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균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봉원
강봉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봉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기획실, 민원실, 문화체육과, 재무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군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지원 등 10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전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주간업무계획에 지속적으로 외쳤던 것이 집행실적 및 신속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획실이 지금 몇 번째인지 아세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기획실이 18번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렇죠?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꼴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외치는 기획실에서 다 이유가 있겠죠. “후반기에 저희들은 써야 합니다.”라고 다른 부서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열여덟 번째라는 순위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 신속집행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기획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부서도 다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아니오, 다른 부서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실에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 자체 예산만을 갖고는 집행률이,
대현
조대현의원
그럼 기획실을 순위에서 빼버리던지……. 기획실의 순위를 빼버리던지 순위로 나타내니까 기획실에서 전반기부터 후반기,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신속집행에 대해서 끝날 때마다 주간업무계획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기획실의 순위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열여덟 번째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보면, 다른 분들은 사정을 알아서 뭐라고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순위를 봤을 때 기획실은 예비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순위를 빼든지 해가지고,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인구늘리기 공모사업 추진한 게 있는가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저희 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국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것은 인구정책팀이 미래혁신과에 있어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거기는 또 아니고 왜 기획실에서?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제안제도가 저희 기획실에 있어서 저희가 미래혁신과와 협업사업으로 해서 주도는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평가하거나 그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는 미래혁신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기획실하고 미래혁신과의 협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게 언론에서 선정성,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어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계속해서 모든 지자체가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 그런데 이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인구는 국가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그냥 실적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인구정책을 해남군에서 제일 잘한다고 한때 했다가 출산장려금만 먹튀 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고, 대체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부분은 사실은 어느 지자체나 국가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단기성 제안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가 줄어드는 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대현
조대현의원
다른 시군에서도 출산장려금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하고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인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있는 시기에 꼭 지내면서 선전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실장님, 기획실 감사팀을 보니까 주요업무에 공무원 복무기강, 공직감찰 이런 게 들어있는데 우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정의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와 사역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대체적으로 공적영역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규제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공적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적영역은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를 사적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복무감찰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조금만 나태해지고 직원들도 많고 또 이런 예산집행의 실수도 따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고 점검합니다.
강덕구의원
공무와 사역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공무는 법령이나 내부 규정들에 의해서 추진하는 업무들을 공무라고 하고요. 개인의 일들은 그런 공무원 신분으로서 아니라 개인의 어떤 영역으로서 개인적으로 일 보는 부분들을 사적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강덕구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음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배우고 경험을 쌓아 가느냐에 따라서 장래의 우리 군을 책임질 수 있거든요. 잘 배워야 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잘못된 것을 지도하신 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배울 수 있게끔 해주시는 역할도 기획실에서 살펴볼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는 이번에 읍면 종합감사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 있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기획실이 메인 타워예요, 우리 행정에. 거기에 공모사업 주관을 기획실에서 하죠?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올해 공모사업의 총 신청 건수하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성공하고 실패했던 것이 몇 %나 된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공모사업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약 80여 건을 신청해서 현재 53건이 선정됐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모사업들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편인데 주로 성공하는 부분들은 우리 여건에 맞는 시책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도 반영돼서 공모되고 있고요. 실패하는 건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모사업이 실과소원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도 통제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기획실과 협의를 맡아서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서 사실은 우리 군 자율재정은 약간 좀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니까요. 너무 답변이 길어지시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이에요. 각 사업부서에서 공모했을 때 모든 필터링을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런데 곡성군의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패사례를 보면. 그리고 혹시 성공사례 중에 보통 국도비 지원이 예를 들어서 70% 정도 되는데 경합이 워낙 지자체에서 많다 보니까 꼭 그 업적을 위해서 또는 실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70%를 안 주고 “우리가 50% 정도 지원을 받아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 적어서 내라고 하는 약간 자율성이 있는 사업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많은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낮으면 아무래도 탈락 가능성이 큽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공모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국도비 지원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다 보면 거기에 우리 지자체 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예산,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정말로 필요한 사업만 공모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필터링해 주시기 바라고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마지막에 소송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에 제일 어려운 건이 뭐가 있습니까?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현재 소송 진행 자체가 실무부서들에서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소송도 더 많아지고 있고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의 회기 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변호사 채용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담양에 보니까 변호사 둘을 채용하고 소송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훨씬 승소율이 예전보다 올라가고 소송관리가 확실히 더 잘 되더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아무튼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소송 관련 중에 목사동 돈사관련 소송은 없습니까?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것은 왜 말씀 안 하세요, 제일 어려운데.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돈사 관련 소송도 지금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다시 2심을 신청해 놓은 상황에 있거든요.
인식
심인식부의장
2심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인식
심인식부의장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죠?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지금 3심 올라갔잖아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만약의 경우에 3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손실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게 된다면 주변 축사의 관리를 잘못했을 때 심한 악취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아니오, 악취가 아니고 우리 군비 손실액. 그걸 예상 안 하십니까?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것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별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이 재판에 이길 경우에 2가지 선택안이 있습니다. 그대로 돈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법과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고 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2가지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축사에 대한 재판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보면 돈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해보상액은 사실 그 사람이 돈사를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액을 받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인식
심인식부의장
실장님께서 핵심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산림 사업에 저희들이 패소해서 9억 7,000만 원, 10억 가까이 손해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본 의원이 계획을 신속하게 또는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1심, 2심 거기에 대한, 다 주실 것은 아니고 마지막 요지만 그것만 요청하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민원실장 정복기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총 16건의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청의 얼굴인 민원실 직원 모두가 소신을 가지고 가족처럼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실장님 고생하시죠? 5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로 해서 민원실이 굉장히 애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원스톱 복합민원을 위해서 OK 2팀, 3팀으로 하고 저희들도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소신행정,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요즘 최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실장님. 거기에 과장전결이 있죠? 실장전결 해가지고 인허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각 사항별로 과장전결이든지 해서 내주시다 보면 대처하는 것이 틀린 것 같아요. 어느 것은 적극 대처해서 막아주기도 하고 어느 것은 좀, 왜냐하면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들의 허가를 다 내줬어, 내줬는데 밖의 민원이 어쩌다 보니까 잘못했다고 지적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의지대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래요. 어떤 사항은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 있고 축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많이 이야기해보셨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인허가 부분은 어차피 분야별로 담당 직원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검토해서 할 수밖에 없는 법적 사무입니다. 물론 어떤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 맞춤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쭉 해오고 담당 팀장과, 제가 왔을 당시 저하고도 그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를 하고 결정할 상황에서 상당히 점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요. 실장님이 오셔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주고 그랬을 때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해서 책임지고 하라고 허가권도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전결도 있고.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실장님이 직원들을 커버해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부분은 그전에 잡아가셔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그래서 일할 때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적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군의 행정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쌓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15페이지에 작년 그때 당시에 이창희 팀장님하고 오선임 주무관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에 대해서 자료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해년마다 이것 제가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요청 하면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 차량도 휴일제에 운행이 되다 보니까 쉬는 것도 있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이 다 알겠지만 운수업계 지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적, 노선의 여러 가지 문제 그것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이것은 따로 제가 올해 자료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부임하시고 첫 보고서인가요?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시죠? 처음이시다 보니까 업무를 다 파악 못 하셨겠지만 그래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대, 8대 계속 본 의원이 건의했던 내용은 원스톱 민원, 민원 중심,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책에 보면 ‘주민감동 민원’, ‘주민을 위한’, ‘수요자 맞춤’,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제목들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나 실제 복합적인 민원을 담당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몇 번 정도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분야별로 민원실에 모아져 있다 보니까 방문 횟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렇죠,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 주변에서도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다수 집합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OK 2팀이 일하는지, 3팀이 일하는지 헷갈리고 잘못 오해하고 다른 팀장한테 부탁하고 아니면 저 부서가 아니다, 저 팀장이라고 이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인들 역시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른 시군을 봤는데 민원 1회 방문으로 상담 청구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1회 방문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한다. 예를 들면 제가 민원실에 갔어요. 갔는데 뭔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전담직원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전화를 하든지 뭔가 통화해서 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정리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군은 이런 민원이 만약에 오면 이분이 해결이 안 돼, 그다음에 이 서류를 해가지고 와, 또 왔는데 안 돼, 다음에 저 서류를 해가지고 와,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너희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요청해 와. 이런 것을 민원인이 다 할 수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원스톱이라는 민원을 정리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물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전담요원 1인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민원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각종 분야별 법적 사항을 한 사람이 다 설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심사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오시면 안내를 각 분야별로 함께 해주고 같이 토의하고 민원인을 응대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추진실적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부서마다 각각의 업무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각 분과별로 잘 안 보니까. 예를 들면 실무 종합회의를 토론해서 어떤 문제가 돌출되고 계속적인 민원이 하나 생기면 반복적인 민원은 뭔가에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신다든지 아니면 실무 종합회의를 한다든지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기 추진실적 보고를 보면 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실제 민원인들의 고충은 여기에 다 안 들어있기 때문에 실적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시도군 것을 한번 보시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인지 지금 이대로 나가실 것인지 실장님의 의지를 말씀해주십시오.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의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여 개선하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 부분은 저하고 실장님하고 추후에 더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민원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 해결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담당 주무관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은 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의 기준을 빨리 찾아주면 좋은데 다수의 민원이 있다 보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급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사이드 쪽에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보면 또 저희들이 챙겨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간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실장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 고충도 많으실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수해피해 대책 회의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지적조사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원칙적으로 불부합 된 지역을 조사해서 보시는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수해 지역도 저희들이 이번에 지침을 받아서 추가로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평리, 신리 쪽을 넣어서 해보려고 했더니 반대가 있는 게 뭐냐면 대평리 쪽에서 일반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자기들의 이익이 덜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주택가 쪽은 제외하고 전답 쪽으로만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인식
심인식부의장
수해피해 지역인 대평리, 신리하고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오산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사실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측량해서 감면하는 쪽으로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해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지금 오산면 성덕 같은 경우는 실시 아직 안 했죠? 측량 들어갔나요?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재조사 지역은 지금 선정이 안 되어있고요.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는 안 됐는데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그때 그걸 아마 제가 산림과인지, 민원실인지, 안전건설과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신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든지 그 현장복구가 완료되면 어찌 됐든 간에 대지경제든 전답경제든 구분이 되어야 하니까 측량 신청에 의해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쪽으로 국토정보공사와 이미 협의는 완료해 놓았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수수료 감면하는 것은 다 결정이 난 건가요?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요즘 상황을 보면 민원실뿐만 아니고 여름에 한참 피해 시기에는 수시로 의회에 소통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물어봐야 이렇게 아는 상황이 돼요. 꼭 민원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관계를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혹시 그게 진행이 되면 저희 의회와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실장님 개별공시지가를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예.
강덕구의원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수혜업종이 골프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내에 골프장 두 군데가 있는데 광주관광개발 광주CC하고 기안CC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지역사회하고 함께한다는 내용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힘들었고 또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우리 지역이나 군에 기부를 했다거나 그런 귀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합리적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다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각 지목별로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아마 거기는 체육 부지이기 때문에 지가가 조금 높게 선정될 겁니다.
강덕구의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가요?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그것은 표준지에 의해서 영향이 있습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강덕구의원
합리적으로 매겨질 수 있도록 유심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복기
정복기민원실장
예, 전반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렇죠, 우리 지역에 있는데 지역사회하고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이익을 드리면 안 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체육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먹거리 발굴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11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코로나로 인해 장미, 심청축제와 문화체육 행사가 취소되어 군민들의 문화와 체육에 대한 갈망이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코로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화예술체육 생태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도록 콘텐츠를 발굴ㆍ보강해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과에서 가장 하기 난해한 먹거리 발굴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화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1억 2,6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석곡흑돼지 관련된 사업이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일단 사업은 행했고 거의 다 마치셨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3개 시설개선은 완료됐고요. 한 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세 곳의 완료는 언제쯤에 됐을까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세 곳은 간판시설 개선까지 해서 10월 초에 마무리됐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아직 어떤 특별한 결과가 현재 우리한테 나타나 있는 것은 어떤 게 나타나 있을까요? 음식점을 개선하기 전, 개선하고 난 후.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평가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석곡흑돼지를 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투자에는 솔직히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주변 환경이 질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들은 전국 어디나 다 똑같아요. 우리 곡성군만 사업자의 독특한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데 요는 뭐냐면 사실은 홍보거든요. 음식 맛도 중요한데 실제 가서 보면 맛이 없는 집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으로 가요. 그러면 이것을 해놓고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유튜브 ‘오늘 뭐 먹지?’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를 돌리라고 하고 있고요.
남숙
유남숙의원
그것은 젊은 층의 유튜브이고……. 가장 인접해있는 석곡의 엄청나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 근방에 있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주암의 식당들은 맛있는 집, 좀 괜찮은 집들은 예약을 안 하면 먹을 수 없어요. 아시죠? 운동하시니까 더 아실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먹거리 발굴 마치 서비스 경쟁도 해왔고 장소도 마련해 놓았고 아주 좋은 숯불갈비라는 제품도 있고 하니 이건 제안입니다. 우리가 그 근방에 있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객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서 이게 되면 여기는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좋거든요. 갔다 오기도 좋고 가깝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주인이 할 수는 없어요. SNS 요즘에 보는 분만 보지 SNS도 뭔가 한번 빵 터져야 보거든요. 그렇기 전에는 SNS를 잘 안 보는 현 추세이고 많이 싫증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관광객들이 있는 길목이 석곡이거든요. 이것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2단계로 생각이 있는데……. 홍보는 저희가 계획 중인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차피 석곡흑돼지라면 공동브랜드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렇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공동브랜드를 통해 저희가 추구하는 게 동반성장입니다. 동반성장 속에는 홍보와 유치 시,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SNS든 다 되어있어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SNS 그런 게 다 되어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여기에도 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영업주도 교육이 되어있어요. 하고 있을 것이고 하실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데 우리는 준비는 되어있어,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담당 팀장님과 식당 하시는 분하고 잘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흘러가는……. 한쪽은 넘쳐나서 갈 곳이 없고 한쪽은 다 기다리고 준비가 되어있는데 몰라서 못 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물론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거에 한 번 더 보태주자면 “여기에 대한 득을 얻자,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안 드리는 말씀입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장미축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다수의 답례품, 기념품을 제작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장미축제를 하면서 심청축제 때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고 BTS 화보집을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가 없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이월해서 행사 때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이 정도 냉장고에 부착하는 것을 받았어요. 과장님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홍보거든요, 축제에 관련된 부분.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공유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날짜는 비록, 우리가 시대적으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이미 답례품인 물건이거나 만들어진 제품 등 상하지 않은 것들은 폐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묵인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해할 거거든요. 관광객도 이해할 것이고 주민도 이해하고 예산은 이미 투자돼서 만들어져있는 건데 이것을 그냥 창고에 넣어놓지 마시고 방안을 모색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작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먹거리 발굴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시설개선 해주고 그래도 사업주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종사자의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람 안 옵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담양군에서도 군수님이 다선 하셨으면서 이것을 잡으려고 엄청난 나게 노력해서 사업주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주들은 그냥 시설만 개선하고 싶은 거야. 시설만 깨끗이 하고 음식을 개발하는 것은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시설만 해가지고 깨끗하니까 손님도, 이것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이래서 이제는 강력한 행정력을 갖고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과감히 제치고 우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업체는 적극적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주가 정말 소신을 갖고 레시피 개발하고,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홍보도 하고, 먹고 나서 한번 소문나면 홍보 안 해도 옵니다. 그런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에라도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도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뭔가를 하려는 업소는 있어요. 그냥 그대로 시설투자만 받아서 바꾸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감히 제치라고요. 과감히 제치고 진짜 하려는 업체, 우리와 같이 곡성군을 살리고 음식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데는 적극적 지원을 해줘요. 그럼 다른 업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해줘?” “여기같이 해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세일즈 달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상품을 팔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팔아라.”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우리 석곡 흑돼지도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시동을 걸어서 했습니다만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어차피 사업주의 몫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라든가 어떻게 하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동반성장하게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교육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외식아카데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중장기적인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서만 이 사람들 마인드가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압록 참게 명품화거리라고 해서 시설만 10억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곡성은 먹거리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경쟁력 있는 석곡흑돼지 업체를 적극 지원해줘서 강력한 행정력으로 당겨서 해놓으면 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님들 옵니다, 누구라도. 소문은 나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떨어져, 왜냐? 열심히 하려는 사업주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력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명품화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고객지향적이고 관공서와 같이 홍보도 같이해 나갈 업소를 선별하여 그러한 방안도 연구해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문화재관리 쪽에서 심청이야기마을을 제가 한번 갔어요. 거기는 처음 시작했을 때 민선 2기, 3기 때 시작하면서 테마가 있는 심청이야기마을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숙박시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조 초가지붕 제작이라고 해놓았는데 거기는 숙박을 하러 오신 분도 계시지만 심청이야기마을이라고 해서 관광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엉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짚으로 올려놓은 이엉도 아니고 묘하게 되어있어요. 갈대도 아니고 인조 초가라고 해서 보니까 플라스틱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펜션 숙박시설로 가려면 완전히 그쪽으로 해버리고, 그러면 심청이야기마을이라고 홍보 안 해야 돼요. 오신 분들이 실망하고 가신다니까. 심청이야기마을이라고 왔는데 이야깃거리는 하나도 없고 전부 숙박시설이다. 지붕 얹어놓은 것도 인조 초가 지붕으로 해놓아서 요상하게 해놓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심청이야기마을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숙박시설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다음 사용 숙의 허가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굉장히 애쓰시는데 체육대회가 정말 안타깝게 이번에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과에서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에 틀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냥 체육대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것이 아니고 체육인들하고 체육회가 따로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 할 것이 아니고 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번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국가시책에 따라서 방역준칙 범위를 지켜가면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1년 동안 문화체육과 행사를 해야 더욱더 빛났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아무튼 고생하셨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다 보니까 행사가 몰릴 것 같은데요. 급하게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체육공원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에 가면 고사목들이 있어요. 고사목을 제거하든지 다시 식재할 수 있게끔 산림과하고 협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잘하고 있는데 산림과하고 저희하고 요새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덕구의원
식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사목들이 보여요. 관리를 해주세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한번 점검해서 고사목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청렴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등 10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진실적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곡성군에서 8월 7~8일에 집중호우와 섬진강 댐 무단 방류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가에서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해주셨는데 공공시설 같으면 삼백몇십억여 원 그다음에 민간시설은 칠백억여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안전건설과에서 하천계, 도로계에서 설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용역입찰이나 공사입찰이 되는데 재무과에서 관내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일이 많다 보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95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해당 발주 기간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8월 7일에 재해피해가 일어났는데요. 8월 7일 이전부터 곡성군에 거주한 주소가 있는 기업체는 입찰할 수 있고, 8월 7일 이후에 주소를 이전한 업체는 저희들이 최대 이전한 날 기준에서 90일까지 재해복구사업에서 입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과장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추진실적 업무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3페이지에 계약업무 추진 때 공사용역의 관내 점유율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물품도 58%인데 가능하면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관내 물품을 취급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리고 지금 적극적인 지방세정 운영관리 안에만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파악한 바로 저희 지방세 감면 요건에 장기미집행, 그러니까 10년 정도 이상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건축물, 주택 이런 대안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미집행 된 감면제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실시하고 있나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감면 부분은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 해당되는 것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의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를 50% 감면해줘야 하고요.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건축이 제한된 토지는 마찬가지로 지방세 50%를 감면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해주게 되어있는데 실적이 있는가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주의거든요. 본인이 신청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잘 모르죠. 자기 땅이 도시계획선에 걸쳤는지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철도 제한구역에 있는지 모르니까 세무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777건에 매년 2,000만 원 정을 감면해주고 있고요. 의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누락된 필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를 수도 있고 담당하신 분들이 업무가 바뀌어서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받아 가야 할 부분이니까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근 주암면에서 골프장이나 식당에서 다수의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곡성은 주암면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은 것 같아요. 체육과장님 11월, 12월 행사가 많은데 그 부분 순천시에서도 거리두기를 상향시킬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곡성군도 대부분 유념하셔서 행사 진행하는데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5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