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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제280회 제24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10

김재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장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괄부서장 등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그 결과를 간사가 보고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제246호)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247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추영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추영엽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5,433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8,451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의 소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영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홍욱 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85억 5,962만 원이 증액된 2,886억 1,525만 4천 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74억 7,176만 8천 원, 특별회계는 11억 4,348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부곡온천 라이브공연 운영 등 총 4건에 15억 3,306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은 104억 4,899만 9천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81억 3,700만 6천 원, 지출은 7,860만 원, 2021년도말 조성액은 185억 740만 5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인옥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부곡 인공폭포 조성 사업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정과 주민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청회를 거쳐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말 부곡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홍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29억 501만 7천 원이 증액된 2,750억 696만 6천 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약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82억 6,112만 1천 원, 특별회계는 467억 4,584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시 낭비요인은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로 살수차량 임차료 등 총16건에 4억 8,1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은 112억 8,977만 5천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8억 7,552만 5천 원, 지출은 9억 5,091만 4천 원, 2021년도말 조성액은 112억 1,438만 6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재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괄 부서장에게 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조미련 간사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미련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5,649억 673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5,170억 1,740만 6천 원, 특별회계는 478억 8,933만 1천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의 소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보고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부곡온천 라이브공연 운영 등 총4건에 15억 3,306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로 살수차량 임차료 등 총 16건에 4억 8,100만 원을 삭감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민의 편익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소요될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로 2020년도말 현재액은 217억 3,877만 4천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90억 1,253만 1천 원, 지출은 10억 2,951만 4천 원, 2021년도말 조성액은 297억 2,179만 1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조미련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미련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