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 전익현 부의장님, 최훈 위원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등 도민에게 매우 어려운 한 해였으며 위원님들께서도 근심 걱정이 많은 한 해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경자년 한 해 무탈한 마무리를 위해 기상상황 모니터링, 제설 대비 제설장비 확보, 지속적인 지역업체 수주 등 도민을 최우선시하는 종합건설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평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진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김재균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재원 하천개발과장입니다. 전상근 공주지소장입니다. 원종성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김응백 종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집중호우에 －사상 유례없는 54일간의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집중호우 후에 피해 복구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건 당연히 사업부서다 보니까 해야 될 업무인데 몇 가지 업무보고 하시고 도의 현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좀 부족하다, 좀 더 도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김응백 소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가장 첫 번째 화두가 충남 건설경기 활성화예요. 이 부분은 쉽게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한, 지금 지자체다 보니까 지역 경기 활성화인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죠. 지금 보니까 이번에 공사 발주한 도내건설업체 참여가 99%, 금년도 발주한 것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가 99%, 관급자재는 90%,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가 2020년도에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평가를, 김응백 소장께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관급뿐만 아니라 민간공사도 포함된 부분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 충남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서 건설하시는 대다수가 상당히 영세할 수밖에 없어요. 평균을 내봤더니 충남 같은 경우는 건설업 사업체별 매출액이 13억, 인당 매출액은 1.7억 －연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도급을 받을 수 없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지금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와 자재구매 두 가지가 있는데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100억 미만이면 무조건 충청남도 도내업체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업체가 100% 수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도내업체에서 그중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도 해서도 할 수가 있어서 저희 종건소에서는 어떠한 단일 구조물이라든지 단일 목조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 이상이 들어갈 규모는 어쩔 수 없이 전국으로 공개입찰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면 그걸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자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게 있고 하나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00만 원 이상인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건 도청 운영지원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건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만 90.3%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조달사업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3억 5000이 넘어가면 단일품목이 도내업체에서 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이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법적 기준이고요, 만약 그랬을 때 도내업체 참여율이라든가 또 도내업체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업체가 참여했을 때 유리한 조건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 공사는 49% 의무공동도급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거고, 하도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데 보면…… 이건 도시정비사업에 한정된 부분인데 지역 건설업체가 영세 건설업체 같은 경우 주계약자하고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억 미만은 우리 도내업체에 제한해서 도내업체가 다 참여를 하는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졌을 때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는 5개소 이하 업체와 5% 이상이 그 공정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건소에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도급률을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본청 건설과에서는 가능한가요? 본청 과장님 나와 계신가?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팀장님 나오셨네. 본청에서는 그게 가능한가요? 처음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때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한 권장 내지는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집행부석에서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도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을 넣어서 지역업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못 넣죠. 그런데 타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업체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민간사업자까지 넣으니까 17개 광역시도에서 우리가 16위라는 거예요. 관급은 어느 정도 평균 50%까지 올라와 있는데 민간 쪽에서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의 수주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건 본청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관련 건설정책과에서 업무를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청 행감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속·정확한 보상절차 이행으로 토지수용 기간을 단축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빨리 수용도 되고 보상이 돼가지고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사할 때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통행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담보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구간이 많이 있고 그런 데에서 보면 보상이 늦어져서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광덕 보산원리 구간, 그런 부분은 보상 때문에 12년간을 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달라는 말씀이고, 그거 말고도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 한 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건을 12년 동안 안 한 거는 일부러 안 했다고 봐야 되나요, 왜 안 한 거예요?

보산원리 도로 양계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10년 훨씬 전부터 사실 협의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협의가 됐다고 해서 지소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그게 적다고 그 양반이 불응해가지고 수용절차 밟고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12년이라는 건 진짜 해도 너무한 거예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다들 그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건 빨리 처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공공건축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는데 먼저 현장 나가서 봤더니 －거기가 공감센터인가－ 거기가 주차공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입주해서 오시는 분들, 상주하는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주차공간은 70대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감센터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텐데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주변에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현 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포에 인구가 10만, 15만이 됐을 때 그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가지고 그런 얘기해 봐야 “야, 몇 년 전에 그거 설계 잘못했어”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실 때 사전에, 특히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봤으면, 그러니까 공공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연구소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면 딱 거기에 맞춰서 주차공간을 확보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외부손님들이 계속해서 오는 공간이라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서 설계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미래를 봤을 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오셨을 때도 주차공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정 주차대수는 24대인데 70대까지 확대했다는 말씀이고 그 옆에 도서관을 같이 활용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주차대수를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건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공간 활용을 해서, 다른 건 크게 중요한 거 같지 않은데, 다른 건 건축물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걸 구조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차공간이라든지 주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셔가지고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아주 청명한 가을하늘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종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 220만 도민들의 안전한 도로, 하천,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도내에 많이 있죠?

491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유지보수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정비사업에는 말할 수 없이 천문학적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이 어렵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 승격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렵지 않은 일들이 있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거를 관철해야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고 그게 또 당연히 해야 될 공직자들의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어떤 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국가하천 승격이 우선 5개 하천을 하셨고 건의 대상 지방하천은 9개로 자료를 받았는데,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충청남도에 국가하천이 8개 하천인데 8개 하천에 있는 상류 쪽의 지방하천을 전부 다 국가하천으로 승격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곡교천만 승인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저희 충남도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가하천 승격 건의 지방하천이 웅천천, 삽교천, 대천천, 유구천, 노성천이 있는데 그러면 곡교천만 됐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격 건의 대상하천이 논산천, 봉암천, 광암천 이렇게 돼 있는데 소장님 업무 파악 잘 안 되셨나요?

그것은 하천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지금 우리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요구한 것은 제가 알기로 8개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교천만 승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야만 종건소에서도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과징금하고 과태료에 관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질서행위 규제법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위반 사항별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사업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과된 과태료 미수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종건소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금년도에도 한 1억 6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과적차량 단속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적차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과태료가 미납되는 것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나요?

미수납 건수.

그것은 과적차량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예.

그러면 재산조회는 가능한가요?

지금 재산조회는 가능한데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운전자한테만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주라든지 사업주한테는 부과를 안 하고.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는 당연히 급여생활자, 근로자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미수납이 되다 보니까 상습체납자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실한 납세자와의 차별성은 물론이고,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신용정보 조회도 하고 형사고발도 해서 미연에 상습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위법을 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대상자 중에서 교육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금년에.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답변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당초 초창기에 코로나로 교육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도 벌써 11개월째 접어들고 장기간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언제 종식이 될는지,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비대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집합교육은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이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비대면 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니까 과징금, 과태료 부과된 것 중에서 취소된 게 2건 있어요. 왜 부과가 취소됐죠, 재판까지 간 것 같은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별도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고…… 2건에 대해서 취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부과 취소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부과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적법하게…….

당연하죠, 이의제기해서 적법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가 행정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행정이 반복된다든가 되풀이되면 행정의 신뢰에 큰 타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최훈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법에 의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이러한 일이 없겠죠. 또 그렇게 해야만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쌓일 테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미수납되는 일도 낮아질 거라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꼭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예.

그리고 312쪽 업무보고.

316쪽이요?

12쪽.

예.

12쪽에 보면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다양한 것 같아요. 환경부의 사업이 있고 중기부의 사업이 있고 행안부의 사업이 있고 또 무슨 사업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사업이 있고,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공사 사업의 성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서천 지역에 판교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다녀가셨는데 거기는 환경부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생태하천을 위한 사업만 하는 거예요, 환경부 쪽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구간에 포함된 구간 중에서 친환경과 관련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노후하천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중간 사업구간 안에 있는 다리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내용의 주는 생태하천 사업이지만 그 사업구간에 포함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실 위원님도 판교천 현장에서 보셨듯이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면 하천이라는 것은 치수가 우선이지 친수가 우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수를 먼저 생각하면 아까 말씀대로 교량도 새로 놓고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환경부 사업은 생태사업이니까 주는 생태사업 쪽으로 가고 행안부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목적이 있을 거고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 다 있잖아요. 있지만 사업구간 안에서 정말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의나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포함될 수 있도록,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중간 행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소장님,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도로유지관리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에서 나눠서 충남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방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데 간혹 민원이 제기되는 걸 보면 국가도로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위임사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임을 안 맡는 도로도 있는데 그런 도로는 저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토유지사무소에서.

예,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몰라, 이게 국가도로인지 지방도로인지 군도인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불편하면 여러 가지 민원을 넣는데, 보면 우리 지방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국도 위임받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좀 잦거든요. 그건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위임국도를 받아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도지만 도로 관리기관이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면 공주지소, 홍성지소면 홍성지소 하는 표지판을 붙여놨는데 아마 도민들은 그걸 잘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에 국가도로 관리하는 데가?

예산 국도사무소하고 논산 국도사무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 주관부서하고 원활하게 업무협의를 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적극 요구를 좀 하시든가, 아니면 원만하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가지고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교통사고 사망률이잖아요.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사망률을 낮추려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도로 환경, 도로 여건이 좋아야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저는 충남 도로 중에서 많은 도로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명품도로를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오면 “야, 정말 아름다운 도로 참 많다, 이 도로 다시 한 번 찾아오고 싶다” 그러한 명품도로를 운전하면서 1박 2일, 2박 3일 머물러가고 하이킹도 하고 이런 도로를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죠. 가장 큰 제한 중의 하나가 예산이겠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에 대한 시설이 현재는 지역주민과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다 설명드리고 하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품도로에 대해서 우리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국지도라든지 국도는 설계를 지방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건의해서 명품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이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도로라고 하는 것이 차량 중심이었고 단지 차량이나 사람이 이동하는 기반시설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도로의 기능 자체가 차량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드라이브하고 싶은 코스, 다시 한 번 자전거를 타고 싶은 도로, 이런 도로가 되어가야만 도로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어서 우리 후손들한테도 나중에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건설교통국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정말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100개의 아름다운 도로에 우리 충남이 3개,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도로를 대표적인 명품도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로’ 하면 “충남이 제일 잘 되어 있다”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도로가 참 많은 곳이 충남이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행정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특히 우리 도내업체가 자재를 생산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3억 5000 이내까지는 지역업체 가점을 주기 때문에 거의 도내업체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주입니다.

공사인 경우 100억 미만은 충청남도 업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0억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업체가 의무공동도급으로 49%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1%는 타 도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종건소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 2억 이내는 우리 충청남도내 업체로 제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2억이 넘어가면 전국 입찰로 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법적으로 의무공동도급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0%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주면 가점을 3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은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사든 공사를 발주하든 하여튼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포트홀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많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포트홀 발생이 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영조물 보상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영조물 보상이라는 것은 만약 피해자가 발생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대전지방검찰청에다 피해보상 요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사실확인 조회가 오고 저희들이 사실조회를 해 주고 거기에서 배상액이 판결되면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순시·순찰을 하면서 포트홀이 발생되면 즉시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트홀이 오늘 발생되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유지보수비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즉시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예를 들어 취약지라든지 스쿨존, 실버존 이런 데…….

그렇습니다.

3m 60 길이에 10㎝입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한다는 자체는 거기의 통행속도가 30㎞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즉시 해서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면천IC 앞은 당진시도입니다.

아, 내려가서요?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국지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지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현장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데는 과속방지턱을 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래 말씀하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