돼 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학교에서 제세동기를 구입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남원에 용북중학교를 비롯한 부안에 백산중학교 이 학생들은 본인들이 겪어야 하는 어떤 심리적인 모습,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공평한 자기들의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실무자한테 방금 물어보니까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사서 배포하고는 있지…….

학교에서 운영비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어찌 됐든 자동제세동기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 4개 학교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제세동기가 꼭 필요하니 그것을 가급적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존경하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이 이제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온 마을이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 그리고 특히 전북의 교육이 정말 아이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공평함을 느끼고 공정함을 느끼는 공정사회의 일등 교육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제가 지적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정말 꼭 이렇게 이야기해서 끝까지 행정의 최고의 책임자까지 전부 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그 자료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모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싶었지만 이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해하는 수준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꼼꼼히 파악해서 다시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부감님께서는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할 테니까 듣고 나서 제 질문이 있을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제마이스터고에는 천연기념물 453호로 지정이 된 국내 멸종위기 등급 2급인 남생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남생이를 기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쭉 제가 파악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농업계고를 지원하는 NCS 기반한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농업계고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의 경우에는 묘포장 조성사업으로 올해 7,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전주생명과학고에는 2,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는 한 1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1,2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전주생명과학고에는. 그리고 김제는 6,1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고 1천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문제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에는 묘포장 사업으로 조성사업에 전혀 상관이 없는 남생이 7마리를 구입해서 남생이 330만원짜리 2마리와 135만원짜리 5마리를 구입을 해서 총 1,335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또 관련 용품은 1,78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생이 서식지 관련한 조성하는데 인건비를 520만원 사용을 했고요. 수족관 받침 및 사용용품 추가비용으로 63만9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총 그래서 2,100만원을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2020년 2월에 수립한 NCS 기반 농업계고 묘포장 지원사업 계획에 의하면 이 사업은 사실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올해 2020년도에 묘포장 기반 조성사업을 합니다. 장소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공동실습소 묘포장입니다. 전주생명과학고 묘포장 사업이 또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NCS 기반 농업계고 묘포장 지원사업이 두 곳입니다, 그러니까. 김제에 있는 마이스터고와 전주생명과학고 묘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에 있는 마이스터고 묘포장 기반 조성사업의 장소는 당연히 김제 공동실습장 묘포장이겠죠. 그런데 전주생명과학고 묘포장 사업의 장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주생명과학고가 되어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주생명과학고의 묘포장 사업도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공동실습소 묘포장입니다. 이걸 볼 때 2020년 2월에 수립한 NCS 기반 농업계고 묘포장 지원사업이 계획과 장소가 굉장히 급조되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내역을 보시면 김제농생명, 그냥 김제와 전주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 예산은 처음에 예산계획은 묘목 구입비용으로 5,400만원이 돼 있고요. 묘목 관리비용으로 1,68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제는요. 전주에는 묘포장 운영물품 및 실습재료 구입, 식재료비 이런 걸로 해서 2,3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제에는 묘목 구입과 관리비용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생이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2019년도부터 이 NCS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 2019년도에는 김제는 기반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상식적으로 한 해에는 기반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는 묘포장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전주생명과학고는 한 해는 2019년도에는 묘포장 기반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묘포장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김제농생명과학고는 기반 조성을 2019년도에도 했고 2020년도에도 묘포장 기반 조성사업으로 그대로 합니다. 2년에 걸쳐서 기반 조성사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문제 제기합니다. 잠시 후에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묘포장 사업만 하는 것을 장소가, 2020년도 사업 하는 장소가 동일한 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제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묘목 관리비용으로 있었는데 1,680만원이 인건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인건비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농생명과학고에는 묘목을 식재하기 위한 인건비가 세워져 있었으나 농생명과학고에는 85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제에서는 인건비가 500만원 이상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건비를 무슨 명목으로 쓰셨냐면 묘목 포트작업, 잡초 제거, 육묘장 김매기, 주변 정리를 하는 걸로 썼다고는 말씀을 하시나 사실상 남생이 연못 인건비로 사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또 실제 관련자의 진술도 들었습니다. 남생이 연못으로 인건비를 사용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에 기반 조성사업으로 5,500만원을 김제에 썼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올해 또 기반 조성사업으로 7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제에만. 전주생명과학고는 2,3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반 조성사업이 아니라 묘포장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김제에만 지원액이 늘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에 2020년 5월 19일 자 지출결의서, 즉 남생이를 구입한 구입목적을 보면 학생들의 생물환경과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흥미 유발 및 학습동기 부여라고 돼 있습니다. 공동실습장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다른 일반계고 학생들보다 생물환경에 또 생태환경에 대한 이미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한테 흥미와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남생이를 구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생이가 농업계고 학생들한테 어떠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저도 조금 길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남생이 구입 관련해서 일단은 천연기념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천연기념물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김제농생명고에서 사온 남생이는 천연기념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천연기념물이 아닌 남생이를 왜 거기에다가 사육을 하게 했느냐? 지금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NCS 기반 교육과정 임업종묘, 조경 등 실무과목 학습장을 조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통해서 임업종묘, 조경 등 실무과목 학습장을 구축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산출함에 있어서 남생이를 사용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임업종묘와 조경 등 실무과목 학습장에 남생이가 포함되는가? 포함이 됩니다.

잠깐만요.

생태…….

잠깐만요, 그만 듣겠습니다. 그 계획서에 남생이가 포함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 때 330만원, 1,350만원을 들여서 그리고 2천만원, 3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남생이를 구입해서 생태체험장을 만들겠다고 하신 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짚고 있는 거고요. (사진을 보이며) 자, 2019년도 5월에 미래인재과에서 묘포장 조성도를 하겠다는 계획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연못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하게, 계획표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 11월에 세워진 계획표입니다. 연못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2019년도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조성한 것을 마이스터고에서 보고를 혹시 받으신 적이, 국장님이나 부감님께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이스터고에서 보고를 한 게 아니고요, 생태조경 과목이 전문계 교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조경학습장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생태조경학습장을 만들고 그것을 교육과정대로 똑같이 만들어보자라고 권유를 했던 것은 저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가, 2019년도에 최종결재자는 부감님이십니다. 하지만 2020년도 사업의 최종결재자는 교육국장님이십니다. 교육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최종결재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부감님께서 이 사업을 권유할 권한은 없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품목에 대해서 남생이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 천연기념물 남생이 지정이 된 이후로 우리나라 남생이는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2005년도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해 가지고서 멸종위기 1급 또는 2급으로 지정된 다음부터는 외국에서 남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남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태조경 과목에서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800개가 넘는 어느 학교에서도 생태조경 과목에 들어가야 될 그런 파충류 중에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특정 학교가 아니라 공동실습소에 그것을 넣어서, 공동실습소는 많은 학생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생태조경을 할 수 있다라는 샘플 되는 실무과목 학습장을 두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했습니다.

부감님의 주장과 의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은 하고 싶고 주장은 하고 싶겠죠. 그런데 반대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없는 사업이 부감님께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요. 사실은 묘포장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부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묘포장 사업이, 이 공동실습장을 남생이를 기르는 사업장으로 유도가 돼서 인건비와 사업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남생이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면서 특성화고 아이들한테 취업률에 영향이 갑니까?

생태조경 과목을 구체적으로 본 학생하고 보지 않은 학생하고,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죠.

아니, 사실이, 위원님.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 주장도 들어보세요.

저한테도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특성화고…….

자, 특성화고 취업률하고 관계가 분명히 저는 아직은 이 남생이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걸 조성하는 과정을 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못을 조성하는 과정은 보지를 못했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본인들이 땅 파고 기계 나르고 해서 조성이 된 것을 학생들이 와서 구경만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생이의 특징은 땅 진동이 있으면 예민해서 천장의 느낌을 알고 바로 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취업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말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사항이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생이 생태학습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생이가 야간에 나와서 산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꾸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생이를 몇 군데 키웁니다. 뜬봉샘이라든가 화담숲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남생이를 키우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남생이를 제대로 키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제농고 공동실습소가 그중 가장 남생이 서식에 맞는 환경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꾸밀 때 남생이가 20㎝ 이상 팔 수 있는 넓은 마사하고 흙이 섞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넣도록 했고 저도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상의 사용 부분이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전문계 교과에서 생태조경 과목의 중요한 실습학습장을 꾸민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도요,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 묘목장 안전펜스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가 지금 금방 보고받은 내용이 있어서 이게 정확한 보고내용이, 남생이를 키우게 하는 연못으로 돈이 얼마가 사용됐는지에 대한 내역이 세부 집행내역의 어느 부분에 끼워넣었는지를 몰라서 정확한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다른 얘기를 묻겠습니다.

제가 저희 이 사업계획의 터에서 해당 학교에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고급취미를 학교에 안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감님께서 그 학교를 대여섯 번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위원님, 제 고급취미를 학교에다가 실현했다는 말씀은 취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는 지금 부감님께서…….

누가 그 말을 하던가요? 제 고급취미를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아니, 제 고급취미를 왜 제가 학교에다가 합니까?

아니, 그다음 질문을 하겠다고요.

아니 이것은 부감님께서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부감님께 여쭤본 거예요.

최영일 위원입니다. 부감님!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의 기본 교육정책 방향 슬로건입니다.

교육지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지 않은 학교가 된 지가 우리 전라북도 일원에 생기고 있어요. 2020년도 학기 초에 1학년 3반에서 군산수송초등학교에서 교원 폭언 사안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담임교사가 교육경력 10년 차에 학생을 상대로 ‘바보, 악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급 분위기를 공포상황으로 몰고 간 게 맞습니까?

예, 저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현재 조사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집단시설 사례 조사 결과 혐의 있음으로 통보하고 9월 4일 자 담임교사 직위해제 결정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 10월 6일 1학년 1반 교실에서 고창동호초등학교 교직원 폭언 사안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네 애비 전화번호도 모르냐?’ 그래서 학부모와 기자가 학교를 내교를 해서 이 부분 또한 문제가 돼서 고창경찰서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수사 개시 통보를 해서 2020년 10월 28일 담임교사가 직위해제 결정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남원월락초등학교에서 2020년 10월 19일 큰소리로 야단치며 손으로 학생을 폭행한 것 또한 있는 사실 맞죠?

월락초 사건은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학부모님이 학교에 대해서 문제사항을 얘기하고 계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월락초 사건은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학교 측과 충분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찌 됐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건의 교직원으로부터 피해 학생들 폭언이나 폭행 사안이 공통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들이라는 거. 두 번째, 이건 누가 보고 듣고 신고한 게 아니고 학교를 가기 싫다는 학교생활에 적응 못하는 학부모들이 의심스러워서 학생들 가방 속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학부모들 스스로가 이 폭행이나 폭언 사안을 학부모들 자체가 세 건 다 밝혀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문제가 나면 전부 다 병가처리를 해 줬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직위해제에 이르기 전에 분리를 하기 위해서 직위해제 전에 아마 병가처리를 해서 학교에 나오지…….

아니, 그분들이 아파서 병가를 내요?

예, 실제 아픈 것도 있고요.

아프다고 하면 진단서 떼서 통보를 하겠죠.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 행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언론이나 지역 일간지에서 떠들썩하게 도내 학교 내의 학생들 간에 학폭 사안이 아니고 교사가 가해자가 돼서 피해자인 저학년 학생들한테 폭행이나 폭언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도 내놓은 적이 없고. 자, 이 자리에서 그런 뉴스를 접하고 일간지를 접한 학부모들, 학교 보내기 불안한 학부형들한테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과 우리 학부모들께 공식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식 사과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창동호초등학교 또는 군산수송초등학교처럼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 형사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어린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도교육청의 재발 방지대책은 뭡니까?

저희가 학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에 대해서는 교사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성 관련 교육을 하거나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언어의 사용이라든가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않으시는 데 비해서 이렇게 간혹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이 해당 교육청에 대한 초중학교 일을 더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교육장 연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히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상대로 학부모가 녹음기를 가방 속에 넣어서 적발된 것이 이 정도인데 적발되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사안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학부모가 학생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리고 피해 학생이나 가해한 선생님이나 우리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의 수준에서 합리적인 기준에서 받아들일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열거한 폭언의 내용이 정도가 지나쳤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나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으로서 언어의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들이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 교원들이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폭언이나 폭행과 관련된 이러한 사안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이 시간 이후로 부교육감께서 각별히 이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주문 바랍니다.

예, 유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감사합니다. 긴장 좀 푸세요. 우리 부교육감님 목소리가 고르지 못하는데 좀 긴장되신 것 같은데 부드럽게 합시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총 96건이에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성범죄가 17건, 음주운전 18건. 교직원들은 일반 직원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교직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직원 사회 전체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내 중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달 19일에 수사 개시가 통보돼 당일 해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성범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근절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이나 교직원들이 성범죄나 음주운전이나 기타 반사회적인 일탈행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년부터 음주운전 예방 종합대책을 금년 2월부터 만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이라든지 반사회적 일탈행위가 있을 때 저희가 승진임용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배제징계라든지 또 교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 강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성범죄도 그렇지만 음주는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음주하다가 뺑소니 돼서 가정의 부모를 잃게 하는 경우도 언론에서 접해 본 적 있어요? 혹시나.

예.

그런 경우 사랑받고 곱게 커야 할 나이에 양 부모를 잃어서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친구들과 동떨어진 비참한 행동을 할 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부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더군다나 우리 공직자는 성 관련, 음주운전은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직장을 그만두도록 한다라든가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해서 바로잡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2월 3일날이 수능이죠?

예.

지금 수능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어요?

수능 대비해서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이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은 시험장을 학생들이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덜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열을 검사해 가지고 발열 체크를 해서 열이 나는 학생들은 해당 시험장에서 별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격리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별도 시험장을 따로 마련을 하고요. 이미 확진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역관이라든가 방역책임자라든가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코로나19에 따르는 감염위험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생들 수능을 볼 수 있는 교실은 몇 칸이나 돼요?

수능 교실은 저희가 전체가 2021학년도에 908개인데요, 2020학년도에 비해서 18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이 많이 늘어났고 관리하는 인원도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지금 어떻게…….

칸막이는 여기는 좌우로 했는데 학교 시험장에서는 앞에 있는 전면 투명 아크릴 칸막이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학교를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잘한다 그렇게 교육국장한테도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표본에 의해서 전국도 우리가 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얘기가 맞죠?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물론 설명 듣기 전에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전라북도 전체 학교 소독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뭉치가 커서 전주 것만 빼 가지고 왔어요. 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다행히 전라북도가 이렇게 그전만 해도 아주 방역을 잘해서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전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방역한 내용을 보면 실망을 했어요. 학교별 방역한 내용을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도 안 했어. 어떤 데는 대개 한 달에, 거의 대동소이해요, 전라북도 학교가,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떤 때는 9월달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한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립 전주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만 보더라도 1월 20일날 한 번 했고 2월 22일날, 4월 10일날, 6월 24일날, 8월 25일날, 9월 15일날, 9월 25일날, 10월 16일날. 거의 대동소이하게 전라북도가 이렇게 저기했는데, 어느 데 보면 방역업체가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방역업체, 내가 거기까지는 뭐하지만 방역업체가 어떤 데는 많이 소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어느 지역은요 보면, 한 업체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바꿔서 나는 이대로 소독하게 하면 이번에 수능도 소홀히 하지 않을까, 바꿔 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우리 수능생들에 대한 방역을 어떻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가, 임기응변식인가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에 있어서의 일제소독은 평상시에는 1년에 한 4번 정도 하도록 하는 것이 매뉴얼상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게 우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더 자주 했고 저희들도 그 방역소독비를 따로 편성을 해 가지고서 학교에 내려보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방역소독을 많이 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수능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느냐?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수능 고사장에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에 있을 어떤 바이러스도 다 사멸해서 없어질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난 후에 학생들이 입실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에 고사장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전북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시험장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같이 마련한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1년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코로나 아니었을 때는 1년에 4번씩 했다고 하잖아요? 소독을.

예.

사실은요, 이게 학교뿐이 아니라 법으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소독했다는 필증 받아놓은 것은 없죠? 그전에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소독을 하면 필증을 받아야 돼요.

아, 학교에서요? 학교에서는 다 있죠.

아니, 소독한 사람한테 했다라는 증빙을 받아야 해요, 법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예, 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제가 하나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아까 4번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강화돼서 1년에 연간 5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코로나가 없을 때도 해 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에 5회를 벗어나서 한 달에 5회도 해 줘야 할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수능생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정부에서도 항상 매스컴이나 어디 보면 미국 같은 데도 마스크 생활화해야 한다고 자막에 뜨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된 분도 생활화해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이미 마스크를 미국이나 그런 나라보다도 옛날부터 선호하고 쓰고 사용하고 일상화돼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하여튼 소독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칸막이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중간 체크하셨는가?

저희가 학교교육과,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교육과장이 지금 수능 실무 총괄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 들을 것까지는 없고.

지금 저희가 앞에 전면 칸막이를, 수능 보는 학생이 1만7천명 정도 됩니다. 전년보다 한 2천명 정도 줄었는데요. 그래서 수능장에 예비까지 고려해서 약 2만장 정도를 주문해서 설치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일일 체크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오늘 몇 개 됐는가, 차질이 없는가 그것도 그렇게 체크를 해서 완벽을 기해달라는 취지예요.

예, 체크하고 설치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병익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제가 부탁한 자료에 성실하게 내주신 이현규 행정국장님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총무담당관님, 또 김인수 재무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성실한 자료에도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출장여비 관련돼서 또 초과근무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까지, 또 부서별 독립실 운영 관계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19가 올해 한참 연초부터 시작돼서 도교육청이 그동안 모임 자제랄지 외출 자제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자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성실하게 잘 와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여러, 제가 더 교육청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그런데 상세히 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개선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3일에 인사혁신처에서 마침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난 뒤에 입법예고 한 법률령이 있어요, 시행령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초과근무,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련해서 비위 정도가 심하면 공무원은 징계토록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다 바쁜 줄 압니다. 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히나 바쁜 과들이 어느 부서가 있는지 교육감님은 알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가 가장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한 부서 바쁘지 않은 데가 없지만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시즌에 따라서는 예산과가 제일 많을 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담당하는 팀 인성과 쪽이 제일 많이 초과근무를 했고요. 또 보편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비해서 서로 다른 일이 있는 과들이 초과근무가 많습니다.

제가 초과근무수당을 과별로 집계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곳이 총무과, 시설과, 인성건강과, 학교교육과, 행정과 순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뽑은 것이 관외출장비를 한번 뺐어요. 그러니까 외출 자제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 회의나 이런 게 정부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관외출장비는 의외로 시설과, 감사관, 정책공보관, 총무과, 교육혁신과 순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과는 관외출장비가 올해 유독 많았던 이유가 뭔지.

시설과는 원래 시설현장 감독·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늘 현장 점검하는 사안이 많아서, 원래도 그런 일상적인 점검은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도 역시 감사를 며칠씩 출장을 내고 현지감사를 가기 때문에 감사관실은 기본적으로 출장처리 후에 감사현장에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시설과는 여러 군데도 다녀야 되는 부분도 제가 인정은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업무시간 내에 관내나 관외로 출장을 많이 가고, 그러면 출장여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부서가 의외로 또 초과근무수당도 많이 타 가는, 그러니까 낮에 일해야 될 시간에 출장으로 가고 또 들어와서 밤에 또 일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부교육감님께서 바라봤을 때 바람직한 업무 형태인지 아니면 개선할 뭔가 좀 방법이 있는지.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청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본청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문이라든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전라북도 전체 학교라든지 직속기관에 다 퍼지는 문제기 때문에 자기 기본적인 일 플러스 의회 관계라든지 언론 관계라든지 하는 일들을 다 처리하려면 초과근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쭉 이렇게 엑셀로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소트를 해보면 갭이 커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출장여비가 가장 높은 하이 클래스 20명만 뽑아봤어요, 그 부서에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부서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수당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면 1천만원이 넘는, 두 개 합해서 거즘 2천만원에 육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100만원 이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은 부서 내에. 똑같은 직렬에. 그런 경우에 업무 밸런스가 지금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 있나 그런 것도 한번 고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당을 받아 간 사람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본 저로서는 부당한 수령이 있었나 아니면 업무분장이 잘못됐나 두 가지 관점으로 고심을 하게 됐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정당하게 일을 많이 해서 수령을 했다면 요즘 시대에는 워라밸이라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 Life Balance) 이런 걸 맞추는 시대인데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 적재적소에 전문인력들이 투입돼서 그 한 사람이나 소수 인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조직문화가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처럼 이 문제를 소팅을 하거나 가장 출장비가 많은 20명을 따로 추려가지고 무슨 성격의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분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를 가지고 출장이 많고 초과근무가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한번 분석을 해서…….

차액이 엄청나요.

이렇게 일감이 많으면 왜 일감이 많은지 분석해서 너무 한 사람한테 업무가 몰리는 건지 아니면 초과근무만 일부러 더 하는 것인지 분석해서 한번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석들을 교육청도 도교육청하고 비슷한 성격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총무과장하고 한번 이걸 분석해서…….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직속기관 중에 좀 특이한 점이, 기관별로 봤어요. 12개 직속기관을 놓고 보면 12개 기관 중에 상위 평균 이상 나오는 평균치로 쭉 해서 봤는데 4개 기관이 높더라고요, 초과근무 수령금액이 총액으로 봤을 때. 그리고 관외출장 금액도 상위 4개가 더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복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중복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4개의 기관들이. 그중에서 특이한 게 초과근무 수령 상위 20명 중에, 그러니까 개인별로 봤을 때 20명 중에 그 기관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평균 이하의 기관인데 한 사람이 유별나게,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다 통틀어서 초과근무수당을 뽑았을 때 소트했을 때 상위 20명 안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아 가는 20명 안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거는 저로서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다, 그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너무 많은 출장과 너무 많은 초과근무가 있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한 행태의 근무가 이루어진 건지 한번 더 고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저희들도 한번 해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초과근무를 조금이라도 줄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궁리를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게 독립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들, 직속기관이랄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같은 직급에 계신 분들이 교육청에는 거즘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직속기관이나 지역청으로 가게 되면 다 장님들은 개별실을 다 가지고 있죠. 거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청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보니까 우리 부교감님보다도 큰 방을 쓰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디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연구정보원 학교지원부에서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부교감님이 60㎥를 쓰면 거기는 81㎥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관외출장이나 관내출장이나 이런 출장을 직접 가기보다도 비대면 회의시스템을 우리 실무선에서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지금 도교육청도 교육감실만 회의시스템이 돼 있죠? 화상회의시스템.

저희가 14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을 한꺼번에 다 원격으로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10월 말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아도 화면에서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고 자료는 이메일로 파일로 보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일반 민원인이나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이 지금은 화상통화도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회의도 할 수 있는, 지금은 폰으로도 가능하고 간략하게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한 공간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비대면으로…….

지금은 기관장님들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특권을 일반 직원분들이 출장 나가서 처리하기보다 자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화상회의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일반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제가 봤을 때는 없으니까 출장을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직속기관이나 이런 청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인테리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쓰지 않으면 우리 일반 직원들이 쉽게 화상시스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고심을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업무추진비가 민감한 사항이고 불문율에 붙여지는 이런 내용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특정 식당에서 많이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교육청만 사용을 했냐. 여러 가지 식당이나 이렇게 있으면 탑 클래스 안에 들어온 3～4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이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반성의 좀 시간이 있고, 더 희한한 거는 타 지역에서 타 지역에 있는 청이 됐든 직속기관이 전주권에 와서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일정 식당에서. 그 지역에서 사용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금액보다도 오히려 여기 나와가지고. 가까운 곳도 아닙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한 부분들. 사실 소상공인 살리자고 계속 주변에서 지역 상권들 살려달라고 여러 기관들에게 소상공인들이 요구하고 또 우리 전반기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래도 식당들을 이용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많이 아쉽다, 이런 건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자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거는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챙겨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소팅을 해서 저희가 최고 많이 이용한 특정 식당이 어떤 식당이 나오는지 뽑아보고요. 또 왜 유독 전주에 와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 좀 질어질 것 같아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해 주세요. 하다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0일날,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또는 포스트 코로나 또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의 돌봄 관련돼서 협력형 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냈었고요,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에 각각 흩어져 있는 부처 등을 통합하자는 얘기였었어요. 이런 건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자체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3일날 또 5분발언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돌봄정책 방향 촉구. 그다음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학교 밖 기관 지역아동센터 MOU 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돌봄기관 같이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긴급돌봄 말씀하시면서 찰떡같이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학교 밖 언택트 교육·돌봄 지원책 찾아야 한다는 발언을 또 했어요. 그 이후에도 아무 얘기 없어요. 그 사이에 8월 4일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님께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발의했는데 광역의 돌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 구성에는 도교육청 온종일 돌봄 관련 전문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이렇게 했고요, 구성은 학교 밖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의체 구성을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역할론에 있어서는 ‘돌봄 시설 등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력 및 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의견을 조정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어요.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돌봄에 관해서 도청, 교육청, 전문가, 그다음에 돌봄 시설 운영자 등 여러 관련되는 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돌봄협의체라든지 돌봄 지역센터도 협력형으로 하자든지 이런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위원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강민정 의원이 발의했다라고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특별법이 현재 발의만 돼 있고 의회에서 통과가…….

그러면 발의만 되어 있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돌봄이 필요한데도 협의체 구성하지 말고 협의하지 말고 그냥 교육청 따로, 지자체 따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따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 구조의 권한과 책임, 그다음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도지사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이렇게 도교육청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죠 이런 형태의 수준으로서는 지금 현행의 법령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관계가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되냐면 현행 법령을 더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

그런 방법은 부교육감님,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제가 3월 20일부터 이 관련된, 어찌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2년 전에 돌봄 관련돼서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협력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청 따로, 지자체 따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관련해서 고민하자는데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고 이 법 저 법 찾아서 규칙, 원론 이런 거 찾아서 언제 갈 거예요? 어느 때까지 가실 건지 그 답변 하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교육감님, 지금은 교육체계도 달라졌고 돌봄체계도 달라졌고 시스템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발전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왜 많이 지급하고 그러세요? 법에 없는데. 저희 다 할 말 많고 찾아보는 거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고민해야 할 것은 고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청 내에서는 고민을 하시는지 몰라도 실제로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9월 4일날 학교 밖 기관하고 가급적이면 협조해서 MOU 해서 그 기관이 집합교육 못하고 언택트 교육 시키는데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지원도 있으면 고민해 주십사 했어요.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검토해 본 바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역시 학교 밖에 있는 기관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예산이 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산 다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희 경우에 익산시장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남원시장님을 만나거나…….

교육감님, 그렇게 교육청 권한이 없으세요? 돌봄 관련해서 학생을 잘 돌보자는데 그렇게 권한이 없으세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지금 돌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나서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 기능하고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기능으로도 충분히 돌봄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니 저희는 시장님들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더 늘려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늘리지 않아도 지금 있는 기관을 가지고 협력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있는 기관하고도 협력을 못하고 있는데 또 언제 세워서 언제 할 건데요? 그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런 답변 하시려면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니까 넘어가겠어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어요. 원로교사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반짝 보여드릴게요. 반짝 보여드립니다. 원로교사는 어떤 교사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설명 안 드리고요. 일주일 수업하는 시수 보면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원칙과 법과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참 양심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공평하게 앞으로 원로교사이든 현직교사이든 학교에 계시면 수업시수 똑같이 나눠서 하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중등교육법 법령체계에서 원로교사는 우대사항을 법령으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수업시수 경감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는…….

부교육감님,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 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을 다 조사한 것은 아닌데요, 전남이라든가 충남의 평균적인 원로교사…….

전국적으로 4시간 하는 원로교사는 없습니다.

전남은 5시간이고 충남은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라북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현시대에 맞는, 과거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시대 우리 젊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울림이 있는 학교현장이 되어야 되지 원로교사라고 해서 우대만 받는 이것은 퇴행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아니요. 충분히 보니까 독립된 별실에다가, 그러면 이분들은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면 학교에 교장선생님 계시고 그런데 또 교장선생님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선생님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같은 선생님인데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은 일주일에 10시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4시간 하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아무리 우대를 한다고 해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원로교사라고 하는 것은 법에는 없었던 것인데 과거에 교장임기제를 도입하면서, 과거에는 교장이 되면 정년까지 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두 턴만 교장을 하고 나면 8년 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어떤 유능한 분이 있어서 교장이 일찍 됐다.

부교육감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교수님도 일주일에 이 수업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시간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시스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예를 들면 미술실을 하나 만들겠어요. 기능 보강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학습에 대한 시스템도 갖춰야 되겠어요. 그런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자, 기능 보강과 시스템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따로따로 써야 합니까, 같이 써야 합니까?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수업을 진화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미술실을 하나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술실을 바꾸려면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미술수업을 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 보강도 해야 되고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서 어디 부서에 넣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각각 써야 하는 것인지 한 학교에서 한꺼번에 써서 제출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늘 분란이 나는데요, 어떤 때는 시설공사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시설과에서 주관이 되고 나머지 부서에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냥 시설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거는 또 부교육감님, 그 관계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온종일 돌봄 말씀 들으니까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은 또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남원 수학체험센터를 하는데 이게 시설공사냐 아니면 수학체험의 전문적인 설계 부분이 더 중시되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저희 내부에서 분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설계 부분에 특징적인 모습, 지난 100년 동안 수학체험센터라는 것을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성이 고도로 필요해서 미래인재과에 소속된 분들이 수학 전문가들이랑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걸 우선적인 사업을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자,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디 부서에 내는지를 몰라요. 음악실을 하면 어디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리 보내고 저기서는 저리 보내고 그러는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조직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지금. 인정하시고 계세요.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업무 조정을 하는 기능이 정책공보관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책공보관께서 이쪽 일인지 저쪽 일인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해 주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더 조정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교육감께서 이 업무 성격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이 서로 과장님들끼리 안 되면 위원회를 만들든지 부서를 만들든지 하세요. 그래야지 그거 쓰겠어요?

실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위원회는 아니지만 정책공보관께서 경험이 많고 행정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공보관의…….

정책공보관님께서도 어느 부서에 주면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이거 못해요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정책공보관이 직접 하시는 일도 많습니다, 이도 저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하셔가지고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밖에서도 이런 것은 학교현장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자꾸 여기서 못해요, 저기서 못해요, 이건 다른 데 거예요, 이건 저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겠냐고요.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주문하신 사항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내에서 업무에 있어서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 계획을 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 협의해 주시고요, 그 안을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시설은 시설과, 정책은 정책과 한다든지 해서 학교 시설물이나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 것이 없고 그런 경우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정해서 안을 주세요. 안을 주셔야 위원님들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서로 딱 드리면 거기 안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민원 해결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열화상카메라 있어요. 이거는 언론보도에 다 나온 거고 언론보도에 ‘수상한 수의계약, 전북교육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질문하기가 곤란하니까 입찰과정, 불용액, 계약서, 보급장소, 전체 사업과정과 결과보고 자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돌봄 관련된 거에 있어서 부교육감님, 굉장히 열심히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이 없었어요. 제가 다 메모해놨으니까,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위원님,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 어떤 법령에 따라서 책임 있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잘못됐을 때는 또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것에 따르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이라고 한다면 현행 법령체계에서 무조건 학교든 기존에 돌봄센터든 간에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리 있고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제 도청의 의견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도청에서도…….

교육청 관련된 것만 보고하시면 되죠, 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시면.

아니, 저희 카운터 파트너가 기본적으로 도청이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경우의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등돌봄이나 서비스 관련된 이런 교육 문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계속 미루시고 학교 관련된 것 또 다함께돌봄 이런 거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관 만들어내면서 있는 기관을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있으니 참 답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여기까지 왔으니 내년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열화상카메라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답변하시지 마세요. 제가 또 화가 나니까 또 큰소리 나니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다음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살하는 학생들이 없어야 되는데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 역대로 가장 많은 자살학생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반기에 저희 교육감께서도 아시고 저도 알고 해서 2020년 예산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계획을 할 때 자살예방 관련 교육 부분 그다음에 사업 부분을 예산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종합병원에 정신과 위(Wee)센터를 따로 두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 병원에 위(Wee)센터가 개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례 없이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자살예방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힘들다, 그것을 저희가 공주 정신병원인가 그 치료소에서 있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전체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더 자살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일단은 교장선생님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018, 2019, 2020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은 줄었는데 최근 한 달 새에 자살사건이 더 나온 겁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이걸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학교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은 사실은 올해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자살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교원, 관리자 등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따뜻한 눈으로 보고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행동에 조그마한 이상이라도 있으면 관심 갖고 쳐다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더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과거에는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예산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청소년단체 지도자 선생님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인사상에 가점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전부 다 청소년단체 지도자에 대한 인사 가점을 없애버렸거든요. 그 뒤로 이게 지금 유명무실한 데가 많이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에는 우주소년단,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컵스카우트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학업에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잘 참여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저한테 알려주기를 청소년단체 확대를 위해서 예산 확대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귀띔을 했는데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통계를 바로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때문에 저희가 통계는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교육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잠깐 협의했었는데요, 장애인 교원으로 뽑히기도 힘들지만 워낙 자원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이미 장애인으로 있는 상태에서 교원으로 오신 분은 최대한 그분들이 이동하고 일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전보 우대 가산점도 따로 부여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해야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장애가 없는 선생님에 비해서는 더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에서 일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초등의 경우에 전주, 완주, 김제에는 10년 지역만기가 있는데 장애인 교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에서 장애인 교원이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전보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을 세워질 때쯤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새뜰유치원의 공사업체가 부채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부도는 아니고요, 지금 공사를 할 수는 있는데 공사 자재를 사오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새뜰유치원, 원래는 내년 3월 개원 목표였는데 3월에 개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는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로라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새뜰유치원만큼 더 크지는 않지만 2개 초등학교의 교실을 임시로 빌려서 그것을 유치원 형태로 전환해서 한 7개 학급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유치원을 임시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유치원생을 뽑기 위한 시스템에서도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늦더라도 그게 개원이 되면 그 개원한 건물을 늦추지 않고 가급적 늦게라도 개원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일단은 그 2개 초등학교의 교실을 빌려서 임시 유치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저희 교육국장이 직접 가셔가지고 사정을 하셔가지고 양해를 얻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개 학급을 하는 것은 이것을 저희가 스스로 번복하게 되면 참으로 신뢰 문제도 있고, 그 모듈형이라고 하는 것도 운동장을 넓게 잠식을 합니다. 실제 학교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새뜰유치원 공사 지연에 따른 분산 수용 문제는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의사결정과 이미 공고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의사결정을 번복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유치원 모집 시스템에 응모하신 분들이 왜 또 바꾸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참 대답하기가 궁색하거든요.

의사결정 번복에 따라서 한 분이라도 불만 있으면 또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실 텐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번 분산 배치를 합시다’라고 불만스럽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양해를 하셨는데 그것을 믿었던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그 총괄 조정한 분이 교육국장께서 하셨는데…….

지금 새뜰유치원 그 자체에다가 모듈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새뜰유치원 부근에는 모듈형 교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다고…….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에 현재 도서관 도우미 또 급식물품 검수,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봉사 등을 시행하고 있죠?

예.

전주시를 예를 들면 관리주체도 녹색어머니회는 덕진·완산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밖 활동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되고 있지만 봉사활동 배치 또 참석 여부, 인적사항 관리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의 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활동 실적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이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학부모님들의 일반적인 봉사활동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안전도우미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인데요, 국가에서 하는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상해사고 또 각 시·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상해보험제도에서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또 오고 가는 도중에 혹여나 사고 발생이 일어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관련 근거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들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철저한 관리감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차제에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30분이라도 누가 와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관리하면 보험 혜택은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일단 가입이 되고 당일 봉사활동 실적 근거가 있어야 보장이 가능한데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인 입장이 되어 달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모든 혜택들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다, 보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데도 있다. 이런 것이 우리 문구 그대로 토씨 그대로 전부 다 민원사항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부교육감님한테 꼭 지적 좀 해 달라고 이게 온 거예요, 방금 온 거예요.

제 이해로는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으셨을 때 그것이 상해보험의 형태로 보상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제대로 활용하고 잘 관리를 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다 돼 있어요. 돼 있지만 자원봉사활동 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선 학교에서 누락이 없도록 실적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즘 각 지자체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김정수가 자원봉사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만 그런 혜택들이 이루어지는데 조그마한 부주의로 이런 혜택들을 보지 못하면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조금만 신경 더 써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에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보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을, 이건 당부의 말씀도 아니고 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 이야기를 부교육감님한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에 빠졌어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농산경에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당부한 것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식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그랬습니다. 두세 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적당한 소비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드려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3만원, 5만원, 10만원, 다만 농수산물 20만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년 2019년도 청탁금지법에 단 한 명도 저촉된 적이 없어요. 그거 박수 보낸다고요. 박수 보내지만 소소한 것까지도 정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사고들은 너무나 경직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어떻게 보면 인기직종의 하나인 교육 선생님들이 적당한 소비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위축된 모습들을 바라볼 때 과연 이 모습이 옳은 것인가, 저는 그것을 한번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 당부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적당한 소비들은 이루어져야 정말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약자를 보호하는 선도적인 입장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 말이 전부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를 것은 거르시되 가능하면 정말 그런 어떤 거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교육청과 시·군 지자체 간 교육협력 정책간담회는 다 끝마쳤어요?

저희가 시·군하고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하지는 않고요, 비공식적으로 업무가 있을 때 제가 시장님을 만나든가 군수님을 만나가지고 하고 있고 저 아닌 경우에도 저희 실무진들이 해당 과장님이라든가 주무관들이라든가 만나서 서로 협조 부탁하고 부탁받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산동산중학교 이전 건 관련해가지고 군산시장님하고 저희 과장님들 가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군산시장님께서는 군산동산중학교 설치 이전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 도교육청에서도 나름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보시오’라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특별히 불리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들 협조적으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여하튼 지자체 간과 앞으로 교육과는 상생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참고로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5분발언도 하고 했잖아요, 본예산에서 5만원씩만이라도 세워달라고. 했는데 도청과 우리 교육청과의 별로 협의가 없고 협의하러 간 당사자가 뭣 좀 알아갖고 가야 하는데 알도 모르고 가갖고 뭔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 관계가 있고, 최근에 제가 우리 군산지역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군산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유치원을 도와주어야 할까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주 간단한 사항임에도, 도와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의만 하면 간단한 사항을 지금 교육청이 못 풀어내는 숙제예요. 지금 항간에 듣는 얘기는 지사와 교육감감과의 사이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 한번이나 들으셨어요?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뒷자리에서 바로 보는데요, 두 분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쁜 것같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속담에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지금 시중에는, 나도 그 소리를 접했을 때 그것도 몇 번 접했을 때 귀가 이상한가 한번 확인해야겠다 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형님 이제 그거 알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도 원스톱 행정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는데 양 지자체 간 단체장끼리 서로 안 좋아도 사이가 좋을라고, 나도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직원들한테 어떤 때는 원성 나는 소리 한번씩 하고 싶은 때가 있어. 그렇지만 나도 내 자신을 자숙하고 참잖아요. 그건 바로 서로 감정이 없는 업무 추진을 하고 서로 따뜻한 감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여기 보니까 나는 지는 별이고 교육감님은 나하고 장형 같은 나이 차이 나요. 우리 간부님들 다 여기 나이 나오니까 싹 쳐다보니까 한번 그걸 유심히 봤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젊은 분들은 자식 같은 나이가 된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분들한테도 반말 한마디 않습니다, 존댓말 깍듯이 예우해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런 관계가 있다라면 빨리, 이런 것이 외부에 퍼져나가면 서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아니라면 다행인데 기다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저희가 혁신도시에 학교를 지을 때 ‘도지사님이 10억 내놓으시고 전주시장이 10억 내놓으시면 학교를 지을 때 쉽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도지사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신 것을 보면 저희랑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교육감님이 나한테 후해야 하는데 내가 보면 지사님이 나한테 후하고 우리 교육감님은 지금 비협조적이에요, 내가 봐서는 내가 느낌도 그렇다고. 내가 교육감님한테 만나서 돈으로 얼마 세워달라고는 안 했지만 내가 여러 간부님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아무 말이 없어. 묵묵부답이여. 그 얘기는 못 세우겠다는 얘기나 내나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는 오늘은 여기서 그 정도 그 얘기만큼은 마치고 내일 교육국장, 모레 교육국장도 있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철수했는가.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아침에도 아까 점심 먹으러 나갔다 들어오는데도 피켓 들고 서 있더라고. 사실인즉 제가 거절해서 안 만나준 적도 몇 번 있지만 제 방에도 몇 번 왔다 갔어요. 거기 운영위원장이 우리 군산분이더라고, 며칠 전에 내 사무실에 왔는데 우리 군산분들이 학부형님들이 36명이래요. 그날 나더러 군산분이니까 힘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의지가 군산에서 산다고 해서 도움 주는 것이 아니고 안 산다고 해서 도움 안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주관이 있다 그렇게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확실한 거 내가 다만 이 얘기는 했어요. 당신들 내가 한마디만 묻겠다. 무상교육의 한계가 어디냐. 우리 일반고의 무상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 주면서.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우선은 그 정도라도 해 달라 이 얘기여, 지금은 그 정도라도. 사실은 제가 법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중앙에다 이달의 건의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아직 무르익지가 않아서 우선 교육청에다도 이런 얘기를 던져놓고 중앙에다 건의문을 하려고 제가 지금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고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실시하고 있는데 사립학생들도 무상교육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본 위원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체적인 우리 전라북도 외지인들이 대다수잖아요. 더 이상 그 뒤에는 말을 안 붙일 테니까 부교육감님 그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주예술고등학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수업료가 자율 책정되는 예술계 특목고입니다. 설립된 지 한 15～16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법인과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진입된 학교인데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니 전주예술고등학교도 똑같이 무상교육을 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면서 교육부에서 내려진 방침이 무상교육의 예외적인 학교들에 그 학교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초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서 상황 변화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것을 일반계고로 전환하면서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그 주장이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약속,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예외로 규정한 그 예외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거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 또는 일반계고로 전환하겠다 이 약속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주장들 중에서 비슷하거나 조금 다르지만 변화가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 시도의 사례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연구한다면 오래가거든요. 연구한다면 오래가는데 학생하고 한 약속은 지켜야 돼요. 우리 교육감님 교육감 나올 때는 얼마나 다급했는가 내가 보면 안 다급해도 당선됐을 텐데. 이렇게 공약까지 했더라고, 의무교육 실시한다고. 그러면 학생하고 한 약속은요, 그건 진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교육자시지만 잘돼라, 잘돼라 해가지고 학생들 잘돼라, 집에 가서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고 동료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훌륭한 사람 되려면 공부 잘해야 한다 그런 지도하에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그렇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간부님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제가 틀린 얘기 아니죠?

예.

그래도 학생들하고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조각, 내 모가지에 칼이 들어가도 그 신념은 안 바뀌고 지켜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되는 쪽으로.

행정감사 주요…….

‘부’자는 조금 의지가 있어도 흐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최종결정자에 따라서. 내가 그 부분도 잘 알아요. 여하튼 이런 부분은 꼭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할까요?

세계적으로 지금은 우리 한국말도 이렇게 국어도 배우려고 하고 많이 외국에서 유학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질의 좀 할게요. 한글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관련 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가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나 주관하는 행사명, 정책명의 의미가 불분명한 외래어나 신조어, 지나친 축약어 등이 사회에 넘쳐나고 있는 실정, 다행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에서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정책용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어책임관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요, 저희 교육감께서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어를 함부로 못 사용하고요, 언택트는 비대면, 블렌디드 러닝은 혼합형 학습,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우울 이렇게 용어를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국적이 없는 외국어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라고 했고 공문서에 그런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단어가 들어간 것을 가지고 가면 굉장히 그 부분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교육청이나 기관보다 바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자랑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어선생님은 우리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되세요?

교육국장님이 국어선생님입니다.

교육국장님, 몇 분이나 되세요?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여기는요, 국장님.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제가 대답한 게 틀리면, 행정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얘기하면 여기서 내가 질책성 질문이 돼서 교육국장님 망신 안 주기 위해서 더 이상은 안 할 테니까 그것 좀 아세요. 참고로 국어기본법에 보면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국어. 그다음에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듯이 여하튼 바른 용어 잘 잡아서 바른 사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계고 관련해서 못다 한 질문을 다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농업계고에 국비사업으로 실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에서 2019년도까지 21개교에 138억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이 2020년에는요, 국비가 72억이 지원됐고요, 농업계 고등학교에만 50억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업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는 2억5천 지원이 되고요, 영농창업에는 인큐베이팅 시설 지원으로 최대 5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이 전주생명고하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가 해당이 되는데 전북지역에 선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됐습니다.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25억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72억으로 해서 46억이나 증액이 돼서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억이 늘어나는 사업에 전라북도는 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신청은 했습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업에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면,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고 있고요, 농업계고에 무슨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관심을 가지셨는지 한번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생이하고 연결시켜서 말하고 싶지만 제가 좀 참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요, 4개 고등학교에 13억이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으로요. 2020년도에. 전라북도는 뭐 하셨는지 한번 반성하십시오. 이거 아까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도 시간이 어쩐다고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 마무리하면서 남생이, 남생이 하시는데 그 남생이하고 연결 지어서 말하고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부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산 따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 노력은 안 하시고 지원사업을 지원하셨는지도 모르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공동실습장으로 그거 조성하셨다고 극구 주장을 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하나 더 듣고 싶어요. 국비사업이 이렇게 46억이 증액이 되고 전라남도에서는 13억 예산을 편성 받아가고 이러는 상황에 신청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김제마이스터고에는 그렇게 자주 가셨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었는지.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날 돌봄전담사들 파업 있었습니다. 파업이 왜 있었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돌봄 주관을 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신분상의 불안감 등의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입장은 뭡니까?

도교육청 입장.

아,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돌봄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학교 내 돌봄은 잘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영심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참 제가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거에 관해서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돌봄에 관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2020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님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

모르시고 계시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조에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에 대해서 시행계획 수립 주체에서 교육부장관 삭제 필요,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11조와 12조(지도감독) 온종일돌봄지원센터의 주체를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복지부장관 수정 필요, 그렇게 또 답변하셨고요. 17조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관 돌봄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명확화 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입장은 전체 돌봄에 대해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입장을 내신 거예요. 또 18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내 시설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의견 수렴 의무 명시 및 책임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거를 필요로 했습니다. 완전한 책임회피에 지자체 이관 입장을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떤 특별한 입장을 외부로 밝힌 적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밝혔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뭡니까?

아마도 강민정 의원의 특별법 발의나 권칠승 의원의 그 발의가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검토를…….

의견을 제출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요, 그렇게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로 가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 시절에 학교에 돌봄교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봄교실이 돌봄의 중핵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돌봄교실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었던 것이죠.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랬는데 현재 저게 입장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돌봄을 위한 장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어떤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교사분들의 입장은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과 보육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입장으로 이걸 지자체로 이관하는 걸 교사분들은 찬성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전담사들에 대해서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교사분들은 업무 과중하니 지자체로 이관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등돌봄전담사들의, 그러면 초등돌봄전담사들이 현재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을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요, 저도 말씀이 조심스러운데요, 2017년하고 2018년도에…….

과거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미래를 얘기하시는 답변만 짧게 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때 교육청 소속의 무기계약직이 아니셨던 분들이 전북은 정확히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시점에서 4시간이든 8시간이든 무기계약직 전환을 직접고용 형태로 하면서…….

4시간밖에 안 하겠다고 하니까 4시간으로 전환된 거고요, 전환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지역은 8시간도 있고 6시간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에 계시는 돌봄선생님들은 8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만 4시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는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교사분들이 아까 말씀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러면 본인들의 업무를 여기 돌봄전담 선생님들한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이 돌봄전담사들의 업무시간을 늘리는 걸 교사분들이 반대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교사분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설문조사 결과표가 엉터리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4시간 근무를 하는데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요, 아이들이 간 다음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준비들을 합니다. 교사분들도 9시에 수업을 시작하지만 오셔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교과과목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들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을 전혀 안 주고 있어요, 4시간 근무밖에 안 주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분들한테 각 학교에서 초과근무를 주냐? 주지 않아요. 이분들은 초과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초과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었어요. 이분들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했다고 했어요. 필요하냐? 필요한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표로 시간은 늘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교사 것도 돌봄전담사의 설문조사도 신빙성이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 결과표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설문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답변은 조금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도가 4시간 돌봄전담 하시고 있는 분들이 저희가 원래 직고용했던 분들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2018년 서울시교육청에 고용 용역된 분들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무회의에 다 참석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봤는데 전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4시간, 8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용역으로 돼 있는 분들이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데 용역업체에서 20만원을 받아간다 그러면 220만원은 다 주도록 하고 다른 더 초과적인 본인 부담이 없게 하라 해가면서 일부 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비슷하거나 유지하면서 다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잠깐만요, 부감님. 잠깐만요. 2018년에 전환이 됐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2018년이고 지금은 2020년입니다. 수차례 요구한 걸 가지고 2018년에 전환했으니 이 시간에 전환했으니 이 시간대로 근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러면 9급 1호봉으로 들어왔으면 9급 1호봉으로 쭉 가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수가 이만큼인데 이 숫자로는 수업하기가 곤란하니 학생수 줄여서 20명으로 가야 된다고 교사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그걸 변화해야죠.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거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있어서요, 이건 짧게 답변만…….

예, 짧게 답변만 해 주세요. 이거는 전주시에서 제가 요구를 들은 거고요. 뭐냐면 전주시에는 14개 학교에 통학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14개 학교가요. 양지초에는 전주시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통학로 만들려고 지금 공사 중인 거를 제가 현장을 갔다 왔고요, 서신초에는 통학로가 미확보된 구간이 있고 그리고 현관은 차와 아이들이 현관 입구가 좁아가지고 통학로가 없는 상황에서 같이 들락날락해요. 따로 구별이 없어서, 통학로가 구별이 안 돼서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요청을 했고 예산도 요구를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행안부에서 했냐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가능 여부’ 해서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학교 담장을 후퇴하여 통학로를 개설하는 것은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확실한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됐냐면 통학로를 후퇴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부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교육청과 전주시청이 합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전주시에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교육청에 각 14개 학교 중에 사항사항마다 다르겠지만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전주시와 전주교육청과 도교육청과 힘을 합해서 이걸 확보하고 싶은 노력을 지금 제가 전주서신초 방문하고 그다음에 전주교육청에서 회의를 한 다음 이런 것을 하면서 전주시에서 저한테 보내준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학교 부지를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요 통학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 내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담장을 안쪽으로 밀고 그 바깥쪽에 통학로 확보를 하기 위한 그 사업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이 전주시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그걸 전적으로 전주시가 관리하는 통학로로 쓴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지를 매각해서 학교 부지가 조금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 제가 질문드린 거는 학교 밖이고요, 학교 담장 내 통학로 개설은 교육부가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교육청 사업이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사항은 그렇게 땅을 담장을 들였을 때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매매를 통해가지고 전주시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지 않고 여전히 교육감 소속의 토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통학로로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는데 그게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게 전주시 땅으로 가든 교육청 땅이 되든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청 땅이 되든 교육청 땅이 되든 그게 중요합니까?

재산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니, 재산관리가 어디가 관리를 하든 1순위가 아이들 안전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늘 지금 몇 차례 제가 얘기할 때마다 자르셨거든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강용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달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건이 있었죠? 100명가량이 감염됐고 15명은 투석도 받고 또 검찰에 송치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건으로. 그만큼 급식에 관련된 중요성 이런 게 생겼는데 또 우리도 도 차원에서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거나 GMO 없는 음식 먹이기 이런 정책적으로 또 펼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급식에 관련돼서 중요한 파트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올 초에 사립유치원 재무감사까지 되고, 사립유치원의 급식까지도 내년부터 시행하나요?

예, 법이 급식은 원래 있었는데 학교급식법의 급식은 아니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급식이었습니다.

그게 사립유치원의 급식업무를 이쪽에서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업무가 더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대로고 조직도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감사파트는 올 초에 분리를 했어요,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되면서 그 지역교육청들. 그렇게 했는데 급식 담당은 지금 전담팀을 보니까 전주만 존재를 하고 있나요, 팀으로? 급식팀이.

예, 그렇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원청에 팀 분리를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학교급식법에서 유치원이 들어가서 학교 급식에 유치원이 대상이 더 들어오게 되면 학교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무 비중이 더 커지고 인력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려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업무 수요를 일단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그것이 필요한지 검토를 지금 해야 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두 군데 정도의 지원청에서는 지금도 시행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인력이나 조직이 가능할 것도 같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나는 급식업무에 대해서 전문인력들이 전담적으로 이걸 시행해야 한다. 예산 규모랄지, 또 거기에 대한 명칭도 사실은 저희들도 어려운 명칭들도 많잖아요. 조리시설이랄지 급식시설이랄지 이런 걸 보면 단어도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급식의 예산문제, 그러한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떤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려면 저는 전문팀화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부분 전주처럼 급식팀을 분리해서 그 일만 오로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식의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분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체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 업무 전체를 다 하면서 급식에 묶여져 있는 것을 그렇게 할 만큼 사람을 더 넣거나 빼거나 해야 될 정도로 사람 수요가 있는지는 한번…….

팀 분리이기 때문에 인력 존치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력을 3명, 4명인데 그것만 팀을 쏙 빼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팀이 지역교육지원청 내에 존재하게 된다.

그런 팀들이 많이 있던데, 제가 봐도.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본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누군가 전문가의 손길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예산 수립이랄지 이러한 업무를 본다면 착오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올해 휴직 중인 사람도 그쪽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건 한 4명 정도 그쪽 직렬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나머지 업무들을 그분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분들이. 또 하나는 우리 본청에는 식품위생직이 관리를 하잖아요. 본청에는 몇 급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행정과 식품위생직을 복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은 현재 일반직 사무관이 하고 있고요, 6·7급도 그렇습니다.

6급도 없다는 거잖아요?

예, 저도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2013년 감사원 감사 전에는 식품위생직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전국에 대한 급식실태 감사를 하면서 계약 부분에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계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라라고 교육부에서…….

그 당시에는 계약을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제는 많이 투명해졌잖아요. 그리고 전자입찰화도 많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전문가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본청에서는 7급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도 교육청하고 업무나 이게 체계적으로 지시전달이나 도교육청에서 급식에 대한 뭔 정책을 펼쳤을 때 6급 정도는 와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그것도 한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5급이 행정에서 가지고 있다면 급식전담팀에서는 그래도 6급 정도가 맡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급식업무가 한 군데에서 다 봐지게 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시 단위 지역의,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시 단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수요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살피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 팀을 분리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얘기드렸던 초과근무 또 출장여비와 업추비 관련해서 상의드렸던 조금 의구심이 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신 뒤에 그 문제하고 지금 이 급식 담당 팀 분리문제하고 인원 충원문제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몇 년간 뽑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하시고 이걸 예산심의 전까지 작성을 해 줄 수 있는지, 보고를 해 줄 수 있는지?

출장비 분석과 업추비 분석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바로 위원님이 분석한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빨리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급식팀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정원 배치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여태까지 보면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 그쪽 부서에서 이러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소수직렬들이 있습니다. 급식이라든지 엔지니어파트라든지 사서파트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리가 연차가 오래되고 경험이 쌓이지만 승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가령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임업사무관 하나를 승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 정년퇴임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식품위생직렬에서는 당연히 그런 요구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식품위생직이 포지션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 인력 운용에 있어 가지고 기관의 장이라든가 조직에서 어떤 일이, 물론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빨리 돌아가고 제 시간 안에 만족할 만한 성과물들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꼭 그 전문성의 터에서만 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승진문제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분리문제거든요, 전문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으로, 제가 그쪽 파트를 다 봤는데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맞겠다 하는데 부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보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데 또 그쪽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예산심의 전에…….

예, 살펴보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5개소로 계획했죠?

예, 그렇습니다.

5개소 이외에 더 다른 시·군에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들은 것은 5개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업무 소관하는 정책공보관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로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협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능하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당초에 교육감 공약사업은 5개소로 하려고 그랬어요.

예, 당초는 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소 외에 교육감 결심이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면 하겠다라는 확고한 답변이 있었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서…….

그냥 정책공보관이 그럴 수 있다라고 감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설립해서 운영 중이거나 또 신축 중이거나 내지는 다음연도까지 도지사가 공약한 5개소가 다 완공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5곳에만 지정한 사유가 뭡니까? 지정은 누가 했어요?

선거 공약하고 선거운동을 총괄하던 선거운동본부에서 그렇게 했고요.

공약할 때 그렇게 5곳을 특정 시·군을 지칭해서 공약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약집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전라북도 일원에 직속기관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 있다는 건 수도 없이 지적을 했고, 또 이것 또한 특정 시·군에 5개 중 3군데가 포함이 됩니다. 도대체 이런 결정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냥 하라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검토를 하고 수많은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왜 유독 특정 시·군에만 편중돼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권자가 ‘그냥 여기다 해.’ 그러면 14개 시·군 교육여건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계속해서 진 데다만 짓는 것이 과연 우리 도교육청의 올바른 정책이고 올바른 생각인지. 이건 누가 봐도 화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당시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2021년도 예산에 분명히 도 교육위에서 예산삭감 경고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다음, 전주예술고와 관련해서 지금 전주예술고 무상교육실천 학부모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무상교육을 수업료를 지원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학교 측은 특수목적고 지정취소를 요청하고 일반고로 전환, 맞습니까?

예.

그러면 타 시도 지원사례를 들어 특수목적고를 유지하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타 시도에서 특수목적고는 수업료 자율화 학교였기 때문에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울산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경남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받지 못하게 어느 정도 통제를 한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서 특목고 형태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학교에 필요한 경비들을 일부 지원을 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소상히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로의 수업료 자율화 학교는 당초부터 아니었다라고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고히 교육감님도 답변을 못하시고, 이 부분은 학부모 대책위에서 분명히 도의회에서 집회도 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북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내용을 정확히 받아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감님도 별도로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내일이든 모레든 출석하실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지난 10월 23일날 37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했어요. 들으셨습니까?

예.

5분발언 처리결과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제출을 했어요. 5분발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분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주장한 내용이 뭡니까?

환경·생태·에너지·기후변화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학습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환경교육 내지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시스템은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일회성으로 체험 위주 교육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생태·에너지·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뭐냐면 국립시설인 국립기상과학원 체험관을 이용하겠다. 국립기상과학원 체험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냥 기상과 관련한 체험관이죠?

예.

그렇죠? 자, 한국농수산대학교 기후변화센터,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기후변화센터죠?

예.

여기 가면 뭘 배우죠? 그냥 체험하러 가서 하루 보고 오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그래도 전북 내에서의 전문기관들이 그런 기관들이 현재 있다 이런 말씀인…….

자,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곳도 또한 국가기관인데 농업 관련한 그런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어린이창의체험교실 생태교육, 자연생태박물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 뜬봉샘 생태공원,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줄포 갯벌센터,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제가 요구하는 게 이런 게 아닌지 아시죠?

예.

그런데 이런 내용들만 즐비하게 나열을 해 놓은 것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기후변화·환경·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원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뜻이 참 좋은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환경·생태·에너지·기후변화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저희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전부 전문기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국립생태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서지역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해양생태계 관련 법이라든가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심지어는 환경교육기본법인지 환경교육진흥법인지까지도 저희 교육부 관련 또는 도교육청 관련 법령이 아니고 전부 환경부 법령체계로 돼 있거나 아니면 산업부·기재부 법령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진흥법에서는 그 환경교육의 주체를 저희 교육감한테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도지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지가 이런 업무들의 체계적인 학습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라북도청의 환경녹지국의 업무하고 이 업무가 가장 부합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그러한 업무를 추진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하고 업무를 협의하게 돼 있죠? 법상으로.

예.

그러죠?

예,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장관하고 협의하는 내용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정책에 담기 위해서예요.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진을 보이며) 지금 이게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이에요. 20곳이에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되네, 안 되네 따지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제 15년 의정 경험상 안 된다고 할 때는 꼭 법을 들이대요. 된다고 하면 법도 필요 없어요. 자, 전라남도교육청 20개 직속기관 중에서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여수시에 있고 분원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그다음에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에 자연탐구연구원 이런 기타 등등의 분원을 두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제가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것마저도 없다라는 게 현실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국립시설인 국립기상과학원이나 농수산대학교 기후변화센터나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우리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회성 체험 위주로 한번 가서 보고 이렇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도 교육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도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라북도에서는 최소한에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통인식을 가지고 공동해서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줄포 갯벌센터나 산림박물관이나 뜬봉샘 생태공원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5분발언 내용이 아니에요. 아닌지 아시잖아요?

예.

제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 그러니까 체계적인 환경교육이라든가 에너지·기후변화에 따르는 리스펙트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생태·에너지·기후변화를 공부할 수 있는 학습원을 만들자, 그런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취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말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법률 탓한다라고 하셔 가지고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십시오, 부감님! 애들 데리고 가서 ‘이 플라스틱 버리면 안 돼. 이 플라스틱 버리면 200년 동안 안 썩어.’ 이 이야기, 컴퓨터 켜놓고 애들한테 PPT 자료 펴놓고 ‘이러면 안 돼.’ 저는 그런 교육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현장 가면 있는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립을 해서 그런 교육들을 전문성 있고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전북교육청에서는 시도지사 얘기 찾고 환경부장관 찾고 산업부장관 찾고 그러는데,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내가 손톱에 낀 때만큼도 기대하고 이 5분발언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저는 기대가 없으니까. 다만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의 마인드가 어떤 것인가 보자고 한 것이지 그걸 이루겠다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거기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것은 전라북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해서 공동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해 달라고 안 해요, 기대 안 하니까. 그리고 아까 게임과학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릴게요. 게임과학고등학교가 지금 선생님이 22분이 계세요. 22명 중에 기간제가 2명 포함해서, 상치교사 아시죠? 상치교사.

예.

본인이 전공하지 않은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상치교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명의 교사 중에 한국게임과학고가 지금 9명 있어요. 그렇죠? 9명.

예.

맞는 거예요, 이거. 준비 많이 했어요. 9명인데 그 상치교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이거를 2018년 2월달에 상치교사 한국게임과학고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제출자료에 대한 교육청에서 검토를 했어요. 그 검토결과가 뭐냐? ‘학교에서 제출한 상치교과 해소 추진계획에 의하면’, 학교에서 제출했어요. ‘전공별 강사 채용공고 및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진행 예정인 부전공 연수대상자’, 현직교사 6명 포함해서, ‘의 계획서 제출’. 그 계획서가 뭐냐면 ‘대상자의 친필 사인 등이 구체적이므로 교직원의 상치교과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게 교사들이 자기가 친필 사인해서 상치교사에 대한 해소방안계획서를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서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일부가 안 된 것으로…….

일부가 안 된 것이 아니고 2018년 2월 당시 9명인데 상치교사 해소를 위해서 교육대학원을 입학한다는 대상 선생님들의 친필 사인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상치교사가 더 증가를 했죠. 그러죠?

예.

맞아요. 자, 그렇다면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최근 5년간 학생 수 변화를 한번 보시죠. 2016년도에 정원 대비 104%가 달성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정원 대비 64.8%밖에 학생 수가 없어요. 왜 100.4%에서 64.8%로 감소됐을까요? 학생 수가.

학생 수 감소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원문제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원문제가 같이 맞물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학교 측의 잘못인지 아니면 특목고로서의 메리트가 사라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하고, 결국은 뭐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한다. 그리고 2018년도에 지적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상치교사 수가 더 늘어버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치교사 해소문제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결국은 대학원에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과목에 대한 학위를 이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전공과 일치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전공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대로 들어서 그 해당 과목에 대한 들어야 될 것을 다 학습이 된 선생님으로 되도록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을 학교나 선생님한테 촉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학교에서 선생님들 자필 사인까지 들은 걸로 봐서 의지가 있다라고 교육청에서는 판단했었는데 그 이후로 상치교사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부감님 지금 답변 설명은 똑같은 답변이에요, 하나 마나 한 답변이고.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상치교사가 줄지 않았나…….

봐보세요, 안 줄었어요. 봐보세요. 자, 보통교과 과목이 다 수업시간이 2016년도에 비교해서 줄었어요. 국어가 13시간에서 11시간으로 줄고, 수학도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고, 영어도 14시간에서 11시간으로 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16년 대비 2020년도 보통교과 수업시간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2016년 대비 2020년 전문교과 수업시간이 증가한 것은 표로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학교 측의 잘못이든가 도교육청의 잘못이든가 아니면 특목고로서 메리트가 떨어졌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보통교과 과목이 줄고 상치교사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학생, 선생님들, 학교 학부모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 언제까지 세우실 겁니까?

저희가 일단 전공과목과 가르치는 과목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어떤 과목을 전공자인 양 가르치는 문제는 결국은 그 해당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합법적으로 갖추도록 결국은 부전공 이수를 계속 독려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22년도 8월 정도가 되면 이 학교에 상치교사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수가 줄어서 교실이 학급 수가 줄고 그러면서 보통교과목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생이 없다고 해 가지고서 구조조정한다거나 자르는 것이 지금 현재는 교원지위 법정주의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공무원의 경우에도 조직이 없어지면 공무원을 정리할 수는 있다라고 법에는 돼 있지만 그것이 재판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학 학과 폐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선생님들의 정원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생님의 수업시수라고 하는 부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문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바로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린 예술고 관련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한국게임고 관련해 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질의드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걸로, 그때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저는 2분 동안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10월달에 도정질문을 했어요. 인사기록카드 유출과 관련된 공직기강 해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의 답변 속에서 특히 자료보안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것도 11월 중에 하겠다, 전문업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듣기보다는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전북예술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술고의 학부형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어떤 답을 찾았냐면 현재 특목고와 관련된, 그러니까 자립형 사립고에 관련된 일반고로 전환됐던 그런 사례들이 전국에 3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백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술고에서는 그 백지를 김승환 교육감님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그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육감이 해야 된다, 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술고의 학부형들의 간절함, 바램, 그리고 일반고로 갈 수밖에 없는 의지, 그런 뜻 이런 것들을 이미 백지로써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이제 차곡차곡 그려야 할 때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금 당장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대안으로 우리한테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던 곳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찾아다니고 또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예술고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기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딱히 생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을 하시고 이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셨다는 것을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그런 진행되는 상황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니까요,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디 가더라도 완벽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대안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이나 관계부서의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