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명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5건, 의원 발의 1건, 시장 제출 16건으로 모두 22건입니다. 이중,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본회의에,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및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에 최일선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의 의미가 새삼 크게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주 만나던 지인들의 그늘이 이렇게도 컸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며 너무 각박하게 살아오진 않았나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 중 하나인 유기동물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국어사전에서 유기동물은 주인이 돌보지 않고 내다 버린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유기동물들을 주인의 실수, 혹은 의도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버려진 이국적인 동물, 혹은 반려동물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처음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선언적인 내용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노력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시도 2013년 11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하여, 공무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 그리고 별도로 지정된 구조포획원 2명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환경 자체가 말 그대로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현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좁은 장소에 너무 많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교실 한 칸 정도인 80㎡ 약 24평의 공간에 수용능력이 60마리인데 10월 20일 기준 현 수용두수가 179두입니다. 그러다보니 먼저, 관리인원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밀집된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각종 질병의 감염과 전염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관리능력을 초과한 유기동물들의 처리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잠시 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최근 5년간 유기동물 분양 및 안락사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최근 보호 중이던 유기동물 중 몇 마리를 안락사 시켜 자원봉사단체의 심각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안락사 시킨 유기동물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염되고 굶주린 유기동물들은 결국 안락사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길고양이, 들개화 된 유기견 등을 포함한 유기동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현재 반려견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반려견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죠. 무엇보다 제 아이들이 무척이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워야 하는 3가지 이유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조사하는 한 설문조사에서 30%의 응답자가 ‘반려동물’이라고 했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먼저 반려동물은 아이의 사회성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들은 단지 치료 목적이 아니라도 아이의 조기 사회성 형성과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에서는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 중에 ‘반려동물 키우기’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장년층의 적적한 마음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노인병 학회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한 기분을 덜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은 건강한 몸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영국 퀸즈대학 웰즈 박사팀의 연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웰즈 박사는 애완견은 사람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며, 애완견과 함께하는 규칙적인 산책과 활동은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행복한 가정, 평안한 노년, 건강한 몸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려 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이지만 흔히 인생을 함께한다 는 의미로 통용됩니다. 과거에는 결혼한 상대에 주로 쓰였지만, 지금은 함께 지내는 동물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펫 팸 족`이라는 조어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화려함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유기·유실동물은 13만6천여 마리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한 동물의 수만 취합한 것이어서 실제 버려진 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에게 버려져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동물들은 보호소에서 또 다른 ‘지옥’을 만납니다. 구조된 유기동물들은 먼저 지자체 소속 동물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 동물보호소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은 아닙니다. 어떤 곳은 입소한 동물 10마리 중 8마리가 자연사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우리 여수의 보호소도 이에 못지않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자연사한 동물 가운데 47.5%는 질병으로 죽었거나 사고 또는 상해로 사망했습니다. 고령에 의한 사망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여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더해 소수의 관리요원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락사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안락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 문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올바르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눈을 돌릴 때입니다. 동물들이 키워지고 버려지는 데에는 개인의 책임 못지않게 사회의 책임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수시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여수시의 경우, 홍보부족으로 보호소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더라도 의도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팝업 창을 상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왕에 보호소를 옮기려면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가능한 넓은 장소를 확보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나온 연구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도권 300가구를 설문조사한 결과 중 첫 번째는 반려동물과 생활을 향유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심리적 안정이 15%, 외로움이 11%였습니다. 반면에 동정심, 충동적 입양, 과시, 자랑,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반려동물을 생각한다면 유기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도 향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의 새해를 엊그제 맞이한 것 같은데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산천의 나뭇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붉게 물들어가는 늦가을의 길목에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요즘입니다. 올해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며,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여파로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많은 시민께서 꿋꿋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전남도와 광주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양 시도가 행정통합을 이룬다면 광주 인구 146만 명과 전남 인구 186만 명 등 330여만 명에 달하는 거대 공동체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고 재정과 사업의 효율화, 경제이익 공동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광주 중심의 통합이 되고 행정의 중심 역시 광주에 집중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권 거점도시를 염두한 도시계획과 공공시설 건설 계획을 세워야 진정한 균형발전과 천년 전남도의 전통을 살려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전남의 통합은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하고, 시민 의견 수렴은 별도 기구를 발족해서 활동해야 그 동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같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여수시를 비롯한 동부권 도시들은 어떠한 대비를 하여야 할까요? 광양만권 행정통합 논의는 과거부터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각 시군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라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광양만권 3개 시는 지역 내 크고 작은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반목을 빚어왔습니다. 근래 순천 신대지구에 확정된 동부권통합청사부터 광양에 지어지고 있는 전남도립 미술관, 도립예술고 등 각종 공모 사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아직 전남권에 유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를 놓고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김칫국 마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논의가 부풀어 오르는 작금의 현실에서 동부권 도시들의 소이기주의는 오히려 지역의 쇠퇴와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동부권에선 지난 1995년 처음으로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된 허경만 전남지사 이후 단 한 명의 지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동부권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시민들의 피부로 체감되는 현실입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이 경합을 벌인 ‘한전공대’는 결국 서부권으로 유치됐고, 전남 의대 유치 역시 서부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라면 향후에도 동부권에 대한 국가 공모 사업 배당은 줄어들 것이 자명한데 언제까지 내부 구성원끼리 소모적 싸움에만 몰두하여야 하겠습니까?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3개 시의 인구 빼가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 조직을 동원하여 위장전입을 부추기고, 인구실적에 따라 승진점수를 주는 행태가 과연 정당한 행정행위일까요? 직장을 찾아 더 나은 생활여건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젊은 인구를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으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구심이 듭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데 행정조직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시민 혈세를 마치 쌈짓돈 쓰듯 치적 쌓기 등에만 몰두한다면 도시경쟁력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점에서 동부권 4개 시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여수시를 필두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등 4개 시군이 뼈를 깎는 각오로 행정통합을 단행함으로써 이제는 주민 모두가 하나되는 광역도시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4개 시군이 각기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 된 단일 광역도시로써 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를 신호탄으로 동부권 광역 남해안 중심 도시로 탄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4개 시군은 광양만권의 물류산업과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성지 광양제철소,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산단 등을 중심으로 한다면 전남 최대의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연간 1300만 명이 다녀가는 여수의 아름다운 해양관광과 국내 최대 정원도시인 순천의 생태관광, 구봉산 관광단지를 필두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광양시의 관광자원을 한데 묶는다면 도내에서 최고의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수∼광양 이순신대교와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등 전국 최초의 다리박물관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순천만 국가정원 등의 관광지를 한데 묶어 체류형 관광벨트로 조성한다면 국내 최고의 관광코스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이와 함께 4개 시군의 강점인 농수축산업을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수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 석유화학 단지와 제철소가 들어서 있는 여수와 광양을 중심으로 여수‧순천‧광양 상공회의소가 협력하여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면 산업단지 관리권을 전남도로부터 가져올 수 있을뿐더러 연관 산업단지와 기업들을 지금보다 더욱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고흥에 건립을 모색 중인 군공항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선 4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가 한 목소리를 통하여 결사반대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시군 간 생활협력도 이뤄져야 합니다. 4개 시군의 상품권을 통합하고, 관광지 요금 할인 등 시‧군민 혜택도 확대하여야 합니다. 각 시군 공무원들의 인사 교류를 통하여 관광산업과 도시재생, 농수산업 등 각 시군의 미진한 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수, 순천, 광양 등 3개 시군을 오가는 광역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보다 노선을 더욱 확대하여 진정한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게 각 시군을 오가야 합니다. 이처럼 동부권 도시통합에 대한 거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음에도 작금의 우리 여수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1998년 삼려통합의 위대한 시민정신과 저력으로 통합 여수시를 출범하였음에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 여수시와 구 여천시로 대변되는 갑을 지역구로 나뉘어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청사 통합 문제는 정치권이 서로 대립하는 해묵은 숙원이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사회 주체인 시민과 시민사회의 의견보다는 정치적 이해타산에 의해 지역 내 분열을 야기시키고 결국 그 피해를 우리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치적 정략적 논리에서 벗어나 범광양만권 시대를 대비하여 여서‧문수지구와 미평 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원도심의 상권과 주거환경을 되살리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밥그릇 빼앗길까 봐 행정통합 논의에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후세에게 크나큰 업보를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를 넘어 이제 인구절벽의 시대에 접어드는 작금의 냉정한 현실에서 각자도생은 결국 다 같이 죽자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각 도시의 경쟁력을 무기로 이제는 동부육군 시군 서로가 서로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 양보하여 진정한 행정통합을 이룬다면 광양만권 융성을 새로이 여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광양만권의 흥망성쇠가 결국 행정통합에 달려있다는 점을 직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우리 시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시도 행정통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비한 연구용역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지금이라도 행정통합을 위한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는 낮은 단계의 통합부터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소미산 산림 훼손 문제점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도심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돌산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발생하지 않았어야 했던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이 여수시에 정중히 제안합니다. 돌산 소미산을 원래의 모습대로 원상복구하십시요. 그리고 산림자원법 제15조 2호를 위반한 주식회사 공감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요.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훼손되기 전 소미산과 훼손이 되어버린 소미산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공감이 소미산 일대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후 위반한 사항입니다. 첫째 불법형질변경으로 국토계획법 위반, 둘째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등 산길 불법조성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셋째 불법 임목벌채 및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산림자원법 위반, 넷째 소나무류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방지법 위반 등 4가지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7일 산림과 산림조성팀에서 주식회사 공감은 소미산 11.46ha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우량임지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9.43ha 산주의 소득창출과 경관형 산림조성을 위해 특용수 동백나무 식재에 1ha 그리고 작업로 870m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로 설치 및 소미산 정상부에 동백나무 식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미산 정상부에 동백나무 식재 1ha, 작업로 폭 3m, 길이 870m 개설에 0.261ha 총 1.261ha에 대한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동백나무 식재 1ha의 의미는 산 정상부 약 3천 평의 나무를 벌목하고 거기에 특용수인 동백나무를 대체 식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3의3 4호 나목에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는 너비가 3m 이내일 것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산림경영계획서 인가를 내 줄 때에 사업주에게 잡목이 있는 부분으로 적은 장비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인 3m정도 작업로를 개설하라고 하였답니다.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공감은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작업로 초입부터 폭이 10m이상으로 개설하고 절토, 성토, 암반 깨기 등등 인가면적인 0.261ha가 아닌 1.73ha의 산림을 훼손하였으며, 산 정상부 1ha에 동백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특혜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 공감은 산 정상부 1ha 약 3천 평에 동백나무 식재를 위한 벌목작업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소미산 정상부 1ha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 사업주에게 사업인가를 승인하지 않았으면 훼손되지 않았을 산림 1.73ha를 보존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여수시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배째라 식의 사업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회사 공감의 사업주는 여수MBC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의도는 없었다. 실수였다” 이런 황당한 얘기로 여수시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구계획서대로 복구가 되면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고발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심각한 현 상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본 의원에게 하였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식회사 공감은 2020년 6월 초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소미산 초입부분에 소매점을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민원과는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복합민원 협의 공문을 도시계획과 등에 보냅니다.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진행됩니다. 이미 불법을 자행하고 초입부터 10m 이상의 작업로를 이미 개설한 주식회사 공감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진입도로 6m를 불법으로 확보한 후 허가 신청을 합니다. 여수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백주 대낮에 허가도 받지 않고 6m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겠습니가? 또 다시 짬짬이가 시작됩니다. 산림과, 허가민원과 및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허가민원과에서 발송한 협의공문에 대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사진과 도면만을 확인하고 보완하라고 회신합니다. 이미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의 사진을 건축허가를 위해 주식회사 공감이 제출했다면은 현장에는 못 나갔을지언정 사진판독만으로도 불가로 회신하고 같은 팀 산지이용 담당자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더욱더 심각한 것은 보완이라고 회신한 담당자가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폭이 3m이내인 것을 몰랐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친절히 설명해준 보완과 관련해서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보완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11월 2일에서야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이라는 허가를 통해서 산 정상부에 1ha 약 3천 평의 땅을 주식회사 공감에게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산 정상부에 소득사업 한다고 3천 평 땅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주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식재사업을 하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통해서 폭 3m가 아닌 폭 10m이상의 작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불법을 방치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건축허가 시 친절하게 건축허가가 승인될 수 있도록 보완사항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정상부에 앞으로 거대한 건축 구조물이 들어설 것이고, 불법으로 확장한 작업로는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용도로 활용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여수시가 사업주에게 협조를 해 주어서 이루어진 걸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시는 소미산 산림 훼손에 대해서 주식회사 공감이 여수시에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서대로 복구가 진행되는지를 감리로부터 1주일 단위로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복구 계획서에 공사명이 소매점 부지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복구계획서 공사명이 소매점 부지조성이 된단 말입니까? 담당자는 처음에는 오타라고 설명했는데 다시 수정된 공문을 본 의원에게 제출했는데도 공사명은 그대로였으며 공사명 옆에 오타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이 산에서 뭔가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50년 이상인 산림을 훼손해 놓고 높이 2.5m 뿌리지름이 16cm인 가시나무를 식재해서 복구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복구계획을 승인해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은 이렇게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3억5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복구계획을 승인해 줬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보더라도 수십 억 원을 투입해도 원상복구는 요원한데도 말입니다 이미 훼손한 울창한 소미산의 산림을 본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도시계획과도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산을 반 정도 절개한 이곳은 어떻게 복원할 것입니까? 이 부분이 불법으로 조성해서 소매점으로 추정되는 위치입니다. 정확히 원래의 산 원형모습 그대로 복구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추락한 행정의 신뢰를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천시는 최근에 순천만 생태계 보호지구 내에서 불법매립과 형질변경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즉각 원상복구 이행명령과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여수시도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산림경영계획으로 시작되어 산림과와 도시계획과의 협조. 여수시민은 전혀 알 수 없는 행정,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성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남 동부권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섬진강과 광양만이 위치하고 있으며 섬진강은 600여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며 광양만은 수서생물의 산란장이며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입니다. 여수산업단지가 1996년 대기보전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1999년 광양, 순천을 포함한 권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들어 광양만권의 대기오염이 기준을 초과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광양만권인 여수 지역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항만, 발전 시설까지 밀집되어 각종 환경오염배출원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등 전남 동부권 대기오염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부권을 관할하는 환경청 등 공공기관의 유치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나서서 환경관련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활동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특위 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남 동부권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영규 의원입니다. 전남 동부권 대기오염 주요 원인이 여수산단이고 대기 중 오염물질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의 영산강환경유역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남 동부권 대기질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섬진강환경유역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응하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유치 등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열정을 쏟고자 합니다. 여수산단은 우리 시의 주요 자원이면서도 각종 안전사고 및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지역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시민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기관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전남 동부권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전남동부권환경보전을위한공공기관유치특별위원장 제안)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