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전치수과장 우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봉근 안전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하병택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김진옥 재난대응담당주사입니다. 하일문 하천담당주사입니다. 김대기 낙동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창녕천 유지관리 용수 관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창녕생태하천하고 고향의 강 완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창녕읍민들이 상당히 좋아라 합니다. 좋아하고 야간 되면 이 주변을 따라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녕 자하곡천이 아시다시피 건천이 되어 거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흐르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금방 물이 없어집니다. 과장님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읍면들이 애지중지하는 이런 하천이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물이 조금 흘러야 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용수관로를 설치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녕천은 경사가 심해 가지고 비가 그치고 나면 물이 금방 없어지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갈수기 때 흘려보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좀더 개선하는 측면에서 지금 창녕여고에서 남창교까지 보면 양쪽 축대는 다 되어 있지만 가운데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유실되는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퍼 올려 가지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유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쪽으로 U형자처럼 해가지고 다른데 물이 안세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에 예를 들어서 넓이가 50센티미터나 60센티미터 되는 그런 U관 형식으로 해가지고

U관은 아니고 지금은 편편하게 되어 있는데 홈을 파가지고

홈을 파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그렇게 내년에 시행할 계획인데 본 의원 생각은 저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하수 9개 파놓은 부분이 겨울철에는 지금 흐르는 물만 해도 하천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름철 되면 농업용으로 많이 쓴다고. 저가 알기로는 9개 관정 파놓은 거기서 나오는 물이 농업용으로 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름에 하절기 때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농업용수로 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물이 얼마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중간에 사방댐 형식으로 깊지는 않지만 비수기 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사항입니다.

없습니까?(예) 저것이 제일 문제는 앞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에 제일 문제입니다. 물이 조금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실제로 그것 가지고 부족한데 저는 송곳저수지 실제로 물을 이용해서 관을 묻어 가지고 여고 쪽으로 올려 가지고 그것도 제 생각은 내년쯤에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제 생각은 실제로 옛날부터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문가한테 다시 해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26페이지 사업과 연관해서 창녕천 지류하천 대동천 그 다음에 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동천 하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도 전체적으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으면 물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지만 제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곳저수지가 4급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송곳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생태하천은 기존 공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노출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래서 대동천을 복원을 할 때는 하시기 전에 그점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대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놓아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물이 없으니까 송곳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송곳저수지를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송곳저수지 정화하는 기계 자체가 4급수까지 밖에 못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화시설 능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4급수인데 지금은 정확한 것은 실제로 수질검사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어촌공사와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읍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 안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하천에 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정수시설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금 4급수 아니면 3급수 정도 된다고 봐도 건천에 흐를 수 있는 물이 2급수 정도만 되어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설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물이 올라올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장님도 꼭 유념을 하셔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창녕읍민을 위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한두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19페이지 대동천 관계 이것이 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복개가 창녕축협 있는 거기는 폐수가 워낙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복개를 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개를 하시는 것입니까, 축협 있는데서부터 볼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명덕초등학교 마주보는데 거기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입니다. 복개가 아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거든요. 복원인데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복개는 하나도 없고 실제로 더 뜯어내었으면 뜯어내었지 복개는 안하거든요. 복원사업인데 지금 될 수 있으면 이름 그대로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최소한 구조물도 자연적인 것으로 하고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찾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친환경 쪽으로 설계도 다 하고 있습니다. 복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생활하수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생활하수는 어디로 처리가 됩니까, 그쪽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 봐도 오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물은 굉장히 안좋은데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에도 지금 그곳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아 가지고 한곳에 모아서 정화처리시설로 하면 설계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처리시설을 하도록

그쪽으로 이 부분이 좀 일찍 정비가 되었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것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쪽 방면에 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하고 하수구로 바로 들어가진다는 말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직접 나오셔서 장날 한번 확인도 하식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 사업이 정말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완전하게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힐링을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시설물 점검 강화가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대상시설물이 16개소인데 부곡에 호텔도 있고 배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물이 시설소유자 지정요청인데 10년 경과 후에 오육년 그러니까 부곡 같은데는 시설물들이 10년 경과한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들이 요청을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건물이 많다 보니까 대상지를 노후된 그것도 많이 감안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도 관계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개가 신청 들어왔다 그러면 시설물들 각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지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문가가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결과 이상이 없으면 일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진단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해마다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2021년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상월정수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월정수장은 리모델링 준비 과정에 있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대상지로 넣을 필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상월정수장은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나면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할 때까지는 우리가 관리대상에서 빼지 못하니까 하고 나면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재해위험지역 타당성 조사용역이 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매년 해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1억 원씩 들여 가지고 매년 해마다 똑같은 나름대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용역 자체가 조금 1년에 한 번씩은 그럴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시설 용역은 작년에도 안들어 있었고 올해 몇 년 만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해위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정이 되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정을 해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다 마무리 단계 주기적으로 봐서 노후되는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용역비도 한 번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 조사용역 했던 것이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습니까?(예) 아까 26페이지 동료의원이 아까전에 질의를 하시던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매번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창녕천으로 흘려내려 보내는 것이 사실 안타까움이 있어서 나름 위험하지만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많은 양의 비가 있을 때 담아 두었다가 창녕천으로 흘려보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되지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도 지하수를 퍼 가지고 주차장에 저장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더 있었으면 좋은데 시가지 내다 보니까 또 하천 안에는 시설물을 우리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시설물이 설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최고 좋은 방안이 송곳저수지 저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본 의원이 생각을 해볼 때 주차장 부분이나 저렇게 지어지기 전에 대형 저수조를 하나 만들어 놓았으면 위에 주차용지로 사용을 해도 평상시 우수기 때 물을 담아 두었다가 여름 갈수기 때나 겨울에 물이 없을 때 조금씩 흘려 내리면 지하수 관정이나 그렇게 굳이 사용을 안하더라도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용이 안되겠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해보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방금 몇 분이 창녕천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비슷하게 저가 의견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안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천에 물이 빨리 마르는 것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아무리 오더라도 급경사에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습건천 이것은 아무 의미없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창녕천은 완전 실패작이지요. 생태하천이 아니지요. 온 바닥이 전부 시멘트입니다. 돌처럼 보여도 다 시멘트 다 깔아서 그냥 물을 도랑처럼 흘러버리고 있기 때문에 물이 안머무르는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동천 쪽에는 지금 고암 우천 쪽에 보면 달풀이풀이 엄청 있어요. 아주 주먹보다 큰 돌 사이에 잘 자라거든요. 아무리 물이 와도 절대 안떠내려가. 그래서 그 하천 하구에다가 펄, 자갈, 모레, 큰 모레 달풀이풀 같은 것은 대게 늘린 것이 그것이잖아요. 심어 버리면 기본적으로 물을 머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완만하게 보다는 각을 주어 가지고 소규모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30미터씩 파고 차이를 두고 계단식으로 멀리 볼 때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물을 함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반대로 그 상류 최상류 부분에 그런 풀들을 100미터 심고 그쪽에 송곳저수지에서 물을 올려 가지고 서서히 흐르게 하면 반대로 정화가 안되겠나 옛날에 말할 때 마지막에서 정화된 물을 들어가서 올리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역으로 먼저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한 50미터 100미터씩 그러니까 완만하게 해가지고 충분히 그 속에서 엄청나게 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1단계 2단계 3단계 통과되고 나면 최소한 축협 정도 어느 정도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된다 안된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최소한 창녕천처럼 시멘트로 올 하는 것은 안된다. 맞지요. 창녕천의 원인이 그것입니다. 올 시멘트니까 관로입니다. 물이 오면 없습니다. 금방 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흙이 유실되는 것도 없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 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 물을 생태천에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지금 창녕천 가면 사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천처럼 생긴 운동장 하는 걷는 길처럼 만들었을 뿐인데 이번에는 설계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천(川)인데 그렇게 되면 여름에 습도조절도 되고 이점이 대게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창녕천과 다른 정말로 살아있는 생태천이 되도록 연구하시고 너무 설계에 관한 건설 쪽에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생태하시는 분들한테 자문 구해 가지고 이것은 돈도 안들어요. 늘린 것이 달풀이 풀이니까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김동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근 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덕철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문석규 급수담당주사입니다. 이명찬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0년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부곡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본의 아니게 저희 지역구에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이 연관이 되더라도 꼭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부곡면 상사창, 온정, 차실, 청암 일원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청암마을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동네 안에 재포장 관계되어 있는 일들을 몇 년째 미루고 있었거든요. 지금 하수관 작업을 하면서 사업들이 같이 연동이 되면 좋은데 기존에 사업장 커팅된 부분만 재포장을 한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길과의 연동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현장을 파악하시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상사창 같은 경우에는 일을 작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완전하게 정리를 안하고 다른 동네에 차실이나 온정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현장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마무리 짓고 다른 동네에 그런 작업을 하셔야지 이쪽에 했다가 저쪽에 했다 이렇게 하면 동네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의 소식도 전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 아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여러 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2021년도 준공지구로 국비 예산이 2020년도 한계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부분적으로 하수관로 부분만 포장해 놓으니까 전면 포장을 건의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은 사실 하수관로 전면 포장하는 부분까지 예산 반영이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여기 저희들 군비분도 부담되기 때문에 2021년도 준공연도 이전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전면 포장을 시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도과에서는 군민들의 식수를 위해서 불철주야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지 오래 되었지요. 심지어는 2025년도 정도 되면 물 좀비현상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2025년도 같으면 불과 한 5년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알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우리 창녕군에 수도 유수율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평균 유수율은 74.5% 정도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현재 77.3%로써 도내 평균 유수율 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창녕군은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드렸지만 국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사수도 현대화 사업을 2021년 말까지 준공이고 거기에 성과보존구역 내에 유수율 85% 성과보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은 내년말까지 준공하고 성과보존 준공은 2022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유수율은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구간이 파악이 되는 것입니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85% 성과보존하는 것은 성과보존구역 현대화 사업 구역에 창녕

그러니까 그 구역이 어디 어디이냐고, 과장님 누수율이 심한데가

구역이 창녕읍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도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시고, 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과에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물이 없으면 3일만에도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리잖아요. 저가 하루를 물을 안먹어 봤어요. 살기가 정말로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물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과 있고 물이 부족하다는 것도 언론을 접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물을 아끼는데 가급적이면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더라고. 물 부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그것이 실천이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피부에 안와닿거든요. 수도 틀면 바로 내가 필요한 물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누수율을 시간이 4월달부터 착공을 해서 12월말로 해놓으셨는데 그 기간도 물론 계속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이 전부다 노후되어 있으니까, 심지어는 저가 전년도에 보니까 밤에 11시쯤에 수도관이 터졌어요. 물이 어디 갔다 오니까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던데 그것을 연락을 해도 밤늦게 조치가 안되든만요. 그 다음날 새벽 5시쯤 되어서 조치가 되더라고. 그 동안 엄청난 물이 세어나갔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노후관을 조금더 빨리 어디가 아실 수 있잖아요. 데이터상으로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조치를 해서 누수율도 줄이고 우리 물을 조금이라도 있을 때 조금더 아낄 수 있는 또 그 부분 물 부족 국가임을 충분히 홍보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수율 사업은 참 어려운 사업이면서도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누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 기동반이라든지 대행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고 또 물 절약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쪽에 준설토 임시보관시설 설치 이것 222.7평방미터가 67평인데 맞지요?(예) 그런데 준설토 임시보관시설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3억 원이나 들면 그러면 그 시설에 준설토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실제 3억 원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 안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 잡기는 부곡공공하수처리장 내 유휴부지에 해서 건물을 비가 못막게 준설토가 비가 못막게 하고 하는 그런 현재까지 기계까지 이렇게 다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2020년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시 준설토를 적법하게 재활용하라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임시보관만 하는데 2021년도 6월달까지인데 그러면 내년 6월달까지 보고하는 시설에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관하는 비용이 아니고 하수구 준설토를 흡입차량으로 준설차량으로 흡입한 거기는 함수율이 높으니까 재활용을 바로 못하니까 그것을 비가 안맞는 임시 야적장으로 해가지고 함수율이 재활용할 수 있는 함수율까지 되었을 때 상분검사를 해가지고 적법하면 성토제로 쓴다든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 사업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인으로 하시는 사업이 노후관 교체라든지 계량기 교체공사, 누수수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전후반로 창녕에 많은 아파트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보면 수도관이 너무 오래 되고 이래 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아파트 자체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장님 그때도 저가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본 일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맑은 물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아파트라든지 가정집에 배관까지도 노후화된 것은 다 갈아 주면 좋은 그런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지만 수도 공급자에서 수도법 제38조라든지 창녕군 급수조례 등에 보면 수도사업자의 관리 범위는 계량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전기도 한전에서 계량기까지 하지 계량기 안에 만약에 전기가 누전된다든지 하면 한전에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도도 수도사업자의 의무범위는 계량기까지로 되어 있고 계량기 안에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데 안에는 배관이 개인사유 재산인 건물을 통과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 건물에 손을 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수도사업자가 하기는 힘들고 이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매월 관리비를 낼 때 수선충당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아파트 외벽을 도색한다든지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녕군에 30년 전후로 아파트 수요조사를 하면 많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젊은이들은 정말로 생활문화를 어르신들은 녹물이 나와도 다라이 받았다가 가라앉혀서 쓰시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커는 애들 물이 정말 생명수거든요. 건강한 물을 먹어야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다른 건축과에서는 그래도 도색이라든지 그런데 지원사업이 나오더라고. 혹시 수도과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어렵겠지만 그런 쪽에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구증가 시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까운 지역에 테크노라든지 저런 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더라고 환경은 너무 좋은데 물이 안좋습니다. 그런 것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저가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을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서 수요조사라든지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계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과생 많습니다. 15페이지 이전기업 및 주거단지 상수도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특히 우리 귀촌귀농인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비에 보면 이전기업하고 주거단지에 1억을 잡아 놓았는데 각 읍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지요. 현재

현재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이전기업하고 귀촌귀농인의 초기 정착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지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거단지 사업비에 1억 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 사업을 어디까지 하실 계획인지 혹시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급수관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주관로 배수관로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로가 큰 대로변이나 기존 상수도 주관로 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는 그 옆에 귀촌귀농인들이 집을 지어면 괜찮은데 거기서 1킬로미터나 들어가는 귀촌귀농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그런 조사를 하셔 가지고 상수도관을 조금더 근접해 가지고 깔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안되겠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귀촌귀농이 와 가지고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에 어려움입니다. 집단적으로 하면 되는데 외딴 한집이 예를 들어서 3킬로미터나 2킬로미터 되었을 때 상수도나 하수도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그럴 때는 개인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기준을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정해 가지고 5가구 이상 집단적으로 했을 때 기존 우리 마을단위 급수를 할 때 지원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또 생각하기 나름에서는 기존 군민들한테 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한집이 외딴집이 있을 때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제가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염려도 있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이 특히 앞에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일생 생활에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가구가 많이 있고 할 때는 일단 현재는 1억 원을 잡아 놓았는데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 17페이지에 16페이지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이고, 17페이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인데 이것 다 노후된 계량기 교체, 노후상수도관 교체 이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는 노후배관 교체도 포함되어 있고 계량기 교체라든지 또 관리하는 시스템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복구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회사에 우리 수도과에서 감독할 권한이 있지요?(예)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도로를 해가지고 하니까 주민들 불편이 부득이하게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창녕군 상수도 보급율이 99.8%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이 특히 우리가 밀양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고 노단이 정수장, 상월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수도과 직원들 과장님 이하 우리 군민들한테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공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창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오주석입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하진영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권구봉입니다. 농업소득담당주사 김종옥입니다. 귀농귀촌담당주사 우경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상단에 보면 벼 종자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연관이 되지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정부수매 품종은 이장님이나 독농가 견해를 의논을 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예) 주로 어떤 분들하고 합니까?

일단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 품종을 먼저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품종선정심의회를 개최합니다. 한 13명 정도 됩니다. 농협, 농업인단체, 쌀전업농 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하시는 분은 본 의원이 볼 때 정말로 그런 분들하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우리 군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창녕지역에 농토에는 양파 마늘수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질소불이나 퇴비 누적으로 해서 도복이 심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조기 수확할 수 있는 품목이 창녕군에서는 진옥벼든지 조평 이런 올되는 품종을 많이 농가들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심의위원들을 선정해서 한다기에 본 의원은 할 말은 없다마는 그러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래도 농민들보다는 교육을 많이 가시고 하기에 그래서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좀 좋은 품종을 대타를 내어서 선정은 정해 주지 못할망정 농가들에게 어느 품종은 도복에 강하고 몇 평에 수확이 얼마 된다, 이렇게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서라도 권유를 강요는 못할망정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늘 양파 심기 위해서 조기에 벼를 말리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약품목 명칭도 알고 있습니다. 방송 중이다 보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런 농가에는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군 관내 공무원들이 800명 되는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에는 그걸 조기에 말리는 약을 쳤더라. 물론 약 기존 함량에 인체에 크게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 보면 그 약을 치게 되면 수확양이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체에는 아마 조금이라도 피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수확하기 전에 미리 읍면 사무소에 이장님 회의나 할 때 방송 건의문도 내보내 주고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예) 올해 특별히 진옥벼 계통에서 많이 도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유래 없는 긴 장마와 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원 쪽에 협조를 구해서 종자를 도복이 잘 안 되는 종자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읍면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촉진제 관련해서는 읍면에 공문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이게 마늘이라든지 많이 심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완전히 근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거의 인체에 해로운 거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창녕군 농산물검사소에 의뢰해서 정말로 인체에 해로운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성분이 나오면 살포를 하는 농가를 바로 이야기를 해서 정부수매할 때도 지장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만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FTA체결에 따른 양식수산물 수입개발에 대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종이 뭡니까? 양식어종이

양식어종은 지금 여기서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민물

어가는 얼마나 됩니까?

어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어요?(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구요.(예) 몇 개소를 선정하실 겁니까? 사업비가 1억 3천만 원인데 몇 개소에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요.

그럼 몇 개소를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네요?(예)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도 아까 스마트양식장 설치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단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보고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게 되는데 작게 신청 들어온다면 가급적 다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지원해 준다면 큰데 여기 보니까 영어조합법인도 있고 그냥 작은 소규모로도 있고 이런 모양인데 대부분 이런 게 선정되면 조합법인으로 선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분들은 지원이 많이 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정말로 열악한 어가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선정기준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선정기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보면 특혜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어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진석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정호선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지현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권규나 농식품소비담당주사입니다. 김은우 우포잠자리나라담당주사입니다. 박영순 양파장류연구소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페이지 농산물 유통활성화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연도별로 지원도 하고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렇지요?

예,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농산물유통이 지금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유통업소가

수출업체는 11개소가 있고

수출업소 말고 유통업소요. 서면으로 자료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파악이 안되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25억 6,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책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유통사업체계 구축사업이라든지 공동선별사업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유통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그건 아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예) 이것 선정이 되면 대상자선정을 2월 달에 한다. 그렇지요?(예) 선정이 되면 선정자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창녕군 양파장류체험관 이 사업은 올해도 5억 2,700만 원이 사업비가 잡혀있네요. 가시적인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창녕 양파 마늘의 우수성을

우수성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연구센터에서 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게 뭐가 있냐고요.

성과는 안전성검사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기준하는 데 그 안전성검사를 370대 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우리 마늘 양파를 장류를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개발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 개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성과낸 건

계속해서 사업한 것 그것은 추진하는 성과가 있어요.

잠깐만요. 작년에 성과 낸 건 뭡니까? 올해 지금 11월 달인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성과가 안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성분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식품 개발하는 이런 사업은 금방 끝이 안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입니다.

장류 연구한지가 언제지요, 몇 년도부터 연구했습니까?

2013년도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계속 성과가 나오는 게 없다. 그렇지요. 전년도에 성과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분도 뭘 하셨는지 그 성과분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부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서는 게 당황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는 것도 지금 답변이 퍼뜩 잘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가 아니고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박람회 특판행사 이게 해마다 하는 연중행사다. 그렇지요? 전국 지자체가 280개, 300개소에서 한 10개만 참석하더라도 한 3천개가 한 부스에 모여듭니다.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고추장만 하더라도 수천 개 업소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창녕의 모 고추장이 간다 정말 힘듭니다. 거기서 살아남기가, 그래서 어떤 의무적이 아니면 이 예산의 절반정도는 창녕이 좋아서 우포가 좋아서 오는 사람에게 우리 제품을 갖다놓으면 정말로 그러니까 다른 수백 대 일의 경쟁이 아니고 완전히 완벽하게 좋은 기분으로 온 사람에게 조금 더 좋게 우리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계속하는데 왜 우리지역에 오는 사람에게 화왕산, 우포늪 엊그제 화왕산 많이 왔잖아요. 99.99%가 그냥 갑니다. 물론 사고 안사고는 마음이지만 우리는 최소한 팔 수 있는 준비, 그네들이 살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포늪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업체 물어보면 돈이 안돼요. 거의 안가려고 그래, 안가면 다음에 혜택 못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가고 갈 사람도 없는데 억지로 갑니다. 매출 없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오는 고객에게 제대로 홍보하자. 이 예산 뚝 잘라서 우포에서 하루에 8천 명, 몇 천 명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 좋을 때는 우리지역에서 이런 박람회를 우리 창녕박람회를 직접 하는 겁니다. 남 하는데 가서 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저희들은 지금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창녕농산물 강소농이라든지 이런 지역특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계속 올해도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도 몇 차례 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물론 올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보다는 아예 그곳에다가 정말로 상설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더라도 구조물 정도해서 직접적으로 고객과 딱 밀착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좀 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하면 법이 안돼서 그러는데 옆에 식당도 나고 카페도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꼭 군에서 하면 안 되고 개인이 하면 다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 농산물 파는데 좀 위법적이라기보다는 위법을 하지 않는 합법적인 것처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이 홍보도 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지 언제까지나 우리도 박람회 갔다, 몇 회 갔다, 어디 가서 계약했다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반영을 해 주기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덧붙이겠습니다. 우포누리라고 우포라고 해서 우포에서만 홍보를 하실 게 아니고 남지개비리길에 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유채꽃밭에 오고 그러면 대도시 조명광고에 2억 5천만 원, 온라인스포츠마케팅에 3억 원 이렇게 하는데 역시 우포누리홍보용 쇼핑백도 제작해서 1,7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우리 우포누리란 공공브랜드가 많이 홍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비리 입구에 조그마하게 쌀을 넣어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특별히 시설물 설치한다고 해서 법적인 그건 없잖아요. 조그맣게 해서 창녕군을 알리는 기간이라 하던지 안 그러면 강소농들을 오셔서 판매도 하시면서 그런 거 한 개씩 사갈 때 조그맣게 오히려 그분들이 주부들이 가져가고 이게 우포누리공동브랜드 쌀이라든지 밥을 지어보고 좋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는 거지 광고판을 아무리 봐도 남자들이 야구장에 가서 광고보고 와서 우포누리 쌀이 뭔지 그게 잘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면 여자, 남자 엄청나게 옵니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100그램이라든지 소량으로 해서 그것이 더 활성화되고 홍보가 되지 않겠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미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비리길이랑 남지 유채밭 공단은 굉장히 관광인프라가 높은 지역으로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적용해서 농가에서 많이 높아짐 농기계 임대를 적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는 것도 50% 감면하고 있습니까?

그리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심의 때도 그렇고 내구연한에 맞추어 가지고 농기계 임대료를 조절하야 되겠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당시에 과장님 답변에 관련법에 근거해서 고민해 보고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안들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추영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결정을 지자체 조례로 하지 않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농림수산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15% 정도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 조례로 제정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농림부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임시 가격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인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추영엽 의원이 질의하신 그 당시에 내용이 이런 내용을 건의해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대정부 건의도 있었습니다. 대정부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건의를 요청했고 마침 최근에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의원 입법으로 개정발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 발의되는 내용의 주요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는 것을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는 안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즉시 지자체 조례를 바꾸어서 가격을 인하시켜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러면 곧 입법 예고된 부분이 결과는 우리가 대충은 들을 수 있겠네요?

그 내용은 지금 9월달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연말 이전에 안되겠느냐 그리 예상하고

내년에 그러면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그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원금 50% 적용하고 있는 사항에서 내년에 또 금액 조정이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관련법을 조례로 제정할 때 기존 7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18단계로 세분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자체 조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거의 50% 가량 가격이 인하가 된다고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18페이지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서 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 내용 중에 혹시 감자수확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수획기도 임대사업 기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자재배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