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MBC 청주 신병관 기자님 외에 두 분이 입장을 하셨고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홍경 총무담당관입니다. 문영국 의사담당관입니다. 안성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주회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남범우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경수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완석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홍만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의회사무처장 이경태 총무담당관 채홍경 의사담당관 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 안성희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 김주회 행정문화수석전무위원 남범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 교육수석전문위원 홍만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수석전문위원님들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장에 출석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충북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히 시정·개선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은 10회 122일로 주요 현안이나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대집행기관질문 2회 네 분, 도정시책과 도민복지 등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7회 서른두 분이 실시하였으며, 후속조치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반영 등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검사를 실시해 22건에 대해 지적·개선토록 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상생협력·협의를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전국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총 96건의 안건을 협의하였고 시도별 의회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전체의원 간담회 1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9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10회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 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심층적 입법 분석과 창의적 정책 개발을 위해 1처 3담당관 6전문위원실로 의회사무처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심도 있는 입법정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에이플러스성공자치연구소와 스마트 경영포럼의 강연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11월 4일에는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대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해결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 의정연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세 분씩 위촉하여 각종 의안심사 시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의원 입법 활동 및 정책연구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입법 활동 지원기능 내실화를 위하여 의정 연구용역 7건, 단체 연구활동 3건, 정책토론회 5회, 조례안 검토지원 40건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 활동과 정책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의원 입법자료 지원 75건, 자치법규 전수조사 535건,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정책분석 자료 지원 16건 등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활동에 대하여 선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헤이룽장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 베트남 빈푹성, 일본 야마나시현, 러시아 연해주와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교류 방문하여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우호 국제교류와 상임위원회 정책테마연수 추진은 중단되었으나 내년도에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교류와 정책테마연수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주적 인재 양성과 의회의 역할을 알리는 청소년의회교실, 의정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이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추진이 어려워졌으나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는 12월 초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관심사항을 주제로 하여 스피치 영상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민원 처리를 위해 도민 불편사항 25건을 접수하여 24건은 완료,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수어통역을 19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도민이 만족하는 현장의정 활동 전개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검증‧임용하였고 지역이슈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성명서 발표 2회, 건의안 채택 6회 등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48회 추진하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농촌일손돕기와 봉사활동,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12회를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도 21회 실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받는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를 201건 제공하였고, 파급력 있는 신문·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 70개 사에 152회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안에 대한 의정활동 브리핑을 19회 개최하여 주요 의안 안내 및 도의회 공식 의견을 대변하였으며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 인터뷰 50회, 기획‧특집 보도 48건, 기고 12건 및 매월 홍보협의회 운영 등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받는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도민소통 강화입니다. 도민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819건,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3회 11편 게시 등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실시간 의정홍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으로 113건 제공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디지털 배너 83건, 의정 보도자료·의정활동 사진을 홈페이지에 508건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의정스케치 제작 7회, 충청북도의회소식지 발행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도서 217건을 구입 제공하고 주요 정책정보와 법률정보서비스에 대한 국회도서관 메일링 정보서비스 103회를 제공하였으며 의원님들께 신간도서 도착 알림 문자서비스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하고 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도민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고 도민과 공감‧소통하는 의회 실현을 앞당겨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자회의록과 전자회의록을 8회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투명한 집행을 통한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분기 1회 자체점검과 수시 집행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청렴특강을 통해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이 의정 지원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교육을 702회 이수토록 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전입직원과 시군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도‧시군 의회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기 30명이 이수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는 내년도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의정활동 유공공무원 선발을 통해 다양한 직원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사무처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경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입니다. 유공공무원 선발 최근 3년간의 선발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 없으신가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에 보시면 언론 매체, 홈페이지 등 활용 홍보가 있어요. 거기에 2019년도하고 ’20년도 이렇게 비교분석이 나와 있는데 2019년에 비해서 배 이상 의원동정이나 일반기사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보도자료 기타 건수가 감소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계 같지만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간담회, 현장방문, 연찬회 등의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었고 대외 외부행사가 거의 다 취소되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이나 기타 동정보도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 금년도 201건을 제공하고 작년도에는 365건을 제공했는데요. 대개 보면 11월, 12월 행정감사기간 정기국회 중에는 보도자료를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로 그래도 보도자료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이게 기준은 10월 말 기준으로 기재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는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이고요. 2019년은 12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53쪽에 의회소식지 발간 및 배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전반기에는 책자용으로 32면에 되어 있었고 2회 발행한 거잖아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철형으로는 2회를 지금 발행했는데 저도 이제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다시 편집해서 책자가 달리 나간 거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하반기에 간행물 심사위원님들을 새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후반기에 위촉을 해서 전면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편집이 전체적으로 다 변경되어서 아마 전반기하고 후반기는 조금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간행물 편집위원회에서 책자형보다는 중철형이 조금 더 보기가 낫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여서 변경을 하였고요. 지금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소식지 크기도 16절지로 보기 좋게 편집을 하였고요. 디자인도 개선을 하였고 또 종이질도 무광으로 바꿔서 상당히 세련되고 품격이 좀 높아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제목도 의회소식지로 그전에는 충청북도, ‘충북의정’ 이래 가지고 무엇을 하는 책자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충청북도의회소식지’라고 해서 아마 받는 분들이 ‘아, 이거 의회에서 온 거구나’ 하고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과 좀 더 접근성을 강화시켰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들이 좋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편집이나 디자인이나 이렇게 책자 크기가 중철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굉장히 들었고요. 읽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거를 의원들한테 의정보도자료 메일로 보내주듯이 이렇게 보내줄 수는 없는 건지? 현 의원들한테.

의회소식지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 1부씩은 고정으로 가고 있고요.

예, 그건 알고요.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다섯 분에게는 우편으로 별도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신 다섯 분은 누구예요?

예?

아니, 우리 의원들한테 파일로 보내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송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소식지 메일로다가 자료를 받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좀 더 어떻게 보완돼야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가급적이면은 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경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경천 위원입니다. 도의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처장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성희롱 고충상담실은 본회의장 옆에 그 전에 영상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개보수하여서 별도로 영상실을 성희롱 고충상담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국감에서도 아마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셔서 고충처리 위원 중에 한 사람은 도 노조 관련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금년 1월 달에 노조지회장을, 여직원 노조지회장을 하나 임명을 새로 하고 그다음에 총무팀장하고 의사팀장하고 셋으로 운영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금년 7월 1일자로 노조지회장을 역임했던 여직원이 승진을 해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후임 노조지회장은 여성으로 임명이 안 되고 남성으로 임명이 돼서 지금은 현재 여자는 우리 의사팀장하고 남성은 총무팀장 이렇게 하고 노조간부는 임명을 못하고 고충처리 담당자가 총무팀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고충처리 담당자로 임명을 해서 세 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상담실에 상주인원이 계속적으로 상근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예, 상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10월까지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저희 의회사무처 내에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혀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주인원도 없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대면하고서 말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원들도 직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음에는 상담실도 운영을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무기명으로 여러 가지 고충처리에 관한, 즉 갑질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직장 괴롭힘이라든지 그 외에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록을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무기명으로 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 의회 내부에 직원들끼리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안하고 계신다면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내용을 만드는 데, 또 하나 내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노조나 아니면 특히 직급이 낮은 아래 사원들과 같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 자료를,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도행정포털이라고 해서 공무원들만, 저희 도청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포털이 있습니다. 포털 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창구 게시판이라고 해 가지고 비밀글을 올릴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같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아까 송미애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직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스마트기기 활용해서 무기명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본인이 쓰든지 해서, 그렇다면 정말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더 확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에서 우리 도의회가 조례 제정건수가 지금 몇 위나 됩니까? 광역시도로 보면 순위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집계 낸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글쎄 저희 업무적으로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번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의원들의 조례 제정건수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법정책담당관을 새롭게 출범시키고 입법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입법정책담당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이번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에 많은 의원님들이 일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업무 특성상 우리들이 챙기지 못하는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들을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는 좀 도민과 직결되는 조례들을 발굴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같이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도민과 직결되는 그냥 그런 조례들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건수를 좀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있으신 거죠?

예, 위원님 반드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순서로 하는 겁니다. 이상식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회 구성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회 구성요소는요 저 그냥 이게 어디 사전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일단 의원 있죠,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는요 의원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을 지원하는 총무팀하고 의사담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있죠. 자,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행정적인 어떤 보조, 지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의원은요 각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렇죠? 입법 기관이에요. 다 동등합니다.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도자료 요청을 한 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반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다른 분이 위원장이 냈기 때문에 일반 의원, 저의 저항권 발론권도 인정되지 못하고 보도자료가 같이 보내지지 않았어요. 저는요 홍보팀하고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 의원님들 찍소리 아 소리도 못하고 아마 저항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한 위원장님이 낸 내용에 대해서 발론권에 대한 보도자료를 저도 요청을 했는데 바로 작성해서 보내만 주면 되는 거였어요. 보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전문위원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발송을 했어요. 이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고 한다면 의회사무처는 의회 전체를 대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의원님 전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 당시 의원님께서 주신 보도자료는 약간 다른 상임위원님들에게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어서…

그러면 그 보도자료는 저한테는 영향이 없었나요? 그러면 그때 다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했던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연관이 없었나요? 그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행정적인 지원은요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러면 앞으로 모든 보도자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개개인적으로 보도자료를 많이 드릴 텐데 보도자료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보내실 겁니까?

위원님 제가 마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을 대표적으로 보좌하는 홍보팀에서는 좀 제공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상임위원회하고…

아니 왜 그거를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면 부적절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를 약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비약적인 겁니다, 우리 이옥규 위원님 계시지만. 만약에 정당 간에 논쟁이 되면 그럼 다수당 편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 정단 간에 논쟁이 되면요 일정 정도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수당 편드실 겁니까?

그것은 조금 비약하신 것 같고요.

지금도 위원회하고 위원장이 보낸 거니까 그거 위원장 명의였어요, 위원회명의도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명의였어요. 위원장, 권력 지향적입니까, 의회사무처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엄중하게 바라보시고요. 의회사무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요, 제가 처음에 전제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관입니다. 개별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면 기관에 맞게끔 그렇게 응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정책협의회…

예예.

정책협의회가 구성될 때 처음에 어디 요청으로, 저희가 먼저 주장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청이 있던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최초에 예전에 과거부터 집행부에서 요청은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의장 나오시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해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책협의회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판단하시기에.

그것은…

협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방적인 이야기를 청취하는 수준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위원님, 그 정책협의회는 저희 사무처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의원님께 며칟날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장비 같은 거 그다음에 회의장을 마련할 뿐이고 저희가 거기 회의 행사에 대해서 이거는 민주당 의원님과 도 간에 협의회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협의회입니다. 협의를 하기 위한 회의예요. 저희가 집행부의 그 사업에 일방적으로 청취하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청취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그러는 어떠한 집행부의 면피성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협의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는 하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작될 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도 일부 언론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무슨 주요내용이 있느냐?”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모르고 계십니다. 정책협의회가요 의회사무처가 할 일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저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들이 대표로 나가서 협의를 해요. 그러면 협의를 하려면 사무처 내에 아니면 그 지역 내의 정책들이 같이 집행부와 상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집행부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요, 저희는 의원님들의 지역이 됐든 아니면 의회가 됐든 이 일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쌍방 간에 협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위원장님들이 가시는데 의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상향식 의견이 청취가 돼야 돼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들이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모르다 보니까 위원장한테 그런 건의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는 전달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쪽에 면피성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안 되려면 저희의 내용을 내실 있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방법은 상향식 의견청취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아마 이 정책협의회를 당초 만들게 된 취지는 예전에 집행부에서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양 기관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어제 원내대표님께서 회의 끝나고 잠깐 나오시면서 저랑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말씀하시기를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주최를 해야 되겠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말씀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전달하실 말씀이 조금 있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두 번은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필요로 해서 집회를 요구했고 다음에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또 의회에서 먼저 요청해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길어졌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뉴딜 때 저도 기획관님도 통화하고 지사님하고도 통화해서 지사님한테 제가 정책협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얘기의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도는 의원들한테 현안에 대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할, 그러니까 협력관계 속에서의 협조를 요청할 기회를 갖고 우리 의원들은 충북도내 전 지역에 계시니 그 지역의 정책들, 지역에 또 예산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건의하고 그것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같이 풀어가자 그러면 도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고 도의회에 골고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협의회 할 때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좀,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되는 건 둘째입니다, 사실 협의니까요. 협의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해서 꼭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발언 신청하신 분이, 위원님들이 여럿 계시는데 일단은 이쪽의 서동학 위원님한테 우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동학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발언 전에 처장님 앞으로 자리를 가운데로 좀 배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담당관님들이 배석을 하시는 게, 그래야지 서로 시각을 맞추고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바로…

다음번부터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안 보여 가지고.

지금 우리 최경천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추가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저희가 정원 85에 현원이 8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각 상임위에 있는 직원분들만 의원들과 소통을 합니다. 나머지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저는 본회의장 외에는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회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역할도 있고요. 그 개개인 의원들에 대한 지원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의장 중심의 집행이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들에 대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안 위원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체도 우리 저기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정책협의회가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예예.

그래서 거의 위원장님들하고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각 부처를 다니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찾아뵙고 그리고 정책현안에 대해서 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소통할 시간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들이 가셔서 지역에 대한 현안을 얘기하실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추진할 것 같으면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북부권 의원들하고도 한 번 소통을 해 보고 중부권하고도 한 번 해 보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위원장 중심의,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정책협의회 한다고 여기 감사자료에 왜 올리셨어요?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시듯이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올리지 마셨어야죠. 여기 올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소홀하게 본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 제출하고 ‘아,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올렸어야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의원님들…

그럼 처장님께서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표현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하셨어야죠.

예, 맞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 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타 시도보다 저희 충북도가 의회 직원들이 좀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용역결과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과연 상임위별로 그리고 의원별로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계시죠?

예.

총무담당관님, 소통을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이란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화도 있겠지만 무언의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담당관님 저하고 소통은 있으세요? 무언의 신뢰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제 마음 속에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음 속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 직원들 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이런 자리를 가질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어떤 소통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있을 때에는 또 담당관님이라도 내려오셔서 차라도 한 잔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의 불편한 점 이런 부분을 들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가서 말씀드리면은 이건 권위가 됩니다, 그렇죠? 담당관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면은 소통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직무역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지 이렇게 처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들께서 이렇게 의회에 나와 있으면 차라도 한 잔 하시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송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 추천을, 의정소식지 5부를 추천을 의원들한테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받은 거 확실합니까? 처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5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들에게도 배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편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의원들한테 5명씩 다 받으셨어요? 그 자료는 좀 주십시오. 의원들한테 5명씩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자들에게 발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32명 의원들한테 5명씩 받은 명단을 좀 주시라고요.

예, 아마 희망하신 의원님들을…

아니, 희망… 처장님! 희망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의원들 개개인별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럼 저희도 당연히 추천을 하죠, 그렇죠?

예예.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의원들 현황, 상임위별. 시군에 몇 부씩이나 배부하죠, 시군에?

제가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군하고 시군 의회에…

아니, 우리 기구표. 그러니까 소식지 말고요. 의원들 사진이 들어가서 상임위별로 있는 그 조직도라고 해야 되나요?

예예, 위원님.

그 조직도를 시군에 몇 부씩이나 발행을 했죠?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처장님! 읍면동사무소에 그리고 각 부서에 시청이나 군청에 가면요 우리 의원들 조직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시군에서도 저희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계속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구표가 변화되면 변화되는 대로 시군에 배부를 해서 시군에서도 각 실·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최소한도 관공서에는 의원들 조직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각 읍면동이나 공무원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자료 좀 보내달라고 하면은 메일주소 물어봅니다. 메일주소가 거기 기구표에 다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유심히 다니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우리 도의회 기구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그 자료가 없으시다고 얘기하는 거는 시군에 배송된 저기까지 확인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시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곳은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까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저희는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받는 곳에서 과연 그러면 그걸 하겠느냐 그게 지금 문제인데… 읍면동 부분에서는 우리 도의원님들보다 또 시군의원님들을 예우하는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테이블 밑에 공간이 많거든요. 협조공문 하나 보내주시면은…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그게 소통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정소식지도 그렇고 아까 언론보도 내용이 적다고 했는데 도의회 인터넷방송에 상임위원회 생방송하고 녹화방송의 숫자는 왜 적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적습니까?

방송횟수는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죠?

예예, 상임위원회가 ’19년도에 생방송이 120건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76건, 그리고 녹화영상 제공이 120건인데 76건, 우리 상임위…

이것은 위원님 주로 보면 영상자료 제공이 정기회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도는 12월 31일 자 기준이고요. 금년 2020년은 저희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좀 적을 뿐입니다. 정기회가 종료가 되고 12월 말이 되면 그 숫자가 비슷해질 겁니다.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숫자가 같아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은 도의회 접수 민원 현장 확인 등 적극처리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0년도에 지금 10월 말까지 처리된 건들이 몇 건이나 되죠, 접수된 건과? 75페이지에 보면요 처리결과 내역이 있습니다. 그럼 2020년에도 처리접수도 있을 것이고 처리결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원들이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는 적극 민원을 하자 이런 취지로 했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총 25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서면이 15건이고 인터넷이 10건입니다. 이것이 오면 지금 현재 처리결과는 24건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1건이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역에 관한 사항이면은 해당상임위원회로 저희가 보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거를 집행부 어느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방문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직원하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관계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의원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쪽 테이블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옥규 위원님, 다음에 이숙애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0쪽, 충청북도의회-충청북도 정책협의회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처장님, 협의회가 무슨 뜻인지 뜻은 알고 계세요? 협의회.

서로 뭐 협조해서 …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을 협의회라고 하죠?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처장님 조금 전에 모니터링 한번 해 보시고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요, 이 협의회가 정책협의회가 민주당과 충북도가 협의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당정협의회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맞죠, 인정하시죠?

예.

그럼 처장님 사무처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희는 회의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이런 회의가 있다고 연락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회의장소를 꾸며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송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처장님 지금 사무처에서는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거죠, 지금?

아니, 보좌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의회 의원님들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기능 외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셨죠? 정책협의회가 아니고 당정협의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예.

그런 모양새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주당하고 충청북도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인정하십니까?

아니, 사무실을 의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 개개인을 위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꾸며드리고 그다음에 연락을,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하고 연락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도 사무처의 일입니다.

아니 그 회의를, 회의장을 꾸며드리고 방송장비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이 협의회를 만든 취지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예예…

집행부의 요청도 있었고 의장의 공약도 있었고 하지만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상생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협의 등을 하기 위해서 여당 의원님들의 요청으로 정책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 맞죠, 내용도?

예, 맞습니다.

주요 기능이 주요정책 추진사항 중에 예산, 조례 개·제정 등 협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면 충청북도의회-충청북도정책협의회 위원을 구성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의원밖에 없습니다. 48쪽에 보면 충청북도 의원 8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누가 참석했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48쪽에 저희가 연락드린 분들은 원내대표님하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대변인님하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특별위원장님들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도에서 참석한 인사는요?

예?

도에, 충청북도에서 참석한 인원?

충청북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저희 원내대표님하고 공동대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 재난안전실장, 경제통상국장…

해당 국장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이 정책협의회가 지금 두 번 열린 건가요, 어제까지?

예?

몇 번 열린 거죠?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하고 나서?

예.

9월 29일 48쪽에 보시게 되면 안건으로 뭐가 제출됐느냐 하면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회의 안건은 저희 사무처가 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하고 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원내대표께서 하고 저희 사무처에서 회의 제목을 정하거나 사무처에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책자 50쪽 보면 도의회 부의장, 도의회대변인, 특위위원장, 각 상임위 위원장 모두 참석해 갖고 충청북도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헌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39조에도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조례 제·개정과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협의를 한다 하면 의회에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여당 원내대표님께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게 맞으실 거 같고요. 저희 사무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장 꾸며드리고 방송장비 운영한 것뿐이지 이 회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무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곤란하시겠지만 처장님께서 헌법과「지방자치법」 지방의회를 설치하는 근거에 의회의 권한에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는 기관 대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되는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라고 하는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대변인, 각 상임위원장이 각각 한 분의 의원이 돼 갖고 집행부와 정책협의회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란한 질의를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부의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협의회 임원은 아니시고요. 원내대표님으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뀐 것도 어제 변경된 거죠?

예예,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알고 계세요?

아니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

예, 그럼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형태의 회의를 해서 당정 간에 조율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이 야당에서도 필요하시고 원하신다고 한다면 같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은 그게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집행부에 야당에도 이런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처장님, 주민의 선택을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다수당이 되고 단체장이 되었으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이게 무력해지고, 무력화시키는 정책협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를 해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저 같은 야당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대표 맞습니까? 저도 대표로 이 자리에 의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 충청북도의회와 도민들의 대표라는 이 자리가 어떤 정당 간의 협의회가 된다고 그러면 정당, 그렇죠? 충청북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협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만큼 해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대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발언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이건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잠깐만, 조금만 더 들어보시고요.

예.

글쎄 그 부분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 의원님으로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셨다고 한다면…

소외가 아니고 철저히 배제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책협의회가 아닙니다. 당정협의회죠. 변명하지 마시고요.

예,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사죄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자료 제출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챙기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넣어놨다는 것은 제가 백번 사죄드리고요. 잘못했고요. 혹시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아마 도에서도 그럴 의사가 있으니까 요청을 하시면 와서 정책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십시오.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충북북도의회와 충청북도 정책협의회라는 이런 말은 나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배제시킨 거고요. 저희 의회를 무력화시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님이 답변할 내용과 그걸 구분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거기에 참석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협의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누구나 다 의원과 집행부가 협의회를 했다고 해서 민주주의훼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과도 할 수 있고 대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책협의회라는 것은 심의 의결기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강력하게 집행부에 강력한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 당정협의회라는 것이 맞죠. 그래서 국회도 당정협의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해체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어때요, 질의도 있으시다는데 이어서 질의까지 들어가시겠습니까?

허창원 위원님 하시고…

예?

허창원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그러면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1분이면 됩니다.

잠깐만, 이숙애 위원님 어떻게 내가 아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숙애 위원님 양해를 받고 내가 질의를 변경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이상식 위원님한테 양보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논란이 될 거리가 아니에요. 아닌데 법적인 문제 따질 것도 없고, 법적인 문제없습니다. 사실상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지만 또 협력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사실 원활한 업무현안 해결을 위해서 사전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우리당이나 당규에 보면 당정협의회라는 명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좀 오해하신 거는 이게 우리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아니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정책협의회로 되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애초부터 사실 명칭에, 네이밍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라고 했으면 우리 이옥규 위원님도 오해가 없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순화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행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22쪽, 의회 독립청사 추진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810억 원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서동학 위원님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아까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의회 독립청사 추진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과 공유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게 설계공모를 내놓고 중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일부 의원님들만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개최하는 것도 일부 의원님들만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적어도 의원들이 자문위원회 한다더라 공모가 중지됐다더라, 설계공모가 중지됐다더라, 그렇다더라라는 게 적어도 의원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업무를 할 공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된, 소외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고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면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예,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못 챙겨봐서 죄송스럽고요.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왕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간략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7월 달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

아니, 추진상황은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의원 간담회라든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총을 통해서라든가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우리가 의원실 또는 상임위원실을 쓰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경기도나 타 지역을 가보면서 ‘우리도 의회 공간을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의견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도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게 없어서요. 정말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리 건데 적어도 의원들이 업무를 할 공간, 활동할 공간인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우리가 공청회도 여기 보니까 했더라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떻게 하기로 했고 저는 공청회 참석했던 시민으로부터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소통해서 적어도 의원들이 좀 내가 가서 활동, 물론 다음 의회에서 분명히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의원들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의원 당사자의 의견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집행부 쪽에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현재 별 크게 보고드릴 진행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드릴 내용이 없어서 보고를 못한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 내용도 보고하실 내용이에요.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전체 의원님께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약 과업지시서하고 계약 심사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게 아마 11월 넷째 주, 이번 달 말에 전국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 공모가 되면 과업지시서나 세부 과업지시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 2월까지 아마 업체가 나름대로 레이어드를 그려 와서 내년 2월 달에 업체선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실시설계는 공모한 업체 중에 하나 선정을 해서 아마 내년 한 9월까지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저희 의견을…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의장 중심, 의장 중심”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예, 위원님.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성희롱 고충상담실 운영에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6층 의원휴게실에서 (구)영상편집실로 옮기셨더라고요, 71쪽에 보니까. 그러면 그 고충상담원을 세 분을 위촉하셨어요. 팀장님 두 분하고…

담당 여직원…

담당자 하셨는데 사실은 이 고충상담실 거기에 누가 상주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충상담실이라는 건 누군가가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담당자가. 그리고 전수조사하셨나요?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의회가 역사가 얼마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수조사 모바일로 쉽게 핸드폰 갖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그렇게 설문조사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반드시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예.

실효성이 있는 고충상담실이 되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단지 장소만 옮기는 것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에 9,000만 원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아했던 것이 이 수행업체가 타 지역 대구에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처장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도 이런 홈페이지 구축에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업체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업체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했어요. 조달청에 제한경쟁입찰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지역업체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제윤이라는 회사하고 주식회사 눈소프트라는 회사하고…

아, 제한경쟁입찰을 하셨는데 지역업체가 그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2개 업체만 응찰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주식회사 제윤을 선정한 겁니다. 저희가 누구를 고르고 할 그럴, 금액이 커서 이게 한 9,000만 원 정도 사업비는 한 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역업체가 이 정보를 몰라서 참여를 못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수시로 들어가서…

저는 이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 의회 홍보 잘하지 않았습니까?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꼭 조달청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지역업체에게 이런 참여기회를 줍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업체는 조달청에 들어가서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획기적인 방법은 없었습니까?

같은 공고 고시란에 같이 게시가 됩니다. 조달청은 조달청대로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띄우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적어도 우리 충북도의회에서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이 보니까 2019년도에는 16개 학교에 539명 학생에 대해서 의회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에 아주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거죠?

예.

적어도 원격 의회교실 정도 시도를 한두 번이라도 좀 시도해 보실 의향은 없었습니까?

금년은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금 원격으로 해도 하고자 하는, 원래 학교하고 몇 군데 섭외를 한번 해 봤거든요. 교육청 통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워낙 수업일수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특활 프로그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원격은 특정 학교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만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각자가 참여해서 줌으로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서로 시스템이 틀려 가지고 학교마다도 지금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시스템이 뭐가 틀려요, 휴대폰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그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교실은…

그렇거든요, 처장님. 처장님 그거는 지금 처장님께서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 휴대폰만 갖고도 원격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줌만 깔면.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전혀 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도의회가 전혀 1회도 안 하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민간들도 다 하고 있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 또 안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11월 4일 날 행정자치연수원에 위탁하셔서 교육하신 거에 대해서는 1인당 12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양질의 위탁교육이 아니었다. 진행하시는 분도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이 오셔서 진행을 하시며 강사 그냥 사무처에서 섭외해서, 세 분 정도 섭외해서 하시면 경비 그 정도 안 들어가고 전국에 강사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위탁교육 이렇게 하시면 예산 쓰기 교육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장님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이경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83명이 교육을 하였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급한 돈은 839만 원 정도 돼서 1인당 교육비로는 한 10여만 원 정도 들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원이요.

당초에 12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2만 원을 깎아서 10만 원으로 지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전체 839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83명 교육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분도 전혀 전문연수기관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고요. 강사 섭외도 세 번째 오신 분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초청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들이 자기네가 협약 맺고 있는 강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국에 하는 이런 교육에 의원님들이 그 바쁜 시간을 짬을 내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시간도 그렇고 경비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교육을, 저는 위탁교육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노력하셔서 직접 강사를 섭외하셔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추후에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의회소식지 추천하라는 공지를 받은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이 “그거 어떻게 받아보는 거냐?”라고 물어볼 때 그냥 의회에서 그것 좀 보내주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보내는 거는 일인당 한 3개 정도씩만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수정을, 수정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 갖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5부를 추천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5부를 드리고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꼭 보내실 분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주소하고 명단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개인한테 보내는 거는 한 3부 정도만 보내시고 나머지 추천받아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도의회의 어떤 기능이 견제 기능이 있죠, 집행부 견제 기능. 여기 보시면 8페이지에 나와 있고 10페이지에는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제 기능은 태클 거는 걸까요, 아니면 도움을 주는 걸까요?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답변드릴까요?

예.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저는 당연히 견제 기능은 도움을 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움을 주려고 사실 견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견제기능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처 직원들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진도 도지사님이 시키시고 뭐 인사발령도 도지사님이 다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행정직들께서는 지사님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 우리 의장님 말을 잘 들을까요?

일단 본인의 신분, 승진에 관계없이 현 소속이 의회사무처 의장님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장님 말씀을 듣고 의장님 말씀을 우선하여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죠. 원론적인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도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두 분이 동시에 불렀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먼저 달려갈까요?

당연히 의장님한테 가야죠.

예, 그렇죠. 그것도 원론적인 답변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장님한테 먼저 달려가시는 분은 의장님 얘기를 듣고 뭐하나, 무슨 얘기를 듣고 지사님한테 나중에 가서 보고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한테 먼저 가시는 분들은 지사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쪽 의회 쪽 와 가지고 심부름하려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전부 다 인사권을 가진 분한테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해서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죠. 이거 언제 될까 모릅니다. 그걸 빗대어 가지고 ‘나중에 지방의회도 인사권 독립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근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또 여쭐게요. 견제를 하고 또 정책 제안을 하고 전문성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처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행정직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의회 정책 관련한 이런 전문성을 띈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제가 의원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문성을 띈 후자를 선택을 할 거고요. 저도 지방의회의 전문 보좌인력을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승인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조직 개편할 때 분명히 우리 여기 계신 분 운영위원 네 분이 지금 행문위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8명 증원에 행정직 5명 그리고 3명을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로 채우겠다라고 합의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력 충원에 대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 정도 선에서 의장단에서 합의를 봤다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 그 7명이 지금 행정직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증원하기로 된 인원은 거의 전부가 행정직으로 다 채워진 겁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전에 행문위에 계셨던 위원님 네 분이 계시는데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보고받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서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채홍경 총무담당관님께서 좀 전에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사무국하고는 무한한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인수인계하실 때 최영지 담당관님 가실 때 인수인계하셨을 때 이런 사항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같이 이렇게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추가 충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하고 협의관계에는 있었지만 확정된 사안은 없었다라고만 인수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 행문위 의원님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전문직을 3명, 4명 더 채용하겠다라는 선에서 저희들이인원 충원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고 그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아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또 그리고 전문직위라는 것 어디 명시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과거에 의장단 계셨던 분들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이분들은 다 뭔가 우리한테 그러면 거짓말한 건가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채홍경 담당관님 저하고 우리 총무담당관님하고 신뢰관계가 돈독해질까요, 깨질까요? 답변해 보세요.

서로 간에 신뢰가 되지 않을 때는 상당 부분 이견이 있으면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여기 계신 행문위 위원님들 누구한테도 사전에 말씀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전문직 채용을 못하고 전부 행정직으로 충원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나오니까 그때 나중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전문직을 채용하겠다라고 그때 했었고 단 1명도 채용이 안 돼서 그거를 빨리 실행하라고 했을 때 “이미 벌써 행정직으로 다 채워졌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러면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후보고라도 하든지 사전보고라도 하든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행정직으로 다 채용하고 나서 지금은 충원시킬 인원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누구 말을 듣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을 띈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좌하는 것이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 의회에는 모자랍니다. 몇 명 안 되잖아요. 모자란데 자꾸 그 빈 공간을 행정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고, 그 행정직으로 채우려고 하셨던 분이 전에 계셨던 최영지 담당관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지사님의 어떤 심부름꾼 역할을 하셨고 결국 지사님 의도대로 다되고 말았어요. 그럼 과연 전에 계셨던 최영지 담당관님은 의원들 편에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사님 편에 서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지사님 편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집행부 편을 자꾸 들고 계시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의회사무국에 오셨으면 의회 편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아까 신뢰를 말씀하셨지만 그 신뢰를 깬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신뢰를 깼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의회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대변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신뢰, 믿음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의회를 대변해야 되고 의원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분이 의회를 대변하지 않고 집행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지만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어떤 겉으로 드러난 지금처럼 이렇게 전혀 엉뚱한, 저희들이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지금에 와서 전부 발뺌하고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의회사무국에도 말씀드릴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의장단에서 실수를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의장단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응해 주십사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처장님이나 사무처에서만 이걸 해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의장단에서도 함께 대응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남진 부위원장님.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태 사무처장님 장시간 쉬는 시간도 없이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4쪽에 도민이 만족하는 현장의정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거기 ‘이웃사랑 나눔’ 실천운동 전개에서 많은 내용들의 일손돕기나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나 봉사활동을 우리 전 부서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마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상임위에 속하는 의원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어떤 저기를 줬으면 좋겠다, 행사내역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회가 되면 함께 참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괴산에서, 실제 예를 들어보면 괴산에서는 행사를 밴드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 우리 도에서 와 갖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처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지역에 행사를 나갈 때에는 거의 지역구 의원님들께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회 부분은 100%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게 의원님들께 사전에 연락을 못 드렸다면 다음부터는…

처장님 이것은 우리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요. 집행부 전 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건의를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군의 지역신문에 의정활동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29개 언론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언론사에 제공한 홍보비를 이미 지급을 한 거죠, 다만 얼마씩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했고요. 금년에 7월에 또 지급을 하였습니다.

예, 지급을 했지 지역 의원들의 홍보를 얼마만큼 했는가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예, 그것은 저희가 언론사가 너무 많고 해서 저희 홍보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신문에는 사실 지역 의원들의 홍보를 위함이잖아요, 목적이. 그렇죠?

예.

그런데 엉뚱하게 이상한 내용도 나오는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산현황 자료공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를 봤어요. 시군의 예산현황자료를 파악해서 지역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요청 시군의 예산현황자료를 집행부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예산담당부서 자료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도에 편성된 시군별 예산현황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마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안 된, 아직 안 됐습니까, 그 부분 설명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예산계에서 전체에서 하는 건 어렵겠지만 상임위별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별로 담당 의원님들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 꼼꼼히 챙겨보고 해야 되지만 상임위에 속하는 예산은 물론 속속들이 알 수 있지만 다른 상임위에 들은 예산은 속속들이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들하고 소통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미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시간 동안 열의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 네 분 정도가 질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질의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단시간에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잠시 점심시간,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달리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는 아까 오전에 나왔던 발언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짧은 내용만, 제가 바로 또 하면 이게 공방이 될까봐 제가 발언권을 받지 않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옥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 끝내려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협의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처장님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요 당정협의회라고 하면 감사자료에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것도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하는 직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의회대변인이라든가 그런 직위를 가지고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중앙에서도 당적을 갖고 합니다. 원내대표가 나오시고 그다음에 각 전문위원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니, 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으로는 오는, 어쨌든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도민의 눈높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이시종 지사님께서 평소 행보가, 행보를 보시게 되면 지사님 사업이라고 계속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당정협의회 시 어떻게 직위를 가지고 참석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참석을 못해서 잠깐 짧게만 하고…

예,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좀 반성할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정말 저를 포함한 의원들이 상임위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예산보고나 그리고 행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자료 요구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일 시간 내에 상임위 내에 자료가 도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반성을 하는 부분이 됐고요. 우리 사무처장님!

예.

의원님들께 좀 어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서라도 정말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야지 세밀한 자료가 오지, 당일 날 오전에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해서 정말 불요불급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사자가 요구한 자료를 전체 의원들에게 돌렸을 때 정말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의사진행발언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위원회 위원이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는 사전에 제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불요불급할 때에는 당일 날 요구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를 봐도 지금 의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당일 날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반성을 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당부를 올려서 당일 날 제출 요구하는 부분은 불요불급한 부분, 그리고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해당 위원에게만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하고 오시리라고 생각해서 주제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서 잠깐 질의 한 꼭지만 드릴게요.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다 그냥 가신 것 같은데 ’19년도에 표창인원이 7명입니다.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표창인원이 7명인데 대상인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표창인원이 6명인데 대상자가 14명입니다. 이거 오타죠?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연말 의장표창을 7명을 했습니다. 그 7명은…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요. 인원이 7명이면 대상자가 배우자까지니까 14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19년도에. 그렇죠?

예.

그리고 ’20년도에는 6명입니까, 7명입니까? 6명이면 12명이 돼야죠, 그렇죠?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감사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도 내용파악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말의 표창자는 ’20년도에 연수하게 되는데 이 기재를 ’20년도 추진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14명이고요.

아니아니, 안다니까요. 6명인데 왜 배우자까지 14명이 되느냐고요? 배우자가 2명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수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선정자가 ’18년도 선정해서 ’19년도 가시는 분들이 6명이었죠. 6명의 배우자까지 하면 12명이죠. 그럼 ’20년에 7명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 포함해서 14명 아닙니까? 그런데 6명에 14명이면 배우자 둘인 사람이 둘이나 있습니까? 총무담당관님 제가 어렵게 질의를 했나요? 이거 오타라는 얘기예요, 오타. 그렇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 12월에 7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을 하고 ’19년도 말에는 선진지 견학을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전년도 시상자 7명과 배우자 포함해서 ’20년도에 14명이란 말씀이고요. ’19년도에는 ’18년도 선발된 6명의 배우자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표기과정에서…

그럼 ’19년도는 아직 안 간 거죠?

’19년도 선발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출발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20년도 거는 아직 안 갔고요?

’20년도는 아직 선발을 안 했습니다.

전년도 표기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게 표기상의 약간…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9년도 선정자에 대해서 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포상비가 얼마예요, 경비가?

포상비는 배우자 포함해서 저희가 6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87만 원 정도 배우자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선정자 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도 선정자 6명은 1인 기준 1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7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그렇죠?

표창은 예년 기준에서 계속 거의 6명 기준, 6명 내지 7명 이렇게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전반적으로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직원 중에서 장기근무자 3년 이상을 공직자로 하면서 왔을 때 선발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갔다 오려면 100만 원은 주셔야죠.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도서구입 현황이 있어요. 연간 보통 한 300만 원 남짓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나 보죠?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연간 4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요 보통 한 220권 내외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유장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2만 3,500권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구입을 하고 보유는 하고 있는데 여기 대여기록이 없어요. 물론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대여기록을 안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뭐 별…

누락이요?

예. 뒤에 자료가 아마 위원님 드린 자료는 지금…

빠진 거죠?

빠져 있고요. 저희가 참고로 보면 금년도에 구백일곱 분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의원님들이…

알겠고요. 처장님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보유장서가 2만 3,500권 정도 되면 대여한 기록들이 같이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예.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금 행정감사 개선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결과나 그다음에 향후계획 이런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처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혹시 5분자유발언과 행정감사 중에서 의원들의 의원활동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5분자유발언이 좀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집행부를 계도시키고 정책을 변경하고 정말로 도민을 위한 일은 행정감사가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 의원들의 어떤 업무 중요도로 따진다면 저는 행정감사에다가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대책서를 이렇게 보면 사실 5분자유발언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책이 나와요, 그렇죠?

예예.

기한도 정해져 있고 담당부서도 나와 있고 여기는 근데 행정감사에 대해서 대책과 처리결과와 향후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부서는 나오고 담당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처리결과에 보면 기간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디테일해져야 되지 않느냐, 세밀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행정감사 후에 피드백이 제대로 돼서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의 행정능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서로에 대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연구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와 추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례도 좀 개정을 하고 그래서 내용을 좀 충실하게 작성해서 행정능력을 배양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실 거죠?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추가, 저는 오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저 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내가 진행상에 조금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고 이옥규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옥규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내용 중에 11쪽 입법 활동 및 정책연구 체계적 지원인데요. 충청북도청과 도교육청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전수조사한 내용 좀 잠깐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 전수조사한 것은 도 소관 조례 425개하고 교육청 조례 110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약 483개 정도가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 개정 못 시킨 조례 또 약간 용어가 현재와 맞지 않는 조례해 가지고 413건이, 484건 정도가…

484건이죠?

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비해야 될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건건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담당자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아니 이거 전수조사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칭찬 좀 해 드리려고 사실은 그랬던 거기는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입법정책담당이…

예,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입법정책담당관 안성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서 그동안에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도 거하고 교육청 거 500여 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정비대상이 71건, 단순정비가 414건 또 폐지·개정이 한 3건 정도로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소관으로 분류해 가지고 의원님들 발의로 이렇게 하게끔 이미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개정도 이루어지고 폐지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집행부에서 법규 개정 등을 해야 될 일이기는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을 의회에서 전수조사까지 하셔서 이렇게 많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상시적인 조례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규 개정 등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필요할 때 좀 선제적으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처에. 시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53쪽,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회소식지 발간할 때 지역의 향토작가 작품을 매년 우리 의회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작품 153점을 구입했는데 작년에만 모두, 2020년도에 44점을 구입한 지역의 향토작가 작품이 있습니다. 의회소식지의 겉표지나 아니면 작가의 작품을 실어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의회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향토작가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장고에 있는 지역 향토작가 작품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이어서 58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의원 공동발의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그 내용 중에 지역서점 인증제라고 해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를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 의정자료실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구입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이경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