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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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의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서부청사 개청 이래 의회를 벗어나 진주 서부청사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경우가 드뭅니다만 오늘 그런 취지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녹화를 통해서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영식 환경산림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영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노영식 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환경산림국 직원을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까지 마음 쓰시느라 서부청사 개청 이후 처음으로 서부청사에서 실시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 환경산림국 직원들을 대신해서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직원들은 지속가능한 환경 경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또 제안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좀 더 나은 환경산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른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정책 목표와 과제,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정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2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조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재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유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석봉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입니다. 우리 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서석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왕충식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왕충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받고 끝으로 담당 국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용역을 했어요. 요약본 자료하고요, 공해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용역 요약본, 그다음에 5등급 경유차 현황을 좀 주시는데 이것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별해 가지고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 3월 달에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 결과보고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생태관광센터를 각 지역에 운영 중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각 센터별로 2000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기후대기과에 158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김해, 밀양, 하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간단하게 지금 추진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진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면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손호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손호현위원

산림과, 산불진화대 시·군 인원수 현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또 자료는 이메일로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를 못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시면 별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과장님, 손호현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127페이지, 경남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에 구조·치료 건수가 885마리네요, 그렇죠? 자료를 한번 보세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손호현위원

보니까 방사가 362마리고, 그렇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폐사한 게 496마리네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손호현위원

폐사 원인이 뭡니까? 치료를 하는데 폐사가 더 많이 되는데, 보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상대학에다가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저희들 실적 해서 도비·국비 해서 운영 중인데요. 보통 시·군에 들어오는 동물들이 차에 치이거나 아니면 어디 끼이든지, 못 먹었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진 들어오면 치료 중에 죽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폐사가 많습니다.

손호현위원

구조를 하는데 폐사가 더, 50%가 넘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50%가 넘는데 그중 멸종위기종 100마리 정도를 치료를 했다는데 멸종위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멸종위기에 대한 폐사는 없네, 보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중에 멸종위기종도 별도로 있고요.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천연기념물은 발생이 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하고, 센터에서 처리를 못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낙동강유역청에 전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방사할 것은 방사하고 그다음에 죽은 것들은 거기다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멸종위기 100마리 중에 폐사가 많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중에서도 멸종위기종도 거진 다 똑같거든요. 멸종위기종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것들은 못 먹어서 굶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쳐서 오는 것도 있고 해서 폐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어쨌든 우리가 6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줘서 하는데 야생동물이, 특히 또 멸종위기종 이런 데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치료가 돼 가지고 다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 현황인데요, 최근에 강원도 화천군 양돈 농가에서 야생 멧돼지가 해 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손호현위원

아직 경남에는 발생한 것은 없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은 없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의령군, 군 단위에, 산청이나 함양이나 거창이나 내륙 지방에는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많이 못 지어요, 피해를 줘서. 그것은 보고가 많이 들어올 건데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농작물이라든지 인명 피해를 입으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광역수렵장을 원래 설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수렵장이 지금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를 해서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기존에 운영 기간이라든지 사전 포획도 가능하도록 해서 매년, 작년에 한 1만 마리 정도 포획을 했고요. 올해도 한 10월 달까지 약 한 8,000마리 정도를, 매년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이것을 포수들한테 완화를 시켜 가지고, “잡는 데 지원이 너무 적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손호현위원

한 마리 잡으면 10만원, 예를 들면 20만원 이렇게 주는데 총알 값도 안 나온다 해, 사실은 포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 줘야만이 멧돼지를 많이 포획을 할 수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시·군에, 또 시·군에 도비를 내려주면 시·군비 그것을 확보를 많이 하라고 좀 요청을 해서 어쨌든 멧돼지를 좀 많이 포획, 개체수가요, 새끼를 많이 낳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에 많이 투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멧돼지를 자가 처리를 못 하고 전부 다 소각 아니면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마리당 20만원씩 올해 주고 있고요. 시·군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조금 더 보태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신경 써서,

손호현위원

지원금을 많이 줘 가지고 어쨌든 포획을 많이 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 목표 해 가지고 2020년 53.7%에서 2027년 61.1%로 올리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구 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2018년, 2019년 생활쓰레기 처리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3페이지,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재활용이 2018년도에 보면 53.7%에서 2019년도에 50.5%로 재활용률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고, 소각하고 매립률이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한 10년 동안 재활용률이 0.5%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요. 평균 하고 있어서, 문제는 재활용률을 좀 높여야 돼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0.5% 하는 것을 2027년까지는 1%씩 해서 62.1%까지 3차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이게 자료가 있습니다만 조금, 2018년도 자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연도별로 0.5%씩 재활용률이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1%씩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0.5% 더 늘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마련한 방안들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0.5%를 재활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런 사업들은 지금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재활용 마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거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2019년부터 해 갖고는. 올해도 많이 하고 내년에도 더욱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또 올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사람들이 비대면, 언택트 상황에서 배달하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포장재에 의해서 또 재활용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수거를 위해서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작년 대비해서 1월부터 8월까지 동기 보면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량이 전국 한 11.1%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한 5.5% 정도 더 올랐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일회용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별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그런 전체적인 종합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곧 연말쯤 되면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매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구매를 했다고 하면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이나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다 보면 또 포장재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마련할 것을 당부를 드리고,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이걸 다시 재자원화하는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을 좀 키워보겠다, 이런 복안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그중에 하나가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무색 페트병 이 부분을 지금 김해하고 창원이 우선 수거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올 12월 달부터는 전 시·군에 이게 다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페트병을 수거해서 여러 가지, 옷 원료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단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업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페트병을 모아 가지고 그걸 회사에서 가지고 가서 섬유도 쓰고 여러 가지 재활용 사업,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회사에다 보내준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재활용 관련해서 오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런 재활용 용품들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원화해야 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해야 우리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데 아마 이게 가장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마련을 해서 재활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멧돼지 포획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 있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일단 멧돼지는 잡으면,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요, 기존에 하던 것을 요새는 사전포획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바로 와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강근식위원

말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처리 방법, 사체 처리하는 방법.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아, 사체 처리 방법이요?

강근식위원

예.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사체 처리 방법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이 나와 있어서요, 심각 단계에 따라서 모든 멧돼지의 사체는 소각 아니면 매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시·군 상황에 따라 소각에 여유가 있는 데는 소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매립장의 매립이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게 종래에 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아프리카열병 이후에 우리가 포획을 해서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립을 하는 곳도 있고 소각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 자료를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립하는 데서 매립을 안 받아주고, 개인이 매립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멧돼지를 잡는 분들이 자기가 사체를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일부 그런 시·군도 있다고 이야기는 전달받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부 시·군이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개인이 사체를 매몰을 하다 보면 원칙을 잘못 인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힘이 달리고 하다 보면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 매뉴얼을 정해서, 통영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통영시는 소각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돼지열병 이후에 개인이 사체를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개인 처리가 과연 정확하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 있는 곳에다가 정확하게 매립을 해 줘야지, 이것이 잘못되면 아무 데나 묻다 보면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끌고 내려오다가 힘이 들면 아무 데나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사진 찍어서 그냥 보상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남도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종전에 하던 그 방식을 해 달라, 그것 한번 꼭 수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포획하는 데 보상을 주는 부분이 멧돼지밖에 안 주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멧돼지만,

강근식위원

멧돼지만 주고 있죠. 멧돼지뿐만 아니고 고라니 피해가 엄청납니다. 피해 조사를 한번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고라니도 포획 보상금이 다만 얼마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일단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멧돼지만 20만원씩 지금 주고 있고요. 고라니 부분은 시·군별로 조금 상이합니다만 시·군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고라니 이런 것은 10만원 정도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편성해서,

강근식위원

고라니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라니는 18개 시·군하고 의논을 해서, 농가 피해가 많다, 농가 피해가 많으니까 고라니도 포획 대상자로 넣어 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 포획 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고라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멧돼지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그것은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문제 때문에 어제 우리 담당자가 그 관련해서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어제 건의도 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고라니 부분도 멧돼지뿐만 아니고 고라니 피해도 심각하니까 이 부분도 국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리고 포획을 하면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통영 같은 섬 지역은 한 마리 잡으면 40만원인가 그래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시·군비 보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환경부 20만원하고, 시에서 20만원 보태서 40만원 주고 있는데, 하여튼 처리하는 방법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36페이지 확인하려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따오기 서식지라고 우리가 5억원을 람사르재단에 주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람사르재단에 주지요, 5억원?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1년에 1억원씩 해서, 자료 한번 보세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이 1년에 주로 홍보하는 돈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김진부위원

이것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따오기가 야생 방사를 하고 난 이후에 모니터링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창녕군에 있는 것은 창녕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창녕군을 벗어난 우리 도나 타 도에 있는 따오기들은 람사르재단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 안에 보면 주로 조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식지 조사 분석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진부위원

거기 19명 위촉한 이분들은 봉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어떻게, 19명을 위촉을 해 놨네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시민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GPS 위치라든지, 이분들에게 실비를 조금씩 줍니다.

김진부위원

실비를 줍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 돈이 1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라디오 20초· 40초 홍보에 경남CBS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 돈을 지출하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이것 홍보비도 들어갑니다.

김진부위원

홍보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왜 경남CBS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우리 본청에 도의회를 하게 되면 세 군데가 와서 방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진주 같으면 서경·김해 쪽도 하는데 이것이 중부 쪽만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광고하는 부분이, 하려면 경남 전체를 해야 됩니다. 광고비가 1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광고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포함이 되어 있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경남 전체를 홍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경남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경남 도의회에서 3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뒤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최근에 시설을 좀 확충을 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사업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이라든지 사천에는 음식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음식물이 일반쓰레기하고 함께 섞여서 배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경남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심한 상황으로 지금 자료가 있네요.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12.4%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보면 열세 번째로 높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리수거는 주민들의 협조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하거나 홍보를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분리 배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스켓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칩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분리하는 방법들이 음식물 폐기물 봉투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플라스틱 통으로 버리고 다시 회수하는 시설이 있고, 아니면 계근을 해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폐기물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는 일반종량제 봉투에다가 물기가 있으니까 바로 버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탈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마른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버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버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오성위원

실제로 이렇게 버려서 현장에서는 쓰레기 자체를 수거를 안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고, 다시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물론 하는 일이지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우선 양을 줄이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긴 한데 분리가 일단 되어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 부분이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조치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악취도 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양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지원을 통해서 각 지자체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재활용 비율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97~98% 이상 다 재활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이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81.6% 정도,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지금은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송오성위원

더 높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의 92%가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92%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것이 언제적 자료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이게 최근 자료일 겁니다. 최근 자료이고, 지금 도내에 하루에 859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796톤은 재활용이 되고요. 5.8%가 소각이 되고, 1.4%가 매립이 되는데요. 재활용이 전국으로 보면 96%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92%라서 조금 낮기는 낮은데,

송오성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관련해서 소각하는 것 있잖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재활용을 늘리면 소각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매립 방법도 있고 소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소각하는 것이 환경오염과 연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도내 생활 폐기물은 재활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3.7%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각이 31.9% 매립이 14.4%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을 계속 높여나가고, 쓰레기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재활용률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매립은 2030년부터는 직매립은 금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소각 아니면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재활용 부분은 또 다른 오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통영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면 지하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오염물질을 적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소각과 연관해서는 대기오염 문제가 바로 생기기 때문에, 이 소각은 탄소 원료를 태우는 것이나 사실상 같은 내용이거든요. 일부러 소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폐열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함께 해서 소위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거나 낭비되지 않고 기왕에 태우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긴 한데, 소각과 관련된 부분은 재활용을 높이면서 줄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탄소에너지를 줄이자, 여러 가지 친환경에너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각장을 계속 새로 짓고 소각 비율 자체를, 이걸 소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간다면 더군다나 매립을 금지하겠다고 그러면 소각으로밖에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재활용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구원 쪽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재활용품 종합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결국은 첫째는 쓰레기양을 줄여야 되고 쓰레기가 발생하면 재활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오성위원

지자체가 하기가 쉽지는 않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광역이 직접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 기초와 함께, 또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소재나 이런 부분 포장재 등등해서 소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길게 보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찾아가는 노력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 쪽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보다 정책적인 제안을 두어 가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쓰레기양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일회용 포장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전보다 쓰레기양이나 처리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어느 순간 우리가 일회용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일회용 사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회용 젓가락이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줄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많이 완화되거나 희석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물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용품에 대한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도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큰 제품들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밖에 있는 박스라든지, 또는 그걸 안에 싸고 또 싸고 하는 여러 가지 포장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바꾸는 사업을 지금 창원 LG전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품들을 묶음으로 해서, 안에 소단위로 해 놓은 것을 다시 또 밖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법령을 바꿔서 못 하게 하는,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큰 단위는 아마 연구가 되고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많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친환경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만큼 친환경 디자인에 대한 공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활동을 통해서 제안이나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디어들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본인들도 환경에 대한 생각들과 대체를 할 수 있는 연구들도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큰돈 안 들이고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예를 들면 시민공모사업을 하듯이 우리 환경정책과나 환경국에서도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1월 8일,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서 아이디어톤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좋은 방안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보면 ‘그린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맞다텀블러두고왔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 사업들은 아이디어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받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과 함께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특히나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거 체계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잘 안 되고, 파묻거나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양을 줄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소각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한번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나 아니면 농어촌지역에 이런 폐기물 처리 아니면 생활쓰레기 처리 부분들을 교육의 차원이 아니고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식들 또한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물론 시도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민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특정 농촌지역에 쓰레기를 어디에 배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재활용 동네마당을 예산을 개소당 1,500만원 들여서, 거기 보면 재활용품·일반 폐기물·형광등·건전지 이런 식으로 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합천군 이런 데, 우리가 매년 30개씩, 50개씩 해서 내년까지 하면 총 170개 정도 되거든요. 설치가 되는데, 이것을 자꾸 늘려나가서 동네마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일하러 나가시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고 그다음에 수거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저는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자체 시·군 단위에도 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예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왜 시범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으로써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군데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전체 농어촌지역에 번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지금도 각자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그런데 잘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서로 참여를 하면서 직접 책임감 있는,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방식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마지막으로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는 사실 도보다 낙동강유역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작년인가요, 의료 폐기물 때문에 사실 좀 심각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 이후에 혹시 우리 도에서 그와 관련한 나름대로 점검이나 아니면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의료 폐기물의 인허가·지도 점검 등은 다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관내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진주에 하나 있습니다. 5톤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면 울산이라든지, 부산, 인근 시·도에다가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폐기물 처리장을 몇 군데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은 좀 어렵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료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의료 폐기물의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기저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 소각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은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은 임시거든요. 사실은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병원에서, 물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심각한 병 없이 장기적인 투병 때문에 그렇다 하면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병원이나 질병 있는 분들의 배설물이 묻은 기저귀를 함부로 의료 폐기물이 아닌데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심각했기 때문에 허용이 됐던 부분들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 다 마찬가지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향후 우리가 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방에서 많이 강화해야 되고, 병원도 제대로 된 병원이나 의료시설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듯이 똑같이 그런 것들을 폐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비용도 마찬가지이고요. 양이 늘어나서 처리할 데가 마땅찮다 보니 병원 밑에다가 쌓아두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는 파묻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발생량에 있어서,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렵다고 놔둘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관리 감독 기능 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허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죠? 없어서 힘든 절차를 밟아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국장님, 어떠십니까?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옥선위원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관련 자료입니다. 각 도별로 생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우리 자료에 보면 2년 정도 내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근 5년간 해서 시·도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쭉 제가 지켜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하고 고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것들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과정은 어떻게 고민을 하셔서, 시민단체와 협조를 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각 시·군에 하달을 하고 요청하고 또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시행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각 시·도별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나중에라도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비슷한 사례입니다만 농촌 폐비닐 수거 실적을 보면, 각 시·도 자료를 보면 전국 모든 시·도를 다 망라하면 우리가 4위 정도 되고요. 부산, 광주, 세종을 제외하고 나면 도부에서는 우리가 수거 실적이 꼴찌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거 실적이, 수거에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게 문제는 환경공단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폐기물 발생량, 처리량을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 있는데 영농 폐기물을 밭에 나오는 폐비닐만 가지고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많이 발생되고 적게 처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하고요. 그중에 제일 하나 문제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폐비닐을 가지고 하는 게 공동집하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것만 우선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달리 길가나 이런 데 모아놓은 것들은 좀 덜 가져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집하장을 매년 한 100개 이상 설치를 해서, 공동집하장을 많이 만들어서 폐비닐을 빨리 수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영농 폐기물은 지금 타 시·도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폐비닐 가져가고 남은 부직포라든지 차광막, 그다음에 반사필름 이런 것들은 아무도 안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해서 매년 한 4억원, 5억원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영농 폐기물들은 나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도 건의를 좀 하고 환경부에 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말씀 중에 아까 얼핏 들으면 샘플, 표본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뒤에 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샘플을 해마다 이렇게 뽑아서 한다고 보면 해마다 들쑥날쑥할 수 있겠네요? 작년에는, 그 앞에 해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잠깐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농어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해 가지고 공단에서 반입, 수거한 양을 토대로 농촌 폐비닐 통계자료를 작성을 합니다. 하는데, 발생량을 밭 농가의 0.4%, 그러니까 밭 농가가 전국에 92만 가구가 됩니다. 그중에서 0.4%니까 4,000가구만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거 하는 과정에서 좀 에러도 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우리가 나름 영농 폐기물은 잘 수거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적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통계자료 작성 체계를 좀 개선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수거량하고 수거율 향상 대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하장을, 수거율이 높은 데를 찾다 보니까 집하장이 전남 같은 데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하장을 좀 많이 만들어서 수거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농민들 이익이 되거든요. 비닐을 가지고 가고 그만큼 다시 돈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알겠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섞여 있는데 전북, 전남이 수거율이 높은 이유는 공동집하장이 많으니까 수거율이 높다, 거기 것을 많이 가져가니까, 환경공단에서. 이 말씀이고, 우리 경남에는 공동집하장보다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것을 처리하는데 그건 실적에 안 잡히니까 통계가 낮다, 이렇게도 들리고 합니다. 이거 질의드린 요지는 저는 수거율을 좀 높여 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수치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꼴찌냐, 그러고 보면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 우리가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거고, 어쨌든 이걸 좀 높여서 수거율을 높이자, 아까 쓰레기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도 충분하게 아까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그 사업에 반영시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음식물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아까 앞에 다른 분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몇 년간 이 문제에 대해 간혹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굉장히 이 문제에 소극적입니다.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을 한번 보십시오. 분야를 보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뭐 하면 굉장히 연구 개발, 실증, 시범사업 등등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신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개인 사업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고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라는 입장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진주에 있는 바이오산업단지 센터에 있는 음식물 소멸 처리방식 하는 업체를 갔는데 그때 도의 담당자가 아무도 안 오셨어요. “왜 안 왔습니까?” 물으니까 “개인 사업장 방문하는 거라서 가기가 좀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해 들어서 그 말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게, 우리 도의원들이 간 이유는 그 개인 사업자를 도와주러 간 거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신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 가보자, 눈으로 확인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도의 담당자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발전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 특히 환경 분야에 있는 분들도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를, 물론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런 업체들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가 있으면 이게 필요하고 비전이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거기에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안 그러면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뭔가 행정적으로도 필요한 게 있거나 하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미 개인 업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술도 한번 살펴보시고, 소멸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사료를 만들든 퇴비를 만들든 뭘 하든, 그에 따른 침출수를 가지고 바이오 가스를 만들든 뭘 하든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연구하고 시도 중에 있는 소멸방식 저는 저게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저게 대규모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획기적인 처리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한번, 다른 이런 산업을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경남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전부 환경부하고 의논해 보겠고 “환경부 받아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경남이 뭔가 그걸 선도하고 주도해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남형, 특히 음식물 처리도 저는 그린에 포함되는,

박준호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짤막하게 하시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번 챙겨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좀 하기로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 여쭤보고 따오기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멧돼지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양봉의 피해에 대한 민원 호소가 많습니다. 멧돼지가 벌통을 다 빼먹어 버린다 그래요, 뒤집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한번, 우리 도내에 양봉 농가가 많으니까 피해 조사를 하셔 가지고 환경부나 이쪽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 피해도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일수

김일수위원

보상도 하는데 이게 아마 국가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피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다음에 이 이야기는 산업 쪽에 이야기를 계속했더니 답이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환경 쪽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지난 여름에도 비 피해나 이런 거 많이 나오면서 태양광발전소 폐패널 발생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거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도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잠깐 거론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통계상으로도 내년부터 상당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수가 지나서 15년, 20년이 넘어간 발전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제대로 처리를 못 하면 환경의 문제가 되니까 환경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따오기 관련해서 서면 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따오기복원센터에는 지금 몇 분이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2개가 있습니다. 복원센터가 있고 장마분산센터가 있거든요.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8명이?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총 434개체가 증식, 4개체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그 이후에 증식이 되어졌는데, 430개체가, 그죠? 그런데 증식 속도가 보니까 2017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쭉 줄어들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일단 지금 계속해서 인공 부화를 하고 있거든요. 따오기는 지금 어쨌든,

일수

김일수위원

2018년부터 자연 부화를 했는데, 일부, 그죠? 일부 자연 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개체가 2017년에 142개체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는 갑자기 50개체, 30 몇 개체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연 방사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이것을 인공적으로 계속 증식을 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다고 보면 증식량을 최대한 늘려서 많은 양을 방사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시설도 좀 모자랍니다,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방사를 201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방사한 개체가 80개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부화해서 어쨌든 제대로 사육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지금 방사장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찼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복원센터에서 키우는 게 1년에 운영비가 한 2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개체수는 충분히 저희들이 볼 때는 확보했다고 판단을 하고, 창녕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야생 방사에 집중을 좀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방사는 어차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40개체를 했고, 그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작년에 40개체를 했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야생 방사한 따오기들이 자연 부화를 해서 새끼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아까 모니터링을 람사르재단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했고, 지금 방사한 따오기를 보면 폐사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생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0개체 중에 폐사가 15개체밖에 없습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멀리 간 건 경북 고령까지도 지금 날아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자료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방사의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을 자꾸 더 늘리면서 자연 부화를 자꾸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어쨌든 부화량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1년에 한, 2017년도에는 142마리까지 태어났거든요, 따오기가. 그래서 지금 개체를 창녕군에서 조금 조절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이 부분들은 창녕군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따오기를 가지고 온 것 자체가 예산에 넣으려고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한 가지 간단하게, 포식자 폐사가 10마리가 있는데 따오기 포식자는 누구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주로 담비한테 많이 당합니다. 있으면 얘들이 올라가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주로 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담비한테 많이 당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그거하고 지금 방사하는 것은 성조, 유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어른 새, 젊은 새 이 말이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분리를 해서 했는데 야생에서 살아남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없어요, 어떤 게 더 잘 살아남고 어디까지 가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자료화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하루빨리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우리는 최소한만 가지고 보존만 하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박준호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자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생활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집 앞에서 하는 시·군이 있을 거고 거점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그냥 다 거점으로 하고 주택은,

강근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군에서 하는 쓰레기 수거 방법 자체가 거점으로 하는 게 있고 개인 집 앞에서 하는 시·군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시·군별로 좀 다릅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혹시나, 지금 생활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게 효율적인가 하는 분석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자료가 없어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강근식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원인이 굉장히, 거점으로 했을 때는 그냥 심리적으로 아무나 지나가다 던져놓고 갈 수 있지만 개인 앞에 수거를 하다 보면 양심상 쓰레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직까지 연구용역한 그런 것도 없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런 거 없고, 위원님, 일단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어쨌든 자기 집에서 들고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거를 집 앞에 두느냐, 단지 거점에다 갖다 놓느냐 차이인데 자기가 봉투를 사야 되니까 봉투값 절약 이런 것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거점으로 하는 데는 시골에 많이 합니다. 면 단위 시골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은 집 앞 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하여튼 파악은 저는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18개 시·군에 하고 있는 수거 방법 자료 좀 주시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있으면 용역을 한번, 그거를 대조를 해 보면 어느 방법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죠? 영농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비닐 수거 방법 그것은 홍보를 좀 더 하십시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마무리 좀,

강근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도 다시 점검을 해 주고,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환경정책과를 끝내고 합시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많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지난번에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영에 폐조선소 관련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지난 8일, 일요일 날 현장을 갔다 왔었습니다.

강근식위원

갔다 왔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지금 굉장히 그게 토양오염 때문에 문제가 많고, 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됐고 어저께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됐고, 저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 1호 도시재생사업으로, 2017년 8월부터 추진된 통영조선소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일단 전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하고요. 저희들은 토양오염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 10월에 신아조선SB에서 토양오염 대용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해서 오염 면적이 전체 면적이 13만5,000㎡인데 이 중에서 한 3만2,000㎡가 24% 정도가 됩니다. 오염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양은 한 4만1,000톤 정도 되고 7개 항목이 초과가 됐고, 그래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신아조선SB에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실시한 결과, 금방 말씀드린 그런 오염량이 나왔고요. 그래서 통영시에서 2018년 1월 15일 날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을 했었습니다. 당초 기간은 2020년 1월 15일까지였습니다만 처리가 안 돼서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이게 대규모 국책사업 아닙니까? 처음에는 애시당초 예산이 한 1조1,000억원 도시재생사업인데 정권 초기에는 대대적으로 이게 진행이 좀 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라든지 또 우리 국토부장관이신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도지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세 번에서 한 다섯 정도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사업인데,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몰랐던 토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갑자기 대두가 되고 또 국책사업이 1조1,000억원에서 지금 한 6,800억원까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아SB에서 매각을 하고, LH에 매각을 안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매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토양오염 처리하는 비용이 한 230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 450억원 또는 1,000억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통영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예요, 토양오염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경남도에서 직접적으로 환경 관련해 가지고 할 이유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여태까지 취한 행동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경남도에서도 뭔가 심각하게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래서 해당 부지에 보니까 토양오염 문제,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일곱 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보면 아연 같은 경우는 정상 기준이 ㎏당 600㎎ 미만인데 최대 검출량이 지금 4만3,489 정도 나왔습니다. 2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73배 초과하고 3지역은 22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LH가 680억원에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당시 감정 가격이 833억원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나와 가지고, 차액 225억원이 토양오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토양오염을, 과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안고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토양오염 방지법을 보면, 원래는 행위자가 신아조선에 있습니다만 신아조선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토지주택공사에서 정화 책임을 승계하는 것으로 해서 매수를 한 부분이, 일단 현재 총 책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토지개발공사에 책임, 이러나저러나 매입자니까, 그렇죠? 사업자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1,000억원 이야기는 LH에서 자기들끼리 한번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를 해 보니까 1,000억원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통영시로 볼 때는 한 240억원이나 250억원 사이에서 마무리가 돼야 사업이 차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더 나가서는 LH보다 신아SB가 오히려 매각할 당시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혜 논란까지도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신아SB의 매각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사실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잘 모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잘 모르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오염의 원인자 책임 부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신아SB가 맞고, 매각을 하면서 계약 자체에 보면 계약법에 보면 책임을 매수자가 지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 여부. 책임 여부가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남도에서 우리 김경수 지사의, 하여튼 출범하자마자 최고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관에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경남도도 책임 여부에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환경과와 관련된 이 부분만큼이라도 앞서서 좀 신경을 쓰고, 환경부하고 한번 의논한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환경부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이것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지금 현재 토양오염 부분은 기존의 조선소 전체를 가지고 토양오염 141군데를 조사했고요. 그 이후에 문제는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것의 지목을 다 바꿉니다. 지목을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바꿀 것이거든요. 그 지목이 변경이 되어야 다시 한번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1지역으로 처리해야 될지, 2지역으로 처리해야 될지, 3지역으로 처리해야 될지, 그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 11월에 통영시에서 토지이용 변경 결정을 할 모양인데, 내년 2월쯤 되어야 정확하게 토지이용계획이 지정됩니다.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산정을 해야 이것이 정확한 예산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염량도 별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경남도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냥 관심 없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LH가 책임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중간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서 이 사업이 정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 자주 가셔서 오염도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도가 앞장서서 토양을 그것 해 가지고 오염 정도를 미리 파악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250억원이 들 것인지 1,000억원이 들 것인지, 1,000억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LH가 자기들의 어떤 논리에, 또 자기들의 이익을 찾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전문이니까 한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 사업 자체가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서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통영시하고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중재자 역할도 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무과에 대한, 환경정책과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요, 환경정책과의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질의 시간도 길고 이러지 않나 싶고요. 또 김태수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현장도 살펴보시고 업무를 진행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요구 자료에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서 보면 기후변화, 친환경 개선, 대기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미세먼지 저감, 이렇게 되어 있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런데 50% 미만 집행 현황에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계속 사업이 있고 올해 신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 교부가 안 되어서 좀 늦었는데 국비가 교부되면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손호현위원

집행을 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이것 친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미교부로 해서 연내 집행이, 지금 11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국비가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됐다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부가 안 됐는데 교부가 되면, 저희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발생될 것이 7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당 회수비가 95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고,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것 폐배터리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폐배터리를 지금 현재는,

손호현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9개 있습니다. 9개 회수해서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리사이클링센터가 포항에,

손호현위원

9대만 지금 회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집행은 제로가 되어 있는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올해가 아니고요. 과거에,

손호현위원

전기차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년 되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전기차가 나온 지, (집행부가 설명) 아, 지금 현재 내려와서 다 교부됐답니다. 이 자료 제출할 때는 9월 말 현재인데요.

손호현위원

시·군으로 전부 다 배분을 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시·군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손호현위원

교부를 해 줘요, 시·군으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러면 올해 교부되어서 몇 대 정도 회수가 되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것이 내려가면, 75개 배터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자동차환경협회가 회수·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협회에서 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북 포항에,

손호현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손호현위원

폐배터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보관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경북 포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가 만들어질 건데요. 만들어지면 거기에 보내서 유가물품을 그것 하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배터리로써 성능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터리 저장, 에너지 저장장치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럼 경남 시·군에서 만약에 폐수거를 했다, 했으면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은 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신고하면 가져갑니다.

손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인데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을수록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맞는데, 지난번에 코로나가 심각한 단계에 있었을 때는 일단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코로나를 더 전염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오는 것을 거부를 해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계는 안 그래도, 만약에 거기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자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공기질이 안 좋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서,

손호현위원

꺼려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손호현위원

우리가 5,000만원을 확보할 때는 확실하게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사실은 그것도 시·군에 다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왔었는데, 사실은 유치원이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자기네들의 인식이라든지 경기도 안 좋아지다 보니 소극적으로 바뀌었고요. 그 내용, 그 금액은 추경에 다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손호현위원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기가 안 좋아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과장님! 확신이 섰으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정, 코로나 이래 가지고 제4회 추경에 삭감을 한다? 이것은 확신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하면서 출입이 아예 금지가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이 휴업을 하고,

손호현위원

이것 의령에 보내주소, 내가 의령에 할 테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러다 보니,

손호현위원

어르신들 많이 있고 요양원들도 내가 할 수 있으니 삭감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고요. 의령군에 한번 보내줄랍니까? 교부해 주세요, 내가 의령군에 하도록 그렇게 해 볼 테니까. 우리 어르신도 많이 계시고 깨끗한 공기를, 좋은 사업인데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안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일단 이것은 공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실내 공기질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는 것인데, 의령에 4개소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올해 하나도 안 했는데, 보니까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올린 것이 아닌데 보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사실은 2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손호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 이하 마음을, 계획을 정했으면 이것 해야 됩니다. 5,000만원 연초에 해 가지고, 이것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된 것이죠? 본예산에 편성된 것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규 사업이 아니고 3개년도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거부하는 시설은 많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부하는 시설과 휴원을 한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이 안 된 것입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안 올릴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손호현위원

내년부터 이 사업을 없앤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손호현위원

이 좋은 사업을 왜 없애려고 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사실은 하면 좋은데 유치원이나,

손호현위원

“하면 좋은데”가 아니고, 하도록 설득을 시키고 시·군에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지, “하면 좋은데” 하면서 이것을 삭감을 한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유치원 실내 공기질 환경안전진단 대상이 820개소인데 거부한 데가 328개소나 됩니다. 진단한 곳이 492개소로 확인했는데 갈수록 거부하는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설득을 해서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자기네들이 거부하는 것이 너무 커서 설득의 한계가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좋은 사업 같으면 설득을 시켜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이 더 좋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께서 폐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9월 말까지는 4,723개인데 10월 말까지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나와 있지요, 10월 말까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전기자동차 말씀이십니까?

김진부위원

예, 전기자동차.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전기자동차 구매는 10월 말까지 5,604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5,604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한 달 만에 몇 대가 늘어났단 말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5,604대이고, 올해만 2,205대입니다. 그중에 전기버스가 73대,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뺀 것은 4,900대로 나오거든요. 4,900대면,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이때까지 보급된 것이 총 4,900대이고요.

김진부위원

경상남도에 4,900대를 본 위원이 뺐는데, 170대가 한 달에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한 달 만에 170대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승용차하고 버스 쪽에 구매가 적었는데, 코로나로 의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승용차 구매가 적어서 환경부에 물량을 승용차를 줄이고 인기 있는 화물차 쪽으로 화물차하고 버스를,

김진부위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전기자동차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늘어나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시·군으로 보면 안 늘어나고 진주는 한 달에 18대가 늘어났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전기차 배터리가 수명은 주로 몇 년 정도 갑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배터리는 10년 정도,

김진부위원

10년 정도 갑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10년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10년을 보조해 준다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보증, 그러니까,

김진부위원

보증을 해 준다, 10년 동안에.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차를 샀을 때 10년까지는 보증을 해 준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가 볼 때는 5년 정도에서, 10년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10년이 아니고, 9년 보증이네요.

김진부위원

9년은 보증해 준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 제작사에서 교환을 해 주고 수리를 해 주는 것은 9년까지,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기차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많이 나오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아까 몇 대라고 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75대.

김진부위원

몇 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75대. 전기차요?

김진부위원

폐배터리가 지금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3년간 9개요.

김진부위원

2018년 9개? 그러면 자료가 틀린데, 2018년 4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까지 총 합쳐서 9개요.

김진부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빼기로는 2018년 4개, 2019년 3개, 올해 지금까지 51개입니다.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과장님 이 자료가 없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 그것은 폐배터리가 아니고요. 2011년에 전기자동차가 51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진부위원

전기자동차가 나온 지가 10년 됐잖아요,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2011년에,

김진부위원

10년 됐는데, 그러면 10년이면 지금부터 폐배터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되면 쏟아질 것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조금 전에 어디, 대구? 대구 이야기를 하데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경북 포항에,

김진부위원

포항에. 그런데 지난해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배터리가 문제 됐죠? 알고 계시나요? 국정감사에서도 2018년·2019년 폐차를, 폐배터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포항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포항은 수거되면 수거한 것을 분해해 가지고 유가물품을 뽑아내서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센터가 마련됩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이 2010년부터 차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중부권 권역별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리사이클링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권역에, 폐배터리 회수 관리 체계가 폐배터리가 생기면 시·군에 신고하고 시·군에서 그걸 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연락을 하면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고자한테 배터리를 분리해서,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걸 가져가는 데가 한국자동차환경연합회에서 대행을 안 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자동차환경협회에서,

김진부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경기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자동차환경협회가,

김진부위원

우리가 경기도까지 가려면 힘이 드니까 앞으로 경남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자동차환경협회는 배터리 증가가 많이 되면, 재활용 수거 관계가 늘어나게 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하고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떻게 해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전기차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 말입니다,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기차 이 부분은 보조해 주는 것은 없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전기차는 구매할 때,

김진부위원

보조를 얼마 정도 해 주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구매할 때 승용차 같은 경우에 국비가 800만원, 도비 300만원, 시·군비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그렇게 줍니다.

김진부위원

승용차 주로 얼마 정도 금액일 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일단 이것은 정액입니다.

김진부위원

아, 정액으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승용차 가격에 관계없이 일단 국산 자동차는 4,900만원 정도 하는데 그중에 국비가 800만원, 도비 300만원, 시·군비 지역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전기자동차가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전기차 꼽는 것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각자 집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충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부위원

예.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충전기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개인별로 충전기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공용충전소가 지금 40%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도 조례에 의해서 주차관리구역이 100대 이상 되는, 주차 댈 수 있는 100대 이상 공용주차장은 다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0대 이상 되어 있는 주차장은 급속충전소를 1개소 이상 두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공동주택 허가할 때 이것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신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김진부위원

허가상 딱 그렇게 되어 있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게 하셔야 이것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존 공동주택도 아파트 주민이 원하면 지금 설치되어 있고 저희 아파트도 꽤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대기관리권역이 우리 경남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이 대기관리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도시 지역은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인구 30만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하고 하동입니다.

송오성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저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배출을 하게 되면 기관지·폐 이쪽에 질병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보·경보 이런 식으로 농도가 높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50㎍/m³ 이상이면 주의보를 내리고 75㎍/m³가 넘으면 경보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 높은 수준에 노출이 되면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질환이 뒤따르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그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호흡기로 호흡했을 때의 영향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그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에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감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는 거잖아요, 하루·이틀·사흘 단계별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만큼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이 위험 상황일 때 내리는 조치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우리 경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시행이 시작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그 이전부터 계속 미세먼지의 관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할 만한 상황이 혹시 과거에 있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과거에 있었습니다. 훨씬 지금보다, 미세먼지가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25ppm 정도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19ppm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16ppm정도로 아주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시행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초미세먼지는 물론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이나 탄소산화물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자연 상황에서 발생되는 상황 때문에 훨씬 더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용역보고서를 제가 받아서 간단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가장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것은 역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황사라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한 30%에서 50~60%까지 외부요인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화력발전소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결국 그런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면 통제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상 저감 조치를 통해서 통제하고자 하는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일시적으로 빠르게 통제하기 위해서 저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송오성위원

지난번에 미세먼지 저감관리위원회라고 있었죠? 9월에 있었습니다,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때 논의됐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때 관리위원회 논의를 했던 이유가 저희가 경륜차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내년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행 제한과 관련해서 영업용 차량을 제한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경유차 저감조치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수도권이 한 40~50% 되는데 저희는 3% 수준밖에 안 돼서 수도권하고 똑같이 저희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하는 것으로 하되, 언제까지 유예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자문위원회 결과 그렇게 잡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우리 경남 용역보고서입니다. 2016년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도로이동오염원 이게 결국 자동차라는 이야기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게 탄소산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이 부분은 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높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게 주로 자동차에서,

송오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쪽 부분은 자동차를 제어를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비산먼지가 가장 높은데, 그 다음이 결국은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입니다,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아까 드릴 때 5등급 차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분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분리된 게 아니고 전체가 그냥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을 좀 아시면,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옆에 있나? 영업용을 따로 빼놨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영업용은 제일 오른쪽에,

송오성위원

제일 오른쪽에?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영업용의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영업용이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송오성위원

그걸 논의를 했으면 이거 관련된 비중들을 같이 봤을 거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영업용이 전체의 한 3% 정도,

송오성위원

영업용이 3% 정도 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5등급 차량 중에?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5등급 차량 중에. 5등급 차량이 지금 16만6,000대 정도 되는데 영업용이 7,148대로,

송오성위원

영업용이 7,148대, 5등급 차량 중에 영업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4.2%네요, 정확한 계산은.

송오성위원

4.2%?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영업용은 생업과 연관이 있어서 제한 조치를 생각할 때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유예하거나 또는 영업용 자체를 제외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예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에 다른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이렇게 유예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냥 영업용이라고 해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이야기된 부분은 “내년도 1년 동안 유예를 하고 영업용은 아예 여기서 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영업용은 일단은 빼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송오성위원

지금 5등급 차량의 경우에 노후가 돼서,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노후차량 교체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배출가스의 저감장치를 다른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그 저감장치 부착 부분도 사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요청을 해도 잘 안 따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것보다도 지금 환경부에서 저감장치 부착 자체를 물량을 수도권에만 위주로 풀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붙이고 싶어도 여태까지는 못 붙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한 40~50% 되는데 저희가 3%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저감장치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지적된 바가 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왜 그게 잘 호응이 안 되느냐라고 따진 적도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린다면 영업용과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저감장치를 달게 요청하고 또 차량 교체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지원을 100% 다 하는 건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쪽을 좀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는 해제를 시켜주고 아예 도에서 대상조차도 안 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유예를 하고 유예기간 동안에 저감장치를 달게 하거나 노후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이런 대책을 함께 가지고 갈 때 이게 실제 실질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지, 퍼센티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사실은 5등급 차량이 보면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25년이면 5등급 차량을 다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영업용 차량은 지금 현재 충분히 내구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1~2년 정도면 없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을 하시면서 그냥 아예 이 부분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게 되면 대부분 영업용 차량이 생계형 차량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은 새 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가혹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자문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검토한 결과, 빼자 이러한 식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 위기경보를 해서 긴급저감조치를 내리고 한 날짜가 근래에 발생된 것은 없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올해는 없고요.

송오성위원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대상기관이나 이분들이 입는 타격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다른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비상시로 되는 날짜가 지금까지 한 4일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2일, 그 앞에 연도에 2일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는 한데, 그때 적용되는 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이 결과적으로 공해차량으로 적발되고 과태료를 매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어쨌든 이 문제 여러 가지 방책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한 조치를 하고 지원책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영업용이라고 해서 영업용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못 하는데 영업용은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가 공감하는 속에서 뭔가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석면과 관련된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 생산 자체를 금지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석면 건축자재 관련해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생산 금지된 게.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20년이 지난 건축물에는 건축자재에 석면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바닥재, 천장재, 그다음에 단열재 이런 것에 석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마감재에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산업체에서 쓰는 특수한 경우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생활공간에도 어떻게 보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건축물에 그게 많은데 그동안에는 관공서 쪽이나 교육청, 도청 이렇게 행정이 있는 관련 공공시설에 대한,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석면 건축물을 조사하고 또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고 철거를 계속해 나가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비교적 그 분야는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학교 관련 석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관점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우리 생활공간에 민간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나 조례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민간 건축물에서 20년 전 이전 건축물은 100% 석면이 있는 건축물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건데요. 민간 영역에서 이 부분은 활동을 통해서 경각심들을 심어주고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슬레이트를 지금 철거를 할 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도 슬레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향후에 한 20년 정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향후 20년 정도를 철거를 해야 지금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그 슬레이트 지붕이, 지붕재도 낮은 지붕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이런 것은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된 건축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20년이 지나야 철거가 완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연 상태에서 석면이 가미되어 있는 슬레이트 자체를 거의 방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조치하겠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까지 조사된 것으로 석면 슬레이트가 140만 동 정도 있는데요. 저희 도에는 한 11만 동 정도 있습니다. 조사한 게 일단 주택용은 저희가 한 27%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건데 1일 숫자로 보면 20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올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다시 없어지고 멸실된 건축물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다시 조사해서 기존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가지고 계속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원량도 환경부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보조를. 그래서 아마 20년까지는 안 걸릴 것으로, 단순히 통계상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속도랑 양을 봤을 때 20년 걸린다고 한 건데 그게 아마 점점 짧아질 것으로, 그다음에 건물 자체도 낡으면 폐쇄시키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도 포함하면 점점 짧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빈집 정비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 데이터로 거기서 빈집을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낡은 주택에 슬레이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많죠.

송오성위원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쪽 군수하고 협의를 통해서 빈집 정리를, 슬레이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걸 함께 줄여나갈 수 있도록, 법령으로 밑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면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석면 슬레이트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는 잠시 후에 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이어서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조금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실제 지금 그 결과를 보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일단 워낙 숫자가 많고요.

이옥선위원

예? 숫자가 많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처리해야 될 동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주택용을 먼저 하다 보니까 아직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처리 실적이 진척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옥선위원

시간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원 기준이?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잠깐만요.

이옥선위원

한 주택당.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주택용은 동당 344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비주택은 동당 172만원입니다.

이옥선위원

그게 지금 국비, 도비 합쳐서 그런 거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보면 사실 주택 정비를 할 때 그 비용이 부족해서 실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부담이나 내지는 보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집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고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 자체가 생활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취약계층이라는 부분도 숫자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옥선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준다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부분을 오히려 풀어준다면 훨씬 시·군 단위의 사업을 하기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원 부분에 대한 규모나 기준들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시·군 단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 관련해서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특히 창원하고 김해가 상당히 단속 건수가 많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옥선위원

많은데,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옥선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공단 지역이나 또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할 텐데, 또 한편에서는 이걸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협의나 또는 제안했던 게 있으신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업소는 많은데 지도·점검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 2년간 위반이 없는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횟수를 줄이고, 점검 최근 2년 이내에 위반이 있었던 그 중점관리 대상 업소를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우수해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이 가능한 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중점관리업소를 중점으로 해서 점검 횟수를 좀 늘리고 잘하는 기업은 점검 횟수를 줄이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하고 계신 거고요. 문제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옥선위원

농어촌 지역하고 공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하고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 대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고발 건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수시로 예방적인 차원에서든 아니면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하는 노력들이 도뿐만이 아니고 시·군 단위 협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도 취약 시기 때는 시·군하고 합동 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유동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하시고, 이런 부분도 단호하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공단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대기 환경이나 다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옥선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제가 자료를 아까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쪽 보면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상당히 주민들한테 안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는 지역일 때에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어쨌든 조금 더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한정이 되어 있나요, 사업이?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옥선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게 몇 년 동안 한다든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2017년도부터 했는데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이옥선위원

몇 년까지 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계속할 건데요.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하동이 선정이 됐는데요. 작년에 김해하고 밀양이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하동이 선정돼서,

이옥선위원

어쨌든 하동 같은 경우는 명덕마을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거기뿐만이 아니고 화력발전소나 여러 가지 기금까지 합쳐서 오히려 제대로 한번 갖춰진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밀양이나 김해, 하동뿐만이 아니고 실제 지금 아마 보면 지자체에서 폐기물 관리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사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소를, 홍보를 해서 시·군 단위나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로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편의적이거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올해 보급하려고 했던 총량이 몇 대나 됩니까? 2,7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올해 연말에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이 총 2,939대입니다, 계획이. 그래서 지금 현재,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현재 몇 대나 보급되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현재 1,700대에서 1,767대로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 2,205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205대 보급됐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많이 보급하셨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리고 점점 늘어날 거고,

진옥

김진옥위원

연말까지 어떻게, 다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금년도에 이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 화물하고 버스 쪽에는 서로 구매하려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제 승용에서 화물하고 버스 쪽으로 중점을 두고 보급하시는 건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거 관련해서 일단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약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편함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트럭과 관련해 가지고, 트럭이나 버스 쪽으로 방향을 돌린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택시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택시 사업자들에게도 전기차 보급하는 부분들을 구매 유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개발된 최고 멀리 가는 코나가 400㎞거든요. 택시는 하루에 주행하는 거리가 그것을 넘어서 상당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전 시간 기다리고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을 보면, 안 그러면 택시회사에서 서로 하려고 신청할 건데 안 하는 거 보면 그런 비효율적인,

진옥

김진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장기적으로 해서 나중에 차량 승인이 개선이 되면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수소자동차하고 비교를,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용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거 관련해서 할인을 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전기자동차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해 6월까지는 충전요금을 50%까지 할인해 줬는데 지금 조금 올라 가지고 30%까지 충전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올라가는 택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줬는데 이제 전기자동차가 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혜택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이나 이런 전기를 공급하는 데서 약간 손해를 보고, 할인을 해 주다 보니 손해를 보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과거보다 좀 더 뒤로 물러나는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혜택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전기자동차 보조금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당 2,000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계인데, 전기차는 이제 조금 보급이 원활하게 된다고 판단을 해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탄소포인트제 지금 승용차량에 확대됐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나 수소차 이 부분은 지금 탄소포인트제에 제외가 되어 있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혹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탄소포인트제도 자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결국은 주행거리를 줄이게 하려고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배출 안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친환경 차량들은 탄소 자체를 배출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구입할 때 보조되는 것 이외에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통행료 50% 할인, 주차 할인,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어쨌든 승용차 소화를 다 못 시켜서 지금 트럭이나 버스 쪽으로 구매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결국에는 승용차가 더 늘어나야 친환경 당초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겠지마는, 어쨌든 지금도 원활하게 보급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 다들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일시에,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종합 추진 대책 상황을 보면 산업 쪽에 자발적, 뭡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협약,

강근식위원

협약을 하신 기업들이 15개소에서 30개소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의 인센티브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기업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느냐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 인센티브가 지금... 30개 업체를 해서, 배출 업소 등록 규모별로 1종 사업장인 경우에는 굴뚝별로 월 2회 자가 측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의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 측정 규제를 완화해 주고요. 그다음에 대기 부분에 기본부과금이라고 있는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업소인 경우에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저감 대상 물질도 3개에서 4개로 늘렸는데 이것을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복잡해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 먼지에서 올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까지 늘렸는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까지 늘린 이유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대기 중에 반응을 해서 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거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30개 업소에서, 일단 처음에 자발적 협약을 15개소로 할 때 5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감이 되고 올해부터 다시 2024년까지 대상을 했고, 2024년 이후에 다시 더 늘려서 협약 업소를 늘릴 계획입니다.

강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남도, 예를 들어서 동남발전이라든지 삼천포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저감하는 데 노력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쿨루프 맞지요? 쿨루프 관련된 예산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금년도에,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반영이 됐으면 됐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게 반영이 됐고,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전기자동차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가까이 있는 경상남도의회 주차장에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주차장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없어서, 과장님 노력하셔서 하나 놔 주십시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의회도 한전에 설치해 달라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의회에서 그런 것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정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작년에 지적 사항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해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유입 차단, 밀폐 조치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효과가 좀 나왔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진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으로 탱크로리를 통해서 이송 처리했고요. 최대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이다 해서 그 부분을 올 4월에 차단을 시켰습니다. 차단을 시키고 해서 지금 상태는, 그리고 탈취 시설도 4개 정도를 증설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잡히는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확실하게 잡히는 걸로 나오는 것이 맞지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악취 관련되는 민원이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위원

송 위원 빨리 하세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 관련해서요. 측정망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과되는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4. 몇 % 정도 되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송오성위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해당 지역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원인이 초과되는 오염 물질이 주로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대장균 부분은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를 하면 불검출로 나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것이 지금 지하수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지하수를 어떻게 소독한다는 말씀이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하수 관정을 통해서 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하수 나온 물을 소독한다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니, 안쪽에.

송오성위원

안쪽에다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송오성위원

안쪽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에다가 소독을 한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채취를 해서 하는 거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66개소,

송오성위원

사용하고 있는 곳?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방치공 자료가 있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송오성위원

조사 공수라고 하는 것이 소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전체의 숫자입니까, 1만4,377개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하수 전체 허가 신고한 양은 10만4,400개입니다. 10만4,40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방치공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는 관정 이런 부분을 확인한 수치가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럼 1만4,000개 정도가 파기는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1만4,377개 중에 128개소가 방치공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것을 원상복구를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럼 목표 공수라고 하는 3,500개는 뭐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3,500개요?

송오성위원

예. 그러니까 총 관정이 경남에 1만4,300개? 아, 14만4,000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10만4,400개입니다.

송오성위원

10만4,400개 정도에서 여기 있는 1만4,000개는 무슨 의미냐고요?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자체가 방치됐다고 판단되는 숫자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송오성위원

실태조사를 한 것이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정 전체를 파악한 수치입니다.

송오성위원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2005년부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10만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일단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치공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할 때 이행보증금을 받습니다. 이행보증금을 150만원 정도 받아서 그것을 폐공을 하고 나면 다시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이용 실태조사의 목표 공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표가 이해가 안 되는데, 176페이지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비용이 공당 2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한 것이 3,5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방치된 관정, 이것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이 엄청나게 일어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정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고, 신고하고, 폐공을 할 때는 반드시 페공 신고도 해야 되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비용을 들여서 스스로 그것을 폐공해야 되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총량 중에 어느 정도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가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폐공을 해야 되는 대상이 몇 개 정도가 된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스스로 폐공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드셔서 현재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것을 서머리(summary)를 하시면 될 테니까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보급률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했기 때문에. 농어촌이나 그쪽 부분은 상당히 보급률이 낮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94.7% 정도 보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하수도의 보급률도 91.3% 정도 됩니다. 상수도 공급이 되면 하수도가 같이 따라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상수도 공급지역에 하수도가 있고, 상수도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상수도가 있는 곳에는 하수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상수도가 없는 곳에 하수도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하수도하고 퍼센티지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보면, 함안군 같은 경우에 상수도 보급률이 96.2%인데 하수도는 59.7%밖에 되지 않아요. 또 창녕군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는 99.8% 보급률인데, 하수도는 76.8%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성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로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설치율이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원책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맞춰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농촌 같은 경우 하수도 부분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거주를 하다가 마을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농촌은 일반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하수도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 분석을 좀 하셔서 혹시라도 관정 때문에 이것을 놓친 부분이 아닌지, 물론 다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게 만약에 개선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하면 집중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최대한 가까이에서 해 주십시오. 방향에 따라 잘 안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98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유일하게 통영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지금 오곡도는 거의 다 되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오곡도? 올해 마무리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오곡도는 11월 말경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욕지도 있지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욕지도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이 35.9%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는 국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말씀이시지요?

강근식위원

예, 욕지도. 천천히 하세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198페이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욕지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105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강근식위원

2021년도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이후에,

강근식위원

이후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33억원이 맞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내년도 국비가 26억원, 도비 3억원 해서 29억원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강근식위원

29억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남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70억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70억원 정도.

강근식위원

70억원 정도 남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준공 아닙니까,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내년까지 완공은 좀 힘든 것으로,

강근식위원

사업 기간을 보면 내년 11월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2021년인데, 사업 추진율이 좀 낮아서 1년 정도 연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1년 정도 연기된다? 그러면 지역에 1년 정도 연기된다고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지역에 1년 정도 연기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우리 섬사람들이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과장님!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70억원 남은 예산 꼭 확보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꼭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통영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했던 사항은 아시죠, 낙동강 물 관련해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이후에 환경부의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완료가 됐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정부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부 안을 마련하고 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12월, 연말에 아마,

일수

김일수위원

추진을 할 것 같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추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추진할 것 같죠, 용역 결과대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민원에 많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향후에 대비를 수질관리과에서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상수도 관련 공사 사업할 때 이것을 위탁을 해요, 그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환경공단하고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물어봐도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누수율을 그 지역에 80% 이상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시·군마다 염려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환경공단 그 2개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시·군에서 다른 데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선호를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아예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2개를 위탁할 수 있는 곳으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환경부 업무 처리 지침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전문성 때문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공사하는 것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배관 바꾸는 그 공사하는데 무슨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민간 기업이나 민간에서는 그 전문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것인지 굉장히 애매해요. 정부에서 예산을 주고 지자체에서 정부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고 거기서 그 돈을 또 써요.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것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 같으면 진주라든지 양산 같은 경우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탁을 안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대다수는 위탁을 주면 일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책임도 솔직히 전가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부에 뭐 할 때 이것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공사 끝나고 나면 운영도 이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있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운영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전국의 상수도 관련된 물을 수자원공사하고 환경공단이 다 관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 한국수자원공사가 여러 가지 기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일을 줬으니까 또 확보를 하겠죠, 없을 때는 안 했을 것이고. 그게 어떻게 전문 인력입니까? 민간에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해 왔던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있을 것인데 저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다. 이것이 뭔가 의무사항인 것처럼 일선에서는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서 민간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재원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3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가 경남에 총 1,140명이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손호현위원

이분들을 선발할 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손호현위원

이분들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런데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그것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탈락을 하고 새로운 분들이 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손호현위원

2년 감점을 주는 이유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산불감시원 같은 것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은 진화대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손호현위원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 예방도 하고 이런 진화대에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어서 그 지침에 의하면 2년을 하면 1년을 쉬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할 때 실제로 한다 하면, 취업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그것 하더라도 계속 연달아 할 수는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한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런데 산불진화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재해 일자리 사업이다.’ 산림청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화대라고 하면 그래도 선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성을 줘서, 정말 1년 동안 그 분야에 잘하시고, 또 2년 차에도 잘하면 3년 차는 무조건 이분이 잘해도 탈락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과장님 이하, 일자리 사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감시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해도 되지만 산불진화대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건의를 해서 2년이 되더라도 선발할 때 그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더더욱 할 수 있도록 나이나, 모든 선발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젊고, 또 달리기를 잘하고 그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규정에 맞게, 감점을 주지 말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3년도 할 수 있고 잘하는데, 선발대 아닙니까, 선발대.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림 부분에 이런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도 있고 산불도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에, 타 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매번 건의를 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빼 달라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못 빼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산림청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과장님, 시·도 공무원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개정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성이 있어서 산불도 안 나고, 주목적이 산불 안 나는 것 아닙니까?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선발대는 감점을 주지 말고,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하지 말고 계속 선발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감점을 안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서,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께서 산불진압대에 관련되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최근 한 5년 동안에 산불요원들 있죠? “산불요원들이 자꾸 하는 분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5년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8개 시·군에 누가 중복되어 있는지.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보고 중복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중복이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계속한다.”, 그런데 산불진압대가 아무래도 연령층이 좀 젊고 활동력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진압대를 많이 해 가지고, 산불요원들은 좀 나이가 있고, 나이 많은 분들이 치우쳐 있고 이래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못 봤어요,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 아까 이야기는 일자리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누가 요즘 산불 하고 있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압대는 전문성이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마는 산불요원들은 일자리 자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고 그걸 한번 지침을 내려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을 못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불요원이 요즘에 딱 몇 개월 해야 한다 정해져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보통 산불 기간 동안에,

강근식위원

산불 기간 동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3개월 하고 3개월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자 이런 이야기가 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에 대한 게 또 조금 뭐 있는 모양이라. 나름대로 자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못 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산불진압대나 산불요원들에 대한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18개 시·군이 모여서 3개월, 3개월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 계속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에서 역할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의견도 개진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로 볼 때는 3개월, 3개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서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10월 20일 날 정동영 의원님 대표발의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있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 건의안을, 지난 380회 4차 본회의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 전달을 안 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때 이후로 하고, 지금 주민들 공람회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 최종 총괄 협의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강근식위원

안을 제출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안을?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주 내용이 “실제로 국립공원 내에 있는 논밭, 전답 같은 것은 굳이 꼭 총량제에 관계없이 풀어라.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있으면 현실에 맞는 것으로 매입을 해라.” 주로 그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도유림에 있는 것은 제외를 해 주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같이 올렸습니다.

강근식위원

같이 올렸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언제 합니까, 그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게 총괄 협의 안건으로, 안건이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있으면 심의도 해야 되고, 실제로 그게 도립공원심의위원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2월 말이나 그 정도 돼야,

강근식위원

12월 말에?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저도 설명회 하는 데도 최근에 갔다 왔어요. 그 현장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억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멸치어장도 국립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하여튼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환경부에서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경남도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군보다 오히려 환경부 갈 일들도 자주 생기고 그분들하고 관계도 잘되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지역은 좀 풀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10년마다 합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총량제가 있습니까, 있기는? 총량제가 있습니까? 환경부에는 총량제라는 게 없다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자기들 지침이지, 법상으로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없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최종안 나올 때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같이 의논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위원

예.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제가 오늘 뭐할 거라고 대충 알고 계시죠? 이게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정말 이게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차를 갖고 다녀봐도 말만 칡덩굴 이게 제거됐다 하는데 내나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 어떻게 방향이 좀 나올 수가 없나? 우리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좀 대안이 없나요, 국가적으로?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청에서도 올 6월 달 회의도 한 번 하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하나 더,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위원님이 1개 제안을 한 게 있어 가지고, 소금 처리를 이용한 덩굴 제거 방법을 지금 국립산림과학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결과를 보면 염분 피해는 별로 없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워낙 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저희들도 이게 되고 하면 산림환경연구원하고도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내가 지금, 우리가 3년 차 아닙니까,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3년 차인데, 우리가 도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2020년 85억원입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85억원입니까, 도비만 순수하게 들어간 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도비는 전부 다 22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22억원인데, 그러면 국비 내려와 가지고 85억원을 받은 겁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간 거 보면 146억원인데,

김진부위원

이게 공공산림 가꾸기 예산 해서 다 그거라고, 이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실제로 칡넝쿨 사업비는 85억원이라. 85억원인데, 85억원을 갖고 우리 경남에다가 나누는 거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물론 시·군별로 다 다른데 고속도로나 지방도나 시도나 군도나 가봐도 어디 한 군데가 딱 깨끗한 지역이 없어요. 왜 없냐면 지금 이 약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이 약품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산림청이나 국가적으로 무슨 약품이 나와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지 파 가지고 얼마 되지, 아무리 칡을 파도, 지금 하동하고 산청은 내가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인건비도 안 되고, 그거 가져가 봤자 얼마 안 주니까. 그런데 약품 치료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감기 백신 같은 이런 게 나와서 칡넝쿨을 잡아야 되지, 그렇게 안 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함지르고, 예산 할 때 고함지르고 감사 할 때 고함질러도 과장님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라, 이게. 칡넝쿨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민이 다 안단 말이죠, 지금요. 5분 발언 했지, 이거 지금 없앨 거라고 계속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칡은 내나 옆에 나가면 싹 다 있는데, 그대로 다. 여기 다 가본다 아닙니까? 우리가 벌초 하러 가보고 시골 가보면 다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떠한, 우리 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산림청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약품 재료가 나와야 된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6월 달에 할 때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늘아래 미탁제라는 약품을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하게 그게 명확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그 약품도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하고 있고, 실제로 위원님이 어디로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원님이 다니는 데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처음보다는 잡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예산도 꾸준히 해 가지고 정말 위원님 계시는 그 기간에서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고속도로 가면 고속도로에서 칡이 타고 넘어온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고속도로는 또 국도유지 그런 데서 하니까 저희들하고 협업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하여간 그 부분은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우리 도 갖고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했던 임업후계자, 지금 경남에 총 2,490명인데 임업후계자협회에 가입된 사람은 567명,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원인이, 이렇게 가입된 숫자가 적은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제가 특별하게 속속들이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가입비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서 하는 임업후계자대회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협회에 가입된 사람 위주로 하게 되는 거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지역별로 임업후계자협회들이 그냥 현재 가입되어 있는 분들끼리 뭔가를 하려는 이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조사를 한번 하시고, 말하자면 가입이 안 된 분들은 좀 영세한 후계자일 가능성이 많죠. 이런 분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정책에 관련된 것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너무 이렇게 협회라는 데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그쪽을 통해서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산청에 무궁화동산 하셨죠,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억원 정도 예산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꽃인데 그동안 보면 한동안 너무 잊혀져 있는 것 같아요, 무궁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필요치 않느냐, 최소한 각 지자체에 하나 정도는. 우리 국가 나라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나라꽃이다 보니 육종도 그동안 많이 하셔 가지고 저한테 지난번에 주셨던 것으로 보면 종류가 108품종 정도,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이것도 우선 식재 품종으로 108품종 정도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런 품종들이 거의 대다수가 심어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나라꽃동산, 무궁화동산, 무궁화정원 하시든,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하나 정도씩 사업을 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도 무궁화동산 관련해 가지고 매년 공모로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신청을 하거든요. 해도 생각보다는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홍보나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무궁화동산을 우리가 쭉 보면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로도 하고 그랬는데,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30개소 정도 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아마 별로, 지금 잊혀져버린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나라 꽃을 여러 주민들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번 수해 때 거창군에 사망사고 났던, 그죠? 산사태 관련해서.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어쨌든 군하고 도하고 이리저리 뭔가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행안부 쪽으로 이게 접수가 되어져서요, 기타 항목으로 접수가 되어져 가지고 재해는 인정하는데 복구비는 안 주는 상황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처음 조사할 때부터 전문 조사반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거는 아니라는 그런 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산림부서에 잡기가 어려운, 사실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나중에 2차, 3차 이렇게 해 가지고 산사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결정이 되어졌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우리 시스템에 입력이 되었던 게 지워지는 바람에 복구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체 복구를 해라, 자체 비용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시면서 좋은 방안이, 군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한번 군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군에 또 잔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참고로 제가 받은 이것은 과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당히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숲 해설가, 유아 숲 체험 사업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이옥선위원

혹시 지금 우리 경남에 등록된 업체 수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이옥선위원

등록된 업체.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등록된 업체가,

이옥선위원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산림청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도나 시·군 단위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정 액수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공모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초창기다 보니까 이 단체의 정비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합집산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대표나 몇몇 분들이 물론 등록을 하긴 합니다만 그 외에 인원이, 예를 들면 등록된 인원은 5명밖에 안 되는데 10명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일 경우에 다른 분들 단기간 영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수준이나 전문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일이 체계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보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수주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들의 전문성도 조금 더 세워주고 또 한편에서는 보다 명확한 사업이나 추진을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과 교육과 소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건 아마 챙겨주시겠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등록 업체의 대표라든지 만나 가지고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 보도록,

이옥선위원

한번 도에서 소집을 하거나 자리를 만드십시오.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든 어떤 형태든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업무의 질적인 면을 꾀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녹지진흥계획에 의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셨어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제가 결정은 해 놨는데 까먹은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한 번 했었고, 숲 해설가나 유아 숲 지도사 이런 사람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도 자체적으로 해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 예산도 마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꼭 전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집을 하고 만나자고 하셨을 텐데, 그다음에 내년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과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그것도 올 초에 한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했다는 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옥선위원

그건 좀 잘 챙겨주시고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당부 겸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금정산, 양산에 사송지구 주택단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나 민원인을 접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론에도 났었는데.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제가,

이옥선위원

파악이 안 되십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이옥선위원

물론 이게 LH하고 직접적으로 국토부하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직접사업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나 또 우리 경남에 있는 생태보전지역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언급을 하는 거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거기 환경보전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희귀 생물이나 내지는 보전 생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에 빠진 채로, 주택개발사업에 용역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다른 부서 갈 게 아니고 환경 관련,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생분포도, 특히 그쪽은 국립공원이나 생태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생태학적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자료를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되면 저한테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산림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산지 전용이나 그런 관련이 오면 산림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이옥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식생분포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관심 있게 자료를 챙겨봐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 부분이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언론상 그것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챙겨서 된다 안 된다, 또 만약에 가능하면 어떤 자료인지 요약본이라도, 요약 내용이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저도 챙겨보겠지만 안 되면 환경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오성위원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이것은 환경연구원이네요.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위원

저 추가로 한번,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좀 물어봅시다. 하여튼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칡넝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143억원 중에 칡넝쿨 제거사업이 85억원이고 공공산림 가꾸기가 58억원이고, 그렇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내년도는 약간 좀 물량이 적습니다.

강근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매년 거기로 가는 게 10% 정도씩 적어지고, 5,050㏊에 한 74억원 정도,

강근식위원

74억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문제점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시기, 사업 조림 및, 하여튼 4월에 하는 게 낫느냐, 3월 이후에, 어느 게 제거하는 데 효율적입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실제로는 한 5월이나 6월 돼 가지고 한창,

강근식위원

성장할 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때 약간 피기 전에, 잎이 나기 전에 보고 주두부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18개 시·군에 보면 예산을 시·군 자체 확보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는 아예 안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예산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칡덩굴 제거사업이 어차피 이 사업비를 우리가 시·군별로 다 뿌려주기 때문에 시·군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강근식위원

확보해야 된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2020년 칡넝쿨 제거 관련 예산 사업(시·군 자체 확보)’ 이래 가지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많네요. 안 하는 데가 많은데,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놨다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겁니다. 조림지로 하느냐 도로 주변을 하느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게 효율적이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림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근식위원

도로가?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조림지가요.

강근식위원

조림이 우선되어야 된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보는 것은 도로가 우선인데 조림이 우선이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어디에 우선을 줘야 되는지 그 부분 이야기고, 그다음에 칡넝쿨을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 재발생률 있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게 자료에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주두를 제거하고 약재를 투입하는 그 부분이 최고입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정책을 펴갈 때 주두부 제거하고 약재 주입을 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강근식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칡넝쿨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봉 원장님 나오셔서,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제가 사실 처음 와서 들여다보니까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연구원 그래서 저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연구가 중심이 아니고 도가 하는 일을 그냥 뒷바라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맞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기능이 전에 기구가 통합됨으로써 세 가지 기능이 합쳐져 가지고 명칭은 산림환경연구원인데 산림연구 기능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도유 재산인 도유림 관리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전 예방적으로 하는 사방사업, 이 세 가지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조직도, 하는 걸 제가 읽어보기도 하고 들여다보기는 했는데요.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내용, 용역을 줬던 내용, 이것은 예산은 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걸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송오성위원

보니까 직접 수행해도 될 사업 같은 경우, 특히 연구원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던데 이것을 왜 용역으로 주는 건지, 예를 들자면 동충하초 재배 및 기능성 물질 연구용역 이런 것을 다른 쪽에다가 준다거나 산림경영계획 같은 것을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또 이걸 다른 쪽에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연구소를 만든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해 처음으로 연구용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연구원 연구 인력으로는 현 체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연구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연구 인력이 9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련 대학교하고 같이 같은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는 연구직이 아니고 일반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거 우리 전문, 그거는 연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연구직에서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하고 관리를 한다, 그런 거죠?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송오성위원

거기에 머문다, 물론 용역을 주고 관리하는 부분이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굳이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인력 구성도 보면, 아마 저는 처음 들여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앞전에 아마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일반직이 42명, 연구직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실제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기능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조금 있긴 합니다. 향후에 우리 연구원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기관 명칭이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연구기능은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은 도유림하고 그다음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관리 그다음에 사방사업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걸 연구라고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관 명칭에 연구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 다 연구하는 기관으로 그거 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산림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 조직이나 이런 쪽에 있죠?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중앙 조직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국립수목원이 있고요. 각 도에는 거의 대부분 산림환경연구소 내지는 산림환경연구원 그쪽으로 해서,

송오성위원

그럼 다른 시·도도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인적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다른 타 시·도도 거의 인적 구성은 저희 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송오성위원

산림 연구와 관련해서 중앙에 있는 그런 연구 조직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잘 소통이 되고 우리 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중앙에서 하는 연구, 도하고 공동으로 하는 연구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도 자체적으로 하는 과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 연구 기관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연구원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기능이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든 연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그 부분에 30%가 되든, 그것이 20%가 되든 그 해당 영역에 있어서는 연구원으로서의 기능 부분은 좀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잠깐 자료를 넘기면서 보니까 인력 충원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임용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고 이래서, 하여튼 연구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심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국장님이 지원도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연구원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도 조금 더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죠?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있죠, 축하드릴 일이. 대규모 사업을,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도 산림녹지과에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최종 확정이 됐고, 그 장소는 저희들 환경연구원 안에다 하는 것으로,

박준호위원장

국장님한테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국장님 짤막하게 좀, 시간이 없어서.

웃음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안 그래도 방금 송오성 위원님께서도 연구 기능을 심화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름이 연구원이다 보니 그런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고생을 해서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2021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공모 사업에서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 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이 200억원이 투입되는데요, 앞으로 3년간. 국비가 65%입니다. 그 안에 보면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산업화 지원, 그다음에 종자·종묘 및 양모기술센터에서는 기술 개발 및 보급, 생산단지에서는 종자와 묘목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조직이 센터장 등 13명 정도 이렇게 신규로 책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도비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재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드렸는데, 또 연구원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1년 전인가요? 하여튼 이용료 관련해서 현실화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교육원에 이용료, 사용료, 숙박료하고 이런 거요. 그 당시에 교육원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인상을 했었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식비 징수 현황을 보니까 매년 마이너스네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걸 그 당시에 급식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정을 안 했나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식비 일부 조금 올렸습니다, 몇백원.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은 식비로 3,000원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은 5,000원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숙박하는 교육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요. 금년에는 전체 금액이 줄었고, 이용자가 적으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19년, 2018년에도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없애자,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받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서 좀 제가 당황스러워서, 조례 발의한 자로서 당황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한번 현실에 맞게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수입을,

일수

김일수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그래서 그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규모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인가요? 직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찾아가서, 절실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3%,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금년 3회 추경에서 대강당 증축 공사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7월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동안에 건설 노임 단가가 조금 올랐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절차상에 하다 보니까 실제 계약은 10월 20일 정도에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리 계약까지. 그래서 지난주까지 기준 틀, 그러니까 측량을 마치고 착공을 했고요. 측량을 마치고, 기준 틀까지 지금 현재 짜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첫 삽을 곧 뜨게 될 겁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총 예상 공사비는 얼마쯤 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총 15억원이 되고요. 관급 자재들을 제외하면 12억원 정도 되는데, 낙찰률은 87.7% 정도,

이옥선위원

원래 예상이 얼마셨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원래 전체 합쳐서 한 15억원을 예상했고요. 지금 현재 관급 자재대하고 감리비하고 다 합쳐서 한 14억6,0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조금 더 필요하다,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내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기숙사·관사 조금 확충이 필요한데, 우선 시급한 대강당부터 먼저 요청을 해서 금년 3회 추경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이옥선위원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어쨌든 200명 규모의 대강당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위치 문제나 이런 것까지 사실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설계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어쨌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 하니 상당히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 때 백신이 개발이 잘 순조롭게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또 많은 교육 인원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내년 공기가 6월 16일까지인데 차질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진행되는 경과를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기숙사하고 그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1분 드릴까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질의?

박준호위원장

기숙사하고 뭐 필요하다면서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850고지에 있는데 실제 월요일 새벽에 들어오면 그 사이 금요일까지 사실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숙식을 해야 되는데 관사의 숙박시설, 그러니까 직원들이 머물 공간이 지금 현재 3실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우선 시급한 것이 대강당 증축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차후에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 예산은 얼마인데요? 얼마나 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보통 저희들이 평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60평 정도의 규모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박준호위원장

그것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실상 추가 질의에 가까우니까요, 꼭 질의는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필요하신 분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옥선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의료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린뉴딜 사업에 관해서 실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산림국에서 많은 관심과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거나 알고 있어야 될,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먼저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좀 민감하고 전문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깊이 고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도민의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다음 환경부, 그다음에 환경산림국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관련은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세계적인 뉴딜이 유럽 구도로 이끌어져 왔는데,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그 압박이 훨씬 더 심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압박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린뉴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오늘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류경완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고 일부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받았는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저희 직원들이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할 테니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네요. 국장님,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체 예산 집행률이 70%대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교육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늦은 시간에 집행이 되거나 계획이 되어서 전체 집행률을 낮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때 다른 국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 정원과 현원을 보면 기후대기과와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가 1명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지점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보내주신 자료는 그렇습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곳 서부청사를 제가 잠깐 실·과를 돌아봤습니다만 진주에 와 있다고 해서 마치 조직사회 분위기가, 진주에 와 있어서 약간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조직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조직사회 분위기를 이끄는 데, 조금 업 시키는 데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말의 중심에는 우리 환경산림국에 가면 승진하는 국이다, 이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노력들을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시고요. 특별히 환경산림국에는 소수직렬의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국장님, 인사과장님도 해 보셨으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박준호위원장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형섭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공경석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최형섭 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이미 배부되어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섭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저희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경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정책 목표와 이행 과제, 부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약품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입니다. 물환경연구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물환경연구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장비 보유 현황이 총 705대 맞습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중에 기초가 된 것은 450대고, 사용연한 초과 장비가 255대라?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되죠, 그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보면 26대를 10억원 정도 해 놨는데, 그러면 255대 중에 26대 떼고 나면 나머지가 초과된 겁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255대 중에서 교체 대상이 131대고요. 미교체가 124대, 미교체는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경미하고 그다음에 전수물품 검사를 하면 폐기시킬 이런 것은 놔두고 131대에 대한 예산,

김진부위원

131대가 장비만 사면,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오늘은 예산계에서 볼 수가 없어, 우리가 하는 부분을. 이게 좀 답답하네. 우리가 하는 이거를 지금 예산계에서 봐야 되는데, 예산 내년에 10억원 하면 됩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예산에 확정된 겁니까? 예산서 나왔습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지금 예산 반영이요, 23대에 10억원.

김진부위원

당초에 올리기는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26대 올렸는데,

김진부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우리가 올렸냐고, 올릴 때에. 올려 가지고 반영된 게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26대 올렸는데 23대가 됐거든요.

김진부위원

당초에 그러면 많이 안 올렸네. 많이 올려놓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10억8,100만원 올렸는데요, 5,800만원 정도가,

김진부위원

그 정도는 삭감이 적게 된, 그러면 지금 이렇게 131대를 더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적게 올렸냐 이 말, 그러면 그게 코로나하고 관계는 없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코로나 관련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장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모든 게 검사가 정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원장님! 예산실 가서 좀 그걸 안 했어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25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지사님 결재 받아 가지고 그중에 내년에 반영하는 게 거의 다 반영, 95% 이상 반영됐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떠들어도 예산실에서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맨날 우리만 이야기합니다.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실제 많이 도와줘 가지고요, 그거 한 사항을 예산담당관실에 다,

김진부위원

보고 전달을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의회에서 장비대 이런 관계를 갖고 감사 지적해서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우리 여기서 보고서 해서 올립니다.

김진부위원

수석님, 방안이 있습니까? (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대 그런 부분은 해 주시기를, 원장님도 더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늦었는데 빨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계약 관계는 하시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계약은 경리담당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소액 수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지방자치 당사자 계약에 관한 25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행령 79조에 보면 시약·초자 등 연중 다량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및 안정적인 구매 확보를 위해서는 단가 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이옥선위원

예?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합니다.

이옥선위원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게 소액 수의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시약·초자.

이옥선위원

아니, 그게 안 맞으신 게요, 22페이지 보시면 전기로 구입이나 이런 부분도 소액 수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1,000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렇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죠. 지금 보시면 소액 수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요구 자료. 밑에서 두 번째, 황분석기 구매 관련해서 조은기업에서 4,300만원에 소액 수의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

이옥선위원

기초에서는 기본적으로 1,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까지는 되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이 금액 관련은요, 한 번 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을 한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금액에도 보면,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그거 여성 기업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성 기업이나 그런 특례에 5,000만원까지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이나. 그게 그런 기업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확인을 바로 좀 하시죠. 확인 안 되십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1,000은 수의 계약이고요. 이 단가 계약은 금액은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정확한 것은 한 번 더 찾아 가지고,

이옥선위원

수의 계약이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옥선위원

나중에 그걸 한번,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질병본부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넘어오는 그런 물품도 있거든요.

이옥선위원

그거는 아닌 게요, 시약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죠. 저도 그 계통에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는데요. 황분석기라든지 이런 것은 실험실의 기구 아닙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장비.

이옥선위원

장비잖아요? 이것은 긴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부분이죠. 그다음에 제한 경쟁은 어떤 근거로 제한 경쟁을 하십니까? 특허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제한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보면 상당히 제한 경쟁이 많습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서 제한 경쟁은 지역 제한입니다.

이옥선위원

지역 제한이십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 제한이 어떤 근거였는지를, 예를 들면 업체가 우리 지역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고를 할 때 지역 업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소재지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정수기나 이런 부분도 하나의 관 안에 부분별로 계약을 따로 했더라고요. 제가 지적은 안 했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다면 다들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식의 계약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효율성 면이나 비용 절감 부분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확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자세하게 계약 조건, 계약 내용, 구매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자료들로 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올 한 해 굉장히 길었죠?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올 한 해가 굉장히 길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참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 전체가 다 고생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사실 연구원에다가 이 자료를 한 번 신청을 했었는데 생활방역추진단에서 왔어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가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다 휘젓고 있으니 우리 도내의 상황을 또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우리 도내에는 2020년 10월 21일 09시까지 했을 때 총 9만309명이 검사를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양성 판정을 298명,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그렇게 해서 양성 판정률이 약 0.3%가 됐어요. 현재까지도 그렇습니까, 우리 도내의 추세가?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어저께 0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내는 지금 총 검사 건수가 10만86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양성자 370명이 확진자가 되어서 양성률로 따지면 0.37%로,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올랐다, 그죠?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0.33%였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사망자는 없죠?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사망자는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를 걱정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소문으로 날아다녔던 제일 큰 부분이 후유증상이거든요. 후유증 때문에 어떤 게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겁을 더 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후유증은 어떤 게 있냐고 질문을 했더니 주로 신체적으로는 피로감, 탈모, 가래, 후각·미각 기능 저하 이런 정도고, 심리적으로 우울감, 두려움,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양성 판정을 받으셨던 분들이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런 증상들이 연관이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생활방역추진단에서 제출한 답변 자료에 있듯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거 후각·미각 저하라든지 피로감, 심리적인 것, 그다음에 폐 기능이 좀 안 좋다졌다는 것, 그런데 질병관리청의 보건부장이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한 80%가 크고 작은 후유증을 앓고 있다, 통계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80%가?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제가 자료를 받을 때 당시에 총 퇴원하신 분은 290명이고 후유증이 있다고 하신 분은 52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얼마 정도 되죠? 한 30% 됩니까? 20 몇 % 정도 됩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전파를 좀 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실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는 공식적인 부분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막 날아다니는 그런 소문이라든가 그런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부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뭔가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다면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임상 쪽에 전문이 아니어 가지고요. 생활방역추진단 쪽에는 역학조사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문을 하시는 의사, 임상에 직접 전문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상황을 전달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일수

김일수위원

어차피 거기서 자료가 이렇게 온 거고, 표시를 해 놓으신 거 보면 ‘퇴원자의 주관적 호소에 따른 내용임’ 이렇게 표시를 딱 정확하게 해 놨어요. 그렇다는 건 이것은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훨씬 더 믿음성이 있을 것 같아서,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분, 또 60대 이상, 80대 이상, 그다음에 40대, 이 나이에 따라서 그 후유증이나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그걸 갖다가 평균화해서 이야기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중대본에 저희들이 회의를 참석해 보면 특정 연령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특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러하더라 정도만 이야기가 나오지 아직까지, 중대본 차원에서도 여러 전문가 의사들이 모여서 그 후유증에 대한 정확도와 이런 추가적인 검증이 끝나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막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자료, 상황을 보면 다른 심각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다행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치병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 병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경계를 해야 될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은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도 하시면서 도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지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알려주셔서 도민들의 삶의 지침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약품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창원내서 농산물 현장검사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이 연구사 4명하고 연구관 1명하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5명입니다.

이옥선위원

5명. 연구사 4명하고 보조인력 1명입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연구관, 소장님 해서,

이옥선위원

아, 소장하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실무자 4명, 관리자 1명입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반가운 정책이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일단 들어오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로 대상이 어떤 부분입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물량이 많은 농산물을 주로 하는데 지금 내서의 경우에는 물량 많은 것대로 가면 반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큰 농가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 겹치게 여러 농가의,

이옥선위원

표본으로,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렇게 수거를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검사 항목은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검사 항목은 약 250항목 정도,

이옥선위원

250?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이옥선위원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전체 해 가지고 6시간 만에 해 내려고 하니까 엄청 쫓깁니다.

이옥선위원

방사능 검사도 하십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방사능 검사는 안 합니다.

이옥선위원

장비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러니까 신속 검사에 대해서는 안 하고, 저희가 일반 유통 식품에 대해서 내서는 안 하지만 우리 본원에서는 합니다.

이옥선위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사능 검사가.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방사능 같은 경우는 측정 시간을 빨리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이옥선위원

다른 나라 사례를 볼 때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어서 수시로 방사능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구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급식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 방사능 검사가 사실은 장비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마음껏 못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대규모 유통 단지나 이런 데 설치했을 때는 그 의미가 분명히 그런 데에 대한 대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진행을 하면서.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이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 들어온 것을 유통되기 전에 하려면 방사능 같은 경우는 사실 몇 건을 하지 못합니다.

이옥선위원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이겠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측정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예를 들면 우려되는 시기라든지, 우려되는 품목이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방사능 검사소에서는 잔류 농약을 하고 중금속만 검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방사능 검사는 저희들의 업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갖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그 업무는 그 안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가 들어오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차피 그 부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잔류 농약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부분에서 방사능 물질은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과 관련해서 그런 검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을 건데, 틀림없이”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전반적으로 부장님들 다 공부도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용수 관련해서 제가 지역에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요. 그러니까 수질 검사에서 먹는 물,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먹는 물 수질 기준하고 지하수 수질 검사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 항목하고 먹는 물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기준 항목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하기 때문에 소독부산물이 추가가 되고, 특성의 차이에 따라서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먹는 물 수질 검사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먹어도 문제가 없고, 지하수도 똑같이 지하수 수질 검사에 따라서,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음용수로써 검사를 하게 되면 동일한 47항목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항목을 검사해서 음용 적부를 저희가 판정하게 되는데, 음용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지하수 수질 검사 항목 안에 석회석과 관련한 부분의 항목이 없더라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경도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물이 센물·단물 하는 그런 경도 유발 물질이 황산이온이라든지 증발잔류물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딱 석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도라는 물질이 탄산칼슘으로써 몇 ppm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석회질하고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석회질에 대한 것을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별 무리가 없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경도로써,

송오성위원

경도로써, 그렇습니까?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옛날에 커피 프림을 타다 보면 프림이 안 풀리는 물이 있습니다. 경도가 대단히 높은 센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석회질 경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실제로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사용하다 보면 화장실의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에 뿌옇게 끼기도 하고요,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그것이 증발잔류물하고,

송오성위원

물을 끓이고 나면 앙금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분명히 확인이 될 정도로 심각하던데요. 그런데 이것이 정수기도 지하수 정수기가 별도로 있어서, 시중에 나오는 것은 주로 수돗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수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특히 군 지역 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검사는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도만 그 범주 안에 들어온다면, 무리가 없다고 하면 안심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물을 끊이면 바로 앙금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인체에 굉장히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겠나 하는 심리적인 영향을 충분히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검사 항목에, 기준 자체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석회석 검사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게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먹는 물 기준 항목에는 석회석이라는 항목 자체는 없고, 그것과 연관된 경도라는 물질로써 충분히 석회석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인체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 2L의 물을 60년간 평생 먹었을 때 1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건강에 위해가 올 정도의 수준으로 수질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수질 기준 이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심리적인 영향 물질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체 수분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라돈 관련해서 공공주택의 라돈 검사를 해서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네요?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최근에 라돈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라돈 상황하고 지금 여기 분석을 해서 보고서 작성 중이긴 한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신축 공동주택하고 기존 공동주택하고 차이 이것이 60% 정도가 신축이 높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연수가 길면 길수록 농도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 상태하고는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신축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연 상태에서 라돈이 일반적으로 검출되는 정도하고,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라돈은 주로 화강암이 많이 검출되는 화강암 광석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광산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라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반도 지형을 보면 중부지방에 화강암 단층이 많이 발견되고, 그쪽에 화강암을 많이 가공해서 일반 우리 가정에 실내 장식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화강암을 지금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화강암 사용을 좀 많이,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현관 입구라든지 이런 데 원래 대리석 같은 것으로 하면 좀 비용이 비싸지만 그런 염려가 좀 적은데, 단가를 줄이기 위해 화강암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강암에서 라돈이 검출이 되거든요. 되는데,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화강암을 가공해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처음 초기에는 좀 많이 나오다가 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라돈이라는 것이 우라늄에서 출발해서 라듐, 라돈으로 반응에 의해서 변화를 계속합니다. 반감기는 3초, 4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반응하면서 이것이 자꾸 분해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신축은 조금 많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재료를 썼다 하면 신축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갈수록 5년, 10년 지나면 줄어들고, 그리고 라돈은 측정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것이 환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환기를 자주 하면 아무래도 농도가 확 떨어지죠.

송오성위원

공기 속에 이렇게 함유가 됩니까?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송오성위원

배출이 되기 때문에,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분해해 가지고,

송오성위원

이것이 신축 공공주택의 평균 수치 이걸 제가 어떻게 읽을 줄 모르겠는데 10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베크렐(㏃)이라고 부릅니다.

송오성위원

이 정도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환경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148㏃입니다. 148㏃ 이하는 기준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계속 노출되었을 때 10만 명당 얼마가 발생하느냐를 보통 잡기 때문에, 환경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148㏃ 이하일 경우에는 크게 인체에 영향이 거의,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노출 시간이 중요한 거죠, 노출 시간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년 정도 노출되었을 때 유증상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송오성위원

이 연구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겠지만, 작성이 되면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보고서 자체가 혹시라도 오해가 있거나 우려를 지나치게 확대시키거나 있는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넣되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함께 달아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의 대부분 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될 텐데, 지금 분석은 됐는데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완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해 주시고요.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보니까 정원·현원 제가 계속해서 행감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0명 정도 현원이 부족하네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이것 예산 문제인가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채용 중에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김해 동부지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부지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더 발전해 나가려면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청사에 상주해 있는 것이, 입주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독립되어 있는 그런 건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시료나 연구 분야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려면 소소하게 살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부 조직사회에서는 조직 구성원들도 잘 살펴야 되는데, 동부보건지소 관련해서 최초에 동부보건지소에 자원하신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주에 계시다가 갑자기 ‘김해로 발령을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자원하실 분이 많이 없을 텐데, 당시에 가시는 분은 좀 지원을 해 주겠다. 가령 근평을 후하게 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점들이나 생활 지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진주에서 생활을 하면 들지 않을 비용들이 김해로 가게 되면 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 대책들을 고민하셔서 그런 데 대한 불편함이나 그런 목소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직 내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과 관련해서 특별히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짤막하게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장비 문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노후 장비들은 교체할 수 있게 기반이 확실하게 마련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 청사 문제도 지금 독립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 구성원으로서 독립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지소 직원들의 복지 문제와 근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성원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오늘 행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들 이하 부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매우 열심히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해 오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비교적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