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고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함형완 의장님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1월 9일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373억 273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억 9186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140억 799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억 918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2억 473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총액 4373억 2736만 6천 원 중 일반회계 총액 4140억 7999만 4천 원 증액 103억 9186만 8천 원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국도비를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 매칭을 위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을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태풍, 호우피해, 산불, 코로나 등 재해재난이 다양해지고 복합 재난으로 확대 되어 가고 있어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의 지역경제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세입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 지역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세입 확보가 어려워 매년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점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세입 축소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 감액하며 각종 축제, 행사의 축소 또는 비 대면 행사, 회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낭비성 요인을 찾아 감액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본예산부터 사업비 전액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이 안 되어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당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부서의 예산집행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더욱 집중해 주시고, 재정 평가를 통해 민간보조금, 축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찾아 삭감하고 집행율에 근거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라며, 특히 크고 작은 재난으로 인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적정 확보하여 빈번한 추경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보화마을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업무를 파악하여 인력부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부서에 인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세입이 줄어 들어 고성군 살림살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원관리강화 및 철저한 세원 분석을 통해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재원 발굴하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는 청년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있어 청년창업으로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바, 삼봉권역 건물을 리모델링 함에 있어 위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 하여 주시고, 공유주방 입주자 모집 시 엄격한 선발 기준으로 사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읍면에서는 태풍,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광문화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담아 작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뉴딜300 사업 및 이용고도화 사업 추진 시 항구를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바다 쓰레기 처리, 연안정비 등에 대하여 어촌계 및 단체와 협의하여 많은 관광객이 고성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금게로 인한 어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태풍 호우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및 행사가 취소 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도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안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 집행으로 금년도 사업이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심의하여 채택한 의안임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기준 및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중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정한 것을 안 제20조의2에 달았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포장된 현황도로 또는 제9조에 따라 노선 지정 공고된 도로로 한정하였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고성군 거주 및 고성군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발전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은 허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구역 간의 거리제한은 3m 이상으로 하였고, 경계울타리는 발전시설물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 및 높이 2m 이상으로 설치하며 부지의 경계로부터 50㎝ 이상 이격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시설에 설치 특례를 정한 것을 안 제31조의 2에 달았으며, 다항으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정하고,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장례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15조 및 32조, 33조, 34조에 달았습니다. 면적 요건은 5,000㎡ 이상에서 1만 ㎡ 이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항으로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역을 추가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하는 것을 안 제49조, 제56조에 달았습니다. 마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또는 없는 건축물을 정하는 것을 별표3, 별표 10, 12, 15, 16, 18, 20, 21, 별표 22로 달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규제심사 결과, 조례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4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및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태양광 시설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과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부서의 세부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함형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내용 중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 기준에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 내용을 보강하였으며, 또한 안 제20조의2 제3항에는 기존허가 기준에 경계울타리의 이격 거리를 50㎝ 이상에서 1m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피해에 일선에서 우리 기술직 직원들 몇분 안계시는데 현장 나가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어떤 피해가 났을 때 그런 일선에 나갈 수 있는 직원들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 정부에서 태양광, 농지, 이 방침은 저거죠, 그러니까 우리 간척지 같은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을 권유하고 권장을 하죠. 그 대신에 우량 농지는 확보하려고 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방침은 뭡니까?

고성군에서는 임야는 제외를 했고요.

아니, 농지관리 관련해서.

농지도 보면은.

일단 어떠한 목표, 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시책사업이란 것은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지에 대한 규정도 지금 20조2에 있습니다.

아니, 규정 말고요. 규정은 어차피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인데,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돼잖아요, 맞죠?

예.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의지를 갖고 갔을 때 우리 고성군이 추후에, 후대에 물려줄 우리 후배님들, 우리 자손들에게 어떠한 목표를 갖고 그들이 이어갈 수 있는 거, 그러한 것들이 이어져 나가야 돼잖아요, 맞죠?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도 사실 지금 농촌이 워낙 농업만으로 가지고 소득의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농촌을 떠나고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농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농업경쟁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소규모 농업생산성 대신 주민들의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 100㎾ 이하도 소득으로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업을 위주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100㎞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10년에서 20년까지 지금 계약을 해서 전기료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보는데 우리 고성만의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2019년도 농지법을 개정을 할 때에 간척지 같은 낮은 곳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 주요가 그거 같아요.

예.

그러면 농지활용이 목적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실경작자와 농지소유자 가 틀린 경우들이 있죠.

예.

자, 그러면 실경작자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이, 그분이 살아 가는 하나의 소득자원이란 말이죠. 우리 고성군의 목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또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딱 두 가지가 목표죠. 또 그것을 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명감이시고, 임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한쪽에서 소득이 저하가 될텐데, 그러면 소득을 증대하려는 것은 현재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소득이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 고성군의 농업정책은 실패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부의 밭작물 타작물 전환, 실패했기 때문에, 자, 이어지는 사업은 실패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소득의 사업을 하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악순환이 됩니다. 자, 현재 현장을 나가서 수매현장을 가 보십시오. 자, 「진광」이라는 품목을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광이란 것은 지양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생산량이 많은 부분은. 그런데 아마 우리 정부에서 그거 선택한 곳은 몇군데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휴유증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1등급 8% 밖에 안 나오고. 자, 한번에 잘못된, 잘못된 거 아니겠죠, 선택이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 추후에 어떤 많은 힘드는 그런 것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렇게 중차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고민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군계획 조례에 올라왔던 것을 도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인데 많은 요구 사항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요구사항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타 지자체와 완화 좀 해달라. 거기에는 농지, 태양광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화가 왔구나” 하면 충분히 관련 부서와 또 주민과 또 설명회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은데 순간순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활용 사례를 보게 되면 농지원 문제 아시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2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65세면 한 65만 원이 매달 나옵니다. 자, 5억이면 65세라도 120만 원이 나옵니다, 월. 자, 그리고 그 농지는 태양광으로 덮여 있지 않고 추후에 고성군이 향후에 다른 지역에서 간척지 같은 전라도, 이런쪽에서 태양광 사업하게 되면 우리가 간단한 게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쌀 가격은 또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후회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항상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는거죠. 자, 고성군은 반어 반농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또 활용하는 연금제도 외에 또 거기에는 우리가 밭작물 타작물 전환을 하잖아요. 그럼 원예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우에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에너지가 보다 1.5배를 더 비싸게 사갑니다.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한다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향후에 고성군에 이 영향이 어떻게 올까 충분히 고민하고 그래서 어떤 계획 속에 가야지 후대에, 또 자손들에게 고성군에 후회 없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존에 했던 우리 순간적인 계획들이 성공한 그런 식들이 있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고 하더라도 어차피 통과가 되면 법입니다. 자, 법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늦더라도 한번 더 그러한 충분히 설명이라 든지 하고 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또 고성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조례가 우리 건설과 황광일 과장님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기 다른 분들도 다 들으실 텐데요. 같이 좀 고민해서 협업해서 그렇게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발언대 이동) 그럼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질의 고맙게 받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100m에 대한 위원회 통과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정은 어쨌든 위원회를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그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먼저 사전에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 개정안 속에도 분명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규모 발전시설은 원주민들, 아니면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주민들의 소득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면환경 여건 때문에 생활에 피해를 보는 일을 좀 줄이고자 거리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부지로부터 100m 이상 이격하는 조건을 단서조항을 걸었고요. 단, 우리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도 담겨 있는 주민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 주자는 거죠. 원주민들이 이러한 거리제한 때문에 피해보는 일들을 좀 더 줄이고자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위 규정에도 개발행위에 대한 거리 규정을 둘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나머지 사항들은 지자체의 조례로 충분히, 아니면 규칙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 되어지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공평성이나 분쟁 소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5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셨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진짜 소득을 위해서, 주민소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에게 반대를 표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이런 공평성이나 분쟁소지 때문에 원주민들이 소득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발전 사업자들, 그런 분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난개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100m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외지에서 들어오는 난개발 업자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진정한 융택한 삶을 찾는 그런 생활권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원주민들이 그 사업을 원할 경우 노력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소규모 발전시설이라고 하면 당초 계획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 여건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 주변에 주택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해서 거리제한을 포함시킨 거고요,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소규모 발전시설의 취지…….

예.

예, 없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정 발의 잘 봤습니다. 일단 우리 고성에, 우리 의원님들이 고성의 군민들이 고성만의 불합리한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두가지 질의인데요.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함형진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우리가 우려는 집행부가 적극적인 기능을 가졌다면 우리는 소극적인 기능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 축소와 삭제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확대는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자, 과연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개정안 조례가 올라온 것은 3m라는 기준을 뒀는데, 그것을 축소를 한다면 3m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3m를 폐지했다는 것은 우리가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을 저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에서는 의회기능 권한 밖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아까 서두에 황광일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그러한 중차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속에서 의회가 그것을 또 지양하면서 요구를 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는 허가, 규제에 관한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나 이런 허가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함형진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먼저 3m 부분에서 축소를 시켰다고 판단하시나요, 확대를 시켰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확대라고 저는 봐지는데, 수치상으로는 낮아지는 거지만 적용에 대해서는 확대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올라왔던 3m는 개발행위 허가구역 간의 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 제가 질의를 해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3m의 역할이 뭔가? 통로의 역할 뭐 그런 역할 개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개발행위 허가구역을 3m를 이격하면 선시행자와 후시행자의 불공평한 그런 규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전에 토론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봅니다. 통로의 개념으로 이것을 활용한다 그러면 남의 땅에 다른 사람이 옆에 부지에 개발행위를 한 사람이 그 통로를 이용하게 해줄 사람을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부지에. 그리고 저는 이걸 그런 취지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 구역 간의 거리제한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2m를 거리제한을 축소 시켰다 아니면 확대 시켰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2m를 제한하는 이유는 상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울타리의 높이가 2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견고한 시설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분명히 넘어지거나 어떤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2m 높이의 울타리가 옆에 부지에 울타리에 넘어가면 그것보다 짧은 거리에 있으면 서로 간섭을 받겠죠. 저는 통로 개념보다 타인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거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뭐였죠? 허가 규제?

함형진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 보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이고, 또 규제를 담은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함 형진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그러한 조례를 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제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생각을 한번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첫 번째 문제겠죠.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안이 도출해 내는 게 저희 의원들 역할일거구요. 그래서 전체 동의는 못 받았지만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또 해서 주민들 의견을 그분들 나름대로 또 수렴한 의견과 동료 의원님들의 더 나은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거기서 찾아낸 조정안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 또한 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볼 때 기존 우리 조례를 고사하는 이유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울타리 질의는 안 드렸고요. 그것을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울타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맞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담은 것 같아서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3m 관련해서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조례는 100m를 간격을 뛰어 있는 것으로 담겨져 있단 말이죠.

예.

하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기능은 적극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를 해서 3m로 줄이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나, 저는 3m의 폐해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3m로 인해서 어떤 피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의회는 축소와 삭제할 수 있지만, 또 예산의 삭감이나 확대 부분에서는 권한 밖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조례와 100m와 또 개정안 3m와 그것을 더 확대해서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일단 답변 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도 수정안에 대해서 함께 하지 못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입법을 하는 의원으로서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군계획 조례를 개정을 하는 이유는 다 동의하시다시피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작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허가 규제를 지금 완화 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면서 좀 더 주민들의 삶이 이 조례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기초를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수정안을 보면 저는 아쉬운 것이 우리 원래 기존에 조례하고 또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개정안, 다시 또 수정안 이 조례는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리 제한을 뒀었고, 또 난개발을 너무 억제하다 보니까 소득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완화를 하게 해줄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사업자의 측면만 고려를 했지만 비사업자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하고 폐지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수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스터디를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고생하시면서 발의하신 이 수정안은 다수의 의견들에 의해서 수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선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수라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답 보다는 우리가 입법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정착점을 찾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소수자도 살 수 있고 약자도 살 수 있는 이런 공평한 세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했지만 다수의 의원님들이 동의했다는 것에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조례안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일련의 사항들을 아마 과정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행되어 있는 다수의 의원들의 의견이 먼저 개진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다수의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원칙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수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였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용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질의를 할 때 조례 내용을 질의를 드린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 어떤 조례가 완벽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드렸는데, 하나 좀 아쉬웠던 것은 어제 이 조례를 저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보게 돼가지고, 어제 조례를 안 보여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내용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완벽성을 가기 위해서 질의니까, 좀 여유롭게 답변을 하고 충분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이 조례에 대해서 잠깐 우리 정회를, 좀 있다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텐데 하고 다시 한번 논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이 수정안이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할텐데, 그렇게 되면 제20조2에 2항2호가 100㎾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3분의2까지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3m가 나오고. 그러면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100m 플러스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으로만 가면. 그러면 이 내용으로 수정안이 돼버리면 기존에, 100m는 아예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100m라는 내용은 빠지고 이렇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기존에 그 부분을 우리가 확대해서 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할 수 있는 부분 보다도 우리 함형진 의원님께서 어제 봤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보다 보니까 한번 조금 함형진 의원님께서 정회 요구를 하셔가지고 한 5분 10분만이라도 이 부분만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결정에는 분명히 따른다고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이 부분에 재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하나 좀 부탁을 그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실 의원 본회의장 이석 후 불참)

예.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끝났어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가능한 지 안 가능한지.

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2045호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름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반대하시면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은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회의장 입실) 집계 결과에 찬성표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참석자 수에서 수를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자 수가 7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권 1명 있잖아.

투표 참가를 했을 때 기권이나 찬성, 반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투표할 때는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기권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여섯명 투표에 참여하셔가지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십시오.

오늘 회의에는 7명이 참석했잖아.

투표에 참여한 의원님들은 여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섯분이 총 투표 자수 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찬성이 네 분이었고, 반대가 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7명이 출석 하였고, 7명의 의원 중 투표에 6명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2명입니다. 따라서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고성군수 제출) 5.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 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함에 따라서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정책지원 연구 과제 수행, 정부 정책사업 자문 서비스 수행, 정책동향, 분석자료 제공, 정책 메모제공 등을 위하여 강원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출연금 5천만 원을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전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검토, 강원연구원 출연금 단위카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년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정하였으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안 제5조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기능을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조례 제정계획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에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33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내 전문연구기관인 강원연구원 협력사업에 출연금 지급을 위해 2021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사업비 5천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행 과제 선정 및 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4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4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조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년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통해 세입 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 시 이를 활용하여 재정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고성군 예산제도가 택하고 있는 방침이 어떤 예산 방침이죠? 매년 답습주의로 가나요? 아니면 실적주의로 가나요? 아니면 연기준 예산제도로 가나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답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간에 일몰제를 원칙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실적평가를 해서 하는 것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4년 간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해서 매년 하나 또는 4개까지도 정책연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고성군에서 채택율이 정책에 반영한 율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딱 정책에 반영을 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런 부분은 100% 일치하는 부분은 아마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재원이라 든가 그런 분석 자료라든가 아니면 성으로 코디를 한다 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저희 직원들이 도움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책에 반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주는 것에 대한 정책반영 비율이 없다는 것은 어찌보면 그들의 연구 용역 결과가 고성군이 요구하는 용역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고성군에서는 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지만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70년 ’80년대에 미국에 연기준예산제도라고 실장님 잘 아시죠?

예.

이게 답습중이나 점증주의 예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에 의한 실적을 위주로 예산제도를 편성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점이 도출된 것 때문에 연기준 예산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됐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연구원 출연금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에 대한 정책 반영율이 없다면 4년 정도 연구, 강원도 전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용역과 출연금을 하는 자료들을 지난번에 제출하신 것에 의해서 보면 고성군도 분명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4년간 출연금을 출연을 했지만 연구용역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거나 만족하더라도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양자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강원연구원 출연금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실제 강원연구원 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연구기관에서 지금 일하시는 종사원분들이 연구원 한 30명에 같이 종사하시는 분 한 20명 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 파견 나가신 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국비를 받는다든가 공모사업에 응한다 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지금 강원연구원이 설립돼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51억을 올해도 저희들은 도에서는 승인이 351억 났습니다. 351억을 출연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비용 부분에서는 크진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하고 재작년에는 산불하고 태풍 이런 걸로 해서 포럼 개최할 기회도 없었지만,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해서 포럼도 개최해 주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 도움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일이 자료를 다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직접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다 그들이 주는 자료를 활용을 하고 또 조언도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실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다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은 강원연구원에서 같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투자를 좀 해서 출연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성군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오늘 3차 추경예산안을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4년 동안 했지만정책반영율이 없다면, 그리고 출연금을 연말이 되면 무조건 산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1차 추경이라 든지 2차 추경이라 든지 정책용역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찍어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하는 답습지 예산 같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각 연구원 별로 지금 2017년부터 연구과제를 수행하셨다고 저희에게 간단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아주 최근에 2020년도, ’19년도 정책이 하나 밖에, 연구과제가 하나 하고 지금 ’20년도에 두 가지 정책연구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중에 소규모적이라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고성군의 정책과 접안이 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피력해 해보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해안 발전 포럼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언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전략 연구용역도 그쪽에서도 받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었고, 통일시대 고성군 미래발전전략 부분도 저희들이 물류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었지만 그거 말고도 또 별도로 받았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에 관련된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못됐지만 하여튼 북쪽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과제라고 하면 연구의 꽃은 실장님 우리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연구의 꽂은 결과물이고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연구가 설계라고 하면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어떤 결정체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년 5천만 원을 주고서도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성군의 특산물이 뭡니까? 우리 고성군 특산물 조례 없습니다. 뜬구름 잡아요, 뭘까? 자, 이렇게 추정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매년 5천만 원씩 출연을 하면서도 연구하시는 분들 것을 우리가 가져 올려면요 엄청난 공격적으로 그 분들에게 다가가야지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연구하시면서 너무 점잖은데 우리 실무자들은 더 젊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결과물 없는 것에 시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께서,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고성군에, 지금 우리 고성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론 힘들었지만 우리 고성군은 더 힘듭니다. 지금 지방채를 얼마 발행해야 된다라는 정점율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멈추면 보입니다. 이게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이렇게 답습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제는 4년 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연구했던 부분을 우리가 도움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긴장감 있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잠시 멈추어 서서 좀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연구과제는 저희가 그 분들에게 드립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우리 고성군에 주십니까?

연구과제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필요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의견을 실과에서 내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좀 받아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멈추면 반드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멈춰야 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름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잠깐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입니다.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은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 2021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승인안(고성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박행봉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 및 기구정원 등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직 명칭의 변경, 신설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변경, 「경제체육과」를 「경제투자과」, 「관광문화과」를 「관광과」로, 신설 되는 「문화체육과」, 폐지는 「투자유치과」가 되겠습니다. 나,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동해북부선 철도 추진 역세권 개발, 북방 물류단지 조성을 신설하고 경제투자과의 체육진흥 업무를 삭제하고 투자유치 업무, 기업 지원, 시설조성 업무, 해양심층수 업무를 편입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미세먼지 저감 추진 업무를 신설하고 관광과에 문화예술 업무를 삭제하고 DMZ 평화의 길,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사업을 신설 코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체육관련 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과는 폐지되며 투자유치, 기업지원, 시설조성 포함 해양심층수 업무는 경제투자과로 이관되겠습니다. 보건소에 감염병관리, 감염병 역학 조사, 감염병 환자 사례조사 및 관리 업무가 신설됩니다. 다, 조항의 변경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 실시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정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 및 기구정원 등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528에서 551명으로 증 23이 되겠고요. 집행기관의 정원 516명에서 539명으로 증 23이 되겠습니다.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코자 하는 것을 안 제3조 및 별표 2에 규정하였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제3조와 관련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비율은 도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별정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고, 세 번째,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조정비율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항 고성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은 안 제4조의 별표 3에 규정하였습니다. 고성군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총계 528에서 551명 증 23, 일반직계 507명에서 529명으로 증 22, 4급 소계가 4명에서 5명으로 증 1명, 5급 소계가 21명에서 19명으로 감 2명, 6급 이하 소계 478명을 501명으로 증 23명, 별정직계는 0명으로 변동이 없고, 연구직계는 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도직계 15명에서 16으로 증 1명, 지도관계 1명에서 2명, 증 1명이 되겠고, 지도사는 14명 변동이 없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고성 향토장학회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함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해 고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에 의한 제안, 고성향토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출연 목적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고, 출연 예정액은 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고성 향토 장학회 출연사업 계획서, 관계법령, 고성 향토장학회 운영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3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과 기구 정원 등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직 명칭의 변경 신설 및 폐지로써 경제체육과를 경제투자과로, 관광문화과를 관광과로 변경하며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투자유치과를 폐지하며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3조 및 고성군 조직인력운영 진단 및 개선 연구에 따른 조직개편 대안 1안에서 4안 중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부서간 합리적인 배분 체계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의 신설․폐지,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시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이관 등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3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 지방행정수요 반영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정원을 타 직렬로 상계조정하고 2021년 감염병 대응 인력 순증분을 포함하며 행정 안전부로부터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시정 요구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428명 에서 551명으로 총 2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고성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 4급을 4명에서 5명으로, 5급을 21명에서 19명으로 6급 이하는 478명에서 501명으로 증원하며 지도직 계 중 지도관 1명을 2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 제24조 29조 30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고성 향토장학회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3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고성 향토장학회 출연금을 2021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고성 향토장학회 장학기금 5억 원과 NH농협 고성군 지부 금고협력사업 1800만 원, 제휴카드사용 적립금 예상액 5000만 원 등 총 5억 6800만 원을 고성 향토장학회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고성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학기금 확충을 위하여 고성 향토장학회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고성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고성 향토장학회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고성 향토장학회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환경보호과장 차영근입니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분뇨 처리시설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조례를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설 및 현대 화가 가능하도록 가축분뇨 처리시설 증개축을 허용하고자함 입니다. 참고로 환경부와 강원도에서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조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증개축 제한을 삭제함을 안 제3조 제3항에 담았습니다. 본문 중에 가축분뇨 배출 시설 및 처리 시설을 가축분뇨 배출 시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4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내 가축사육 시설인 배출시설 이외에 처리 시설까지 조례로 정하여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가축분뇨 법 제8조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와 강원도의 권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증개축 제한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고성군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1.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의장님의 개인사유로 사회를 보게 된 부의장 송흥복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창래입니다. 고성군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무료 관람의 범위를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며,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료 관람료 범위를 현실정에 맞게 추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정하였고. 위원회 구성에 성별균형 참여를 명시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진부령 미술관의 관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단순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문화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고성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적용 범위 및 기본사항을 안 제6조 제4조에, 주요사업, 문예예술시설 위탁과 공모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였으며, 재단의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운영재원, 사업의 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제16조에,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 17조에서 제20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4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부령 미술관의 관리위탁기간과, 관람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성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4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법 제32조, 지역문화 진흥법 제19조, 지방 출자출연법 제4조 등에 따라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를 통한 소통과 상생, 문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 수익사업 창출, 전문인력 채용 등 문화재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에 앞서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예.

일단 우리 고성군에 문화산업 활성화를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인가요, 문화사업인가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문화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문화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저부터도 관광문화과장도 지금 한 2년하고 전에 관광파트에도 있었고 그런데 실제 공무원이라는 업무의 한계성도 있고 또 지금 저 같은 경우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순환보직 인사제도를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되면 전보조치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예술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어떤 창의력들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관광문화 파트에서도 금년도만 해도 저희가 한반도 생태평화밸트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선정이 됐지만 관광거점도시라든가 DMZ 평화관광 상징물 설치 공모사업, 특히 문화도시 신청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은 2년간 했지만 결국은 올해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안 돼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할 줄 알고 답변서 만들어오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좋은 답변이였구요. 일단은 스스로 인정을 했던 부분들은 우리 행정조직이 업무의 한계성에 따른 전문성 결여, 그리고 그 조직의 형평성에 맞는 순환보직, 한 부서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하면 연속성과 창의력을 넣어서 문화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 답변이시고, 두 번째 답변은 현재의 한계를 문화관광 도시라든지 문화도시나 관광거점 도시를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들이 지금 보는 것은 의지를 보는데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 없기 때문에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사업이 선정이 안 됐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죠?

예.

그러면 문화산업이라는 것을 저도 기고문을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2016년도에, 그 수요가 주민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한 6개월 정도를 논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필력은 떨어지지만, 그런데 제가 좀 찾다 보니까 문화산업이라는 게 우리 문화 상품, 기획부터 개발, 소비 등까지 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문화사업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찾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특별한 기술기반이 없는 지자체, 우리 고성군에 특별한 기술 개발이 있는 산업이 있나요?

특별한 기술요?

예,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기술개발, 다른 지자체서 다 하는 것 말고.

지금 문화사업은.

아니, 고성군의 문화사업 말고 특별하게 바이오라든지 이런, 하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농공단지 해양심층수.

그런 부분들 말고요, 고성만의. 원주의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처럼.

저희는 딱히 없죠.

딱히 없죠. 유럽을 봤을 때도 특별한 기반산업이 없는 곳은 문화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고성만의 고유한 문화를, 자원을 재창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현재 관광을 즐길려는 분들, 그리고 관점에 맞게 재창조인데,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저 또한 그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5밖에 안 되는데 타 지자체를 따라가서 10에 맞는 조직을 만들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또 보유해야 되고 우리에 맞는 플레이, 엔지니어를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 시설은 좋게 하되, 아주 정밀하게 거기를 기술적으로 요하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갖는 건 동의하나, 거기에서 시작은 현실에 맞고 공모사업도 따올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면서 가성비가 좋은 그런 조직화에 움직일려면 정말로 심각하고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는 그러한 생각은.

그건 아니죠.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앞으로 우리 서류가 오고 갈 때, 문서가 오고 갈 때 그렇게 느낌을 받게 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건 아닙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형태로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충 질의 시간이니까요. 우리 고성군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까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희 자료는 비용추계까지 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제가 조금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고성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설립을 하면 우리 고성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이 어느 정도 향상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관광문화과장 와서 공모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도전을 했었고요. 그 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공모사업이라 든가 문화사업 패턴이 거기가면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가점이 아닌 가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세종시 갔는데 공무원은 저 하나이고 다 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 분들은 자기네 중앙부처하고 또 인적네트워크가 다 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접근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인적 네트워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게 공무원의 한계성을 떠나서 프리한 자세로 해서 문화전문가들이 지역을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일 문제점으로 우리 창의력이 떨어지고 연속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조직은 어떤 조직이 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원칙은 용역할 때 그랬지만 4개 팀에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김일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창기이니까 일단 저희가 2개팀에 6명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그 분들로부터 시작을.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저희가 문화사업이나 이런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집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것 또한 인프라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을 보완을 하려고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완이 아니라 더 나아가고 확실한 어떤 우리 군민의 문화복지가 완전히 향상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보완은 아닙니다.

보완을 해서 이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직의 전문성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 전문성과 다시 2팀 여섯명을 구성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지금 저희 법률에 따라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두 명 나가시는 거 죠?

예.

자, 그렇다고 보면 6명 중에 2명은 똑같이 우리 공무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어떤 인원이 들어온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재원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 여기 보면 이 재단에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금 현재 수익사업이 예측 가능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이.

행복고성문화복지센터.

영화관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비용추계를 하시는데 사업 거기에 영화관에 관련 되어 있는 사업만 올라온 거죠, 지금 비용추계.

주 사업이 그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오시고 문화재단을 하시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쭉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구요. 거의 다 진행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을 영화관에 국한되어 있는 것만 했다는 것에 대한 좀 유감스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염려를 좀 드리고요. 분명히 이 재단을 통해서 이것 또한 인프라 싸움인 것에 지금 현재 조직구성원을 보면 2명 파견을, 우리 현재의 공무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예.

파견근무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문화재단의 조직이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사격팀 19명이 가야 되는데, 지금 초창기이니까 또 위원들도 걱정이 되니까 처음에 다 구성하는 것 보다는 일부 인력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 인력을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인프라 싸움인 것은 확실한 것 같구요.

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문화재단 때문에 작년부터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용역주고 용역결과도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문화재단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유는 그 정도의 규모화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느냐. 그 문제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예.

고성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할 수 있는.

일단 타당성 용역에서도 그게 중점돼서 그걸 구분했고요. 저 또한 그냥 자신 있게 저는 가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분장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문화재단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문화예술창달, 문화예술진흥 또 시설위탁 또 문화도시도 공모사업들을 충분히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고, 문화원은 향토 문화로 가는 겁니다. 향토문화로 해서 기존에 하던 수성 문화제라든가 또 향토조사 이런 식으로 분간하면 확실히 분간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프로젝트, 문화사업 이런 것은 지금 기존하는 문화원 그 업무 형태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목적에도 차이가 있고 모든 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원」과 「재단」이 두 개의 기구가 분명히 상충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측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줄 필요성도 있겠다.

제가 그래서 이거 시작을 할 때 문화원 가서 제가 설명도 드렸고, 처음에 그분들도 거부반응은 있었지만 지금 많이 이해를 하셨고, 지금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 지금 화천만 안하고 다 됐습니다. 저희 빠지고 양구인가 거기만 남았는데, 문화원은 다 있습니다 지금 시 군에도. 문화원 18개 시군 다 있고, 문화재단이 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업무 영역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하지 않을 고민을.

고민을 많이 해서 2년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안 제7조 1항에 보면 13명을 12명으로 오타를 했습니다. 이거 수정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3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투자유치과장 전천환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해양심층수 기업체 및 관내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도모하고 식품 및 음료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진흥원 정관 및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고,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해양심층수 기업의 창업, 성장보육 및 자립지원사업 등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안 제17조에, 진흥원의 설립목적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9조에 규정하였고,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고성군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1조에 담았으며 진흥원의 경영 상황 및 회계, 재산에 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안 제13조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5조에 규정하여 설립 초기에 진흥원이 조기 안정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 분석결과, 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운영비 부분을 해수부나 강원도에 지원받는 방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방문 결과 운영비 지원 지자체 운영 사항임으로 직접 지원 방법은 불가하였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진흥원 설립 후 R＆D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간접적 지원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R＆D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건의해서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 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50호로 접수된 의 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및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을 위해 체계적운영, 관리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심층수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32조,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라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운영에 따른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 개발, 실용화에 관한 연구 및 심층수 관련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향후 진흥원 설립과 운영 시 이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진흥원 운영에 있어 전문인력 채용과 경영산업 평가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 이동)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사장 정관, 지금 주신자료.

예, 말씀하십시오.

제2장에 임원에서 이사장 1인, 원장 1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사는 8인 이내,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해서 감사 2인, 그럼 총 10인 건가요?

예, 10인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원장도 겸임이 가능한건가요?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군수가 되고요. 원장은 사회 원장이 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가능하나 현재는…… 향후에도 이사장 계속 군수님으로 하시나요?

지금 기본 방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이란 것은 이사 중에 가장 높은 이사라는 거잖아요. 이사들의 장?

예.

실질적인 것은 원장이고, 원장도 이사죠?

예, 원장도 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원장이 「장」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셨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감사 드리고요. 조례 제10조 재원조성을 보시면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하고 제2항에 보면 정부의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층수 관련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고요. 저도 여러번 그쪽에 관계 돼서 확인을 한 바, 아까 R＆D 사업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과장님이 이끌어 내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방문 했을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경상경비 부분은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였었고, R＆D 사업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일단 해양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이 구성이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각종 R＆D 사업은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R＆D 사업만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는.

예.

그 이상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질의에 전갈했는데, 이사장은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예?

내용에 딱 명시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건 정관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정관을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그때 고민보다는 한숨만 계속 쉬었었는데, 이게 각 조에 보면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됐을 때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13조에 보게 되면 거기에 장이잖아요.

예.

최고 책임자 장이란 말이죠. 이것도 셀프 요구가 되고 군수는 지도하고 격려하고 이 부분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조에 보게 되면 또 본인이 본인한테 장으로 있는 곳에 위탁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듣기 전까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는데 셀프 이런 부분들이 생기네요.

셀프라기보다는 기존에 진흥원에서의 역할론 자체가 자연인으로서의 고성군수이지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진흥원의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보고 하거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회라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높은 기구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고성군에. 그러면 고성군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 사업을 위탁하는데 이사회를 진행,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은 장은 군수님이겠죠. 일예로 예산 관련해서 다뤘던 체육회의 회장이 군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도 두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에 군수가 이사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손미자 의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에 여기까지의 진행중에 과장님 두 번째 바뀌시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시작해서, 아직도 센터인가요?

예, 아직까지 명칭이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사업인거죠?

이제 조례가 되면 경제투자과가 되겠죠.

중차대한 일에 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도 버거워 졌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올린 예산안이라든지 비용추계서 이런 것을 보면서 중차대한 이 사안이 자료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복안이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문화재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인프라 싸움인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도에서는 완전히 손떼신거죠, 그렇죠?

강원도에서는?

도에서는 직접적인 사항은…….

이 사업의 내용을 보셔도 다 국가에서 운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성군 진흥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해서 우리가 국가에 공헌할 것인가 고성군에 공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누누이 우리 스터디에서도 많이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그런 답안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법을 하는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다 이게 우리 국책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여기 그러면 부군수님도 좀 들어 보시겠습니까? 부군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하시려면 인적자원이 중요한데거기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지금까지의 담당자로서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적 자원은 저희들이 진흥원장하고 경제기획팀하고 연구원 3명을 설립초기에 3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해양심층수분야에 연구했던 분들 그 다음에 박사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해양수산부쪽 하고 라인도 연결이 되고 각 부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초기에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개적으로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원조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온라인에 비용추계도 다, 고성군에서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에는 그렇습니다.

인적인프라 구성이 잘 돼서, 어떻게 심의를 하셔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을 심의하시나요?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채용을 하도록 돼 있고,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추천은.

공고는 전국 공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원 추천을 해도 의원님들도 참여하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 충분한 의견을 좀 듣고 하여튼 저희들이 외부 이런 채용하는데 대해서 우수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죠?

무슨 기간 말씀하시죠?

전국 공고기간.

그게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하게 될겁니다.

한 달 동안?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김형실․김용학)선출(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