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0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06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는 지난 1년간의 우리시 행정을 총정리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새해 살림살이를 책정하게 될 2021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 등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21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정부가 청사 별관 신축, 미평공원 도로개설 등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직사회가 마치 옛날의 관제시대로 되돌아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미평공원 횡단도로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 간에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민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 동의 통장회의에서 동장이 도로개설 찬성 서명부를 통장들에게 배부하면서 찬성서명을 받아오라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동장이 통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장은 준공무원인 통장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통장으로 하여금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시정부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업이 주민들의 찬반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찬성 서명부만 통장들에게 받아오게 한 행위는 시 정책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며, 권한 외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전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해당사업이 무산된 사실이 있다면 최소한 주민들에게 찬반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물었어야 하며 사전에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이뤄졌어야 했습니다. 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장들로 하여금 찬성 서명부만 받아오게 했다면, 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통장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장이 해당사업에 찬성하도록 주민여론을 선동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통장님들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을 위해 여론 형성의 매개체로 이통장님들을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항은 2023년이면 개항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시정부는 여수항 개항 100주년에 즈음하여 앞으로 새로운 해양시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국제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관광 활성화 전략과 더불어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여수시민들에게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개항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개항은 단순히 항구를 개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방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영국의 경우에는 청교도혁명을 거쳐서 절대왕정을 타파하고, 공화정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대국가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혁명이 없었기 때문에,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개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항이후 본격적으로 근대문물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문물의 수용으로 생활모습도 바뀌고, 의식주부터 교통, 통신, 교육까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개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지금의 발전된 우리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정부는 개항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여수항 개항 100주년인 2023년도에 기념행사를 최대한 성대히 개최하여 주시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세계박람회가 박람회 개최 6년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사전에 준비했듯이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도 하루속히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등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신해양시대, 나아가 해양 패권주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양 르네상스를 통하여 지역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으며, 또 국제해양관광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 과제가 필요한지 시정부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또한 이에 발맞추어 새롭게 혁신하고 변화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0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제안하면서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에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서로 만나서 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6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경북은 일찌감치 대구와 손잡고 통합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9월 21일 출범하였고, 2022년 7월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울산, 경남이 인구 800만 명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23일에는 대전시장이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자며, 세종시와의 통합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렇듯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규모의 경제로 도시 광역화는 대세가 됐고, 대도시 메가시티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며, 통합은 시대적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이 통합하면 우리 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광주 위주로 새 판이 짜여질 수 있으며, 여수·순천·광양의 통합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경우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순천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때, 우리시 정부는 갑작스런 변화에 우왕좌왕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정부는 광주·전남이 통합하면 도내 도시들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지, 사전에 냉철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영향과 우리 시의 미래상,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수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 정부는 우리의 손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책임감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진정성 있게 우리 시의 미래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 개원식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7대 여수시의회는 지난 2년간 역대 어느 의회보다 열심히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특히, 7대 시의회의 활동실적은 제6대 시의회 개원 2년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회기의 경우 15회 180일에서 17회 224일로 각각 2회, 44일이 늘었습니다. 조례안 발의도 34건에서 101건으로 67건이나 증가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42건에서 92건으로 50건이 증가했습니다. 건의안 및 결의안도 9건에서 22건으로 13건이나 더 많이 채택하여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특위 활동과 연구단체 활동도 38회에서 64회로, 16회에서 50회로, 각각 26회, 34회나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반기 의회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와 시정부가 연초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층 분발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와 시정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