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정된 이희재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한 관계로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장경민, 성복임,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장경민, 성복임,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는 지원계획 및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는 지원 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순간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사업, 웰다잉 문화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임종 준비교육 및 임종 관련사업 건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11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업과 호스피스 날에 대한 행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장경민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위생업소의 취약 분야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군포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고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군포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여 평온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자신의 생과 더불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위생과장한테 했으면 하는데,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질의를 위생과장한테 했으면 한다구요, 질의를.
이길호위원장
위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답변을 받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위생과장 한재수입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생업소 하면 광범위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저희가 전체 위생업소가 식품, 공중 전부 다 해서 4,500개가 좀 넘습니다. 이번에 지원조례를 만드는 업종은 식품, 공중 포함해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자영업자, 외식업자, 공중위생업 중에는 미용업, 여러 가지 10개 단체가 저희가 있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업종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식품과 공중까지 합치면 군포시에 4,500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건 예를 들어서 숙박이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크게 광범위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면 저희가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있구요. 그다음에 위생단체나 영업주들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의견을 받아서 그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위생업소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큰 틀에서 하다 보면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 말씀드리구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현재 위생업소 지원이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농협을 통해서 저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과 일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한 일곱, 여덟 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업소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40개, 50개, 15개, 20개 이런 수준이구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받은 업소는 일반음식점 3개 정도가 있습니다. 1억 받으신 분도 있고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받으셔서 그 부분은 농협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면 개선자금은 담보를 제공해야 돼서 그 담보가 제공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큰 자금이 아니고 단체별로 필요한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것들에 필요한 소소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에서 한 1%대로 지원을 하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담보제공을 한다면 임대업자들도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담보가 가능한가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서면상으로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몇 분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조례안에 자기 건물이 아닌 임대차로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런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자금 등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 제정내용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위생단체별로 필요한 소소한 위생교육, 집합교육이나 이럴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생업소에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단체 교육시키고 이럴 때만 혜택을 받아서는 위생업소 업주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을 해 주는 담보제공을 임대차 업자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나가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장경민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이견행, 성복임, 장경민,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이견행, 성복임, 장경민,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0시 18분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예술 및 문화예술의 적극적인 활동과 창작 욕구를 증진시켜 건전한 예술활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6조는 창작소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창작소의 사업 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예술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9조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센터의 위수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는 생활임금 준수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법 취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의 다양한 공공예술활동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공공예술 향유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져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이견행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 및 지역사회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네, 이견행 의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의원
네, 고맙습니다.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0시 25분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예를 들어서 제7항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전통무예를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경비를 지원받은 전통무예 단체의 지도감독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포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 확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산본중심상가에 있는 농협건물 지하 (구)산본청소년틴터 406제곱미터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회의 및 사무공간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 공익활동단체와 개인의 역량 강화, 새롭게 공익활동을 시작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의 독립성, 사업 운영의 유연성, 시민참여 보장과 같은 기본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며 무엇보다 운영 주체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군포시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수탁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의 밑거름이 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시민의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 제고와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만큼 세세하게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 좀 몇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논의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이 역할은 언제까지인가요? 수탁 전까지인가요? 아니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닙니다. 공익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촉진위원회는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면 그 민간위탁을 준 해당 단체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촉진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이 잘 유지되고 운영되는지를 관리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위탁으로 결정, 이게 군포시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뿐이 아니고 이게 개방되어 있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법인과 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인과 단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비영리법인과 단체.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에 있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군포시에 있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군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하는 것이, 군포시 내에 있는 단체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막혀져 있는 건 아니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수탁을 받으면 직원채용이라든지, 지금 총 다섯 명 예정이신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채용은 그러면 해당 법인이나 단체가 하게 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공익활동지원센터, 다른 것도 벤치마킹을 해봤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쨌든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단체들과 일을 함께 잘 추진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좀 활달하고 젊은 그런 실무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좀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농협 지하에 설치하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공익활동이라 함은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이 행하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을 잘 이해하고 민간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할 수 있는 역할을 과연 우리 공공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판단해 봤을 때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그러한 사람들이 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은 본위원도 동의는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은 한 번쯤은 직영으로도 도전을 해보고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내부상으로는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경영을 해보고 나서 득실을 따진 다음에 민간단체에 주는 것도, 그게 나은지 좋은지 장단점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민간위탁선정위원회는 이 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성하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몇 명으로 구성할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모집을 할 건가요? 추천제인가요? 아니면 공모제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우선은 시에서 민간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그리고 이 공익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을 기본으로 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가들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위촉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거기에 소규모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러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있는 단체를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단체가 영구히 사용하는, 자신들이 독점적인 권한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구요. 수시로 어떠한 모임이 필요하거나 어떠한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시로 대여를 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체의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그런 단체가 선정이 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방금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한번 거기에 공모해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마치 자기네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단체들이 거기에 활동을 하고자 했을 때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쓴다면 단서조항을 달고, 항상 언제든지 다른 단체도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또 하나는 거기에 함께하고자 하는데도 공간이 부족하고 또 많은 단체가 들어옴으로써 소외되는 소규모 단체들은 어떻게 보완하고 배려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서도 시민들하고 공유가 가능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것을 어떤 모임이나 활동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센터 외에도 저희가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더 해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우리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선정공모를 할 때 보통 우리가 군포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공고를 내고 선정을 하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이왕이면 유선상이든 우편으로든 적법한 그런 단체들한테 홍보를 한번 해서, 위탁을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할 때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탁 기간이 있어요. 여기 3년이라고 돼 있는데 기간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탁 기간을요?
신금자위원
네, 3년으로 돼 있어서. 위탁 기간이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되지 않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탁 시작과 종료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기간, 기간, 위탁 기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위탁을 했을 때 기간이 나올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러니까 3년 범위에서 저희가 지금 한 12월 정도에 공고, 오늘 처리를 해주시면 연말에 공고를 해서 1월달 정도에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해서 3년 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맺을 생각인데요. 그 날짜를 지금 언제 한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3년으로 명시한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뭐 질문은 아니구요. 향후 제안을 좀 드리면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역에 중간지원조직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민주시민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 조례 통과된 것 비정규직이라든지 청소년노동인권이라든지 다음에 사회적경제, 마을도시재생센터 이렇게 많은 곳들이 이게 분산해서 사실은 계속 생겨나고 또 각자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고민들을 시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건물에, 뭐 건물을 짓지는 않더라도 한곳에 모여서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좀 높거든요. 서로 떨어져 있다 보면 저 단체가 뭐 하는지, 저 센터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일부 시에 있는 시민센터의 형태든 이렇게 방향을 앞으로는 잡아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우리 민선 7기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견행위원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녹아있는 부분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전년도부터 준비하고 올 3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1년 넘게 준비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고 준비하고 해왔던 사항인 것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목적에 맞게 민간위탁으로도 가는 부분이 맞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향후 일정사항을 보면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12월 중에 공개모집을 하고 1월달에 심의해서 2월달에 위수탁 협약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센터의 개소는 몇 월달 정도로 하고 생각하고 계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3월 이후입니다. 센터 공사가 좀 완료돼야 하는데 이게 청소년 틴터의 리모델링과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센터의 리모델링이. 지하에 있던 청소년 틴터가 위로 올라가면 위에 있는 6층인가요? 거기 틴터 공사가 완료가 돼야 우리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당초 목표는 12월 안에 틴터 공사를 마치고 저희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3월, 4월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일정이 촉박한 것은 아니에요. 촉박한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에서 공익활동들은 많이 다 하고 있는데 비영리 단체를, 공익활동 하는 비영리단체를 다 공익활동단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보시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특정 정치집단을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를 전파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제외한,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 그런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숫자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쉽지 않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물론 센터가 생기면 그런 것부터 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부서에서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체크하고 해왔는데 그런 센터를 운영 관리할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과연 민간수탁자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취지와, 지금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조례에 촉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이 촉진위원회 역할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센터를 개소하고 나서도 센터의 운영에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실무적인 관리라기보다는,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런 것 계획 세워나가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센터와 촉진위원회 활동과 이해충돌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촉진위원회에서 권고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센터가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 충돌이 분명히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까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익활동 하는, 아까 정치 목적이라든가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우리 시에 꽤 될 거라고 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몇백 개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물론 종교라든가 정치 목적을 배제한 단체들이긴 하지만 이념 간에 충돌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을 컨트롤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런 부분을 다 소화해낼 수 있어야만 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되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1년 넘게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서에서 준비한 것과 또 민간에서 수탁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단체가 과연 1년 넘게 그 수탁을 준비한 것은 아니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처음에 어떤 촉진위원회를 통해서 수탁단체에 그러한 서브 지원이라든가 그동안 부서에서 파악했던, 체크했던 내용들을 가감 없이 다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찬을 통해서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위수탁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한 3개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또 소통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하시구요. 또 하나 아까 이우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익센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센터들 간에, 물론 그 센터들을 거기에 입주시키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해충돌이 생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공익센터들과 활동을 연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부서에서는 마련해 줘야 돼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야만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노파심이죠, 노파심. 여러 가지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또 센터를 준비했던 부서, 또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다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노파심들이 있어요. 이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이 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민간에 위수탁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이해충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고 그래서 그런 노파심을 말씀드리는데 준비하시고 위수탁 협약이 맺어지면 수탁단체와 그런 부분도 긴밀히 공유 좀 하시고 의회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해서 좋은 방향으로 센터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선정 작업이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사전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문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제와 세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2,021만원을 법정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1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학술행사 등의 사업수행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법규 해석 능력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재훈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게 법정 출연금이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의무적으로 내야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우리 보통세의 한 1.5%를 포함시킨 돈인가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작년까지는 1.5였는데요, 이게 개정이 되어서 1.3으로 줄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몇 %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1.3으로 줄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전국 지자체가 다 내는 거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내는 예상 금액이 123억 정도 되나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가 결산서대로 2019년 기준으로 내는 건데 그게 1,600억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출연금인 건 아는데 해마다 내고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궁금한 점이 그럼 한국지방세 연구단체 조직표를 보면 4쪽에 나와 있는데 지자체에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건 뭐가 있어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제일 많이 주는 건 어쨌든 지방세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 청구라든가 이런 법적인 것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구요. 다른 것들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행자부하고 연계해서 지방세 수입을 어떻게 하면 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 혜택받는 것에 비해서는 의무 법정으로 내는 돈이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그렇죠. 기본법에 출연금 비율까지,
홍경호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는 보통세 속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세금 내면 부가세 내듯이 우리 시민들의 보통세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출연을 해야 되는가 하고, 과연 그 단체에서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돈에 비해서는 크게 없네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사소하게 군포시가 꼭 하는 건 없구요. 다만, 저희가 지방세연구원 포털사이트나 웹 들어가서 검색하기가 좋은 게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법적 판례라든가 이런 것 찾아볼 때 조세연구원에 들어가면 그런 판례들을 다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면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위원
네, 잠깐만, 질의답변 중에 이게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 예산이, 우리 지방세 출연금이 123억이 아니라 2,545만원이죠. 그렇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질의답변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0. 2021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시장 제출) 12. 2021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출연계획 동의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이며 소관 부서는 모두 청소년청년정책과입니다. 13쪽부터 33쪽까지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3건의 총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78억 7,146만원입니다. 먼저 13쪽 군포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연간 인건비 소요액 반영 등 전년 대비 20% 증가한 55억 6,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금은 수리산상상마을 경비용역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 감소한 21억 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금은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eaT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억 9,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군포시민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고 지역공동체가 발전 상생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 향상 등 군포시 청소년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민의 적극적인 생애 설계 지원과 평생학습문화 촉진을 통한 역량 강화로 지식과 정보를 평등하게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배움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등 군포시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군포시에 시민교육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상생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5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이 2020년 10월 기준 현원이 53명인 것이고 내년에 66명이 되는 거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재 정원이 66명인데 결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53명은 현재 있는 직원이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현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원은 66명 기준이고, 그러면 이 정원 기준에 따라서 출연금을 세우신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재단으로 바뀌면서 기간제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말끔히 정리는 안 됐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전환계획을 추진 중에 있구요. 전환심의위원회가 내일 11일에 첫 심의위원회를 해서 기본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상세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출연금을 세우신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예상하고 세우신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고용이나 이런 전환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점이라든지 이런 점이 없이 원활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청소년재단으로 바뀌면서 그런 게 먼저 정리가 되고 재단이 출범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미 출범한 상황이고 그 안에서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쨌든 고용을 다시 할 건지,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을 건지, 사람을 어떻게 뽑을 건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좀 법적인 다툼이 혹시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전환심의위원회나 위원님들이나 해당 과에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하나 할게요. 16쪽하고 17쪽을 보니까 출연금 현황 세부내역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당동문화의 집은 감액이 됐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청소년수련관 7,000만원 정도하고 당동문화의 집은 753만 6,000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는데 사업이 빠진 건가요? 아니면 감액이 된 이유는 뭐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건 저희가 전년도 대비 20년도 5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올해 20년도 예산은 8개월 치여서 내년도 예산으로 대비하면 20% 이상 증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구요.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 예산액이 준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사업의 영향이 내년도에도 갈 것이라고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예산부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광정동 문화의 집이나 이런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는 코로나하고도 영향이 없나요? 사업이 똑같은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시설별로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게 수입구조나 지출구조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시설별로 한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당동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도시에 이런 청소년 시설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코로나 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들한테 예산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도시에 이런 문화의 집에 사업이 줄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내년도에 리모델링 계획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될 때 청소년들의 어떤 수요나 욕구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공간 조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현재 위탁 중이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언제 위탁을 받아서 언제 기간이 종료되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2019년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현재 1차 위탁 중입니다.
신금자위원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평가지표에 보면 양호, 양호해서 평가항목들이 우수에 있어서 평가가 잘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아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11회, 30회 이렇게 진행했는데 인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그것 잠깐만 알고 싶어요. 상담 및 교육 같은 항목에 30회를 진행했는데 실적이 67회로 525명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다는 걸 제가 잘.......
신금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내용, 교육 이런 것을 어떻게,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진행을 많이 못 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인원이나 횟수가 축소된 건 맞구요. 다만,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소규모 인원으로 다횟수,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가면서 소규모로 교육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당초에는 50명, 100명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인원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그룹화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상담도 비대면으로 전화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센터가 당초에 계획한 만큼의 실적은 거두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성과평가 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횟수를 늘려서 진행한 것은 결과표에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청소년들이 노동을, 아르바이트라고 청소년들은 표현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 급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일한 대가의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센터의 역할이 여러 가지 상담, 교육도 중요하지만 군포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의 인원들이 이 센터를 알고 이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청소년들 아르바이트의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배달하는 그러한 것을 자기네가 좋아하지만 배달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어요. 인권을 아이들이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것이 군포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인원이 상담센터에서 어떠한 사례로 상담을 받고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러한 예를 하나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네, 중점적인 사례가 있었다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이 그런 노동을 하고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센터에서 그런 법적 연결을 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은 사업자와 연결을 해서 그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얼마만큼 인권이 보장되고 또 그들이 노동한 대가를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했을 때 센터의 역할로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것인지, 그냥 법적으로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상담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잘되어서 청소년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역할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법률적인 지원이나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구요, 현재 사례가 생기는 경우엔. 그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불합리한 행태를 한 업주를 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별 사례가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재위탁을 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인권센터의 다각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아직까지도 인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노동을 하고 아직 도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노동인권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사례라든가 청소년들의 상담을 많이 홍보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보다는 인권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구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가 계속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 활발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래서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센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인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의 사례, 청소년들의 자리를 좀 마련해서 그들도 하고 싶은 말들이 있고 또 사실은 위험에 노출된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관리 좀 하셔서 센터가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이게 지금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1년이 안 됐고.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5월에 시작을 해서 연도 말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결정을 하신 거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인원은 지금 센터장은 반 상근이고 팀장은 상근으로 돼 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 노동인권센터, 민주시민교육센터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인력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구요.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는 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 신규사업을 요청해서 그런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센터도 내년도에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지금 급여라기보다 그냥 활동비 정도로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력운영비를 조금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 그러면 상근인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두 명 상근으로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세우셔야 되겠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인건비 예산을 좀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19년 4월 18일날 제정이 됐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2020년 9월 29일날 일부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이 뭐죠? 위원회 설치하고 운영 조례 개정된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위치가 군포시 금산로13-13, 5층인데 어디인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여기 산본역을 지나서 안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작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피트인 건물 맞은편에 코너 건물입니다. 1층에 기아자동차 영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있는 코너 건물.
홍경호위원
혹시 YMCA 사무실은 아닌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YMCA 교육장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수탁자가 시설을 교육장을 갖춘 그런 기준을 주고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단체들은 제가 다 개수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단체가 꽤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 공모를 할 때 그냥 본인들의 사무실만 갖춘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주요 사업 자체가 교육운영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장을 갖춘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구비한 단체가 응모를 하게 되었고,
홍경호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이름이 바뀌었더만, 근로복지회관이라든가 가야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어느 단체를 배제했거나 그러지는 않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배제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YMCA로 이렇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올해 1월달에 했었구요. 공고기간을 15일간 두었었는데 이렇게 응모한 단체가 YMCA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 여부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로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다른 단체. 물론 공고를 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런 수탁을 맡을 수 있는 단체에다 유선상으로나 문서상으로 우리가 이런 민주시민교육,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응모해봐라, 이런 것 한 사례 있어요? 그런 건 없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에 공모나 공고를 하더라도 관련자한테 저희가 별도로 유선 연락을 취하고 하는 사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시민단체 활동하는 우리 의원들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에서 수탁을 받았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알면 좀 정당하다고 투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모 의원은 어떤 절차적으로 투명해도 절차에 상관없이 제명된 사례들을 알고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모 의원이 소속돼 있다가 의원이 됐는데 그 기관이 민간위탁을 맡아서 하게 된다면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는 업무 부서장으로서는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다르구요. 저희는 절차가 공정하면 과정이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YMCA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센터 수탁을 하기 전에도 자체적인 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이미 많이 한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수탁단체 선정할 때 역량을 더 갖췄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모 의원이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의원이 됐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 매칭 사업을 해서 정당하게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줘야 더 시민들한테 보여질 때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남의 시각을 볼 때. 과장님은 합법적인 절차라고 공고를 냈는데 그 기관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수탁을 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고기간을 두고 공모단체를 접수했을 때 접수한 단체가 1개 단체였고 그 단체가 과연 수탁기관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속돼 있는 분들이 그 단체에 계시다가 의원이 됐는데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단체에 이렇게, 뭐 YMCA 하면 전국적으로 훌륭하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단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소속에 있던 의원이 여기 와서 같은 시민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남이 볼 때는 공평하게 준 것 같지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홍경호위원
내년에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동의가 되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고해서 저희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수탁기관 정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응모한 단체 선정을. 그래서 제일 상위점수, 하위점수를 빼고 점수대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가장 높은 점수로 선정을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 선정위원회 위원은 누가 추천하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 담당국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도 계시구요. 나머지 일반위원은 위촉 권한 자체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모 의원이 계속적으로 어떤 공정성과 또 의원의 품위유지에 위반돼서 계속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럼 다른 의원도 본인이 있던 소속에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조례를 제정해서 그 단체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법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남들이 볼 때, 시민이 이 내용을 알 때는 특정 단체에 특정 민간위탁 혜택을 주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집행을 보면 지금 사무국장 급여가 8개월 책정이 2,000만, 19만 740원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 준 거죠? 그게 1억이죠? 총 도비, 시비, 5천, 5천 해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 올해 예산 1억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예산이 늘어나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MCA에서 이 위탁을 맡고 있다면, 제가 이것은 확인 안 해봤지만 그 사무국장은 YMCA에서 급여가 원래 책정돼 있지 않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물론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기도 하구요. 또 성과평가 할 때 그런 집행사항에 문제가 있는지, 사업은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YMCA 사무국장이 원래 YMCA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없다고 하면 급여가 나가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위탁사업을 거기 선정을 안 했다면 YMCA 사무국장은 급여가 있어야 그분들도 먹고살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YMCA 그 임금구조까지는 잘 모르겠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YMCA 사무국장이 현재 YMCA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또 민간위탁 민주시민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에서 또 급여가 나간다고 하면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오해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구요. 그리고 이게 운영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사무국장이 이런 행사를 할 때 사회를 보면 10만원씩 별도로 줘야 되나요? 그 직원인데? 직원이고 사무국장인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사회를 볼 때 그분한테 10만원씩을 계속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혹시 어느 부분 말씀,
이길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못 하는 건 정확히 모른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10만원씩 사회비를 진행비로 지급했다는 사항이 어디에서 자료를 보신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구요.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강사, 다음 질문이긴 한데 이 강사비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 주 강사는 35만 원, 또 하반기 주 강사는 22만 원. 왜 강사료가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정년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할 때 강사비는 1인당 35만 원으로 딱 이렇게 책정돼 있다기보다는 저희 강의 운영하는 데 적정한 강사에 그때그때 강사의 질이라든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강사비를 자율적으로 센터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비 책정이 5월에서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상반기 주 강사 35만원 곱하기 10명, 하반기 주 강사 22만원 곱하기 6명, 사회자 10만원 곱하기 10회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두 가지를 여기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강사가,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여기 인문학 강의할 때 강사님들이 전부 다 강사료가 다르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상반기 주 강사를 10회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을 놓고 35만원을 계속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강사가 바뀌었을 때는 강사료가 35만원 책정이 됐다, 그럼 하반기에는 또 22만원으로 책정된 차이가 왜 있느냐 그거죠. 왜 있는 거냐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성격에 따라서 강사를 어떤 강사를 초빙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운영되는 강의에 따라서 강사료는 책정을 한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 강사가 상반기 운영한 강의는 35만원의 강사비를 지급할 만한 강사를 섭외했어야 되는 강의였고 하반기에 운영한 강의는 저희가 강사료를 낮추고 그런 강사를 섭외를 해도 되는 강의를 운영했던 거죠, 센터에서. 그래서 강의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여기 예산집행 사업 하는 현황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결정하면 과장님 말씀은 그때마다 강사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 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의에 따라서,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 말씀 제 생각하고 일맥상통을 하는데 상반기 주 강사는 35만원에서 10명을 쓰는 거고, 그럼 1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강사가 틀리다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주 강사는 22만원에서 6명을 책정하고 사회자 10만원씩 10회로 이렇게 책정을 했으면 차등 지급이 아니고 고정 강사를 두었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그러면 이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센터 예산집행 및 사업 현황을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통으로 주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5월 1일부터 아직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집행 안 된 금액도 있겠죠? 그럼 집행할 예산이 있겠죠?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는 수탁기간이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수탁기간이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날짜 안 된 것은 어떻게 집행할 건지 상세 내역서를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 어떤 자료.
홍경호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예산집행 및 사업운영 현황을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오늘 조례특위에 제출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홍경호위원
아니요, 오늘은 상관없구요.
이길호위원장
그럼 홍경호 위원님 개인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경호위원
아니, 의회, 어차피 위원님들 같이 보는 거니까요.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마무리를 하면 앞에서도 민간위탁 동의가 우리가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군포시에 방금 전에도 정책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영으로 시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더 폭넓게 시민들의 수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YMCA 같은 단체는 사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입니다. 그것 뭐 남녀노소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위탁을 준다,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어떤 군포시에 어떤 주차장을 건립한다, 뭐 한다 할 때 특정한 업체가 정당하게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남들은 관계가 있으면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YMCA가 어떤 의원님이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있다 의원님이 되셨는데 공고를 내서도 그분들이 들어와서도 남들이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여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선정이 됐어도 다른 기관한테 줘야 다른 의원들하고 잣대를 똑같이 공명하고 정대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맞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단체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 단체 군포시에 하나밖에 없다, 줄 단체가 없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문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단체들이 하면 분명히 이걸 시민들한테 가서 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시민단체들이 다른 건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여기 와서 피켓 들고 데모하면서 자기네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은 다 공명하고 정당하고 투명한가요? 그래서 다른 위탁기관한테도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남들이 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체들은 위탁을 줄 때 법적으로는 당연히 정당하겠지만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는 배제를 해야 그게 공명하고 정대하고 투명하다, 어떤 시민이 봐도. 오히려 그런 단체가 거기에 민간위탁 신청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설상 자기네가 당첨됐다 해도, 응모를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응모를 해서도 사실 맡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선례가 지금 8대 의회에 와서 다른 의원의 예를 들자면 자기가 그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어떤 등기업무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문제가 그분도 알면서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제명되는데도 금정역 앞에 어떤 북부권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그분이 대표자도 아니고 법률자문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제명까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이 볼 때는 그분이 법률자문위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통이라고, 증거도 없지만 몸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본인이 빠져나왔지만 결국 은 몸통은, 내용은 몸통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군포 YMCA 일개 기관,
홍경호위원
아니, 그것만 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 YMCA가 단독으로 이렇게 응모했던 건이 아니고 군포시민교육센터라는 그런 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응모를 했던 사항이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다른 압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제척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로서는 절차대로 그렇게 선정하고 수탁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런 대답은 다 아는 대답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모든 게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에 맞춰서 한 것은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공무원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위탁을 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원이 아닐 때 본인이 거기에 소속돼서 사무국장으로 있었는데 본인이 지금 의원이 됐어. 그런데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 그리고 도비, 시비 확정해서 자기네가 위탁을 맡았어. 그 자체로는 남이 시민이 이런 내용을 알면 아무리 법적인 근거에 확실하다 할지라도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없습니까? 그게?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그건 과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이제 정리하시죠.
홍경호위원
과장님 과에서 이것을 지금 위탁을 주고 이것을 관여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예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홍경호위원
아니, 누구한테 얘기해요? 시장님 불러서 합니까?
이길호위원장
절차나, 공고를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법적 하자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홍경호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냐구요, 위원장님. 그걸 알려줘요.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것은 절차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공고하고, 그리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 없이 한 거니까 해석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홍경호위원
아니면 그럼 누가 답변하냐구요. 그걸 알려주세요.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할, 누군지는 뭐,
홍경호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냐구요.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과장이 지금 그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죠.
홍경호위원
주무부서가 답변을 안 하면 위원장님 누가 답변합니까?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주무부서에서는,
이견행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의 뜻은 무엇인지는 제가 아는데 그 과정이 일단 잘못됐어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든 것이 그 의원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대표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또 민간위탁사무의 심의위원으로서 그 의원이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과정을 빗대서 제명된 모 의원의 사례와 견주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명된 그 의원은 그 역할을 직접적으로 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리특위에서 했던 것은 그 자문역할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본인이 오너여야 마땅한 그런 계약사무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 제명처리를 한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또 같이 연관시켜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부분을 갖고 과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닌 사항을 질의응답을 하게 하는 것은 위원장님,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의원의 제명 건과 해서 비교를 하는 것은 상중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말씀드리면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정당하게 했다 할지라도 일반인이 이 내용을 안다면, 모 의원이 자기가 의원시절 전에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와서 지금 현재 성복임 의장님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위원
다 좋다, 이것 좋은 거죠. 저희도 다 사인해 준 건데.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맡아서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물론 과장님 답변에서야 우리는 공정하게 공고를 냈고 또 그 단체에서 합당하게 들어오고, 그러니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현황,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마무리를 저도 한다면 시민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단체는 민간위탁을 맡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시민들이 다 압니까? 그냥 몇 사람만 아는 거고 다 법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8대 의회에서 다른 의원의 수위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니,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모 의원이 YMCA 사무국장 하다가 의원이 됐어,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위원
조례 제정 해가지고, 조례를 본인이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도 같이 제정한 거잖아요? 대표발의만 다른 의원님이 했지. 그럼 우리도 다 제정을 했어. 제정까지는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의식 고취 또 지도자 양성, 여러 가지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응모 자체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를 보면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모든 인허가 문제는 그 회사가 승승장구하면 그분이 안 도와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분명히 뭔가 내적 외적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길호위원장
자,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위원
그런 단체는 위탁을 줘서도 안 되지만 위탁을 응모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시 공고가, 1월달에 공고 내어서 12월 한다면 그런 단체는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참고하셔가지고 공모는 낼 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다 놓고 하세요. 문제가 안 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는 우리 관내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유선상으로든 우편으로든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다 보냈는데도 아무도 안 해. 그런 것하고 그냥 공고만 내가지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갈 수 있는 단체는 위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말씀드려야 이것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홍 위원님, 잠시,
우천
이우천위원
잠시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잠깐잠깐,
우천
이우천위원
홍경호 위원님이,
이길호위원장
잠깐, 이우천 간사님 잠깐!
우천
이우천위원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민간단체 위탁이 과마다 상당히 많잖아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안 주고 이런 모든 단체를 직영을 할 수 없다는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고에서부터 이렇게 홍보를 할 때에 법 테두리 안에서 많은 홍보가 되어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우수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본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리고 지적했듯이 법적인 절차는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단체들은 배제를 해야 시민들이 더 공정하고 정대하고 투명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과정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옛 속담이 있잖아요. 오이밭에서 운동화 끈도 풀렀다 신지 말라고 하듯이 본인들은 투명하고 아무런 관여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서로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마무리하면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하고 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공공자금이 전에 다니던 회사가 위탁을 맡았다 그러면 저는 아무런 진짜로 입김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입김이 작용했구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줄 수가 없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그런 부분은 다른 실과소에서도 위탁을 주는 과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과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같이 공공기관에서 모니터링하리라 생각하구요.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공고에서 홍보할 때까지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민간위탁을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런 문제성 있는 오해성 있는 단체들은 사전에 배제를 하고 받지를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 할 때 있으면 좀 문제성 있고 하면 의회에다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특위장에서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역량 있는 단체가 수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간사님 말씀하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조례 발의 누가 했어요? 제가 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조례 발의 성복임 위원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 말씀드리구요. 위탁선정위원회에 제가 들어갔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뭐 말씀드린 게 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오전에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압력이나 그런 걸로 저희 부서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고 몇 번 하셨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공고는 한 번 15일간 운영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 공고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왔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공고 당시부터 응모한 단체 자체가 협업해서 들어온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재공고도 해서 하신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재공고는 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처음에 1개 단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같이 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협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처리하신 것 중에 기준에 안 맞게 하신 게 있나요? 선정하실 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시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측성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근무를 했든 지금은 현직 의원이고,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준에 맞지 않게 한 내용이 없으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고, 제가 조례 발의나 아니면 선정위원회에 개입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명확히, 추측성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게 만약에 단체가 안 들어오면 유선상으로 다른 단체,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다른 단체에 전화해서 “위탁공고에 이런 게 떴으니 넣어라” 이렇게 전화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오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공고 시에 어디 유선 연락하거나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구요. 다만, 저희가 만약에 이런 활동하는 단체들한테 수탁자 공모 사실이 혹시나 덜 전파될 수 있으니 향후에는 조금 더 역량 있는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회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전 직업과 직장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에 맞는데 배제가 되는 것 맞나요, 틀리나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제척사유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수탁사무는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고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해충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아까 뭐 그런 것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이건 별도죠? 이해충돌이 있을 것 같다,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그냥 추측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것에 관여를 했다고 하면 그게 문제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지금 없다고 계속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답변으로 그렇게 저도 마무리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가 이우천 위원님이 발의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말씀 한 적이 없구요. 저도 정확히 성복임 지금 의장님이시지만 의원 시절에 2019년 4월 18일날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우천 위원님께서 추측, 추측하는데 우리가 법정 단체에 어떤 형사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심증이 있으면 거기에 심증 가지고 그 사람이 했다 이렇게 하면 위반이 되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예를 들어서 이우천 위원님이 의원이 되시기 전에 YMCA 사무국장님이셨잖아요. 맞죠? 그럼 국장님 되셨는데 의원이 되셨어. 그 이후에 성복임 위원님도 어쨌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 분이고 이우천 위원님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는데 그 조례를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 제정한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했으니까 군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다 옳죠. 그런데 이런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우천 위원님이 YMCA 사무국장으로 계셨는데 그 단체가 1억이라는 돈을 위탁을 받아서 경영할 때는 추측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면 조금은 의심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발언한 게 틀린 점이 있나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틀린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소지가 더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이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곳 우리가 동이 아니지만 법 집행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시 아까 제가 말씀한 것 마무리한다면 홍경호가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런데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됐어, 그런데 어떤 위탁 경영을 홍경호가 다니던 회사가 위탁을 맡게 됐어,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어떤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해 준 거예요. 또 그런 기관이 지난번에 됐지만 다시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단체는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우천 위원님이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단체는 응모해서도 안 되고 위탁을 받아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제안과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신 것이고, 홍경호 위원이 우려하신 부분들은 다 우리 위원들 계속 공유하는 부분이니까 추후에 비단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위원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아나 이게 과거에 사회단체 활동을 해서 그 실무를 본 것은 본 거고 지금 그것을 그만두고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직에 내가 몸담았던 기관이 수탁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게 문제가 돼요, 소재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실무부서의 장의 의견은,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 실무부서는 그렇게 그런 눈치를 보면서 수탁을 하고 위탁을 하고 그렇습니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않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더한 얘기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정말 의원님들 관련된 얘기를 더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특위장에서 의원님들을 대놓고 갖다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한 번 할까요, 저도? 행정이 그렇게 사사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기관이 됐든. 그리고 그 기관 선정이 위수탁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공정하게 밝혀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이런 식의 질의응답이 된다는 것이 참 개탄스러워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특위가 운영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2021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문화기획본부, 예술진흥본부)(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문화기획본부, 예술진흥본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진용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내 문화기획본부, 예술진흥본부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70억 4,800만원입니다. 문화기획본부는 2020년 조직개편으로 경영관리팀, 문화정책팀, 문화사업팀으로 개편되었으며 전년 경영기획실 대비 20% 감소된 45억 4,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군포시청소년재단 출범으로 기존 청소년활동본부 소속 인력의 인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술진흥본부는 평생학습본부 소관이었던 생활문화센터가 예술진흥본부로 이관되었으며 전년 대비 0.1% 증가된 25억 717만원으로 예술진흥본부의 경비용역 인력감소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후 공연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육성 활동을 지원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원용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인력 및 조직표를 보면 3본부 13팀으로 늘어났어요. 청소년재단이 발족이 되면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팀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은 부분과 또 인원도 증원이 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원용
송원용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1실 2본부 12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활동본부가 별도로 1개 본부가 더 있었거든요. 그 1개 본부가 청소년재단으로 빠져나가고 문화기획본부가 새로 되면서 문화정책팀 1개 팀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이 더 정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조직표에서 문화기획본부가 과거에는 경영기획실이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때는 경영기획실 할 때는 2팀이 운영을 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문화기획본부로 바뀌면서 3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인원도 3명이 증가된 내용이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업무가 더 늘어난 건가요?
원용
송원용문화체육과장
문화정책팀이 생기면서 문화도시관련 추진업무가 좀 늘어났구요. 거기다 예술진흥본부에서 하던 철쭉축제가 문화기획본부로 더 포함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보통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정리를 하면 청소년재단이 생겨서 그쪽에 업무분담이 나누어져 있고 또 이쪽에는 큰 틀에서 보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팀도 늘고 인원도 늘은 부분은 이번에 기획본부에서 활동범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조직개편이 새로 편성되면서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술팀이나 체육팀이나 축제나 많은 것을 못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됐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또 문화체육과가 일이 많잖아요. 내년에 시민들이 부족했던 충족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문화기획본부, 예술진흥본부) 16. 2021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6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49쪽 2021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중소기업의 구심제 역할과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서 진흥원 내 운영비 19억 8,756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군포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금융기관에 특례보증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기업들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로 기업의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편리한 자금확보와 안정적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콘텐츠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69쪽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기저리 농업경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동의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5쪽 2021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군포산업진흥원은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 체계적 지원의 구심체로서 도시브랜드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3쪽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금확보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7쪽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금확보 및 안정적인 기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1쪽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5쪽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에 의하여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1쪽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관내 영세한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농업경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몇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50% 지금 출연금 편성 운영에 수영장 운영 예상 수입이 약 10억원 돼 있구요, 건물 임대료가 1.1억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지금 공제, 잉여금까지 공제하고 출연금을 산출하셨다고 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수영장에 그럼 내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정상 운영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세우신 건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예측을 언제 재개장할지를 정확히 예측 못 하고 평소 수준으로 그냥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소 수준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금년도도 거의 운영을 못 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10억원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개관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의 운영을 못 한 상황인데 10억을 여기다 공제하고 이렇게 적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1년이라도 운영을 해봤으면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나올 것 같은데,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월별 이용인원 그런 걸 따져가지고 평균을 해서 그렇게 연간수입을 산출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 운영했던 것 가지고 일단은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니 이렇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내용인 거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건물임대료가, 지금 건물이 농협하고 카페가 들어와 있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1억원은 그 두 개를 합해서 1.1억원인가요? 임대수입,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카페는 현재 나간 상황이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나가서 재공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게 수영장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어쨌든 개인이 들어와서 하시던 거였는데 지금 운영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추측으로 일단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위탁이 돼서, 어쨌든 위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하시는 거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은 정상적으로 됐을 때 가격을 산출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카페가 그전에 처음 했을 때 가장 높은 입찰가액, 그걸로 기준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잡나요? 재공고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가장 높은 입찰가를 낸,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인에게?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본인이 내셨더라구요. 그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중간에 나가게 된 상황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그전에 있던 카페 기준으로 해서 지금 1.1억원 합해서 잡으신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카페의 기준보다는 그 면적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가격 산출을 해서 기본 가격에다 거기 해서 하면 최고가로 입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카페가 새로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현재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운영 안 하고 헬스장도 운영 안 하는 상황이면 사실은 카페가 운영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아마 그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은 뭐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거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용역도 마무리하셨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조직진단 평가, 뭐 이런 내용들을 평가, 용역이 마무리됐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그러면 출연금을 같이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것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기존에 있던 걸로 한 건가요? 거기에는 뭐 저도 와달라고 해서 몇 번 간 적은 있는데 인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체계 문제, 수영장 근무하는 분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왔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현재의 기준으로 이렇게 인건비랑 해서 하신 건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재 기준으로 하고 용역 결과물에도 내용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 결과의 내용을 반영해서 선정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 관내 콘텐츠기업들이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130여 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30여 개?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담보해서 대출받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건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런 콘텐츠기업들이 이것 담보대출 제공 부담 없이 해서 받으려면 어디를 통해서 하나요? 우리 과를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 직접, 기업들이 직접 해서 하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30여 개 기업이 우리 과라든지 아니면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직접 하는, 연계해 주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거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도 그렇게 하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산업진흥원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더라구요. 산업진흥원 중에 콘텐츠산업도 같이 이 내용들을 갖고 가서 산업진흥원이 이런 역할도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콘텐츠기업들이 130개면 적은 건 아니네요, 우리 시도.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애로점이나 중간의 역할이라든지 지원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산업진흥원이 콘텐츠 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을 같이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도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좀 많이 챙길 수 있으면 사업계획이 그런 것도 향후 고려도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