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김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총무행정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ㆍ총무행정관 총 무 행 정 관 박동주
김규호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그럼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우선 총무행정관 담당급 공무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하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규하 인사) 김동준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김동준 인사) 김계중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인사) 정혜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정혜숙 인사) 이형찬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인사) 정기섭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인사) 권미란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권미란 인사) 이영섭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이영섭 인사) 이성운 인권증진담당입니다.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인사)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저희 총무행정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저희 총무행정관 전 직원이 큰 어려움 없이 맡은바 본분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고견 덕분이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총무행정관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새겨 총무행정관이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장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은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민간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또 잘된 부분은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기소개를 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47쪽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이고요. 일단 업무보고를 보면 6쪽에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총무행정관의 비전이 뭐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신나는 일터, 행복한 도민’입니다.
심상화위원
추진과제 중에 변화ㆍ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인재 양성도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감사자료 47쪽, 준비되셨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여기에 보시면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비위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개시가 통보된 공무원이 총 7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수사개시를 포함해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감사위원회의 자료가 정확할 겁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에 보면 음주운전이 22건이고요, 교통사고가 13건, 폭력ㆍ폭행이 10건이고요, 금품ㆍ향응이 2건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문경고 있잖아요. 이게 징계 중에 가장 낮은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불문경고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사건에 따라서 경징계도 될 수 있고 중징계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포상이 있었다, 공적이 있다 그러면 불문경고로 감형이 된다, 이렇게도 됩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중에 견책을 받았는데 포상 감경이 돼서 불문경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표창 감경이 안 되는 죄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음주운전, 금품수수, 향응, 횡령, 배임 이런 것은 감경이 안 됩니다, 표창이 있다 하더라도.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적용이 됩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불문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불문경고부터 중징계든 경징계든, 뭐라 그럴까요, 징계를 받은 직원들 실명이 공개되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실명 공개는 안 되고요, 실명은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보공개법에도 나와 있고, 규정에도 있어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성명 이것은…….
심상화위원
이중처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밖에 나가면 “시장이 잘못하면 시의원 책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청의 직원들이 잘못하면 도지사 책임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큰 틀에서는 지휘자의…….
심상화위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직원들에 대한 지도ㆍ감독 순위를 보면 어쨌든 간에…….
심상화위원
관리ㆍ감독을 일단 관계부서장이 하지만 최고로 올라가다 보면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지사님이 책임진다는 것은 좀…….
심상화위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 교육에 대한 책임…….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잘못했다 이런 평가가 되면, 도의원이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최종 책임은 도의원한테, 강원도의회가 최종 의결기관이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지사님이…….
심상화위원
강원도청 직원들이 비리 혐의가 있고 잘못된 것을 강원도의원들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개인적인 비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죠.
심상화위원
개인적인 비리는, 공무원이 아니었을 때 하는 것은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겠지만 일단 공조직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은 어떻든 간에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본인 책임이야 당연한 것이고요. 처벌은 그 사람이 받지만 관리, 교육, 여러 가지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는 봐야 되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대외적으로 도정 전체를 봤을 때 도정의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도민들로부터 지사님이 평가를 받는 거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들의 각종 행정행위나 이런 것은 그 직급에 맞게끔 해당 대상자하고 상위 직급자, 지도ㆍ감독자, 이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것을 지사님이 전체 직원들에 대한…….
심상화위원
도민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총무행정관 뒤에 배석해 있는 계장님들이, 어떤 업무 중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개인의 일탈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총무행정관, 국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책임은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강원도청의 모든 직원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 또한 도지사께서 책임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강원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강원도청 공무원 범죄가 여전히 줄어들지는 않아요. 늘어나요. 그런데 징계는 불문경고로 솜방망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런데 불문경고라는 게, 중징계를 불문경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주운전, 폭력 범죄, 금품ㆍ향응 이런 것은 어떻게, 교육으로 될까요?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실명 공개가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경각심도 없을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 저희가 현행 쪽으로는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 있어서 만약에 견책을 받았다 그러면 승진후보자 그것을, 한 1년 8개월 동안 근평을 못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직이다 그러면 거의 2년 이렇게 되고, 감봉, 이런 징계 수위별로 근무평정을 못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7급인데 4년을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징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는 승진을 못 하게 됩니다. 더 늦는 거죠.
심상화위원
이러한 강원도청 직원들이 개인의 일탈로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공무원으로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의 그러한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고 다시 새길 수 있도록 계속된, 뭐라 그럴까요,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아마 그런 교육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무행정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게 맞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각종 음주라든지, 개인의 일탈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총무행정관에서 직원 대상으로 정신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정 부분 직무와 관련된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하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절이라든지 민원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행정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고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전년도 지적사항하고 업무보고 중심으로 궁금한 것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직원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서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12월 중순까지로 해서 완료하셨는데 다시 11월 말로 바꾸셨더라고요. 정산이 불편하셔서, 왜 이렇게 바꾸셨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은 계약기간이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라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매년 그것을 12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협약 맺은 병원하고,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중순까지는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11일까지 연장을 해 놨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렇게 해 놓으셨으면 그렇게 표기를 하시면 좋은데 업무보고에는 그냥 11월 30일로 해 놓으셨네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아이돌봄센터 관련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총예산을 11억 4,500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목간전용 내역을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여기는 또 13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 나는 금액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저희가 3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발주하고 나서 보니까 업무시설이, 제2청사가 업무시설인데 아이돌봄센터를 지으려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는 것 때문에 일차적으로 실시설계를 중단을 시켜 가지고 춘천시하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구조 보강공사라든지 각종 소방시설, 아이돌봄센터이다 보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윤석훈위원
그러면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하신 거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목간전용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절차이지만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돌리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단계에서 좀 심도 있게 하셔야지 이것은 시작만 해 놓고 아무 체계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8월 28일에 실시설계를 완공해서 10월 30일에 입찰해서 착공에 들어가서 12월 말에는 준공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통근버스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해마다 한 1,500 정도 계속 단위가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건데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출퇴근 버스 8대를 운영하는데 아마 물가상승률 때문에 매년 1,000 얼마씩 올라가지 않을까…….
윤석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2년간 같은 업체에서 됐네요, 제한경쟁을 해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최저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아마 계약금액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그리고 도청 무인경비시스템도 똑같아요. 회사도 변함이 없고, 해마다 계속 1,000만 원씩 증액돼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더군다나 수의예요, 수의, 1인 견적 받아 가지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금액이 한 5,990만 원 되고, 2019년도에 한 5,100만 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800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항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대상이 되고, 다만 저희가 업체를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스피드게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출입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업체를 공개경쟁을 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연도별로 수의계약을 해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윤석훈위원
계약날짜를 보면, 항상 연말에 하신 것은 물가상승분 반영을 안 하겠다 해서 연말에 하는 거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윤석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반영해 주면서까지 왜 이렇게 해요? 이것은 업체에 그냥 주고자 하는 의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보안을 하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사실 직원들이 사무실 들어갈 때 당직실 들어와서 해제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세콤을 풀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사무실 가서 풀다 보니까 출동건수가 1년에 한 100여 건 정도 됩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현황만 받았는데요. 장애인기업도 따로 있을 텐데, 1건 있으시더라고요, 직원 업무수첩 제작 관련해서. 이것은 매년 이 업체에서 만드는 건가요, 업무수첩을?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다른 부서 보면 복사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복사지 이런 것은 장애인기업들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가 장애인 생산업체를, 복사지나 사무용품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 생산업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장애인기업에서 구매한 최근 3년간 내역만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글로벌 국외연수 관련인데 1년짜리 장기교육, 처음에 13명 선발을 하셨다가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12명으로, 1명이 포기를 하신 거예요? 아예 안 나갔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1명이 대상이 됐었는데 중도에, 본인은 사전에 가족하고 얘기가 다 돼서 나가려고 신청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올해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한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후에 포기를 하신 거예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아닙니다. 그전에, 선정되고 나서 포기를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가 잘못됐던 거네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12명의 대상자가 선정돼서 올해 10명은 나갔고 두 사람은 이번 11월 말까지 나갈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코로나 때문에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 비자발급이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윤석훈위원
먼저 나가신 분들은 지금 다 캐나다에 가 계신 거예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아닙니다. 지금 미국으로 다 갔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가서 제대로 된 연수가 되고 있나요? 집 안에만 계시는 것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어학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가서 연수과제를 이행하면서 월별, 분기별로 개인별 연수활동실적을 교육고시팀에서 이메일로 받아 가지고…….
윤석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활동실적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세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예.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위원
횡성 제1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입니다. 도정 살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팍팍해진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은 또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조직개편돼서 일정 부분 정원이 증가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어떤 언론기사를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관료주의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공무원 조직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관료가 직원 늘리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본다면, 공무원 조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인문학적으로 보면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지만 경상으로 보면 행정비용이 늘어나는데, 우리 강원도의회 행정비용도 보면 계속 늘어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나 올해 대비 당초예산을 예상해 보고 대비하면 당초예산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당초예산이 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지만 국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늘어난 원인은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잘 받아들여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도 인정은 해요. 그러나 국가예산이 몇 년 전에 비하면 200조 이상 늘었습니다, 국가예산이. 그러면 그것을 각 시도에 배정을 한다면 강원도 예산도 그것에 비례해서, 배당 정도밖에 받은 게 안 된다고 보여요. 예산을 확보한 게 많은 게 아니라 정부예산이 계속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강원도 배당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도 다른 데보다 처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강원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가능하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요구가 너무 지나친지는 몰라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면서 행정비용은 저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행정비용을 높이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어떤 고급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좀 줄여가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군과 상생,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 구현인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시군의 정책자문단 숫자가 들쑥날쑥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시군별…….
한창수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선이나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 4만 정도 되는데 숫자가 14명인 반면에 동해나 속초 같은 경우에는 9명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지 모르겠네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은 저희가 시군별로 정책자문단 인원수를…….
한창수위원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인원수를 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의 추천을, 시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정책자문단을 추진하니까 추천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시군별로 추천 들어온 인원은 저희가 다 소화를 했는데 시군에서, 아마 저희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시군별 편차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자문단이, 여론조사를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구에 비례해서 몇 사람을 해야 하는데, 또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래서 저희가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이런 것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도 그런 분들, 정책 제안을 함에 있어서도 진짜 추상적이지 않게, 홍보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정책 제안을 지향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안이 됐으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에는 시군에서도 웬만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도에도 있지만 시군에도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시민자문단이라든가 군민자문단, 또 정책자문단, 이렇게 용어는 좀 다르더라도 이런 여론을 수렴하는 그러한 단체들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지금 171명인데, 이게 정원은 몇 명이에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정원은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없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정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게 어떤…….
한창수위원
아니,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오히려 시장ㆍ군수님들이, 이런 정책추진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그 지역의…….
한창수위원
아니, 도에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도에서…….
한창수위원
정원이 없다 하시니 도에서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군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정책자문단 이게 공무원 조직, 정원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가는 게,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그 제안 중에서 훌륭한 제안을 채택해야 좋은 거지 이것을 200명이면 200명까지 딱 선정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창수위원
아니, 상한선이 200명이라도 200명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위원님…….
한창수위원
시군에 이런 조례가 다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광역에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감사요구자료 1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에 이ㆍ통장 사기진작 사업은 있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ㆍ통장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하는 새마을회 있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남녀 새마을회가 있는데, 새마을회 사업은 미미해서 업무보고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마을회도 시군에서, 또 읍ㆍ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궂은일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노고는 알고 계시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왜 정책 개발은 안 하시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도 단위 단체에 일정 부분 운영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로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게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 단위. 그래서 새마을이나 이런 각종 시민단체에서 훌륭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한창수위원
요구하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면 ’18년도에 1억 700만 원, ’19년도에 1억 1,000만 원, 올해는 사업이 거의 진행 중이거나 하고 있는데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강원도 예산도 늘어가고 시군 예산도 늘어가면 이 예산도 늘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지금 비정상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단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는 도 단위 단체만 지원하는 것이지, 만약에 시군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은, 새마을 도지회에서 시군하고 하는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창수위원
아니, 도에서 사업을 만들면 시군에서도 매칭을 해서 그런 비슷한 사업을 단위 단체에서도 하게 되어 있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자생적인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도가 거기에, 도가 일정 부분 사업을 구상해서 어느 단체, 저희 도가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한 300개, 400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어느 단체는 도가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아니고 그 사회단체가…….
한창수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형평성이죠? 일을 많이 하는 단체나 적게 하는 단체나 지원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형평성인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창수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의 양이 다르잖아요. 새마을에서 하는 일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단체에서 하는 일하고 어떤 게 같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은 사회단체가 자생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오면 사업성이나 효율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도가 어떤 단체의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단체에 준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창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단체에서 상향식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이만큼의 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게 없었다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 도에서도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새마을회나 일을, 이분들이 어떤 일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체육대회, 마을행사, 마을에서 동네 대동회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마을 행사를 하면 새마을회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노고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하셔야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런 것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요구자료 189쪽입니다. 앞에서부터 2018년, 그리고 2020년까지 강원도 지휘부와 직원들 해외연수, 출장, 교육 관련 현황이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 189쪽에는 총무행정관이 되어 있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제가 이렇게 보고, 지금 다른 실ㆍ국은 대부분 해당 업무와 관련된 출장, 교육, 현지 참여 이런 게 많은데 총무행정관은 출장 목적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소속이 총무행정관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팀이 어디냐, 자료를 좀 구분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저한테 메일로 보내오셨는데, 비서실이 많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조직도가 있어요, 조직도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비서실은 어디 소속입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소속입니다.
김경식위원
조직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소속입니다.
김경식위원
총무행정관이에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정원도 총무행정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정원이?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조직도에? 조직도에는 도지사 있고 비서실 따로 있던데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비서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소속은 총무행정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맞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총무행정관 첫 번째, 남북 경제협력 실무협의를 위한 베이징 방문, 이 분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비서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비서실이면 도 지휘부가 갈 때 수행을 하셨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수행은, 실질적으로 지사님 수행하는 것은 수행비서가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고…….
김경식위원
글쎄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2019년도,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등등 이 날짜에 중국에 가신 분이 없어요. 그럼 이분은 지금 여기에 혼자 가신 건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실무, 아마 그때 당시에 쿤밍에서…….
김경식위원
예?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중국 쿤밍.
김경식위원
풍림?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쿤밍, 거기에서 남북축구대회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서 작업하기 위한 출장이 아니었나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비서실 소관 업무입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비서실에서…….
김경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실무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김경식위원
그 밑에 있는 강원열린군대 사업 추진을 위한 이스라엘 벤치마킹도 비서실 소속이고, 정선 알파인경기장 관련 생태복원과 주민소득화 해외사례 조사 이것도 비서실 소관이고,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가시는 데 수행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해당 부서에서 갈 때 벤치마킹, 만약에 열린군대 벤치마킹이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비상기획과에서 아마 이스라엘 벤치마킹을…….
김경식위원
재난안전실에서 가겠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재난안전실에서. 그때 벤치마킹할 때 같이 가서…….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왜 같이 가냐 이거예요, 비서실 직원이.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지사님 관심사업이고, 도입을 해야 될 때 실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비서실에서는 지사님한테 가 보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이라고, 실무부서에서 본 내용하고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사님한테 벤치마킹을 정확하게 해 보니까 이런 것은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간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갔다 와서…….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 부서는 뭐 하는 분들입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담당 부서도 가서 보는 시야가 있지만…….
김경식위원
아니,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잖아요?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스라엘 열린군대 같은 경우에는, 도가 이런 열린군대 시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전에 재난안전실에서 열린군대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국내 사례도 없고 하니까, 국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실무적으로도 보는 시야가 있을 수 있고 비서실에서 지사님의 의중,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실무진하고 비서실하고 같이 출장 갔을 때 서로 토의하면서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출장에도 비서실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차이가 뭡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김경식위원
비서실 직원이 가야 되는 사유,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을 다르게 보는 안목도 있으니까 지사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야 돼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가는 사업에도 비서실에서 직원이 나가는 경우, 안 나가는 경우가, 지금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실ㆍ국에서 해외 나가는 것에도 다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비서실에서 실무부서하고 동행을 해서 같이 견학 가는 것은 특정하게 그래도 지사님의, 강원도가 새로운 시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쪽 위주로 선별을 해서 나가지 모든…….
김경식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간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닌가…….
김경식위원
제가 지금 다른 것은 그렇게 데이터, 엑셀로 안 뽑아 봤는데 그렇게 보면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사업을 확인차 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굉장히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명분이 약하고. 유독 비서실 직원들이 여기 많이 따라가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안목으로 소관 부서 직원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인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한다는 그런 명분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래서…….
김경식위원
다행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그리고 향후에는 여기에 소관을 적어오세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비서실인지 어디인지 몰라서, 제가 왜 이렇게 총무행정관이 많이 갈까 생각을 해 봤는데, 하여튼 거의 비서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제부지사실에 있는 분들도 다 총무행정관 소속이신 건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비서…….
김경식위원
비서실이겠네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비서만…….
김경식위원
비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부지사실에서 수행하시는 분이 여기 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지휘부에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혼자, 제가 지금 보니까 이 기간에, 2019년도 1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 거기에 간 사람이 없어요, 여기 현황에 보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식위원
남북 경제협력인가 뭔가 이것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남북 경제협력 이런 것 때문에 북한 측하고…….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정무 쪽 라인입니까, 아니면, 비서라 하면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비서 중에서 정무라인 쪽에 있는 비서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담당 직원들이 견문도 넓히고 식견도 넓히고 해외 선진 사례도 습득하기 위해서 출장이나 연수를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봐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불요불급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출장 관계에 반영을 해 주시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내년도 감사자료는 여기 소속에다가 세부내역을, 소속이 어디인지 팀별로 다 쓰세요, 비서실이면 비서실 이렇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나머지 부서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철도과, 도로과, 지역도시과, 이렇게 다 쓰거든요. 총무행정관만 지금 그렇게 안 쓰는데 구체적으로 다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5쪽을 보면 시군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뒤로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몇 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일정한 사업과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박인균위원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제 자신도 좀 헷갈리는데요, 충분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있으면 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각종 토론이라든지 회의, 그다음에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자문,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일정 부분 요건을 갖추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는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일정 부분 사업을 위탁받아서 자체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요, 혹시 제 설명이 부족했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앞에서는 공간적 의미를 얘기하다가 뒤에 60쪽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장단점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얘기가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은 공식적인 행정조직이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렇죠.
박인균위원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하자는 것인지, 주민의 자발적인 조직인.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지 못하다, 뭔가 좀 뒤섞인 듯한 설명으로 돼 있어서 지금 질의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 자료가, 제가 봐도 이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의 여유 공간에 각종 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읍ㆍ면ㆍ동에 계신 분들이 와서 활용을, 공간을 활용하자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나 이런 것을 자문하는 것이고요, 자치회는 좀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개념의 차이는 조금 전에 설명을…….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아,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박인균위원
예.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실질적으로 자치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자치회에다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자치위원회와 별개인, 지금 시범적으로 동네의 사업과 예산을 일정 정도,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진행할, 행안부의 규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행안부에 일정 부분 규정이…….
박인균위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얘기인 것이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자치회로의 전환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앞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을 보면 웬만하면 자치위원회로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무행정관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자치회의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춘다면 뭔가 이 자료 자체가 모순되는 자료가 아닌가. 공간 쪽의 주민자치센터와 자치회가 뒤섞인 자료다,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시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아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 주민자치회 쪽으로 발전이 돼서 주민자치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인균위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강원도가 자치회를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시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두 번째는 감사요구자료 220쪽을 보면 강원도인권센터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도청 안에 팀장님이 한 분, 그다음에 공무원 두 분 해서 세 분이 근무하는 겁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동안의 예산현황과 상담내역을 쭉 보면 2019년도 1월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전체 6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주로 직장 내의 문제, 인권이라고 하면 자연인이든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장 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받는 침해가 많지 않습니까? 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게 6건밖에 안 되는지, 기타 자료가 있는 것인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아, 이것은 저희 인권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인권센터는 강원도, 18개 시군, 그다음에 강원도가 출자ㆍ출연한 공기업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데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일반 도민들에 대해서는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박인균위원
그러면 도청 또는 산하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일반 도민들은 아니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박인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박인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팀에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권증진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박인균위원
아, 인권증진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정규직, 행정조직 내에는 인권증진팀이 있고 센터는 순수하게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라든지 접수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데,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센터장하고 인권조사관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해서 3명, 그다음에 8급 행정지원 해서 4명이 같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아, 4명으로 대처하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인권센터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쪽만 하고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규직, 인권증진팀에서 그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도민이 아니라 강원도 및 산하기관으로 한정해서 직장 내…….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괴롭힘이라든지…….
박인균위원
인권침해에 대해서 상담한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박인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호민관대학 운영을 안 했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못 했습니다, 위원님.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 호민관에 참여하는 인원이 20명 안팎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을 기울여서 올해 했으면 했는데 안 해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도 가급적이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서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윤미
박윤미위원
그쪽에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취소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아, 하여간 내년에는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올해까지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었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에 대한 개념정리가 아직도, 위원들 스스로도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뭐 다른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회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 단체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많고 갈등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임명권자가, 주민자치회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라든가 면장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도 주민자치회는 마을 스스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사업도 할 수 있고 주민들끼리 조례도 발의할 수 있어서 역할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런 역량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증진시켜야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개념정리가 아직, 일선에서는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간 수치가 많지 않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많지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을 독려해서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도내 시군 중에. 그래서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부시장ㆍ부군수 회의가 있을 때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계속 내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주민자치회가 위탁사무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할 수도 있다 보니까 사업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해당 지역의 이ㆍ통장님들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보이지 않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윤미
박윤미위원
갈등도 있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갈등이 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시의원님들하고도 보이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알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도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가 그 역할을, 사실 이게 행정기관이 나서서 독려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생적인 조직에서, 주민자치연합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전국 몇 군데를, 주민자치회가 잘 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러 다녔었어요. 그런데 세종시가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마을의 일을, 스스로 자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데 그 안에서의 내분도 만만치 않게 심했거든요.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주민자치회의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알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이 시기가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실질적인 자치로…….
윤미
박윤미위원
자치로 가려면…….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기초적인 것부터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57쪽에 시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속초시하고 고성군하고 양양군에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시군의 공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속초시나 고성군이나 양양군은 이런 프로그램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다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속초 같은 도시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안 하는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오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 세 군데에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혹시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그 앞쪽을 보면 55쪽, 56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하물며 원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있고요, 안 된 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두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시군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저희 도가, 뭐 권유를 하고 독려를 할 순 있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조례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사실은 지방분권이라든가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다 호민관대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고 해서 호민관대학이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호민관을 나오신 분들이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을 컨설팅도 하고 같이 사업구상도 해서…….
윤미
박윤미위원
맞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렇게 해야지만 주민자치회가 빨리 정착이 되고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한 분만 더 하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먼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권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렸는데 그것을 조례화시키고 또 인권증진팀을 개설하는 데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를 확인할게요. 감사요구자료 말고 업무보고를 보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과 다자녀를 가진 분들에게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황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희망보직제를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 정도이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얼마인데 신청은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직접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인사담당 김동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현행화시켜서 관리하고 있진 않고요, 그때그때 인사 때마다 저희한테 직접 면담을 하거나 메신저를 통해서 요청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발령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로 어떤 부서들, 다자녀인 경우에는 어떤 부서들에 대한 희망이 있나요?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대부분 현업부서는 피하고 싶다, 또 원거리 지역은 피하고 싶다, 대부분 근거리나 아니면 야근이 없는 부서…….
허소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조정을 요청하면 반영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담당
인사담당
김동준 예, 육아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감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냥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분들이 그동안 많이 요청했던 부서들에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들어오는 것들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제안도 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당신이 세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적극적인 행정이잖아요, 우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기본적인 방향들과 계획을 모색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민정책추진단과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 같은 유사한 정책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제안드렸던 것을 이번에 정리하고 정비하셔서 도민정책추진단을 생활공감정책참여단으로 통합 운영하겠다, 기본 임기들이 완료되면,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오랫동안 제안해 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물론 이게 종료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강원도민정책추진단 운영현황을 보니까 위촉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재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동일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두 분이나 들어가 있었고요, 또 현직 시의원이나 도의원분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을 운영할 때 중요한 위촉조건은 어떻게 됐었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특별하게 자격요건을 둔 건 아니고요, 다만 도민추진단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활동성이나 참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진짜 171명 중에 한 열 분 정도만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생활공감정책추진참여단으로 일원화해 가지고 할 때는 그 위원들을 시군을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민단체, 활동성이 강하고 의욕이 강한 시민단체 쪽에서 추천을 많이 받아야 정책제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고 효율적이고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내년도에 새로 구성할 때는 시장ㆍ군수 추천은 배제하고 오히려 시민단체 쪽에다가 가급적이면 많이, 직접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허소영위원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만 의존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안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되니까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 배제되어야 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룰들은 마련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두 분이 신청을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미리 점검을 하셔서 불필요하게 신청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게 생활공감정책참여단으로 변경이 되면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아마 전체 규정이 있을 거예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통해서 하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제가 서울 것을 잠깐 봤는데 지역마다 약간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나눔봉사활동까지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일단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그러면 지역의 문제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기왕에 있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와 관련된 분야하고도 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참여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72건 정도가 들어왔고 그중에 채택이 3건밖에 안 됐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사람의 흐름, 일반적인 일상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코로나일 때조차도. 반대로 코로나 상황이니까 온라인 같은 데에서 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시에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제안이 될까. 제가 여기에다가 던지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말하자면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집행부가 결정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아니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들, 그래서 거대담론보다는 구체적인 생활정책들을 구조화시키는 것,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떤 것이 정책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을 제안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주민자치회 의견도 나왔지만 주민자치회나 자원봉사나 모든 것에 있어서 교육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꼭 그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촉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해촉에 대한 조건들이 되게 느슨한 것 같습니다, 활동을 안 해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제안활동이나 아무런 참여가 없으면 해촉통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들도 그것은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를 보면 공간적,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특별한 조건들이 있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리고 인력풀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 그렇다면 결국에는 기존 인력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게, 또 새로운 인력들은 들어와서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아주 활성화되면 거의 유사 의회 수준의 결정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자치회에다가 위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린 의사결정을,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권까지도 관여가 되는 것이죠, 의사결정을 비롯해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주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강원도는 어느 방향, 어느 정도까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왕이면 강원도형 주민자치회 모형에 대한 연구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모형이 합의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각 시군하고 연계를 하셔서 시군 차원에서도 그렇게,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도 같이 겸해 주셔서 시군에도 주민자치의 일관된 방향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규호위원장
오후에 하시죠. 안미모 위원님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미모위원
배고프세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조금 배고픕니다.
장내 웃음
김규호위원장
그러면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본질의 마지막 주자 안미모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8페이지부터 1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민간이전예산 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통계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보조금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안미모위원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리고 민간위탁금 등 통계목 중에 307에 해당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연간 20개 이상의 단체에 보조 또는 위탁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신설 또는 폐지된 단체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2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20억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한시기구였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당연히 단체가 해산되었고 해산되었으니까 예산 지원도 없었던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그다음 2019년에 보면 예산이 지원된 신설 단체가 3개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국제로타리 3730지구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역량강화 사업에 1,500만 원, 그리고 (사)자치분권연구소의 자치분권토론회에 1,000만 원, 그리고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 자치분권대회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원단체 현황을 보면 국제로타리 3730지구와 (사)자치분권연구소는 누락이 되고 강원도민일보의 자치분권대회는 사업비가 5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3,5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단체 2개가 더 생겼습니다. 충효예실천운동 강원도연합회의 효문화실천 거리캠페인에 520만 원, 그리고 또 하나가 산울림예술봉사단의 소외계층 위문행사 및 연탄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인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국제로타리 3730지구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으로 1년만 지원했다가 이 단체가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19년도에는 국제로타리 3730지구에서 지역사회에 자체적으로 봉사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해서 1,500만 원이 지원된 거고, ’20년도에 와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것은 국제로타리 3730지구가 회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안미모위원
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 자부담, 그러니까 본인들 회비로 전액 예산을 들여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 없어서 빠진 거라는 건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을 할 때에는, 총무행정 분야 같은 경우는 봉사라든지 자치분권이라든지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9년도에 로타리가 들어왔을 때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니까 공익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거고, 제가 알기로는 ’20년도에는 아마 공익사업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아니면 공익사업 신청을 했지만 사업성이 좀 좋지 않아서 탈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제가 국제로타리 3730지구의 사업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추진성과에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 역량강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무궁화 심기 운동을 통한 애향심 고취 활동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단지 아쉬운 것 하나는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위반이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물론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정산상의 문제이지 사업성과상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고, 단년도 지원된 단체가 왜 2020년도에는 누락이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충효예실천운동 강원도연합회하고 산울림예술봉사단에 새롭게 예산 지원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도, 저희 총무행정 분야 공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효예실천운동 강원도연합회 같은 경우 충효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총무행정관에서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3개 분야, 그러니까…….
안미모위원
아, 3개 분야에 대해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 총무행정관은 지방자치라든지 그다음에 봉사활동, 그다음에 자치분권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공모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합니다. 2015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가 되었고, 각 분야별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해당 국에서 선정을 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을 질의드릴게요. 한국분권아카데미 단체가 있잖아요. 이 단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5개 사업에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고요, 2019년에는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호민관대학 심화과정 사업을 해서 총 2,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한국분권아카데미가, 2020년도에는 이 단체가 없어지고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사업을 강원도주민자치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한국분권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였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지원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할 건지 결정이 나는데 2019년 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미흡이나 폐지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었거든요, 한국분권아카데미에서 하는 사업이. 그럼에도 2020년도에 이 단체는 빠지고 강원도주민자치회가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특히 강원도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18년도에는 사업액이 6,000만 원이고 ’19년도에는 7,400만 원이고 ’20년도에는 9,2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어요, 3년간. 그 이유는 뭘까요? 한국분권아카데미가 빠지고 강원도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면서 예산액이 증가된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단체 선정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은…….
안미모위원
전체적으로 단체를 누락하고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은 (사)한국분권아카데미가 ’19년도까지 자치분권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호민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한국분권아카데미가 폐지가 됐어요.
안미모위원
단체가 해체됐다는 얘기인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사)한국분권아카데미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운영비 지원을 못 하거든요. 다만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상근직원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상근사무직이 없어서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20년도에는 강원도주민자치회로 바꿔서 했습니다.
안미모위원
아, 좀 안타까운 경우네요, 이 부분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각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못 하는, 그러니까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런 데는…….
안미모위원
그렇죠. 거기는 법정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법정운영비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한국분권아카데미이다 보니까, 상근직원이 없다 보니까 단체에서 도저히 이 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자치회가 자치분권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해 달라 이렇게…….
안미모위원
그러면 강원도주민자치회라는 단체는 그냥 단체입니까,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는 추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단위의 주민자치회인 거예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아, 강원도 단위의 주민자치회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래서 여러 가지 곡절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기존 자치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도민일보 사장님이 위원장님도 했는데, 거기에 주는 것보다는 강원도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을 수탁받아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강원민주재단이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2억 4,500만 원을 받았는데 강원민주재단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만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사업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보조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위탁사업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게 작년도 9월~10월에 법인 등록이 돼서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위탁사업은 없고 보조금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아,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하는데 위탁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도지사가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에 성과평가를 하고 그것을 우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총무행정관에서 민간으로 지원되는 예산 중에 위탁과 관련된 사업은 1개도 없습니까? 다 보조사업입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간위탁사업은 총무행정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 범이곰이어린이집…….
안미모위원
반비어린이집 하나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을 하는데 그게 위탁사업인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주는 건지…….
안미모위원
그것은 위탁입니다, 위탁.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위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안미모위원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동의를 구했었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위탁으로 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과평가를 통해서 미흡이나 폐지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거나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기로 되어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런데 강원도새마을회 단체의 경우 제2새마을운동 추진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 보조사업의 유지ㆍ필요성 평가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았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년간 전혀 삭감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2,000만 원이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맞지 않는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보조금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미흡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 사업부서로 따진다면,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칙을 갖고 고수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법정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인데 단체에서 아무 사업도 못하면 단체로서의 존재이유가 없으니까 설령 미흡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을 다시 설득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애초에 이게 실ㆍ국 부서에서부터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그러면 실ㆍ국 부서에서는 최소한 미흡이나 폐지로 하지 않았는데 단계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평가가 낮게 나왔다는 말씀인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죠.
안미모위원
새마을회 사업내용이 단체운영비하고 제2새마을운동 추진 두 가지밖에 없네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어쩔 수 없이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최소한 회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조직의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유대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 부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우리 총무행정관에서 그분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평가에서 미흡이나 폐지가 나왔으니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하고 계십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한 번씩 다 하셨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운영하는데, 응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녹음하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녹음을 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잘못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휴대폰 녹음파일 재생) 녹음을 하겠다는 동의를 얻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동의를 얻는데, 지금 콜센터에서 다른 부서로 연결도 하죠, 민원이 들어오면?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녹음을 합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상담내용은 녹음을 다 하죠.
한창수위원
녹음을 다 한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 민원인에게 전달과정이라든지 답변과정에서, 혹시 나중에라도 상담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상담이 됐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들춰볼 수 있는 거고, 다만 민원인이…….
한창수위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녹취를 하는데 그러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민원인을 상담한 것은 자동적으로 보관을,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녹음이 안 되고요. 콜센터에 들어와서 콜센터에서 다른 데로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녹음이 되는 거죠.
한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예를 들어 농업부서나 행정부서, 어느 부서든지 문의전화를 한다든가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지금 강원도가 처해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각종 민원이 다 있겠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자료일 것 같아요. 이게 만약 구축되거나 데이터를 다 모으면 강원도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왜 발생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또 시대에 어떤 부분의 민원이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자료를,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한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강원도에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것의 답장을, 민원을 정식적으로 접수를 하기 전에는 답변을 안 하시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렇죠.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는 안 하죠.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강원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주민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보산업과에서 각종 행정과 관련된 빅데이터 자료를…….
한창수위원
구축을 해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빅데이터 자료를 구축을 해서 행정시책이라든지 민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한창수위원
그것은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정보산업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자료가 있으면, 하여튼 자료 요청드립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이 발전되면 굉장히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먼저 확인을 드릴게요. 감사요구자료 4페이지에 국외연수 결과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장기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보고서들을 글로벌 연수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찾아봤는데 이게 그냥 자체 행망에만 떠 있는 자료 같습니다. 맞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혹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 해외연수에 관련된 연수과제를 끝나고 나서,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가 보지 않았더라도 갔다 온 것처럼 외국의 사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꼭 내부망에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홈페이지에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연수보고서 내용이 혹시 정보공개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연수보고서가 홈페이지에도 공개돼서 도민들이 직접 볼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홈페이지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이것은 개인 사비로 사적인 여행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죠.
허소영위원
궁극적으로는 내가 수행한 연수를 통해서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당연히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외교부나 중앙부처도 찾다 보면 연수보고서가 계속 뜹니다, 다른 데 것도. 그러니까 우리 것도 개방을 해서, 이 자산이 연수를 다녀온 한두 사람만의 자산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금으로 다녀온 거니까 국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꼭 확인을 해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또 하나는 실제로 어떠한 보고서를 보면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갔다 온 성과물들이 있어요, 우수사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보고서의 어떤 경과들이 실제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그러니까 정책 반영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제안을 하고 제안된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피드백으로 주고, 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내부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가 미처 그것은 못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그 경과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한테 꼭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이 홈페이지상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본청 6급 이상 공무원의 성별 배치 현황을 요청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본청을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전체 공무원이 2,240명, 거기에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68명으로 30% 규모가 되더라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리고 6급 이하는 조금 더 많아서 34.5%, 그리고 5급 이상은 15.6%인데 약간 낮은 직위ㆍ직급에, 말하자면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는 조건들이 낮은 직급에 좀 더 많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직급별ㆍ직위별로 봤을 때 국장급 17명 가운데 1명만 여성이세요. 그렇게 치면 어쨌든 5%에 해당하는 거고, 과장은 70명 중에서 7명으로 한 10%, 담당급은 321명 중에서 여성이 52명으로 16.1%, 차석은 391명 중 여성이 98명으로 한25%, 결국에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30%를 넘지 못하거든요, 어떠한 직급과 직위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 우선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50 대 50 정도, 아니면 60 대 40 정도로 여성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남성비율이 많았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30% 이상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선 금년도 5급 이상 관리자 목표를 저희가 16%로 잡고 있습니다. 16%로 잡고 있는데 금년 10월에 직급승진하면서 89명으로, 지금 여기에는 86명으로 되어 있는데 89명으로 돼 가지고 16.15%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목표가 관리자 이상이 18%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20%, 관리직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츰 늘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허소영위원
어쨌든 기존 연령, 누적되는 연령이라든지 경력을 따질 수 있는, 과장급 이후에는 아마 그런 상황일 거라고 짐작은 가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일을 배우는 단계에서 어떤 직위에서 일을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흔히 말하는 정말로 일의 핵심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각 과로 보면 과에서도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무부서에서도 차석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계가 아마 핵심적인 일들을 배울 수 있고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물론 그만큼 고생이 크겠죠, 그런 자리인데 그것을 제가 따로 비교를 해 보니까 전체 담당급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2명인데 그중에서 제1부서에 해당하는, 제1담당부서일 경우에는 70개 과에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1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1담당부서의 제1차석도 70명 중에서 20명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성들이 가능한 한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고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져야 될 것이고, 실제로 일을 해 보면 사실 역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녀로 봤을 때. 그리고 총량적으로 여성의 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기회를 갖게 될 여성의 숫자가 더 높아져야 되겠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제1주무부서에 여성들이 일할 기회, 또 배울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인사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과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인사권자한테 확실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그렇게 의견을 전해 주시고요.
웃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실, 녹색국,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장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기 녹록지 않은 부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배치를 못할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인 일들이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차지했던 직급이라 하더라도, 보직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좀 더 기회를 확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 또한 제안을 드립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실례로 총무행정관을 예로 든다면 교육고시계에 직원이 7명 있는데 다 남성 직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험문제 출제 때문에 한 열흘 정도 들어가서 합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 남성분들로 하다가 이번 10월 30일 자로 총무행정관이 모범을 보이자 해서 교육고시계에 여성분 1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더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배려를 해 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가사와 일의 균형을 맞추기가 좋은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는 업무량을 본인이 좀 더 통제 가능한 쪽으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전에 미혼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희망하는 모든 여성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극들, 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는 먹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못 드셨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감사요구자료 19쪽입니다. 이게 총무행정관에서 각종 용역사업 발주한 내역인데요, 19쪽 두 번째에 보시면 2020년 강원도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ㆍ보수 계약금액 5,991만 6,000원, 계약상대자는 에스원인데 이것을 수의계약하셨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수의계약 사유가 뭐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계약법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방계약법이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조달청에 질의회신한 건데, 이 건은 아니고 이 조항과 관련된 겁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저기에 색칠한 거요,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전제되어야 이 바항의 경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강원도청사의 경비 용역이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경비 용역업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에 시스템을 깔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렇죠.
김경식위원
처음에 시스템을 깔 때는 돈이 좀 들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93년도에 처음…….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장기간 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설치비용을 안 받거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1년 경비 용역비로 그것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해마다 매년 이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93년이면 지금 한 20몇 년간 이 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조항이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물품을 샀는데 물품을 설치하고 조립하는 것을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돼야 되는 거고, 지금 경비용역시스템은 이 회사도 대기업이고 대기업이 또 하나 있어요. 둘이 경쟁체제인데, 저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도에서 금고를 지정했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1금고, 2금고가 있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우리가 금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띄우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시스템이 우리 도의 회계부서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스템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스템 한번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담당자들이, 사실 그게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담당자들은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것을 바꾸기가. 그러나 어쨌든 입찰은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새로운 업체가, 제가 여쭤보니까 그 업체랑 협의를 했지만 어렵다고 했다는데 지금 그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띄워야 될 것 같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장 보여주세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저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인데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저런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률이 나오죠. 업체명, 수의계약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돼서 수의계약 공개한 것은 계약금액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정가격이나 낙찰률이 안 나오고,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거법령, 어쨌든 이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기재를 하셨어야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기재를 하셨어야 되고, 제가 일상감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니까 일상감사를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 도에는 일상감사 규정이 있어요. 저것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용역은 2,000만 원 이하 이런 것.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것은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이것은 5,900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상감사를 지금 받지 않았고, 이것은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그 업체에 준하는 규모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양쪽 업체를 불러다가 제안을 하라고 하세요, 제안을. 제안을 받으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라서, 여러 업체가 있으면 여러 업체를 다 부르시란 말이에요. 불러 가지고 지금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제안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일상감사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공개하실 때는 조건이나 이런 것, 근거규정 이런 것을 다 기재해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1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목록 및 공개ㆍ비공개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확인하셨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거기에 보면 3년간 청구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처리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밑에 칸의 비공개 사유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래서 비공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건수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20건에 불과했는데 ’19년도에는 46건이고 ’20년도도 10월 5일 기준으로 35건이기 때문에 ’18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거죠? 제5호를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정보를 요구하는 청구인이 청구했을 당시에 우리 총무행정관 담당부서에서 이 법률, 이 조항에 의거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비공개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공개를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를 검토하는데, 비공개했을 때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비공개면 비공개, 공개면 공개, 부분공개면 부분공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이 끝나거나 내부검토 과정이 완료가 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비공개로 결정을 내렸다가 의사결정 과정이 다 완료된 이후에 청구인한테 다시 통지해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잠깐만요…….
안미모위원
법률에서는 그럴 경우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고 해서 비공개했다가 그게 끝난 다음에 통보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미모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처음에는 비공개로 통지했다가 이게 완료가 되면 청구인한테 다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통지를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파악이, 현재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번 한 적이 있는지, 내부결정 과정 그 당시에는 비공개로 했다가 내부결정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는 공개를 했는지 그것은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예,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24페이지, 기록물관리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최근에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강원공공데이터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맨 오른쪽에 공공데이터 소개가 있고요, 그 밑에 개방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방안내를 클릭하시면, 밑으로 내리면 정보공개담당에 총무행정관 기록관리팀이 있고 정보공개책임관이 총무행정관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홍성호 총무행정관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되었죠.
웃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죄송합니다.
안미모위원
그리고 데이터제공담당자와 데이터제공책임관은 첨단산업국의 전략산업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총무행정관에서 담당하는 정보공개담당, 정보공개와 데이터 제공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록관리담당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안미모위원
예.
담당
리담당기록관
이영섭 기록관리담당 이영섭입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전체적인 시스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첨단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포털 운영은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거고…….
담당
리담당기록관
이영섭 전체적인 것은…….
안미모위원
전체적인 것?
담당
리담당기록관
이영섭 예.
안미모위원
그리고 자료 제공은 총무행정관에서 다 하는 거고요?
담당
리담당기록관
이영섭 예.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국 전략산업과의 업무일 수도 있겠지만, 좀 답답한 것은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문의 및 의견을 보면 이게 얼마나 활용이 되지 않는가가 나와 있죠. 최종 질문자가 2016년에 글을 올린 것 말고는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4년간. 그러니까 강원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도민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활용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이것은 경기 공공데이터인데요, 포털 사이트 이름은 경기데이터드림입니다. 경기데이터드림에 들어가면 밑에 생활밀착형 지표 비교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클릭하면 경기도에 교육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유치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국공립ㆍ사립, 일반 고등학교도 국공립과 사립으로 다 나와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까지 다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막대 그래프화되어 있고, 지표별 지역 순위도 경기도 내에 있는 시별로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를 클릭하면 수원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 다 펼쳐져 있죠. 또 유치원을 클릭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트로도 나와 있고 시트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만 받으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강원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3주 전에는 이 사이트가 이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 교육에 들어가면, 같은 교육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수가 딱 6건밖에 없고 시각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도 없고, 또 교육과 관련돼서 교육기관은 나와 있지 않고 강원도 평생학습강좌 또는 강원도 도서관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무행정관의 기록관리담당 부서와 전략산업과가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도민들이 잘 활용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도민들이 창업 앱을 개발한다거나 창업을 할 때 어떤 자료로 쓰인다거나 또는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이 자료를 활용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좀 더 많은 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총무행정관의 3개년 추진내용을 보면 시스템 유지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3개년간의 주요 사업내용이었어요. 물론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되니까 이 수준인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가 제대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는 총무행정관의 역할도 나름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고요.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기록관리담당 쪽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옛날 30년 이상 된, 생산된 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영구보존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스캔 떠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이런 거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초적인 강원도에 대한 통계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은 기초적인 통계라든지 데이터를 관장하는 기획조정실 그쪽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첨단산업국 정보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홈페이지의 유지ㆍ보수, 기술적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화면에 나타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총무행정관하고 기획조정실, 첨단산업국이 이번 기회에 한번 협업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어렵지만 우선 시작은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정보라는 것이 결국은 공공자산이잖아요, 그 정보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행정정보일 수도 있고 또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신뢰의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미모위원
그렇죠. 공공자산은 결국 다 도민의 몫이니까 도민들이 활용하기 수월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총무행정관에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힘에 벅차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요, 새마을회 건물 매각을 결정하고 추진하셨는데 매각이 다 된 건가요, 벌써?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강원도새마을지회 말씀입니까?
윤석훈위원
예.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매각은 안 됐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매각 추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은 제가 왔을 때 새마을회 도지회에 문제가, 부채라든지 장례식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서 면담도 했는데, 우선 춘천시한테 매각의사를 비쳤는데 춘천시가 너무 비싸다, 안 사겠다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지회에서도 굳이 매각을 안 하고 자기네가 회생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18년도 지적사항이고 벌써 2020년도 다 갔는데 이게 결정이 안 됐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우선 단체에서 정확한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매각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 못 하고 있으니까…….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와 관련한 레거시 사업 확대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방안이 있으면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자치행정팀 사무분장을 보니까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치안협의회가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총무행정관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는 모르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가 자치행정담당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윤석훈위원
지난번 재난안전실 행감 할 때 실장님이 아주 편하게 대답하신 부분이 이거였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4페이지 맨 아래에 보니까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하고 대통령상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윤석훈위원
제일 잘했다는 게 대통령상이겠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우선 강원도청노동조합이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노조활동을 한 것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내부적인 조합원의 이익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향후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회적 봉사라든지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점수를 높게 받아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에 보니까요, 여권발급 부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발급건수가 확 줄었더라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윤석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줄면 여권발급 수수료 이런 부분도 줄어든 부분들이 꽤 되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 여권발급 수수료가 10년 단위짜리는 한 5만 3,000원, 그다음 5년 여권은 4만 5,000원, 1년은 2만 원 되는데 이게 국고로 들어갑니다.
윤석훈위원
아, 국고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국고로 들어가는데 다만 22%를 자체세입으로 잡습니다.
윤석훈위원
22%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윤석훈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월에 700개~800개 정도 발급이 됐더라고요, 여권이. 그러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20%만 해도?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 세입이 1년에 1억 정도…….
윤석훈위원
1억밖에 안 돼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되지 않을까…….
윤석훈위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은 저희 콜센터에서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혼자 계신 분들이 혹시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복지 쪽을 통해서 가 보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처리가 되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하나요? 운영은 어떻게 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월 4회 정도 합니다.
윤석훈위원
아, 월 4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윤석훈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응대시간이나 이런 게 짧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어르신 잘 계시느냐 확인만 하는 거니까…….
윤석훈위원
단순하게 확인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아프시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담시간이 한 30초 정도 이내이기 때문에…….
윤석훈위원
30초 이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아까 앞서 했던 것하고 조금 연결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기록하고 기념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화운동의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을 학습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스스로가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지원도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저희가 일정 부분, 재단에서 요구를 해서 재정부서한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어떤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주민자치라든지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는 우리가 상식적인 의사소통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제가 있는 거고, 그 상식을 만드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교육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교육도 그렇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시스템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어느 부서에 담겨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총무행정관이 적절할 것 같고, 관련해서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실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같이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가 인권증진팀이 생겼기 때문에 민주화교육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것을 하기에는, 총무행정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총무행정관의 업무가 상당히 부하가 큰 업무들입니다. 대시민 업무들도 많고 그런 기획이 필요한 것도 많은데 지금 국이 아닌 행정관 규모로 가는 것이 참 무리가 아닐까 여전히 생각이 들고, 이것이야말로 조직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동시에 생각이 듭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체제가 중간 결재단계, 의사결정단계를 간소화시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담당들이 사업 추진을 할 때 더 활발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 장점도 있겠죠. 의사결정 구조가 조금 더 간단화된 것도 있는데, 총무행정관님이 너무 바쁘지 않으십니까? 모든 결정들을 계속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제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실무자들이 90% 다 결정해 오기 때문에 저는 사인만 하면 됩니다.
허소영위원
거의 받으시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도 관심 갖고 조례는 진행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예방활동이라든지 마스크 제작,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 전방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었고 강원도 센터도 이번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제가 청소년하고 대학생부 자원봉사 사례 발표회가 있어서 마침 담당계장님과 같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고 자기가 한 활동에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들,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더불어서 그 활동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 연결된 게 있을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게 지금 광주 광산구에서 개발한 앱니다. 맘편한 광산 앱인데요, 핸드폰상에 앱을 받아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 안전요소들을 매핑하는 앱입니다. 이것은 한 지역의 사례인데, 우리나라 국가재난안전과 관련된 중앙부서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매핑을 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장애인이라든지 배리어프리(Barrier Free)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가기 좋은 식당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어떤 시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일반 시민들이 다니면서 혹은 장애인 본인이 다니면서 매핑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애인 보행로에 위험한 무엇이 떨어져 있을 때 사진 찍어서 내 좌표가 있는 데에서 바로 그것을 올리게 되면 그게 담당, 말하자면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고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처리할 문제인지, 우리 도가 같이 관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큰 대안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지역의 안전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편익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쾌적함을 위한 정보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구성하는 커뮤니티 맵에 대한 건데요, 이 사업을 우리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와 18개 시군 센터가 같이 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웃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참 좋은데요,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 앱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허소영위원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저희도 고민을 좀, 벤치마킹도 해 보겠지만, 앱을 만들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거기 앱으로 들어오는 각종 생활…….
허소영위원
민원일 수도 있고 제안일 수도 있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민원일 수도 있고 제안일 수도 있는 것을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 담당부서를 지정해 주고 처리담당자까지 지정해 주고 나중에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앱에 다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아마 대부분은, 강원도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보다 결국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렇죠.
허소영위원
그리고 그 제도에 근간이 있는 게, 아까 제안 있죠, 정책제안.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정책제안 같은 경우에도 흔히 올라오는 것들 중에 어디 축대가 무너질 수 있다, 위험하다,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아날로그 방식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을 하자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양한, 아까 청소년들의 사례 발표 얘기를 했는데 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에 제비집이 있는 위치를 찾아보자,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제비집 있는 위치를 다녀가요. 그렇게 매년 그것을 하다 보면 제비집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기후위기의 문제들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비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학습의 장도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는 지역의 요구에 맞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안전과 편익을 위한 매핑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우리는 이번에 이런 것에 좀 더 중점을 둔 매핑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매핑 경진대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그냥 수동적으로 “어디 와서 김장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개선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저는 주민자치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치분권,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그 지역을 좀 더 살기 좋게 하는, 또 이웃과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되게 중요한 단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무게감도 물론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 결국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단지 앱이라는 것을 안 썼던 것이고. 그래서 그 시스템들과 인력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면 될 겁니다. 지금 어차피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여러 가지 강원도가 모색해야 될 방안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시민 참여형으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뉴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거예요. 그게 주민자치회에서 할 단계인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우리가 하고 처리한 것을 보고하는 형태도 되고, 예를 들면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사진만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찍고 “이것은 내가 이렇게 치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거기에 역시 시민의 참여, 관여가 되면 좋겠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분만 하시면 되죠? 또 있어요? 그러면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감사요구자료 220쪽입니다. 국장님, 강원도인권센터 업무가, 얼마 전에 조례규칙 개정을 하면서 총무행정관 소관으로 변경이 됐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아니요.
김경식위원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인권센터는 총무행정관 소관이 아니라 별도의 센터로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이번에 2020년 10월 23일에 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강원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이 총무행정관의 업무로 들어갔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인권증진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번에 팀이 새로 생겼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이 조항에 의거해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인권센터가 어디 소관이었습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자치정책과장, 자치행정담당이 인권팀장도 같이 겸해서 했다고 되어 있던데…….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조례가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인권센터장이 있고 인권팀장이 있었는데…….
김경식위원
담당하는 도 부서는 어디였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자치행정계에서…….
김경식위원
총무행정관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거기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줬던 거죠, 행정 지원.
김경식위원
행정 지원을?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지금 여기에는 인권팀장 해서 상임인권보호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그만두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11월 6일 자로 조례가 공포되면서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임인권보호관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퇴직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조례개정안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이 인권보호관을 없애고 센터장을 둔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센터장하고 인권조사관.
김경식위원
조사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조사관은 도청 직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별도로 채용을 할 겁니다, 센터장도 그렇고요.
김경식위원
별도로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인권침해사례 접수별 상담내역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6건인데 이게 그동안 강원도인권센터에서 상담했던 내용인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은 상담이 아니라 사건이 접수돼서 그 피해조사를…….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인권위원회에 상정돼서 의결된 내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전부개정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것으로 갈음했기 때문에, 인권센터에서 인권침해를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게 사건을 접수한 그분들한테 있어서도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느냐면 그전에는 상임인권보호관이 혼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혼자 조사를 하면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저번에 개정을 할 때 센터장하고 조사관이 조사한 것을…….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회에다가 그냥 설명만 한 것이지 심의ㆍ의결기능은 없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처리내용에 각하, 기각, 권고는 누가 한 겁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건 인권센터에서 한 거죠. 상임인권보호관이…….
김경식위원
독자적으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의견을 독자적으로요.
김경식위원
지금 바뀐 조례, 이번 10월에 바뀐 조례를 보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 몇 가지가 인권위원회 기능에 새로 추가됐어요,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에.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도 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회에서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조사가 잘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만, 위원회에 설명만 했지, 위원회에서 이것을 기각하라, 각하하라, 권고하라는 것은…….
김경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인권증진팀이 있고 또 인권센터가 있고요, 지금 인권증진팀에는 팀장님과 직원 두 분이 계시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인권센터장은 현재 공석 중인데 공모를 합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공모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공모하는 분은 어떤 직급의 어떤 직렬…….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지금 센터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가급이고요, 그다음에 조사관은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인데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으로 비유를 하면 몇 급 정도 되시는 거예요, 가급이, 연봉 수준이?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사무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센터장이?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조사관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6급 정도…….
김경식위원
6급?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도 직속부서의 팀장, 여기 총무행정관실 팀장님이 사무관이시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이성운 사무관…….
김경식위원
사무관이 계시고 그 밑에 두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6급인지 7급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6급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인권센터에도 또 5급 센터장이 있고 6급 조사관 둘이 있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조직화되어 있는 인권증진팀은 인권침해가 접수되면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아예,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정규직 인권증진팀에서는 아예 조사를 못 하고요, 다만 인권증진팀에서는 앞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인권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인 것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인권센터는 인권침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게 접수가 되면 전문적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는 인권에 대한 교육하고 홍보만,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은 인권증진팀에서…….
김경식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2년간, 지금 이게 의결이 아니라 인권팀장 직권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로 나온 것은 6건뿐이 안 되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5급 사무관에 준하는 한 분, 또 6급에 준하는 두 분을 채용할 만한 일이냐 이거죠. 그간에 있었던 업무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무관 1명, 6급 2명을 채용해서 3명이 할 만한 일입니까, 인권침해 조사가? 2년간 6건인데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일반적인 감사나 조사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저희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권을 전담하는, 오히려 건수가 없으면 더 좋은 겁니다.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인권을 구제해 주려면 항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계속 노는 것이 아니라 조사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스스로 터득해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에 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센터장하고 직원 한 분 파견을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5급 상당의 센터장을 채용하고 또 6급 상당의 직원 두 분을 조사관으로 채용을 해서 3명이…….
웃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피해를 입어서 조사한 것은 6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활동한 것을 보면 센터에서 이분들이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쪽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요,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이렇게 하면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콜센터에 전화가 오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그만한 인력을 배치하면 다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업무의 양을 감안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죠. 물론 여기 결과에 나온 것 말고 다른 일이 더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최종결과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조사이고요, 이분들이 센터에서 하는 게 공무원이라든지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500명을 교육시켰고요, 그다음에 도내 초등학교 한 스물세 군데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혐오차별교육도 했고요…….
김경식위원
교육을 누가 합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거기 인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인권센터장하고 조사관은 인권침해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죠.
김경식위원
그동안 조사한 게 6개잖아요, 건수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한 게 있어요? 그렇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한 게 6건이잖아요, 2년간? 그런데 지금 5급 상당하고 6급 상당 2명을 채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증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은 저희가 다른 시도의 인권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가 인권센터를 설치하면서 조사관을 두고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에 대한 것은 한번 1년 동안…….
김경식위원
아니, 언제 인사담당 부서에서 사람을 늘려야 한다고 자료를 줬어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직무분석을 해서 다 파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조례심사를 할 때도 헷갈린 게 이 조례를 왜 전부개정으로 하셨죠? 제가 전 조례하고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를 비교해 봤는데 조례 조항이 스물 몇 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16개인가 17개가 일치합니다. 별다른 조항이 없어요. 이런 경우 왜 전부개정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가 처음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입법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일부개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육법무과에서…….
김경식위원
규칙 같은 게 있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쪽에서 이 조례는 전부개정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교육법무과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부개정으로 했던 겁니다.
김경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개정으로 하면 우리가 변동되는 사항을 쉽게, 비교표를 보면 판단이 되는데 전부개정으로 하면 조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렬로 쭉 나열해서 써 오니까 어떤 조항이 변경되는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저기에서 바뀐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인권보호관 제도를 없애고 센터장을 만드는 것, 그렇죠? 그것하고 지금 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한 것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전부개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느낀 감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인권센터의 직원을 채용하시는 것은 그동안 인권센터에서 어떤 일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국외장기교육 훈련생,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동향보고서를 보내시네요? 공부하기도 바쁘신 분들한테 왜 이런 것까지 시키신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막대한 공적 세금을 들여서 1년간 연수를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지키면서 연수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간혹 언론상에 관광성 이런 게 많이 비춰지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연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월별로 활동사항을 보내라고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43페이지를 보니까 여기에는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 분은 5급 이하 분들이 간 건가요, 이 자료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243페이지요?
윤석훈위원
243페이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곱 분은 KDI라든지, 지금 KDI에 2년 차 교육을 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림대학교에 글로벌과정이 있는데 2년 차가 지금 8명이 나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 도에서 대는 것이 아니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우리가 대는데 왜 이런 자료는 여기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매년 보조사업평가를 하잖아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보면 S등급부터 해서 폐지까지 쭉 나오는데요, 2018년, 2019년 2년 치만 봤는데, 특정단체라서 조금 그런데 적십자라는 데서 한 사업은 평가결과가 다 폐지로 되어 있어요, 하는 사업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단년도사업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평가결과가 폐지로 나왔으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아니죠. 만약에 2020년도에 우리가 적십자사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보조사업을 줬다면 그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단년도사업이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그 사업이 필요 없는 거죠.
윤석훈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폐지로 나왔는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런 것은 계속사업인 경우…….
윤석훈위원
그리고 그 옆에 따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따로 별첨을 하는데 거기에도 안 들어갔는데 계속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 단적인 예를 들면 2019년도에 하신 호민관대학 운영은 평가결과가 폐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폐지해야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아까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재정부서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자체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 보조사업 이런 것을 많이 줄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재정부서에서 일률적으로 20%면 20% 이렇게 폐지의견을 내라고 하니까 내는데 다만 재정부서에 낼 때 20%에 무조건 맞출 수는 없으니까 다시 사업설명을 해서 이 사업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에 효과성이 있다면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총무행정관님은 예산과장도 해 보시고 다 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평가를 왜 하고 있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재정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되는 것들이 폐지로 되어 있고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인데도 아주 우수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각 분과가 있는데 분과위원들한테 사업설명을 할 때, 그분들의 의견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 설명하는 게 좀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 부분을 왜 마지막에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다음 주에 예산안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다음 주에 예산심사를 할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폐지의견을 냈는데 반영된 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혹시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속초, 고성, 양양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데가 한 곳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센터는 설치되어 있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것을 취소시켰더라고요.
김규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지 않은 데가 평창하고 삼척이죠,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장
지금 평창하고 삼척이 없고요, 평창하고 삼척이 없으니까 그러면 프로그램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잘못 봤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혹시 우리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급여를 타 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다른 시도에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김규호위원장
다른 시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다른 시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다른 시도가 아니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도내인가요?
김규호위원장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니까요. 특정단체에…….
웃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강릉시에서 그랬다고…….
김규호위원장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강릉시청 9급 공무원이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데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한 1년 10개월간 무급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강릉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급여가 제로가 되는 순간 바로 생계급여 110만 원을 지급해서 한 2년간 2,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라든가 복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물론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나중에 감사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께서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통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생계급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호위원장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웃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물론 아직 정확한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로를 통해서 수익을,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의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본인이 선택을…….
김규호위원장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자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급여가 제로가 됐다고 해서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직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맞는지부터 했어야 됐는데…….
김규호위원장
일반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도 엄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사실 이게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어도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강릉시라든가 생계급여를 타낸 공무원입장하고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부에서는 상시근로자가, 공무원이죠, 상시근로자가 자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일시적 소득중단, 육아휴직 중을 말하는 거죠, 육아휴직을 한 상태를 근로소득 중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강원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또 계속 이동을 합니다. 원주, 동해로 주소이전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아마 원주에서 그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 혹시나 도청에 있는 직원들 중에도, 이게 공무원이라서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이 생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도청에도, 이게 강원도 내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우리 도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행정관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가 한 몇 년간 육아휴직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육아휴직자 현황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해당, 만약에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 육아휴직자가 있다고 하면 시군 복지시스템을 관장하는 쪽에다가 인적사항을 줘서 우리가 한번, 혹여나 육아휴직자 중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기사도 한번 잘 보시고 강릉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박동주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강원연구원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원인재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록 김다슬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