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1차 본회의2020-11-10

박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숙경

장숙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는 11월 2일 안병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11월 3일 김정숙, 허남도 의원 공동으로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일, 3일 제출된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10월 30일, 11월 3일 제출된 포항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11월 3일 제출된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같은 날 제출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1월 3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11·15 포항 촉발지진 3주년에 따른 건의문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창 부시장은 국비 확보차 국회 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3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출신 박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포항시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천지역의 늘어나는 인구와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중·고등학교 추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절의 고장 오천은 1980년 12월 읍으로 승격된 후 해병대와 철강공단 배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현재 5만 6,000명의 경북도내 읍면지역 가운데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학교와 학급 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턱없이 부족해 지역의 수많은 학생들은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PPT자료를 보며) 우리 시 북구와 남구의 인구 비율은 53% 대 47%이고 초등학교의 학생 수 비율은 53% 대 47%로 인구 비율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수는 북구의 59% 대 남구의 41%, 학생 수는 58% 대 42%로 격차가 늘어나며 고등학교는 격차가 더 심해져 학교 수는 북구가 70%인 반면 남구는 30%이고 학생 수는 북구의 71% 대 남구 29%로 말도 안 될 정도로 북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천읍을 중심으로 같은 읍면 지역의 경주시 안강읍과 포항시 기계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인구수에 대비해 오천읍의 학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급학교 수용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강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에 대한 고등학교의 수용률은 74%이며, 기계면의 고등학교 수용률은 100%를 훨씬 상회합니다. 반면 오천의 중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고등학교의 수용률은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천의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타 지역 학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학교 건립 예정지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택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건립되었으나 고등학교는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은 언제 지켜질 건지 기약이 없습니다. 둘째로, 지역인구 증가를 평균의 모순으로 치부했습니다. 오천지역은 인구가 계속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입니다. 블루밸리 국가산단 조성 및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인구증가와 학교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포항시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와 포항시 중·고등학교가 많다는 이유로 오천지역의 교육수요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포항시 남구·북구 간의 편향된 교육기반을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해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생이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인구 5만 이상의 지역에 걸맞은 학생 수와 적절한 중·고등학교의 신설을 위해 포항시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님도 이제 저와 같이 오천의 주민이신데 이 기회에 ‘오천지역 중·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포항시에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박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상원 의원과 복덕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1·15 포항 촉발지진 3주년에 따른 포항시의회 건의문(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11·15 포항 촉발지진 3주년에 따른 포항시의회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백강훈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11·15 포항 촉발지진 3주년에 따른 포항시의회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1·15 포항 촉발지진 3주년에 따른 포항시의회 건의문. 포항시민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52만 포항시민은 정부가 추진했던 지열발전이 촉발한 지진으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에 시달려 왔다. 피해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여전히 임시 거주시설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작은 흔들림에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진피해에다 코로나19까지 덮쳐 포항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지난해 연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우리 포항시민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정부의 노력을 기대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피해지역을 위한 종합시책이나 특별지원방안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항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의 추진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그간 지진피해의 고통을 참아내며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시민들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각종 SOC 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 구체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건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재난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지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라. 2020년 11월 10일 포항시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백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1·15 포항 촉발지진 3주년에 따른 포항시의회 건의문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은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