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의 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가짜 경유 관련돼서 신속한 그리고 코로나 위기 시 전례 없는 많은 양의 신용보증을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안장헌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성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 대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호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혁 보증기획부장입니다. 김경섭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지철승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송인택 천안지점장을 비롯한 7명의 지점장과 최봉용 전략기획팀장, 엄병섭 감사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유성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보증사고율 현황과 대책, 충남 도비 출연 내역, 세 번째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지점 설치 필요성 검토 내역,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먼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유성준 이사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634쪽이요, 직원 직급별 성별 현황을 받아봤어요. 여성 직급을 보니까 차장은 몇 급이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장은 4급입니다.
방한일위원
여성 직원 비율이 4급 이상은 없는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4급까지 둘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은 여성 간부직들도 상당히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게 인위적으로 쉽게 되진 않을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직원분 중에 도 외부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도 이외에 대전 거주자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93명 중에 약 78명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15명은 충남 외 대전, 세종 쪽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채용할 때 처음에 응시자격에 도 외부 거주자도 응시가 가능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거주지·성별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거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타 시도도 똑같습니까? 충남만 그렇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블라인드 채용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 2277쪽에 보면 2018, 2019년도 지역별 보증지원 현황에서 다른 시군은 전부 지원 건수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예산군만 감소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2277쪽 자료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군의 경우 절대금액은 증가했는데…….
방한일위원
건수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수도 증가는 했고 제가 볼 때는 비중도 2.2%에서 2.6%로 증가를 표에서는 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증가율은 제가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 7개 시군인가 8개 시군에서는 특별출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증가액이나 율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산군의 경우는 아쉽게 특별출연이 안 되면 그것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37쪽에 신용보증 처리기간 미준수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폭주한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폭주가 되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심사기간 7일을 넘겨가지고 한 부분이 1만 6588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은 보통 처리기간이 최장 얼마나 됩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별로 다 제가 기억할 수는 없고…….
방한일위원
대략.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작부터 실제 저희 보증서 발급까지는, 은행에서 대출까지는 대략 두 달 가까이 걸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신청을 받다 보니까 2020년 상반기에만 3만 7161건으로 3배 이상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아시다시피 비상집중처리본부도 신설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보증 공급을 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제도 개선으로 예약상담제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컨티전시 플랜도 수립을 해서 단계에 맞게 보증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금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분들은 영세하거나 소상공인이, 거의가 그렇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다급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매달릴 데가 신용보증으로 오는 분들인데, 물론 금년 같은 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이런 일이 닥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사장님께서 도에 특별요청을 해서라도 단기인력 이런 부분을 채용해서 서민들 쪽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도 공무원분들도 서른한 분 정도 오셔서 저희하고 17일간 같이 비상처리본부에서 근무를 해 주셨고요, 외부 금융회사 직원들도 약 30여 명 와서 저희하고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도저히 저희 시스템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그 당시에는 발생이 돼서요,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저희 재단을 같이 모아서 하는 재단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해서 앞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전산 이런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야 됩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세 가지 방안이 생각나고 또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보증심사 시스템을 상당히 간소화해서 과거에 보증심사를 정규대로 했던 거를 완전히 간소화해서 단계를 상당히 축소시켜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보증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과 협업해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저희는 나중에 사전에 코사인하는 정도의 확인으로 끝내는 방법, 그렇게 해서 단계를 축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기 채용인력도 저희가 이번에 18명을 도와 협업을 해서 채용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기 채용해서 인력 확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인력이 확대 지원됐음에도 시스템상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스템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 답변 내용 중에 두 번째 방법으로 가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소화 내지는 은행 쪽에서 심사하고 신용보증에서는 확인 정도로만 해서 가는 쪽으로 바꿔야지, 금년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또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배석하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 간부 중에서 이사장님 임기는 어떻게 돼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임기는 2년씩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2018년도 10월 1일인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임기가 다 됐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기 임기는 마치고 현재 2기 임기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조승만위원
임명은 지사님이 하시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청문회는 거치지 않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지점장님 임기는 어떻게 돼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장은 임기가 따로 없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적정한 기간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점장 인사는 누가 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는 직급별로 다른데요, 관리자 인사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경영진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책임자 인사 같은 경우는 본부장선 정도에서 그리고 밑의 일반 4급 이하에서는 저한테도 나중에 보고는 합니다만, 보통 경영지원·인사 담당 부서에서 주로 결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점장 인사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원 회의에서 결정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와 본부장 또 인사담당 부서장 등이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조승만위원
여기 보니까 서산에 4년 넘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의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타 은행은 보니까 1년 내지 2년 있으면 다 바뀌더라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은행에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년 내지 3년이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5년까지도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면 대부분 길어야 2년, 그 이전에 거의 인사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의 경우에는 과거에 고객과 유착을 하는 여신사고가 난다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서, 직접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같은 경우 여신 금융기관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통장을 관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고 우려성은 은행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공주지점하고 서산지점 두 분이 4년이 넘었길래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분들은 잘해서 거기 계속 있는 건가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역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8년, 2019년, 2020년 8월까지 연도별로 받았는데 2018년에는 합계 출연금이 31억 7500만 원, 2019년에는 57억 5600만 원 그리고 2020년 8월에는 90억 8500만 원이에요. 이게 충남도에서 출연받은 건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충남도에서 출연받은 거는 표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2018년도에 1억 9000 받았고요, 2019년도에 10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출연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비용은 어디서 충당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원은 도의 출연과 정부 출연 그리고 시군 출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 취급 시에 소정의 출연금을 공제합니다. 현재로서는 0.04%고요,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특별출연을 합니다. 저희가 금융회사와 특례보증 이런 걸 해서 금융회사에서 특별출연을 받기도 하고요, 금융회사 이외의, 금년도에 처음 중부발전에서 저희가 2억을 출연받았는데요, 중부발전이라든가 기타 출연처에서 출연을 받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2018년하고 2019년하고 2020년 8월하고 아주 차이가, 2018년보다는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9년에는 시군 특화 보증을 만들면서 시군에, 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경우에는 머드축제 관련돼서 소상공인 출연을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서 조금 더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특별히 더 출연을 하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게 10억이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코로나 관련해서 출연받은 금액이…….
조승만위원
충청남도에서 자동차 부품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언제 출연했다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에 10억 출연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여기 충청남도라고 표시했구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해서 각 시군에서, 천안시 8억, 공주 7억, 서산 5억, 논산 3억, 보령 2억, 당진 10억 해서 35억을 추가로 출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출연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승만위원
특례보증지원 하면서 문제점은 없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보증사고율 현황과 대책은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되겠고, 충남도내에 신용보증재단 지점 설치 필요성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 지역에 다 지점이 있고 여기 보면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 지점이 있는데, 서산은 홍성·태안·서산 이렇게 분담을 하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천안은 천안, 아산지점은 아산·예산, 그다음에 공주지점은 공주·부여·세종, 청양은 공동 관할하고 논산지점은 논산·계룡·금산, 그다음에 보령은 보령·서천·청양, 당진은 당진 하나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아산에서도 관할을 하고 또 서산에서도 관할을 하고, 또 홍성은 보령지점에서도 관할을 하고 서산지점에서도 관할을 하네요,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예산·홍성은 2개 지점에서 관할을 하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사실은 4개 지점에서 관할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홍성·예산 중간 지점은 내포지역에, 인구 10만이 넘기 때문에 설치 필요성은 없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의 접근 용이성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도 정말 생업에 바쁘신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의 시간을 절약시켜드리기 위해서도 지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도의회와 지사님 그리고 충남도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이번에 충남내포에 혁신도시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목표는 18개 공공기관 유치로 알고 있고, 1000명 2000명쯤 되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도 여기에 많이 유입될 텐데 그에 따라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규 유입효과도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중간인 내포 정도에 지점이 하나 설치되는 것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이 아산지점으로 가려면 편도로 한 50분 걸리고, 서산지점은 편도로 4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상 정말 많은 소요가 돼서 불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재단 평균 보증이용률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분들 약 39.1%가 재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홍성의 경우는 35%, 예산은 31.9%로 재단 평균보다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6년 7월에 도의원님들의 요청과 지원으로 당진지점이 개점을 했는데요, 당진지점은 2016년에서 2020년 4년 만에 보증잔액이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재단 전체적으로 한 2배가 조금 넘는 상황인데, 지점이 설치되고 역시 보증잔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의 이용이 용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승만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 분들이 아산까지 가고, 또 예산 분들이 서산까지 가고, 홍성 분들이 서산 가고 또 보령까지 가려면 여기에서 적어도 40분∼50분 정도의 시간을, 일보고 오면 왕복 따져서 거의 2시간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불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갑자기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칭찬할 게 있네요. 장애인 고용 현황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계신데요, 2018년도에는 2명 그리고 ’19년도에 3명, ’20년도에 3명 해가지고 ’18년도에는 약간 못 미쳤지만 ’19, ’20년도에는 목표율에 미쳐서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고 계신 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산 현황을 봤어요.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약 550억 중 520억 집행, 32억의 잔액이 남았고요, ’19년도에는 720억 중 630억 집행하고 약 91억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0년에는 970억 중에 약 520억 집행을 하셨고 450억이 아직 집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이 있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다지만 신용보증재단은 집행 후 남은 잔액이 큰 편입니다. 애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장 큰 요인은 보증사고가 나면 저희가 은행에 대신 변제해 주는 대위변제금이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대위변제금 계상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위변제금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사고 발생 분들에게 최대한 직접 방문해서 설득하면서 사고를 다시, 대출 정상화를 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수치가 보통 45∼48%로 저희가 전국 1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상위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위변제가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 부분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절감이 돼서 주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영위원
가장 큰 것이 변제금을 막아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된 사례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아무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설정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562쪽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근 3년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습니다. 2018년에는 13명, 2019년에는 9명, 2020년에는 16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는데요, 전환대상자가 아니거나 전환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7년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 당시에 채용인원 21명을 했는데요, 47.6%에 해당되는 재단근무 경력자 10명을 채용했고요, 2020년 금년도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력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해서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통한 일반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전환대상이 16명인데 이분들한테 가점을 주고 공개경쟁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비정규직 16명은 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3개월·6개월 단기 계약직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전혀 전환 대상자가 아니고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쭉 근무하셨던 기간제근로자를 이번에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기 위해서 가점을 주면서, 그런데 단순하게 전환시킬 수는 없고요, 전환시키는 거 관련돼서 행정안전부에 몇 차례 질의를 해서 왔다 갔다 공문 보냈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전환시킬 수는 없고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서 공개경쟁 채용을 이번에 진행하는데 가점을 주면서 우대하는 조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조금 바뀐 모양이지요? 예전에는 있는 자리에서 그냥 전환하는 거로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공개경쟁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원래 2017년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환, 지금 말씀하신 공개채용은 가점을 주고 공개경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많이 바뀌었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과거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비정규직이라고는 할 수 없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질의하고 도와 협의도 하는 노력을 했으나, 단순 전환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안 되고 공개경쟁으로 가야만 맞는 상황이라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것으로 공개경쟁에 응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공개경쟁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블라인드 채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데서 가점을 적용할 수 있으신가요? 가능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9300쪽에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한 금리 인하 및 보증료 우대 등 신용보증지원 현황이 있어요.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한도산출을 완화했다, 그리고 평가시스템을 생략하고 도 이자 지원을 2%에서 2.5% 이내로 맞췄다, 그리고 특히 사회취약계층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최저 보증요율을 0.5% 적용했고, 이자보전율을 2.5에서 3%로 상향해 줘서 고객 실제 부담금리를 1% 미만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줬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신용보증요율 현황을 보면 2018년 0.91, 2019년 0.83%, 2020년 0.7%,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지원 실적은 2018년도 4564건으로 1200억 원, ’19년도에는 4526건에 약 1300억 원, 2020년은 8월 기준 7037건으로 2750억 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의 건수와 금액이 2배 이상이나 현저히 많아졌어요. 애초 계획한 지원보다 실제 지원이 그럼에도 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이거보다 더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 2020년 계획은 밑에 보시면 지원규모가 140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 도와 협의해서 지원규모를 1350억 원으로 확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계획액보다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750억 원이 계획 중인데요, 지원 실적은 1908억 원으로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실적이 8월 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2750억 원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도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크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받으실 분들은 많이 받으셨고…….
이선영위원
받으실 분들은 많이 받으신 거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선영위원
지금 천안에서 코로나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신규로 신청하는 실적은 얼마 없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평소보다 다소 늘어나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폭증하는 추세는 아닌 거로 보이고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의 발 빠른 업무 대처가 소상공인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었을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특례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는데 은행에서 전에 없는, 고객 얘기로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 은행에서 추가 자료를 일부러 더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 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은행과 소통을 더 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잠깐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유사한 건데 요구 자료 3386페이지 충남신용보증재단 설립 후 연도별 출연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찾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정부 출연 내역이 있고요, 충남도 출연 내역이 있고 시군이 있는데, 연도별로 ’98년도부터 보면 정부는 2016년부터 출연이 전혀 없더라고요. 또한 시군 같은 경우에도 2003년부터 ’11년도에는 없고, 최근에 대부분 시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단이 운영되려면 어떠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정부에서 비율을 얼마 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없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가 따로 몇 %, 도가 몇 %,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진 거는 없고요, 최근 정부의 분위기는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 소상공인을 많이 지원하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재산에 따른 보증 배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거니까 출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중앙회 포함해서 전국 16개 재단을 했는데, 실제 정부에서 돌아온 답변 내용은 16개 재단은 산하기관이니까,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정부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만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다행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워낙 강하게 해서 그런지 400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인철
오인철위원
가내시가 되어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배정을 하게. 다만 그게 3 대 7의 매칭이기 때문에……. 아, 400억 원이 아니라 800억 원이 3차 추경에 되어 있었는데요, 3 대 7의 국비와 도·시군비 매칭이기 때문에 도·시군비에서 많은 출연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거고 없으면 받아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총액이 400억이라고 했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800억.
인철
오인철위원
시군하고 도하고 매칭을 못해 주면 그것도 못 쓰는 거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지금 중앙정부도 각종 이양해 줘야 될 부분은 이양을 하고 선긋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 삶에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게 도 단위에서 특히 소상공인 이런 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된 거를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이사장님 답변하셨지만 과연 이 내용을 아시는 충남도민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얼마큼 고민할까 제가 매우 염려스러워요. 지금 그러면 우리 도 집행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재단 중앙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공문도 이첩을 했었고요, 도에도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내년도에 10억 원 예산 편성이 저희한테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칭을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재단에서도 기초지자체에 열심히 말씀을 드려서 현재로서 예상은 천안시 한 50억을 포함해서 시군에서 약 96억 정도, 기타출연금까지 97억 5000 받으면 이에 매칭하는 정부출연금이 약 32억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상만 하고 계시지 하나도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군에서 출연한 것도 매칭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일부 받을 수 있고요, 지금 각 시군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확정된 건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예산 편성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확정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뭐냐면 어떤 기관이 움직이려면 안정적으로 조금 뭐랄까, 인이 있어야 아웃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너무 들쑥날쑥한 표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쭤봤던 거고, 금융기관 출연 내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장님의 탁월한 영업력으로 늘리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 출연금, 여기 표에 보시면 금년도에 172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대출이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 0.04%의 출연금을 저희가 법정출연금으로 받고 있고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외의 특별출연금은 각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받는 부분도 상당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서로 고객 창출이라는 －금융기관도 고객을 창출해야 되니까요－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서 금융기관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 출연금도 유치하려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예산철인데 그러면 ’21년도 출연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하고 매칭해서 38억?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 게 32억 2500을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정부 것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충청남도 10억 원.
인철
오인철위원
나머지는 충남 시군에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고 기초지자체 97억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표를 보면 금융회사 받는 특별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에도 그러면 이 수준으로 갈 건지 아니면 더 확보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말 어려운 업무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당진지점 개설해가지고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3배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각도가 약간 다른데 요즘 신용보증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이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점이 늘어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데 빠른 시간에 찾아가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언택트 시대니 해가지고 IT 최대 강국인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IT 쪽으로 심사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서울재단과 경기재단 같이 규모가 큰 재단을 제외하고는 전산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공통 전산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룸은 많지 않고요, 다만 현재 재단 중앙에서 비대면 모바일 보증을 이사장협의회라든가 모여서 같이 협의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릭으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핸드폰 이런 걸 통한 모바일 보증을 실행합시다”라고 해서 지금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포지점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을 왜 드렸냐면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비즈니스 플랫폼이 바뀌는데 모바일 이런 데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정말 생업에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대처하시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상인회라든가 또 시군의 경제 관련 담당 부서라든가 또 지역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같이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는 보증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잔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15개 시군 다 해 주는 게 좋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뭐냐면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포에 필요한 거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연세드신 분들이 물론 생업에 종사하시고 소상공인도 많이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정 수요는 그쪽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다못해 지금 저축은행인가요? 이런 데는 말 그대로 핸드폰으로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 공통의 중앙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건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중앙에 협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출연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그 부분도 병행하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보니까 여기는 9월 말 기준으로 인원이 83명이고요, 그렇지요? 감사보고 자료에는 보면 인원이 86명인데, 8월 말 현재인 것 같은데, 3급 이상은 여성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4급부터 해서 대략 53 대 33 비율로 5 대 4 정도, 86명이니까 대략 비율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얘기된 것처럼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제로였었는데 혹시 그거는 좀 개선이 됐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이사회 당연직은 어쩔 수가 없고요, 선임직 같은 경우는 다섯 분 중 두 분이 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40%로 현재 채워지고 있고요.
이공휘위원
지난번에 했던 채용전형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됐어요? 그때 당시 0명이라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용전형위원회도 기존에 선임직 3명 중에서 0명이었는데 현재 4명 중에 1명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도 다 개선하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위원회에 채용전형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거 개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7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체 수를 2018년도 기준 17만 2242건으로 표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감 자료 2281페이지에 보면 충남 사업체 수가 15만 6352건으로 되어 있고, 또 기업규모별 보증잔액 현황을 3390페이지에 보면 2020년 8월 기업체 수가 9만 6723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어떤 게 맞는 건지, 2281페이지에 있는 충남 사업체 수는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거지요? 그것 좀 명확하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페이지 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2281페이지, 2권에 있을 거예요. 2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충남의 사업체가 15만 635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는 언제 기준인 건지 좀 한번…….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281쪽에 있는 15만 6352개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자료이고요.
이공휘위원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자료 8월 말…….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020년 8월 말 현재…….
이공휘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라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자료고요, 27페이지에 있는 거는 ’18년 기준 통계청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27페이지 거는 충남도에서 통계 자료를 낸 거예요, 그렇지요?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에 보면 충남도 거에 17만 2242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혼돈이 오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어디로 할 건지 정해서 한 가지 표기로 퍼센티지를 한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거 보니까 중간 중간의 건수 같은 경우도 3390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이것도 기준이…… 그러면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인가요? 3390페이지, 3권에 있어요. 3권의 339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이렇게 보면 기업인 숫자가…… 통계 자료를 통일된 자료를 썼으면 좋겠어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앞으로는 통일된 자료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나와 있는 거는 어디 기준인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통일된 자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통계 자료를 통일된 기준을 하나 잡아서 해야지 정확하게 실적이 평가가 되고 업무보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신용보증 표준처리 소액 간이심사 기간이 7일로 잡혀 있는데, 그 절차하고 관련되는 법령 그다음에 진행상황, 사무처리 기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직원 채용할 적에 법적 근거 법령, 그 기준, 몇 조 몇 항 이거하고요, 가점 적용 근거 법령 조항,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행정감사 끝나고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방한일위원
예.
안장헌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은행에서 특별출연을 하는 협약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보면 총 532억의 출연 중 하나은행이 147억, 그리고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78억, 제2금고는 84억을 출연했습니다. 농협은행의 특별한 존재 목적도 있지만, 대신 보증잔액을 보면 농협이 28%, 하나은행이 18%, 국민은행이 10%입니다. 최소한 보증잔액, 보증건수에 합당한 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강제는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공식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상황은 이해하되 다만 보증잔액에 합당한 출연은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은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해도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협약 관련된 협의를 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2280페이지, 타 시도 재단에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성과 및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2282페이지 보면 강원재단도 컨설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10개 재단에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희망센터, 디딤돌센터, 종합지원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보증을 받으러 소상공인이 왔을 때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 특히 상권을 분석하거나 업종별 특·장점을 설명하는 정도의 교육,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본 위원회가 23일,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현장방문 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보에서는 현장방문 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유성준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이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과 편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앞으로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도내 공공기관으로서 저희 재단의 본질인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하는 데 임직원들이 총력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성준 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