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0-11-10

회의 전체 보기 648턴

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매우 차갑습니다. 또한 천안·아산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확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예방과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옥희 교육장, 이진구 교육장, 양정숙 교육장, 이흥주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지원 등 각급 학교 교육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신하여 충남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주지원청 백옥희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옥희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옥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철기

조철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 백옥희 교육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제국 교육과장이십니다. 주동수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충남교육의 내실과 변화를 위하여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백옥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이진구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만 교육과장 겸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병철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앞으로 소통과 공감, 행복플러스교육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진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양정숙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정숙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금산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석연 교육과장입니다. 유경원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금산교육지원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정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이흥주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흥주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기남 교육과장입니다. 이대주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부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흥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전에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4건 정도 하겠습니다. 충남도와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식품을 각 학교에 무상 납품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품 사용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에 급별, 지역청 관내 전체 학교 수, 신청학교 수,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등교수업을 할 수 없어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에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과 지원청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은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을 학생, 교사, 학부모로 나누어서 작성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의 실시한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내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학생 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이에 학생 수가 얼마나 줄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에는 4개 교육청의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예정자 추이를 2020년 4월 1일 자 기준으로 현재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작성해 주시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대비 감소 수를 하단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리고 아울러 각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감에서도 충남교육청이 성비위 사건 연루자가 많아 질책을 받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에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 및 올바른 성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 네트워크나 랜선 교체사업에 각 학교별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각 학교별로 와이파이용 인터넷공유기 종류, 설치현황을 가정용인지 사업용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 천문장비 설치현황 그리고 진로진학 상담현황, 고입 및 대입입니다. 그리고 부여교육청에서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이론교육으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교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에 더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금년도 투여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 주셨고 제가 그거를 참고삼아서 첫 번째, 각 지역청 지역별로 2020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작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문가 퍼센티지를 나눠놨더라고요, 전문가들 모시는 거? 그거와 관련해서 현황을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지역별로 2020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건수와 소요예산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학교별 2020년 학교폭력사안 학교장 종결 처리현황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주시면서 거기에 회의일자까지, 위원회 참석여부까지 또 위원 남녀 비율까지 그렇게 하고, 아까 예산액까지 했는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까지 그렇게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또 큰 틀로 두 번째로는 각 지역교육청 지역별로 2019년∼2020년도 2개년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직원 연수현황을 지역별, 프로그램명, 참여대상, 인원 또 소요예산과, 말 그대로 예산액과 집행액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세 번째로는 각 지역별로, 공히 모든 교육지원청 해당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상상이룸공작소 이용현황인데요, 연도별, 이거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해서 대상, 프로그램명, 인원 또 소요예산액과 집행액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이 좀 많은데요, 미리 요청드렸으면 좋았으나 제가 다시 살펴보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2020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별로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더니 참 좋았다 하는 우수사례를 세 가지 정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각 지역교육청이 있을 텐데요,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지역청을 포함해서 아까 폭력과 관련된 거는 바로바로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 뭐냐면 각 지역청에서는 각 설치위원회, 설치된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 위원회의 목적,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일자, 위원회 참석률, 위원회 남녀 비율 그리고 예산액, 집행액 등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급히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관련해서는 바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요청 마무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모든 지원청 해당돼요. 지금 다른 여기 안 오신 지원청도 아마 방송 보실 거예요. 2018, ’19, ’20년도 한글 미해득자 현황이요, 지원청별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주지원청만요, 학습격차 해소 지원 토론회를 하셨다는데 그 결과물, 회의자료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공주지원청만요, 학교지원센터 플랫폼 구축했다고 그러시는데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접속 가능한 가능체들 그거 현황하고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주예요, 이것도. 권역별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세부 운영계획이라든가 그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원청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 부탁드릴게요. 공립유치원 병설, 단설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자체 연계해서 자유학년제 및 자유학년 공동교육과정 표준모델을 말씀하신 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운영하는 기본 매뉴얼이 있는지, 이게 지원청별로 공통돼 있으면 총무과장, 총무팀장님들 협의하셔가지고 한 군데 거, 하나로만 주셔도 돼요. 14개 지원청이 같은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열네 군데 똑같이 주지 마시고 총무팀장님들 협의하셔가지고 공주가 됐든 천안이 됐든 어디 한 군데서 －서산이 됐든－ 하나만 주시면 알 거 아니에요, 공통이라 해 놓고,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고위기 학생 현황, 모든 지원청별로 고위기 학생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기구 미생물 검사 및 식재료 방사능 검사 현황, 이거 전 교육청 다 해당돼요, 2018년, ’19년, ’20년도 거요. 그다음에 논산계룡만 해당됩니다. 논산계룡 학생자치연합동아리, 오프라인 못해서 화상회의 하셨다고 했는데 6번, 70명이. 이 회의록하고 회의한 결과, 만약 영상물이 있으면 이따 시간될 때 영상물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거 같고요, 회의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준비 이거는 금산만요, 고교학점제 준비하면서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20강좌 터가지고 303명 했다 그러셨는데 20강좌의 어떤 세부현황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부여요, 학교 안팎 교수학습공동체 운영하셨어요. 학교 안은 40군데면 유치원 빼고 초중고 40군데 다 해당되고 학교 밖의 16군데 추가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교수학습공동체－ 단위학교별로 구성현황이라든가 운영방법 이런 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관리, 가능하지요, 지금? 지원청에서 전부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여요, 국제교류 일본 우미정하고 미국 동부라고 하고서 여기 사업 진행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좀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전 교육지원청 전부 해당됩니다. 방과후학교 맞춤형 순회강사 위탁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세웠던 운영계획하고 코로나 때문에 변형된 거 있을 거예요, 많이 예산 줄여가지고. 변동된 현황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게 그 자료 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학교장 출장현황과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장선생님들께서 출장을 자중하고 계신데 특히 2020년도에 60회가 넘는 출장을 보이고 있는 금산교육청 초등학교 공립, 여기 자료에는 학교명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72회 건이 있습니다. 공주교육청 고등학교 60회 건이 있습니다, 2020년도. 논산교육청 고등학교 60회 건이 1건 있습니다. 방문목적과 방문일자, 방문지로 나눠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또 있으십니까?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추가 하나만 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무행정사 역할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 표준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표준안도 한번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4개 지원청이 공히 사용을 같이 하시면 협의하셔가지고 한 군데 그냥 하나로만 주세요, 이거 열네 군데 똑같이 복사해서 주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또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자료요구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먼저 하신다고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증인석에서 예.) 이제 수능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대비하시느라 각 지역에서 고생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고 또 방송장비 점검 등 감독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수능 당일 날 별 탈 없이 잘 넘어가리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25일부터 코로나 대비해서 수험생들한테 원격수업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든 각 교육장님들, 각 지역에서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마음 들뜨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 정말로 마음고생하시고 몸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응원드리면서 행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은 안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수월할 텐데, 본 위원이 지역청 주관해서 2019년도와 2020년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직원 연수현황 파악을 하고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전달)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 와서 보니까, 도청에서는 각 실국별로 따로따로 사안들이 달라서 그러는데 교육지원청에 와보니까 한 가지 사안 가지고 전체의 교육청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꼭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질문하기는 어렵고 해서 공주교육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양금봉위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연수도 그렇고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4차 산업 관련 중점 교육지원청으로 금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못했고요,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대면 또는 비대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자료 받으셨는지, 혹시 받으셨나요?

양금봉위원

자료 지금 찾고 있는데…….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세 번째 자료로 나가셨을 겁니다. 보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관련 연수를 두 차례 정도, 2개의 강좌 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교원 대상 연수를 7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인원은 28명부터, 원격연수는 100명까지, 초중등 교원, 방과후 강사, 돌봄전담사까지 연수를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연수명은 소프트웨어교육 도움자료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직무연수, 로봇축구 기초연수, 인공지능 및 미래기술 활용 역량강화 직무연수 이런 유형의 연수를 초중등 교원, 방과후 강사, 전담사, 교원 대상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우선 교직원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의하시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리더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연수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 또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 전달이,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염려도 되어져요. 물론 교육자들이시니까 잘 받아들이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이들 교육을 살펴보면 어떤 다양한 연수가 진행되고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되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코딩교육, 드론교육, AI, 사물인터넷 뭐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한테 주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들도 이걸 가지고 미래 진로까지도 결정이 되어진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만큼 되었는가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들어봐야 되는데 혹시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고 나서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를 잘 실시하고 있습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나 아이들의 프로그램 교육이 끝나고 나면 과정별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피드백 결과 다음 연도 또는 다음 해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직원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좀 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어떻든 지금 제가 공주교육장님한테 질문을 하지만 오늘 이렇게 행감을 받고 계시는 교육지원청 네 분 교육장님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것만 진행할 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교육지원청은 농어촌에 해당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차별성을 두어서, 코딩이나 AI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좀 차별화를 둬서, 요즘 코로나19로 부각되는 핫템이 뭐예요,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농장이 가장 활성화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농촌의 현실 등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할 중요한 교육에 미래의 먹거리 관련한 스마트팜 관련 연수나 교육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공주교육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지만 여기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까지도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이끌어내고 사업명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A도 하니까 우리도 A 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의 미래를, 삶을 이끌어가는 학생 교육활동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교원 관련 시급히 연수가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예만 들었어요. 스마트팜이라고 했는데 금산에는 인삼 관련해서 또 추부깻잎 관련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다 AI교육이나 드론교육을 해가지고, 드론을 적용해가지고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또 인공 AI를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작업노선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사업을,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원연수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유병국 전 의장님께서 그전에 도의회에서 ‘포노 사피엔스’ 저자 최재붕 교수를 불러들여서 책도 구입해 주고 또 읽게 하고 강의까지 들으면서 이해도가 빨랐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러니까 리더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무엇을 선택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한 미래의 어떤 통찰이 아이들에게 빠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교육장님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교직원 연수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를 제가 농어촌과 관련해서 스마트팜 교육이라는 그런 분야까지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교원연수나 학생들한테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학생들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소프트웨어교육을 할 때 일반적인 AI, 드론이나 또는 3D 이런 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마지막 발표회에서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교통체제를 어떻게 바꾸고자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발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책제안으로 시장님께 자료를 보내드리고 한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위원

참 잘하셨네요. 정리하자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체계적인 교원연수가 필요하다, 꼭 하던 것만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면 학생들의 진로교육과도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 관련 스마트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2021년도에 어떻든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교육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증인석에서 예.)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 돌아간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우선 제가 공립유치원 단설·병설 현황 부탁드렸는데요, 죄송한데 공주지원청 양식으로 다시 해 주십시오, 다른 청은. 공주지원청에서 해 주신 양식대로 양식 좀 맞춰서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현황 보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본청 때 주로 얘기할 건데, 이게 섣불리 할 얘기는 아닌데요, 작은학교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좀 안고 가자고 짚어보려 그래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현황 같은 거 보려다 보니까, 이렇게 양식 보니까 공주지원청이 해 주신 양식이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하고 아주 너무나 많이 맞아 있어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질문하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32쪽에 보면 학교 안팎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학습공동체가 교사들 거지요? 학생들 하는 게 아니고, 학습공동체.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사학습공동체입니다.

김영수위원

교사학습공동체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 안 53군데는 공주에 학교가 유치원 빼고서 53곳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53개 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아까 다른 지원청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그것 세심하게 보지 않았지만 지금 예산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지원해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공동체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김영수위원

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예산 받는 거를 꺼려하지 않아요, 결과물 같은 거 자꾸 종용하고 하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를 했고요.

김영수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시행은 하는데 세부적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결과물 같은 거 제출하는 걸 솔직히 좋아하지 않잖아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물 작성을 예전에 복잡하게 했다면 지금은 간소화한 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좀 정착돼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학교 안에 53군데 돼 있으면 이게 과목별로 1과목씩 한 군데, 1과목씩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과목 관계없이 선생님들 뭉쳐서 하시는 거예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과목 관계없이…….

김영수위원

과목별로 하는 거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제별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학교마다 과목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목일 수도 있고 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일 수도 있고 또 독서동아리일 수도 있고 그런…….

김영수위원

이거 실적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 받은 거 있는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보고를 간략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오늘 지나더라도 공주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좀 정리해서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취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 밖의 거하고 전부 따로따로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한글 미해득자가 아직도 존재하네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공주뿐이 아니라 다 조금씩 존재하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 지나서 2학년, 6학년에도 몇 어린이들이 있어요. 옛날에 나머지 공부라 그랬지, 요새 두드림 이런 거 해가지고 중복 복습시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거 하면 학부모들이 불평 같은 거 없는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불만은 글쎄요, 학생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희 공주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여기 1·2학년은 한글 미해득이지만 3학년 이상 학생들은 학습격차가 좀 떨어지는 아이들,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한 기초학력 추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호자들이 더 좋아하는 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호응이 괜찮아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과정 편제표라든가 학교 교육과정 같은 거 운영계획 점검하고 하셨는데 거기에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변수가 생길 때 향후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구술해 주실 수 있나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실은 준비가 없이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시기마다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에,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사실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교육부나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지역 각 학교가 학교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담당 장학사님들을 지정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급간, 초등은 초등, 중등은 중등,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또 교무부장님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거 질문한 게 바로 이거예요. 교육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전부 지원청 열다섯 군데 다 같이 해당되는 건데요, 현장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더 잘 돼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든가 장단점 같은 거를 짚어주고 그것이 우리 지원청별로 결집이 돼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또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고 이것이 결국 좋은 점은 전국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개선책은, 억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어떤 사실관계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두루뭉술한 것 같아도 하나하나 보고해 주신 업무내용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센터가 지원청마다 운영하잖아요. 지원청에서 하는 일을 그냥 중복해서 센터에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네요. 지원청에서 어차피 하는 전반적인 일인데 지원센터라고 부설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중복된 건 아닌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뀐 부분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김영수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잘, 교육위원 하면서도 이거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지원센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청별 지원센터를 만든 거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소속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은 같은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학교지원 업무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중에서 미치지 못하는 어떤 학교별 특성도…….

김영수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말장난 같기도 하고 중복되는 거를 너무 실적 위주로 부풀리기식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지원청에서 당연히 부서 정해서 진행하는 일인데 지원센터라고 딱 만드니까 특별난 부서를 만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지원청에서 특별난 부분이라도 다 해야 될 거잖아요, 지원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야 될 일인데요.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센터 설치를 했을 때와 설치하기 전의 변화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현장에서 예를 들면 학교별로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극히 드뭅니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는 사서 업무 담당자를 둘 수가 있지만 소규모학교는 장서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영수위원

예, 그런데?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은 그런 일조차 학교에서 어떻게 인력을 사거나 했다면 우리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저희 지원청에서 가서 장서정리를 해 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각 일선 현장 학교에서 우리는 업무가 이런 부분이 손이 달리니 지원청에서 이거 해 주세요, 지원하면 지원요청하고 똑같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원청 안에서, 지원청은 각 단위 지원청 안 소속된 관내 학교에 교육 잘 이룰 수 있게끔 교육 업무를 지원해 주는 큰 틀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다 하면 되지 그걸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못한다 그거는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인 설립 취지는 학교의 교원들이 온전히 아이들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를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좀 더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두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조금 각성하자는 의미로 강화시키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원청은 센터가 설립이 안 돼도 각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주에서는 교가를 국악 버전으로 편곡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네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요, 초등학교 6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 올해는 첫해 10개교를 대상으로 지금 작업이 거의 진행 중입니다. 11월 중으로…….

김영수위원

결과물이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올해 11월 중으로는 다 완성될 예정입니다. 녹음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참고로 몇 개…….

김영수위원

아주 너무나 바람직한 것 같고 그래서, 꼭 국악만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쌀을 주식 한다고 해가지고 매일 밥만 먹자, 밥만 먹자 이렇게 강조하는 게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라져가는 우리 것들을 조금이나마 자꾸 되살리는 그런 의식 있는 성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타 지원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산하면 참 좋은 정책일 것 같아서요, 공주지원청에서는 이거를 한번 체계 있게 더 잘 다듬어 보시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격려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공주가 국립국악원 유치를 지금 온 시민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같이 국악이라는 부분을 접해 보는 기회를 더 갖자 하는 의미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수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제가 본청 때 짚어볼 거지만 공주에서 한번 맛보기로 할게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교육복지사 배치교가 초등학교 세 곳, 중학교 두 곳 해서 다섯 군데고 미배치교가 다섯 군데라고 돼 있어요. 미배치교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해당되는 학교인데 지금 업무가 못 미치고 있다 이 얘기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 학교, 복지사를 배치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미배치교 다섯 군데.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복지사 배치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복지사 정원을 아직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지만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교.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미배치교는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해야 될 해당 학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프로그램 운영…….

김영수위원

해당이 되는 학교인데 교육복지사가 없고 예산이나 뭐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복지 지원이 못 미치고 있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만큼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복지사만 없는 거예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교육복지사만? 그래요,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본청에서 한 번 더 해 볼 건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한번 공주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겁니다. 제가 공주교육장님이 선임이라서 질문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지원청 업무가 거의 비슷하니까. 특수교육대상학생하고 장애학생하고 차이가 뭐예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장애학생이라고도 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에 의거해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학생을 저희가 흔히 특수교육대상학생이라고 합니다. 장애학생은 보건복지법에 장애유형이 있어요. 열다섯 가지의 장애유형 중에 한 가지 이상을 가진 학생을 장애학생이라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신체나 지적이나 이런 거 해당되는 장애학생을 말하는 거고, 특수교육대상은 장애학생이 아닐지라도…….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닐지라도 교육 쪽으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은…….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공개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기도 자칫하면 결례되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물어보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37쪽에 보면 시설개선사업들을 많이 반납했더라고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김영수위원

37쪽에 시설개선사업들을 반납한 것들이 몇 건 되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면 그런 시설사업들을 반납했을 때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시설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1∼2월에 공사를 했었는데요, 금년에 도교육청에서 예산…….

김영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삭감 부분이 있어서, 400여 삭감해야 되니까 그냥 명시이월 안 시키고 일단 반납하는 걸로 정리한 거예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리하고…….

김영수위원

그럼 예산 성립이 보완됐을 때 그때 가서, 대안은 그거겠네요? 예산 성립이 보완되면 그때 가서 그냥 다시 세우겠다 그거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납한 예산은 2021년 예산으로 저희가 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기로.

김영수위원

물풍선 했네요. 마을교육자치회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다른 점하고 같은 점은 뭡니까? 43쪽에 기재돼 있어요. 마을교육자치회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뭐예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시군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면 학교 또 마을, 이런 지자체 연계…….

김영수위원

이게 비슷한 개념인 것도 같은데, 그래서 뚜렷하게 이게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다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려도…….

김영수위원

정립이 안 됐지요, 솔직히?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우리 담당자는 잘 알고…….

김영수위원

저도 헷갈려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개념도 같고 다른 개념도 같고.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후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김영수위원

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할게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식품알레르기 억제 면역강화식품에 대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지금 공주, 금산은 전혀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논산에서는 한 학교가 지금 신청한 상태 같아요. 부여에서는 지금 8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공주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김은나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 거는 알고 계셨나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사실은 오늘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은나위원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식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김은나위원

그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 아이들의, 지금 저희들 모두 성인들까지 면역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충남도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해서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전혀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대지 않고 지자체가 대주는 사업임에도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교육장님들까지는 보고가 안 됐다는 것 보니까, 밑에서 과장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일단 교육장님은 잘 모르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 나중에 하셔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거 자료를 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두 학교, 중학교 한 학교에서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자체에서 300여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반납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은나위원

일단 나머지는 제가 이어서 할게요. 그 옆에 논산계룡교육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여기 와서 아신 거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사업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현장이 이런 거예요. 일단 아셨고요, 금산교육장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부여교육장님께서는 지금 그래도 유일하게 8개, 초등학교 6개, 고등학교 2개 학교를 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청인데요, 교육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나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이흥주입니다. 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자료를 받고 파악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건지도 모르셨고 보고가 전혀 되지 않았네요.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학교 현장도 어렵고 모든 어려움이 있으매, 지자체와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계속 아이들의 건강, 안전 이런 얘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 본 위원도 이런 사업비가 있는 것은 지난 추경 예산 때 알게 됐습니다. 충남도에서 3억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었고 그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됐었고요, 너무나 좋은 예산을 세워주고 있구나 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제품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신청도 안 하고 홍보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돈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이거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교육장님들? 한 말씀씩 해 보시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본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으로 공문이 하달되거나 예산이 온 것이 아니고 기초지자체로 직접 돈이 내려가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논산시가 직접 주관해서 학교로 직접 예산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럼에도 교육청에 급식팀장님들 다 계시지요?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항간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어요, 풍문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이상한 제품을 아이들한테 줄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제품의 내용이 차가버섯과 곡물…….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내용만, 그런 얘기는 하실 것 없으시고요, 우리가 지자체나 기관에서 이런 제품을 아이들한테 선정해서 줄 때는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예스와 노만 대답하시면 돼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렇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상한 소문들을 내면서 아이들 현장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상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요, 어른들의 생각, 판단으로, 잘못된 편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종결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종결제 부분을, 학교장 종결제를 확인하다 보니까 공주교육청, 논산교육청, 금산, 부여가 너무나 아쉬움이 있어요. 종결제 자료에서 공주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건수가 48건이었어요. 건수로써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48건 중에 9건을 종결제를 했고요, 교육청으로 이관된 게 39건이에요. 퍼센티지로 보면 18%가 종결제고, 논산계룡은 72건 중에 26명 36% 종결제, 금산은 47%, 부여가 22%의 종결제입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어떤가 저희와 비슷한 지자체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너무 부끄럽게도 충남이 꼴찌예요. 강원·충북·전북·전남이 저희와 비슷할 겁니다. 그쪽에 봐도 학교장 종결제가 거의 50%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충남이, 우리가 33.8%예요. 그나마도 다른 데가 올라가서 33.8%지 공주는 18%, 어쨌든 제일 작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는 기준일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8월 30일 자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의 학교 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부터 학생들의 사건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왔던 거고 9월부터 학생들이 전원 등교하면서부터 아주 경미한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학교장 종결제가 많이 올라갔고 논산계룡지역에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92건 중에 46건이, 50%가 자체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들어오면서 데이터가 학교장 종결제가 많이 늘어난 그런 데이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자료 주실 때 그러면 잘 주셔야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기준일자가 8월 30일 자 기준으로 요청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는 그렇더라도 거기까지 있는 자료는 주십시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미진한, 종결제가 생기면 교육청 일이 좀 줄 줄 알았어요,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그러려고 종결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줄지 않고 있는 거지요. 웬만한 거는 종결을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다 그냥 떠넘기기식의 종결제가 돼 버린 거예요. 종결하지 않고 넘기는 거지요.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과 자주 회의도 하시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으로 가서 자꾸 뭐 심의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할까요? 학교 안에서 화해시키고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뭔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 드리면 그냥 떠넘기기식의, 행정이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아이들의 학교폭력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제도는 자꾸 편리하게 만들어 드리는데 아이들한테는 더 상처가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을 위한 제도인지, 행정부가 편리한 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해와 갈등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 또 부장선생님들, 모든 담임선생님들까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달라고,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아쉬워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김은나 위원님께서 화해조정능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이렇게 교육장님들 나오셨는데, 논산계룡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4개 교육청 중에서 전학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어요. 전학이 없는 교육청이 청양·홍성·예산·태안, 전학과 퇴학이 없는 교육청으로 자료결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화해조정능력, 이 자료에서도 충분히 나타났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전학이 5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금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넘어오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수준이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했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보다는 조금 강도가 뭐랄까, 판정기준이 엄격하면서 조금 심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낮추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연수도 한 번 정도는 실시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까지 신청하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등조정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화해와 조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기

조철기위원장

화해와 조정능력의 어떤 결과론적인 “우리 학교에서 이 학생은 도저히 안 돼”라고 판단을 하셔서 전학, 퇴학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판정기준이 엄격하다라는 말씀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사전에 화해하고 조정하는 그런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교육장님께 더 그런 화해조정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갈등조정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 만나고 싶은 선생님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우리 학생들의 배움터가 늘 신나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 질문? 김석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갑작스러운 전염병 때문에 우리 학교 현장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 준비 또 콘텐츠 제작하시는 일선 교사 또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전 화이자에서도 예방백신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단계라서 온라인 수업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온라인 수업 광경을 학교에서 접해 보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의 화면 전송이 원활하지 않고 자주 끊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네트워크 장비나 랜 케이블 노후화나 구형 장비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논산계룡지원청에서는 랜선 교체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미리 이게 대비가 돼서 이런 것을 했었는지 그건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런 현상은 없었는지.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랜선 케이블이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장비에 관련된 것들은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단위학교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도교육청과 또 교육부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이 지원돼야만 속도를 높이고 대용량의 학습자료가, 학생과 교사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학급 규모의 학교라고 해도 랜선 케이블을 고도화시키고 네트워크 장비를 하려면 약 1억 원∼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모든 학교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가 이와 같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한 부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교육청 현황을 파악하려고 자료요구를 했고 도교육청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즉각적인 대처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와이파이 공유기거든요. 그런데 공유기가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 그것도 고가 부분이 있고 저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가의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줄은 몰랐지요, 그냥 뭐 휴대폰의 와이파이 할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수업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접촉을 하게 되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일반 가정용은 한 30만 원 정도, 그런데 사업용을 설치하려면 한 150만 원∼200만 원 정도 비용이 수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각 교육청에 하시는 사업비를 보니까 일부만 한 거 같아요. 부여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에 사업용 53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몇 개 학교에 설치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용을 설치했을 때는 범위가 한 50m까지는 커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핸드폰도 이게 기가 속도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시대에 맞는 네트워크 환경이 뒷받침돼야 될 거 같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점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AI, 코딩, 콘텐츠 개발 등 네트워크 환경개선에 앞장서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는 받아봤지만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오지 않으면 사실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대한 자료현황을 봤습니다. 도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내 학교 기초학력은 ’18년도에 비해 2019년도는 전반적으로 미세하게 향상됐다고 보는데 읍지역하고 면지역, 동이나 읍지역 기초학력이 향상된 반면 면 단위 소재하고 있는 학교들의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20년 9월에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보정평가 현황을 보면 응시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초등학교는 50% 이하, 중학교는 한 70%인데 전체 학생들의 정확한 기초학력 진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통계자료가 이게 가치가 있는지, 지금 그중에서도 논산계룡교육청하고 금산교육청 응시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논산…….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응시율이 낮은 것은 그동안은, 2019년도까지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진단평가 시기가 6월 이후부터 학교별로 일부 실시되어서 어떻게 보면 평가 대상률에 대해서는 낮은 편에 해당이 되는데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최종적으로는 12월까지 다시 또 시행이 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률은 12월에 다시 평가하면서 전체 많은 학생들이 응시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금산교육청에서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평가 응시는 사실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모자라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싫으니까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응시비율이 낮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금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학교이면서 또 도내 다문화가정 비율이 도내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많다 보니까 사실은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이, 좀 그런 학생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학교교육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사교육에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빈도가 적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습코칭단을 조조직해서 선생님의 힘만으로는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가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1 대 1로 찾아가서 지도를 하는 코칭을 병행하고 기초학습 미달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응시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다 이게 평가를 내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퍼센티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단지 그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취약계층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사례도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라든지 예비교사, 학생 멘토링 운영사업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교만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한테도, 전체 학교에도 이런 사업들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군데 저조한 학교들만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그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전체 학생 중에 전부 다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학생들이.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저 이상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과 금산지역교육청에서 답변이 왔고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운용하시고 있지 않은가 보지요, 공주랑 부여에서는요? 자료가…….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자료가 안 왔길래요. 논산계룡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양금봉위원

지금 보니까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는 설립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가 보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상월초등학교하고 논산대건고등학교는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거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비단계에서 애로사항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준비단계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구성원 상호 간의 설립의 어떤 규칙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갈등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약간씩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미 작년에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운영하고 있는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매점 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월초등학교, 논산대건고등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갈등요소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것들 갈등을 조정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말씀 잘 들었고,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금산산업고등학교가 준비단계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학교협동조합 구성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양금봉위원

파악한 바로는 준비단계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교육장님이 아직 모르고 계신 거 보니까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은데 어떻든 농산물 생산, 가공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주셔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논산계룡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목표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 목적을 학교 내에서 교육자치 실현하는 데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고 또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려서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경제교육까지 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를 이해당사자 간의 어떤 조정이 안 돼서 조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협동조합 인가를 앞당기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학교 간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장님 한번, 논산계룡교육장님 한번 그 얘기를 학교장이나 이해당사자 간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아직까지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양금봉위원

요청도 안 하고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현장에서 요청은 안 했고요. 다만 의견을 듣기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발기인 모집이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 등이 까다롭고 해서 어려웠던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학교협동조합의 모델을 지역밀착형으로 유도를 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장님이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지역공동체나 전문단체 또 사회적경제활동가나 이런 접촉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해서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뭐냐면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학생들의 기대가치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본 위원도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학교협동조합 모델을 구축하는 준비작업을 교육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지역교육청 관하 학교에서 아이들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꾸려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오늘 금산교육장님께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산산업고등학교가 준비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부여와 공주에서도 교육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지금 매점이, 예전에는 매점 해가지고 불량식품들을 많이 팔고 이렇게 했는데 매점 자체들이 조금 없어지는 추세이면서 그 매점을 기점으로 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협동조합은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운영모델을 정립해 가는 데 교육청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 한번 더듬어 보는데, 공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하고.

양금봉위원

다른 지역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맨 처음에 꾸려가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게 설립이 되고 나면 굉장히 활발하게 아이들과 지역사회 연결해서 경제적 가치나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가치까지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서 교육청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종결제가 여러 가지 미흡하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학교 측의 무분별한 인력과 행정낭비를 절약하자라는 데 우선적인 목적도 있었고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위원 위촉에 학부모위원 비중을 많이 둔 건 사실이에요,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면. 그런데 공주교육장님!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입니다.

양금봉위원

분야별 구성 비율을 보면 전문가 22%, 내부위원 17%, 학부모위원 33%, 경찰 11%, 교원 17%예요. 그런데 학부모위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거해서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전문가집단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셨습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가집단에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담 관련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계시고, 저희 교육청에 계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담당 장학사님.

양금봉위원

상담전문가도 있고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출석률은, 지금 여기 보니까 출석체크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출석체크는 안 되어 있어요. 몇 % 정도 참석을 하십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과장님께서 위원장이신데요.

양금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송제국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송제국입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출석률.

제국

송제국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아, 출석률이요?

양금봉위원

출석률이요.

제국

송제국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제가 직접 전체 위원회 열 때도 있지만 또 소위원회 2개를 두고 있거든요. 어떤 때에는 소위원회를 하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출석률 집계 낸 건 없는데 대략 한 70∼80% 이상은 참석하십니다.

양금봉위원

대략 70∼80%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거 비율은, 출석체크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국

송제국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반드시 일정 분야의 분들을…….

양금봉위원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한 분이 위촉되셨나요?

제국

송제국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양금봉위원

100% 참석하시나요?

제국

송제국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항상 변호사님이 꼭 참석해서 같이 하십니다.

양금봉위원

참석하십니까?

제국

송제국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양금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국

송제국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논산계룡지원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양금봉위원

이거 위원회 개최 건수 및 참석 현황을 보니까 전문가집단도 있고 변호사도 위촉을 해서 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100% 참석을 하십니까?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변호사님은 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위원회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문 같은 걸 해 주시고 있고요. 전문가집단은 경찰이라든가 지역의 상담 관련된 위원들, 법사랑위원들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계룡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심의할 때 항상 기피나 제척사유가 없는 한 90% 이상이 현재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자료요청한 자료를 보면 위원회 구성현황이 합계가 47명이에요. 남녀 성비에 있어서 남성이 29명, 여성이 18명인데 밑에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및 참석 현황을 보면, 이렇게 보면 47명 중에 2020년 4월 8일 날은 남녀 해가지고 8명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2020년 10월 30일 날 보면, 본 위원이 이 자료로만 볼 때 총 위원회 위원이 47명인데 2020년 10월 30일에는 7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저희 논산계룡은 전체 47명이고요, 소위원회가 지금 현재 7개가, 5개 소위원회와 2개의 전문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학교폭력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내용에서 제시된 바 있어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전체 위원장이 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대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성의 없이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소위원회라고 금산교육지원청은 소위원회 몇 명 이렇게 자료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 논산계룡에서는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파악할 때 47명이 위원회 구성인데 참석 현황은 보통 10명 이내 참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에 의하면 법률전문가와 심리상담전문가가 구성요건에 되어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학부모들의 전문성도 사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 아주 신중한 심의이기 때문에 위원의 선정에도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그냥 어떤 아이에 대해서 이거를 가부간 결정한다라는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정말로 성실한 법률전문가 또 능력 있는 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 되어 있다면 체크하셔서 꼭 반드시 위원회 위원에 위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에서도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학교폭력심의가 학교에서 지역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에서는 심의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을 수도 있으나 지역청은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료에 봐도 교육지원청의 심의 건수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또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공주교육장님부터 한 말씀해 주실래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저희 지역의 예를 들자면 학교폭력의 양상이 단일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 학교가 겹쳐져서, 두세 개 학교가 연결돼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장 종결 처리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직원의 입장에서 사실은 학교 종결 처리를 하고 싶지만 피해학생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학교에서는 굉장히 종결 처리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의 유형이 단순한 신체나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이버상의 폭력들이, 아이들이 별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이 폭력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는 거의 많이 일어나지 못했지만, 후반기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올해 처음 하면서 이제 지역별로 안착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저희가 2개의 소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또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출석률 80% 이상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일정을 잡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 연계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서울, 대전 이런 곳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에 대한 것들이 올해 정착이 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을 올해 첫해의 결과를 정리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합니다.

양금봉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렇지만 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데 조심스럽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정말로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의 올바른 선택, 초이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잘 제대로 참석을 해야 된다, 이름만 대놓고 그냥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아까 대답하시기를 거의 80∼90%, 70∼80% 이상 참여를 한다라고 했지만 소위원회에서 10%, 20%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한 명의 퍼센티지가, 100%에서 80%, 90% 참여합니다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 빠지면 10%, 20%가 차이나는 거 인지를 하셔서 책임감을, 맡으면 참석률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으로 챙겨주시고 학교폭력사안 심의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적 해결 등을 위해 도입된 외부전문가 위원들의, 아까 말한 대로 선정이나 참여비율을 굉장히 신중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해서 공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의 삶이 달린 거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신중하게 하고, 학부모 비율이 많거든요. 이거는 한 번쯤은 전문가교육을 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연수도 계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한 뒤에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부모님들 사이에 비대면 수업 이후에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심화됐다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습역량이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 때보다 학습역량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학습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아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e학습터 또 EBS 온라인 클래스도 있고요, 줌, 구글 클래스룸,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등 있는데 교육장님들은 e학습터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대표적으로 e학습터에 관련해서 공주교육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처음 원격수업을 시작할 때 e학습터 접속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접속해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교육과정,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원격수업을 할 때 교사들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의 내용 중에 e학습터라든가 EBS 교육방송이라든가 또 온라인 클래스에 적절한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e학습터는 교육부에서 콘텐츠를 제작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 기업입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저희가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가 이번에 교육부의 혁신…… 충남의 2개 혁신과제 선정된 것 중에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가 최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EBS와 e학습터가…….

병국

유병국위원

e학습터는 충남도교육청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려놓는 그런 플랫폼인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가능하고요,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e학습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또 각 개별 교사들이 자기가 만든 교육용 콘텐츠를 올릴 수도, 탑재할 수도 있게 하는 프로그램, 콘텐츠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충남교육청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국…….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병국

유병국위원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자료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유플랫폼이라는 거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이건 결국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교육부 산하에?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에듀넷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교육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학술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연구정보원에서 e학습터를 갖다가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콘텐츠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유를 하는 거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다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EBS 온라인 클래스는 교육방송 EBS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담당 교사와 학교에 따라서, 교과목에 따라서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EBS에서 만든 콘텐츠를 학생들이…….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활용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활용하는 그런 거고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다음에 줌하고 구글 클래스룸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줌은 쌍방향 수업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구글 클래스룸도 마찬가지인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줌은 주로 컴퓨터, 노트북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구글 클래스룸은 휴대전화, 패드나 이와 같은 것들을 주로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역시 구글 클래스룸도 쌍방향으로, 화상으로…….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쌍방향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화상통신 할 수 있는 거고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밴드, 카카오는 콘텐츠를 탑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문제 중에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하드웨어적으로 예를 들면 전송속도가 일정 속도 나와 줘야 되는데 화면이 느리다든지 끊긴다든지 했을 때 제대로 온라인 수업이 안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해 주셨지요. 그다음에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카메라라든지 송출기기 같은 것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것이 완벽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좋은 콘텐츠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준비는 다 끝난 겁니까, 충남교육청은? 카메라라든지 촬영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송출할 때 필요한 전송속도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지금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2억 3800만 원을 금년도에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2억 3800 가지고 그런 장비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몇 천 되는 것은 학생들의 스마트패드,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기를 지원한 거고요, 충남교육청에서 11월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교사용 노트북, 무선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또 내년 1월까지 도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무선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아직은 확보가 덜 된 거네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구축이 아직은 덜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아무튼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구축은 앞으로 더 해 갈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교육격차의 문제에서 온라인 수업방식이 대략은, 아까 줌이나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된 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받아서 보는 콘텐츠 활용형이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원격수업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초등학교는 과제수행,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게 2.5% 그다음에 아까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는 게 12.2%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형이 82%입니다. 나머지 약간 복합된 형태들이 1∼2% 정도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콘텐츠 활용형이 거의 대부분 8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과제수행형이 3.6%, 쌍방향 수업형이 15%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형이 75% 그다음에 콘텐츠하고 과제혼합형이 4.2% 이렇게 나와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형태가 콘텐츠 활용형이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 나와 계신 금산교육청도 보면 금산중앙초등학교는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모두 다 콘텐츠 활용형만 진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금산초등학교, 금산동초등학교, 제원초등학교, 금성초 다 콘텐츠 활용형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학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남일초, 남이초, 진산초, 복수초도 다 콘텐츠 활용형으로 하고 있고, 부여의 경우에는 부여 마정초, 부여 충화초, 양화초가 쌍방향 수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주도 대부분은 자료에 보니까 여기도 콘텐츠 활용 내지는 약간 쌍방향형, 복합형으로 하는데 주로 콘텐츠 활용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자료 보면 이인초, 탄천, 계룡, 경천, 반포, 학봉 이런 데가 주로 콘텐츠 활용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80% 정도 되는 콘텐츠 활용형에 대한 것들은 기준이, 원격수업은 보통 이 세 가지 분류 중에 학생들과 화면상으로 대면해서 하는 쌍방향형을 몇 %로 하고 콘텐츠 활용형을 몇 % 해라 이런 내부 충남교육청의 지침은 없는 겁니까?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몇 % 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그게 1학기 때에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콘텐츠 활용형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고 －이 상황에－ 그래서 기구도 구비하는 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쌍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왜 이런 e학습터를 더 많이 이용하냐면 초등학교는 담임제잖아요. 모든 교과를 한 선생님이 다 가르쳐야 되니까, 교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쌍방향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교과별로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한 교과만 준비해서 진행을 하면 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e학습터를 더 많이 이용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충남교육청에서 그래서 지금은 쌍방향 수업을 더 권장하고 있고 저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다 등교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등교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걱정은 좀 덜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차피 뭐 오프라인 수업을 해도 초등학교에는 담임선생님이 여러 교과를 다 지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선생님 혼자 모든 교과를 자기 학년, 자기 반을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경우는 같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같기는 하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교과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기에 이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 활용형이 실시간 쌍방향보다 어떤 수업의 편리성, 용이성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활용형이나 과제수행형으로 수업을 진행해 온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학부모님들이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장님이 쌍방향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주 천만다행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초등학생들은 주의력도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그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하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콘텐츠 활용형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그 학생들이 학습콘텐츠를 제대로 시청을 하고 보는지 또 얼마나 학습의 습득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활용형보다는 실시간 쌍방향형으로 수업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적어도 지금 콘텐츠 활용이 80%고 그 외의 것이 20%인데 거꾸로, 주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고 했던 대면학습처럼 쌍방향 소통형으로 80%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유용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콘텐츠 활용형은 보충적으로 20% 정도 하는 온라인 수업으로 가야 그나마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일선에 가시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한 번에 다 80%를 쌍방향으로 하기 어려우면 언제까지 몇 % 이렇게 해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쌍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쌍방향으로 수업하는 거보다는 그냥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게 훨씬 어떤 학습을 진행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쌍방향을 기피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리고 또 실제 아이들이 수업하는 거를 그렇게 보고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쌍방향형의 수업,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쌍방향 수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충분한 학습·교육자료도 준비해야 되고요. 교육장님, 혹시 시군의 일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하시지요? 요즘에도 다 대면회의 하십니까, 화상회의로 하십니까? 요즘엔 화상회의 하세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줌으로 하시나요? 줌으로 하세요? 그럼 줌으로 하는 화상회의는 다 해 보셨지요? (○증인석에서 예.) 사실 줌으로 하는 화상회의를 하면,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거에 이렇게 종이로 회의자료도 다 만들어서 일일이 하나씩 배포해야 되는데 줌에는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라든지 회의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만 준비하면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보다 더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프라인 수업보다 화상수업이, 대면 화상수업이 수업 준비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콘텐츠 활용수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가 어렵고 교육자료 준비가 어렵더라도 쌍방향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쌍방향 수업 지원 연수를 25명 41만 4000원 들여서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쌍방향 수업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놀라운 건 우리가 지금 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쌍방향 수업 지원 연수 25명 41만 4000원,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지원 원격연수 11명 74만 원인데 이게 쌍방향 수업 연수로 해서 지금 고작 스물여섯 분 연수를 한 거예요? 금산교육장님…….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이 기기를 다루는 데 능숙하지 못한 선생님들 희망을 받아서 연수를 진행한 거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희망자만 하셨다는 말씀…….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원격수업지원단 25명을 구축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찾아가서 하는 연수도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 희망자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든 안 되든 본 위원은 앞으로 수업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또 다른 이런 류의 감염병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제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교육격차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금산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쌍방향형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여하고요, 또 철저하게 화상 대면 수업방식에 대한 교육, 연수 같은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자료. 교육장님도 갖고 계시는데 다음 보고 때는 쌍방향 교육이 적어도 5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수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

좀 쉬었다…….

김영수위원

왜, 쉬었다 하려고요?

김은나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김영수위원

위원장님이 운영하세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공주교육장님!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충남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한 스물아홉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주가 한 열 군데가 돼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안 쪽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물론 지역 때문에, 이건 인위적으로 무슨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현황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2025년에 완료 예정인 데가 네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계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섯 군데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거로 나오는데 수질관리, 수질점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자주 하나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질관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원래는 일부 지역, 2025년이라고 써놓은 지역도 애초에는 지자체에서 2021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또 연기가 돼서 2025년으로 되고 있고요,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물론 지역적으로 산악이 많고 효용성을 따지다 보면,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일인데요, 지자체하고 공조를 더 돈독하게 하셔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숨 쉬고 물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건 가장 원초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연된다는 건 어찌 보면, 교육청 업무를 벗어나서 이건 지자체 업무로써 공주시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공주 그다음에 청양 이렇게 산악이, 충남에서는 산악이 있고 인구분포도가 희박한 지역이라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늠은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서둘러서 개선될 수 있게 교육장님께서, 아이들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물론 지역의, 지금 보니까 어느 면, 어느 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산악 쪽으로. 그런데 우는 애 무조건 젖 주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관심 가지고, 특히 아이들 교육 이런, 아이들 성장하는 데 이유를 대서 채근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아이들 걸고 서둘러서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요새 세상에 물 이렇게 먹는 동네가 어디 있대요? 그리고 왔다 갔다 말씀드릴게요. 부여교육장님!

장내웃음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185쪽에 보면 온라인 수업 참가자 현황 파악, 온라인 수업 참가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전 의장님께서도 온라인 수업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하시면서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는 방식, 대면 방식,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본인들이 플랫폼에 들어가거나 접속한 거를 어떻게 확인하지요? 접속자 수가 지원청에서 확인이 다 가능한가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선생님이 컴퓨터 들어가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현황이 기록으로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현황이 남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현황 좀 주십시오.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온라인 수업한 종류, 어떤 형태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진행한 형태 또 과목, 각각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접속한 기록, 이 자료 좀 주세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금산교육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들 심층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이 학생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김영수위원

정서 행동특성검사 대상자가 관심군 학생이라면.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 초에, 4월에 정서 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서 관심군 학생으로 분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관심군 학생이 우리에게, 일반인들이 외형적으로 구두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다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영수위원

매우 말하기 곤란한 겁니까?

웃음

김영수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평가한 다음에 관리체계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에 배치된 상담사가 그 학생들의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정신과 자문의와 연결도 해 주고 상담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한 다음에 2학기에 다시 한번 추후 검사를 해서…….

김영수위원

그 학생들이 대개 Wee센터로 가야 될 그런 층이에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Wee센터에서 관리하는…….

김영수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관리하는 게 그렇게 하고, 상담하고 Wee센터 보내고 거기에서 다시 재점검하고 그러는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년 동안 계속 케어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이 아이가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학기 말에, 학년 말에 다시 한번 해서 이 애들이 관심군에서 벗어났다 안 했다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원청별로 다 이 업무는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Wee센터.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가지고 지원청별이면 Wee센터로 가겠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서 정도가 지나치면 Wee스쿨 보내고.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Wee스쿨은 학부모한테 안내는 하지만 그거는 학부모가 가겠다고 동의한 학생들이…….

김영수위원

동의를 당연히 받는 건데 뭐 등급이랄까, 그 조정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평에서 했던 거하고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공경과 사랑으로 여는 하루, 이거는 좀 더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직속기관 할 때 서평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어르신들하고 학생들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안부 인사드리는 거 그거 이 프로그램이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너무 좋은 거라서 사회적으로 계속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의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은 경로효친을 배워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익히고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점검할 수 있는 방편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례 발표 같은 것도 좀 왕성하게 하시고 사례집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사회 문제의 어떤 기본을 책임지는 아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될 것 같아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거 아주 칭찬드릴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육성하고 기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고교학점제 준비해가지고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하더라고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학기에 5강좌 했고 2학기에 15강좌 했네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거점학교 가서 듣는 거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수업 참가한 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받고 당사자들이 마일리지를 받나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거기까지, 마일리지는 주지 않고요, 선생님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출석체크를 통해서 평소에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김영수위원

그럼 출석만 인정받는 거예요? 과목에 대한 학점을 받는다든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말 그대로…….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과목을 이수한 거지요, 출석을 해서 강의를 들으면.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받는다는, 소위 말해서 아직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보편적으로 학점제는 아니지만 지금 그거를 유도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제가 좀 앞서서 생각하는 건데, 먼저도 그전에 한 번 회의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진짜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학교 서열화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잖아요. 거점학교에서 듣고,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1·2·3·4·5, 다섯 고등학교가 있으면 특화돼가지고 들으면 여기서 체육 잘하는 학교, 과학 잘하는 학교, 국어 잘하는 학교, 수학 잘하는 학교 가서 얘를 듣고서 출석 인정받으면 졸업과정 인정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유도하려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본인들이 거점학교 가서 수업을 들었을 때 그냥 출석체크만 가지고 “그래, 너는 왔으니까 그냥 수업과정 평범하게 진행하는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건지, 그 사람이 특화된 어떤 과목을 들은 거에 대해서 그 특화된 과목을 학점이나 뭐로 인정해 주는지 이거를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취한 거에 대한 평가는 강의를 한 선생님이 기록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알고 있습니다만, 에이. (웃으며) 안 되지요. 그거 교육장님, “알고 있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논산계룡에서 학생자치연합동아리 한 70명 정도, 학생대표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화상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하고 의결된 결과물을 부탁했더니 영상자료가 온 모양이에요. 그것 좀 한 두 파트만 5분 정도씩 끊어서. 1시간짜리 같지요, 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회의시간 1시간씩 다 녹화된 걸 거 아니에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 5분이나 6∼7분 정도 해서 한 두 가지만 같이 공유해서 보면 어떨까 해서, 회의진행이나 영상회의 같은 걸 제대로 진행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일단 그거 보면서 좀. 김은미 선생이 아까 준비했는데.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40분짜리 1개 파일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로 제출…….

김영수위원

아니요. 그러면 6개 다 없는 거 아니야?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체 다 보는 것도 그렇고 한 5분∼10분 사이 보면 되지요.

16시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27분 동영상 상영종료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 정도에서…….

김영수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조금 할게요. 잘 봤습니다. 아주 시대에 맞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저희들한테는 좀 생소한 면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저런 시대가 계속 진행될 건데 이런 상황이, 여기 계신 네 분 교육장님 또 과장님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 더 안착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용에 충실해질 수 있게 더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여교육장님!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국제교류 일본하고 미국하고 하다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사업이 만기가 됐네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만기된 것도 있고요, 그쪽에서 미리 연락이 왔답니다.

김영수위원

그만하자고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만하자고?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일본이 그랬어요, 아니면 미국이 그랬어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일본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본이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아, 그쪽에서 먼저 그만하자 그랬어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왜 그랬지요? 이유 없이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19년도 교류를 못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서로…….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가고 오고 해야 되는데…….

김영수위원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건데 그게 한번 걸러서 그랬다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글쎄 작년에 혹시…….

기남

구기남부여교육지원청교육과장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요.

김영수위원

제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서,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어찌 보면 친일잔재 청산 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거를 극렬하게 비토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유부단하고 티미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국주의 일본이 싫은 거지 일본을 싫어하고 거부하면 나는 그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가 이웃하고 살아가는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과거에 서로 적대관계라든가 아픔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사죄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사죄를 받아야 되고요, 그거는 제국주의 시대 때 제국주의 일본을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이 현 상황에 맞게, 그렇다고 과거를 지우고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역사를. 역사를 음미하면서 항상 우리가 우리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거는 갖고 가되 현실적으로 국제교류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마음속에 무슨 억하심정, 옹심이 담아놓고서 그런 거가 우리 후대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를 교육현장에서도 깨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적으로 옳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말씀 내가 옳다고 강조하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제 소견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줘야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을 이웃나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뭔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후대를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면 어떨까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각 시군별로 도서관의 장서보유 현황을 자료요구했습니다, 미래인재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에서 사업들을 많이 한 것 중에서 파손도서 처리법이 있었는데 매각 부분이 다 돼 있더라고요. 공주교육장님!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매각을 하면 이건 어떤 용도로 가져가게 되나요? 그냥 폐지 수준입니까?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건데.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파악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매각, 폐쇄해서 그런 용도, 아니면 소각용 이런 걸로 돼 있는데 논산교육청, 부여교육청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금산교육청에서 기증이 있더라고요, 기증 부분이. 제가 이걸 본 적이 있어갖고 다른 도서관에서도 참고했으면 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른 시군 교육청에서 전부 다 매각으로 처리를 했는데 파손도서라든지 오래된 도서를 매각을 안 하고 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5권씩 가져가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도서관 장서보유 현황을 보니까 영어도서 구입 현황하고 한글로 된 도서 두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영어도서 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공주 같은 데는 금년에도 구입을 했고 논산도 했고, 다만 금산도서관과 부여도서관이 금년도에는 영어도서 구입이 없어요. 그래서 도서가 많은가 했더니 그렇지도 않고, 금년도에 영어도서 구입이 없는 이유가 뭔지 금산하고 부여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영어도서 구입이 금년에 없는 것까지 제가 사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왜 그렇게 구입을 안 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려도 될까요? 11월에 사실은 구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1월에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부여교육청도 마찬가지지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시군별 장서보유 현황을 보면 시와 군 단위 편차가 심해요. 특히 영어도서의 경우 양극화가 더 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농어촌학생들의 독서문화와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군 단위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도서를 보유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도서관별로 도서 수준과 단계별 다양한 장서를 구비해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도서 보유에도 함께 힘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군 단위 학생들은 사교육 기회도 제한돼 있는 형편임을 감안하고 또 공교육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도서관마다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하면 군 단위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농어촌지역 학생 수가 적어도 적은 학생들이 다양한 도서를 볼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도서보유량을 학생 수에 비례할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도 동등하게 다양한 책들을 읽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도서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점 각 교육청에서는 엄수해서 도서구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증인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로진학 상담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주교육청에서 상담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개별상담 교내 횟수하고 관련 기관 상담횟수로 구분해서 해 줬는데 사실 각 학교별로 외부기관을 이용해서 상담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꺼려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각 교육장님들께서 돌려주시면 안 될까 싶어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와서 상담을 우리 학생들한테 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상담횟수가 외부기관이 와서 하는 것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중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폭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나 외부에서 있는 만큼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문관측대 설치된 기관하고 학교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하나도 없네. 금산만 천문관측장비가 있네요. 공주에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의 충남과학고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학고에 있습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잘못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제가 왜 자료요구를 했냐면 지금 정부에서 사실 예정대로 됐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나라 자체 추진체를 이용해서 달 탐사 로켓을 보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화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아마 벌써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목성과 토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공주에 있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과학고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뿐이 못 받겠네요, 그러면?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과학고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방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답변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신비로웠습니다. 달 표면을 사진에서 봤던 걸 직접 본다는 거하고, 토성 가운데 뻥 떨어지는 둘레 보이는 것을 천체관측장비로 보고서 그냥 꿈이 살아나는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걸 보고서 좀 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역별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우리 학생들이 눈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그 점 부탁드리고 금산교육장님, 금산 부리면에 있는 그게 뭐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비단골체험학습장.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에 장비가 있지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금산 비단골체험학습장이 폐교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으로 꾸몄는데요, 2018년에 리모델링하면서 천체관측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망원경을 2대 구입해서, 원래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첫날밤에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놨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못했다는 얘기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못했는데 내년에는 학생들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또다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그 점을 왜 물어봤냐면 거기가 돔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 편에 보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전해서 천체관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그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안 잡으셨습니까?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1학기에 이미 전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올해는 예산을 다 소비했고요, 나무 한 그루가 키가 굉장히 커서 그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오기 전에, 3월이 되기 전에 1∼2월 사이에 나무 한 그루는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는 겨울방학 동안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야간에…… 아니 그러니까 합숙, 아이들이.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1박 2일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지 않고요, 너무 추울 때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저기해서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1일형으로 축소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월동기에는 못하는군요. 그리고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천체관측장비가 돔으로 돼 있어서 천체관측할 때 열게 돼 있는데 이게 지붕 속에 있다 보니까 360도 회전해서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들어 올려서 천체관측기가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다 관측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견적을 내보라고 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민원이 저도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교육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자동차 정비공장의 들어 올리는 리프트처럼 바닥만 들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360도 천체관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실 때 같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천체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부탁…… 좀 이따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확인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지역별 상상이룸공작소 이용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을 살펴보니까 지역별 프로그램 교육내용이나 교육제목을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각기 각색이고 또 참여인원도 선호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참여인원이 상당히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을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양금봉위원

이렇게 보니까 2학기 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과정을 거치고 특별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활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1학기 때 보면 여기에 학부모와 교원 해가지고 차박 프로젝트형 연수가 있어서 학부모 대상하고 교원 대상이 있고 교육내용이 캠핑용품 메이킹활동으로 되어 있고 운영일수는 6일 동안 했다라는 거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6일 동안 교육인원도 6명이 받았고 시간이 18시간,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해 안 되는 거는, 물론 학부모도 받아야 되고 교원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학부모나 교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 보고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닌가. 또 상상이룸의 뜻이 그거거든요, 아이들의 어떤 미래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이게 어떤 건가.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와 교원 대상인데요, 이때는 학부모의 자녀와 교원 자녀가 같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상상이룸교육을 학생과 교사에게도 하지만 학부모 대상으로도 저희가 상상이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차원에서 학부모가,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캠핑이라는 이런 주제가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가족 간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직접 이것을 만들어 보는 그런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1학기 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2학기 때는 이게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물론 여섯 가족이, 쉽게 얘기하면 열두 가족이 이거를 이용했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또 참여한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양금봉위원

교원에 대해서 센터 지도강사가 교원 대상으로 연수를 했고 그래서 2학기 때 이것을 관련해서 꼭 부모하고 같이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2차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재차 질문하는 거예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소속 학교에서 꼭 같은 교육내용은 아니지만 연관해서 메이킹교육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이때 이 기간에 길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공주를 보니까 전체적인 매뉴얼을 갖춰서 순서대로 하고 기초·중급·상급으로, 이거 특별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다른 교육청들은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주실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닌가요, 현장을 가보지 않았으면? 그러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양금봉위원

자료를 나열해 주셨는데 메이커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70회 5396명이 했고 또 관리자, 교사를 위한 메이커교육에 11회에 걸쳐서 관리자, 교사들 212명이 했어요. 논산계룡지원청에서는 상상이룸공작소 이용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상상이룸공작소는 2019년 5월 7일에 기존의 동산초등학교, 폐교된 동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놀뫼종합체험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이커교육 체험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초기에, 상상이룸공작소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메이커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면서 본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 이 메이커교육 체험프로그램의 내용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4시간∼6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놀뫼종합체험센터로 가서 실질적으로 목공이나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발명교육교실이라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기자재와 이런 것들을 일부 갖춰서 파견교사가 실제로 학교가 요구했을 때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학부모 대상 상상이룸교육은 이제…….

양금봉위원

아니, 다 설명할 건 없고요. 그래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고 또 프로그래밍을 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생각을 더 키우고 또 그것이 물질로, 실제로 작품으로 나오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이것이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경험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작품으로 내놓은 것 중에 교육장님 마음에 들어왔던 거는 뭐가 있나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주로 목공 같은 경우에 간단한 책꽂이라든가 또는 칼, 도마, 주방에서 쓰는 도마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만들어 보는, 그래서 통나무를 갖다가 출발을 해서 도마까지 나오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3D프린터기를 활용하는 방법들, 코딩에 필요한 프로그래밍들, 그래서 C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과정, 그래서 학생들이 꿈을 키워서 정말로 전문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길을 초기에 안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개발수당을 책정해 놓고 2020년도에는 전혀 배정하지도 않았고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더 개발을 해서, 아이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도에는 초기였기 때문에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필요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를 못해서 6월부터 가동이 됐고요. 그래서 이 잔액은, 앞으로 남은 그 잔액은 11월, 12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고요. 부여교육장님! 부여는 2020년도부터 이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자 수를 보면 상당히 편차가 있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또 예산 집행액을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7번에 보면 상상이룸 교직원연수에 있어서 154명에 17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상상이룸교실에서 20명이 참여해서 500만 원을 썼어요. 이거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제가 이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차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명에 관련해서 상상이룸 도전반, 동아리 이렇게 했는데 교육내용을 첨부해서 다시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상상이룸이라는 거는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배움을 실현하는 창의적인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활용도가 부족했다 그렇게 파악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지속될 텐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각 학교별로 그냥 우리 이렇게 했다, 몇 회에 몇 명이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이나 권역별로 묶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냥 목공이라고 했지만 목공교육체험장 가보면 완성된 것이 있고 거기에다 색칠만 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해서 박아내는 그런 것들을 교육이라고,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그것마저도 체험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고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 권역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여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양금봉위원

(웃으며) 동의하세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우리가 참가대상이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공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초급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캠프를 활용해서 초급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상이룸공작에 관련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기본교육을 정해 놓고 A부터 C까지는 기본교육을 반드시 통과한 학생들이나 교원들이, 학부모교육도 있다라고 하니까 학생들 대상으로는 기본교육을 정해 놓고 이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부터는 중급반으로 가서 한번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프로그램 유형을 개발해서 또 학생들한테 선택, 선호도조사를 하여서 교육제목으로 내놓고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논산계룡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놀뫼체험센터와 상상이룸공작소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아이들이 앞으로의 꿈이나 진로직업교육 또 머리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주셨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했고 각 학교에 상상이룸공작소를 운영하고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그다음 단계 프로그램을 올라가서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계획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상이룸공작소에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부여교육장님! 조심스럽긴 합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저는 서천 출신이고 또 부여는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한참 부여여고 이전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지역 지자체하고 충남교육청하고의 협업관계도 이례적인 일이었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됐고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투에서도 몇 가지 이유를 달아서 반려를 했고 또 부여여고 이전부지 문화재조사 추진현황에도 보면 부여여고 이전부지에서 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가 완료된 상황인데 교육장님,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난번에 중투심사에서 반려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교육부하고 기재부 중투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방향 설정을 해 준 거 같은데요, 이건 도교육청 학생수용팀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지금 지역 여론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부는 찬성하고 있고 여고는 또 반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아마 수용팀에서 업무추진을 다시 또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주민들 지역 여론을, 다 100%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자체가 기대했던 만큼, 지금 부여여고 손도 못 댄다면서요, 문화재관리구역에 있어서.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빨리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하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좀 착잡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문화재 발견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또 중투에서 반려되었고 이 부분도 이렇게 되어져서 봉착한 부여여고 이전계획이 빨리 어떤 각도에서라도 심도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충남도교육청의 문제라고 하지만 거기 계시는 동안에는 앞장서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여쭤봤습니다.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필요성에는 동의하고요, 지역에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의 여론에만 맡길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잠시만요,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나 2분만 할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깊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깊이 있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자료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립유치원 현황, 아까 공주처럼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부여는 말이에요, 이거 현원하고 정원 구분 못하세요? 이거 현원하고 정원 비율 좀 보려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정원도 그냥 현원하고 똑같이 써서 주면 어떡해요. 부여는 공립유치원 현황 있잖아요, 단설, 병설. 이거 정원 다시 좀 해서 주세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야지 이거를 몇 % 정도, 지금 보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공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공립유치원이 71.6% 그다음에 금산은 65.7%, 논산계룡은 68%, 이게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취원생들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시골 다니면서 보면 홍보 현수막 붙이고 하더라고요, 시골 학교들, 그렇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 때 한번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작은학교를 60명으로 선 그은 규정부터 본청에 따질 얘기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뭔가 한번 짚어봐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유치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좀 보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다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글 미해득자 현황도 공주처럼 다 해 주세요. 공주 양식 보시고 공주처럼 다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자료를 잘못 봐갖고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부여교육청에 많은 학교들이 천체관측장비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못 봐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초등학교도 많이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혹시 교육장님 천체관측장비가 있는 학교를 가보셨나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못했습니까?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천체관측할 때 이거 쏘는 레이저 있지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거 뭐라고 부르지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금산교육장님?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별지시기. 교육장님 거기에 한번 가셔갖고 별지시기가 있으면 밤에 해 보세요. 저는 회의할 때 레이저 그런 것만 봤지 그건 처음 봤는데 별로 가는 통로가 보이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새롭게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천체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체험 좀 해 보시고요, 제가 아까 초등 생존수영에 대한 대체교육 현황 자료를 봤는데 각 학교들이 2학기 개강을 하면서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을 했어요. 생존수영교육 동영상 같은 건 어디 거를 주로 활용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자료하고요, 체육진흥회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쪽에서?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8·9·10 해서 4시간 한 걸로 돼 있는데, 장암초등학교 거기는 8·9·10 3개월 동안 10시간을 했어요. 다른 학교들보다 2배 이상 했는데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데는 3개월에 4시간씩 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해서.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체육시간과 창체시간을 같이 이용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때우기식으로 이런 것보다도 좋은 뜻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걸로 믿고 싶고요, 이런 것들도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논산교육장님께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자료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게. 초등학생 남매 연락두절 이런 게 있어서요, 국감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혹시 그 남매 연락처 찾으신 거예요, 초등학생 2명?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국감에서 나오면서…….

김은나위원

박완주 국회의원님께서 국감에서 했던 아이들 2명 행방은 찾으신 거예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경찰서에서 전국에 수배하면서 일주일 뒤에 엄마가 논산경찰서에 자진신고해서 현재 엄마는 경찰에 수감돼서 조사 중에 있고 학생…….

김은나위원

아이들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은 논산에 있는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지금 2개 학교에 배치돼서, 남매가 한 학교는 논산의 A학교, 논산의 B학교에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거 국감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파악은 되고 있으셨던 거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하고 경찰에서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에서 계속해서 수배 중이었고 매월 실종된 상황이 도교육청에 나이스상으로 계속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논산경찰서에 실종 수배를 우리가 요구하면서 실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 논산경찰서 내에서의 수사상황이 진도가 안 나갔다가 국감에서 나오면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면서, 방송을 타면서 엄마가 자진신고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오히려 국회 국감 때문에 아이들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었네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문화아이들인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는 아니고요, 엄마하고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에서 엄마가 현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종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으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그대로 지역을 이탈한, 그런데 재난지원금까지는 수령을 하고서, 지난 5월 초에 첫 번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그 액을 수령하고서 바로 집을, 그래서 학생이 오지 않아서 바로 다음날 학교에서 실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현재 해당 학교에서, 양쪽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보호는 지금 현재 에덴보육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에서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은 경찰과 지역의 상담복지센터와 논산시와 함께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제가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학생 수가 급격하게 많이 줄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자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정보고의 금융정보과가 경영정보과로 개편이 이미 된 거고요, 그리고 소방안전과 신설이 되어 있잖아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아마 소방안전과 신설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거기는 몇 명이에요, 아이들이?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2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가희망조사만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직 아이들이 거기 과로 입학한 건 아니에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2021학년도 첫 신입생 모집입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럼 준비과정에 있는 거네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60명 정도 뽑는 건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정원의 3배가 지원한 겁니다.

김은나위원

20명을 뽑으면 60명이 왔다는 얘기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엄청 치열하네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과가 새롭게 신설되면, 인기 있는 과로 바꾸면 정말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우선배점에 그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오는 점수나 이런 것들이 가점이 있나요? 타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 이런 게 아니고.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입시요강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김은나위원

과장님 오셨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아시면.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충남 전체에서 오는 거라…….

김은나위원

그럼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본청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주교육청에서 공주정보고 여기가 직업계고지요, 마이스터고인가?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보고등학교입니다.

김은나위원

정보고등학교?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특성화고로 분류됩니다.

김은나위원

특성화고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점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가점은 없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어쨌든 공주는 잘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도 보면 강경상고가 경찰행정, 부사관과가…….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행정학과, 군부사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2개가 생긴 거예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군부사관과는 지금 현재 2학년까지 있고요, 경찰행정학과는 현재 1학년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여기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의 사업 계열 학과를 학과 개편해서 있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전국에서 모집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경쟁률이 약 1.5 대 1 정도 됐습니다.

김은나위원

1.5 대 1이요? 충남인터넷고에서는 러시아 다문화학생 특화사업 공무원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떠셔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인터넷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모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한데 러시아 계통의, 러시아지역에 있는 우리 교포, 고려인 3세들이, 우리 충남지역에 와있는 그런 교포 2세, 3세들을 대상으로 학과를 개설해서, 현재 학과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과에서 이 학생들 20명을 한 학급으로 별도 편성을 해서, 현재 기숙사 신축을 해서 입소하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러시아 현지인 －한국에 와있는－ 언어교육도 병행해 가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졸업 후에 러시아 쪽에 가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역과 관련되는 통역과 또는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입니다. 이거 교육감의 핵심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 반에 한 20명 정도 되나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명입니다.

김은나위원

정원이 20명이에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금산교육청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봤더니 조금 줄다가 2021년도부터 조금 늘어나네요, 학생 수가. 거기는 지금, 그렇지요? 늘다가 ’28년도부터는 급격히 학생 수가 주는 추이가 왔는데 여기는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는 개편할 계획만 있으신 거지요, 아직은?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산업고등학교는 지금 교육부에서 공간혁신사업으로 해서 학교가 250억을 투자해서 재구조화하면서 학과 개편도 맞물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럼 어떤 과를 하실 계획인 거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지금 앞에서 다른 교육청에서 인기 있는 과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부여교육지원청에 살펴보니까 농어촌지역 감축 때문에 여기도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여군도 역시 앞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기적성 계발, 진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그래도 고등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고교학점제를 운영한다든지 또 관리자협의회의 정기적 운영을 해서 정보교류를 많이 해가지고 농어촌지역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소규모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천안 같은 경우는 도시와 도농복합도시가 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동부 6개 면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어느 날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지역에 있는 학교로 학교를 홍보차 가셨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직접.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고 여쭤봤더니 학교에 대한 거를 홍보영상을 만드셔가지고 직접 인근 학교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의 좋은 점을 가서 홍보하시고 하셔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지 않고 인근 학교로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관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직접 학교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지금 엄청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 현장을 최근에 몇 군데 다니면서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학교에서,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 마스크 착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도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고 모두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몰라서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도 그러시고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1학년 반에 가면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책상에 이름표를 붙여놓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을 교실 안에서는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데 －책상에 앉아있으면－ 나와 있으면 마스크에 가려져서 그 아이가 그 아이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 과장님들도 직원들 얼굴 마스크에 가려져 있어서 사실 다 기억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하려고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선생님들을 포함한 학생들 또 관내, 청 외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는 선생님도 많지 않고 학생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웬만큼 기억을 하시는데 대규모학교, 특히 천안이나, 선생님들 백 분 넘고 이런 학교는 교장선생님도 선생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료선생님들도 선생님을 다 기억을 못해서 못 부른대요. 2월 달부터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래서 발령 나서 왔는데 선생님들을 서로 모르시는 거예요,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름표를 달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면 학교에서도 비싼 옷에 빵구 난다 이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거는 권고사항으로 교장선생님들 재량으로 학교하고 상의하셔서, 저희들 공무원패 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달고 있는 목걸이형으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름표를 한다든가 하셔서 권고로, 당분간 종식될 때까지 이름표를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해하시지요? (○증인석에서 예.) 학교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서로 얼굴 모르고 아이들도 우리 담임선생님은 아는데 옆 반 선생님 누구인지 모르고, 선생님들끼리도 모르고 특히 교장선생님들은 그 많은 선생님들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른다는 이런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거는 권고로, 꼭 강요하면 본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구하시고요,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발언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럴까요?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자료요청으로 “지역별 우수사례 세 가지씩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상당히 코로나19 직면에 들어서면서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을 보면 학생 맞춤교육 지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더더군다나 학습격차 해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또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 등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지고요, 또 괄목할만한 거는 등교수업 맞이 및 응원현수막 게시했다라는 게 상당히 방역에 수고하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신 협력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게시했다라는 게 고무적이고 상당히 응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는 보니까 청소년 마을공간 ‘위쥬’ 운영으로 자치활동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80평 공간 무상임대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해 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 공간을 통해서 민주적 자치문화기반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꾸러미를 지원했는데 그중에 보람씨앤씨에서 여성 위생용품을 720박스 3200만 원 상당한 것을 기부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보급했다라는 것에 상당히 박수를 보냅니다. 애쓰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 수업영상 제작방법 안내를 위한 참고동영상을 개발해가지고 초중고 학교 전체에 안내를 했다라는 얘기도 쓰여 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웹자료를 개발해가지고 e학습터에 ‘살기 좋은 금산’ 이렇게 탑재를 하셨네요. 아이들이 보고 사회과 보완교재로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역시 금산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습격차 지원에 있어서 1 대 1 비대면 진로매칭학습에 예비교사들과 했다라는 얘기도 쓰여 있어서 굉장히 학습격차를 위해서 애쓰셨다라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부여교육지원청에서도 쌍방향 원격수업을 상당히 많이 연수도 하고 실질적으로 실시도 하셨네요. 이게 상당히 코로나19 시대에서는, 물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하는데 부여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네요, 줌 활용해서 쌍방향 교육을 했다라는 것. 잘하셨고요, 또 보니까 부여군학생연합회 ‘다옴’을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아까 영상 어디서 틀었지요?

김영수위원

논산계룡이요.

양금봉위원

논산계룡. 한 걸음 더 나아가기는 했는데 부여에서도 전체 학생회장들이 참가한 데서, 초등학교까지 포함된 데는 보니까 14개 시군 중 처음이라고 자랑을 해 주셨네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러 가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말로 현장에서 보는 것과, 우리가 하는 거는 꼬집으려면 한도 없이 꼬집지만 그래도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교원들, 학생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충남교육의 메카처럼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 실현에 유종의 미가 거두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네 곳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의 희망을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명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충남도의 학업중단학생들이 713명, 초중고 중단율 0.38%, 지난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치적으로는 좀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학교장님들 이하 선생님들께 지도하고 있는지 공주교육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학교별로 저희가 금년에는 학업중단율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신학기부터 상담주간을 운영하면서 학업중단에 대한 Wee센터 프로그램을 홍보한다든가 또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Wee센터나 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업중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꿈키움 멘토링제 또 숙려제 기간 동안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장님들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선생님들께 학업중단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셔야만 우리 학생들이 학업중단 없이 학교를 마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평균 충남도의 학업중단율보다도 높게 나타나 있는 논산계룡고등학교, 34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0.62%. 고등학교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논산은 고등학교의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났다 생각되는 것은 주로 특성화고에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논산계룡이 특성화고가 지금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5개 학교에서 입학 후에 적성이 안 맞는다든가 또는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본인의 희망, 적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수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자료에는 기타로 분류된 부분이 많은데요,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의 이러한 학업중단에 대한 문제점을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논산교육청에서는 이 사유에 대해서 “다른 지역교육청보다도 명확히 기재하고 있지 않다, 기타로 그냥 분류하고 만다, 그런 이유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학생지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군인들이 이동하는…….

철기

조철기위원장

고등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특성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었고요, 앞으로 생활지도 문제라든가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방금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말씀하셨는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교육을 어떻게 전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역의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강화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시켜서 학생들이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새로운 변화, 학업중단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내년도에 또 이러한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금산교육청은 중학교 학생들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금산교육장님!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중학교…….

철기

조철기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게 저희 지역에 대안학교가 네 학교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대안교육으로 많이 가고요, 미인정되는…….

철기

조철기위원장

대안교육으로 가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중단한.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교육을…….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 이전에, 대안학교 가기 이전에 학교중단.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학교로 간 것도 중단으로 학교에서는 표기를 하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금산에 있는 대안교육으로 임시로 적을 옮겨서 거기 대안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단학생 수가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미인정 학교에, 학업중단 유형에 1명도 되어 있지 않아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

철기

조철기위원장

마찬가지로 기타로 그냥 분류하고 있어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도 보면…….

철기

조철기위원장

2020년도 거 말씀해 주세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20년도에도 보면 금산중학교 학생 3명이 대안교육으로 갔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타나 있나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중 학업중단 현황 2020년도에 보면 중학생이 7명이 대안교육으로 갔고요, 홈스쿨링이 1명 해서 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8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8명 중에 7명이 대안교육으로 갔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기타로 다 8명으로 돼 있어요, 이 자료에.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보고가 돼 있나요? 저한테는, 자료를 잘못 보고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8명의 학생들이 일단은 유예처리를 한 다음에 대안교육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말씀을 하네요” 하면 그전에 사전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교육장님들께 재차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학령기 청소년 시절에 학업중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 사회에 대한 적응 또 각종 범죄나 크고 작은 비행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학업중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께서도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장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학업중단 없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지요? (○증인석에서 예.)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학교장 출장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이 자료에는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 자료요구한 자료에는 현재까지 학교 출장이 돼 있어서 제가 어느 학교를 지목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 보는 데에는 조금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논산교육청.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직원 애경사에 4회를 참석하셨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조에 보면 “출장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장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제1호 대우를 받아 주말에 애경사 출장으로 출장여비까지 받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비 지급과 관련해서 여비 부지급이라고 표기한 것 외에는 다 여비가 지급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및 공휴일에 애경사를 출장 처리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축산 분야 선진지 견학까지 출장을 가셨네요. 이 사안도 2번에 걸쳐서 애경사 참석했는데 1번은 여비 부지급이 표기돼 있고 1번은 여비 지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애경사 시에 다 여비 지급받아서 애경사에 참석하십니까?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근무시간 중에 애경사로 출장 가는 일은 교육장으로서는 수행하지 않고 있고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에 의해서,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우리 학생들 안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 주변 스쿨존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일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스쿨존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에서 작년 국회에서도 강훈식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공주는 스쿨존에 1대, 논산계룡 2대, 금산 ’19년도에 없었고요, 부여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공주 3대, 논산계룡 2대, 그대로 멈춰 있고요, 금산만 5대, 노력한 결과가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여 3곳. 또한 통학로 안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요, 공주지역에 1억 9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부여교육청 857만 원. 부여교육청 교육장님!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 학교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관심이 없었지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노력해서 해결하고요, 유관기관과 또 협의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물론입니다.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또 한 가지, 스쿨존 내 위험요소를 진단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스쿨존 내 학교 주변 통학로 부분은 어느 한 시기를 특정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수시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교육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얼마 전 어린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간 학생의 장례식장에 갔었을 때, 물론 스쿨존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스쿨존뿐 아니라 학교, 가정, 주택 부근이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선생님들께－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고 매번 학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서 우리 관내 학교 전체에 공문 발송을 통해서라도 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안도 있고 장시간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느라 피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또 지적한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