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그리고 지금 성경미 위원이 발의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하십시오.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위원님,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발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황운철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정회하고 난 뒤에 그때 이야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를 하셔야지. 위원을 타박을 주면 안 되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나중에 하란 말입니다.

자르기는 누가 잘라요. 질의를 할 시간이니까 질의를 하라는 거잖아요?

질의가 아니잖아요, 그건요.

다른 말이 자꾸 오니까 그러잖아요?

옆에도 제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예, 주의하고.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이해를 돕고자 제정 경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감시 및 단속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관련하여 아파트 경비원 인원 감축 및 무인경비시스템 전환 등의 조치로 대다수 고령경비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을 대상으로 설문 등 지원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7년 4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제안이유는 고령경비원 고용보조금 지원신청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아파트 고용 안정 및 근로환경 그리고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 개선을 통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경비원 갑질 횡포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3항에서 고용보조금 지원신청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기이 지원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아파트가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여건 개선 그리고 입주민의 경비원 인식 개선 및 임금 보장 등의 파급효과를 더욱 더 고양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여 경비원 근로 여건 개선 및 입주민의 경비원 인식 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를 근거로 2021년도 본예산에서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금을 현연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 지원 사업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광신도시 조성 등으로 5층 이상 공동주택수가 17년도 대비 88개소에서 104개소로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사업비를 2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용지원금 신청 지원 제한이 없으므로 다수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변별력과 형평성을 담보함은 물론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과 인식 개선사업 추진도, 그다음에 고용 형태, 운영방식, 입주민 참여, 지원 이력 그리고 입주민 대비 취약계층 비율 등 세부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입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경비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의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유지와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이 없고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 신청으로 인한 지원 형평성의 문제와 고령경비원의 인건비가 아파트관리비로 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명한 사업대상자 선정과 면밀한 정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층 이상 아파트 수와 연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조례를 조문을 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조례로 안 정하고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가 2억 원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수나 경비원 수를 봐 보면 88개소에서 104개소로 늘었고 뭐 경비원 숫자도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 이제 늘었는데, 이 돈을 무조건 전체를 다 해 주면 보편적복지가 되는 것이고, 이 목적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기준표를 봐 보면 이게 고령경비원들한테 얼마나 근로 개선을 해 줬거나 고용 유지가 됐거나 어떤 심적으로 부담을 안 주는 아파트한테는 혜택을 좀 주면서, 전혀 고용 개선의 의지가 없이 뭐 그냥 보편적으로 줘 보면 아마 개선도 안 해져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보편적으로 다 주면 아마 근로 개선도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현재.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20년도 14건에 14건 지원 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이게 저도 봐 보면 17년도 가다가 이게 쭉 봐 보면, 이게 조금 웃긴 것이 2020년도가 14개소로 줄어들은 이런 케이스가 와 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2년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2년 기준점을 정해줘서 그런 것인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 유지를, 사실은 이게 좀 저희들도 통계를 뽑으려니까 힘든 것이 또 아파트가 경비원을 두고 있다가 무인시스템으로 바꾼 데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 해당이 안 돼서 하는 것인지는 사실은 잘, 이 부분 저희들 통계를 뽑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7조3항을 살려 놓지라고 한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2년 단위로 하지 않더라도 이거 보조금을 받아서 그래도 아파트 주민들이 인식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고용경비를 1명을 늘리거나 안 그러면 경비원 휴게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거나 그런 아파트는, 오히려 가만히 있고 그냥 보편적으로 2년 뒤에 받는 거보다는, 그런 아파트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 아파트 조례하고 맞지 않나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그런데 아파트에서 그 인건비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비원에 대한 조금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라 하면, 지금도 실제로 고용경비원들 봐 보면 아파트 휴식공간도 없단 말입니다. 제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그거는.

그것도.

제 생각은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정산할 때 봐 보면 관리비에 다 찍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 정산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이 돈이 지원돼가지고 만일에 경비원 휴게실 쉼터를 만들어 주고 하면 굳이, 이 사업의 목적은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저는 황운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조례상의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제 생각인데. 이게 2년 기준을 두고,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14개 중에 14개 다 들어오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조례 취지하고는 좀 이상하다. 보편적으로 주는 돈 같으면 조례 목적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목적은 갑질 방지고, 사실은. 경비원들한테 갑질 방지가 목적이고 근로 여건 개선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2년 조건을 안 두고 근로 여건을 개선시키거나, 근로 조건을 개선시켰거나 경비원을 고용하려고 한 데는 연수에 안 두고 인센티브 주는 방법은 안 괜찮겠냐라고 해서 저희들은, 7조3항은 사실은 삭제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시도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 금액은 뭐 지금 말했듯이 이리 만땅 차 갖고 한 것은 2억은 뭐 많으면 저희들이 하다가 또 내년에 봐서 또 추계 시 조절하면 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

좀 그렇습니다.

주 개정내용은 6좁니다.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조항 수정이라든가 상위법령이, 관련되는 상위법령이 바뀌었고 이런 사항이고. 주 개정내용은 6좁니다.

예. 아, 이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이게 민간한테 쓴다 하더라도 저희가 용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2020년 1월 20일 자로 내려온 재난관리기금운용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이번에 하였는데, 저희들이 민간에 쓸 수 있는 것도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재난법에서. 저희 기장군에 현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은 사실은 없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사유재산에 침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만큼 위험하다고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그 한 가지 하고. 그다음 가지는 보면 저희가 재난현장에서 안전조치명령을 했는데, 안전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했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 기금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환수토록 돼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이 민간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 이게 이제 맞습니다.

아, 여기 경제적 사정이라도예. 이게 저희가 뭘 해 주는 게 아니고 긴급한 안전조칩니다.

근데….

예.

이게 “가”항에 보시면예.

1호·2호, “가”항에 보시면 저희들이 1호·2호를 모두 충족하는 거거든예. 경제적인 이유라도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 내에 위치해야 됩니다, 먼저. 또 “가”항에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1호·2호가 있거든예.

예. 2항, 저 2호. 아, “가” 다음에 1하고 2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1이 있는데 그 위에 “가” 보면예 1과 2를 다 충족하는 시설이라야 되거든예. 1이 뭐냐 하면 공중의 안전을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예. 모두 충족하는 건데, 그 경제적 이유라 하더라도 저희가 자연재해, 주로 지정되는 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정되는 지역이 뭐냐 하면 주로 자연재해위험지구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근처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해운대 구덕포가 있습니다. 구덕포가 있고. 그리고 수영만 요트 그쪽에 많이 그거 됐었는데 그때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거가 있는 곳에는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할라 하면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는 지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 해운대 구덕포 쪽에는 방파제하고 다 넘어지는 바람에 저기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하는데, 만약에 그쪽에 민간시설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긴급조치가 필요한데 태풍이 온다든가 하는데 못할 경우에 민간시설이라도 기금을 통해 갖고 좀, 만약에 배를 갖다가 난파된 배가 있는데 그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럴 경우에는 기금을 통해서 좀 치워줘라. 한마디로 견인을 좀 위로 시켜라,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

아, 요거는예. “가”하고 “나”가 지금 좀 다르거든예. “나”는 뭐냐 하면 31조4항이 우리가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가 그런 게 지정 안 된 지역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참 많이 느끼거든요. 어디 법면이 무너진다든가 법면이 무너지는데 개인이 어떤 공중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고 본인 집만, 본인 집이나 본인 건물만 그걸 경우에는 본인보고 안전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딱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인자 본인이 그 법면이 무너졌는데 일상의 주민들이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막는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집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을 저희들이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조치명령을 했는데도 아주 위험한데 상대는 안전조치를 안 하고 근데 일방에 사는 건물이라든가 뭔가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조치를 우선 기금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비용을 징구하라는 그런 의밉니다.

저희는 사실은 재난 쪽에서는 특별히 행정대집행을 현재까지는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제적 사정인데. 저희가 “가”하고, “가”는 밑에 있는 1, 2에 따르는 거고예.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못 하는 경우고요. “나”는 우리가 안전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군에서 안전조치명령은 사실은 수시로 저희들이 내리거든요. 내렸는데 그 안전조치를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이거는 인자 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가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난업무를 하다 보면….

예. 위에 “가”하고 “나”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저희 직원이 그 법령을 이번에 조례 개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령을 인용을, 한마디로 상위법령 인용을 전의 조례가 조금 안 맞게 돼 있어 갖고 그거는 현황에 맞게 법령 조례 인용 규정을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바꾼 겁니다.

예. 저희가 법령 개정하고 조례하고 조금 차인데. 그래도 그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 운용위원회인데.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는 주로 양성평등이긴 하지마는 여성….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행복나눔과 쪽 여성 쪽에서.

그쪽에서 영향평가 받으면서 이 규정을 넣으라는 조건이 있어 갖고 이거는.

아, 요거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요.

아니, 아니요. 위촉직 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이 저희가 만약에 4명이 저기….

예.

한 성별을 넘지.

예, 3명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 대 2 정도는 되는데, 한 성별이. 4 대 1이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10분의 6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저희들도 사실은 힘들어서, 힘들어서 1월 달에 법 개정이 돼도 표준안이 내려오기를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표준안이 안 내려오고 지침이 오면서, 법은 일단 개정이 돼 있거든요. 민간 분야에도 해 줄 수 있도록 법령은 개정된 상황에서 지침으로 변경되면서 이 지침대로 해 갖고 조례를 개정해라. 중앙의 사실은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표준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표준안은 안 내려온다는 이제 그 답을 듣고, 그래서 부산시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부산시에도 지금 3개 구는 개정을 했고, 부산시 포함해서 3개 구는 했고 나머지 4개는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조례 개정 절차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개정 절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령에 되어 있는 거를 조례에 저희들은 안 하는 것도, 조례 이제 개정을 안 하는 것도 원래는 법령에 이게 이제 없는 조항이었거든,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재난이 나도 민간 분야에 갈 때는 진짜 극한 경우 아니면 저희가 그냥 몸으로 때웁니다, 사실은. 몸으로 차가지고 몸으로 로프를, 때우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중앙에서도 법령 개정을 해 갖고, 이게 사실은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령에 거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조례로 규정을 하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된 내용은 또 저희가 관리지침이 내려오면서 그대로 저희가 문안을 조례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민간에 대해서는 받는 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받게 돼 있는데. 재난이라는 게 다른 우리가 계획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사업을 일부 하는 거는 있지만 대부분 긴급대응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얼마 들 거라고 예측을 사실은, 특히 민간에 드는 거는. 일어나지도 않을 거, 일어날 거고 어느 방면에 일어날 수도 없, 예측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걸 얼마 들 거다라고 예측한다는 거 자체가 지금 현재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기금 내에서 움직여야지, 심의위원회 받아 갖고.

아, 민간법에 의해서 안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금이라도 기금관리위원회 있잖아요. 운용위원회 심의를 받아 갖고 사전에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나 유선으로라도 심의를 받아 갖고 집행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저희들이 힘이.

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월 달에 저희가 법령이 내려오고 지침이 1월 달에 내려와도 표준안이라도 좀 내려줄까 싶어 갖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저희만 기다린 게 아니고 다른 구군이나 지자체들이 다 기다렸는데 행안부에서는 이 지침안을 갖고 이제 하라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구군이나 시의 조례 개정사항을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갖고 지금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러고 싶지만, 이게 또 그리고 재난하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은 진짜로, 현장에 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 맨날 일어, 태풍의 마이삭, 하이선도 똑같은 방향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피해 양상이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태풍이고 똑같은, 아주 며칠 차이에 똑같은 방향으로 와도 바람의 방향이나 뭐 조금에 따라서 재난은 그 피해라든가 이런 게 완전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문서로 뭐 어떻게 한다 이거를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