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전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주간업무계획에 지속적으로 외쳤던 것이 집행실적 및 신속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획실이 지금 몇 번째인지 아세요? ○

그렇죠? ○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외치는 기획실에서 다 이유가 있겠죠. “후반기에 저희들은 써야 합니다.”라고 다른 부서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열여덟 번째라는 순위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 신속집행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부서도 다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

그럼 기획실을 순위에서 빼버리던지……. 기획실의 순위를 빼버리던지 순위로 나타내니까 기획실에서 전반기부터 후반기,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신속집행에 대해서 끝날 때마다 주간업무계획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기획실의 순위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열여덟 번째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보면, 다른 분들은 사정을 알아서 뭐라고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순위를 봤을 때 기획실은 예비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순위를 빼든지 해가지고, ○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인구늘리기 공모사업 추진한 게 있는가요? ○

이것은 인구정책팀이 미래혁신과에 있어요. ○

거기는 또 아니고 왜 기획실에서? ○

이게 언론에서 선정성,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어요? ○

계속해서 모든 지자체가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 그런데 이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인구는 국가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그냥 실적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다른 시군에서도 출산장려금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하고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인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있는 시기에 꼭 지내면서 선전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시죠? 5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로 해서 민원실이 굉장히 애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원스톱 복합민원을 위해서 OK 2팀, 3팀으로 하고 저희들도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소신행정,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요즘 최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실장님. 거기에 과장전결이 있죠? 실장전결 해가지고 인허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각 사항별로 과장전결이든지 해서 내주시다 보면 대처하는 것이 틀린 것 같아요. 어느 것은 적극 대처해서 막아주기도 하고 어느 것은 좀, 왜냐하면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들의 허가를 다 내줬어, 내줬는데 밖의 민원이 어쩌다 보니까 잘못했다고 지적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의지대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래요. 어떤 사항은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 있고 축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많이 이야기해보셨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그래요. 실장님이 오셔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주고 그랬을 때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해서 책임지고 하라고 허가권도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전결도 있고. ○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실장님이 직원들을 커버해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부분은 그전에 잡아가셔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그래서 일할 때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적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군의 행정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쌓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15페이지에 작년 그때 당시에 이창희 팀장님하고 오선임 주무관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에 대해서 자료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해년마다 이것 제가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요청 하면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 차량도 휴일제에 운행이 되다 보니까 쉬는 것도 있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이 다 알겠지만 운수업계 지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적, 노선의 여러 가지 문제 그것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이것은 따로 제가 올해 자료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먹거리 발굴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시설개선 해주고 그래도 사업주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종사자의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람 안 옵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담양군에서도 군수님이 다선 하셨으면서 이것을 잡으려고 엄청난 나게 노력해서 사업주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주들은 그냥 시설만 개선하고 싶은 거야. 시설만 깨끗이 하고 음식을 개발하는 것은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시설만 해가지고 깨끗하니까 손님도, 이것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이래서 이제는 강력한 행정력을 갖고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과감히 제치고 우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업체는 적극적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주가 정말 소신을 갖고 레시피 개발하고,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홍보도 하고, 먹고 나서 한번 소문나면 홍보 안 해도 옵니다. 그런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에라도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도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뭔가를 하려는 업소는 있어요. 그냥 그대로 시설투자만 받아서 바꾸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감히 제치라고요. 과감히 제치고 진짜 하려는 업체, 우리와 같이 곡성군을 살리고 음식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데는 적극적 지원을 해줘요. 그럼 다른 업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해줘?” “여기같이 해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압록 참게 명품화거리라고 해서 시설만 10억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곡성은 먹거리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경쟁력 있는 석곡흑돼지 업체를 적극 지원해줘서 강력한 행정력으로 당겨서 해놓으면 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님들 옵니다, 누구라도. 소문은 나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떨어져, 왜냐? 열심히 하려는 사업주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력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명품화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4페이지에 문화재관리 쪽에서 심청이야기마을을 제가 한번 갔어요. 거기는 처음 시작했을 때 민선 2기, 3기 때 시작하면서 테마가 있는 심청이야기마을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숙박시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조 초가지붕 제작이라고 해놓았는데 거기는 숙박을 하러 오신 분도 계시지만 심청이야기마을이라고 해서 관광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엉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짚으로 올려놓은 이엉도 아니고 묘하게 되어있어요. 갈대도 아니고 인조 초가라고 해서 보니까 플라스틱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펜션 숙박시설로 가려면 완전히 그쪽으로 해버리고, 그러면 심청이야기마을이라고 홍보 안 해야 돼요. 오신 분들이 실망하고 가신다니까. 심청이야기마을이라고 왔는데 이야깃거리는 하나도 없고 전부 숙박시설이다. 지붕 얹어놓은 것도 인조 초가 지붕으로 해놓아서 요상하게 해놓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심청이야기마을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숙박시설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굉장히 애쓰시는데 체육대회가 정말 안타깝게 이번에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과에서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에 틀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냥 체육대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것이 아니고 체육인들하고 체육회가 따로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 할 것이 아니고 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번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진실적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곡성군에서 8월 7~8일에 집중호우와 섬진강 댐 무단 방류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가에서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해주셨는데 공공시설 같으면 삼백몇십억여 원 그다음에 민간시설은 칠백억여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안전건설과에서 하천계, 도로계에서 설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용역입찰이나 공사입찰이 되는데 재무과에서 관내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일이 많다 보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