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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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입니다. 11월 4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부터 3일간 도교육청 감사를 시작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도교육청 행정감사 기간이 작년 대비 1일 증가되어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 감사에서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 감사에는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일차 감사에서는 도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이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창모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이민재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총무과장 이경구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시설과장 한재갑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송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정책기획관님과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창모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경구 총무과장입니다. 강만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최형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한재갑 시설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도교육청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3_교육행감_6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최근 3년간 냉난방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요구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것, 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오는 이유를 지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간략하게 답변, 우리 시설관리,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지금 그 자료를 취합 중에 있어서 빨리 취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그 취합을, 내가 미리 이야기했는데 지금 취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제출 내용이.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최근 3년간 본청의 냉난방기 사업 현황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손덕상위원

업체, 계약 방법, 토털 금액, %까지 해서 저한테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저는 최근 3년간 벽지, 준벽지 현황과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현황, 그리고 거기에 도교육청의 징계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것 일부 포함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직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시간과 교육비 지원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최근 3년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제가 10일 전에 했던 자료들이 지금 하나도 안 왔거든요. 도교육청 관련한 자료들, 벌써 며칠 전에 한 거, 안 왔던 것들 좀 빠르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달라서 코로나 때문에 부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해당되는 국 말고 지금 아닌 국도 자료 제출을 해도 되겠죠?

송순호위원장

예. 자료 요구는 일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국하고 내일 2개 국하고 마지막 날에는 총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먼저 안전총괄 쪽입니다. 최근에 안전사고 때문에 지역청별로 이야기했는데 총괄 차원에서 학교 내 놀이터 현황 및 CCTV 설치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전체 하지 마시고, 전체는 어차피 되어 있는 현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한 2018년, 2019년, 2020년도, 태양광을 설치하고 난 뒤 유지 보수했던 학교만, 금액하고 이런 것들 다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상피제 부분인데요. 저희 경남은 다행스럽게 공립이라든지 공무원들은 해당 없는 거고, 경남 사립학교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경남 사립학교 상피제에 따른 교사·자녀 동일 근무·재학 현황을 이름은 김OO하더라도, 학생은 빼더라도, 그냥 앞에 학생은 필요 없고 교사만 이름은 김OO이라 해서라도 좀 더 세부사항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행정실하고 교무실이 충돌하는 사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가지고 교무실과 행정실이 충돌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주시고요. 그것을 그냥 학교 내부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없었던 걸로 이렇게 된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밀양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맨 첫 단계부터 지금까지 단계별, 이때는 뭐를 점검하고 이때는 뭐를 점검하고 이때는 뭐를 점검해서 지금의 학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절차를 저에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번에,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던, 이번에 대상된 교육청을 가서 확인을 해 보니 태양광 발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도교육청 담당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분명히 앞으로는 월별 점검을 해서 그것을 하겠다, 체크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설 담당자, 일선 시·군 학교에, 설치된 학교에 담당자 교육한 것, 그다음에 시설 확인 유무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 명칭, 설치 근거, 회의 개최 현황, 예산내역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노사협력과에 2017년 이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 제외 직종 인력 현황 및 제외사유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에 양산에 강서유치원, 사송1초 신축공사 진행 현황, 공사 지연 사유, 잔여공사 추진계획,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양산 특성화고, 가칭 물금 증산중학교 향후 추진계획 부탁 좀 드리고요. 2019년,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현황 및 구매품, 구매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 화재 대비용 스프링클러 설치율, 특히, 조례상 안에는 설치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도 좀 적시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 현황,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도내 초·중·고 도로, 보행로 구분 현황, 세 번째로 각 교육지원청에 통합관사 관련해서 운영 현황, 시설 규모라든지 수용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투입예산, 현재 거주 인원은, 완공이 되었으면 현재 거주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또 단독으로 우리가 설치를 했든지 아니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완공을 했다든지 그런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최근 5년간 온수제조기, 물끓임기 관련한 기계 화재 건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시고, 회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퇴직자 중에 학교에 시설관리직이나 서무행정직으로,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것과 관련된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아마 오늘 해당 국은 아닌데 미리 준비를 좀 시키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기간 중에 교직원급식을 한 학교, 하지 않은 학교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부서를 통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송순호위원장

아무 부서나 하시면 됩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님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정도 되셨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제가 9월 17일 부임했으니까 현재 한 달 보름 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지역교육청을 저희들이 5일 정도 다녔는데 이게 순환보직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런 건지 어떤 책임에 대한 것을 추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분한테 추궁을 하거나 그 부서에 추궁을 하려고 해도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합천교육청에서 굉장히 지역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시설에 지하골프장 설치하신 것 아시죠? 재정상 조치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징계 수위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파악을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제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다른 학교에 학교장으로 가 계시거든요. 진주에 학교장으로 가 계시는데 이 문제가, 민방위 시설장에 지하골프장을 만드셨던 이 당사자께서 경고와 주의로 끝났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소속 직원 내지 교원들이, 발생하는 수위 조정이 굉장히 솜방망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저도 역시 합천교육청에 대한 사건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신 공무원의 징계 양정 혹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크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국가공무원이고, 그리고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부분은 따로, 공무원 징계 양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방공무원의 징계 양정 부분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 부분을 다 재정비해서 얼추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엄정함으로 인해서, 징계의 엄정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발생할 예견되는 일들을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징계 양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황재은위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보면 우리가 항목이 4개가 있습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이 비위 정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징계규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인지적인 측면이나 교육적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항목들에 맞춰서 가다보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악하다는 생각을, 올해 들어서 경남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교육자로서, 도덕적 가치로서, 보편적 가치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파면 정도가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고, 주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상남도가 풀어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징계규칙에 맞춰서 기준에 맞는 항목이 들어가야지만, 자체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규칙에 대해서 좀 더 감사관실에서 고민을 해서 교육감님께 제안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 책무성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징계 양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들어가서 징계 양정을 요구할 때, 징계를 요구할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엄정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경계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엄정함을 더욱 더 주의해서 징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에 대한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사항인데 징계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징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모든 징계위원들이 외부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없애고 있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징계 양정을 적용할 때 그 엄정함이 위원회 권한으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임용권자인 교육감님이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를.

황재은위원

잠깐만요. 감사관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위원들이 정할 때요. 주어진 이 자료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 규정 안에 맞춰서 징계위원들이 수위조절을 하고 거기 상황이나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 징계를 요청한다 하지만 외부 인사들이 그 징계 수위를 조정할 때 이 징계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틀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 말씀하신 핑퐁 게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계수위 자체가. 명확하게 유형 자체가 4개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징계를 청합니까? 그분의 일신이나 그 사람의 생계나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 있어서 누가 그 징계수위를 재판 건이나 형사 건이나 그런 부분들에 청해서 형법적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분들이 무슨 징계 기준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안의 세부적인 것들이 정리되어져야만 이런 일들을 일벌백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상기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징계위원회 말씀하시지 말고, 징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경상남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에 맞춰서, 그리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인 이슈, 지역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에 맞는 것들이 좀 더 기준이 명확하게 큰 틀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형성되어야 되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감사에서는 보다 더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이 사건들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계요구를 할 때 엄정함 속에서 공정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아직 5분 있죠?

송순호위원장

예.

황재은위원

성희롱, 성폭력 가해 교직원의 교육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느 부서를 하면 됩니까? 교육비. 어느 담당입니까?

송순호위원장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황재은위원

성희롱, 성폭력 가해 교직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부서가 어디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아마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성인지 교육에 관한,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성인지 교육에 관한 부분이면 민주시민과에서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교육비도 그때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일 질의하는 걸로 하고, 벽지나 준벽지 현황에 대한 것은 행정국장님께 질의 가능합니까? 벽지, 준벽지.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도 교원 인사담당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황재은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내일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일단 1차적인 질의는 마치고 자료를 받고 좀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

자료 요청 좀...

송순호위원장

예, 김성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관한 자격취득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 학교 안전사고 분석하고 통계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3년 치 정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시설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냉난방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많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좀 이상한 게 많이 눈에 보이던데 혹시 과장님, 발견해 보셨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지역에서 지역 설치업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설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정도밖에 발견 못 하셨나보네요. 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다가 같은 업체를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앞에 ㈜자를 하나 붙이고 ○○○, 주식회사 붙여서 ○○○, 그냥 ○○○. 이것 다 같은 회사입니다. 맞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계약방법도 봤습니다. 수의, 조달, 마스 체결하죠, 입찰?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일단 5,000만원 이상은 3자단가 내지는 마스 방식으로 계약자를 정하고요,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방법대로 잘하고 있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저희들한테 주어진 기준에 맞춰서,

손덕상위원

기준에 맞춰서 잘하고 있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지역을 돌면서 보니까 합천 가야초, 약 75대, 대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2019년도에 교체를 하는데 계약방법을 조달하고 마스, 그러니까 입찰이죠. 방식으로 쪼개기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예를 들면 L사는 A업체, S사는 B업체에, 특정업체가 일감을 다 가져갑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이 업체는 발언 안 하겠습니다. 파악하셨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 부분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황조사를 해서,

손덕상위원

아니,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보고 안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업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약을 했는데도 그 업체에 다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를 한번 이해시켜 보시겠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원 이상은 3자단가 내지는 마스 방식으로 엘지나 삼성에서 낙찰 받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업체는 본사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손덕상위원

과장님!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 답변하시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본사에서”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를 제가 체크한다 아닙니까? 이것 잘못됐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런데 일이 한 업체에 쏠림 현상이 일어난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를 들어 산청이나 하동에 가보니까 여기는 또 이런 업체들이 진출을 안 하셨던데, 여기는 그래도 인근 지역에 있는 업체, 업체가 이것 할 수 없는 업체가 대부분 원한다고 하던데 가니까 촌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독 창원 모 업체와 모 업체는 경남 일대를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것 행정에서 돕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에어컨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방학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방학의 짧은 기간 내에 설치해 줄 업체, 신설학교 같은 경우도 일을 좀 잘 해 줄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손덕상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계약방법 중에 조달방법 있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것 식별번호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조달입찰...

손덕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이 부분은... 예.

손덕상위원

있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재정과에서 하는데,

손덕상위원

재정과에서 한다고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계약은 재정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엉뚱한데다가 계속 질의했습니까? 이것 전부 다 시설과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위원님, 기본적인 자료 제출은 시설과에서 제출한 게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 집행을 하는 과정은 시설과에서 요구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복지과 계약팀에서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계약은 거기서 했어도 식별번호를 알 수 있게끔 다 자료를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맞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에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잘못된 것 맞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에어컨, 나중에 다시 자료를 더 받아가지고 전체 퍼센티지를 몇% 했는지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 나중에 자료 받아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답변준비 단디 해 오세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학교지원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형숙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손덕상위원

살살 대답해도 됩니다. 우리 율하 관동유치원을 율하유치원으로, 매입형 유치원으로 매입하셨죠?

웃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매입하는 과정에, 지금 매입하고 난 후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이 우리가 일반적인 단설유치원의 규모나 기준보다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매입할 당시에 담당하시는 과에서 그 건물이나 차후에 발생될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많이 파악하셨죠?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그 단계에서는 건물의 현상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평가 제대로 하셨습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그것은 몇 개의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를 했고,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부분까지는 그 상태에서는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안 그래도 내 지역에 있어서 학교를 가봤는데, 지금 뒷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받으셨죠?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일부 누수문제라든지 일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나마 시설과장님이 한번 나와 주셔서 잘 대응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사립유치원 매입하실 때 는 사후에 뒷돈 들어갈 걸 미리미리 예상하시고 매입할 때 그걸 과감하게 가격을 후려쳐서 제값에 매입해야지, 사놓고 뒷돈 들어가고, 그것은 유치원 나오는 아이들한테 다 피해가 간다 아닙니까,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매입의 방법을 어떻게 달리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상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정량적인 각각의 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하려면 건물의 각 하자가 있는 부분을 정량지표에서 반영해서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금액이 투자가 되더라도 그 위치나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선정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대로 사용하면 좋지만 일부 리모델링이라든지 경비는 수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 계속 매입할 것 아닙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앞으로 할 때라도 지원과에서만 다 하지 말고 옆에 시설과, 다른 과 협업해서 미리미리 문제점을 발견해서 애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덕상 위원님 문제 제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 해서는 조금 전 했던 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관련해서는 매입형 유치원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매뉴얼을 새로 만들 필요는 분명하게 있고, 기존 있는 매입형을 매입했는데 그와 관련된 하자보수 비용을 우리가 엄청나게 투입을 한다고 보면 그와 관련된 객관적 평가를 할 때 매입비용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하는 데 그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보수하는 비용들을 감안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척시킬 수 있는 뭔가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될지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은, 아까 우리 손덕상 위원님 질의는 그거거든요. 특히 에어컨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경남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특정업체가 편중이 돼 있더라. 특정업체가 편중돼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왜 편중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원성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본청 감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질의하는 부분들이 작년하고 또 다릅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부 하다가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질의하는 내용들이 또 내일 할 수 있는 국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모습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있는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님!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원성일위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제교육청을 필두로 해서 시작했는데, 그 앞에 안타깝게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총괄담당관으로서 이 사건 포함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잠시 이야기할 기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정말 다시 한번 학부모 비통한 마음에 큰 위로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하여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사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기 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생활 속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2021년도부터는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매뉴얼도 있고, 학교 현장에 체험 중심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제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 훈련과 실제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유치원 때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 안전의식이 사실 내면화 되고, 위기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 대응요령이 저절로 몸에서 체화되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전사고,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개인의 일생에 놓고 봤을 때는 한 번 이렇다 보니까 막상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대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중대사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너무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로 안전주간운영이라든지 체험 중심 이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부분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963페이지 최근 2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경남은 2017년도 11만5,874건, 2018년도 12만1,744건, 2019년도 13만7,877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 대비 2017년도 72명당 한 건이던 안전사고가 2019년도 56명당 한 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2020년도야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줄고 있지만 일단 이 안전사고가 학생 수가 좀 떨어진다 해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988페이지 하고 991페이지 보시면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쭉 보니까 체육시간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은 휴식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는 휴식시간, 중·고등학교는 체육시간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요즘 안전사고를 대응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2019년도, 2020년도 1월부터 9월 경남학교안전공제회의 기준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원성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선택과 집중을 한다기보다 유치원, 초등학교는 휴식시간에 발생이 많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체육시간이 많다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을 해 주시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원성일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제출을 한 것 중에서 유치원 놀이터 CCTV, 자료를 떠나서 계속 교육청에서 얘기하는데, 혹시 경남 전체 설치율이 몇% 되는지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이 설치율은 사실상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

원성일위원

제 자료는 지금 35.1% 정도,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원성일위원

그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원성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사고가 나면 누구든 시비 부분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로스가 많이 생기는 부분을 갖고 있고, 특히 놀이시설 경우는 안전관리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사실은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원성일위원

그런데 놀이시설에 CCTV 설치하는 것은,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학교 현장이나, 지금 현재 놀이시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학생이 있는 일과시간 중에 관리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다양한 인원도 있고 또 지킴이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CCTV 설치율은 낮아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전지도라든지 점검이 뒤따른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개인 신상 보호법이라든지, 이 CCTV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총괄 교육청에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함에 좀 더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미설치가 한 670개쯤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예방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하고 난 이후에 사후대책 부분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창녕 같은 경우는 61% 한 데는 보니까 병설유치원에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치원 설치하면서 돼 있는 부분이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11.4%, 하동은 9.3%, 밀양은 19%, 현저히 낮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사실은 중간에 점검자가 있다지만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놀이시설 이 부분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35%라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걸 자꾸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맡겨놓는 부분 보다는 이것은 시대변화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재정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특이한 사항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적극행정으로 다시 한번 더 이 CCTV 설치를, 저희들이 1,035개 놀이시설이 있는데 올해 예산 통과시켜서 내년 초에는 완공을 저는 좀 100% 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힘든 것 같습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 연차적으로 반영토록,

원성일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노사협력과장님! 아무래도 실무적인 부분들은 해당 국장님보다 과장님 불러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강만조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셨던 재정 쪽에, 또 학교지원과 쪽에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했으니까 교직원 고용 승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직원 고용 승계 부분이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것 매입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 인원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직을, 재채용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혹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력풀 제도가 이 부분이 사립이다 보니,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급식종사자부터 해서 이런 분들이 공공이 하고 있는 인력풀제도 활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아마 교원이 아니고,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지금 저희들 같으면 교육공무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공무직.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현재 사용주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공립학교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일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직원도 공채를 해서 뽑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진하게 정리돼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향후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앞으로 매입형 유치원은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정책적으로...

원성일위원

거기 인원수가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코로나다 보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인력풀 제도 등록은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도저히 안 됩니까? 인력풀 제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사립이.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원 같은 경우에 매입형 유치원을 매입할 때,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때 신분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예를 들면 교원과 나머지 직원들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비록 우리가 얼마 인원은 아니지만 계속 앞으로 매입형 유치원을 할 거니까, 그죠. 그에 대한 비정규직,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안 되어 있어서 매뉴얼을 하든지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우리 시설과장님 마지막으로,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상당히, 재생에너지 하다 보니까 설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원성일위원

비용도 4억원에서 6억원, 상당히 비용도 만만치 않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또 이 태양광 말고도, 제가 내일모레 종합할 때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이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2018년도에 1,000만원, 2019년도에 4,800만원, 2020년도에 7,900만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설 부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항상 관리비, 인건비, 시설 설치할 때 그때는 그때 순간에 넘어가지만 그 이후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태양광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설과에서 어떻게, 대응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 되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60만원, 어떤 데는 150만원, 어떤 데는 2,200만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이제 시기가,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저희들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5년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해서 2018년도에는 중·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노후화 속도와 맞춰서 예산을, 유지보수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다면 계속 늘어나고 노후화되면서 우리가 신재생, 신축 건물을 우리가 300평 이상 지으면 아마 몇 % 정도를 설치해야 되죠, 비율이.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신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것 말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지열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큰 실효성이 없어서 지양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 했던 부분도 예산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좀 덜하다지만 실제로 여기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현장에 있는 학교 측 입장에서는 2,200만원, 엄청나게 큽니다, 유지보수비용이.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마시고,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용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시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앞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그런 예산의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제가 오늘 수요조사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실 자료 제출하려다가 일단 현 상황만 오늘 서면 제출을 했는데 추후에 제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시간을 정확하게 15분 맞춰 주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송순호위원장

예,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두 가지를 좀 자료 요청하고 싶은데,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형사사건 처리 현황, 그리고 경상남도 내 과밀학급 현황 및 대책 방안에 따른 계획안, 이 두 가지를 좀 자료 요청합니다.

송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저기 우리 노사협력관, 직책이 어떻게 되죠? 여기 오늘 왜 그게, (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이병희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인사 하이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조금 전에 인사 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인사 했습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아침에 저희들 여기 도착하니까 현관에 조끼 입고 계신 분들이 학비노조 관련되신 분들인 모양이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얼마 전에 돌봄 파업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지난주 금요일인 11월 6일 돌봄전담사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적 현황은 약 30% 정도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왜 그렇게 했냐 이것까지 물으시는 것 같으면 제가 답을 조금,

이병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날 전면적 파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되고 난 이후에 전부 다 복귀했습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복귀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다 복귀했습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관내에 비정규직이 몇 개입니까, 직종별이.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비정규직이라고 저희는 표기를 쓰지 않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지금 38개 직종에 한 1만2,0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39개 아니에요?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아, 이것은 구 육성회 직원을 어디에 넣을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조례 시행규칙에도 정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직종 해서 38개로 현재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39개는 뭡니까? 1개가 뭐라고요? 뭐가 아니라서 1개는 빼는 겁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전에 구 학부모 직원이라고 해서,

이병희위원

예?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구 학부모 직원,

이병희위원

지금도 현재,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상설적인 게 39개 아닙니까? 지금 교육감과 계약 체결된 비정규직이 39개 항목 아니에요?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추후에 그 뒤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따로 위원님하고 맞춰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몇 개인지 그것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아니아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건 됐고요. 지금 돌봄전담사 이분들이 우리 비정규직 직종 중에서 몇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89명입니다, 현재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몇 번째로,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순위까지는 제가 매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 업무 중에 가장, 지금 어느 비정규직 단체는 몇 명이고 이것은 순위가, 몇 명 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세 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인원이. 이분들도 우리 교육감과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맞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마이크 조금 가져다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혹시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번 경남교육청처럼 전교조가 개입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표명한 사실이 있나요?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저희들 노사협력과는, 이렇게 되면 회피성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공무직은 대부분 해당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교육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려면, 그것은 내일 있는 초등교육과에 돌봄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답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과장님 주요업무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되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가 뭐예요?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의 주요업무는, 교육공무직은 현재 저희들이 노무와 관련해서 인사채용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업무, 그리고 산업안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중에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자, 그러면 이번 갈등의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돌봄의 입장은 지자체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고, 전교조가 여기에 입장 표명을 한 것을 보면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일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교육부나 우리 경남교육청의 정책적 사안이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교육감과 체결된 비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들을 칭하는 거죠,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면 교육부의 결과를 보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면 될 사안인데, 그렇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이 부분은, 돌봄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병희위원

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쨌거나 이분들은 우리 경남교육의 특정한 한 분야를 맡으셔서 일해 오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밖에 없지 우리 경남교육 가족으로서 열심히 일해 오셨던 분들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분들에게 왜 우리전교조에서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가야된다는 식의 표현이 있어서 우리 가족들끼리의 갈등을 야기하죠? 이게 전교조가 개입할 사안입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지금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병희위원

아니, 저는 언론에 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지 못한다는 그것은 진짜 책임 회피예요. 언론에 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 교원단체 중에도 여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병희위원

아, 그러면 교원단체라 하면 교총도 있고 전교조도 있는데 모두 다, 싹 다 돌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된다, 이겁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지금 노조들 중에 교사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노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데도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교사 분들은 반대를 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 있는 것을 반대한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그러니까 이게 국회,

이병희위원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된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국회 강민정 의원님이 의원 입법 발의를 해서 촉발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봄이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저희들은 교육청이니까 학교 밖 돌봄이라고 해서 지역 연계 형태의 돌봄 두 가지가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 일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가 하는 역할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역 연계 형태의 돌봄을 현재 하고 있으니 돌봄은 한 군데에서 해서 통일성 있게 잘 케어를 하자는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런 입장,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교육부도 고민하고 있고, 돌봄선생님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파업이 실시되었고,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상태에 전교조가 들어와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런 표명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내부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이런 데 나서서 자기들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경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모든 시·도에 전부 다 돌봄교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아마 교육부에서 나서서 관련되는 해당부처하고 시·도교육청도 같이 고민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자, 아마 그렇게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본질을 아셨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서 어쨌든 우리 경남교육 가족 내부적으로 어떤 참견하지 않아도 될 사안에 나서서 그런 갈등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분들도 엄연히 교육감과 체결된 공무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같은 교직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 사람들에게 나가라 하는 그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실하고 교무실하고 관련, 누가 답변할 거예요? 아니, 우리 교육청에 보면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면 퍼뜩 나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눈치보고 저쪽 눈치보고,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구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합니다. 과장님.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교무실하고 행정실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일단 교무실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실은 그 업무나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병희위원

뒷받침하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뒷받침하는 부서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를 보면 의회와 집행부를 양 수레바퀴다, 똑같이 굴러가야 잘 굴러간다, 이런 이야기대로 그것과 똑같은 논리적 이야기죠, 그렇죠?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학교 내에서 행정실과 교무실이 분란이 야기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제가 그런 사례를 직접 듣지는 못 했지만 그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사례를 직접 듣지는 못 하셨다,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이,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몇 년 되지도 않은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이 못 들었다고요? 과장님, 지금 근무경력이 총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32년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32년 되신 분이 못 들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은 거짓말이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잘못하면.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어떤 사례를 말씀하실지 몰라서,

이병희위원

제 생각에는 교사하고 우리 행정직원은 어떻게든 교육공동체의 양 축입니다, 그렇죠?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누가 우위다, 네가 위다, 내가 위다 이것을 따져서는 안 될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각자 맡은 업무 영역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과 교직이라는 이 차이, 그렇죠?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인정하십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은 올 초에 언론 보도도 한 번 안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에 난 내용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병희위원

아니, 모른다 하기에, 동아닷컴에 난 것 모릅니까, 2020년 4월에 보도된 내용.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모릅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사 일인데, 학교현장 교육통계 업무 떠넘기기 잡음, 경기도내 학교 현장에서 교육통계 업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당수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이 자신이 맡은 교원현황 통계업무를 행정실에 떠넘기고 있어 말썽이다, 교원 업무이기는 하지만 관례적으로 행정실에서 해 왔다는 이유였다,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분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기사도 모른다, 오늘 처음 듣습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이병희위원

경남교육청, 이것도 처음 들으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모르시겠네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하면서 솔직히 그런 갈등을 느껴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을 나쁘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이 없으면 참 다행인데, 저희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사안들을 접해 보면 아주 빈번하게 행정실과 마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린다면 학교 내에 어떤 특정한 공사가, 돈 1,000만원 짜리가 1개 있는데 그것을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니 교장선생님이 행정실을 통해서 이것을 누구를 좀 주라고 하니까 행정실에서 “네가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찰에, 관리자와 행정실의 마찰 1등이 그런 사안이랍니다. 제가 그 사안을 가지고 학교 몇 군데를 들어보니 그런 게 아주 빈번하답니다. 모르세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도 모르세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은 좋은 데만 다니셨는가보네. 지금 여러 가지 잡무 과다, 폭발 직전 이렇게 해서 2019년도 5월 10일에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우리 인근 부산에서도 보도가 됐고, 우리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안을 가지고 보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언론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남지역에서는 언론 보도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외부로 노출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현장에서 갈등 치유를 잘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갈등 치유가 잘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느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냐를 두고 본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학교현장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 학교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상남도 교육 행정과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하시는 게 1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현장이나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이분이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학교를 걱정하느냐까지 의심이 갈 정도로 행동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예. 그런 것이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 경남교육청의 총무과장님은 거의 컨트롤타워라고 칭해도 괜찮으시겠죠?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번에는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발생되고 외부적으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행정실과 교무실이 마찰을 일으킨다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가하겠다, 이렇게 한번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6급, 7급 정도 되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있죠? 이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한번,

이병희위원

저 개인적인 사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병희가 전달하는 이야기인지 한번 목소리를 기울여 보십시오.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답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 위에 국장이 행정국장입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국장님도 계시고 정책기획관님도 계시고,

이병희위원

예?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제일 대빵이 누굽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교육감님이십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거기는 말고,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일반행정직 중에서요?

이병희위원

직제 중에,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부교육감님이십니다.

이병희위원

실무적인 것은 국장이 제일 책임이 있죠?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꼭 한번 짚으십시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여러 사례로 회자가 되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짚으셨듯이,

이병희위원

국장님.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저 모른다고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현실이 그런 말이 있다는 말씀,

이병희위원

일단 부서별로 잘 의논하셔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이게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 조처를 잘 해서 마무리하십시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유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 교직원과 행정실 간의 갈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학교 내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오늘 나와 계시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교직원과 행정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병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으니까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로는 학교 내에서 교직원과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갑을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를 나중에, 징계라든지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그 징계를 할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쭉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병희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셨던 학교 내에서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이 어떤 분은 있다, 어떤 분은 없다, 회자만 된다, 이렇게 의견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파악해서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김성갑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안전총괄담당관님.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김성갑위원

엊그제 거제에서 한 번 뵈었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지금 도내에 우리 학생 수라든지 교원 수를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학생 수만 해도 42만여 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원들 중에서도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교육공무원들도 계실 거고, 특히나 급식종사노동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종사자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자께서는 경남교육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교육계 모든 것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학생 수만 보더라도 42만명이면 어느 기업체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막중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생이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3위에 들어갑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책임감이 더 클 것 아니에요, 그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도교육청, 본청이 담당하는 직원들을 홈페이지에서 해 보니까 인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닥 많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총괄하시는 담당관님은 이 안전에 대한 업무를 얼마나 봤습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올해 1월 1일자 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전에는 교육청에도 근무를 했고 학교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사실 안전 분야는 꼭 안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에 안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담당 보직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은 기본으로 깔고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열심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안전 관련해서 어떤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직원들은 어때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희들 자료를 받고 있는데, 안전총괄담당에서는 우리가 학생들한테 직접 안전 관련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계획 관리라든지,

김성갑위원

아니, 안전에 대해서 뭘 알아야 계획을 잡고 할 것 아니에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자격증은 저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자료가 오면 나중에 보겠지만, 직원들은 안전에 대해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아니면 1년이나 2년이나 계속 순환근무를 하나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아무래도 안전 업무가 막중한 책임이 있고 중요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근무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부담과 긴장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한 40~50명, 100여명 노동자들이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책임관리자도 법적으로 두게 돼 있고, 그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MSDS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다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가 거제다 보니까, 계룡중학교가 학생들이 1,2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상동초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1,700여명이 돼요. 그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매일 보면 책에 나와 있는 그 정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할 뿐이지, 안전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세부적으로 파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고 나고 이러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죠, 그죠? 그래서 지금 도내 학교 내 안전사고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으니까 최근 3년을 보면 어때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사실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는 27건이 증가하였고, 2019년도는 1,300여건이 사실상 증가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증가가 돼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사실상 안전사고 증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2018년 이후에, 거제 고현중학교 사고 이후에 학교에 안전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지체 없이 통지토록 하는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5월 7일자 실손보험,

김성갑위원

담당관님, 안전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우선이지, 사후에 일어나고 나서 그것은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런데,

김성갑위원

그래서 학교 내 안전시설물, 학교 건물 정밀진단, 안전진단 하는 것은 용역을 할 것이고, 그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합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안전점검 1년에 3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매뉴얼은 있겠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매뉴얼도 있고,

김성갑위원

그러면 점검은 누가 합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일단 학교에서 학교 관리자와 학교 직원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교육청 직원, 그다음에 또 전문...

김성갑위원

전문성이 있어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전문기관에도 의뢰합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학교 시설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다니시겠죠, 시설물 점검이나 이런 것. 그런데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일단 우리가 점검사항에 체크리스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갑위원

그래서 전문성은 제가 볼 때는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앞으로 이 부분도,

김성갑위원

그러면 급식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안전교육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받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채용 전 안전교육, 그다음에 수시로 하는 안전교육이 있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걸 어떻게, 몇 번 받아야 됩니까, 몇 시간을?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지금 교직원에 대해서는 3년마다 15시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이라든지 이런 응급훈련은 3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아니, 급식종사자들은 다르잖아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급식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갑위원

지금 근골격계 관련해서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평생교육급식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여기 부임하고 난 이후에 안전 관련해서 외부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걸 받아본 적 있습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이번에 원격교육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하반기에 안전전문기관에서 저희들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교육 자체도 우리가 실전...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이게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전이라는 게 코로나가 있다 해서 교육을 안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안 받고 그러면 지금 생산현장에, 제조업에 보면 그분들도 코로나니까 안전교육 안 해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산업안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노사협력과 안에 산업안전담당이 있어서 제가...) 좋습니다.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제가 바라보건데 지금 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최소한 42만 명 학생, 교원 수 한 3만2,000명,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여기서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자도 안전에 대해서 의식이라든지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 거제교육지원청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학습을 하셨는지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50명 계신데, 이 장소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정을 하고 대피요령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먼저 위급상황을 알리는 구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이 났다든지, 피하라든지 이게 먼저 있고, 그다음에 119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대피할 수 있도록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피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 재난이 나면 1차 집결지가 어디예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앞 운동장입니다.

김성갑위원

2차 집결지는 어디입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2차 집결지...

김성갑위원

제가 거제에서 이걸 한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담당자께서 그렇게 학습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중요성 인식을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영화 보기 전에 모든 관객들한테 지금 위치를 설명하고 대피로를 얘기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지금 기업체에 가면 모든 회의 전에 여기 위치가 어디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를 통해서 어디까지 대피를 하면 된다. 거기 1차 집결지에서도 안 되면 2차 집결지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간에 아이들 활동을 하기 전에 몸 풀기를 하죠, 그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것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동현장에 가도 작업 시작 전에는 TBM이라는 걸 합니다. 안전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하고, 그다음에 안전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다 하고 현장에 투입해요. 과거와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은 어떻습니까? 거제에서 농구대에 깔려 가지고 아이가 사망을 했죠, 2년 전에. 그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올해 또 그런 사고가 있죠? 그러면 저는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회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고현황이 나와 있어요, 건수가.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5,000건이에요, 5,000건. 보상건수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위원님,

김성갑위원

그래서 국장님!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안전에 관해서 말만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그래서 조직체계를 더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가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사실은 우리 직원들에 있어서의 자격 여부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또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 또는 담당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보완하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사이버교육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고요.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우리가 부딪히고 다치는 것만 안전이 아니잖아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먹는 것도 안전이고, 아이들이 먹고 사는 전부가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이라는 범위가 이렇게 큰데, 그래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게 작년...

김성갑위원

그렇죠? 여기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담당을 둬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정말 전문인력들을 수급하든지, 아니면 교육공무원들 중에 그런 교육을 이수시키든 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 생전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야에 있는 분을 담당자로 앉히고 그 밑에 일하시는, 현업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 앉히면 그게 뭐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전문성 있는 부분이 해당 파트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 중에 하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 조금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회의를 할 때는 항상 회의 전에 현재의 위치나 방금 말씀이 계셨던 유사시에 피하는 대피로 부분을 제일 먼저 안내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차 집결지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직원들 상에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내에 안전의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에서 초빙을 하셔도 되고, 요즘은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위에 와서 자료를 보고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천은 안 되면서. 이게 굉장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2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우리가 회의 전에 한다는 것 그런 것은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생활화 되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예,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죠.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안전총괄담당관이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이쯤에서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요구하는 사안은 대충 국장님도 아실 것이고,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조직체계를 고쳐 주시면 좋겠고, 우리 급식종사자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할게요. 급식종사자들 최근 5년 정도 해서 근골격계라든지 안전사고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저희들 안전사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 언론지상이나 안전사고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자체는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도에 이어서 학생 수가 3위에 들다 보니까 학생 수 대비를 하다 보면 사실상 전국평균 2.26건인데 비해서 경남은 한 1.79건으로써 다소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학생 수가,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담당관님!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어떤 법안이 나와 있는지 아시죠? 중대재해 관련해서 엄벌에 처하라는 그런 법까지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법에 이것 적용을 시키면, 예를 들어 2년 전에 농구대에 깔려서 사망한 그런 사건을 보면 학교장은 구속이에요, 구속.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성갑 위원님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굉장히 전문적인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모든 직원들이 어떤 안전과 관련된 라이센스를 취득하라 이런 요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총괄담당관에 있는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물론 안전 문제와 관련된 연찬은 하고 계시겠지만 훨씬 더 지금보다 심도 있는 연찬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각 부서 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안전총괄담당에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우리가 한 분 더 질의를 하면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오후가 될수록 날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위원님들은 아주 냉철하게 질의와 지적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윤성미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남교육청에 지적한 내용들 중에 일부를 제가 추려왔습니다.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지도 및 감독 부적정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자료는 아직 1번 띄워놓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시·도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비위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제1항을 2015년 11월 11일 개정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11월 19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제정 시행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을 보면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표1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받고요.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맞게 자체 징계기준을 조속히 폐지하거나 정비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규정된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표2와 같이 대구시교육청 등 10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징계기준을 폐지한 반면에 서울시교육청, 부산교육청, 경기, 전북, 전남, 경남을 비롯한 여섯 개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자체 징계기준을 유지·운용하고 있었으며, 2020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규정되어 있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여, 경남교육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됩니다. 문제점을 말하기 전에 감사관님, 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저 징계기준에 의해서 크게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다시 중징계 중에서 배제징계에 해당되는 해임, 파면, 그리고 배제징계는 아니지만 강등과 정직으로 구분되고, 그리고 또한 경징계는 그 행위가 아주 위중할 때는 월급을 감하는 감봉 3월부터 1월까지, 그리고 견책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총 여섯 가지로 최고 밑 단계인 견책, 감봉은 경징계에 속하고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에 속합니다. 이렇게 여섯 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제일 밑 단계인 견책은 훈계의 수준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자격 중 6개월 간 승진, 승급이 제한되고요, 감봉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3개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입니다. 1년간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중징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징계에 정직은 1에서 3개월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의 3분의 1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1년 6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강등의 경우에는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립니다. 그리고 3개월 직무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게 됩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가 되고, 단 공금횡령이나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는 퇴직급여의 8분의 1에서 4분의 1을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 파면의 단계에는 5년간 재임용이 불가 됩니다. 퇴직급여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감액 지급됩니다. 이렇게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경징계부터 중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이 그동안 행해 왔던 징계가 사실은 경징계에 머물러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시·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기준 운용 부적정에서 음주운전의 경우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최초 음주운전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강등에서 정직입니다. 낮은 단계가 정직입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감봉에서 견책으로 2단계 이하의 감경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맨 밑에 있는,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에서 강등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나와 있으나 경남교육청은 강등에서 정직으로 2단계 내지 한 단계 이하의 감경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경남교육청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감봉에서 견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난 2017년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다시 말하면 면허취소 수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남해유치원 지방공무원에게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을 줌으로 감사원에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경남교육청의 자체 징계기준을 적용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낮은 등급의 징계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전 사안은 남해에서 견책이 되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안은 그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위원님이 배경 설명을 하실 때 공무원의 징계기준이 차이가 남으로써 공무원들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직급이나 혹은 직렬에 따라서 이런 징계 차이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누구나 다 공정하게,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이 배경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 음주의 견책된 저 사례 저것을 거울로 삼아서 저희가 2020년 6월에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상남도 자체의 기준은 폐지를 하고 감사원 지적처럼 징계기준을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그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윤성미위원

감사관님, 잠깐만요.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에는 자체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 지적 후에, 그다음에 자체 규정을 폐지하라고 하니까 폐지하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은 시·도교육청 성폭력 및 성희롱 징계기준에 대한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미성년자 성폭력이면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강등에서 정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정직에서 감봉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했었습니다. 2단계에서 거의 1단계 이상의 낮은 수준의 자체 징계기준을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자체 징계기준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비위 정도가 심하고, 여기 검정색 있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파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에는 파면에서 해임으로, 파면 밑이 해임 아닙니까? 1단계 더 낮은 수준의 자체 징계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례로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여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만지며 성적인 언행을 한 비위 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일부 인정되었음에도 강등 처분만 받고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성미위원

예. 파란 자료 한번 올려 주십시오. 성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비위와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인 학생이 다시 대면하는 현장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성비위 이후 다시 담임교사로 복귀한 과정입니다. 2019년에 성비위가 발생했고요. 강등 조치를 취한 후 2020년 10월 17일 다시 그 동일한 초등학교에 복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학생이 6학년 학생이었는데 사실은 졸업을 했겠죠. 그러나 5학년 학생이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마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한 번 경남교육청을 지적한 경우가 있었죠? 그 당시 경남교육청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교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 교사가 다시 본 학교로 돌아갔습니까?” 했을 때 경남교육청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감사관님, 아시고 계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지적을 받고 나서 현재는 행정기관으로 전보 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윤성미위원

그 교사가 다시 본 학교로 가기 전에 다른 데로 전보를 취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맞죠? 언론에서 지적하고 난 뒤에 지금 대리전보를 낸 것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교육청에서조차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교육청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청이 징벌을 줄 때에는 이러한 상황까지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내렸다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1,093명 중 교단으로 복귀한 교사는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간색 자료 올려주십시오. 다음은 시·도교육청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대해서 운영 부적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 100만원 미만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해임, 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이것과 상관없이 경징계, 금품·향응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경징계고요. 10만원 이상은 중징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교육청과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리하여 청렴의무 위반 징계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위반행위에 지금 보면 유형이 따로 있고요. 위반금액이 따로 있고요. 가담행위의 적극성, 다시 말하면 능동성, 수동성에 따라서 징계기준 항목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경남교육청은 서울교육청과 같이 징계기준 항목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상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음주운전, 성희롱, 청렴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다른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과 비교할 때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형평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지적처럼 품위, 예로부터 이야기가 되는 게 잡초를 그냥 놔둔다고 해서 벼의 성장을 방해하지 그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형벌이 분명하고 명정해야만 이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아무리 가혹하게 말씀하셔도 저희들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위해서는 진짜 공무원의 엄정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백번 공감하고, 그 징계양정 규정은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올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바로잡아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성미위원

감사관님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양정기준보다 가볍게 징계사건을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경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조속히 폐지하거나 정비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요. 금품이나 향응이나 음주운전이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 및 성희롱 등 공무원 5대 범죄는 표창으로 인해서 감경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4대 비위, 5대 비위, 중대 비위에 해당되는 것은 공무원의 표창상신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사전 설명하셨던 징계제한규정까지도 두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도 꼭 지켜져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일반징계는 도지사나 장관, 국무총리 등 표창을 받으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대 범죄에는 절대 감경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고요. 그 부분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료는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제가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 성범죄 및 음주운전 현황을 지지난주에 제가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 성범죄 징계현황을 보면 2018년에 해임이 2명, 강등이 2명, 견책이 4명이고요. 2019년에 해임이 5명, 정직이 2명, 감봉이 2명이고, 2020년에 파면이 2명, 해임이 2명, 강등이 1명, 정직이 1명, 감봉이 2명, 견책이 1명입니다. 3개년간 파면에 이르는 징계는 2건이 있었고요. 2명이 있었고요. 해임은 9건, 강등은 3건, 정직은 3건,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은 4건, 5건으로 지금 표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어떤 징계에 대한 요건을, 징계에 대한 결과만 보고 그 징계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최근 3년간 언론을 통해서 바라본 것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 교육공무원 성범죄 징계현황이, 어쩌면 이것조차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게 되면 2018년에는 정직이 1명, 감봉이 22명, 견책이 7명이었고요. 2019년, 정직이 4명, 감봉이 9명, 견책이 6명이었고요. 2020년, 해임이 1명, 강등이 2명, 정직이 8명, 감봉이 5명, 견책이 3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체 징계기준을 운용함으로 인해서 징계 건이, 징계의 벌이 이렇게 더 감경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 감봉도 그냥, 감봉 1월, 2월, 이러한 징계가 아주 다수이고요. 정말로 해임한 건수는 1건입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바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번 재범을 하고 다시 또 3범, 4범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실제로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분보장에 있어서 다른 일반직원들 보다 훨씬 더 항상 윤리적 도덕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나 처벌, 형벌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배경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혹은 징계양정에 관한 훈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가능하다고 하면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이가 나는 징계, 그리고 불평이 생기는 징계가 되지 않도록 고른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감사관님 감사하고요. 오늘 그렇게 정말 확실한 답을 주셨으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더 완화된 징계양형규정을 경상남도교육청이 현재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라든지 징계와 관련해서 이런 양형을 정할 때의 기준은 엄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건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기준에 의거해서 이것들이 형평성 있게, 또 공정하게 이런 징계양형이 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체규정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기존의 기준보다 낮으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남도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송순호위원장

예.

황재은위원

윤성미 위원의 의견에 첨부해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송순호위원장

예.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감사관님, 저는 오전에도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를 좀 했었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저도 오전에 솜방망이식 처벌에 대한, 징계양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청에 징계라든지 징계양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감사관님의, 우리 577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주요언론보도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교육자로서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현상들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관실에서 조사라든지,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도 받으실 거고 그렇게 하는 데 비해서 과연 우리 감사관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아까 징계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위원회에 감사관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언제나,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부분은 사실 엄정하고 공정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계 요구를 하고 징계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을 수렴해서 그것을 징계위원회에 제시하면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은 징계위원회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 건까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재은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자료가 올라왔을 때 문서상으로 본 자료를 보면 이게 문서와 구어체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합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서 그 사건 경위를 듣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감사관실에서 파악됐던 부분들이 아닌 이 문서라는 것이 걸러져서 최대한 압축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그랬을 때 감사관님이 가져야 되는 권한이나 직권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조사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 요청이나 그런 부분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조사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랬을 때 감사관님이 생각한, 지금 담당업무를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현재 감사관 부임은 9월 17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한 달 보름이지만 그 전 경력은 4년 좀 넘게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맡았을 때 감사관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들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의 자체규정이 파면이 아닌 밑에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징계수위를 약하게 조정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말한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솜방망이라든지 이런, 어느 도민들이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거든요. 그런 식견들이고요. 그렇다면 감사관님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부여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교육청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안하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 실무자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국교육감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에게 제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안을 안 했지만 교육감님 제안에 의해서, 특히 사립학교의 징계 부분을 제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아예 불응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사회부총리에게 제안하여서 지난 10월 30일에 사회부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후 사립학교 징계 부분은 아예 재심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 관할청인 교육청에서 가져와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총리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지금 지방공무원들과 교육공무원들에 비해서, 교육공무원들이 3배 이상의 징계를 더 받았습니다. 자료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체적인 감사의 권한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요. 사학재단뿐만 아니라, 사학에 대한 징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수위에 대한 요구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사실은 저희가 교원들 중에서 특히 관리자에 대한 징계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재심의를 요청했을 경우에 교육부에서 다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징계위원회의 권한 속에서 조금 수위가 낮았다고 판단하셔서 징계권자로서 직접 교육부에 징계 요청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징계 요구권자인 교육감님께서는 그 양정의 형평을 보시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처럼 분명하게 징계 요구권자의 요구가 징계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검사역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어쨌거나 교육자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그런 범법행위라든지 그 외에 도덕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이 아주 신랄하게 질책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언론이나 시민들의 잣대보다도 더 엄격하게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의 역할과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제도의 변화는 충분히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나 많은 제안을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정말 자숙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성찰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변화되기를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저희 사실 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나 도민 분들의 여러 가지 질책들은 아무리 모질고 악하다는, 가혹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저희 공직자들로서는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관 쪽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더 공정하고 명료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정말 변화되기를, 경상남도교육청이 다른 시·도, 다른 교육청보다도 좀 더 청렴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도덕적인 비위, 그리고 용인될 수 없는 비위들이 정말 줄어들기를 희망하면서 감사관님의 역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 화재 시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 현황을 받아봤는데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입니까? (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안전총괄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에 장경미입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 현황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6개교입니다.

조영제위원

예?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시점에서는 6개교입니다.

조영제위원

왜 7개교에서 6개교입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10월 18일을 기준해서 자료를 냈었습니다.

조영제위원

오늘, 지금 내가 받았잖아요. 방금 받았는데,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런데 방금 수정본이 다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월 30일에 보완이 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학교까지 반영을 해서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 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우리 경남이 19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틀립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그 자료는 2020년 8월에 통보된 자료입니다.

조영제위원

예?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국회의원실에 통보된 자료는 8월에 통보된,

조영제위원

2020년 8월하고 현재 11월인데 3개월 동안 개선이 12개나 되었다는 말입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13군데 학교에 개선이 지금 완료,

조영제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소방차 진입도로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도 있을 거고요. 제약되는 여건들이, 조건들이 많을 건데 그것을 한꺼번에 3개월 만에 다 정리가 되었다고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소방 진입로, 도로라든지 도로 확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소방차 진입이 힘든 요인, 장애 요인까지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영제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우리가, 곤란 학교의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해에 장복초등학교 아시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장복초등학교에 소방차 진입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국회에 요구된 자료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10월 18일에 나머지 보도 턱을 낮추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일에 그 공사를 완료했고요. 지금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조영제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공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작 소방청에서, 소방서에서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소방청 기준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과장님이 8월에 제출한 자료하고 현재 10월, 근 3개월 정도, 2개월 내지 3개월인데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 안 됩니까? 얼마만큼 그렇게 강행해서, 몇 명이 가서 뚝딱뚝딱해서 빗자루 가지고 쓸고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계속 질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그 당시에 소방차 전용 구간에 불법주정차가 있었던 것도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그 장애 요인이 해소가 됐고요. 또 학교 정문에 스쿨존이라든지 학생이동통로에 소방차 진입이 방해되는 차단봉이라든지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요인들을 제거한 것이 개선으로 되어 있고요.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국감 자료에서 나오듯이 이런 부분에 이런 수치들은 높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요즘 자고 일어나면 화재고, 정말 참 재난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그런 어떤 안전도 있겠고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강조했듯이 급식 먹거리부터 안전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도 내제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국회에서 다룬 자료,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 자료 내용이 상이하다, 틀렸다 해서 제가 지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안전이라는 것은 언제, 예측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완할 것을 보완한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예방 가능한 그런 어떤 안전 정책을 펼쳐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시적인 그런 점검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보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소방차 진입 관련해서는 저희들 힘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지적된 19개 중에는 마산·창원 지역에 16개 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좁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창원소방본부에서 중형펌프소방차를 직접 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 조금 세밀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 2021년 6월 말까지 많은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힘써 주십시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자리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안심통학로 이것은 시설과입니까? 시설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조영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줄기차게 강조했던 부분이 어린이 안전통학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식이법 제정 발의 상정 이후에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학교 근처 운전을 한다든지 교통준수 이런 사항들은 인식이 잘 되어서 개선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학교 내의 안전,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가 분리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도 국감에서 지적이 됐었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조영제위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미분리 학교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115교로 돼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115교인데, 지난 국회자료에 의하면 27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 차이 나는 부분은 학교 자체 내 해결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이 통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조영제위원

가능하다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국회 자료는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영제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국회 감사하는 자료가 다르고, 우리 도 사무감사에서 본 위원들 자료 제출하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은 맞는 일입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국회에 자료를 냈었는데 그 수치를 저희들이 전체 학교에, 통학로 미분리 학교 전체 현황을 받아 보니까 115교 외에는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 해서 이 통계에서는 제외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제위원

어쨌든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데 숫자를 적게 해서 우선 그걸 좀 적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은 옳지 않고요. 어떻든 많고 적고 간에 272개이고 115개인데, 이 115개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우리가 예산도 풍부하고 많을 때는 어느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특히 이런 안전,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경이나 내년에 꼭 해서, 오랫동안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조영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조영제위원

해 보십시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통학로 미분리 학교 115교 중에 2020년도부터 단설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우선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 단설유치원 2원, 초등학교 75교 해서 13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단설유치원 2원은 기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75교 중 50교도 완료하였습니다. 20교는 설계용역 및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하고 있는 교실 증축 등 14개교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중학교 31교 5억6,588만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차후에 2021년도 중학교, 또 2022년도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순으로 단계적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계획대로 순조롭게 빠른 시간 내에 분리해서 우리 아이들 학교 내에서, 교내든 교외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사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죠?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황둘숙입니다.

조영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통합관사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외로 각 군부 지역이라든지 외지에 있는 지역교육청에는 통합관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네요.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재원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재원은 2017년도에 당초 처음 시행할 때는 국고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국고, 특교, 자체 재원으로 아마 건립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보조하고 하는 이런 연계사업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과 함께 지역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자료와 내용들을 좀 훑어봤는데요. 지금 일선에 우리가 지금도 과밀학교, 과밀학급, 그리고 학생이 없어서 정말 통폐합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시골 농촌지역, 이 격차들이 계속 인구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도 당연히 유출을 막아야 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병행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좋은 교육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에서 이렇게 통합관사라는 것이 이루어졌죠?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시골 군부에서 우리가 교원들, 특히 그 지역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교원들을 정말 주민으로서 정착하게 하는 것도 지자체로서는 큰 자산입니다. 그렇죠?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조영제위원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적은 예산에 여기저기 나누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에 행정협의회 있죠?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장과 유관기관장들끼리 하는 그런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에 이런 것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을 더 확보해서 우리 교원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관사에서 있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관사가 위치한 곳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촌지역이나 도서벽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 교육경비가 지원이 어려운 지자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인건비 충당 정도 되는, 충당도 어려운 그런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 오셔서 인사도 하고 좌담을 좀 했는데, 한결같은 말씀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지방자치제 재정자립도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주고 싶은 마음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경남으로 치면 유일하게 군부 해 봐야 함안 정도만 빼면 전부 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 주인공이고 바로 주역들입니다. 아이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는 그런 시골 농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서도 공동으로 해서 통합관사든 아니면 임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를 해서 교육청에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거예요. 그것은 단 지역교육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교육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거기에는 우리 본청에서 나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간부들께서 그 지역에 가면 지방의 단체장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과 시·군청과 우리 지역교육청, 우리가 평생교육, 통합교육추진단이 발족을 했죠?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관사 외에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양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체 교육청 소관이 있고, 지자체 도서관이 있죠? 제가 이번에 함양에 가니까, 함양교육장님한테 아마 지역 학부모 숙원사업은 도서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서관을 우리가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한답니다.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교육청 도서관이 있을 것이고 또 군청 도서관을 새로 짓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또 제각각 이런 것 보다는 통합 SOC 관점에서 통합적 행정을 펼칠 때가 됐다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초등돌봄도 마찬가지예요. 초등돌봄, 도서관.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관, 이전,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에 지금 첨예하게 되고 있잖아요, 초등돌봄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얘기한 복합 SOC 건립 등은 반드시 통합행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싶고, 적극 반영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소방차 진입 곤란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통합관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복합 SO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지자체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내일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최근 5년간 신규채용 및 퇴직자 현황, 두 번째, 교원 및 공무직 역량강화 연수 실시현황 최근 3년, 예산 편성까지요. 세 번째, 자유학년제 운영협의회 했으면 협의회 회의록까지, 그리고 컨설팅을 했으면 컨설팅 실시내용까지, 이게 저희들 이번에 각 지원청 행감을 하면서 이걸 한번 제출하랬더니 그냥 몇 월 며칠 운영협의회 개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도농 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이고,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 이런 부분에서도 그 지역 특색이라든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할 필요 없고 도농 지역에 한두 개 학교 가장 잘된 것, 대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에 가장 잘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기록내용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송순호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이상열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온 자료가 엉뚱한 자료가 와서 제가 하나 바로 요청하고...

송순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열위원

예.

이병희위원

제가 오전에 남해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추진절차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학교 이미 설립해서 학교가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자료 요구하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 남해마이스터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재정과는 투융자 심사를 마쳐서, 그다음에 학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시설과에서 담당해서 시설이 끝나고 나면 감리는 어떻게 하고,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똑바르게 답을 드릴게요. 그 학교 안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버젓이 있는 걸 제가 그것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런 자료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송순호위원장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강서유치원, 사송1초 관련 시설과에서 하십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행상황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공사 지연된 부분들 사유 이런 부분들 해서 향후 계획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 주시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사송·강서유치원은 양산교육청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송1초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송1초는, 보통 신설학교를 저희들이 하면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 한 3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부분을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한 32.5개월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교를 2022년도 3월 1일자못하고 6개월 늦어진 2022년도 9월 1일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가 2021년 11월에 시작될 계획인데 그에 따른 학교 조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대체교실을 찾아야 됩니다. 양산시내 쪽에 대체교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양산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사송신도시가 사업 준공 두 번이 연기되어서 9개월 지연에 따른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전기, 도로,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안 될 계획으로 돼 있는데, 학교하고는 차질이 없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

이상열위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과장님,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추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강서유치원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정보가 없다 그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정보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저의 지역구 안의 일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학부모 원성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위원

우리 양산 특성화고하고 물금 증산, 시설과입니까? 증산중학교.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희 위원님이 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지금 물금 증산중학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투 이후로?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번 12월에 다음 중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증산중도 지금 4월에 양산시하고 양산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하였고, 그다음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생활복합시설에 관한 부분은 양산시와의 관계는 모든 게 철회가 됐습니까? 57억원이라는 금액과 지금 6억5,000 정도의,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상열위원

뿐만 아니라 증산중학교도.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증산중학교는 복합화 시설로 갈 거라서 그 부분은 계속 공동투자심사 되니까 양산시에서 투자할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고, 특성화고등학교 부분은 복합화 시설을 제외하고 양산시에서는 교육경비 보조로 해서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활SOC 사업 퍼스트 단계로 해서 양산시에서 올려서 지금 증산중학교가 추진됐지 않습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 과정에 국비가 6억원이라는 돈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래서 시의 입장도 공유재산을 이번 2021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이 공유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안을 가져가야 됩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지금 사업비가 SOC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사업이라서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양산시하고 계속 의논을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올해도 전국 구매율보다는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낮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지금 현 기준에 낮게 돼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 구매율이 사실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법에 의해서 구매율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주요 품목들이 가구류라든지 인쇄, 그리고 출판 소모품 이런 종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구매율을 충족하기에는 퍼센티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1.34%로 실적이 나왔고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조금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1.8%의 수준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든지 기업을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전 소속기관이라든지 학교에 저희가 안내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기업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굴 노력을 해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더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혹시 2022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하는 일은 알고 계십니까, 경남에서?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2022년요?

이상열위원

예, 2022년.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오늘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2022년 제4회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를 경남에서 개최한다고 박종훈 교육감님이 페이스북에 릴레이형식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2022년까지는 구매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경남교육청, 경남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보다 비율이 낮아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관을 연말에 평가할 시에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응당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이 비율을 좀 맞췄으면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해 봅니다.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열위원

예.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사실은 공공구매가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라든지, 우리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신 녹색제품 구매율이라든지 지금 의무구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무구매를 다 충족하기에는 저희가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의무구매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도청에 할 때는 5% 이내라는 규정을 두었는데 사실은 교육청에는 그걸 뺐거든요.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뺀 부분이니까 일단 감안해서, 저희가 전국의 최대 부분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전국의 평균 정도는 해야 이 박람회의 의미가 있다.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 지금 사회적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건 도에서 직속기관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 정책기획관님!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이상열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상열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조사를 하시면서 개최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신 적은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이번에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열위원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저희 본청 내에 9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법령과 조례에서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고, 만약 통합하는 방법은 앞으로 각종 법령이나 조례 제정 시에 단서조항을, 다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첫 페이지에 보니까 정책기획관 부분에 경상남도교육청 규제개혁위원회 3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이력이 없고요. 또 감사관 쪽에는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관련 근거를 한두 개 정도 조항을 추가하든 삭제를 하든 유사 중복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법령에,

이상열위원

상위법령에?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상위법령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저희들로서는 폐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부분은, 각 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구체적 실적 공개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다. 그 위원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님.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앞두고 제 지역구가 농촌과 도시를 같이 포함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 학교 몇 군데하고 도시 지역 몇 군데하고 이렇게 있는데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고, 농촌은 또 농촌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고, 이게 참 풀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돌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역시 농촌 지역에 지금 현재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서 농촌 살리기 사업을, 학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지금 군 단위의 농촌 지역에서는 참 쉽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돌면서 느꼈던 부분은 도시를 이렇게 끼고 있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역구에 있는 농촌 지역 폐교 위기에 있는 20명 내외의 학교에서도 농촌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에 지자체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을 앞두고 그것을 사업 지원을 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협조가 어렵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저희가 도청하고 민관학해서 두 군데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에 상주초와 고성 영오초인데 군부만 지금 되어 있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2,000만원씩 10개 학교도 다 군부만 올해 처음 시범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농에도 농촌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진주뿐만 아니라 창원도 그렇고, 김해,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많으셔서 저희가 도청의 통합교육추진단하고도 협의해서 내년에는 3개교 정도를 선정할 예정인데 도시형에서도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내년도 공모는 도시형에 있는 소규모 학교도 한번 시범케이스로 진행을 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지금 10개 학교 2,000만원씩 교육과정에 대한 특별프로그램 지원인데 내년에는 도시 쪽도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농촌 지역, 특히 군 단위라든지 이렇게 도시에 속하지 않은 이런 농촌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특별히 밀접한 관계를 잘 가져야 되겠다, 가서 협의도 잘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 지역과 인접한 소규모 학교는 지금 현재 보니까, 이번에 돌면서 보니까 몇 개 지역에서도, 거제에서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몇 개 지역에서도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학교도, 진성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직접 한 번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확대하면 이 사업은 충분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도시에 있는 과밀학급도 해소할 수가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도 이렇게 살릴 수가 있으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남해나 고성이나 군부 쪽 지자체에 지원 사업은 거의 보면 정주여건, 집을 임대해 주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와 가까운 쪽의 소규모 학교는 광역 학군만 해 줘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열정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조금 그것한 학교에는 결국 쏠림현상으로 자기 학생을 뺏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염려,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하여튼 지금 계속 저희들이 그쪽에 많이, 우리 작은 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전문가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정책 방향하고 농촌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여러 대표 분들하고도 논의를 계속 해서 내년 정책에는 꼭 도시 쪽에 좀 뭔가 특화된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집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한번 또, 우리 도시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도, 저도 걱정을 좀 했습니다. 과연 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농촌 지역에 학생들을, 아이들을 잘 보내려고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이번에 돌아보니까 우리 농촌 지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 도시에 있는 학부모들도 정말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진주의 동부 5개 면이라고 하는데 5개 면 그 학교, 다 거의 폐교 위기에 있는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3개 학교가 다 지금 공동학군제로 해서 신청을 다했더라고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한번 지켜볼 생각인데 아마 인근에 또 과밀학급들이, 학교가 있으니까, 불과 한 30분 거리 이내입니다. 이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데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마 우리 단장님도 그러한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해 보면 충분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정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해서 위기 속의 기회라고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는 방역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늘 100% 학교 등교도 할 수 있고, 돌봄도 가능하고, 급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특성 때문에 도심에서 역으로 오는 경우도 관찰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해서 면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다 시설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던 게 대규모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농촌에 있는 학교보다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건이 꼭 도시 지역마다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황재은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내용에 학구 조정을 해서 분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에 보면 초전동이라고 있습니다. 한 동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2개 학교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선 과밀학급입니다. 그게 아마 당분간 몇 년 이내에는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그런 지역인데, 또 한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 단위에서 학구 조정만 잘 좀, 경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잘 조정만 하면 서로 과밀학급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입학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잘 파악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서로 배분하면 아마 과밀학급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 지역에 거점학교부분도 지금 몇 군데 학교를 시행한 적이 있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거점학교 부분은 저희 부서보다는 초등과나 이쪽의 교육과정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전체 다는 없고요. 파악된 것은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복지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재정복지과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 부분도 제가 돌면서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기존에 우선지원 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1년, 2년 정도 계속 하다가 학교 단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채택이 되는 학교에만.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죠?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명 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미달하면 2년이나 3년 하다가 그다음 해에는 바로 채택이 안 될 수 있고,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저희 지정 기준이, 저희가 공모학교가 있고요. 지정학교가 있습니다. 지정학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는 학교가 지정학교고요. 46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공모학교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법정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학교 위주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정학교는 3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 공모학교는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 그러면 지정학교는 예를 들어서 3년이 되면 3년 이후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다시 저희가,

계현

유계현위원

다시 신청을 해서 되면 되고,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대다수가 그 학교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정이 연속적으로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간혹 보면 한 학교, 지역마다 한두 학교 정도는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공모학교로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지정되는 학교와 지정되지 않는 학교의 금액이라 그럴까 예산 지원되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정학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3,500만원, 2020년 현재는 3,500만원 연간 지원하고 있고요. 지정학교는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공모를 해서 이렇게 지정된다고 그러는데 학교 단위로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 2년이나 3년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탁 그게 멈춰버리면,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좀 겪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정학교나 공모학교에서 운영을 하다가 제외되는 학교들은, 우리가 거점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권역으로. 진주, 통영, 양산, 김해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교육청에 교육복지사가 1명씩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교육복지사가 거점교육청에서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비사업학교들, 그러니까 일반학교들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거점에서 공동사업으로 해당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평등예산제라 해서 학교회계 파트에서 이런 취약계층 아이들이 40% 이상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당 경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어떤 교육 격차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예산을 통해서 해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아무래도 기존에 지정이 되어서 교육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돌봐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 학교를 이렇게 다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 이게, 이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그 지정된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의 차이로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혜택을 그만큼 못 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그런 차등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학교평등예산제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은 그런 학교들은 학생당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멘토·멘티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사들을 일반 그런 학교들에 멘토로 지정을 해서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들은 조금 개별적으로 보면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질의를 하셨고 한 순번이 더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부터,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자료 제출 좀 하겠습니다. 시설과 쪽에 BTL 관련 조례 통과 후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활동 현황 및 2019년, 2020년 BTL 운영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2020년도, 혹시 2021년도 계약 체결 완료되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명, 그리고 BTL 회사명, 두 번째입니다. 학교 화장실 양변기 및 화변기 현황과 화장실 시설보수 진척도 현황,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환경개선차원에서, 교육지원청별로 해 주세요. 학교별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교육지원청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이렇게 해서 몇 개 학급에 양변기·화변기 현황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시설보수했던 진척도, 그러니까 화장실 시설을 개선해서 우리가 몇 % 좀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차원이니까,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오늘 아마 해당 과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데 내일입니다. 자료가 지금 빨리빨리 안 올라와서 미리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기획관님.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행정국 쪽에, 아. 정책국이 되겠네요.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전국 공모교장 현황하고 우리 경남은 최근 5년간 해서 경남 공모교장 현황을 주는데,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형 A형하고 내부형 B형하고 외부형 이렇게 분리, 세 가지 나오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 Wee클래스 설치 현황, 한 최근 3년 정도 하겠습니다. Wee클래스 설치 현황은 각 학교마다, 각급 학교마다 설치 현황이 있을 거고요. 설치되지 않은 곳은 아마 Wee센터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런 현황을 좀, 설치 현황을 좀 주시고요. Wee센터 설치 현황, 그것은 심리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전문상담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내용과 함께 설치 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 문제 관련해서 각 학교별 급식 잔반처리 실태가 나오면 잔반처리 실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든 아니면 월별 하든, 분기별 하든,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든 우리 도 본청에서 관리를 하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시고요. 잔반 양과 관련한 통계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 전후에 급식 단가하고 급식 양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자료, 코로나 전후 급식 단가 및 급식 양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내 기숙학교 운영비 내역하고, 사감선생님이라고 그럽니까? 그 선생님들 지원비, 아, 인건비 지원 현황인데, 그것은 나갈 텐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 다른가 봐요, 예산이 집행되는 게. 그 내역을 최근 3년 치 정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손덕상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저 때문에 별로 맛이 없었던 거 같은데, 하여튼 오전에 이어서 냉난방기 최근 3년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마무리할 건데 혹시 자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도교육청에서 발주한 냉난방기 업체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한 업체에 일감이 많이 쏠린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이 부분에 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5,000만원 이하는 3자 단가해서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요. 저희들은 신설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 거의 보면 1억5,000만원 이상 되어서 마스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년간 내용을 보면 마스는, 저희들이 마스 계약 요구를 하면, LG하고 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식별번호를 지정하고, 또 LG, 삼성업체를 지정해서 재정과로 하면 재정과에서 입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특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재정과에 다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방금 말씀하신 A제품하고 L사 제품 맞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금액이 보니까 한 업체당 54억원, 46억원어치 갔습니다, 도에서 발주했을 때. 그러면 일선학교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쏠림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0% 이내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냉난방기 이 부분은 쏠림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업체 현황을 살펴보니까 경남에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체력을 갖춘 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감을 한 업체에다 밀어 주지 마시고요. 좀 나눠서, 더불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역안배도 좀 하시고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시정 바랍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과장님이 장경미님입니까? 과장님, 그 컴퓨터 안 들고 와도 됩니다. 나는 그냥 바로, 저하고 일문일답 합시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손덕상위원

일전에 저하고 한번 만나서, 서면질의해서 저하고 한번 보셨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손덕상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성갑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신속한 대응과 조치,

손덕상위원

나는 교육청에 와서 물어보면 교육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교육과 신속한,

손덕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안전에 관해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나이대가 저학년대 아닙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때도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개인 매뉴얼, 앞으로 만드실 계획이 계십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나가 있는 자료가, 교육부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나가 있는 자료도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매뉴얼된 자료를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국민행동요령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재난 유형에 따라서 기본적인 표준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생에 대한 매뉴얼이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남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도 행정안전부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나온 매뉴얼을 참고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 큰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된 감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덕상 위원님께서 지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개인의 생명은 누가 인솔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몸을 보호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부 지침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경남형 요즘 많이 한다 아닙니까? 경남형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경남에서 선제적으로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조치 매뉴얼도 만들었고, 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안전 총괄하고 계시니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저학년 위주로 해서 진짜 실전과 비슷한 훈련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애들 딱딱할 수도 있으니까 놀이문화로 만들어 하든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책제안입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성미 위원님 질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감사관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감사관님만 두 번 모셔서 죄송합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윤성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2020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체를 교육청에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자료를 보고 하면서 사실은 고쳐야 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는 교육청 홈페이지 올라갑니까? 공개되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공개돼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공개돼 있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맞죠? 그러면 불특정다수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게 공개 취지라고, 도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1호,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교육부령 제152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내용들이 업무추진비를 잘 썼다, 못 썼다, 제대로 안 썼다, 잘못썼다 이걸 지적하기 전에 먼저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실적을 적을 때 네 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주요정책 추진 관련 회의 및 행사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 항목은 위문·격려 및 직원 사기 등 항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항목이 있고요, 네 번째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비에 쓰라고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나 행사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격려 목적의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례고요. 두 번째에 있는 위문·격려 및 직원 사기 등은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관한 격려 및 지원, 또 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교육활동·재난 피해자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대한 항목으로 쓰여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대 유관기관은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고, 나머지 네 번째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그러한 상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꼼꼼하게 교육청 실국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 사실 이 내용에 맞지 않게 적은 부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이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관님이 지적을 하시는 게 맞고 고쳐주라고 해야 됨이 맞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지적처럼 법령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는 실제 직무활동 범위를 정해서 그 내역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적시하고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다수가 다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업무추진비의 항목들을 지금 잘못 적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남교육청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감사관이네요, 하필 또. 감사관 예산액에서 보면 2월 12일자 날짜에 사천교육지원청 종합감사 현장 의견수렴 감사업무협의회에 18만원 정도를 썼는데, 이것은 위문·격려나 직원 사기 등에 쓰는 항목이 아니고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나 행사 등에 쓰는 항목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밀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업무협의회도 똑같이 첫 번째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나 행사 등에 써야 하는 경비입니다. 그다음 또 한 번 보면 안전총괄담당관 부분에 있어서 민원 접대용 차 구입은 위문·격려 및 직원 사기 등 항목에 쓰시면 안 됩니다. 4월 7일에 19만4,890원을 쓰셨는데, 앞에 있는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의 그 항목에 쓰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6월 불시보안점검 관련 업무협의 회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있는 항목에 옮겨 적는 게 맞습니다. 제가 조금 조금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에 학교정책국장의 사업부분에 보면 계상금이 나옵니다, 1월 20일. 1월 20일 계상금이 30만원 나오고요, 5월 6일에 계상금이 30만원 나옵니다. 감사관님, 계상금이 뭡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미리 현금으로 지불한 돈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래에 지급될 것을 생각하고 미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축의금,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조의금이더라고요. 그러면 조의금 등 경비는 건건이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맞죠? 다른 부서에는 건건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몰아서 한꺼번에 30만원을 적고 또다시 몰아서 30만원을 적는 것은 바른 회계정리가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마치 한꺼번에 나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적입니다.

윤성미위원

맞죠? 그리고 다른 부서도 지금 이야기드릴 말씀은 많으나 이 서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을 불러서, 교육청 모든 실국을 불러서 한번 교육을 다시 시키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보면 우스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국에는 보면 거의 잘 적었어요. 미래교육국 잘 적었는데, 6월 30일 미래교육국장실 민원 응대 물품구입 해서 10만원을 위문·격려 및 직원 사기 등의 항목에 적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첫 번째 항목에 10만원 넣는 게 맞고요. 고쳐 적으셔야 되고요. 창의인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26일 부서 소통의 날 실시에 따른 협의회비 지급을 57만3,600원을 하셨는데, 이것도 1번 항목으로 옮겨 적으셔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평생교육급식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1월 청렴 소통의 날 및 협의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항목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청렴소통의 날 협의회는 끝나고 나면 무조건 밥집으로 갔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청렴 소통의 날은 무조건 밥 먹으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건건을 적을 때는 만약 청렴 소통의 날 행사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관님, 청렴 소통의 날 무조건 밥 먹으러 가는 게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지적처럼 유형별 실적에 대한 분류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들이 조금 사사로이 사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그 분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해를 없애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성미위원

평생교육급식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과는 이 부분에 다시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소속 총무과, 교육감에 대한 기관운영경비 나가는 곳은 그런대로 총무과여서인지 거의 틀린 게 없었고요. 그다음 부교육감에 대한 부분도 거의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찾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행정국장 경비를 기록한 걸 보면 6월 3일 행정국장실 내빈 접대용 차 구입 10만7,500원 이것도 위문·격려 및 직원 사기 등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도 1번 항목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다음 총무과에 있는 항목들도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 꽤 많습니다. 재정복지과는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그다음 학교지원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6월 29일, 2020년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부서 소통의 날 실시 해서 41만6,000원을 썼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2020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업무분장 협의회 해서 26만원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6월 29일 동일한 날짜에 학교지원과장님이 두 군데를 갔습니다. 한 군데는 언양각을 갔고, 한 군데는 해궁해물탕을 갔는데, 이 두 군데가 가까이 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날에 학교지원과장님이 몸을 떼서 가지 않는 이상 두 군데를 어떻게 갑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자료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게 내용 중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두 종류의 형태는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서장이 되다 보니까 두 행사를 같이 진행하던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걸로 짐작됩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짐작이지 정확한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동일한 날 학교지원과장님이 두 군데를 뛰어야 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날짜가?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제에 서무를 맡은 주무 담당을 다 불러서 업추비를 세부 건명에 맞게 기록을 하셔서, 이것이 외부에 보도가 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항목을 잘 조정하시고,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렴 소통의 날 행사에 무조건 밥집으로 가는 그런 행사는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님 지적처럼 업무추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는 부분은 품의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요를 기록하고, 그리고 분류도 명료하게 해서 대국민공개가 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각 담당서무들을 불러서 교육하고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니 좋네요. 들어가십시오. (“두 분 코드가 맞는 것 같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김성갑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게 있죠? 학교 건물이나 시설에서.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가령 예를 들면 거제 상문동에 상동초등학교가 과밀이 되어서 공동주택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교실을 증축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거제교육청 소관이라서 거제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내용을 본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저희들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교실이 부족해서 지금 교실 몇 개 층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걸 기부채납 받으면 보고가 안 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송순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담당 과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김성갑위원

과가 달라요?

송순호위원장

시설과가 아니고 학교지원과에서...

김성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형숙입니다.

김성갑위원

예.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동초등학교 기부채납을 4실 받았는데 말씀처럼 하자가 있어서, 누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청 시설과하고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기부채납, 그 건물이 제법 크지 않습니까, 그죠?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층수가 몇 층입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기부채납 받은 것은 전체를 받은 게 아니고 일부 증설한,

김성갑위원

증설한 걸 받았는데, 그게 3층까지 해서 교실을 늘렸다가 다시 4층, 5층으로 올렸잖아요?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하자가 굉장히 컸죠? 다행히 아이들이 수업을 안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직접 가보고 사업 담당자들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3층까지 지은 업체가 다르고, 또 위에 업체가 다르니까 서로 떠넘기기식의 약간 그게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사 감리는 누가 합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기부채납... 전체 준공까지 완료해서,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누가 하냐고요, 감리를? (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리는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설계사무소 등에 기술자를 선정하고, 감리를 감독하는 업무는 지역교육청 시설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를, 지금 도교육청에는 감리단이 따로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부채납 하는 데서 감리까지 한다 말이에요, 선정을 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감리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협약서대로 따르는데, 교육청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감리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챙기고요. 또 설계도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최종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일이 잘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감리를 잘 하는데 교실에서 물이 새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어디서 물이 베어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물이 한 방울 고이는 게 아니라 줄줄 흘렀어요, 교실 가운데로. 그것도 교실이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게, 물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감리라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김성갑위원

예.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하고 앞으로도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기부채납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설상 하자가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저기 앉아계시네. 우리 직원 보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뭔가 좀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럴 경우, 이게 비단 교실 증축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창호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기부채납을 받는 데 있어서 기부채납은 받지만 그 과정 속에 감리정도는 도교육청 감리단에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 제안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최근 5년 기부채납을 받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제도 개선을 분명히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한번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갑위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다른 사안을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거제지원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상문동 지역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둘러봤는데요. 그 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국장님 잘 아시죠?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제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 개 교육지원청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돌아봤지만, 인구 비례, 학생 비례 모든 걸 봤을 때 거제교육지원청의 시설 낙후는 굉장히 낙후돼 있다.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직접 위원님께서 제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서까지 말씀이 계셨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 컨설팅 팀에 컨설팅을 갈 때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현황을 정리해서 컨설팅도 한번 했었고요. 또 제가 최근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씀이 계신 대로 단순히 교육청의 이전, 또 학교 이전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또 정치적인 판단까지 다 가미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고정관념이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국장님, 그 건은 별개로 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상동초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 한 1,800명쯤 되죠, 학생 수가? 굉장히 과밀인데, 과밀이 되다 보니까 인근에 공동주택 개발 사업자들한테 지금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교실이 모자라서 억지로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보면 운동장을 잘라가지고 운동장 일부분에 지어 올리는 거거든요. 계속. 그것도 지금 5층까지 올렸어요, 5층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을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가칭 상동1초 문제건 관련해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따로 최근에...

김성갑위원

그것도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주 한 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토지 매입 부분 관련해서는 한 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동의를 안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예산 다 됐잖아요, 그죠?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참 딱한 노릇인데, 그 한 분 때문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그것 하면 몇 년 늦어집니까? 한 1년 정도 늘어집니까, 계획보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제가 명칭이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김성갑위원

상동1초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게 또 가게 되면 의외의 시간이 또 지체가 되고, 제가 최근에 보고 받기로는 토지수용위원회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을 두 번이나 만나서 그걸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제가 그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절차를 다 진행시켜 놓고 그 지주 한 명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인데, 그죠?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수용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절차를 밟으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절차대로 해야 되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큰 금액의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큰 금액의 차이가 없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문동의 중학교 문제, 거제교육지원청의 이전문제, 교육감께서도 원스톱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상동1초 이런 문제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감사관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것 하나만 잠시 좀 하고요. 오늘 계속 감사관님 쪽으로 하신 이유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감사관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고, 또 작년에 저도 그 부분 계속했지만 개선되고는 있는데 조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공정한 수행평가 채점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수행·지필평가의 평가 부분이 고입과 대입 시 활용되는 평가임을 감안하면 사실은 이것 한 건도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2건, 2017, 2018, 2019 해 보니까 42건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감사 지역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은 현저하게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참 고마운 부분이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이번에 교육지원청 가면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들인데, 개인적인 일탈 부분 이런 것들은 개인 스스로 품위 문제이기 때문이지만 이 지필평가 문제, 평가와 관련되는 수행평가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관련된 부분이고, 그죠?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우리 부서는 아니더라도 교과협의회라든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내실을 다시 한번 더 감사관님께서 질타해서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계속 나오는 감사에 관련되는 지적사항, 경고, 징계, 주의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필평가문항 관련되는, 약간 문제는 있겠지만 어떤 것은 경고 주고, 어떤 것은 주의 주고, 어떤 것은 행정상 조치를 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하다 보면 문항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를 줄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만큼은 고난도의 신분상 조치를 좀 해 줘야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이 사실 성적이 비위로까지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아주 중한 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4대 비위, 혹은 5대 비위에 포함될 정도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의라는 것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회복될 수 있을 때가 주의이고, 경고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잘못이 됐을 때 경고이며, 그것이 직접 피해를 주어서 될 때는 징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 지적처럼 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되는 부분은 더욱 더 철저하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감사합니다. 교육혁신담당관님. 페이지가 제일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1,595페이지에 학교공간혁신 관련되는 재구조화 부분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원성일위원

공간혁신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18개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는 78개를 했고, 총 96건 정도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사업이, 얼마 들어왔지요, 혹시?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금액 말입니까?

원성일위원

예. 총 금액이,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2019년도에 42억원입니다.

원성일위원

42억원 들어왔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원성일위원

올해는 지금 예산이 얼마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128억원입니다.

원성일위원

128억원입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2020년 7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하고 연관되다보니까 상당히 중요성이 더 일어나고, 또 사업비도 앞으로 계속 늘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혹시 지금 타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의 학교공간혁신 모델 관련되는 진척도와 비교하면 얼마쯤 됩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이전부터 협약을 해서 굉장히 일찍 시작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2019년도 하반기에 해서 저희 단이 올해 1월 1일 자로 추려지는 바람에 조금 진척의 속도는 아마 위원님, 느려 보이실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부터는 그린스마트 교실 학교로 전환이, 교육부에서 아마 사업이 전환이 될 거라서 그렇게 되면 경남이 뒤쳐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협조해서 40년 이상된 학교에 대한, 그린스마트 교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고, 계속 TF로 해서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성일위원

특히 지금 공간혁신해서, 올 겨울방학 때는 좀 사업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될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외부 공간혁신은 관계없지만 실내, 학교 교실 안 부분 공사 중에는 학생들 수업권은 어떻게 보장을, 관련된 부분은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간혁신사업은 10월 말까지 저희들 참여자 설계를 거의 마무리 지었고, 11월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겨울방학, 이번에는 방학이 좀 짧겠지만 그래도 방학 12월, 고등학교 같으면 수능을 마치는 그 시기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저도 지청에 보니까 어떤 분은 공모를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데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군 단위 이런 데보다는 이것, 특히 지금 제 지역구는 성산구 쪽인데 도시 쪽에 있는 한 30년 된 학교가 이 부분에 좀 적극적인 공모를 해야 되는데, 생각 외로 거의 안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주무담당관님으로서,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제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일선 현장에 가 보면 이미 공간혁신에 대한 수업이라든지 참여 의사가 높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일정한 학교에 가면 아직 공간혁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좀 이해를 잘 못 하시고 예전에 공급자 위주의 수동적 자세를 취하는 공동체들도 몇몇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년 이상이라든지 구도심에 오래된 학교는 그린스마트로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개축으로 나아가겠지만 지금 한 20~30년 오래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개축, 리모델링에 들지 않는 학교는 영역별 공간혁신이라도 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게 맞게끔 뭔가 혁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미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연수를 시키지는 못 했지만 내년 홍보자료라든지 계속 저희가 학교에 공간혁신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컨설팅도 하고, 꼭 교사분이 아니시더라도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에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확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다만 아쉬움이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혁신 사업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점점 나아질 건데, 참고를 해야 될 게 2019년도에 우리가 영역단위별로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2020년도에 영역단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1년 경험을 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보면 좀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공간, 옥외 창고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대상 공간이 교장실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2020년도부터는 거의 없는데,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패 부분에서 이것은 추후에 문제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처음 시작할 부분,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업 수행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 것은 저는 공간혁신 하는 자리는 아니고, 이건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개선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저는 지금 실내도 하고 있지만 옥외 위주로 운동장이라든지 뒤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좀 해서, 아마 부담 많이 가지고 있는 수업혁신 부분을 약간 낮추는 방법을 하면서라도 환경을 조사하면 학생들의 인성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이 지친 이런 부분들도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계속적인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 핑계로 해서, 자꾸 저희들이 코로나해서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일 안 하는 건,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사업 지체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혁신사업, 2019년도 시작했으니 불과 1~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해당 부서에서 과감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다 하고 제가 마지막 번호입니까? 아닙니까?

송순호위원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총무과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전기소방안전관리자, 시설안전관리자, 총무과 소관입니까? 소방점검, 전기점검, 총무과 소관이에요? 본청, (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본청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총무과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번 나와 보십시오. 지금 본청은 소방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소방관리자,

소방은 지금 중앙방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중앙방재,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이병희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2020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올해 계약한 거고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작년에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작년에는 ㈜코리아소방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전에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그전에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코리아소방에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계약한 겁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전기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전기는 2017년도경남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하고, 2018년도에는 ㈜대한이앤지, 2019년도는 ㈜대웅엔지니어링, 2019년도에는 용지전기이앤지㈜하고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해마다 바꿨습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전기는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그래도 조금 합리적으로 이렇게, 도교육청 본청은 조금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가는데, 이게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상위기관이니까, 시·군의 교육청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제가 현황을,

이병희위원

별도기관입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입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이병희위원

기관의 자체적인 책임입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감사관님. 감사관님 내용 아시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저번에 지적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제는 안 보셨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어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제는 보니까 이거 완전 독식입니다, 독식.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번에 고성에서 지적하실 때 제가 참관을 했는데 아주 심각하게,

이병희위원

함양하고 어제 산청에서 할 때 보니까 4개 기관이 이것을 4년, 5년 그냥 한 업체가 다 하고, 그러니까 아예 바꿀 생각이,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은 알아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대한이앤지, 한국안전공사하는 그런 게 같은 이름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다른 이름입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우리 아까 손덕상 위원 말을 빌리자면 ‘㈜’ 붙여서 이름을 달리해 버리고,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설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시설과장님은 우리 본청, 본청 시설 전기나 소방이 지금, 특히 전기 부분에 한번 여쭤볼게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전기 부분에 어느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것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못 하고 계시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시설과에서 작년 5월경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태양광 전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니 시설과에서 저에게 와서 보고하기로 각급기관 학교에 전기시설안전관리담당자들과 함께 학교 행정실하고 연계해서 월 1회 점검하겠다하는 공문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이행되었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행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 이행되었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고요.

이병희위원

과장님.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만들어준 것 그것 가지고 읽으면 실수합니다, 잘못하면. 과장님 직원이 만들어 준 자료 그것 가지고 읽어서 “했다.” 이렇게 하면 실수하신다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 시달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점검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점검표를,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게 올해,

이병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 혼자 있은 게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물으니까 이 공문 온 줄도 모르는데, 아니, 과장님.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저 혼자서 그렇게 했다면 이병희가 귀가 어둡다든지 이런 핑계라고 댈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계시는 자리에 이런 공문을 받았느냐 하니까 공문 받은 것도 모르고, 점검 안 했다 하는데,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했다 해 버리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일선학교에 점검 관리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서 일선학교에서 점검을 한 결과표를 저희들이 이 10월 15일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오늘 저한테 보낸 그 한 장 달랑 그거, 한 장 붙여서 보낸 거,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실태 파악한 결과가,

이병희위원

결과물을 이만큼은 보내줘야지 뒤에 한 장 그거 딱 보낸 거 그거,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아닙니다. 여러 장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날짜도 보니까 2020년 고쳐서 그렇게 보냈던데, 저한테 준 게, 그런데 그게, 자, 과장님이, 우리는 했다, 그 사람이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 태양광시설을 한 학교들이 그 시설된 용량이 얼마, 전기료가 얼마만큼이다, 전기료가 금액적으로 얼마만큼 감이 되고 우리가 내는 전기세가 얼마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500㎾가 생산되는데 500㎾는 감하고 전기세가 나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계약전력이 얼마인지 이것도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작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시잖아요, 작년 부분은.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올해 부분에 지금 시·군 교육청 돌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보고 받으셨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매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룩될 수 있는 거, 전기를 팔 수 있는 학교와 팔지 못하는 학교, 그렇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전기를 엉뚱하게 한전으로 돌려보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처럼 과장님은 관리했다, 관리 기록까지 있다, 저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청 대상자한테 물으니까 공문 받은 것도 모르겠다, 이 전기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 업체가 1년에 학교를 몇 번 방문합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일단 학교의 전기관리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두 번 온다던데, 그것만 해도 또 차이나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리용역 하는 분들이 지금 태양광 전기를 관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아니, 그 점검표에 의하면,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말을 맞춰보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 그쪽 현장 가서 교육청 직원들이 했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나도 거짓말시킬 수 없고 과장님도 거짓말시킬 수 없다면 지금 말이 안 맞아 들어가니 실질적으로 이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각급학교에 실태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이 주신 그런 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제 자신이 초라할밖에 안 됩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그 관련은 맨 마지막 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에 내년 3월 되면 3학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3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그 학교에 연혁도 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 앞 자동차 도로에 지금 몇 ㎞/h로 되어 있습니까? 학생안전 보행도로,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30㎞/h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원래 30㎞/h가 학생, 무슨 스쿨존이라고 그러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그게 스쿨존입니다.) 아, 스쿨존이 30㎞/h로 보통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밑으로 하향 조정해서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우리 지금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차가, 그것은 스쿨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 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학교를 설립하면서 어떻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서류 가져오라고 하니까 나노마이스터하는 교육부 그것 받은 거 그런 거나 가져오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상세한 현황 파악을 해서 금요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과장님이라도 “이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작은 징계라도 먹고 말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그만둘 테니까, 안 그러면 누가 죽든지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위원님, 저한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일동웃음

이병희위원

뭐라카노?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징계를 받으려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오늘 좀 용감한 것 같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오늘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잠깐 모시겠습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정비가 거의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스쿨존과 관련해서 지금 과속단속카메라 있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혹시 설치가, 학교 앞을 지나는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혹시 다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업무는 민주시민과에서 스쿨존 관련, 그다음에 학교, 아까 CCTV라든지 그다음에, 학교통학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민주시민과,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계현

유계현위원

민주시민과 오늘은 아니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내일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내일입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계현

유계현위원

아, 그러면 내일 민주시민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끝나셨어요?

계현

유계현위원

예.

송순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내일 우리가 2일차 감사가 있고, 3일차에는 종합감사를 하도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시고 문제 제기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개선안을 요구하신 것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밀양 나노마이스터고 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그대로 상치되는 선에서 학교가 개원이 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심각하게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모레 감사 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 하니 특별하게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가 오전부터 이제까지 해 왔던 사항들을 간략하게 제가 한 번 정리를 하면서 감사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특정업체와 관련해서 이게 수의계약이든, 보통 수의계약이겠죠,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할 때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문제, 그리고 입찰을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를 해 주셨어요. 특히 에어컨, 난방, 냉난방기 설치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 업체가 40% 이상을 독점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 매입을 하고 나니 끝나고 나서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매입하기 이전에 건물에 대한 가치나 평가들을 정확하게 좀 보증할 수 있는 뭔가를, 사후에 이것을 사고 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과 관련된 건물 가치를 평가할 때 그것과 관련된 보증 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과 관련해서는 늘 강조를 해 왔고, 놀이시설이라든지 안전사각지대에 어쨌든 CCTV가 설치되어서 그것이 잘 감시되고 감독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국가에서 내려오는 표준매뉴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그냥 책 속에 있는 매뉴얼이 아니고 그 사건이,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만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책 속에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현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매뉴얼이 즉각 시행되고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예방이기도 하고 훈련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것과 관련된 안전총괄관리 담당에서 어쨌든 최대한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담당 부서 내에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가 분명하게 좀 배치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과 관련된 대응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표면화되거나 외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학교 내에서는 그런 갈등이 존재할 거고, 그런 갈등의 존재들이,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분장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좀 명확한 기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관련해서 규칙 자체를 바꿨다 하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규칙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도 더 완화된 것을 자체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여러 가지, 제 식구 감싸기, 내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는 사실들을 인지하시고요. 그 규칙을 바꿨다 하니 그와 관련해서는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방차 진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통합관사 문제는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지자체와 협력해서 어쨌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유사 중복 위원회의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물론 법령상 설치를 해야 될 위원회,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공동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다른 유사한 위원회와 중첩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표기가 되면 운용하는 데 훨씬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본청 내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안을 해 주시면 의회 내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추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적요도 적고 그다음에 분류를 명료하게 해야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해가 없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하게,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기보다는 그것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공개를 할 때 오해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또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업추비 같은 경우에는 부정하게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을 때, 이 기부체납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부체납 역시도 아까 매입형 유치원처럼 이것을 기부체납 받고 나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건물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그냥 기부체납 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된 감리나 그 건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받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협약을 맺을 때 교육청에서 감리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사에서 기부체납 하는 건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업무협약을 맺으시라는 거예요.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정 정도의, 감리적 부분들이 일정 정도 그것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제도가 아니고 업무협약을 맺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게는 그 건물을 기부체납 받았을 때도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더 유리한 부분들인 거니까 어쨌든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소방안전관리 관련해서 본청에서는 일정 정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 내에서는 이것이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내내 같은 업체가 바뀌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의례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기나 소방업체가 기존적으로 해야 될 업무와 역할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조금은 업체들도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속, 반복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부분들도 어쨌든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정도로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내일 감사, 또 모레 감사 때 본청 관련해서 계속 해 나갈 테니까,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요. 1일차 경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