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정비, SOC 사업의 추진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 도로교통의 종합 기획, 하천 관리 등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손창환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손창환 지역 도시 과장 송삼규 건 축 과 장 허병규 토 지 과 장 임병기 도 로 과 장 윤원영 교 통 과 장 엄명수 치 수 과 장 박기동 도시 재생 과장 김동균 철 도 과 장 홍승표 도로관리사업소장 최봉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 상황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험난한 한 해였습니다만 지난 4월 강릉~제진 철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예타가 면제되었고, 8월에는 동서 6축 제천~삼척 구간 중 제천~영월 구간이 예타를 통과하여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은 위원님과 도민들의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규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송삼규 인사) 허병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허병규 인사) 임병기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임병기 인사) 윤원영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윤원영 인사) 엄명수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엄명수 인사) 박기동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박기동 인사) 지난 10월 3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김동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인사) 홍승표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홍승표 인사) 최봉용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최봉용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부터 11쪽 주요성과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부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7쪽, 지역 건설ㆍ용역 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법 의심 건설업체 14개, 건설기술용역업체 159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위장전입 의심 건설업체, 불법하도급 등 13개 항목 위법행위 및 건설기술용역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사에 따른 현지실사와 행정처분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 83개 현장에 대한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우기 및 폭염을 대비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입니다. 도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시공 적정성과 업무수행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역업체 중심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정보 공유를 위해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24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6일 하반기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발주계획 설명회를 2월 19일에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설명회 준비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내에서 개발되고 생산되는 건설 신기술 제품의 사용과 판로 확대, 구매 촉진을 위한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를 모레 11월 12일부터 온라인 개최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1쪽, 안정된 하도급 관리 정착입니다. 건설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대금 알림e 시스템의 운영 정착과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 부조리 및 체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등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또한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계약질서 정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준수 홍보 및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지역의 온전한 가치 창출을 위한 규제지역 4,901.39㎢ 중 4,491.62㎢를 작년까지 정비하였고 올해 10월 말까지 71.17㎢를 정비하여 연초 계획했던 30㎢보다 2배 이상 초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토지이용규제 개선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개정 및 건의사항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24쪽, 도ㆍ시군 계획 수립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맞춰 기완료된 5개 시군 외 13개 시군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ㆍ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ㆍ시군 계획시설의 일몰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에 따른 관리 방안 수립 및 장기미집행 시설 추가 매수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도내 11개 지구, 162만㎡ 중 3개 지구를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원주 향교문화마을 조성 등 4개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금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26쪽, 가을철, 동절기 등 시기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실시 및 지속적인 중앙부처 협의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9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강원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ㆍ계층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5,804호를 공급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3만 8,000여 가구에 58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은 고령자, 장애인 등 차상위 계층 100가구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2020년 상반기 4,200여 가구에 26억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였으며 3년 차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은 금년에 2개 시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3개 지구를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 등 7억 원을 투자하여 200여 개의 간판을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간판 문화 확산을 위해 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광고물 16점을 선정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올해 건축문화제는 10월 강릉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가치 있는 건축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를 위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 및 도ㆍ시군 건축심의 시 인증 권장 등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에 16개 시군 750동을 선정, 농협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금년에 429동, 2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3개 시군 4개 단지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보일러 교체 등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강원형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 81개소를 선정, 267억을 투자하여 에너지 성능 등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은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도로ㆍ공원 등 11개소에 17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 안전점검, 해체공사 관리, 생애이력관리 등을 통해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재 취약 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 15개 동을 선정, 6억 원을 투자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금년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은 3개 시군에 도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단된 공사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97개 지구, 3만 2,000필지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토지 181만 8,000필지에 대하여 성과 재검증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세계측지계 전면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42쪽, 시군 간 경계불일치 조정대상 토지 23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성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확보를 위하여 14개 지구에 대한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5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처리하였고 7개 시군에 대하여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입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70건에 대한 입지분석 자료를 투자유치부서 등에 제공하였으며 신속ㆍ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선 등 6개 시군 873㎞를 대상으로 전산화를 하고 있으며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하여 내년도 잔여사업 국비 50억 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하여 6개 사업부서에 75건의 항공영상을 제공하는 등 사업부서 의사결정을 지원하였으며 토지 관련 민원서비스와 행정업무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3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 교육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45쪽, 안전하고 편리한 종합적 주소체계 실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여 편리한 위치 찾기를 지원하고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기본도 지명 정비입니다. 18개 시군의 지명 정비 학술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326건의 지명을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46쪽,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금년 5월 29일, 26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6만 필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다음 도내 2,147개의 부동산 중개업체와 33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7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과 실명제법 위반행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개 시군, 14㎢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평화시대 사통팔달 연결도로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동서6축 제천~삼척 구간 중 제천~영월 구간은 금년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삼척 사업 잔여 구간인 영월~삼척고속도로와 춘천~철원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망 확충입니다. 8개 노선, 26개 구간이 공사 또는 설계 추진 중으로 작년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는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노선 확정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263억 원을 투자하여 지정~흥업 등 3개소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이고 공사 중인 포진~문막 등 3개소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17개소에 469억 원을 투자하여 문곡~창리, 자은~도관, 2개소는 전반기 준공하였으며 화지~고석정은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장기 계속공사인 생곡지구등 5개소, 신규 착공인 오음~간척 등 5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양구 고방산지구 등 4개소에 167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 해안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용역을 금년 6월에 마무리하고, 강원권 및 동해안 관광도로 및 루트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단계의 도로단절구간의 기본설계와 관광ㆍ경관분야 종합계획수립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향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대장 현행화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와 양성화 조치 등을 통해 도로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체불용지 보상은 지방도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도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15일~16일 양일간 실시하였습니다. 56쪽, 인간친화지향 안전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9개소에 82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및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 8개 시군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금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5억 원을 투자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지방도로 재구조화사업은 노후화된 도로, 안전사고 우려 구간 등 생활불편 SOC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9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중 1개소, 발주 중 2개소, 설계 중 6개소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국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사업은 작년 7월에 터널 30개소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하여 안정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은 작년 10월에 위원님들께서 위탁운영에 동의해 주신 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차별 없는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ㆍ오지 주민을 위해 농어촌 희망택시를 지속 확대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48개 마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2019년까지 219대를 도입하였고 금년에 5대를 추가 확보하여 15대를 도입 중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4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운영지원입니다. 2019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22대를 도입하였고 금년에는 20대를 추가 확보하여 30대를 도입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복권기금을 전년 대비 44% 증가한 4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체수단을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오지 공영버스는 2019년까지 397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14대를 추가 구입하여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공공형 버스 운영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17개 시군, 5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590개 마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금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규모는 394억 원 정도이며 버스 운송사업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정책심의를 거쳐 재정지원금을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외 및 시내ㆍ농어촌버스, 터미널 등 34개 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을 지난 9월 완료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운영자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금년 버스 공영차고지 5개소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편의시설 제공 및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입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까지 24개소를 개선하였고 금년에는 5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택시 수급조절을 위한 감차보상은 2019년까지 301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50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입니다. 위성 콜 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금년에는 515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47대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택시 7,772대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지원금 확대를 통해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통한 운수종사자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택시 운전석 안전격벽 설치입니다. 택시 77대를 대상으로 운전석 안전격벽 설치를 연내 완료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운수종사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택시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해 금년 100대를 대상으로 노후택시 교체 시 차량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복지회관 및 운수종사자 쉼터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하여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71쪽,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물류 시행계획 수립 및 물류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2월 강원도 지역물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상황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물류시설 개발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인단체총연합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고 교통단체 간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였고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교통사고 제로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은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239명에서 2021년까지 44% 감소한 133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과 교통안전 문화운동,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265개소를 대상으로 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를 비롯한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13개소를 조성하여 인구밀집 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지 인근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선버스 대응 대책입니다. 버스 노선 효율화를 통한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도권 이탈 및 파업으로 인한 도민 불편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2,078명을 대상으로 임금보전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75쪽, 맞춤형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106명을 양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실무 견습은 경력이 있는 운수종사자 확보가 어려운 버스업체에 구인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9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강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차 자문회의, 시군 의견 수렴 후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공청회 개최 후 12월 중순까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연구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체 246개 하천 중 220개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 4개 하천 40㎞의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 79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총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내년에는 이설도로 개통 및 이주단지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강원도 평화물결 연결을 위해 남북 공유하천 효율적 이용방안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내실 있는 남북 공유하천 관리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81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정비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해까지 74개소 264㎞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29개소 29㎞에 제방 축조,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8개 시군, 전체 2,550개소에 1조 6,948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6개 시군, 54개 하천에 51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작년까지 246억 원을 투자하였고 올해에도 111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하천 제방, 호안 정비 및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도 15개 시군, 22개 하천에 5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노후된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 등 주요 공정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현재 12개 시군, 17개소 하천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하도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입니다. 하천기본계획 활용 등 하천자료의 체계적인 공간 정보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125개 하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금년까지 88개 하천자료의 전산화 구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84쪽, 폐천부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도유지인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하천관리사업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금년까지 7,932필지 922만 3,000㎡를 폐천고시하였으며 4,598필지 521만 8,000㎡를 매각, 747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연말까지 10억 원 상당의 폐천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금년 10월까지 83필지 6만 4,023㎡에 대하여 18억 5,5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잔여 보상금 잔액 4,9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7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지원사업입니다. 뉴딜사업은 2019년도에 선정된 8곳을 포함해 6,446억 원으로 총 21곳의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의 주민체감을 위하여 생활 SOC 등 주민체감형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완성도 높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금년도 14개소가 신설되어 총 3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소규모 재생사업이 9개 시군 10곳, 뉴딜 교육지원 사업과 주민프로젝트팀 운영 사업 6곳, 예비 사회적기업 5곳이 선정되어 총 21곳이 선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88쪽, 지역주민의 참여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도와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언론 홍보,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중앙부처 홍보경진대회에서 도내 2개 시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폭넓은 홍보활동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소규모 워크숍, 포럼 등을 추진하였고 질 높은 교육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9쪽, 미래혁신성장 선도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첨단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멘토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시군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해커톤 대회는 2021년에 개최할 예정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 선정 추진입니다. 기선정된 원주시 중앙동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올해에는 부처협업 공모사업 1개소와 국토부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에 3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93쪽, 평화시대 중심지 역할 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동해축 경제벨트 완성을 위한 고속화철도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제진 철도는 지난 4월 24일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고,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2년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은 지난 8월 완료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경제성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동해신항선 인입철도는 동해지구 항만 확충계획과 연계 추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한반도 통일 대비 내륙 철도 교통망 연결입니다. 4개 사업으로 경원선 복원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원주~춘천~철원의 내륙종단 철도가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접근 고속화철도망 완성입니다. 3개 사업으로 중앙선 철도 원주~제천 구간은 시설물검증 시험ㆍ시운전을 거쳐 금년 개통 계획이고, 여주~원주 철도는 현재 복선화를 위한 타당성 재검토 중으로 설계가 조기 재개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용문~홍천 철도는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강원 북부, 남부 신성장 견인 철도 교통망 구축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 3월 3일 기본계획 고시 후 전체 8개 구간 중 6개 구간은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춘천 및 미시령 2개 구간은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공고 중으로 2021년 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제천~삼척 철도는 현 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적극 대응입니다. 일반철도 12개소에 대하여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효율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철도이용 활성화입니다. 벽지노선 활성화 용역을 통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접 광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철도를 활용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춘천~속초 철도 연계 교통체계 수립 용역을 통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철도이용객에게 환승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행정지원입니다. 지난 10월 발주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환경영향평가와 7월에 착수한 강릉~제진 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행정지원 등을 통해 철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역세권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 추진입니다. 역세권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시군에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투자사ㆍ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개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와 지가 안정화를 위해 개발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관리하여 운영하고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속 공직자 모두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소관 업무를 추진한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 정진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희망택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2018년부터 농어촌 희망택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보다 올해 2배 이상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희망택시가 많이 확대되지 않은 몇몇 시군이 있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세 곳에서 다섯 곳, 두 곳이 늘었고요, 속초시는 여섯 곳에서 오히려 한 곳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같은 경우는 여섯 곳에서 일곱 곳으로 한 곳이 늘었고, 고성군도 열다섯 곳에서 열여섯 곳으로 한 곳 늘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두 배 이상 늘기도 했고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몇몇 시군은 희망택시 확대가 안 되고 있거든요.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시군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대중교통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 확대는 제한적일 것 같고, 군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참고로 이 사업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 마을이 확정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농어촌 희망택시를 더 확대하기 어려운 것이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시군에서 정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확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시군은 희망택시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수혜를 받는 마을이 많아졌는데 유독 4개 시군만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 특히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기초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희망택시가 일곱 곳밖에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 시내ㆍ농어촌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 그다음에 버스업계 경영 합리화 및 수익구조 개선 등 해서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어떻게 협의가 가능합니까?

노선 조정하는 부분요?

예.

저희가 협의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송업체에서, 사업자 측에서 계획을 갖고 승인 요청을 하면 업체 간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국토부에서 그런 사항을 정리하고요, 시내버스는 저희가 정리합니다.

지금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비수익 노선이 엄청 많아요. 당연히 비수익 노선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비수익 노선에 대해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비수익 노선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희망택시를 더 확대하자,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희망택시를 더 확대하자는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비수익 노선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과감하게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 방향은 희망택시 확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을 희망택시라든가 아니면 공공형 버스나 택시 이런 것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과가 나오면 방향성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어디는 좀 줄이고, 교통수단을 공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공영제로 하지 않는 이상 민간사업자한테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비수익 노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예산이 비슷하다면 시간이나 이런 것에 제약이 있는 버스를 운영하기보다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군 지역 같은 경우 고령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러 한 시간씩 걸어 나가는 마을이 아직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서 편하게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지금 도의 방향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효율성 차원, 그다음에 안전성, 복지 차원에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해마다 용역을 하시죠?

예, 검증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 관리는 어떻게 꼼꼼히 되고 있습니까?

통상 한 6개월이 걸리는데 올해는 4개월 정도로 해서 거의 마무리되었고 금주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미지급된 부분, 한 35% 정도를 배분해서 재정 지원을 마칠 생각입니다.

이용자들은 다 체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노선이 대폭 축소됐어요, 이용객들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정말 불편을 많이 겪었거든요. 평상시 1시간이나 2시간 단위로 배차하던 것을 배차 시간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제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닥치면 행정에서 컨트롤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은 더 불편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공영제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공공형 버스나 택시 이런 것을 확대하는 측면도 방금 말씀하신 민간의 파업이라든가 교통 불편 해소 차원, 대응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전면 시행은 어려우나 정선에서 하고 있고 춘천에서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봐 가면서, 왜냐하면 재정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전체적으로 혼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의 버스업계 경영 합리화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보면, 여기 자료 중에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네 번째 운영체계 개편 용역, 이것 외에 나머지는 다 운송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네 번째 운영체계 개편 용역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저희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중기적으로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서 3쪽을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강원도의 대동맥을 책임지고 있고 전문직렬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또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많습니다. 토지과 같은 경우 현원이 부족하고 치수과, 철도과 또한 현원이 부족합니다. 국장님, 이제 강원도민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문직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현원을 채우셔야 될 것 같은데 늘 비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시내버스 보조금 조기 집행 관련 건입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조기 집행 건인데 이번 코로나19로 국토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은 후에 시군에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 및 제외 통계목입니다. 가운데 중단 집행 제외를 보시면 307-06-09 보험금 등, 본 위원이 파악할 때 ‘등’이란 이 한 글자 때문에 각 시군에 조기 집행을 요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오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문제입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비율이 50%에서 80%로 증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를 8,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것 같아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확대를 계획하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8,000원 수준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상임위나 예결위가 시작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해 주세요. 청량리~태백 간 고속화철도 용역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철도과장님께서 잘 대응해 주셔서 태백선에도 고속화철도가 달릴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EMU-260 같은 경우는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보면, EMU-260은 많은 예산과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 철도과장님께서 EMU-150,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2시간 30분, 요금은 1만 5,000원 정도로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철도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EMU-150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에 제천~영월 구간도 통과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게, 태백시 동점동과 삼척시 가곡면에 티타늄이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해 7,000억 정도 수입하는데 규모로 따지면 약 130년, 한 해 1,000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한국지질연구원과 협의하셔서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택시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입니까?

예.

그러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내구연한도 그 정도 됩니까?

버스는 9년이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제설장비차량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8년입니다.

8년입니까?

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해 보니 10년 이상의 노후 차량이 꽤 보입니다. 2003년식도 보입니다. 2004년식과 2005년식은 허다하고요. 우리 강원도는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이죠? 생명을 담보로 하루하루 현장에 투입되는 제설장비는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는 것과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곳은 절벽도 많고 위험한 곳이죠. 그리고 18개 시군 중에, 도로관리사업소 관할 지역에 제설장비차량을 고칠 정비업소가 있는가, 우리 태백시에도 찾지 못했는데 군 지역은 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차장비 계약 시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 경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내구연한을 제한해서, 예를 들어 2003년식 이후로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가 2020년 아닙니까? 2003년식이면 17년이 지난 것이죠?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노후율을 체크해 봤습니다. 노후 장비가 24대이고 노후율이 27%에 달합니다. 바꿔야겠죠?

예, 필요합니다.

본청을 떠나서 외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 좋은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식이법 시행으로 국도인 곳도 속력이 갑자기 30㎞로 줄어듭니다. 우리 태백시에 황지중앙초등학교와 태서초등학교가 담벼락 하나를 두고 붙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두 학교의 담벼락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지중앙초등학교는 일반도로 옆에 정문이 있어요. 그런데 큰 국도, 거기에는 카메라가 없죠. 일반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서초등학교는 정문이 국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식이법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쭉 달리다가 갑자기 속력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사고가 더 발생할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태서초등학교 정문을 일반도로 쪽으로 옮겨주시든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강원도 심사에서 1등한 횡성군, 횡성군이 강원도 도시재생과 심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심사에서는 1등을 했는데 국토부 심사에서는 탈락했습니다. 횡성군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탈락한 곳은, 홍천이 탈락했습니다.

아, 홍천이 탈락했습니까?

예, 홍천이 탈락했고 그 이유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횡성군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가 횡성군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초에 우리 강원도에 집중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2개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발생해서 강원도에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삼척 지방도와 양양 국도의 일부 도로가 유실됐고 곳곳이 침수됐죠. 우리 국장님께서 7월 인사와 9월 인사 때 도로관리사업소에 직원분들과 운전직분들을 충원해 주셨나 봐요.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응급 복구부터 피해 조사 이런 것을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게 우리 윤원영 과장님께서 도로과 공무원분들과 함께 아주 큰 힘을 쓰셔서 이번 태풍 복구비 344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비 일부를 배정받았고, 지금 설계 중인 곳도 있는데 곧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 공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하루빨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지방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피해 구간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에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동균 과장님, 진급하시면서 아주 어려운 자리에 가셨어요.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20년도 건설교통국의 전체 업무를 검토하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거나 이것은 정말 잘됐다, 이런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국의 주요 사업들, SOC 등 기반시설이라든가 물류시설 이런 분야가 있고, 또 교통 분야, 건축ㆍ지적ㆍ토지관리 등 소프트웨어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코로나 영향을 받는 분야는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 도내 여러 가지 공사 이런 것들의 발주가 늦어짐으로써 강원도 전체 건설경기가 어렵다,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올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강원도 건설 쪽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구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5페이지부터, 저희가 국ㆍ도비 5억 이상 사업 중 설계 변경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받았는데 먼저 설계 변경이 많이 된 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금액을 보면 한 15억~16억, 15억 이상 설계 변경이 된 것을 보니까 변경 사유에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량 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만 원~2000만 원, 2,000만 원~3,000만 원, 5억~6억 정도의 설계 변경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15쪽에 도로과를 보면 지방도 403호선, 그다음에 16쪽,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도 403호선, 그다음에 도로과의 동서녹색평화도로를 보면 설계 변경 금액이 많아요. 16억, 1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단위의 설계 변경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15쪽에 보면 지방도 403호선 강촌~창촌 간 15억, 그다음에…….

여기 변경 사유에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ES,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부분은 늘 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단가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현장 여건 반영이라는 부분은 현장에 일어난 민원이라든가 실제 설계와 현장 여건이 달라서, 예를 들어 운반 거리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쪽, 2019년 도로북부지소 동송지구 개설공사를 보면 설계 변경으로 16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18쪽의 치수과를 보면 계촌리 가동보 신설 해서 설계 변경으로 13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 사유가 생겨서 변경할 수도 있는데 15억, 16억, 이렇게 큰 설계 변경을 할 요지가 있었나요?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15억씩…….

일단 계촌천 같은 경우 가동보 신설, 금액이 좀 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 생활민원이 있었고요. 주민 협의를 거쳐서 설치한 것인데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현장 여건상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교량을 개설한다든가 현장 여건상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설계 변경은 됐지만 사업비 금액 내에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사업비 내에서 변경한 것인데, 입찰을 보면서 금액이 남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변경이 있지 않았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 필요한 사업만 하는 방식이고 나중에 돈이 남게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다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방식, 저희가 일부러 쓰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과도한 설계 변경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 내에서 집행을 했지만 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 변경을 과도하게 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물론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주민 민원사항,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하셨겠지만 총금액 대비 설계 변경 금액이 많다, 10억 이상 되는 것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변경 시에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106쪽인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을 대당 8,000원씩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택시 카드 수수료는 시군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시군에 이런 민원이 있어요. 도에서 8,000원을 주고 시군에서 8,000원을 보태서 대당 1만 6,000원의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도에서 주는 8,000원만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매칭하는 8,000원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20년도 것은 정산 중이겠지만 ’18년도와 ’19년도에 8,000원씩, 5 대 5로 해서 1만 6,000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8,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매칭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에서 주는 8,000원만 지원을 하고 시군 매칭 부분은 빠졌는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의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 택시 보상 수준, 시군이나 도에서 택시 감차계획을 잡고 있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의 보상 금액,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에서 나온 민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10월 27일 신문기사에 의하면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현재 강원도 경제성 분석 결과 1개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의 무더기 탈락이 예고된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차로 개량사업 하나만 B/C가 통과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 쪽 국도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받았어요. 일단 사실 관계부터, 무더기 탈락이 예고된다는 이런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지도 선정 기준, B/C만 가지고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괄 예타라고 해서 평가를 다 합니다.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성, 또 위험도지수 이런 요소들까지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1조 4,000억 정도는 하기 때문에 노선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B/C 자체는, 강원도의 국도ㆍ국지도 사업은 B/C가 잘 나오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국도하고 국도 대체 도로, 그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이렇게 해서 현재 5개년 계획 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는 사업이 몇 개죠?

검토 중인 사업은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처음에 올린 것은 몇 개였죠?

59개 정도.

59개 중 5개년 계획에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게 21개?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제4차 5개년 계획 같은 경우 검토 대상에 몇 개가 올라가서 몇 개가 선정됐습니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5개년 계획에도 그때와 비슷하게 선정되지 않을까요?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4차 때는 1조 4,000억 수준이 확정됐었습니다.

1조 4,000억 기준으로?

예.

그러면 현재 검토 대상, 도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3조 140억 원?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제4차하고 비교해서 절반 정도로 추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3조를 건의한 게 맞고 차이가 있다면 이번 5차 때는 굵직한 사업이 한 2개 정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4차 때보다 신청 액수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의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1조 4,000억이든 1조 5,000억이든 이 금액 안에서 사업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조 4,000억보다는 좀 더 확보토록, 목표를 1조 8,000억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오픈시킵니까?

점수를 매긴 평가결과표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국토부에서만 알고 있는데 기준은 명확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B/C와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성, 위험도지수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선정 절차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언제쯤 확정됩니까?

최종 고시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1차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2차 점검회의까지 하면 마무리될 텐데요. 2차 점검회의는 통상 두 달 후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2차 점검회의가 열리게 되고, 2차 회의의 의미는 1차 회의 때 KDI에서 검토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같이 확인하는 작업인데 그때 국토부에서 이런 게 미반영됐다는 의견을 내고,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기간이 두세 달 걸립니다.

어쨌든 공시가 되기까지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발표돼야 알 수 있고 국토부 내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관계는 확인됐고요. 만약 5개년 계획에 선정되지 않고 탈락되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5년 뒤인 6차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6차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용역이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신청 작업부터 해서 최종 확정 때까지 5년이 걸리는 것이고, 다만 중간에 국토부에서 변경계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때 건의를 해서, 계속 요구를 하면 변경할 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5개년 검토 대상, 우리가 많은 실링을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 균형발전, 강원도 도로의 노후와 개량의 필요성을 확실히 어필하셔 가지고 많은 실링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고 앞 고층 건물과 관련해서 학부모들, 또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평가에 대한 재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1차ㆍ2차 심의 때 부결됐다가 3차에서 가결되었는데 각종 민원과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학교 당사자,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4차 심의를 했습니다. 결과 통보를 받으셨나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결이 되면 차후 과정이 어떻게 되고, 교육평가에 대한 부결이 났을 때, 그때는 도에서 어떤 방향을 취하게 됩니까, 두 가지 예를 가상한다면?

지금 춘천시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결되면 춘천시에서 도로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건축허가나 이런 과정을 밟게 되겠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 쪽으로 사전 승인, 저희 쪽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승인을 하면 나중에 춘천시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가결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잖아요?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춘천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되면 사전 승인 요청을 할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춘천시에서는 건축허가 불가를 할 겁니다.

만약 가결되어서 도 건축위원회로 오게 되면 도의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건축위원회 성격상 일단 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통과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귀속 행위로 해서 바로 통과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량으로 통과를 안 시킨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 심의사항은 강원도 건축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사항에 대한 변경도 가능한지, 여지가 있습니까? 건축계획의 적정성, 설비 방식의 적정성, 영구적인 보전을 위한 적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3년 치를 보니까 재심의도 있고 부결된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 위원회에서 부결이 나오죠?

명문적으로는 건축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 요건, 올라온 자료가 심의할 수 없을 정도로 불충분할 때, 알 수가 없을 때는 부결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들이 있으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건축위원회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서, 또 춘천시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통과돼서 올라오면 가결이나 부결, 건축위원회에서 승인할지 말지, 이런 부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삼척 424호선 국지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424호선 지방도…….

도계 건의령.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민원을 접수한 지, 태백지소에도 그렇고 도에도 보낸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 답신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니까 건의령에서 도계 쪽으로 내려오는, 도계 쪽으로 거의 다 내려와서 점리로 들어갈 때 갈라지는 급커브길, 거기 도로가 상당히 좁고 급커브이고 위험성이 있어서 도로를 넓혀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본다 해 놓고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저희도 현장을 보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험도로, 중기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해 보고 당장 급한 상황이라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한 이후에 계획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도계에서 건의령으로 올라가는, 국도 38호선에서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면 바로 S자로 꺾이는 데가 있어요. 좌측에는 점리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위치인데, 옹벽을 철거해서 도로를 좀 넓혀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태백지소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도에도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우편으로 보냈다는데 어떻게 전달이 안 되고 있죠?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민원인에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삼척~강릉 간 철도계획에 대해서,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포항~삼척 간은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삼척~강릉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선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신선을 건의 중에 있는데 삼척 지역주민들은 우선 삼척에서 동해로 연결되는, 영동선과 연결시키는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동해까지 KTX가 오는데 도경까지 오게끔 하고, 또 도경에서 포항까지 가는 게 ’22년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연결되게끔 하자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그 구간을 나누어서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삼척하고 강릉 전 구간을 고속화하는 것을 건의 중이고 정부에서도 그 구간을 잘라서 검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따로 건의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유불리를 보면, 사업 타당성을 위해서는 중간에 속도가 느린 강릉~삼척 구간 전체로 하는 것이 B/C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삼척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선 도경까지라도 계획이 나와서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야 지역 도로망 계획도 잡을 수 있는데, 이 계획이 잡힐 때까지 지역의 도로망이라든가, 또 철도 밑 마을로 진입하는 굴다리 계획도 전부 보류됐거든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할 것이고 추가로 자체 용역한 자료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일반적인 선형에 대한 B/C 분석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실제 정확한 노선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개략적인 노선만 잡고 B/C를 산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노선은 잡아놓았다는 얘기입니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갖고는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예타 노선으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타 단계로 넘어갔을 때 새로운 노선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용역을 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시적인 노선이 나와야 지역의 개발계획들이 잡힐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밖에 못 물어봤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거에 도로를 해 놓았는데 포장만 되어 있고 갓길이 전혀 없는 국지도가 있어요, 민가도 있고 농지도 있는데. 가드레일 쪽으로 약 30㎝~50㎝ 정도의 갓길 포장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인도 확충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로 도심을 끼고 있는 지방도 구간, 국지도 구간에 대해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 28호선 일부 구간, 미로에서 하장 가는 국도 갓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10㎝~20㎝ 정도의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지금 계속 갓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긁어내고 아스콘 포장이라도, 한 30㎝~50㎝ 정도만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

정확히 미로 하장에…….

하거노리 구간.

현재 설계 중인 구간이라면 검토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설계 외 구간이라면 저희가 현장 상황을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를 밑에까지, 한 500m는 마무리됐는데, 아마 이달에 마무리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 대형차들이 다니는데 자전거 한 대 다닐 자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주민들이 계속 갓길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갓길을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본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려면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담당자와 함께 현장에 내려가서 간단한 포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은 돈으로 빨리 할 수 있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62페이지와 63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민간보조사업 중 ’19년도에 미흡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미흡 사업의 사유하고, 그리고 ’19년도에 미흡이었던 사업들이 ’20년도 사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궁금한 것은 성과분석을 다 했을 것인데 ’19년도에 미흡이었던 사업들이 성과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 및 보완이 됐고 ’20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가 기준이라든가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9년도에 미흡이었던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반복되면서…….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흡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미흡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사업 부서가 건설교통국인데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지, 예산 부서에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정책 쪽에서…….

그러면 건설교통국 관련 과에 예산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ㆍ감독을 안 하는 겁니까?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할 텐데 아무래도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서…….

연례반복사업이어도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시키고, 예를 들어 ’19년도에 건축과하고 교통과의 미흡이었던 부분 중 3개는 ’20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이 약간씩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됐는지 확인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부서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더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가 평가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잘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미흡을 줬다면 잘되고 있는데 왜 미흡을 주느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볼 때 전반적으로 예산 소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지방도 내 인도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방도나 국지도와 관련해서 인도설치, 강원도 내 인도가 얼마큼 설치되어 있고 얼마나 개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지금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추진 실적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총 물량이 있을 것이고 매년 얼마큼씩 인도를 개설하겠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일단 정해놓은 우선순위는 없고 어디가 필요하다 정도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반영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현황 자료가 있고 매년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현황은 있는데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 지방도와 국지도 전체 현황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 계속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4,400㎞의 인도를 설치했고, ’19년도에 7,300㎞, 2020년도 4,900㎞, ’21년도에는 1,600㎞ 정도가 계획되어 있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량과 사업량이 가지각색이거든요. 저는 예산 부서의 칼질을 많이 당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련 과나 국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매년 인도설치 목표량이 있다면 목표량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이 계속 변동돼요. 일정치 않고, 어떤 연도는 많고, 우리 목표 대비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딜레이되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논리를 만들어 주시고 예산 부서와의 협의,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지도 같은 경우는 교부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해당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논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강원도 사망자가 4위라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해야 된다,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버스업계 경영 합리화 및 수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과 실무견습을 하고 있는데 양성교육은 27명이 받았고 견습은 5명이 받았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다 채용됐나요?

운수종사자 양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사자 양성교육하고 실무견습, 그러니까 취업과 연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교육생 27명 중에 5명이 견습, 27명 교육에 견습으로 5명만 이어졌으니까 많이…….

못한 것이죠?

예, 못한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강원도에서 ‘버스잡고’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운송업체라든지 채용안내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도내에 운송업체가 몇 군데 있죠?

시외 7개, 시내ㆍ농어촌 18개 이렇게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운송업체들의 채용 자격, 경력을 몇 년 정도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경력은 1년~2년 이상으로 채용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횡성의 1개 업체는 3년 경력을 선호한다고 채용공고에 나와 있고, 춘천 3개 업체도 다 3년 이상, 원주 1개 업체는 2년 이상, 영월 1개 업체는 3년 이상, 나머지는 다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양성교육과 실무견습을 통해서 아무리 배출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6개 강원도 업체에는 채용이 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 인과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몰랐고요, 이 취지와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양성교육을 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업체와 협의한 후에 교육인원을 정하고 견습까지, 견습은 업체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하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2년이나 3년 이상을 우대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견습을 통한 5명은 1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강원도 6개 업체에는 채용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업체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여섯 곳에 이런 채용공고가 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보완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채용을 많이 못 하는데 업체에서도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안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월~삼척고속도로 제2차 계획이 12월 말까지입니까?

예, 용역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필요한 노선 한 9개 정도를 건의드린 상황이고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임박해 가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월~삼척 구간, 그다음 춘천에서 철원으로 올라가는 구간, 그다음 동해에서 영동고속도로 북부 구간, 이런 우선순위로 해서 건의하고 있고 일단 삼척까지 가는 부분은 전체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나누어서, 태백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로 올릴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노선은 B/C가 많이 부족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아직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태백 구간하고 태백에서 삼척 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어 놨던데 이렇게 구간을 나누면 B/C가 상당히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태백시의 인구요인이 있기 때문에 B/C는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삼척까지 연결된다면 교통량이 훨씬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또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B/C에 영향을 줄 텐데 저희는 전체가 개통돼야만 동서고속도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논리로 해서 전체 구간 반영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반 나눌 것인가 다 갈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B/C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면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폐특기금을 가지고 하겠다고 한다든가 강원도 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든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한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원칙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서 고속도로를 짓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국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국비로 해야겠죠.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볼 적에 폐광지역이 그동안 낙후되어 있고 또 정부가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도가 오죽하면 저렇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경각심을 울릴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바라보게끔 이런 어떤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한 건의는 사실 본 노선 이전에도, 제천~영월 또는 춘천~속초 철도를 할 때도 사실 그러한 사항을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사업 추진 체계상 지방비를 사업비에 부담하고 그것을 또 예타 할 때 사업비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부분은 평가기준에 맞지 않아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재원의 원천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폐광지역이나 강원 남부지역이 필요로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한다는 것은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임국도 유지관리에 낙석 방지 그물망이라고 하나요?

예.

노후돼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나요? 조사를 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매년 대상지를 조사해서 정부에 자료를 내서 예산을 받아 옵니다. 그래서 조사 자료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방지망이 없는 데를 보면 봄철이라든가 해동기에 바위가 굴러 내려와서 아침에 보면 도로에 큰 바위가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바위가 떨어질 적에 차가 지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본 위원 같은 경우 그런 지역을 지나고 또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해 놓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국도 유지관리를 하는 데나 또 지방도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위임국도에 대해서 매년 한 400억 원 내외로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 리스트를 제출하고 통상적으로 다 수용이 돼서 한 400억 내외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포함시켜서 건의하면 위임국도 부분은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피복이 다 삭아서, 속의 것도 녹슬고 삭아서 굵은 돌이 내려오면서 치니까 터져버린 곳도 있더라고요. 다시 교체를 해야 할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안전한 시설로 바꿔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늘 얘기를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염려가 되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서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시에서 자체 부담을 수십 배를 더 붙여도 안 되고 이런데 이번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가 아주 시급하게 됐어요. 지방하천을 신경 쓰다 보니까, 소하천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또 소하천에 다 쌓여버렸어요. 산에서 밀려 내려와서 쓸어내지도 못하고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여기에 특교비라도 보내든지, 건설교통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는 예산상 지금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국비를 많이 확보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경우는 저희 도에서 50%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한 해에 보통, 작년 한 해의 경우 30억 정도 사업을 추진했고요. 소하천의 경우는 기초 시군 사무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도비 지원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환 사업으로 해서 다 시군비로, 시군 재원으로 해야 될 텐데요. 기존에는 국비 지원을 50% 받아서 시군비 50% 해서 정비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하상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재 기준상으로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교세든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받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없다면 지방하천이라도 도비를, 특교비를 많이 지원해서 소하천은 지방비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7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 그리고 시정처리 결과입니다. 이게 불과 작년에 있었던 감사 결과인데요. 대부분 업무 관련해서 조금 그런 내용들인데 몇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신용카드 관리 소홀, 그리고 공가 사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신용카드 관리 소홀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 없이 이렇게 지적받으신 내용들이 있어요.

예.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중복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 여비를 환수했다고 하시는데 중복 지급된 것을 그냥 환수하고 출장여비 회수하고 이 정도로 그치신 것은 조금…….

이것은 저희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게 불과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큰 비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예산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3년 치 자료를 보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산불 복구 때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용 내지 변경이거든요. 전용이나 변경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정리추경에 보통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우선 사업이 불용을 최소화한다든가 그런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또 긴급하게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써야 될 경우 그럴 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예산 확보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획단계부터 예산을 꼼꼼하게 계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62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올해 자료는 안 나왔지만 2018년, 2019년 민간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국장님, 우수평가가 각 연도별로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2019년 것은 우수평가 하나에 나머지는 다 미흡한 평가를 받았어요.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아까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인데요. 교통과에서 민간보조로 해서 교통안전 캠페인하는 사업들이 주로 미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기준이 무엇이고 저희가 무엇이 미흡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참고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외적 요인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 압박 차원에서 평가를 내서 연례 반복 행사는 어느 정도 조금 줄이자, 이런 차원의 외적 요인도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내부 요인도 저희가 면밀히 한번 살펴서, 본 사업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은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좀 의미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하신 민간보조사업 평가자료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집 수리하는 건데, 연간 한 100가구 정도에 한 가구당 300만 원 정도 집 수리에 사용하는 건데 평가결과는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구당 지원금액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되게 낮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 사업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게 도비로, 도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아니, 평가결과에 대상자의 욕구 충족도가 낮으므로 만족도 상향을 위한 질적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자체 평가예요.

예.

물론 안 해 주는 것보다 좋겠지만 3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집을 고쳐준다고 한들 아주 간단한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상 세대를 조금 줄여서라도 확실하게 집을 고쳐준다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더 반영해서라도 만족도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사업으로, 시책으로 추진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평가결과는 미흡으로 됐어요. 전세대출 이자를 내준다든지 월세라든가 냉난방비,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기준, 혹은 성차별 관련 민원 등이 계속됐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내용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평가를 이렇게 낮게 받는 이유가 어떤 사업 자체보다는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평가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과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중 완료되었고 그 내용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자녀 출산과 관련돼서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좀 미비한, 자체조사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좋지만 어떤 지원 수준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다 못 맞춘다면 증액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버스운수종사자 견습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자료만 보면 우리가 작년에 2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신규 운수종사자 41명의 견습 비용으로 썼습니다. 1인당 한 500만 원 이상 견습 비용으로 썼는데요. 이것도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됐어요. 우리가 1인당 견습 비용은 한 5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 5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일단 견습 비용은 3개월 치 월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최저임금, 4대보험료, 주휴수당 이런 게 한 270에 월급 3개월 치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비용이 산출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견습기간 중에 월급을 지원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6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41명밖에 견습을 못 받았어요. 그 와중에 취업도 41명이 다 한 것은 아니고 36명만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도는 한 60% 정도, 60% 조금 안 되는데 애초에 견습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실무 견습 수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향이 코로나19였고 버스 운수종사자로 취업하기를 좀 꺼려하는, 아무래도 업계가 그러다 보니까 확보하는 데 실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기 종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107쪽이고요. 택시 감차는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감차 사업을 하는 것이죠?

국비, 시군비입니다.

도에서 이러한 감차 부분에 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인택시들의 경영이 어렵다보니 시군에서는 감차를 원하는 그런 법인택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시군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법인 쪽에서 감차를 요구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시군의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 택시도 이럴 때 한번 감차를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택시 감차하는 금액은 시군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지 도에서 어떠한 피드백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비용 부분 말입니까?

감차 금액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정해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은 2,600, 어느 지역은 4,000만 원, 보니까 달라요. 금액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

그러면 금액이 많은 부분하고 적은 부분하고 국비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는 정액으로 대당 1,300만 원.

아, 정액으로?

이렇게 정액으로 나오고 기타비용으로 군비라든가 부가세 경감액을 적립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해서 정부에서 그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주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한다?

예, 인센티브와 알아서 하는 것, 총 세 가지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소마다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을 구입하잖아요?

예.

제가 양이 많아서 이것을 솔직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태백지소의 2017년도 염화칼슘하고 2018년도, 2019년도 염화칼슘 구입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 강원일보사에서 2억 7,27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에 1억 2,450만 원씩 1차, 2차 이렇게 강원일보사에서, 다른 지소라든가 다른 사업소는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일보사에서 2017년도에 2억 7,270만 원, 2018년도, 2019년도에 1차 1억 2,450만 원, 2차 1억 2,450만 원이 있어요. 국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사항은 언론사에 관련 사업 팀이 있어서 친환경 제설자재를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를 필요한 곳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강원일보사에서 입찰을 통해서 친환경 소금이나 이런 제설형 염화칼슘을 납품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태백지소만 있던데, 다른 데는 없던데, 도로관리사업소나 강릉 북부는 없고…….

다른 사업소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아마 자료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예.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다 못 하면 추가질의를 또 해야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소별로 이번에 겨울철 동절기 제설차량 입찰을 했잖아요?

예.

혹시 그 내용에 관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소에서 겨울철 동절기 제설차량 입찰과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 입찰을 보낼 때 만약에 덤프트럭이면 덤프트럭, 아니면 포클레인이면 포클레인 이렇게 품목별로 입찰을 넣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가진 사람이 포클레인 입찰도 보고 포클레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덤프트럭 입찰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도 말했지만 내구연한 문제가 있는 게 덤프트럭 가진 사람이 실제 덤프트럭을 소유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입찰이 됐어요. 그러면 지소에 계약하러 갈 때, 계약 당시에만 제 앞으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포클레인에 입찰이 됐다, 그런데 포클레인이 나한테 없어, 그런데 사업소하고 계약하러 갈 때만 포클레인 소유권이, 명의가 내 앞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내 앞으로 하면서 장비 운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면 다시 두 번째 사람이 또 될 것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입찰이 됐는데 내가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 장비를 내 앞으로 명의를 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덤프트럭은 덤프트럭을 가지고 만약에 1년이든 6개월이든 그전에 갖고 있던 사람, 포클레인은 포클레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 제가 봤을 때 좀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장비별로 분류해서 입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여러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묶어서 입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좀 시정하거나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한테 없는 것도 내가 입찰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옆의 사람 것을 끌어와서 명의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냉철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9개 시군, 10곳에서 추진 중인데 이것 또한 지역에서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시재생하는 지역마다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정 지역이 정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면 강원도에서 예산만 매칭해서 시군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시행사가 시군이 되는 거죠. 시공사를 개발공사를 하든 어디를 하든 선정하잖아요? 시행사, 시공사, 그다음에 마을 대표,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이렇게 4개 정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사, 시행사는 시군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공사는 입찰을 받은 업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군마다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요, 센터.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을 대표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지역 마을 대표와 센터, 센터와 시공, 또 시공과 시행사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어렵고 지역경계도 없다 보니까, 마을 대표 쪽에서는 장비든 인력이든 뭐든 동네 위주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시행사나 시공사 쪽에서는,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충분한데 마을 대표와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시군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아마 4개, 시행사ㆍ시공사ㆍ센터ㆍ마을 대표, 말 그대로 도시재생인데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 어떤 갈등으로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하고 21쪽, 같은 것인데요. 17쪽에 불법 하도급 위법행위 점검 해서 103건 중 부적합 4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불법 하도급의 부적합한 조건은 대충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미한 것들은 건설공사대장 미기재 이런 사항들, 그다음에 시스템에 미등재, 또 지급보증서 미발급, 이런 사항이 있고요. 기술적 사항은 하도급 관련해서 재하도급 규정, 직접 시공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고 추가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1쪽에 보니까,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ㆍ점검과 관련해서 하도급 관리 실태에 보면 상반기에 71개, 하반기에 84개를 점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국장님, 불법 하도급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 불법 하도급 사례? 여기 보면 불법 하도급 사례 전파 등 홍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불법 하도급이, 원청에서 하도급을 줬는데 불법이 생길 게 뭐가 있나요?

자료에 의하면 하도급 비율,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은 하도급 비율이 높아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하도를 줘서는 안 되는데, 하도급사가 직접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재하도를 주는 경우…….

국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청에서 하도의 하도, 또 하도,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이유가 뭐냐? 원청에서도 수익을 남겨야 되고 하도도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벌써 하청이 두 번만 내려가면 도급 금액의 50%, 60%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공사, 불법 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도의 하도를 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공사하다가 남는 게 없으니까, 이윤이 안 남으니까 ‘나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도에 하도를 주더라도 업체가 최소한 기본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도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불법 하도급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최소한 도에서 나가는 공사만큼은 하도의, 하도의, 하도의,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방도나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작은 현장일수록 실행 소장이든 그렇게 해서 일감을 내려주는 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 현장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 않으셨나요?

추가질의…….

하셨죠? 3차 추가질의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많으셔서,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62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순수 도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사업이 몇 개 안 되네요, 그렇죠? 62, 63페이지입니다.

예.

몇 개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의 보조사업 평가결과가 평가될 예정인데 우리가 예산안을 다음 주에나 받겠습니다만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이것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대충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합쳐봤자 2019년도에는 7개 기관, 한 5,000 받은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조금 더 깎인 것 같고 2021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깎였겠죠?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만 깎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깎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경건위의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사업이 기본적으로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깎인 거죠?

예,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일단 민간보조사업이든 뭐든 이것을 미흡, 미흡, 이것에 대한 평가결과는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결국 소관 부서에서 평가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한 사업을 본인이 미흡이라고 적기가 사실 조금 애매한 거죠. 제가 판단컨대 2021년도의 예산안은 우리가 2019년도의 평가를 가지고 편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2021년도 예산에 담는 게 아니라 그 전해에, 그러니까 2019년도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2021년도에 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산이나 보조금 사업을 예산과에서 기본적으로 한 20%를 깎아서 올라오라든지 30%를 깎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깎기 위해서 이 평가에 대한 결과를 미흡이라고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크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큰 그것은 안 합니다만 지원하는 단체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다 미흡일 수가 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이게 사업 목은 교통안전 캠페인 쪽으로, 지방보조로 되어 있어서 같은 내용으로 평가가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깎으려고 하니 예산에 맞게끔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문화운동이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평가나 예산과의 삭감 거기만 꼭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전해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셔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많지 않지만 각 지원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요구자료에 교통사고 예방 시책 추진, 이것하고도 아마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4, 115페이지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마 국회에서도 이 내용을 다룬 것 같아요. 노인보호지역에 대한 부분, 강원도에 노인보호지역에 CCTV가 한 군데도 없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사업이 언제 이루어졌죠?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시작이 됐고 노인보호구역은 작년부터, 2019년부터 된 것이죠?

예, 자료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2개소는 2억 원으로 2019년도에 정해졌는데 혹시 2개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2개 지역요?

예, 노인복지관 근처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보행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선정 지역은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노인보호구역을 7개소로 확대를 하셨어요, 2개소에서 7개소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되는 것이 맞고 노인보호구역도 확대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보행자 안전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작년부터 실시되기는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노인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도 중요하게 당연히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사실상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오히려 보행에 있어서 교통사고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강원도만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정을 계속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요즘 전체 사망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인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통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113페이지,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언론상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강원도가 1.96명이라고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4위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교통사고 감소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책으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시행계획은 저희가 매년 수립합니다. 그 내용 중에 시책으로 볼 수 있는 게 고령 운전자에게 교육과 또 면허증 반납 시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 보수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조사업 미흡으로 나왔던 교통안전 문화운동 캠페인,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캠페인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정부사업으로는 물리적으로 차량의 비상제동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하는 것, 이런 정도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시설물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법 제도를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제도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제도적으로 변경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신 적은 있나요?

제도적으로요?

예.

일단 제도, 그중에 교육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교육, 그다음에 캠페인, 그 정도가…….

제도는 아니죠. 교육은 교육 차원이니까 제도는 별도로 분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하고, 114페이지의 ‘다’를 보시면, 2019년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계획 및 실적하고 2020년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계획 및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면 시설에 관련된 부분, 정비에 관련된 부분은 똑같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맞죠?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개소 물량만 좀 변동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가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14페이지, 115페이지. 지금 신호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실무부서는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물량이 2019년도 물량과 똑같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사업, 이렇게 2년 차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수치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5030 운동도 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30㎞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보행자를 주체로 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이익이나 아니면 보완될 필요성이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까?

5030 계획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크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체를 보행자로 봤을 때는 좋은 제도라고 보이는데 운전자 측면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서로 보완이 된 상태에서 하면 완벽한 정책이 될 수 있는데 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 측면에서는 제도가 약간 허점이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도 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몫이다. 50㎞, 60㎞로 갔던 데를 지금 갑자기 30㎞로 딱 줄여버리게 되면 운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출입로를 보면 녹색 선하고 핑크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개의 지역으로 갈 경우에 예를 들면 녹색과 핑크로 이렇게 차선을 구분해 줘서 교행이 될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도로공사에서 잘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30㎞로 줄인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할 때 표지판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솔직히 표지판을 잘 안 보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색상을 입힌다든지 앞에 완충 지역을, 전방 100m에 30㎞ 지역이다 그러면 50m 아니면 100m 전에 도로 색깔을 입힌다든지 해서 운전자들이 시각 효과를 받아서 여기는 감속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빨간색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하나의 제도적인 개선이거든요.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완할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아니면 경찰청이라든지 시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사항은 시군과 유관 기관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건의가 되거나 저희가 같이 머리를 싸매서 어떤 개선안이 나온다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강원도가 오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방도, 국지도와 관련해서 안전표지판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는데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나 국지도와 관련해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전수조사,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설치 기준에 맞게끔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혹시 우리 강원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 리스트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사항은 준공할 때 도로표지판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을 하지, 도로표지판이 일정 지면에서 190cm,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m에서 210cm까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도로에서 인도, 차폭 해서 25cm를 띄워야 되고 봉은 1.9m 이상을 띄워야 되는 부분,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됐는지는 언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죠? 표지판에 관련된 것…….

그런 교통안전시설은 최종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서 확인하는 부분이죠?

예, 경찰이랑 같이…….

그게 다 확인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도나 국도,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인도라든지, 지역 여건에 안 맞다 보면 표지판이 인도 가운데에 들어갈 때가 있고 아니면 기준에 위배되게 설치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과 관련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또 지방도의 인도 같은 경우는 자전저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이 1.9m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1.9m보다 낮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통행 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다치신 분이나 모든 부분이 다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나머지는 짧게 질의 올릴게요. 지금도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가 간혹 가다 나옵니다, 사망자 사고와 관련돼서. 그런데 건축 현장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외국인 근로자들 안전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별도 교육은 없을 것 같고 매번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매일 실시하는 교육, 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책자라든지 그런 것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근로자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국적에 맞는 언어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부 상황도 한번 보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도 추가질의를 다 하셨고요.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세 분 계십니까? 5분씩 드리면 되겠습니까? 5분씩 드리고, 중간에 휴식 안 하고 곧바로 5분씩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5분은 짧은데요.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주국토관리청하고 국지도 28호선 선형개선사업에 대한 협의 과정이 있습니까?

일단 총사업비 870억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설명회 때 사항하고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선형을 설계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터널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로 했을 때 1,000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국비를 더 확보하든지 도비를 보태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업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터널에 대한 타당성 문제, 현재 추가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 투입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두대간법으로 인해서 선형개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2차로 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터널로 할 수 있도록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강원도가 주민들을 대변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비가 들게 되면 기재부 예타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확보돼야 사업이 확정되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6쪽의 대중교통 운송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 운송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5월ㆍ6월ㆍ9월 이렇게 있는데 10월에 검증 용역 완료 이래 가지고, 9월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래 향후 계획에 보시면, 이번 주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지원금 잔액 지원을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신다고요?

예, 3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노선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터미널에 처음 내렸을 때 환경에 대한 이미지, 깨끗하고 이런 첫인상이 깊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터미널 내 화장실, 특히 터미널 내 공동화장실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개선 노력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5개소를 하고 있고, 저희 도 시책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터미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를 보시면, 관급자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급자재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단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저희 지역 업체가 있으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자재를 조건 없이 가져다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예.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수의계약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업체가 하나일 때가 있고요, 여러 곳이 있을 때는 경쟁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주로 원주에 있는 업체들의 자재를 쓰는가 보더라고요.

주로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서 시스템에 올린 제품들을 위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꼭 원주에 있는 업체만 한다면, 예를 들어 북부지소면 북부지역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 것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모의 공사라면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업체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 공사를 줘서 고용 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하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청과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원청에서 하도를 준 현황을 보고 있는데, 2019년도 지방도 453호선 원통~서화 간 확ㆍ포장 공사 하도 업체를 보니까 다 경기도 업체에서 받았더라고요. 하도를 주는 기준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청 업체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주요 공정에 대해서 대부분 하도를 줘서 하도를 받은 회사에서 주요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절차는 업체에서 나름 경쟁을 붙여서 좋은 조건의 업체, 그렇게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권고를 해서 지역 업체, 기술력이 있는 가까운 지역 업체를 많이 쓰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지방도 453호선 하도급 업체 세 군데가 다 경기도 업체인데, 다른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강원도 업체가 있긴 있는데 거의 경기도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도를 줄 때 지역 제한이라든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올리도록,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강원도 업체가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면 두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강원도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청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회사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저희 관에서 지역 업체도 소개하고 경쟁을 붙이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같이 나누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의 시공 능력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 업체들이 경기도나 수도권 업체들보다 시공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조금씩 참여하다 보면 시공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우리 강원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업체들이 시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사를 많이 해 봐야 능력이 올라가는데, 수도권에는 우수한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 우리 강원도 업체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도급에 대한 부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도적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실적을 쌓고 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4페이지, 도내 철도사업 추진 현황 중 여주~원주 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올해 전철 연장이 안 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고속 열차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역에 전철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상징적으로 수도권 편입…….

원주에 전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서 남부권에 계신 분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원주만의 혜택이 아니라 영서 남부권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지금 여주까지 전철이 들어왔잖아요?

예.

지금 여주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게, 전철요금으로 수도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전철역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교통 인프라도 구축되고, 그러면 그 몫이 어디로 가느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전철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혜택을 본다. 지금 전철 연장이 불허되고, 안 된다고 발표됐는데 연장될 수 있도록 철도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과 관련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보고서 73페이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0년도에 13개소고 2021년도에 12개소가 선정돼서 시행되는데 1개소당 도비가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2억인가요? 제가 알기로 2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개소당 도비가 2억씩 지원되는 것이죠?

140억이니까 10억 이상…….

1개소당 도비가 10억씩입니까?

도비는 2억~3억 정도 됩니다.

1개소당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한 12억~13억 정도.

12억~13억이면 주차장 몇 면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죠?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한 100면 내외일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 이게 18개 시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주차장 개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면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규모로 하다 보면 주차 면수가 안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에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일단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적정 면수, 목표를 정하고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기준이 몇 면입니까?

내년 사업비 현황을 보면 전체 1,600면 정도 공사를 하고…….

국장님, 전체 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이 설치되는 곳의 면수가 중요한 겁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81면, 강릉은 200면, 화천 140면, 정선 고한 같은 경우 100면 정도…….

원주가 81면인데요, 2개 지역에 토털 81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1개 지역에 30면~40면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강릉 같은 경우 다른 군 단위보다 땅값이 비싸잖아요? 예산을 정액으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18개 시군으로 쪼개지 말고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액은 아니고 분담 비율에 따라서 책정되고요. 처음에 면수를 예측할 때, 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확인해서 사업계획을 잡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국장님, 강원도 내 렌터카 업체도 건설교통국 교통과의 관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관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부터 ’20년까지 도내 업체하고 타 지역 업체 현황을 받아봤는데 2020년 같은 경우 도내 업체가 64개, 타 지역 업체가 69개, 133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조합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사용본거지를 원주로 이전해 온 경기도 업체 등록증을 하나 받아봤어요. 보니까 소유주는 경기도 여주, 그다음에 사용본거지는 강원도 원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본거지가 강원도 원주이고 소유주는 경기도인데 소유주가 사용본거지를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전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등록하는 곳과 실제 영업소, 주 사무소하고 차이가 있어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타지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렌터카 회사에서 하루 렌트 비용을 4만 원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는 렌트 비용을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렌터카를 이용하는 지역 사람들에게 이득은 생길 수 있죠, 경쟁이 되니까. 어느 업체는 10만 원, 우리는 4만 원, 단 문제가 뭐냐면, 제가 렌터카 차량임대계약서를 받아봤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일 임대료 20만 원, 그다음에 사고로 인해 휴차료가 생겼을 때는 하루 임대료 20만 원의 50%로 한다, 그리고 1일 300㎞ 초과 시 1㎞당 100원의 추가 비용을 낸다, 차에서 흡연을 했을 때 3만 원의 세차비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렌트를 해 주는 거예요. 차량 보험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면허를 갓 딴 대학생, 20대 친구들이 4만 원에 렌트를 해 가는 거야,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대인 면책금 50만 원, 그다음에 같이 타고 간 동승자 면책금 100만 원, 그리고 대인 면책, 대물 면책이 별도로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부분을 물어줘야 되니까 대물 면책,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4만 원 저가 렌트를 하다 보니까 렌터카 업체에서는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아요. 사고가 나면 대인 면책 50만 원, 대물 면책 50만 원, 동승자 면책 100만 원, 사고가 났을 때 기본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200만 원인데, 내 차가 200만 원 들어갔으니 사고 1건에 기본 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차를 렌트하지 않겠죠. 제가 렌터카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면허를 갓 따서 드라이브도 가고 싶고 하니까 부모 몰래 차를 렌트한 거야, 가다가 사고가 딱 나면 1건에 기본 400만 원~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물론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차를 빌려감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전적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뭔가 자구책을 만들어야 된다. 회사 차원에서는 하루 4만 원 받고 차만 렌트해 주고 몇 시까지 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보통 300만 원~5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차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렌터카 회사에서 벌금 3만 원을 내라고 하고, 또 차를 빌렸으면 300㎞를 타든 500㎞를 타든 빌린 사람 마음 아니에요? 300㎞ 초과 시 ㎞당 100원의 추가 비용을 낸다는 독소 조항, 지방자치단체나 교통과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까, 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타 지역 업체가 강원도에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렌터카 업체가 들어와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물론 차가 굴러다니니까 기름을 넣거나 하면 도움은 되겠죠. 렌터카 업체들이 지방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렌터카 업체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0년 기준으로 133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하루 4만 원짜리를 빌려가지고 400만 원의 손실이 생긴다는 것은 큰 문제인 거예요. 제가 실제 느껴봤기 때문에, 당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실태점검을 정확히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간과한 부분인데요, 문제점이 있는지 제도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한테도 확인해 주시고요.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9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본 위원 지역구에도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윤원영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ㆍ도서지역에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을 하는데요. 오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버스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오전에 희망택시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체적인 도의 정책 방향도 그렇게 간다고 하고, 그렇다면 오지에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내용, 이것은 당연히 비수익 노선을 다니는 버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이 예산을 택시나 이런 데 사용하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봐야 될 것 같고, 방향성은 공감하고, 만약 노선체계 개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뺐을 때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택시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강원도 지역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견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금 체불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대금 체불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 질의 중에 원통~서화 간 도로, 하도급 업체들이 다 외지 업체들이이에요. 꼭 점검해 주시고, 지역 하도 비율을 높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세요. 물론 원청 업체에서 하도를 정하는 것이지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지역 업체가 없어요. 특히 소규모 군 단위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지역에 공사가 있어도 못 합니다. 레미콘 대는 것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도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게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요, 일단 방향성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에 점검을 하셨는데 표본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일제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 몇몇 구간을 정해서, 표본을 정해서 점검한단 뜻입니까?

지금 2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행감자료 71페이지입니다.

표본점검은 지역도시과에 팀이 하나 있습니다. 담당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해서 현장을 점검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상ㆍ하반기 71개소와 84개소는 각 사업 부서에서 점검한 것입니다. 하도급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찍어서 하는 추가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점검과 표본점검을 보시면 표본점검은 3개소만 했는데도 현지시정 4건이 있고, 하반기에는 4개소만 점검했는데 행정조치 3건에 현지시정 3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체점검 내용을 보면 수십 번을 점검했는데도 점검 결과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체점검을 할 때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대부분 현지시정이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늘 확인하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기록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치 내용이 누락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자체점검을 하면서…….

글쎄요, 그러면 혹시 각 부서별로 자체점검한 내용이랑 현지시정한 것들에 대한 일지 같은 것을 작성하시나요?

일단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19년도 점검 현황인데…….

이게 양이 많아서…….

’19년도와 ’20년도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본점검 때는 행정조치도 많았고 현지시정도 있었는데 자제점검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체점검을 통해서도 뭔가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2018년도 첫 번째, 대곡~반곡 간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58억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58억이, 다른 것들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금 증액됐는데 58억은 좀 과한 증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141페이지, 똑같은 대곡~반곡 간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15억 8,000만 원이 또 증액됐어요. 그래서 당초 280억이었던 공사대금이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거의 36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18년도는 보상비 반영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ES는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이고 보상비 반영 부분이 큰 것으로…….

당초에는 보상비를 포함 안 시켰다가…….

보상비도 포함됐는데 보상비가 많아지면서…….

보상비가 많이 올라서?

감정평가 결과가…….

감정평가 결과가 많이 올라서?

예.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 겁니까?

이게 ’18년도이다 보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보상비용이 얼마였는데 감정평가 결과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15억 8,0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을,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암 판정도 있고…….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내에 다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나중에, 이러시면 사실 여기에서 논의할 게 많지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외 몇몇 사업들이 있어요. 152페이지에 보면 태백지소에서 한 사업이 있는데, 맨 위 지방도 424호선 어리4교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1억 정도였는데 갑자기 3억이 증액돼서 4억으로 하게 됐어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이 정도 금액이 증액될만한 사유인가, 3억이나 증액시킬 사유인가,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수량이 조정됐는데, 연장 조정이 됐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세 배 이상 증가할만한 사유가 되는 겁니까?

자료가 있어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검토한 자료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50% 이상 증가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사유도 같이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5분만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29페이지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맨 밑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보면 상반기 지방도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똑같이 발주한 것으로 사업 내용은 같은데 권역이 약간 달라서 2,000만 원씩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자료 보이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내용도 같고 지역적인 그런 게 크게 없다면 우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432페이지, 마찬가지로 지방도 456호선 어흘1지구와 어흘2지구, 공사 내용이 똑같아요.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 단가도 낮추고, 이렇게 발주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 측면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 절감 측면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효율성 측면은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공사를 크게 해서 한 업체에 주는 것보다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업체에만 주지 않고 순번을 정해서 건설 기술력이 있는 데에 골고루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지역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계약 금액이라도 경쟁 입찰 수준으로 맞추든지, 저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금액도 실제 설계를 하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사실 설계를 하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부동산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부정 등록 업체라든가 불법업소 단속이 이루어져서 800개소가 넘는 업체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지난해에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정 등록 업체라든지 자격증 임대와 관련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자료들을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