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심사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아동학대 신고 및 정책 심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교육 홍보 및 예산 지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일리, 가풍리, 서대리 경계지에 신규 조성된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행정구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풍리 16번지 외 27필지, 서대리 415번지 외 56필지를 단일 행정구역인 구일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군에서 직접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지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영업자’에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등록한 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서비스 리콜심사위원회의 설치시기를 명시하고,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설치시기 및 운영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을 11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하는 등 장학회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학회 기금 조성 및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도 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군 출연금 확보계획은 총 10억 원으로 기금조성액 1억 5,000만 원, 목적사업비 8억 5,0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에게 잠깐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용수 의원입니다. 갑작스러운 발언 신청에 흔쾌히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부터 시작된 2021년 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면서 집행부에서 2021년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해오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면서 답습하는 방향으로 2021년 사업 편성이 되면서 몇몇 부서를 빼고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몇몇 부서는 부서장의 업무 숙지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늦은 밤까지 자료를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준비를 하였고, 평소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찾으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업무계획보고 청취 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년여 넘는 기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업무보고 청취 시 열정을 다한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가 군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의원들의 지적 및 대안 제시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익년도에 당초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추경 시에 반영하여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가 군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노력이 헛되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