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효입니다.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0년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6일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관련사항입니다. 김태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손분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백종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김성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동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정기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고, 11월 3일 강광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10월 29일 북구청장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 및 의원님께 배부하였거나 배부 예정입니다. 11월 10일 오늘 의장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태식 의원, 김효정 의원, 이영란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0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한 순간에 바뀌어버린 한해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일본과의 갈등, 도쿄올림픽 연기, 홍콩 민주화 운동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은 K-방역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위기 극복을 넘어 기회를 만드는 위대한 힘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경기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성장,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위축을 초래하였고 역대 최장 기록의 장마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석권과 방탄소년단의 빌보드차트 1위 소식은 지친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희소식이자 K-컬쳐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친 쾌거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에서는 부울경 동남권 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부울경 광역연합을 추진하고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대심도 건설 등 서부산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이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되어 세계와 견줄 수 있는 관광거점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은 민선7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한해로써, 우리 구는 새로운 낙동강 시대에 변화와 발전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 단위 최초의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는 문화도시 북구의 위상 재정립과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덕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지역경제 활력과 주거환경 개선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전국의 지자체들이 속속들이 발표할 때 우리 북구만 쉽게 결정하지 못해 많은 눈물을 삼켜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800여명 전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마침내 지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구정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하고 즐거운, 걷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생태공원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 통학로 이면도로 개선, 덕천동 문화의 거리 보행자 우선도로 등을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주차공간과 대중교통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만덕1동 공영주차장 건립, 녹색 주차공간 확충,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쉘터와 에어송풍기 설치 등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화명삼거리 일원 도로침수 해소공사 등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분류식 하수관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대천천 누리길과 가람낙조길 등산로 정비, 구포 무장애숲길 데크로드 연결개선사업 완료 등 주민이 만족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명나게 성장하는, 활기 가득한 지역경제를 위해 세대별·분야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연계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년 친화적 일자리 정책과 청년창업센터 구축 등 세대가 공존하고, 현장에서 공감하며, 주민이 공유하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덕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2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침체된 골목상권과 쇠퇴한 주거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의 특색을 담은 수제맥주 ‘구포만세329’를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출시하는 한편, 구포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통한 테마거리 디자인 등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환경개선과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등으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생활 속 감동을 드리는, 품격있는 교육문화를 위해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공모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고, 생활SOC 분관형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을 확충하였으며, 북구형 교육정책 수립 연구용역과 2020년 제1회 낙동독서대전 개최 등 미래 100년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반영한 창문 콘서트, 베란다 콘서트 등 변화된 콘텐츠로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언택트가 일상화된 시대를 반영하여 유튜브와 웹툰을 활용한 북구 관광자원 소개를 통해 북구의 숨은 매력을 홍보하는데 힘썼으며, 감동진 문화포구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의 차질없는 추진과 화명마리나 예정구역 지정 등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행복나눔 희망복지를 위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 선정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구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로 위축된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돌봄활동가 양성사업과 통합돌봄 어울림센터 운영, 한방진료 방문시범사업 등 민관협력 상시협력체계 강화로 북구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홀몸어르신 감성케어사업과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고품격 노인복지를 추진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 조성과 보육시설 지속 확충으로 가족이 행복한 북구 조성에 힘썼으며, 맞춤형 급여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부정수급 환수 및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강화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건강센터 신규 확충과 1530 비대면 걷기, 워크온 가입 등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멀리보고 함께 가는,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가 토론회와 정책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사회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였으며, 상상정책플래너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등 구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주민 맞춤형 다목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신청사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건립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단계적 준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구 명칭 변경 추진을 위한 주민공론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구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수상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공모사업 선정 등 총 91개 분야에서 우수기관 수상 및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 직원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구민과 함께 더욱 화합하고 소통하며 서부산을 견인하는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2021년 구정운영방향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더 살피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더 상생하겠습니다! 활기찬 지역경제를. 더 채우겠습니다! 풍요로운 교육문화를. 더 보듬겠습니다! 따뜻한 나눔복지를. 더 소통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원을 담고 여러 의원님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내 삶에 힘이 되는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더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팀을 신설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방역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코로나19에 총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대천천 일원과 북구보건소 지구, 덕천교차로 일원 등 상습침수지에 대한 정비사업과 구포 대진아파트 뒤 호우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만덕고갯길과 화명고가교 경관개선, 만덕대로 상부 공원화 등 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화명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 구포문화공원 연결 보행로 개설,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백양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등 고품격 도시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해 더 상생하겠습니다.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바이오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확산될 온라인 소비에 대응하여 디지털 뉴딜 스마트 일자리 창업자 양성과 한상가득 온라인 스토어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어려움에 처한 청년 자영업자들을 위한 청년 외식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구포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인 구포 게스트 하우스를 조성하고, 덕천지역 노후 주거지역 정비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공유바람, 숙등을 채우다’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센터 유치와 동물사랑 문화축제 개최, 나눔기업 운영 등으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해내겠습니다. 셋째 풍요로운 교육문화를 더 채우겠습니다. 부산권 최초로 개최되는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해 문화도시 북구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북구 동시 개최 등 생활 속 감동을 드리는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증축과 덕천도서관 건립, 숙등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고품격 문화서비스 제공과 평생교육 거점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건립으로 일상에서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용한 이:음 컬쳐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도시 프로젝트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함께 즐기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나눔복지로 더 보듬겠습니다. 복지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복지특구 지정 추진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만나고! 함께하고! 직접 만드는 우리 마을’ 추진으로 지역의 복지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언택트 복지박람회 개최, 유튜브를 활용한 여성·보육 프로그램 발굴, 노인일자리 온라인 정보나눔터 운영 등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간 균형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북이 백세건강센터 건립과 돌봄플러스센터 운영, 케어안심주택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비대면 영양플러스 사업, ‘내마음 반창고 데이’ 운영으로 코로나 블루와 각종 스트레스에 지친 구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참여하는 열린 행정으로 더 소통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장을 구민이 직접 체험하는 ‘생생 북구 정책 투어’를 추진하고, 구청장과 함께하는 랜선 데이트와 손끝으로 만나는 라이브 구청장실 운영 등 주민과 소통의 온도를 높이는데 더 주력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완벽 추진을 위해 사전 투표소 점검, 주민등록자료 정비 등 차질 없는 법정사무 추진과 투표 참여율 제고로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문화와 역사성을 존중하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신청사 건립 기반 마련과 구 명칭 변경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2021년도 예산 운영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완전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대응과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과제 해결에 구 재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은 대내외 경제여건 및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각종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입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5,06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268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968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94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455억 원, 세외수입 136억 원, 지방교부세 175억 원, 조정교부금 580억 원, 국·시비 보조금 3,5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 8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70.4%인 3,496억 원을 반영하고, 환경 등 12개 분야에 1,4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불안한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재난 등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한된 재원 내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침체된 지역경제와 우리 지역 미래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공공도서관 및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등 지역의 교육·문화·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지원비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구포가축시장 정비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통합돌봄 선도 재정사업 추진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도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구의회와 집행부가 비전을 가지고 지혜와 열정을 한데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찾아낸 한 가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정명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예산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그리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결산추경으로 자체수입목표액 최종조정 및 세출부분, 집행잔액 삭감과 경상경비 부족분 편성 등 올해 예산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을 최종변경내시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2020년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최소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2020회계연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931억 2,8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 예산에 비해 0.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75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6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28억 2,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상세내역으로는 지방세는 경기침체 및 공동주택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목표액을 3억 1,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세외수입 9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8억 5,9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는 연말 집행액을 추계하여 1억 2,300만 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집행하지 못한 물건비 또한 11억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억 6,7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이전은 14억 1,1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또한 28억 9,4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국시비 증감사항 반영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국시비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총 23건에 90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등 총 43건 295억 9,650만 8,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는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한 건으로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이중에 45억 5,286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광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9명 이내이고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 32일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김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천1·3동, 만덕1동 지역구 김효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소명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일상을 포기하는 수준의 고통 분담과 생업마저 뒤로 하고 거리두기에 솔선해주신 주민들 덕분에 바이러스 재확산을 조기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국 최초 동(洞)단위 집한제한명령 등 방역강화조치를 취했을 당시의 긴급함과 신속함으로 이제 만덕동에는 치유와 회복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만덕동민 전체를 위한 만덕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소상공인 세제감면방안, 코로나 확산 이전만큼 사람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는 만덕동 상가 이용 시 인센티브 지급방안, 무엇보다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개설 등 만덕주민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부산시 그리고 관계당국과 머리를 맞대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본 의원 또한 조속한 치유와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을 앞세운 아픔을 참적(慘漃)이라고 합니다.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그보다 더한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사랑하는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본 의원 또한 세 살의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7일 새벽, 태풍 ‘하이선’의 거센 위력이 부산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만덕터널을 빠져 나오는 순간이 꽃다운 스물여섯의 마지막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상 시청) 사고차량이 실제로 운전했던 그 길을 추적해본 영상입니다. (사진을 보며) 영상이 끝나는 지점으로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만덕터널을 접속하고 있는 도로 자체가 아래 도로의 상부교량의 역할을 하는데 상부교량에서 아래 도로지면까지는 상당한 높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추락된 지점에는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할 가드레일이 없었습니다. 추락지점 옆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보면 차량이 충돌했을 때 충격흡수 또는 도로 이탈이나 추락을 막기에 충분치 않았고 이것은 1988년 터널개통 이후 도로안전시설물을 매우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가드레일만 설치·관리되었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는 분명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당시에 교량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합니다.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3편 차량방호 안전 기준을 살펴보면, 교량 위에는 차량이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하고, 위험도가 높은 곳 등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해당도로는 하부도로의 상부교량역할을 하고 있어 관리주체인 행정청은 안전 기준에 부합한 도로안전시설물을 반드시 설치 그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북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신속한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긴급조치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조치가 된 사고 현장을 고인의 부모님과 함께 찾았습니다. 사고현장을 보고 있는 부모의 애끓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차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임시조치 현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미흡합니다. 가드레일의 높이는 너무 낮고, 견고한 이중구조물도 아닙니다. 또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기준에 맞기는 한 걸까요? 유사 사고 시 추락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여전합니다. 만덕2터널 동래방면 상부 교량 위 이중구조의 가드레일입니다. 사고 현장 시설물과 눈으로만 비교해 봐도 안전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현장은 우리 북구주민의 통행량이 많고, 남해고속도로를 접하고 있어 대형차량들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대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조, 적정한 높이의 가드레일, 충격흡수 시설물 보강 등 부산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북구청에서도 주민안전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설치만 해놓고 방치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관내에 교량뿐만 아니라 미흡·불량 도로안전시설물을 종합·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두 번 다시는 유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처럼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는 딸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의 분명한 원인규명을 위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자식 잃은 참담한 고통을 감내하며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개인 또 단순교통사고라고 묵과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 관리주체의 과실이 있는 인재의 가능성이 큰 사고이고, 명확한 관리주체가 기준에 부합한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관리만 했다면 목숨만은 잃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너무 위험해요’ 한 소녀가 목숨을 잃어가며 알려준 위험 시그널에 적극 대처해 주시길 거듭 요청하며, 상처받은 고인 가족들의 삶에도 힘이 될 수 있는 북구청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9일 동안, 그 소녀는 얼마나 엄마아빠의 품이 그리웠을까요. 꿈속에서나마 엄마아빠의 따뜻한 품에 온전히 있었기를 바랍니다. 장기기증으로 10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고인의 행동이 애틋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아픔 없이 평안하시길, 故 김채연 님의 명복을 빌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북구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란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은 짙어가고 있건만 코로나19로 인해 계절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가운데 청정지역이라 자부했던 우리 북구 만덕지역에서 추석을 전후하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요양병원 집단발생으로 우리 북구는 전국 최초로 핀셋방역이라 불리는 동(洞)단위 특별방역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별방역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힘든 주민들은 특별지원을 내심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를 만덕 글자 위에 새겨놓은 것뿐입니다. 택시기사 분들도 만덕이라고 하면 손사래부터 치고 덕천 모 상가에서는 만덕동 주민 출입금지를 내걸었으며 타지인들도 만덕하면 코로나부터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방역구역은 해제되었지만 이로 인한 후유증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테이블 손님도 찾지 않는 점포에 임대료, 공공요금, 직원들 급여는 쌓여가고 있으니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공무원 여러분! 만덕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맞서 빠른 코로나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의회에서도 전국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취소까지 선언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습니다. 모두의 피나는 노력으로 특별방역구역이 해제되었으니 이제부터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힘든 주민의 우산이 되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잘 사는 북구 다시 행복한 북구로 나아갑시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관내 상가 이용하기입니다. 북구청사는 지리적으로 북구의 끝에 위치하여 상가이용은 대부분 사상구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삼삼오오 하루씩만 더 우리 관내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용의 모든 사무도 불가피한 것만 빼고 꼭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볼 것입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개방입니다. 주차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도심상가지역의 주차불편 해소에 우리 구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용주차장은 물론이고 비어있는 주거지 주차장, 주간이용 활성화에 앞장서주시고 나아가 학교나 공단 등의 주말 주차장 활용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산시에 적극 지원을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핀셋방역은 잘 마무리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핀셋으로 행정대책을 콕 찍어다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도 치유하기 힘든 우리지역 주민들의 멍든 가슴에 각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꼭 빨간약을 처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만 북구주민 여러분! 지금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상처받은 만큼 그리고 눈물 흘린 만큼 반드시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북구 파이팅입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발언하신 동료의원들의 뜻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