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김원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교통국장 윤정희
김원규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오직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소통에 힘쓰시며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재홍 버스운영과장입니다.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조영식 도로과장입니다. 하기봉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정재열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김해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더욱 업무에 매진하여 올 한 해 차질 없도록 잘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짜임새 있게 준비할 것을 교통국 모든 직원들과 함께 다짐하면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윤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마련을 위해 2020년 시책목표 3무, 사고 없고 불편 없고 단절 없는 교통환경 실현을 시책목표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여러 현안을 추진하는 데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그간 밤낮없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이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통국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과 역할들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개선점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냉철하게 검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 위원님?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가 배달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오토바이, 이륜차 교통사고가 지금 증가세에 있습니다. 지금 증가세가 어떻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오토바이 차량등록 대수를 보면 2018년 대비 작년도 2019년도에 한 3,000대가 등록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에 다시 또 이륜차 등록 대수가 한 4,400대 늘었습니다. 등록 대수가 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토바이 차량등록 대수가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등록이 늘어난 면도 이유가 있겠지만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대구지역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1,254건이 발생됐습니다. 사망자는 52.6% 증가한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 2019년도 이렇게 3년간을 보면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사실은 비대면 택배나 배달 퀵서비스가 작년 대비 한 30%가 증가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배달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서 올해 사망사고도 한 9.9% 정도 해서 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경우도 보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6%가 늘었고, 인천에도 부상자 건수는 한 37%, 그다음에 사망자도 인천 같은 경우는 7명이 더 사망해서 100%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사망자가 6명에서 10명으로 4명 늘었고, 울산도 9명에서 14명으로 늘어서 타 시·도도 다 사망자 수나 부상자 수는 약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서울, 경기, 부산과 비슷하게 네 번째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사고발생률이 4위입니다. 4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이에 맞춰서 우리 대구시가 택시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서울, 광주, 대구. 3위입니다. 또 대구 자전거 교통사고도 세 번째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국장님, 올해 교통사고율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체 전국의 한 3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올해 2020년 중점사업 추진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으로 중점 사업을 추진한 것을 지금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국장님, 실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실입니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사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를 해서 90명 이하로 일단 사망자 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 부상자 수도 줄이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런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력이 약간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홍보나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코로나19 거기에 좀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행정의 손이 좀 미치지 못했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시민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렇게 잘, 이제 모든 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이게 특단의 대책과 분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이륜차 이게 단속이 쉽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게 배달대행업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배달종사자들한테 안전운행하고 법규 준수 문자 발송을 월 1회로 한 2,000명 정도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그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모도 한 100개 정도씩 해서 무상으로 배부하고, 그다음에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동영상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계몽도 중요하지만 경찰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공익제보단을 구성해서 법규 위반차량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여기에 보면 우리 대구시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원인분석도 했고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륜차가 그 앞의 전면이 유선형이라서 번호판 붙이기도 힘들고 부착이 되더라도 단속카메라와 연계를 해야 하는 등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런 부분 불법개조 차량도 저희들이 교통공단하고 해서 지금 단속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에 사이렌이나 경광등이나 이런 부분들, 불법부착물들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단속카메라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최근 후면에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연구 중이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니, 현재 후면 번호판 CCTV 그거는 지금 저희들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돼서 완료가 되면 CCTV하고 연동을 해서 그것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교통국에서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또 교통국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륜차 교통사고는 우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예방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오늘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저희들 정책에 반영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 수립해갖고 내년부터는 이륜차 사고발생 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다음은 그래도 그나마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가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좋다는 어떤 언론보도가 있어서 또 매우 고무적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반면에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특·광역시 어린이 교통사고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다시 한번. 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황순자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은 지금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저희 어린이 교통사고는 위원님이 그 현황 파악을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사망사고는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다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 대구산업선 건설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산업선이 지난해 1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같은 해 8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1조3,105억원 전액 국비로 시행됐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사업규모와 그간의 개요에 대해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산업선은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국토부에서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했고, 올해 12월에 주민설명회를 지금 국토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호림역, 가칭 호림역하고 그다음 서재 세천역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다음 기재부, 국토부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역사 추가 시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성서 호림역과 서재 세천역 부분에 대해서, 철도라는 게 100년, 200년의 역사를, 그 지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도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치권하고 저희들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만나서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 호림역, 서재 세천역 추가 신설 요구가 많았기에 대구시에서 수용의사를 밝힌 부분이 안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 2개 역을 신설할 경우에 어떤 사업비 초과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그게 이래 되면 다시 건설비를 사실 지금 1조3,105억원에서 15% 적정성 검토를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그 예산 잡았는 부분 1조4,395억원을 기본예산으로 하고 거기서 15%를 적정성으로 잡아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생각이시고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만이 다시 적정성 재검토를 받지 않고 이 역 2개를 바로 신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저한테 질문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대구시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셨지만 교통국 공무원들께서는 주말에도 동대구역 등에서 열화상카메라 운영을 전담하면서 많이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교통국 공무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런 와중에도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트램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트램은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민선 7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는 부분이고 그래서 2018년 7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김대현위원
국장님, 트램은 친환경이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 예.
김대현위원
상대적으로 공사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그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가지요? 끝났습니까? 끝나가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김대현위원
중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발표가 가능할까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내년 하반기까지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올해 5월달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 거쳤고, 지금 올해 12월달에.
김대현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올 8월달쯤에 발표를 한다고 알았고 또 10월 말 이러다가 지금 다시 내년 3월에서 4월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정이 조금 많이 밀린 거는 맞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 발표가 늦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노선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용역을 하는 이 노선은 원래 4호선 순환선이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황금역에서 출발해서 만촌역, 복현오거리역, 만평역, 평리네거리역, 두류역, 안지랑역을 거쳐서 다시 황금역으로 돌아가는 순환선 맞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 당시 용역 초기에는 26개 노선으로.
김대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기 확정되어 있는 4호선 순환선을 말하는 겁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4호선.
김대현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선으로 확정이 되어서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하는 걸로 국토부에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 방식대로 그대로 건설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드니까 이 비용을 트램이라는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래서 당초 용역 초기에는 26개 노선이었다가 지금은 7개 노선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 노선들이, 결국은 트램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노선이 죽전역 또는 상인역으로 바뀐다고 언론에도 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니요. 아직까지 그거는 용역 중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공개했는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용역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신청사 선정 그것 때문에 조금 있었고, 지금 또 서대구역 개통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3호선 연장선, 그다음 엑스코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신청사라는 이런 부분들도 얼마 전에 올해 들어와서 결정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엑스코선도 지금 예타를 통과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
김대현위원
그런 용역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서대구역사라든지 지난 연말에 확정된 신청사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 노선 문제 때문에 언론이나 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계속 말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저는 원래 4호선으로 확정된 만평역과 평리네거리역을 거쳐서 두류역으로 가는 이 안이 저는 한 세 가지 이유로 해서 꼭 이렇게 확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구는 대구 8개 구·군 중에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노선이 없는 유일한 구입니다. 이처럼 교통인프라 혜택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서구 주민들에게는 서구 관통 노선이 아닌 죽전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게다가 내년 연말이면 개통될 서대구고속철도 역과 서구 중심부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서구민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로 죽전네거리를 가기 위해서 경유하는 서대구공단 노선은 출퇴근 시간 외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B/C가 결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평리네거리와 두류역 간 유동인구하고는 아마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일 노선이 변경되어서 죽전네거리나 상인역 쪽으로 간다면 원래 의도했던 순환선의 의미가 퇴색되고 아마 별도로 추가 노선 증설도 필요해서 또 엄청난 추가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트램 도입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아서 현실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기존에 4호선으로 확정되어 있던 두류네거리 두류역과 안지랑역을 거치는 이 노선이 꼭 그렇게 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위원님, 지역구의 그 의견들을 어차피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걸로 일단 저희는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7개 노선이 검토 중이니까.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용역기간 중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어쨌든 간에 제일 최적의 노선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모두 바라는 그런 노선으로 꼭 확정되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이런 노선들이 확정되고 나면 이게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5년도 즈음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면 올해 12월에 일단 노선 이런 부분들을 하면 국토부하고 구축계획 변경 사전협의를.
김대현위원
개략적인 연도만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2025년도쯤 되면, 착공은 그때 되면 할 수 있을.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순환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만평역과 서대구역사, 평리네거리, 두류역, 안지랑역 정도는 구간별로 먼저 좀 착공을 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위원님, 노선이 일단 어디 쪽이, 최적의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김대현위원
아니, 물론 아까 제 말씀은 노선이 확정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트램은 친환경, 또 적은 공사비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용노선 없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니까 교통체증이 발생할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실패사례인 불합리한 노선 선정에 따라 승객 이용 감소로 이어진 영국과 트램 운영미숙 및 지중매설 유기성으로 인한 고장률 증가로 이어진 프랑스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반드시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트램의 조기 착공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서대구고속철도역의 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임을 유념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상위원
예. 박갑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지금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한 어느 정도 증가될 예정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일단 손실금이 560억원 났습니다.
박갑상위원
560억원이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렇게 해서 약 한 1,900억원 정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1,907억원 정도.
박갑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재정지원금을 우리가 좀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해결책을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재정지원금 손실금에 대한 것이요?
박갑상위원
예. 우리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자구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첫째, 대중교통의 시내버스 이용률을 제고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운송수입금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올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가 되게 유행할 때는 거의 한 40%까지, 6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를 조금 재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몇 년째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시민들께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버스요금이 지금 한 몇 년째 동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원가비교하면 사실 좀 턱없이 낮기 때문에 시내버스요금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갑상위원
버스요금 인상계획은 대충 뭐 언제쯤으로 잡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게 지금 민감한 사항인데 내년 2021년도 하반기쯤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2022년도에는 좀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내버스의 연간 정비비 비용으로 우리가 매년 약 한 90억원 정도, 2017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약 한 90억원, 2018년도에도 약 한 92억원, 2019년도는 결산을 했는 금액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약 한 10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해마다 정비비도 이렇게 늘어가는데 이 대책을, 우리가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지금 정비하는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사실 정비업이, 지금 버스회사가 26개지 않습니까? 26개인데 정비업 등록업체는 경북교통 한 곳입니다. 한 곳이고, 그 외에는 미등록 업체가 사실 각자 회사에다가 이제 25개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174명의 고용인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1인당 평균 급여가 한 4,300만원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고용에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이 부분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내에 1급 내지 2급 정비공장이 약 한 280여 곳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동서남북으로 이래 흩어져서 있는데, 지금 현재 정비하는 실태를 보면 26개 사 중에 거의 1급 정비공장을 갖춘 곳이 한 곳이고 그 외에는 간단한 경정비 정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실태를 앞으로 자동차정비조합을 통해서 대구시 280여 곳에 어떤 공모과정을 거쳐서 위탁기관을 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면 정비비 관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권역별로, 어떻게 보면 보통 버스회차지들이 다 외곽지에 있지 않습니까?
박갑상위원
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봤는 게 권역별로 달서구 쪽은 달서구 쪽으로 묶고, 북구는 북구, 동구는 동구,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을 이제 어떻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도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거는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보면 차고지와 가까운 정비업소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전기사들한테 근무복을 매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들어가는 금액을 이렇게 보면 지난해 2019년도에는 약 한 7억원 정도, 2020년도에는 약 6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근무복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사실 이 근무복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도 여러 번 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개편을 좀 해갖고 외부 선정심사위원을 해서 노사에서 각 1명 들어오고 시의회 추천 1명 해서 외부위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4명이 들어오고 개선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적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의회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지적되어 나오니까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이것도 보면 근무복을 제공한 업체가 약 한 5년간 계속 한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선정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업체는 지역업체입니다. 그런데 또 지역업체를 하고 있으니까.
박갑상위원
지역업체로서 이제 우리가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하되 우리 대구의 메이커가, 또 상표가 쉬메릭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홍보효과가 큰 운전기사들 근무복도 쉬메릭이라는 상표를 부착해서 다니는 것 또한 좋은 겁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지금 우리 버스운전기사들이 전체 대구시 내에 약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한 1,530여 명쯤.
박갑상위원
예. 1,530명.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3,800여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갑상위원
아, 4,800명.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3,800명입니다.
박갑상위원
아, 3,800명. 3,800명 중에 퇴직을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 수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몇 명 정도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올해 저기.
박갑상위원
신규채용.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신규채용을 9월달 현재까지 68명 했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그래 2020년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모집인원이 100명이었는데.
박갑상위원
68명.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100명이었는데.
박갑상위원
혹시 채용방식이 어떤지 압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채용방식은 당초에는 버스회사별로 하는 걸로 하다가 버스조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현 실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지는 우리 국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실이라면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1차적으로 조합을 통해서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수를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를 1차적으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 그렇습니까?
박갑상위원
회사에서 해서 조합으로 이렇게 필요한 인원수를 신청하면 조합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2차 선발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이 방법을 앞으로 대구시에서 버스기사 채용만큼은 좀 개입을 해서 투명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버스조합들하고 버스회사하고 일단 1차적으로 동의를 좀 구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만약에 어느 A회사가 올해 5명이 필요하고 B회사가 있으면 전체를 반기별로 한 번씩 채용을 하든지, 채용인원 수를 회사가 내놓으면 그게 다 모아서 한 50명 되면 일괄로 그렇게 해서 채용공고를 띄우고 그다음에 그 심사에는 채용인원이 들어가는 회사의 대표나 관련된 임원은 절대 채용심사위원회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현재 선발방식보다는 좀 앞서가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선발방식을 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인력 채용 관계는 우리 시나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채택해서 이 채용으로 인한 부잡음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대구 시내버스 26개 업체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그리고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등이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에 따른 회계감사지침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항 영향이 중대하다고 이렇게 지적당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 지적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이게 시내버스업체가 사실은 표준회계처리기준을 좀 이렇게 일반기업회계 수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종사자들의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기업회계 수준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외부 기장대리 수행하는 부분들도 이게 회계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기장 부분들 이게 좀 미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됐고, 그다음에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하고 자금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고 회계간주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성태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있었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결국 우리 교통국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하거나 아니면 이게 안일한 행정이다, 이렇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미숙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우리 시내버스 일반기업회계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전달되고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좀 늦은 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를 용역하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이 미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26개 버스회사들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위원
아무튼 올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자체 감사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다음은 중국산 타이어 사용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중국산 타이어를 사용해서 그 품질과 또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또 적정하지 못한 가격 측정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아주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일단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간에 시내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운송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언론에 보도되어서 한다는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침을 줄 때는 시내버스에 국내산 정품 타이어 동등 이상의 품질로 인정되는 제품을 쓰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는데 아마 그쪽에서 이제 중국산 타이어를 써서, 그다음에 또 제보가 있었고 언론에 발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수조사를 했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산 타이어를 581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8월달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위원
중국산 타이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가격에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 부분들이 제보사항입니다.
김성태위원
그것도 지금 조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들이 원래 단가가 30만8,000원 정도, 31만5,000원 정도의 가격을 쓰라고 했는데 그보다 저가를 쓴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타이어를 쓴 게 581개가 나와서 그러면 이 거래관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렇게 해서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김성태위원
지난해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얼마가 됐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작년 1,300억원이.
김성태위원
1,300억원 정도 됐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지금 이렇게 매년 시내버스 운송원가가 증가하고 운송수입은 또 감소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통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방금 내가 지적드렸습니다마는 회계 부정 또 회계감사 그리고 중국산 타이어 사용 이런 부분까지 지금 교통국에 여러 가지 총체적인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거 한번 대책을 좀 세워서 이런 재정지원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총체적 운영·관리의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사실 와서 저희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하고 이제 원가계산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65% 정도 됩니다. 65%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부분들도 있고, 사실 신개발지나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버스 증설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승객은 또 이렇게 감소하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승객이 좀 많아져야 저희들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더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시내버스업체 26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비리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사실 절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버스 운행을 하면서 공차거리를 너무 길게 운행하고 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차고의 문제인데 이 차고를 공동운영하고 관리하면 그 공차거리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유류비도 절감이 되고,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재정지원금이 자꾸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회사별로 공동배차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이런 공차 손실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아무튼 우리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리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리·감독, 회계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런 운영 개선을 통해서 적자 폭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위원
안경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심연료단지 이전하고 시멘트공장 이전하고 안심뉴타운 공영개발에 대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 개발이 2021년 6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면 여기에 지금 단독주택하고 행복주택하고 유통단지가 개발이 됩니다. 유통단지는 내년 연말 되면, 그 집은 뭐 몇 달 안 걸립니다. 빔으로 짓고 이러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걱정하는 건 교통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안심지역에는 교통인프라가 완전 뭐라고 할까? 엉망진창인데 지금 안심 공공개발 후에 유통단지 준공이 되고,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이게 2023년 7월달 되면 준공이 되고, 내년 연말 되면 유통단지의 소요 차량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차량들하고 합산이 되면 교통 걱정이 되는데 교통대책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장님도 알다시피 시내로 나오는 물량이 율하교하고 진병원 경산길 거기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길이 소화하겠느냐? 걱정이 이래 되는데 율하교 거기는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약속도 했고 올해 위에 상부에 지금 혼잡도로 순위를 1순위로 올려놨다고 하니까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결정이 된다고 보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결정이 된다고 보고, 그래도 내년에 착공해서 들어간다면 설계하고, 설계가 길면 한 6개월~1년 걸릴 거고, 그다음에 또 공사하는 것하고 이래도 그 길에 이거를 못 맞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런데 내년에 율하교 이거 착공은 틀림없이 되긴 되겠지요? 착공이 되겠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일단 안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지역은 개발에 비해서 도로간선망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늦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안심지역을 위해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당겨서 그다음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안심도시개발사업 북편 그거는 내년 2021년에 보상이 완료되고.
안경은위원
예. 국장님, 시간이 없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또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율하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반영을 하려고 도로과장님하고 지금 국토부에 막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그게 차질 없이 돼야 되고. 그 문제는 왜 그러냐면 착공이 내년에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지금 이게 합쳐져서 교통량이 이래서는, 인프라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걸 하시고. 또 뒷길 저 뭡니까? 지금 뉴타운에서 나와서 중심도로의 41길,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이 예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뉴타운이 준공되고 해도 거기는 확실히 터줘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당장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가서 현장하고 한번 봐서 다시 다른 우회 길을 낼 수 있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현장검토가 먼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시정질문할 때 그때 시장님도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이 거의 200억원 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돈은 지금 현재 작년, 올해 같으면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차후에 이거를 계획을 잡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인프라가 벌써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으니까 그 문제는 국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적극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때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 건 거기에 이미 건물하고 이런 부분이, 도심에 너무나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경은위원
그때 예산 200억원 든다고 시장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좀 고민해 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이소. 검토를 해주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다음에 저쪽 길,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그렇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국에서 안 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환경영향평가요?
안경은위원
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환경국에서 합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이거 전부 도로 이런 건 결과적으로.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할 때 국별로.
안경은위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것 영향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환경영향평가요?
안경은위원
예. 이거를 왜 그러냐면 도로 이거 전부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거 할 때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안경은위원
맞잖아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 이렇게 심각한 데 이거를 어떻게 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때 문제가 안 됐을까 싶은데, 이렇게 지금 심각한데 그때 영향평가할 때 우회도로를 내든지 어떤 계산이 나와야 이게 허가가 되지, 승인이 되지.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때 검토를 충분하게, 물론 도시공사에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수월하게 진행이 안 됐느냐, 그래 봅니다. 보는데 그거는 지나갔는 거고. 앞으로 여기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심각해집니다. 예산이거든. 이게 우리 예산이니까 교통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대책이 나와야 되니까 국장님하고 또 도로과장님이 현장을 아주 잘 아시고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십디다. 그래 잘 숙의하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리고 경산길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경산길 나가는 데 우리 도로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그것도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경산길하고 그쪽으로 좀 우회적인 도로인데 그것 보고를 받으시고 그 길 좀 연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더 검토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과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내버스 문제에 있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를 보면 117개 노선 중에서 73%에 해당하는 85개 노선이 종점까지 운행을 하지 않고 중도에서 이제 11시 반 되면 종료를 해버립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거기에서 결국은 회차지로 돌아가는데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우리 행감 때 올라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간종료 방식은 1990년 공동배차제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고 2006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은 시내버스가 너무 일찍 끊긴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부산과 인천이 오전 1시까지 운행되고 부산은 오전 2시까지 운행되는 노선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시를 보면 오전 1시 30분까지 운행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연장운행을 위해서는 버스기사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이제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가지고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적인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제는 코로나를 핑계 댈 시점은 지났습니다. 우리 대구가 활동성 있고 움직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동대구역이라든지 서문시장 야시장이라든지 상인동, 두류네거리 등 밤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런 지역에는 심야버스 운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질문내용은 시내버스 야간 연장운행이나 심야운행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운행시간 부분들은 일단 단체협약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단체협약서를 할 때, 2년마다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득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먼저 풀어야 될 숙제, 과제고요. 일단 그것을 풀도록 저희들이 논의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논의의 시간을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심야시간에 손님이 많은 버스노선은 그래도 야간에 버스가 다니는 게 맞냐는 게, 저희 생각도 약간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 그렇게 외곽지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선별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지만 또 다른 장벽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23시 이후에 그때 되면 사실 택시 승객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택시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두 개의 진입장벽을 어떻게 같이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심야시간에 운행되는 것은 저희들이 노선을 저렇게 조정을 하든지, 그다음에 감회 운행을 또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해서 그 부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노사협약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 대구시의 버스조합이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제 사측과 노가 이렇게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방금 말씀 같이 “배차운행시간은 각 노선에서 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운행하도록 배차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에는 단체협약에 이렇게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볼 때 저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 대구시가 시민의 혈세로 줄 건 다 주면서도 노사협약이라는 그 버스운송조합에 끌려간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보면 여기에 분명히 운송근로자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러면 따로 이렇게 배차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는 지금 뭔가 끌려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중에서 이 노사협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버스회사의 노와 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준공영제인 만큼 우리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 자체에 있어가지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러면 내년에 단체협약 체결할 때 타 시·도의 단체협약에 배차시간 관련했는 부분들, 문구를 다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논의의 장을 한번 마련해서 어느 게 최적안이 나오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리고 또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라도 운행시간에만 초점을 맞춘 용역이 아니고 야간 연장이나 심야버스 운행에 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오늘 회의 끝나고 일단 저희들 버스과에 교통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다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들이 내용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로 논의하고,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이 부분을 연구용역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같이 제가 동대구역이나 야간에 서문시장 야시장이 열리는 이런 지역에는 꼭 시범노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지역의 경우는 보니까 16개 노선이 새벽 2시까지 운행을 합디다. 그러니까 다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동서남북 시범노선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매년 올라오는 숙제인데 좀 더 전향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한번 시범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당부를 드립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니까, 우리 달성군에 산업단지, 국가산단이 있고 테크노폴리스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은 고작 8개 노선이라는 그런 언론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교통국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힘든 건 압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오지지역에 우리 행복택시 운행하고 하지만 좀 뭔가 전향적인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보면 국가산단에 물산업클러스터로 인해가지고 물에너지산업과에서 별도로 동대구역과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임시방편인데 좀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외곽지나 아까 말씀하신 신도시 쪽으로 좀 이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지금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에 근로자들이 다니려고 하면 승용차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약간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과연 시발점을 어디에 두고 이 직행노선을 하나 신설해서 아침 시간대나 퇴근 시간대에 역하고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그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앞산터널 생긴 지가 벌써 지금 한 몇 년 됐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됐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수성구와 달서구를 잇는 앞산터널이 생겼는데 그 안에 버스, 대중교통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교통정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강성환 위원님이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료도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버스정류장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제일 쟁점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을 어디에 두느냐.
김원규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시간관계상 또 2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앞서 질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대구산업선 철도역 2개 역을 신설할 경우에 국장님께서 사업비 15% 초과, 뭐 적정성 재검토 등 말씀하셨는데 이 2개 역이 꼭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국장님, 우리 성서공단은 약 390만 평입니다. 5차 산단까지 포함하면 500만 평, 대구광역시의 지방산단 중에 가장 큰 산단입니다. 대구시 총생산의 52.2%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구시 경제의 어떤 심장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대구의 경제중심지, 내년부터 4년간 8,313억원을 투입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지역산업단지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산단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호림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약 한 5~6만 명 근로자들의 어떤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산업단지를 관통하면서 사업비 초과, 노선이 짧다, 이런 등등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세계자연보존연맹에 등록된 달성습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맹꽁이 산란지 대명유수지가 있고요. 또 옆에 10만여 평의 상가와 함께 공동개발하면, 관광 및 여가공간 개발도 함께 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 정리해 보면 이거 역사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경제 도약을 위해서라도, 성서산단의 어떤 교통 및 물류망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히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역 신설 전제 하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얼마나 지역의 현안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1월 2일날 국민의힘 예산정책위원회가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하고 할 때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 뉴딜 현장방문 간담회가 11월 4일날 별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항을 주요 현안으로 이렇게 역사 추가를 건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의 최대 현안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그림에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내버스 관련돼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가 지금 뚜렷이 이렇게 저조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급감을 보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가 시내버스 승객 감소에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내버스를 승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 되어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스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이 노선 조정했는 게 2016년 정도에 노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게 지금 신개발지라든가 그다음 도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라든가 환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버스 이용객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배차간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차의 적시성을 해서 이게 버스 그 앱을 깔고 있는 승객들이 정확한 시간에 자기가 탈 수 있는 곳에서 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만이, 버스 이용승객이 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외곽지 신개발지에 입주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내년쯤에는 다시 노선 조정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2022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하고, 이제 또 1·2·3호선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할 때는 3호선이 아직 개통이 안 된 시점이었는데 3호선하고도 같이 다시 연계하는 방법, 노선 조정을 해서 버스 이용객들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해 보면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지가 올해로서 14년이랍니다. 14년이고, 2019년 재정지원금을 1,200여억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에서 이용객이 꼴찌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 접근할, 이것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결정자가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한 게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교통국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하나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일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물론 국장님께서 그 언론보도를 보셨는 모양인데 권영진 시장님께서 2015년도에 대중교통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했는 세 가지 공약사항 중에 지금 하나도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중앙선 버스전용차로제, 또 버스승강장 환승시스템 도입, 그리고 구체적인 공영차고지 충전소를 이렇게 공약하셨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버스전용차선은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했는 걸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분석이 안 나와서 버스전용차선은 실시하지 않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충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계획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전소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환승률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언론보도상에는 대구 도시철도~버스 환승률이 10년째 3% 하락하고 올 상반기는 8%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거는 기사를 봤는데요. 왜냐하면 보도자료에는 보면 도시철도에서 버스, 버스에서 도시철도 환승인원을 지금 표시했는 거고, 저희들은 보면 도시철도에서 버스, 버스에서 도시철도, 버스로 해서 버스, 다시 도시철도에서 도시철도, 이렇게 환승인원을 네 가지를 다 내줘야 되는데 두 가지만 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2015년도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 이후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언제 것이요?
황순자위원
우리가 2015년도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 이후에 더욱더 환승률이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역세권에 지역공동주택 건축 증가로 인해서 시내버스 환승자가 도시철도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했는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이것 환승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환승 뭐요? 환승을 꺼리는 이유요?
황순자위원
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일단 환승을 하면 환승과 관련되는 적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시성은 내가 버스에서 내리면 다시 역까지 걸어가서 도시철도를 바로.
황순자위원
국장님.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것 가장 정확한 이유는 도시철도역사와 버스승강장 간 접근성의 문제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환승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거는 환승역.
황순자위원
국장님,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국장님, 저는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손실이 심각하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특히, 버스는 508억원 정도의 손실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승객 감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2월 18일 저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하여튼 8월 중순까지 승객감소율이 최대로 많이 줄었을 때는 60%까지 줄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승객 감소로 인한 손실금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해마다 재정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재정지원금은 총 운송원가에서 총 운송수입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 주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 금액이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금액은 우리가 준공영제라는 특성 때문에 임의로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송원가가 다 있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그렇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는 버스업계에서도 좀 적극적인 자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구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첫째, 감회 운행을 했습니다.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학생들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감회 운행을 해서 13억원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버스업체에 주는 성과이윤도 저희들이 14억7,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 보전액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70억원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 자구노력을 했는 게 한 88억원 정도를 자구노력을 해서.
김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대당 운송손실이 난 금액이 서울, 부산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사실은 대구가 52%로 제일 높습니다. 부산이 43%고 서울이 26%인데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승객 감소로 인한 수송분담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용차 이용률이 결국은 많다는 것.
김대현위원
결국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승객 증가가 꼭 필요한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또 버스요금 인상 문제가 몇 군데서 거론되고 있던데 우리 시의 계획은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버스요금이 2016년도에 조정되고 나서 지금 사실 원가회수율이 한 6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러운데 지금 타 시·도의 어떤 요금 인상 부분들하고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어떤 정책, 그다음에.
김대현위원
예. 다른 시·도와 같이 검토를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는 버스업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혈세이니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계에서도 다양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재정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택시운전자 고령화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어르신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 지역 택시운송종사자분들의 급속한 노령화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우리 지역 택시종사자분들도 개인택시의 경우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작년에 2,536명에서 올해는 2,855명으로 약 12%가 증가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분들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제도가 작년 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약 1만 4,500명인데 70세 이상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택시운수 자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현위원
국장님, 70세 이하로는 3년마다 하고 있고 70세 이상은 1년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혹시 이를 통해서 매년 탈락하거나 취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아직까지 수검률에 계속 4% 정도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1차로 합니다.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첫째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사업자는 1차 위반 시에는 360만원의 과징금을 주고 2차 위반 시에는 720만원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태료를 매긴다고 합니다만 속된 말로 하면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면요. 일단 통과를 못 하면 통과할 동안 에 운행을 못 합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안 받아도, 아까 과태료를 매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니, 그렇지요. 그게 과태료를, 거기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인회사에 전화를, 이것 명단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김대현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이 자격을 통과하지 않으면 운행을 못 하도록 해놨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하여튼.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게 통과될 수 있을 동안에 못 하면 운행 자체를 못 합니다. 만약에 또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또다시 과징금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 자격유지 검사가 좀 더 실효성 있게 꼼꼼하게 돼가지고 어르신들은 이 검사를 통과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자신감도 가질 것이고 또 자긍심을 가지면서 운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승객 입장에서는 비록 연세 드신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격검사에서 통과된 어르신들이 운전하고 있다고 하면 좀 안심하고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마 이 법제도 시행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런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혹시 이런 제도가 조금 미비해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거나 또 어떤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제도를 어차피 시행하는 김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상위원
국장님, 똑같은 내용, 비슷한 질문 같고 답변하시는 데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좀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우리가 사실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내용들이 보면 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과다하다. 거기에 돌아오는 거는 시민들에게 친절과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택시업계도 마찬가지,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차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구시 택시 대수가 법인과 개인이 몇 대, 몇 대 해서 약 한 얼마 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위원님, 감차대수요?
박갑상위원
법인·개인 택시 대수.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개인택시는 한 1만 500대, 법인은. 1만 4,000대. 전체 한 1만 4,000대. 개인택시가 1만 86대고요. 법인택시가 6,923대 해서 1만 7,000대쯤 됩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러면 우리 대구시 내의 250만 인구를 위해서 적정 택시 대수가 한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대가 되면 가장 적합하다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5,400여 대를 감차해야 됩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약 한 1만 1,000대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제가 일례로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약 1,000만 인구에 7만 5,000대 정도가 됩니다. 부산이 380만 인구에 약 한 2만 5,000대가 되고 대구가 250만 인구에 약 한 1만 6,000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1대당 인구, 우리 시민 커버 수가 서울은 133명 정도가 되고 부산은 152명 정도, 대구는 15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실적을 2016년도부터 쭉 이렇게 보면 2019년도 163대, 2018년도 280대, 2017년도 208대, 2016년도 220대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약 한 160대가 감차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감차를 하는 형태를 보면 주로 법인회사냐, 개인택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택시가 약 한 6,000여 대로 주로 감차에 참여하는 반면에 개인택시는 1만여 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차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반납을 할 때는 연금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연금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택시연금제도는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이론들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시·도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확정된 지침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되면 저희 시도 그 부분을 따라서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정책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대구시만 고민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감차를 할 경우에 보통 1대당 얼마 정도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주는 걸로 나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1,300만원 정도, 국·시비 보전금은 지금 1,3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국비가 390만원, 시비가 910만원입니다.
박갑상위원
아, 국비, 시비 이렇게 합해서 우리 시 부담이 약 한 1,3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런데 개인택시는 다릅니다.
박갑상위원
개인택시.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거는 법인이고요.
박갑상위원
아, 법인이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개인은 약 6,000만원 정도.
박갑상위원
6,000만원 정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차하는 데 유독 법인택시만 참여를 하는데, 그 업체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부실기업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법인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택시산업이 좀 약간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업체에서 하여튼 이 양도·양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래서 보면 법인이 없어지는 반면에 또 새로운 법인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협동조합.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협동조합.
박갑상위원
그래서 그것 잘 이래 한번 좀 보시고, 앞으로 사후에 어떤 관리를 해서, 감차를 하는 반면에 다시 새로운 법인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실제로 필요한 감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우리가 앞으로 약 한 5,000여 대를 줄이려고 그러면 1년에 250대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앞으로 20년 걸립니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구시 힘만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참 상당히 힘이 든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감차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택시요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택시요금이 회사에 사납금제를 하다가 전액관리제로 바뀌어졌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바뀌어졌는데 사납금제를 할 때는 종전에 1일 한 차에 대해서 13만9,000원을 회사에 입금하는 걸로 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그 수입 전액을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런데 전액관리제로 바뀐 후에 1인 1차제는 회사에 약 한 400만원을 입금시켜야 됩니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만약에 미달이 될 때는 기사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또 택시종사자, 운전사가 70%를 가져가고 업체가 30%를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택시기사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법인택시종사자들 보면 일부는 그런 부분들에 불만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앞으로 좀 고민을 해보실 겁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렇지만 일부 택시업체 기사들도 약간 이 법을 또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법인도 지도·감독해야 되고 이 택시기사들도 약간 좀 지도·감독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기 지도·점검을 해서 전액관리제가 빨리 정착되도록, 이것 택시운수종사자하고 법인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법인택시 양도·양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신고사항이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결국 요건만 맞으면 수리해 줘야 된다는 게 아마 요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인택시 양도·양수와 관련해서 접수한 이래 무려 네 번이나 지금 불수리가 돼가지고 양도·양수를 원하는 사업체에서 또는 그 근로자, 우리 운전기사님들이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반려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이 기준을 마련한 목적이 그 당시 2018년 10월에 모 택시업체가 기사들의 임금하고 퇴직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타 업체에 그 면허를 양도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나서.
김성태위원
예. 즉, 반려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반려사항.
김성태위원
왜 반려하시는지? 반려사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유. 맞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그 운행 대수가 30대 미만인 경우에는 불수리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안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문제는 이것 지금 등록 대수가 30대면 불수리 요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에서는 지금 운행 대수로 따지고 있어요. 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는 사안에 보면 “택시 운행 대수는 휴업 등으로 적어질 수 있지만 등록 대수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등록 대수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유로 이것 불수리했어요. 불수리. 그리고 또 보면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금 소송을 말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양도·양수를 하면 50대를 가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30대를 유지하고 20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최저임금 소송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체가 살아 있고, 그리고 그거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부의 문제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우리 행정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양도·양수에 그런 규제강화를 통해서 이래 불편을 빚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자유시장 거래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그 양도·양수 관계를 저희 택시물류과장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을 택시물류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태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종정
허종정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허종정입니다. 택시업체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에 양도를 불수리하는 기준을 처음에 두게 된 것은 2018년도 10월입니다. 그 당시 모 택시업체가.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10월, 9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건을 말하세요. 요건을. 양도·양수의 불수리 기준이, 국토교통부에는 등록 대수 30대만 충족하면 된다는데 왜 운행 대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량등록 대수가 30대라고 해서 30대를 기사들이 하루에 다 운행하고 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정
허종정택시물류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김성태위원
왜 그렇게 규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종정
허종정택시물류과장
당시에는 업체가 양도·양수를 통해가지고 면허를 전부 다른 타 업체에 양도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기사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최저임금 소송 때문에, 그 당시는 이런 업체들이 몇 개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피해업체가 적었었는데 최근에 최저임금 소송하는 업체가 그때 한 80여 개가 소송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업체가 이 규정에 걸려서 양도·양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가 팩트예요. 최저임금 소송 중이거나 재판 중일 경우에 불수리이고, 이게 지금 등록대수를 30대로 하면 되는데 운행 대수를 이야기하고, 요건은 등록 대수가 30대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운행 대수를 주장했지 않았습니까?
종정
허종정택시물류과장
운행 대수.
김성태위원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요. 지금 내가 이것 자료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부 요건이 없어요. 이런 규제가 없어요. 행정을 간편하게 하고 어떻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왜 이렇게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거래도 제대로 못 하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지금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종정
허종정택시물류과장
예. 최근에 이런.
김성태위원
차를 팔아서라도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게 되면 양도·양수를 하다 보면 택시기사들은 일도 못 합니다. 대기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왜 일도 못 하게 만듭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정
허종정택시물류과장
처음의 도입취지는 이게 양도·양수를 해버리게 되면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물적 담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사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업체들이 한두 개 업체밖에 없어가지고 전체 대다수 업체가 피해 보는 사례가 없었지만 최근에 최저임금제 소송이 빈발해지면서 약 85개사 정도가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의 불만도 커지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택시업계 요구도 지금 충분히 반영하고 노사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소송 중이다 하더라도 이것 규제하면 안 됩니다. 법인체가 지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규제를 해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지침을 만들어놓고 약간 몇 번의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사실 원래 취지는 택시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악성인 택시업체로부터 종사자들을 이렇게 좀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했는 부분이고.
김성태위원
아니,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양도·양수 접수를 하고 지금 계속 반려되고 불수리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딱 여기 두 가지예요. 최저임금 이것 재판 중인 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수사 중으로.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래서.
김성태위원
그래서 임의대로 딱 그렇게 그 부분을 잡아 놓으면, 누구 한 분이라도 최저임금해서 소송에 딱 걸리면 이 회사가 양도·양수가 안 돼요. 다른 시·도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왜 만든다는 것이냐 이거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래서 운수종사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업계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침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양도·양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다시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을 간소화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고, 그리고 규제도 그렇게 강화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 좀 개선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위원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교통국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통합신공항 연결 철도망 구축 사전타당성 용역 이게 20억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이래 삭감돼도 여기 구축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 부분 통합신공항 철도망 구축 타당성 용역은 경북도에서 올해 8월에 아마 연구용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었기 때문에.
안경은위원
아, 경북에서 하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아, 그래, 이중.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다 보니까 양 시·도가 약간 의견조율이 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안경은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5030을 지금 어디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직은 저희들 노선에 대해서 연구용역해서 어디 간선은 얼마를 줄이고 지선은 어떻게 하고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시범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경은위원
내년 4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조정되면 아마 내년 4월이니까 내년 초나 이렇게 어느 정도 시범을 하고 그렇게 할.
안경은위원
그래요? 차질 없도록 그래 해주시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이게 제한속도가 지금 결과적으로 일반도로는 50㎞로 이래 정해져버리는데 이 속도를 우리가 필요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딱 정해져버립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딱 정해져버려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게 아마 저희들 간선, 지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 앞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서 지침을 줘서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경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왜? 도로인프라가 이게 뭐가, 취지가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50㎞로 하라고 하면 그게 문제점이 안 생기느냐? 왜? 우리 생각은 그 도로인프라가 안 좋은 데는 때에 따라서 우천 시나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이게 오히려 자기 본 뜻대로 그게 덜 확충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이 법 자체가 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단 이 시행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난제들이 나오면 다시 또 개정을 안 하겠습니까? 일단 도로교통법을 바꾸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런 법이 시행되는데 그때 가서 그 부분들은, 속도 부분은 다시 조정이 될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래 좀 조정을 하고 전향적으로 해야, 물론 처음에는 그런 세밀한 것까지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지만 그게 우리가 전향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통국에서는 우리 지역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 전향적으로 해서 그것 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 합리적이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일반도로 50㎞ 해버리면 이게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이해가 좀 덜 될 건데, 이 홍보를 여물게 해야 될 건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전까지, 4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도로표지판도 만들고 이렇게 전광판이나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팜플렛도 만들고 해서, 심지어 3개월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정비해야 될 사항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일단 도로표지판부터 다 이렇게 바꾸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그것 돈이 교부세로 22억원 내려온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빨리 보조금 내려 보내서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진행해 줘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것 최대한도로 좀 효과가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이래서 2020년도에는 총괄 223대, 2021년도에는 170대, 2022년도에 79대 이래 놨는데 이거는 예산 따라서 이래 비율적으로 해놨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예산만 돌아가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집중적으로 해줘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왜? 어린이들 문제는 너나없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애를 1명 아니면 2명 계획해서 낳는데 많으면 둘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 하나 키우는 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이런 문제에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에는 모든 거를 다 일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장 급한 데부터 지금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학교 앞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린이 교통보호구역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시간이 조금 문제라서 그렇지.
안경은위원
그런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산이 그만큼 충족이 안 되니까.
안경은위원
국장님, 그거는 다 아는데 이게 총괄예산이 얼마예요? 이것 지금 총괄 462대 해서 이돈 예산이 얼마예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올해 전체 예산이 79억9,900만원이고요. 내년에 89억원, 2022년도에 30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것 총괄 다 해도 어디 도로 조그마한 것 하나 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니, 국장님도 가족 중에 손자도 있을 거고 뭐 때에 따라서 모두 다 있잖아요. 이것 그래 좀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시급성을 아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문입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이것 틀림없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요새 어르신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와 있잖아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할머니들 교육 안 시켜서 이러고 있는데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당연히 이것 스톱해야 되는데 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거를 각 구청에 교육을 충분하게 시키세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송 중인 택시 양도금지 문제,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논리로 보면 소송 중이라도 이게 결국 양도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시장논리에 의해서 논이 열 마지기 있으면 한 마지기를 팔아야 공부시키고 자식 장가를 보내고, 그 한 마지기는 잘 사는 사람이 사줄 것 아닙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 사람이 사줌으로 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것인데 조그마한 소송 때문에 양도·양수를 못 한다. 이거는 오히려 그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풀어줌으로 해서 자율적인 통폐합이 되는 것입니다. 통폐합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업을 키워서, 지금 시내버스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6개 업체가 아니고 대형업체 서너 개 같으면 관리하기 좋고 그만큼 뭡니까? 임금도 적게 나갈 건데. 그 뭡니까? 그 기업에.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운영.
김원규위원장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더 할 건데 굳이 이걸 묶어가지고 시장이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 말입니다. 이게 우리 대구시에는 아직까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크게 안 나오고 있지요? 사고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여러 차례 언론에서 하고,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시민들한테도 뭐 불안하다, 이런 것도 있고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런데 전국을 보니까 최근 사망자 수가 16명, 부상자가 835명인데 사실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재를 못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우리 시에서 전문가와 시민 상대로 자문회의를 거치셨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 그때 지난주 금요일날 했습니다. 금요일날 12명의 시민단체, 그다음에 언론 기자분,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주로 열두 가지 항목이었습니다. 열두 가지 항목이 지금 첫 번째는 보험 문제, 그다음에 속도 문제, 그다음에 안전모 문제, 그다음에 나온 게 교육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 그다음에 전용도로 문제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한 열두 가지가 일단 안건으로 어쨌든 도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 생각하고 계시는 바처럼 다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법령이 제정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이번 정례회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박갑상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들 12개의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저희들 그 12개 문제를 조례 제정할 때 반영할 부분들은 좀 반영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또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해서 그렇게 나왔는 12개 도출 문제를 가지고 11월 중에 제2차 논의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논의할 때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 좀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하여튼 이런 문제를 같이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이게 보니까 이 문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염려가 되는데 방금 말씀같이 우리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하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대구시의 대책이, 좀 더 강도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이게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건 없는 거고, 일단 저희들 행정에서는 규제할 부분은 규제를 하고 또 이렇게 풀어줄 부분은 풀어줘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시민들 속에서 어쨌든 간에 정착이 잘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의 문제니까 안전을 중시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저도 이게 사실 가장 염려되는 것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이게 부모들이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 주위에서도 이런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더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앞으로 사고율이 많아지면 사고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산업철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철도시설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산업철도가 원래 공청회를 9월로 했다가 지금 11월로 연기됐지 않습니까?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예. 미뤄졌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리고 이게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원래 내년 2월까지이지 않습니까?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예. 그것도 좀 연기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토부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시니까 정확한 걸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현재 국토부의 실무담당자가 얼마 전에 인사로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좀 크게 해주십시오. 살짝 안 들립니다.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실무담당자가 교체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우리 국가산단역이라든지 서재 세천역, 그다음에 총사업비, 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고심을 하고 있다.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는 두 가지 역하고 일부 선형 변경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우리 대구시 요구사항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래, 이게 언론에 보면 권 시장님께서 발언하기를 우리 시가 일부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호림역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든지 어떤 안이 나와야 되지 국토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국토부에도 우리 그런 사안을 사실상 전달했습니다. 전달해서 그런 방안까지 전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게 결국은 보면 관건이 서재 세천역이 600억원, 호림역이 1,000억원 정도, 약 1,600억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대략 그 정도가 지금 추정치로 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총사업비의 15%가 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걸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기본계획을 위한 주민설명회 때 사실상 그 노선하고 역 위치가 확정됩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과장님 생각에 공청회는 올 연말에, 올해 안에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지금 얼마 전까지도 매주 이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청회에 대해가지고 언제 하겠다.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없는 상태입니까?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예.
김원규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잠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 대구 도심 확장에 따라서 신개발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신개발지 노선 증설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신개발지 노선 증설할 때 기존에 있던 버스를 그쪽으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시켜 주다 보니까 원래 그 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개선요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신개발지 버스노선이 사수동, 테크노폴리스, 혁신도시, 세천지구, 대곡지구, 연경지구 이렇게 해서 노선들이 많이 증설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그렇게 늘지 않으면서 그 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노선을 늘리다 보면 배차시간 간격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할 때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이중노선, 중복되는 노선이 없는지 한 번 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렇게 있던 버스가 없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편하다는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버스를 더 이렇게 추가로 투입하는 그런 방향은 없겠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금 때문에 이제까지 행감하시면서 돈을, 버스 한 대 늘리려면 또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또 인력 채용하려면 그 인력 채용했는 부분을 어떻게 또 사퇴시키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약간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한 내용, 일명 다람쥐버스 지금 운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다람쥐버스요?
황순자위원
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순환버스.
황순자위원
출퇴근 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순환버스요. 잘되는 노선도 있는 반면에 또 조금 약간 부진한 노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잘된다고는 볼 수.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순환버스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위원님이 정확하게 어디 쪽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순환을 하고 전체 노선을 조정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노선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교통국에 의견 제시를 하면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최대한 배차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또 변경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안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나중에 어디 노선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앞산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앞산순환도로에서, 그러면 상인동에서 상동교까지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상동교까지 앞산순환도로에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자주 다닙니다.
황순자위원
다닙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비가 올 때, 더군다나 올 여름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고위험률이 높은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게 비가 오다 보면 이 물이 찼어요. 거기가 노면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물이 차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상대가 완전 물을 덮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 그 중앙.
황순자위원
예. 이거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분리대가 낮아가지고 그 물이 위로 튀어서 반대편으로 간다, 이 말씀.
황순자위원
낮아서 물을 반대편으로 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올 여름같이 비 많이 올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감수했는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중앙분리대 가림막을 좀 이렇게 위로 높일 계획은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아직 내년 예산에 요구한 사항도 없고 해서, 한 번 더 어느 지점, 어느 쪽인지 나중에 위원님이 어느 지역.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황순자위원
하여튼 신천대로 연결되기 직전까지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황순자위원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비가 오면 상대 차로에서 물을 쳐서 넘어오면 완전 물벼락입니다. 물벼락.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 시설.
황순자위원
그래서 거기 올 때는 우리가 긴장을 하고 옵니다. 긴장을 하고 운전해서 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같이 협치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자료 255페이지 한번 펴보시지요. 거기 중간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리실적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아마 1년 것인가요? 255페이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255페이지.
김대현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이거는 동구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3명이 근무하고, 희망일자리가 2명이고 반장이 1명인데 9월까지 근무하던 희망일자리 인력이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김대현위원
아니, 잠깐만. 이걸 자세히 한번 보시지요. 중구에 보면 물론 장소가 두 군데이긴 합니다만 5명이 1,637건을 했고 동구가 어쨌건 일단 통계상으로 1명이 3,570건, 서구가 1명이 722건.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각 구마다 적정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느냐?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저희 자전거 수리센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올해 사실 이런 게 행정력 손이 아직까지 여기에 못 미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11월말까지 열화상카메라, 그다음에 해외입국자 수속 때문에 아직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뒤에 앉아계신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자전거 수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지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결국은 대구시 내의 각 구에 배정돼 있는, 속한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 10배의 업무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여기 숫자를 보면 당장 그렇겠네요.
김대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통계가 잘못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실상이 이렇다면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는 그만 질의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앞으로 한번 나오시지요. 아마도 제가 의원이 되고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해수입니다.
김대현위원
예. 지금 소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7월 1일. 이번 7월 1일.
김대현위원
아, 7월 1일자. 그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행복민원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김대현위원
민원과에요.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긴장하실 건 없고. 올해 보니까 이런 경기에도 불구하고 외제차 등록이 한 16%가 늘었더라고요.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대현위원
이런 원인은 뭐라고 분석이 되십니까?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이용하는 시민들이 외제차를 좀 선호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현위원
갑자기 늘었다면, 더 어려울 때일수록 선호도가 더 늘어났다, 이런 의미입니까? 하여튼 그건 소장님이 답하기 곤란하신 부류이니까 놔두고. 예?
「비과세 부분.」하는 이 있음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올해 비과세 부분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김대현위원
비과세 부분이요?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대현위원
우리 대구가 어떻게 보면 외제차가 확 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다른 지역보다 외제차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입니까?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외제차가 많이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이렇게 차량 이전이, 신규취득 말고 이전이 많이 되지요?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대현위원
1년에 한 몇 건쯤 됩니까? 아까 한 17만 건인가? 한 20만 건인가? 하여튼 되는데 이전사유가 몇 개나 있지요?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이전하고 상속 부분이라든지.
김대현위원
뭐 증여일 수도 있고 상속일 수도 있고 매매에 의한 것도 있는데.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대현위원
그 차량등록증에 기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대현위원
기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무상증여를 해도 사업소에서 매매로 하라고 해서 금액을 정해서 적고 보통 이렇게 하던데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서 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등록증에?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대현위원
혹시 그거는 파악된 게 있나요?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표시는 별도로 안 된다고 그러네요.
김대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취득세가 같다 보니까 업무편의상 다 매매로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 어차피 같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김대현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분해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걸 무슨 건의를 합니까? 그렇게.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거는 아마 등록증에 매매로 기록하는 것도 규정상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기재 안 하고 매매 부분으로 기재가 된다고 하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상속 부분이면 상속으로 돼가지고 이전됐다.
김대현위원
아니, 잠깐만. 소장님, 그러면 매매로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겁니까?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럼 그거 그대로 하는 거지요. 뭐 그걸 또 왜.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증여했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를 했는 것으로 표시를 하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김대현위원
그건 뭐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문제라서.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해수
김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상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택시 감차 문제와 연관돼서 지금 대구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안 한 지가 한 몇 년쯤 됐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면허 발급 안 한 지요?
박갑상위원
예. 대략.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 시장님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박갑상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우리 택시 대수가 많기 때문에.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러면 우리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들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받으려고 희망을 가지고 이래 근무하는 것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 사람한테 기회가 없어지는 경우잖아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아까 감차 문제와 연관 지어서 우리가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로 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또 물론 개인택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간 20대가 감차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다 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도 미리 한번,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지난번에 제가 턴키방식을 지양하고 분리발주를 좀 해달라는 5분자유발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턴키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 턴키발주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도로과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태위원
예. 도로과장님이 나와서.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영식입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턴키로 하느냐, 기타 공사로 하느냐는 사업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을 참고했는데 상화로 입체화 사업을 턴키로 하는 이유는 도심에 대심도 지하차도 건설공사이면서 하천을 계속 따라가는 하천 하구에 터널을 형성하는 공사이고, 또 터널 위의 터널, 그러니까 수목원으로 가는 방향은 터널 위에 한 번 더 복층터널이 건설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세 가지 공법적인 문제, 그리고 도심의 아파트에 인접해서 터널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 또 특히 상화로 입체화 사업을 턴키로 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기타 공사보다는 턴키로 하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턴키공사로 하게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전에 한번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분리발주 문제 관련 의견이 한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방·전기·통신공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도 몇 번을 찾아왔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 대표분들을 몇 번 만나고 해서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일단 우리 지역업체에 최대한 하도급을 많이 하게 하면서 또 비용도 너무 가격을 저가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해서 더 이상 민원을 제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태위원
아, 물론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과장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 이런 대형공사가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보면 왕복 4차로 거의 4㎞인데 3.99㎞, 지하터널로 건설되고 총공사비가 3,228억원이에요. 이 토목공사는 2,707억원으로 추정하고, 정보통신공사가 62억원, 전기공사가 263억원, 전문소방시설공사가 196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결국 문제는 지역 하도급업체가 이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완전히 줄어든다는 게 여기 핵심이에요. 맞지요? 그 하청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분리발주해서 대구에서 하도급을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많아지는데 턴키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중앙의 건설사를 배부르게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지금 전문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사실은 턴키로 했는 걸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니고 소방·전기·통신을 분리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저희들이 기타 공사는 통상적으로 분리를 하는데 이 턴키공사는 대부분이 보면 통합발주를 합니다. 그게 특히 또 왜 그러냐 하면.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원칙이 그런 거고, 터널공사라고 해서 턴키방식으로 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거지. 이제 앞으로의 하자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다는 거지. 원칙론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다른 예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게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 하도급에 관련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좀 하셔야 우리 대구경제에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비율도 올려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원도급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유리한 입지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턴키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인들의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래 보면 우리가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대한 낙찰 그런 결정을 좌우할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김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로비의혹, 담합의혹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해서 저한테 기명으로 해서 보냈어요. 그걸 등기로 해서 보냈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그 내용들이, 많은 비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저 혼자만이 알고 있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도시재창조국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쪽하고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설계심의위원회가 이 도로과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지요? 여기서 설계심의위원회에 대한 그 심사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창조국에 의뢰를 했고, 사실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고 가격은 조달청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기술점수를 건설산업과에서 운영하는.
김성태위원
건설산업과에서 하지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성태위원
그 건설산업과에서 하는데 도시재창조국장님은 이 설계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이 부분만은 우리 교통국 도로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원내용 구체적인 걸 보면 제가 판단을 하겠는데 개략적으로는 기술적인 점수 채점을 건설산업과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아무튼 그 민원내용을 잠시 보면 상당히 좀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로비의혹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은.
김성태위원
아마 전달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닙니다. 이제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턴키방식으로 한다는 그것만 했고 그다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은 도시재창조국 건설산업과에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김성태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재창조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재창조국장님이 이 심의까지는 교통국의 도로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닙니다. 도시재창조국장님이.
김성태위원
도시재창조국장님도 지금 그럼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니, 심의위원.
김성태위원
아무튼 일단 그러면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계심의위원회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도 도시재창조국장님한테 그 부분 의견을 한번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 협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은 도시재창조국장님과 만나보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런 담합이라든가 로비에 대한 부분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생방송 때문에 종결을 다 못 지었는데 아까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인원 선정을 할 때, 학교 앞에 횡단보도, 건널목에 할 때 내가 유심히 꼭 자주 봅니다. 보고 일부러 이건 꼭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 했는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이걸 왜 그러냐면 시에서 각 구별로 교육을 시키고 선정을 할 때 옳게, 그래도 정신이 맑고 그래도 나름대로 동작도 그렇고 좀 양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 많아도, 우리가 모두 지금 그런 분들이 나오시더라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정을 해서 교육을 참 정확하게 시켜서.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거 아찔한 순간을 몇 번 봤어요. 제가 차를 대도 저보고 가라고 이러는데 내가 가서는 안 되는데 가라고 하는 때가 있더라고. 그때 애들이 진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그렇다 싶어서 그거는 아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3호선 연장 건설 추진을 우리 도시철도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공사는 건설본부.
안경은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해요? 우리 철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 예산을 잡는 부분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 추진사항은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겁니다.
안경은위원
우리 철도과에서 안 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두 군데 다 합니다.
안경은위원
철도과에서 하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니, 철도과가 아니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안경은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럼 그것 결정하는 때까지는 우리 교통국하고 관계없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저희 국 철도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그래, 한 가지 이제 간단하게 묻고,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 국장님도 잘 아시고 지금 지하철 기지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거나 풀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5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지금 용역 들어가서, 용역비도 19억원인가 그래 썼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용역비 19억원 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때는 우리 신공항 건설로 해서 이것 공항이 나가기 전에, 그것 공항 부근입니다. 바로 공항 부근. 구름들입니다. 구름들이고, 공항 이전하면 공항터하고 거기 비행노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첨단산업이라든지 지금 수변도시부터 첨단기업을 계획하고 안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구시에서 제일 골치 아픈 음식냄새 나는 것 모두,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지요. 그래 하고 그 대책위원회에서 일본도 갔다 왔답니다. 갔다 왔는데 첨단 저걸 해놨다 하더라도 그게 냄새나 모든 걸 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거나 합리적으로 풀기는 풀어야 되고 이것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이만큼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느냐? 지금 냄새가 그래 나고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지역에 해놔도 만약에 첨단산업이 들어오고 이래 나름대로 들어와서 포진한다고 보면 그게 또 재차 이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거기에 그래 보고 있는데 이거를 재차 이동한다고 하면 이게 막대한 그게 되고, 많이 진행이 됐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국장님이 보시고 이걸 어디 산 쪽으로 산 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디 산도 많이 있잖아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산 속으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하천 쪽에 금호강 쪽에라도 좀 수질에, 그만큼 무결하다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하천 쪽에 아주 수질 그게 지장이 없도록 해서 그래 그린벨트에 붙는 게 안 낫느냐? 지금 거기 생산녹지입니다. 자연녹지고 이런데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떠냐? 고민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떻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일단 월배차량기지 이전 부분은 지금 어쨌든 간에 그쪽에 도시가 팽창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차량기지를 이전해야겠다는 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반영이 됐는 부분이고,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안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어차피 도시공사에서도 아마 저희들 행감을 지금 보고 계실 건데.
안경은위원
아, 그래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도시공사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그거는 철도과 소관이 아니라고. 도시건설본부? 어디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이다, 이 말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전에 업무보고하신 것 47쪽이요. 47쪽에 보면 내년에 주민숙원도로 건설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게 올해 27건에 예산 553억원 투자를 했고 내년에 28건에 271억원입니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2018년 553억원, 551억원, 553억원인데 이것 왜 이렇게 예산이 50% 줄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올해 사업들을 거의 이렇게 좀 많이 축소한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올해 축소된 부분들을 이렇게 또 내년에 살려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도로 부분은 예산을 조금 이렇게 완급을 조절해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우리 권 시장님의 뜻을 적극 반영했네요. 권 시장님이 하달하기를 예산 50% 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업예산을. 그런데 이제 곧 행감이 끝나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 올라오겠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에 앞서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급하게 의장실에서 확대의장단 회의를 했는데 각 실·국에 예산을 50% 줄이라고 시장님께서 하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의원들도 지역 예산에 대해서 전부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올라왔는데 3점 몇 프로인가 업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모인 우리 장상수 의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그래서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팔공산 구름다리 문제가 나왔고 한데 경제 살리기 위해서 행사예산 다 지급하고 하면서 그 간단한 예산보고에 보니까 도로·교통 분야가 2.5%인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전체적으로는 3점 몇 프로가 업되면서 도로·교통 부분에 2.5% 마이너스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주민숙원사업에서 271억원이 됐다. 이거는 우리 교통국에서 집행부 권 시장의 뜻을 너무 잘 따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내년에는 28건이네요. 1건 더 많네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한 사업당 10억원도 안 들어가는 돈인데 도로공사에 10억원 갖다 붙여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근본적으로 지금 올해 도로는, 내년도의 신규 도로 예산 편성은 일단 좀 홀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예산 편성해서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좀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이것 예산을 집중해서 도로 1개, 1개를 빨리 완성시켜서 완성된 도로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지금 28개 부분들도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투자를 계속 향후에도 몇 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성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270억원이라는 것은 주민숙원도로 중에서 월배지구에 갖다 붙이면 보상비 한 100m 하겠습니까? 그런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도로예산을, 주민숙원사업 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걸요.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전체적으로 타 상임위에도 뭐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왜 SOC하고, 이 경제를 살리려면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교통 문제 예산이 절대로 삭감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추경에서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쪽으로 12건의 시민제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7건이 우리 교통국의 시민제보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건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뭐 별 거는 아닙니다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시설 유지 및 개선, 상동교~파동 간 자전거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노면바닥이 파손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옆 대나무숲의 관리도 엉망이고 장마 시에는 자전거도로 둑이 더 높아야 되는데 침수가 자주 된다. 시공 자체에 잘못이 있고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공설계부터 문제가 있으니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천둔치 자전거도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신천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 자전거도로 이 부분 고수부지는 집중호우가 올 때는 침수가 되는 걸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동교~파동 구간 자전거도로 유지하는 부분들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이 건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전화가 오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설사업소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트램 도입 성공을 위해서 치밀한 사전계획과 합리적 노선 선정 주문, 시내버스 효율적인 정비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확보방안 점검, 뉴타운 건립 등 교통수요 증가하는 안심지역 교통대책 마련 촉구 등의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건의하였으며 이외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