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4·3평화재단이나 4·3유족회 또 4·3 관련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계획과 집행실적 이것을 2017년, 2018년, 2019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4·3지원과에, 작년에 트라우마센터가 개소되었죠?

금년…….

금년입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올해 5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4·3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좌남수 의장님과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타 시도와 연대하여 4·3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안 채택과 국회 방문 그리고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 회견 등 4·3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발걸음에 위원님의 말씀과 고견을 소중하게 듣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김승배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나머지 팀장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4·3의 치유정신을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킨다는 비전을 갖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목표로 5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금년도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실현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과 명예를 회복시키며 개별 보상 등으로 진정한 과거사를 청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도의회, 유족회, 4·3 관련 단체들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끝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지금까지 4·3유족회와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앞서 인사말씀에서도 드렸듯이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도와 도의회 여와 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도의회와 유족회, 4·3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공감대 확산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이 금년도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입니다. 고령이신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도 자체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족 복지 확대로 서귀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제주공항 항공료 감면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있으며, 부민과 하귀농협, S중앙병원 장례식장 분양실 사용료 감면 등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을 통해 대전 국가기록원과 협업하여 유족들이 대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형 기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속 복지혜택을 계속 발굴해서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입니다. 2018년도 제6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2만 1696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의 결정되어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추가 신고기간 내에 접수를 하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우리 도는 지난 3월 3일 행정안전부에 추가 신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신고에 대해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19일에 입법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추가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추가 신고하는 데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4·3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입니다. 2017년 9월에 제주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선포 이후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동백꽃 달기 캠페인과 4·3평화기행, 세대 전승 청소년 교육 등 문화예술 및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어 동백꽃 배지 배포, 4·3 홍보 소책자 제작, 4·3 전국화 방송 홍보 등 비대면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3의 세대 전승 및 교육을 통한 4·3 진상 규명 및 바로 알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공무원 대상 4·3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4·3평화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4·3평화공원은 지금까지 국비 712억을 지원받아 2001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현재까지도 미조성된 유휴부지가 남아 있어 이를 활용해서 4·3유족들의 숙원사업인 4·3복합센터 등을 건립하기 위해 국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4·3평화공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도 국비 11억 원 확보를 위해 국회 절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제주4·3 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 4·3 유적지 종합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정비가 시급한 30개소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유적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3 옛 주정공장 터 위령공원 조성,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토지 매입, 위미 4·3성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유적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14억 7500만 원 확보를 위해 국회 절충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기존 유적지에 대해서도 표지석 정비 등 소규모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자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하여 제주공항 등 13곳에 대해 조사 발굴을 한 결과 총 405구의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현재 133구에 대해서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272구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해 발굴 5개소와 유전자 감식, 유가족 채혈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는 금년도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고 소통하면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4·3특별법 개정 등 4·3 현안업무 추진에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2020년 의정활동을 진지하게 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4·3 담당 홍일심 장학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 교육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2019년 사업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제는 “4·3 72주년 성찰하고 참여하는 4·3평화·인권교육”이며, 주요과제는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활동 지원, 학생의 4·3평화·인권 공감대 확산입니다. 5쪽입니다.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3평화·인권교육 주관은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연기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교과 융합 등 다채로운 4·3 교육활동이 원격수업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는 못 하였지만 추념일 당일 가정에서 묵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아라중학교 학생의 유족 사연 낭독을 홍보하여 추념식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4·3추념식 인터넷 배너 탑재 및 온라인 추모관 이용을 통해 4·3평화공원 방문은 못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 교육청에 추념식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코로나19로 추념식이 축소되었지만 추념의 마음은 축소되지 않도록 전국 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주간에는 제주4·3, 4·16, 4·19, 5·18민주화 운동을 연계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주어 연계 4·3 애니메이션을 통한 온라인 학습을 안내하였고, 도교육청 제작 ‘기억 너머, 바람의집 1, 2부’ 시청안내, ‘제주4·3의 이해’, ‘사건으로 보는 4·3’ 읽기 자료 배부, 온라인 수업 후 학생활동 피드백 제공 안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원격 교육내용 공유 등 가정과 학교에서 4·3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4·16, 4·19 60주년, 5·18 40주년 연계, 평화·인권교육 원격 교육자료를 학교에 배부하여 제주4·3과 연계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과 7쪽에 각 학교에서 4·3평화·인권교육 주관에 실시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여주는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초·중등 교재를 활용하여 교과 통합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체험학습 코스도 안내하여 마을 연계 4·3유적지 기행, 4·3 유관 행사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0학급 이하 100만 원, 11학급 이상의 학교에 200만 원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4·3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통해 4·3평화·인권교육의 비전, 목표, 원칙이 제시될 예정이고,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 현황과 한계점 분석, 국내외 사료 조사 및 분석, 유네스코 평화·인권교육의 가치 탐구 등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4·3평화·인권 교육과정 설계, 교수·학습 방향 및 평가 방향, 학교급별 자료 구축 등 학교 현장에서 평화·인권교육을 위한 표본 자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를 운영하여 유족회에서 추천한 명예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2학기에 45명의 명예교사 위촉식을 실시하여 4·3평화·인권교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45개교, 80회, 222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4·3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4·3 희생자 유족, 청년회 4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석문 교육감님이 제주4·3평화·인권교육의 방향 특강, 박찬식 박사의 한국사 교과서와 4·3역사 기술에 대한 의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해 4·3 관련 주요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국 시도 교육감 공동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협의회는 4·3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된 협력과 지원을 보내 달라며, 특히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진력을 다해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유튜브 생중계로 4·3평화·인권교육 발전 방향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인정 역사교과서 제주4·3 집필기준 개발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진을 모시고 한국사 교과서와 제주4·3 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였으며, 제주4·3 후체험 세대의 4·3 기억의 세대 전승 상황 분석을 토대로 평화·인권교육의 교육적 의미를 정립하기 위한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포럼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시간 중계로 영상 송출 및 채팅을 통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자격 연수 시 4·3평화·인권교육 2시간을 필수로 반영함은 물론 탐라교육원에서 도내 교사를 위해 직무연수 3기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3평화·인권교육 교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4·3평화·인권교육 교육자료 제작, 사례 발표 및 자료 공유, 자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등 학교 현장의 4·3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전국 교원의 4·3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주4·3의 이해’, ‘제주4·3과 5·18’ 두 편을 제작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고, 유튜브와 도교육청 홈페이지 4·3자료실에 탑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4편 및 TBN에서 제작한 라디오 드라마 5편도 각급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4·3 교육자료로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다수의 교원이 참여하는 연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요청으로 소규모 희망 교원 대상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4·3연구소 전문 강사를 지원하여 4·3 이해에 대한 강의 및 학교 주변 4·3유적지 탐방을 통해 교원의 4·3 이해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반기 36개교, 후반기 26개교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 98.3%의 교원들이 만족하였고, 내년에도 교원연수를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교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과연구회 대상으로 ‘4·3 없는 그림책’ 평화·인권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어린이와 함께하는 4·3기억법, 그림책을 이용한 평화·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토론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에 관련 보도 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학생의 4·3평화·인권교육 공감대 확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4·3이야기를 주제로 한 UCC를 공모하는 세대공감 4·3이야기 한마당 운영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기초 이해와 세대 공감 및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키도록 하겠으며, UCC는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초중고 학생 대상 4·3이야기 역사교훈을 주제로 4컷 만화,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를 공모하여 학생의 평화·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고, 인간의 존엄성 및 평화·인권의 가치를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4·3청소년 평화예술제 및 전국 청소년 제주4·3 문예 공모, 전국 4·3 영어 스피치 등 지역과 연계하는 4·3 문화예술 교육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9팀을 공모하여 4·3평화·인권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동아리 활동 필요성에 의해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아리당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율적 평화·인권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고등학생 1학년 설문조사를 통한 4·3 교육 및 문화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4·3 기억의 세대 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를 민간위탁하여 올해 3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도내 학생 80.3%가 학교를 통해 제주4·3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71.6%의 학생들이 제주4·3을 양민학살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4·3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국화를 위한 도외교육 사업으로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수업과 연계하여 4·3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시키고 평화·인권의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제주4·3 내용 편제와 관련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여 3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급했습니다. 8종 교과서 분석 후 제주4·3 서술내용을 파악하고, 3차시 교수·학습과정안 및 수업 보조자료 개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안내 등을 통해 전국 학생들이 4·3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3평화·인권교육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3특별위원회에 들어온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저도 4·3 유족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그 아픔을 누구보다 많이 느꼈고, 어머님을 통해서 4·3을 알게 되었고, 제가 4·3을 개인적으로 안 것은 대학교 다닐 때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잠깐 읽고 ‘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정도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순이삼촌’ 오페라를 보면서 참 먹먹하더라고요. 그 오페라 대사 중에, 연기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불쌍한 우리 아버지.”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먹먹했습니다. 그 말은……. 죄송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정말 슬플 때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아, 불쌍한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4·3의 아픔을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감정이나 고통에 동감하는 게 크고요. 그저……. 아휴,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생각나서.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외손이 유족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 보니까 조금 반감 분위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손입니까?

예, 외손.

어쨌든 4·3 희생자나 유족 결정을 실무위를 거쳐서 중앙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데 과거의 자료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못 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가 되면 최대한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든 자료 미비라든가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가 신고할 것으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그때 국회에서 보완하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외손인데, 뭐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외손도 분명히 유족으로서 자격이 있다.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외손이든 직접 손이든 이런 부분의 구분은 없거든요. 외가라서 안 된다, 직계라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희생자와 배우자, 그다음 직계존비속,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 게 있어서, 솔직히 저희도 “무슨 외손까지 유족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가 가끔 들려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다음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교육청에서 인권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 자료에도 몇 개 있던데요. 제 생각에는 현장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요새 보니까 다크투어리즘 관광상품, 다크투어리즘, 안 들어보셨어요? 다크투어리즘! 제주의 아픔과 역사적인 유적지를 탐방하는 여행.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학생들의 소풍이나 이용해서, 다크투어리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보면서 하는 게 교육 효과가 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 강사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현장체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론수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론수업과 현장체험을 겸비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또 그 동네에 있는 유족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 계신 어르신들을 통해서 직접 얘기를 듣는 게 더, 교육은 마음에 와야 되거든요.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마음에 와닿고 같이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교육의 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명예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유적지 탐방도 하고 있어서, 우리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도 이론을 겸비한, 그러니까 지금 유적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돌아보면서, 학생들 교육을 교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학급 이하는 100만 원, 11학급 이상에는 200만 원의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서 차량비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서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4·3을 전국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4·3지원과장님께 질의해야 될 건가?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 트라우마센터, 올해 예산이 7억 1400여만 원이 배정됐는데 지금까지 인원도 만만치 않게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트라우마 복합센터, 그리고 트라우마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복합센터 추진계획입니까, 아니면 트라우마센터 운영…….

아니, 계획. 계획을 제가…….

계획?

예, 예.

계획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286억으로 나와 있고, 국비가 약 249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국비 확보가 될 겁니까?

지금 기재부는 1, 2, 3단계까지 지원해 줄 부분은 다 지원해 줬다고 주장하면서 확보가 어려운데 저희들은, 이게 애초 2002년 당시에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12만 평 전체를 가지고 확정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시했고. 그래서 계속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도로 우측에는 미완으로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조성되어야 4·3의 진정한 완성이 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회에 계속 다니면서 일단 기재부, 국회에서 일부 내년도 기본 내지 실시설계비 11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긍정적으로, 행안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반듯하게 복합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것은 복합센터하고 트라우마센터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트라우마센터는 장기적으로는 국립트라우마센터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법안도 이미 입안되어 있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령이신 생존 희생자하고 1세대 유족들이 많이 트라우마 상태를 치유 내지는, 정신적인 치유 이런 쪽에 중점을 둬 있고, 4·3복합센터에 갈 때는 요양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치유가 아니고 치료까지도 복합적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복합센터에 요양실하고 물리치료실이 나와 있는데 트라우마센터인 경우는 4·3이라든가 강정까지도…….

예, 4·3하고 강정하고 세월호까지도 다 오픈된 개념으로, 4·3만이 아니더라도.

5월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육칠천 명이 다녀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들이 문을 닫아서 더 많이 방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꾸준히 잘되면, 어쩌면 복합센터하고 트라우마센터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요양 관련해서는 따로 분리할 수도 있지만 물리치료라든가 모든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그것은 하나로 같이 묶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한 장소에 트라우마 목적으로, 정신적인 치유 부분이죠, 지금 현재 트라우마센터가. 정신적인 치유 부분하고 그다음 신체적으로 요양이라든가 치료 이런 것들이 한 장소에 가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위치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이것은 앞으로 국립트라우마 법이 확정되어서, 언제 태동할지 모르겠지만 국립트라우마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저것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 위치에서 계속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국립트라우마로 갔을 때 옮겨야 되는지는 좀 더 심층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우리 평화재단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복합센터를 하게 되면 이것은 4·3 관련 거기에서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트라우마센터에 강정이라든가 세월호가 다 종합으로 하게 될 겁니까?

저는 트라우마센터라든가, 그 치유나 치료시설이 이루어진다면 국가가 많이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4·3에 국한하지 말고 아까와 같이 강정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국가의 억압에 의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다 오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어쩌면 도민사회라든가 모든 설문조사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4·3 관련 단체라든가 유족이라든가 그렇게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민사회에도 이것을 공유해서 설문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설득시키고 해야 나중에 시끄럽지 않지 않은가 생각되거든요.

예, 명심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히 국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트라우마센터도 운영비가 좀 모자라서 최소한, 지금 있는 게 광주트라우마센터인데요. 그 정도까지 우리도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그것도 질청 중에 있습니다. 행안위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예결위, 국회 예결위가 관건인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말씀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이 사업이 전에는 도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동으로 바로 예산이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제가 다른 몇몇 분한테 들어보니 동의 예산은 대폭 줄어들고 이 예산이 와서 커버돼서 전년도하고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취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도에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예산을 받아서 재배정했던 대로 해야 되는데 바로 읍면동으로 배정되니까 좀 의아하더라고요.

우리 예산 체계상 일반적으로 재배정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해 주는 것인데 예산 체계가 일상적으로 가는 것은 재배정보다는 직접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서, 위임 조례를 통해서 위임시켜 놓고 예산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일상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재배정을 해마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어느 특정 사업이 갑자기 생겼다든가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재배정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의 예산은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이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읍면동에는 또 거꾸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들어가서 또 예산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저희들한테 왜 4·3 예산이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바로 보내버리는 거군요.

예.

그리고 2018년도에 보니까 4개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7개 위원회, 2020년도에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떻게 줄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4·3평화문학상운영위원회, 기관지편집위원회, 4·3어버이상심사위원회, 장학사업위원회, 이렇게 네 위원회가 있다가 2019년도에는 대폭 3개가 증가해서 7개 위원회가 되었고, 2020년도에 보니까 6개 위원회가 있네요. 보니까 어느 정도 통합해도 될 것 같은 위원회들도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상당히 나열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회 관련은 제가 계속 위원회에 참여했으면 기능이라도, 아직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회는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를 갖고 각각의 성격에 맞게끔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유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통폐합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한번 위원회마다 살펴보겠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장학위원회라든가 4·3평화상 그리고 4·3어버이상 이런 것은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나열되어서…….

위원회 구성할 당시 취지라든가 목적, 구성원, 이런 것을 들여다봐서 무리가 없다면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3 관련 위원회가 이렇게 7개에서 6개 나열되어서 많은 것보다 오히려 통합해서 간단하게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일단 그 취지를 계속 존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와 합쳐도 문제가 없는지를 우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4·3특별위원회에 들어오면서 느끼는 소회는 4·3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주도의 역사에 이렇게, 4·3지원과가 생기고 4·3평화재단이 있고 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생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뤄낸 유족회에 먼저 감사드리고, 지금 여기에 일하고 계신 평화재단이라든가 집행부 그 노고에도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유적지 관리, 현재 유적지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보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4·3유적지의 보존을 위해서, 화북 같은 경우 땅도 매입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얼핏 보니까. 지금 어떻게 4·3유적지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4·3유적지를 실태조사 하면서, 한 800개가 좀 넘는데요.

예, 800개가 넘더라고요.

8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려면 한꺼번에는 다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9년도인가 2018년도쯤에 유적지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 중요 유적지 30개소를 먼저 선정해서 이것에 필요한 정비들은 주로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도처에 널려 있는 소규모, 안내판이라든가 표지석 같은 게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된 부분들은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한 푼도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 할 때 일부러 예산도 강하게 요구해서, 소규모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유적지 정비 시설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들은 말씀 안 하셨는데 도비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것은 자체 예산을 들여서,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잘못된 거라든가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정비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4·3이 가슴 아프지만 역사적 가치라든가 우리가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에서 꼭 지켜야 될 유적지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깊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유적지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크투어리즘, 이것과 관련한 활용도가 있나요?

다크투어리즘, 저도 엊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제주시 소통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크투어리즘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표지석 없는 것도 있고 안내판 없는 것도 있고, 미활용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봤고요.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정비를 할 거고.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 관련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크투어리즘…….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잠깐만, 국장님. 김승배 관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관광정책과장 김승배입니다.

지금 유적지도 1만 부가 관광공사에서 배부가 돼요. 유적지도. 아닌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적지도 배포 연도인 2018년도에는 관광공사가 1만 부, 그런데 2019년도에는 관광공사가 없거든요.

세계유산본부에서 관광공사하고 위탁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적지도도 있고 유적지도 있는데 정말 이것을 제주도의 특화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청도 있는데, 수학여행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유적지 간판만 바꾸고 놔두는 게 맞는가. 우리가 4·3 교육을 시키면서 인권교육이다, 4·3 교육이다, 그냥 실내에서 모니터로 강사가 하는 거랑 직접 유적지에 가서 생생하게, 지금 모든 올레길도 그렇고 숲도 그렇고 다 가이드가 가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의 특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는 말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관광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라든지 홍보비, 기념품비 이런 것들을 해서…….

임차비, 홍보비가 아니고 진짜 이거를…….

그래서 상품을 어쨌거나…….

이걸 관광코스로 할 수 있도록, 올레코스처럼.

그렇죠. 상품 개발을 해서 홍보도 하고 기념품 만들어서 주고, 개발에 대한 그겁니다. 상품 개발에 대한.

이게 지금 활성화……. 일단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4·3지원과가 관광정책과하고 소통해서 이 부분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크투어리즘, 아픈 역사지만 앞으로 후세라든가 교육, 교훈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관광국만이 아니라 주로 세계유산본부도 아마 관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같이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이삼촌’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년에 다시, 코로나 정국이지만 서울에서 공연한다고 계획을 잡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홍보지를 봤거든요, 홍보책자. 홍보책자를 도내 배부보다 전국 배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는 전국 중·고등학교 요청 기관·단체, 2019년도에는 4·3 워싱턴 심포지엄 배부, 2020년도에는 전국 대학교 24개소 학생회. 연도별로 딱 한 군데 정도만 있는데 홍보, 물론 제주도민도 당연히 홍보와 관련해서는 알아야 하겠지만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가 ‘순이삼촌’을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문화적 콘텐츠로 접근하는 부분을 되게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홍보 전단지도, 책자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국화, 배부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이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제작했다고 봐지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평화재단하고 아트센터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쪽에도 예술분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한번 4·3평화재단하고…….

이사장님, 전국으로 이 책자를 배부할 방법이 없을까요? ○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우리가 여러 채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화문 문화제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노조라든가 어떤 학교 단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요청이 오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자료들이 꽤 많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번 오페라도 사실은 서울을 겨냥한 건데…….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텍스트로, 지금 젊은 친구들은 글자화하는 것보다는 영상과 관련한 것들이 훨씬 쉽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오페라든가 이런 문화 콘텐츠로 4·3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홍보적인 부분의 전국화·세계화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4·3에 대해서 연일 수고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4·3과 관련된 모든 근거는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4·3 관련 모든 사업이라든가 여기에서 어떤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단 모든 예산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은 행정에서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령이죠. 그 법령이 뭡니까?

제주4·3특별법, 약칭으로.

4·3사건법이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 특별법. 4·3사건법, 약칭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에 보면 4·3사건과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유족, 희생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이라든가 모든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희생자, 유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이 근거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날 때는 벌써 법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법에 준수해서 집행하는 것이 신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지원과에서는 홍보책자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어떤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종류들이. 홍보책자 종류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까? 좋습니다. 몇 가지 나와 있습니까?

홍보책자 종류…….

좋습니다, 대답 안 해도. 물어보는 이유는, 2018년도부터 제작이 됐더라고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그런데 배포 기관명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2018년 1만 부를 배포하고 그다음에는 없어요. 이 책자가 어떤 건지 몰라요, 저도 내용을. 우리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더 몰라요.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4·3을 더 모릅니다, 4·3을 강조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4·3교육이 뭐다, 4·3이 어떤 거다. 이 내용은 충분히 파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에 지역화 단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4학년에는 지역 교과서가 나옵니다. 3학년에 “아름다운 우리 제주시”, “아름다운 우리 서귀포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고장이니까. 4학년에는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해서 도 전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3학년, 4학년 학생들에게 맞는 이런 교육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인정 도서입니다. 교육감이 승인한 공식적인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3과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에 바로 4·3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4·3사건법에도 보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딱 보니까 이것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는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4·3평화재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4·3진상보고서가 지금 두 권 나와 있잖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2018년도에 제작한 초등 5학년하고 6학년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청소년을 위한 4·3교재라고 해 가지고 제작한 것도 있고…….

아니, 그것은 교과서 이외의, 그게 인정 도서 됐습니까?

인정 도서는 되지 않았…….

제가 말하는 것은 인정 도서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을 지금 맡겨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을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서 나와야 그 급별에 맞는 교재가 개발되고 거기에서 인정 도서 같은 것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4·3도 알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화해와 상생으로 앞으로 평화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학생들이 딱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학년 지역 단원이나 4학년 지역 교과서나 우리 제주도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저거 다 수정 들어갑니다. 제가 연구할 때 담당했던 연구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데도, 그 당시에도 4·3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4·3이 언제 일어났다 하는 연대까지 넣었어요. 더 넣으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 내용이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책자도 있고 기초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교과서에 삽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시간에 지도할 게 아니라, 그거 지도 못 합니다, 특별활동 시간에. 선생님들도 지도를 못 해, 시간이 없는데. 정규 교과시간에 어느 일부분이라도 나와 있으면 그때라도 4·3에 대한 것을 알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왜? 3학년 때 우리 동네에서 이러이러한 4·3에 대한 일이 있었다, 4학년 때는 지역교과서 하다 보면 전체 제주도에서 이러이러한 4·3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교과서에 있으면 학생들이 어렸을 적부터 이거에 대해서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것 1년마다 수정·보완 들어갑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재도 개발하고 있지만, 그런데 4·3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교과나 창체활동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과시간에 시스템으로 딱 놓자 이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던데, 평균, 작년 한 해 4·3과 관련된 예산집행 금액이 대략 얼마죠? 총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예산은?

거의 200억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250억도 했었고, ’18년도에는. 작년 200억. 올해가…….

금액이 들쑥날쑥 하는 거는 시설비가, 새로운 시설을 하는 해에는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보조금도 엄청 나고. 100억 가까이 되던가요?

2018년에도 아마 4·3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 하면서, 아마 그때는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투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4·3 관련해서 제도권 내 들어와서 제주도와 국가 차원에서 지금까지 한 20년, 25년 정도 총 4·3과 관련돼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일단 국비 부분이 700억 이상 들어가 있고요, 그에 못지않게 지방비도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700억만 들어갔나요? 4·3평화공원에 얼마 들어갔죠? 평화공원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712억.

지금 20년 이상인데…….

그걸 누적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

누적금액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금액이 과연 얼마인지? 700억이 아니라, 그건 4·3평화공원만 700억일 테고…….

예, 4·3평화공원.

우리 도비…….

전체 모든 사업 홍보, 보조금, 도비까지 다 하면…….

다 하면 아마 몇천억 단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소 700억에서 도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4·3특별법의 취지,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4·3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일들이 과연 추진되고 있는가? 4·3특별법, 지금 12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도 너무 간단해요. 5·18 민주화 특별법을 보면 페이지도 20페이지입니다, 조문이 70 조문이 넘고. 우리는 달랑 4페이지에 12 조문으로, 이게 특별법입니다. 거기다가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예우에 관한 조항, 교육에 관한 조항, 취업에 관한 조항, 의료 지원, 심지어 대부, 그다음 양로 조항까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준이 참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위령사업이 있는데 위령사업이 크게 다섯 가지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위령묘역 조성, 두 번째 위령탑 건립, 세 번째 제주4·3 사료관 건립, 네 번째 위령공원 조성, 다섯 번째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까지 부단하게 해 왔습니다마는 법률에 정해진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령묘역이 조성되어 있나요?

위령묘역이라는 것으로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돌아가셨는데, 물론 이유야 양 편에 있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추모를 한다고 수천억을 쓰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묘역 하나 조성 안 한 데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어디 있나요? 3·15, 5·18, 4·19.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인가.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행불인 유전자 감식을 사백다섯 분 하셨다고 했는데 133명의 신원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유족에게 인도되신 분이 여덟 분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열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인가 재작년 말인가 발간된 진상조사보고서에 마을별로 피해 규모, 이런 것이 개략적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내용을 다 파악했고요.

개략적으로는 들어있죠. 그것도 한 권이고 과거 2002년도에 발간된 것도 한 권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하자, 추가하자 해서, 제가 알기로 재단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발간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은폐하는 거 아닙니까, 4·3의 진실을? 제주도가 은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보고서 나온 거 말고는 봐 본 게 없어서…….

’16년도에 이미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2020년입니다. 4년을 4·3의 진실을 은폐하는 거 아닙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예, ’18년도를 계기로 많이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조금 줄 때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이라든가 정액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계기로 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졌고, 확인을 했고. 그다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줄줄이 못 하다 보니까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생기고 있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줄 때 좀 더 계획의 충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평가를 강화해서, 앞으로 어쨌든 간에 적정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여서, 어머님이 막 생각나고 4·3의 아픔이 북받쳐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4·3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서 알았고,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공감하는 세대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복지 지원사업, 보니까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금년도에 다행스럽게 협조를 해 줘서 부민장례식장 같은 데 50% 정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없어요.

아, 서귀포, 적극적으로……. 서귀포의료원은 해당되는데 나머지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은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귀포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이 서귀포의료원하고 바로 옆에 한빛장례식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귀포 시내는. 대정에도 있긴 있지만.

지역별로 한빛도 있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도록…….

예, 공공은 당연히 하도록 할 거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 같기도 한데요. 도립 관광지 중에 좀 큰 데 전광판 같은 거 사용해서 30분에 한 번 잠깐 1∼2분씩이라도 4·3에 관련해서 틀어주는 게 어떨까요? 지금 관광객들이 코로나 때문에 적게 오지만 최대 올 때 1500만 명이나 오는데 그분들에게 살짝살짝 전광판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게 4·3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요새는 또 관광객들이 아빠, 엄마랑 아이들이랑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족관광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봐서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빠, 4·3이 뭐야?” 물어봤을 때 그러면 아빠도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지부에 계신 관광객들한테도 좀 더 편한 또 확실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진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저희들도 4·3을 전국화해 나가는데 꼭 육지만이 아니라 도내에서도 사람들이, 특히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광판 표출이라든가 간판 그런 데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어쨌든 거기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가능하도록 많이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 아직은 완전한 해결은 안 됐지만 ― 집행부와 도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 남은 개정안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이만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험난한 길이지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해녀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가는 과정이 10여 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단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한 지 3년, 2년 됐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됐냐, 이렇게 평가 내리기에는 좀 과한 평가고요. 아마 애쓰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 비상임연구원 위촉이 올해까지예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단체보조금 사업비 지원 내역인데, 이거 말고요. 4·3평화재단에서 만들어낸 4·3진상보고서에 대한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집행되었나 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고요. 앞으로 4·3 관련 진상보고서나 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검증된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교육기관인 교육청이나 또 다른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아무한테나 줘 버리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봐서 또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봐서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4·3교육을 하겠다. 이런 참고 자료가, 참고 도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2018년도에 만 부만 나와서 나머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 보급이 됐나 안 됐나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없습니다.

홍명환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은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은폐하려고야 했겠습니까마는. 이 이후에도 제가 4·3지원과에 여러 자료들을 요청했었는데, 예를 들면 서북청년회 실태조사보고서라든지 수형인 실태조사 개요라든지. 이와 관련된 분들한테도 몇 번 여쭤 보니까 자기들도 보고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햇빛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거는, 개인 일기 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모르는데, 자세하게 실태를. 그러면 추가 진상조사를 계속해서 공개하고 알려주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제기 받아서 고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진행된 거 있으면 잘 다듬어서 시급하게 빨리 공개를 해야죠, 발간을. 그렇게 이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해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진상조사보고서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3사태, 4·3사건,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과거의 비극에 대한 제대로운 이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4·3평화재단에 백비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백비에다가 제대로운 이름을 담아서 일으켜 세우자. 이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그래서 4·3 추가 진상 규명과 아울러 정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정명 추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묘역을 조성하는데, 지금 어승생에 국립묘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4·3 인물과 관련된 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박진경 대령 추도비라든지 무슨 공비 완멸 기념비 이러한 비들이 있는데, 비가 한 네다섯 종류 있는데, 연관 단체에서 이설을 해 나가니까 되는데, 여기는 이걸 이설 안 하면 국립묘지 조성에 지장물이 되어 버립니다. 지장물이 되면 이거를 다 파쇄를 해서 버려 버릴 건지? 이거 이설해서 받겠다는 데는 없고. 특히 공비 완멸 기념비라든지 박진경 추도비는 지금 아무도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훈처는 보훈처대로 끙끙 앓고 있고. 제주시가 현재 관할이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자기들 관할이 넘어 가니까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4·3평화재단이라든지 평화공원이라든지 이런 한 구석에라도 해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을 해 둘 필요가 있고, 아울러 지금 위패 논란도 있는데, 지금까지 위패 논란이 있어 왔는데 우리가 위패를 특정인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체로 걸려 가지고 차별적으로 선별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저희는 어쨌거나 희생자는 왼쪽으로 죽든 오른쪽으로 가든 희생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차별을 다 뛰어넘고 사실 그대로 돌아가신 분들은 위패로 다 모시고, 이름도 다 올리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화해와 상생이 되지, 자꾸 상대 진영의 거를 태클 걸고 이렇게 해 갖고 과연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나름대로 중재를 서시거나 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재단에서 하고 싶어도 도의 방침이 서지 않으면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진경 추도비라든지 4·3과 관련된 과거의 기념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네 가지 정도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선 추가 진상보고서 추진된 거 있으면 시급히 공개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2018년도에 공식 발간된 거 말고,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을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이건 제가 한번 살펴보고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께 찾아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명 관련은 제가 꼭 이 업무를 안 하더라도, 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에 논란이 많이 있어 왔다,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쭉. 정명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보다도 더 많은 4·3 연구가라든가 각종 전문가들이 많음에도 아직까지도 이름을 못 짓고 있는 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아무래도 4·3 관련 그쪽 분들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들여다볼 거고요. 세 번째, 우리가 호국원에다가 국립묘지로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승격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훈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 현행 법령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하려면 나중에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박진경 대령 추모비라든가 4·3 관련 기념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금방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제주시, 그다음 사업 진행하는 보훈청과 같이 당사자 양측 입장도 들어보고 그 방향을 정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 위패 논란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현재 4·3 희생자를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된 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결정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어야 봉안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입장을 지금, 원칙적인 입장 말고 딱히 여기서 더 이상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경 추도비 관련해 갖고 국장님께서 잘 파악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저도 최근에 언론에서 약간 들었고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한번 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 묻혀 있는 묘비에 대해서 제가 거기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국립묘지 조성하면서 그쪽에 있는 것들을 이설하게 되면, 이설할 때 무조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다 절차가 있습니다. 공시하든가. 그러면 그 절차 과정에서 주인이 있는 거는 소유자 동의라든가 이런 게 있고, 없는 거는 또 없는 거 나름대로 처리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래서 현재는 제주시가 관리하고 국립묘지 새로운 공사는 보훈청에서 하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라든가 절차를 알아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론화 이전에 우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 의견을 두루 듣는 방식으로 해야지. 저는 자꾸 책임을 도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이거예요,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안 아마 확정되고, 그다음 시행령도 지금 입법예고 단계인데, 물론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예.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둘 정도로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