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지금부터 무안 남악·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문을 의원들을 대표해서 낭독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의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 남악·오룡지구는 신도시 개발 가속화에 따라 인구가 크게 늘어 학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0학년도 남악 소재 중학교 졸업생 수는 407명으로 남악신도시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남악고등학교 정원 229명 대비 177% 비율이며 이들 졸업생의 남악고 입학 비율은 134명으로 3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73명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학습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삼향읍에 거주하는 5세부터 16세까지 12개년 간의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남악고 입학정원 대비 275%인 평균 618명으로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 남악지구의 미입주 1,900여 세대와 오룡지구 제1단계 및 제2단계의 계획인구 총 7,300세대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어 있어 교육 인프라 확충이 없다면 지역 교육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는 전라남도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해 단일 학구 기준에 따라 남악·오룡지구에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1개 고등학교당 인구수가 목포시와 나주시의 평균 18,630명보다 209%나 많은 38,950명인 상황인데도 이 같은 우리 지역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임이 분명합니다. 마땅히 정부가 앞장서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에만 사로잡혀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외면하고 있는 교육부의 처사가 안타깝기만 할 따름입니다. 남악·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학령인구가 과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신도시 계획인구가 모두 입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교육대란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불합리한 교육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며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에 조속히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과포화 상태인 전남도청 소재지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에 고등학교를 조속히 신설하라! 하나. 교육부는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교육규제를 완화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라! 2020년 11월 10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