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휴회에 관한 사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현정입니다. 이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6회 유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10월 30일 윤정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김연풍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이, 김연풍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관형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봉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및 건의안 접수 현황으로 10월 30일 윤정희,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이희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 대덕특구 내 원촌지구 도시개발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0월 15일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10월 21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외 한 건의 동의안이, 10월 22일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월 28일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한 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11월 3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11월 6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같은 날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0월 30일 송봉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봉식 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의원 송봉식입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8대 유성구 의회가 개원하고 부의장으로서, 또 후반기 들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내일로 다가오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짚어보며,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유성구 관내 5천 960여 농업인들에게 농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국민 경제의 바탕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자부심을 키우며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날’ 입니다만, 오늘날 농업인이 처한 현실은 이 같은 제정 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이 이제는 산업화, 고령화로 당장 일할 사람이 없는 형편이 되었으며, 농산물가격은 하락하는 데 반해 인건비와 원자재비용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냉해, 폭염, 수해로 인해 농작물 손실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들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이상기후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산업의 근본이자 국가적 공공재이며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혈맥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식량자급률, 그리고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적 식량안보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 속에서 농업인 보호를 통한 농업기반의 공고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우리구 관내 농업인들께서 일손 부족으로 인해 고령에도 불구하고 손수 피땀을 흘려가며 고생을 하시는 모습과 애써 지은 일년 농사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 낙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까이서 왕왕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 유성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 농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농업인의 자부심을 키우고 농업인의 날에 진정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또는 농민 공익 수당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작금의 어려움에 처한 많은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부여군, 여주시 등 6개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여수시, 목포시, 장성군 등 16개 지자체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절박함에 놓인 관내 농가에 연 6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국가 혈맥을 지키는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민수당 지급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봉식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옥술 의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를 위해 여야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현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위해 2017년 7월 중앙부처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전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전시민의 응원을 발판삼아 중앙부처로 승격된 증기부가 20년을 함께한 대전을 외면하고 승격된 지 3년 만에 지난 10월 16일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것은 대전지역민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전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전이 중기부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협업과 업무효율을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논리는 기관 편의주의적 발생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한 세종시로 중기부가 이전하겠다는 달성은 출범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을 전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서에 명기된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 기관 선정 원칙에도 위배되며, 아무런 명분이 없는 세종시 이전 의향 표명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와 법인 그리고 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중기부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혁신도시 추가지정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중기부 이전은 대전을 침체에 빠지게 하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35만 구민을 대표하여 대전시와 정치권, 시민단체와 전방위적 협력강화를 다짐하며 세종시 이전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구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기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출범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전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 대덕특구 내 원촌지구 도시개발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 대덕특구 내 원촌지구 도시개발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지구는 1973년에 대덕연구단지로 지정된 이후 각종 관계 법령에 의해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수십 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반시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시설들조차 노후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기에 도시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00년대 원촌지구는 1996년 대전도시기본계획과 2000년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원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추진되는 듯 하였으나, 이 조차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기대에 찬 주민들은 실망감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2005년에 들어서 원촌지구를 포함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이 지역개발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지만, 대덕특구로 함께 지정된 인접 지역의 기반조성과 달리 원촌지구는 옛 모습 그대로였기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더할 뿐입니다. 2019년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하여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이라고 천명하고 대덕특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하였기에 그동안 대덕특구 지정으로 개발 제한받은 원촌지구 지역주민은 원촌지구를 포함한 대덕특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그에 걸맞는 정주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9년 12월에「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1단계 기본구상안에 대덕특구 내 미개발지의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년에 공간활성화 실행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인접지역인 전민동, 문지동은 포함되었음에도 원촌지구는 제외되었기에 그동안의 실낱같은 희망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되어 지역주민들은 소외감과 허탈감만 더할 뿐입니다. 원촌지구 지역주민들은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지정된 이후 각종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제한을 오롯이 감내하며 50년간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다려 왔습니다. 기약 없이 지역주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정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광역시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지 유성구민의 일원으로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원촌지구의 주민을 대신하여 35만 유성구민의 한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대덕특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대덕특구 내 원촌지구의 도시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 대덕특구 내 원촌지구 도시개발 촉구 건의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 대덕특구 내 원촌지구 도시개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사항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11월 10일, 11월 19일, 11월 25일, 12월 11일을 제외한 2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