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여러분, 박우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시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안 제16조의1 자원봉사자 우대조항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은 “군수는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보상과 우대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이며, 제2항은 당해 연도 40시간 이상, 누적시간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올린 경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제3항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조례 주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감면 소관인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선진교통과는 물론 기장군자원봉사센터와도 심도 있는 협의가 선행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전체 자원봉사자는 3만 3844명이며, 우수자원봉사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7%인 588명으로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본 조례안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앞서 상설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10월 1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내용으로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대상은 자원봉사자 총 3만 3844명 중에 당해 연도 40시간 이상, 누적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가진 봉사자는 558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감면대상 공공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군민체육공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일광분관, 정관노인복지관, 유료 공영주차장입니다. 시설별 자원봉사자의 이용률 산출은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나 자원봉사자 모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비용추계에 판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결속력 강화 등 사기진작 효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일부를 개선·추가하여 후생복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 근무 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3조제3항 후생복지제도 적용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제6조제4호 기존 시행하고 있는 직원 팀워크훈련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국내탐방 지원을 추가하며, 제6조제7호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설하여, 제6조제8호 소속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신설, 제6조제9호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직계가족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신설을 통해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후생복지사업의 추가신설은 2020년 하반기 공무원 노사협의회 수용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제6조제7호에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항목 신설은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와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를 통합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을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를 자치법규에 의해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분리하여 후생복지 조례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제8조의 경우 당초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에서 단체보험은 필수기본항목, 건강검진비는 선택기본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을 분리하여 지원할 경우 내용이 맞지 않아 기존 제1항부터 제4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임시회에서 비용추계서 미첨으로 부결된 바 있으나, 금번 부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함으로써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국내탐방 지원,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단체보험비, 휴양시설 이용료, 장례용품 지원 등을 신설·지원 근거를 마련 및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분리하여 직원 근무 능률 향상 및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신설 및 분리 근거인 붙임 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내용적 요건도 구비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저기 지금 8조에 항목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기본항목에서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뭐 구분하는 거를 지금 따로 간단하게 이래 정의를 하셨는데.

아, 조례를.

이게 필수기본항목하고 선택기본항목하고 이거부터 해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항목하고 선택기본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단체보험이랑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분리를 하게 되면 기본항목이나 선택항목에서 그 내용이 이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빠지는 게 되겠습니다.

기본항목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면 뒤에 지금 보면 “군수가 조직의 안정성 또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이러면 기본항목을 군수님이 이제 조직의 안정성이나 정책성, 필요성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복지혜택의 항목도 지금 구성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자율항목은 이제 저희가, 군수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고려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본항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항목이라는 게 딱 틀이 딱 돼가 있는 겁니까, 안에?

기본항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르면 필수기본항목은 이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기본항목은 저희가 이제 의료비보장보험 등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통합 운영됐을 때는 기본항목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빼내게 되면 기본항목에서 단체보험이나 의료비 그러니까 건강검진비가 이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항목이 자체가 이게 설명이 맞지 않게 됩니다.

6조 7번에서 빼놨으니까.

예.

기본항목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상위법상에 있는 기본항목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 찾음) 일단 맞춤형 복지제도 자체에 보면 복지항목 안에 기본항목이 금방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다입니다. 필수기본항목이 이제 생명이나 상해보험을 말하고, 선택기본항목이 의료비, 건강검진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이라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들도 더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지금 구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선택기본항목이 의료비나 그다음에 뭐 상해보험이나 보장성 그런 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관련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기본항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암이나 2대 질병 그런 것들을 진단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기존 있던 법령이 이제 6조 7번에서처럼 이렇게 이제 빼내고 했으니까.

예.

전체가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지금 8조를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했다 이랬는데. 이거 8조 자체만을 갖다가 지금 이 흘러온 걸 갖다가, 물론 뭐 법안을 보신 분들은 살펴보시기도 하겠지만.

예.

8조 자체만을 보면 군수님이 이거는 요 항목은 조직의 안정성이 있다 또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 이래 하면 그 혜택의 항목을 갖다가 정할 수 있다 해 놓으니까, 그러면 이걸 정하고 할 적에 물론 뭐 글로는 표시가 안 돼가 있지만 노조하고도 물론 협의는 다 하시겠죠?

예, 그렇게 협의해서.

하시기는 하시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요걸 하는 것도 지금 노조하고도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죠. 결국은 복지포인트 자체가 저희가 건강검진비라든가 단체보험 자체가 같이 지금 통합해서 운영이 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항목에 이제 그게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례에, 후생복지 조례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이제 만들어 줌으로써 해서 저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요 부분을 기본항목에 있는 부분을 빼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뜻으로는 알겠는데.

예.

군수님하고 노조하고의 어떤 협조관계가 잘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지금의 뜻으로는 그렇는데, 글 자체만으로 보면 노조하고 만약에 군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 하고 뭐 이럴 경우에는 군수님이 이걸 갖다가 자기가 구성을 갖다가 아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가 있다는 부분은 나중에.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지침이, 아까도 말씀드린 행안부에 보면 기본항목 지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후생복지 조례 그 자체 이제 별도로 구분을 해 낼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거를 빼낸 것이지,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글이 좀 길어지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지금 보면 글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또 이게 퍼뜩 쳐다보면 군수님의 권한만 또 너무 커지는 것 같고.

아, 그렇….

노조의 권한은 또 이게 또 없는 게 조금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오해를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해석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글이 조금 길더라도 조금 길게 표시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군수님이나 군청 집행부에서도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저희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복지포인트가 직원이 얼마죠? 얼마였죠?

2019년도에 저희가 포인트가 현재 118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20년도는요?

121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복지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신 후생복지가 포함이 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랑 단체보험, 건강검진비를 빼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합쳐가지고는 지금 복지 이게, 저희가 과목이 지금 하나로, 혹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안에 단체보장보험이랑 건강검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복지포인트에 말씀하신 대로 보장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후생복지가 들어가면 그 복지포인트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후생복지로 뺐어요. 그러면 후생복지는 기준액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인당 얼마로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1인당 기준이 133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기준이 2021년도에는 1인당 136만 원으로 3만 원 정도 평균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둘 다 복지포인트하고 후생복지하고 우리가 포함이 다 됐을 때 지금 현재 기장군은 얼마로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합산을 하면 지금 여기 합산 금액이 올해 예산으로 하면 합산이, 지금 합계가, 여기는 지금 다 합쳐진 금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시면 합계는 지금 밑에 거 직원 후생복지랑 이렇게 합계가 돼 있어가지고 요걸 빼야 되는데 18억 5370만 원에서 지금 복지포인트가 12억 3100에다가.

이거 2021년도는 지금 증가분.

아, 예.

직원 증가분을 한 거고.

예.

지금 현재 19년, 20년도를 했을 때.

현재 거는, 그때는 지금 보시면 그 앞장에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지금 금액이 총 다 해서 저희가 복지포인트 말고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랑 직원 후생복지 다 합해서 18억 5370만 원이거든요,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는.

예, 그러면 18억 5300입니다. 지금 20년도에 직원이 800명입니까?

저희가 한….

800명 가까….

980명 정도 됩니다.

980명입니까?

예.

그럼 이걸 나눴을 때 1인당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계산이 복지포인트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두 개 다 합해가지고요.

전부 다 합해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계산기가, 잠시만요. (계산하는 중)

예, 대충 따져도 19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포인트 부분만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쳤을 때.

그렇죠.

어쨌거나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복지포인트가 직원들을 위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한 혜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말씀드린 게 지금 190만 원 가까이 돼요, 직원들이. 그런데 요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거는 조금 과하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들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직원들 복지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 금액이, 190만 원 가까이가 저는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민, 무료접종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무료접종이 주민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또 직원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공무원은 주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과 같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직원 복지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복지포인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타구의 복지포인트보다 기준액이 한 10만 원 정도 적습니다.

복지포인트로만 따지면 그렇지만 다른 타구의 직원 휴양시설이라든지 예방접종비라든지 후생복지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지도 않는 국내탐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번에 올라와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맞춤 복지포인트로 해서 높여주십시오. 자꾸 후생복지로 해가지고 열거하지 마시고.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맞춤형 복지….

그렇지만은 않겠다고 판단하겠지만 예산을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뭐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물론 필요하겠죠.

노사협의회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미 위원님.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1인당 금액을 보니까 백 한 삼십육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안에 포함된 부분이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게, 이 두 가지를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를 분리시키면 금액을 보니까 약 한 50만 원 정도가 상승합니다, 1인당.

아, 지금 빠져나가는 돈이 단체보장보험이 1인당 보면 17만 1천 원 하고.

그 안에 단체보험하고.

건강검진은.

예, 건강 지원비가.

15만 원 해서.

그 안에서 136만 원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7만 1천 원하고 15만 원을 보태면 한 지금 삼십 한 이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더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32만 원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인트는, 예.

그런데 136만 원이면 32만 원 정도가 빠지면 뭐 이래.

아닙니다. 136만 원은.

그 안에 포함된….

전체 기준액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여기서 복지포인트는 1인당 121만 9천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안에 포함된 돈이 136만 원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포함을 시킨다기보다는 복지포인트만을 빼냈을 때 복지포인트를.

그걸 따로 분리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걸로 여기서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단체보험비도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 그 136만 원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추가로 단체보험비를, 들어갑니다. 이 추가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니, 아니요. 추가는 아니요.

그러면요?

이걸 분리를 해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요.

복지포인트는 그 기준액을 따로 후생복지에, 단체보험이나 건강검진비를 후생복지 조례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집행을 하면 복지포인트만으로 편성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성했을 때 기준액이 아까 말씀드린 136만 원이 내년도 기준액이고요, 올해는 133만 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을 빼면 실제 복지포인트는 121만 9천 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별개의 건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높이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휴양시설이라든지.

바로 높이지는 않고요.

예, 휴양시설이라든지 아까 그 배낭여행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그 국내여행은, 국내 배낭여행은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존 편성돼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근거를 좀.

그런데 다시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지.

또 다시 추가가 되고.

아니, 아니고요. 추가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추가되는 거는 장례용품비랑 그다음 예방접종비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 채 안 됩니다.

예방접종비하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연간.

장례용품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연간. 예, 연간. 전체 직원한테.

일단 맞춤형 복지제도 이 금액에서도 136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근데 저기 위원님.

이거까지 또 추가를 해야 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은 121만 9천 원에서 저희가 136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주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고 있는 거는 121만 9천 원을 주고 있는 것이고 136만 원은 그냥 기준액일뿐이지, 그 기준액 이내로 편성을 하라는 것이지, 지금 편성된 거는 121만 9천 원밖에 안 됩니다. 복지포인트만.

아, 예. 지금 보니까 건강검진비 안에 예방접종비도 들어가 있고.

아니요. 예방접종비는 별도입니다. 건강검진비는 저희 왜 종합검진 받으면.

그러니까 별도로, 별도로 주고 있다는.

그거는 이제 노사협의회에서.

그 안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별도로 이제.

그러니까요.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하고 뭐 장례용품 지원 부분이라든지 금액이 1인당 보니까 약 한 50만 원 정도가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130만 원 정도면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로써 적지 않은 금액으로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봉급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맞춤형 복지제도, 뭐 좋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전혀 안 받는다든지, 금액이 좀 현저하게 낮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금 현재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뭐 1인당 50만 원 이상 추가가 된다면 이 모든 세수는 저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과하다는.

예, 근데 충분히.

생각이 들어가고요.

근데 충분히 말씀은, 저희가 이제 말씀은 이해를 저희가 하는데. 이번에 50만 원이 1인당 증가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조례안은 그런 조례안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조례안이 아니고.

복지포….

따지고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됨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저희 다, 군민들이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50만 원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1인당 추가되는 거는 금방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지금 편성돼 있는 데서 예방접종비가 1인당 3만 원, 그 정도예요. 이제 장례용품비는 800만 원, 연간 총예산이 8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년에 만약에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어서 복지포인트를 저희가 3만 원 정도 올릴 수가 있다면, 실제로 이 1인당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예방접종비 3만 원하고 추가되는 걸 더, 이제 증가되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포인트 3만 원 더 올라가면 한 6만 원 정도가 증가된다는 그 정도입니다, 1인당.

그러면 현재 그러면 130만 원 정도면 1인당 6만 원만 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6만 원 정도만 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복지포인트 기존에 121만 9천 원에서 3만 원만 더 추가가 된다면 거기에 플러스에 예방접종비가 1인당 3만 원 정도 그러면 6만 원 정도가 증이 된다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장례용품비는 1년에 지금 800만 원을 총액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장례는 말 그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800 정도로 예산을 지금 산정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를 같이 하지. 단체보험이라든지 이렇게 건강검진비를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나중에 또 그러면 다시 또 추가될 수 있는 항목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안에서 단체보험이나 건강검진을 후생복지에 관한 자체적 법규를 제정을 하면 별도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분리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그걸 뭐 저희가 또 다른 걸 더 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추가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분리를 하겠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면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후생복지로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를 빼버리면 그거를 더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후생복지라 하면 또 열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제.

지금 성경미 위원님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속 금액으로 지금 흐리시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사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좀 더 이제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거에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그게 너무 꼼수가 보이잖아요.

그 부분들.

아니 꼼수라기보다는 직원들이.

공무원들 후생복지 좋죠. 저희도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아무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금액이고. 사실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맞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걸 또다시 비용을 추가를 시켜가지고, 예방접종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구태여 이 금액까지 넣고. 국내탐방까지, 배낭여행이죠. 해외연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또 국내탐방 지원까지 하시겠다는 거는 너무 좀 과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박우식 위원님.

23페이지에 국내탐방 넣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가니까 공직자, 공무원이시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놨지만 여러 가지 후생복지 예산들을 집행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19도 19고 또 현안업무들이 워낙 그런 지금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도 많고, 대체휴무조차도 쓰지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그런 예산 지원을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노사협의회로 안건을 올려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국내탐방한다는 거는 자유롭게 좀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장례용품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1회용품인지 안 그러면 장례용….

1회용품입니다. 소모품.

이거를 좀 분류를 해서.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물론 1회용품이라 말씀드린 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오히려 장례지원이라고 더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나마 또 장례용품이라고 명시를 해 놓고 저희가 시행을 할 때 그 부분은 명확하게 1회용품을 명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1회용 그릇, 1회용 젓가락, 종이컵, 식탁보 비닐 같은 거 그런 거….

장례용품이라면 상복부터 다 들어가요.

아뇨.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분류를 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시행규칙에다, 시행을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되는 부분이 예방접종비하고 장례용품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까지 97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다 토털해가지고.

그거는 전체 토털인 것 같네요. 보고 계신, 토털이고. 지금 현재는 추가되는 게 예방접종비가 삼천, 그니까 1차 연도 보시면 3030만 원과 장례용품 800만 원 해서 추가되는 것만요, 신규로 들어가는 게 3830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포인트가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2020년하고 2021년 한다 그러면 차액 금액이 얼마나 정도 돼요? 2021년 정도 된다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시면 저희가 직원 증가 수를 최대치로 3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간별로 얼마 차이나는 겁니까?

연간별로는 지금 보시면 2021년과 22년을, 21년을 동결했을 때 말입니다. 전혀 변동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4400 정도가 늘어납니다.

1년에 4400만 원 정도.

예. 그니까 3만 원씩 증가를 했을 때. 복지포인트를 3만 원씩 증가하고 직원이 30명씩 늘어난다는 최대치를 잡았을 때.

그럼 5년을 잡으면 2억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지금 조금, 직원이 늘어나니까요. 직원이 늘어나니까. 실제는 한 3억 4천 정도 됩니다. 5개년.

3억 4천 정도가 포인트가 늘어난다, 5년 동안에.

예. 5년간.

그러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무작정 그러면 노사협의회에서 노조원분들이 협의를 해서 당연히 올라왔을 것이고.

물론 협의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무리한 부분 아니가, 절충이 좀 없었나요?

일단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확 늘어나는 그런 범위가 아니고, 근거를 마련, 기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국내탐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마음팀워크라는 훈련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었던 것이고 변동사항이 없는 그냥 근거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었을 뿐이구요.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추가되는 거는 예방접종비하고 장례용품비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한 겁니다.

장례용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께서 상조 이런 걸 가입하면 장례용품도 지원 일부 있어요.

예. 일부…조금 지원을 하는데.

거의 다 그걸로 해서 7, 80%는 지원이 가능하구요. 보험에서 중복될 수 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래 물어보는 거는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사항을 같이 노사협의 할 때 조금 놓쳤지 않느냐.

아뇨.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보완하는 역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니까 상조회비가 보통 많이 들어요.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싹 다 1회용품까지 다 그걸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품이요.

근데 그게 물품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얘기는 충분히 그 부분은 좀 더 더 양이나 없는 걸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의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해서 1억 6천이라 했잖아요? 그럼 예방접종이면 감기인 겁니까? 뭘 다 그냥 예방접종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여기서 말하는 예방접종이라는 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독감예방접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돈을 내고 하는데, 무료로 그렇게 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요구하신 겁니다.

타 지자체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는 거의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 복지포인트 기본포인트가 다른 데는 타구, 우리 부산시내만 보더라도 타구는 거의 100만 원이 기본포인트인데 저희는 90부터 시작합니다.

그니까 왜 이런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아쉬워하냐 하면 노사협의회에서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다른 공무원계신 분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없는 것도 왜 없는지, 또 있는 거는 있는 건지.

예.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5년차로 계산을 해서 정리를 좀 해서 비교 검토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기장군에는 조금 소외한 부분이 있구나 해서 올려줄 거는 올려줄 것이고 또 조금 줄일 거는 줄일 거다, 이렇게 판단할 건데. 이렇게 노사협의회에서 올라왔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도 저희랑 크게 방향성은 다른 거는 없구요. 복지포인트를 조금 더 상향하기 위해서 단체, 아까 말씀드린 단체보험이나 건강검진비를 별도로 이렇게 떼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장군은 사실 땅도 넓고 이동 경로도 많고 피로도 굉장히 가중되고, 다른 지자체보다는 사실은 예산이 많이 돼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근데 그 부분을 묵묵히 참고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은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섬세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공무원이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라든지 독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로 독감을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무료접종이라 하면 당연히 그거는 무료접종으로 하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구요.

어차피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잠시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뭐든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접종 부분도….

아까 독감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독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감이 저희는 개별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그리고 웬만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큰 질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큰 질병이라든지 다른 특수한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거는 병원에서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독감예방접종이라는 건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아요.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맞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도 역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방접종비를….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접종이 안 돼서 저는 외부에 나가서 맞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오.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뇨.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예방접종이 무료로 안 돼서 나가서 맞았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도 보건소에서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지금 못 나가셨죠?

예. 못 나갔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지금 그대로?

아닙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 삭감 다 했습니까?

예. 전체 삭감했습니다.

그럼 아까 국내탐방 지원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생복지에 직원팀워크훈련?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그럼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거네요?

거기도 삭감했습니다. 다 지금 공무직도 포함해서 후생복지….

그럼 이 조례를 국내탐방지원을 이렇게 조례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근거를 명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뀐다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더 어떤 혜택이 간다든지, 올 연말 안에, 이런 것들은 일체 없는….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예산 다 삭감을 해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로 상정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은 지난 3월 27일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조례를 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중대한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과 지역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일 재난에 대하여 한 차례로 한정하여 지급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제2항 재난기본소득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에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조례안이 제정된 후 첫 개정으로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중대하게 지속되고 있어 한차례로 제한 지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데 있습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자체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군 제2차 재난기본소득도 1차 지급 때와 같이 1인당 10만 원을 공포일 기준 지급대상 주민, 참고적으로 2020년 9월 30일 기준 17만 2774명입니다. 을 대상으로 제1차 지급 시 신청상 불편 사전예방 및 지연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절차 개선 예정인 점 등 입법의 필요성이나 내용면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17만 2774명 그죠? 그럼 그냥 해도 172억, 173억 돈이 들어간다 그죠? 이거 일단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재원 자체가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분담금을 당연히 또 받아야 되고, 총 개발분담금이 아마 350억인 줄 알고 있는데, 시에서 아마 175억을 가져갔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본데 그렇게 50 대 50으로 나누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175억을 가져왔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잘 꼭 따지고 이렇게는 개발분담금을 쓰고 이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않고 하는데,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많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광에 저런 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이런 개발분담금도 발생을 해가지고 그 돈이 175억이란 돈이 들어왔는데, 일정 부분 그래도 조금은 그 지역을 위해가지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라든지 피해를 당한 분들이 어차피 일광 주민들이고 이러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금의 배려가 조금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돈을 좀 쓰고 이렇게 했으면, 전체 군민한테 쓰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175억 온 거 그대로 그냥 재난지원금에 그대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지금 의원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런 거 말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다 나오고 자기 지역에서 큰 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면 다 나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말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드물거든요. 그냥 175억 돈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면 내년에 어떤 그 돈에 걸맞은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 이럴 건데, 굳이 지금 이렇게 조례를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조례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늘상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조례를 먼저 좀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늘상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게 그런 부분인데. 1차 재난지원금을 드릴 때에는 그럴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었고, 집행부도 필요했고 의회에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100% 인정을 했고 그래서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이 재난지원금을 통과시켜가지고 군민들한테 좀 아쉬운 부분을 갖다가 조금은 해결을 해드렸고 했는데. 지금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또 조례하고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할 이럴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은 무리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요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셨으면 적어도 또 제일 목 밑에 차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10월 달쯤에는 그래도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2차 재난지원금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이렇게 변경해야 되겠습니다라고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도 아니고 또 지금 조례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같이 올리고.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어떤 조금 생각하고 계획을 갖춰가지고 하는 행정이 아니고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닌가하는 이런 우려도 굉장히 들고요. 제일 아쉬운 점은 지금 일광신도시가 형성되고 하면서 사실은 안에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다 안 받았죠? 수정하고 할 부분들을 아직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도시공사로부터. 이래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도 지금 외곽도로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이 조금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들고, 이럴 적에 거기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조금은 또 그쪽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외곽도로 하는 데 이 개발부담금 들어온 거를 요만큼 하겠습니다. 그럼 시에도 좀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회도로를 하는 데 시간을 조금 당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령도 필요했을 것 같고 이렇는데. 너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거기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이것저것 생각 안 하시고 오직 여기에 몰빵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몰빵, 하여튼. 참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고.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우성빈 의원이 저 밑에서 앉아가지고 그걸 할 때도, 단식을 할 때도 군민들한테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이랬기 때문에 자체를 크게 반대하고 하지는 않겠지만서도 좀 이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에서 제일 좀 중점을 해 줬으면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제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조례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조례부터 먼저 좀 하시고 다음에 예산을 수반할 수 있게끔 집행부의 한 부서의 담당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다른 과장님들한테 좀 말씀드려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도 큰 부담 없이 올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을 3월 달에 통과시켜서 4, 5월 달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6개월 동안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게 수치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사람이 심리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근거 없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은 언제든 재난기본소득이 지원금이 발의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종합적인 판단을 과장님이 하셨을 거잖아요? 과장님이 조례 발의를 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저희 쪽에서, 사회적으로도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또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냐구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1회에서 그 횟수가 없이 지금 조례가 올라온 상황이에요. 1회였다가 지금 그 횟수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아무런 근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사회분위기가 어렵고 경제적이 어렵다라는 그 한마디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이 1회에서 무한대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 지금 사회 또 어렵다.’그렇다고 하면 또 재난기본소득을 발의하실 거잖아요. 또 줘야 된다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오로지 과장님 그 생각으로 이게 돼야 되냐는 말입니다. 아무런 판단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같은 중대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니까 빨리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또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그니까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근데 그 경제적인….

5개월 전에, 5개월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을 해 봤는데, 5개월 이후에 기장에 전체적인 경제라든지 그런 게 다 데이터가 있을 거잖습니까? 세입이, 거둬들이는 세입이 어느 정도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둥, 그런데 지금 세입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세입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경제적인, 지금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는데.

일단….

근데 그런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재난기본소득을 줘야 한다? 이것은 다음번에도 문제라는 거죠, 다음번에도.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줬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또 5개월 뒤에 또 이 코로나19가 또 걷히질 않아요. 그럼 그때 또 줘야 되는 상황, 저희는 다 어렵다고 해요. 이것 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또 결재라인이 있는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치상….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치상의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나타나는 부분이 없지만, 저희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군민의 마음도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그 10만 원을….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물론 추상적이긴 하지만.

거대한 돈을 쓰면서. 예산을 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행정이 옳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라온 조례상으로 보면 1회에서 갑자기 무한대로 커졌어요. 그랬을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쏙 빠지고 그냥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1회에서 무한대로 넓혀진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전에 대답하시기를, “일광 개발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그 전에 과장님은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올 거라는 걸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했을 때는 10월 달에 발의하기 전에 저희는 예산이 이만큼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서 예산을 충당하실 것까지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이라는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예.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닥쳤을 때는 어떤 예산으로 또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부서하고 또 합의돼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가용된다면 또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복지과장님과 예산 파트에서 일광 개발부담금 전체 금액을 일광으로, 일광 주민분들이 일부분 피해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로 다 주기로 다 합의가 된 것인 거죠, 이것은?

일단 예산편성 할 때는 서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논의 없이, 아 개발부담금은 재난기본소득으로 다 넣어줘야 된다.

일단 예산이라는 거는 개발분담금도 있고 또 가용예산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100% 개발분담금입니다, 100%.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광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일광신도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고려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어쨌든 취지는 다 군민의 공감을 얻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과장님, 중요한 건 그건 거 같습니다. 우리 일광신도시의 개발분담금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그 주민들께서 혹시나 도대체 이 개발부담금이 뭐야,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개발분담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일단 개발하게 돼서 사업 주체에서 관공서 이런 데 납부하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는 거는, 다 굵직굵직하게 주고받고, 나눠준다는 얘기는 다 동감을 하죠.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이 군청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읍사무소에. 그러면 개발부담금 우리가 받은 건 뭐야,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건가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준비가 안 됐는데, 만일에 그렇게 하면 좀 더 제가 숙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여기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물으면 최소한 요거까지는 알고 있어야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아 담당 과장님께서 주민들께서 이래 물어보면 저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이걸 주는 이유를 알겠다 주민들이 왜 받아야 되는 건지도 알고. 그 정도는 이해가 가야 되는데, 전혀 모르세요.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이거를 줘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모르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 아닙니까? 뭣 때문에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개발분담금이라는 거는 산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시행사가 그걸 개발을 해서 대지로 변경할 경우 3천 평 이상이 됐을 적에 그…얼마당 분담금을 내서 이익금을 지자체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그 세금을 우리가 거둬서 일반인한테 주는 거를 개발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3천 평 그럼 엄청 크죠, 금액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이걸 주는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좀 더 홍보를 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지만은 밑에 있는 팀장이나 주무관님들도, 우리 일반인들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좀 숙지하셔서 교육을 한번 하시죠, 조금이라도. 한번 간단하게 회의를 하시든가.

알겠습니다.

누가 질의를 오면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경미 위원님.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보니까 1998년부터 제정이 되어서 뭐 전문개정부터 일부개정까지 총 8번에 걸쳐가지고 개정이 됐네요.

위원님, 오늘 재난기본소득 조례인데.

아, 예. 보니까 현행은 “중대한 재난 발생 시 한 차례에 한정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전에 좀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바이러스는 진화하고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래를 내다봤다 그러면 한 차례에 한해서 한정한다고, 지급한다라는 부분에서 딱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유를 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걸 또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한테 10만 원 씩 주기 위해서 이걸 또 지금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좀 급하게 올라왔다, 조례안이. 기본소득 조례안이 올라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처음 조례할 때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 그 시기적, 같은 동일한 재난으로 이렇게 두 차례 이상 지급하게 될 줄은 몰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정하거나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르스나 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코로나19 같이 많은 질병이 지금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요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간과하신 부분이 있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일단 급하게 올라온 조례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걸 삭제를 해 버리게 되면 지금 1회로 한한다 해가지고 해 놨는데 이걸 삭제를 해 버리고 나면, 지금 아까 맹승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무한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해에 우리가 지금 어차피 편성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돈이 지금 뭐 대충 군민들 숫자대로 해가지고 지금의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10만 원 정도 본다 하고 이래 할 적에, 재원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뭐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특수한 경우나 또는 1회 때처럼 이렇게 정말 어렵게 마련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개발분담금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지, 이런 경우 외에는 사실상 보면 한 해 꽉 짜인 예산 중에서 마련하기가 쉬운 돈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볼 적에 이걸 갖다가 무제한으로, 삭제를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두는 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여력이 있고 뭐 하고 이래가 볼 때도 뭐 한 3회 정도면, 만약에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3회 정도면 아마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이러면 그냥 횟수 자체를 갖다가 3회 이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차라리 두는 게 안 나을까요? 아예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근데 일단은 저희가 6조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70억씩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올해는 우리 행사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죽여가지고 지금 재원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행사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재난지원금의 지급할 필요성 때문에 사업들도 줄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7천억이라는 그 돈 안에서 한번 지원할 때마다 백칠십몇억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1회, 2회, 3회 해서 계속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도로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한 해 한 3번 정도만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피치 못하게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3회 이하 이 정도로 표현을 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무제한으로 해놓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도 다 죽이고 행사도 다 죽이고 이래가지고 뭐 10번 지급하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또 역할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중대한 재난이라는 경우가 안 생겨야 되고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상황이 이제 뭐 아까 뭐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수치적으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송구하지만 또 심리적인 부분은 있으니까 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그래 의회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처음 제정할 때 단서조항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니까 저희, 의원님 생각하셨듯이 다른 예산도 편성하고 여력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한 또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제한으로 어찌됐든 간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좀 부담….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 게 맞는데, 상황이 생긴다면 오히려 횟수를 제한해 놓으면 일을 하면서 또 뭐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거로써 조금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알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과장님께서 자꾸 심리적인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자체가 거의 마비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나가서 식당이라든지 또 다른 뭐 자영업자한테 들으면 식당 같은 경우 하루 2만 원 매출을 했다, 3만 원 매출했다. 그래서 알바비를 못 주고 또는 장사를 폐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나가봐서 한번쯤은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심리적인 문제라 한다면, 아니 심리적인 문제로 예산을 173억 지출을, 저희 기장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심리, 심리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은….

나가서 과장님, 현장을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좀 들어보고 그래서 왜 필요한지를, 이거 받으려면 정당성을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심리가 그래, 심리가 그래. 그러면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천만 원 받는, 봉급 받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여유롭습니까?” 뭐 “풍족합니다.” 이러면, “풍족합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보고 그런 걸 충분히 데이터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그냥 탁상공론하시는 거예요, 173억을 내주면서. 저희들이 이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저희들은 173억 아니라 더 많은 돈도, 정말 경제활동을 다 못해서 정말 힘드신 분들한테 저희들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저희도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현장을 좀 다녀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광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주변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할, 건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기장군에서도 자체 예산으로라도 주변 교통 여건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신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과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위탁계약기간이 달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며, 이 사항은 2019년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위탁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3년으로 명시된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 조항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과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군수의 책무 조항에서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집중거주지역의 환경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제6조에서는 본 조례의 지원 대상을, 제7조에서는 영주귀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문화교육 그리고 특별생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제8조에서는 영주귀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2021년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 예산에 생활안정 지원과 쉼터 설치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간 입법절차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거주 중인 전국 25개 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등 8개 지자체의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9월 1일 본 조례안 입안을 위한 단체장 보고를 득하였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예산의 합리적인 점검과 이해도에 있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관련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본 조례안의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제5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10월 26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7조제2항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자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5월 26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할린동포들이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기장군민으로서 원만히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정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제2항에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조례의 정합성 모순으로 2019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3개소 모두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는 점,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부에서 2020년 5월 26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는 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은 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부분 고령인 점, 표에 보시면 71세부터 80세에 87명이 집중돼 있습니다. 다음 기장군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본 조례안의 정함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안의 내용면에서 정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것처럼 정부에서 사할린동포, 이거가 먼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사할린동포법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올리신 조례에 보면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 그다음에 9번 영주귀국주민 사할린 등에 남아 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그다음 10번 특별생계 안정 지원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좀 거론하고 싶은데요. 이미 국가의 사할린동포법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가족, 친척 등과의 만남 기회 제공비라든지, 필요한 경비라든지, 특별생계 안정 지원을 다시 하겠다는 조례인가요? 지금 저희 사할린동포가 국가에서 받는, 정부에서 받는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수급자로 다 책정이 돼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7만 5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만 5천 원 외 이 부분을 다시 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또 한 5만 원, 1인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5만 원은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지금 책정을 잡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다 고령이고 이래 해서 조금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예.

전체 다 109명 분한테?

그러니까 1인당, 예. 1인당, 109명한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조례에 넣었다는 거예요?

예, 조례를 일단 넣어놓으면 향후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것이 없이 그냥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뭐 꼭.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2021년도에 하는 것만….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은요?

2021년도에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발의를 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조례를 갖고 오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네요. 그다음에 9번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필요한 경비 지원은? 그 계획은요?

저희들이 2021년도의 계획은 10호에 관한 요거 좀 지원할 계획이고 또 제8조에 의해서 좀 지원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는 사항이네요? 8번, 9번은. 그다음에 특별생계.

2021년도에 필요 없다고 해서 계속 필요 없다고 하기는 곤란….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데 이거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 조례 제정할 때 필요한 부분을 다 언급을 해 놓으면 향후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구체적인 것도 없이 올려놔서 나중에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근거로 예산 올리실 거잖아요?

2021년도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올리셨으면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도 지금 현재 없고요.

2021년도 하고 몇 년간은 저희들이….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쉼터 설치·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예.

이거는 어디에 지금 하실 예정으로 1500만 원이 산출된 거죠?

내리휴먼시아 1단지에 당초에 쉼터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관 휴먼시아 1단지에 당초에 쉼터가 있었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져서 한인회 회장님이 저희들한테 조금 요구를 하신 부분인데.

LH에서 사할린동포에 대해서 그 부분을 기여를 해 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없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필요한지가 대답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다가 없어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LH에서? 이분들이 지금 다 현재로 나라에서 다 해 주시는 분들인데, 있었다가 없어진 사유는요?

있다가 없어진 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가지고 사용을 못 하게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2층에 있었는데 입주자대표 전체회의에서 사할린, 사무실에서 못 쓰게 그렇게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다른 공간이 또 하나 조그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 그 옆에 저희들이 LH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설치해 줄라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에다가 이 1500만 원은 뭐 전세비 명목입니까? 어떤 명목입니까?

그 기자재하고.

공간은 있는데, 기자재를 넣는 거예요.

기자재하고 공간 설치하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바로 이야기하셨잖아요. LH에서 이분들이 사용을 했는데 쫓겨났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

그런데 지금 옆에 또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자재를 1500만 원치 다 넣었어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나가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미리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아니요, 과장님. 그걸, 아니 그전에 멀쩡하게 사용하던 것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가라고 지금 했는데. 그거는 협의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전세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게 없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기자재를 넣어준다는 소리입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원래 쉼터가 없었는데 아파트에서 임의로 사용, 일부를 좀 하다가 사용을 못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원래 쉼터가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회의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쉼터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서 해 줬는데 그걸 이제는 못 쓰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못 쓰게 돼가지고 그 옆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1500만 원 이 설치 운영비를 넣어주신다면서요?

공간 설치 조금 하고 비품 구입하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공간도 어쨌거나 LH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공간을 또 쓰지 말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현재 그 LH에서 구두상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구두상으로 승낙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쉼터 사용도 구두상으로 쉼터를 쓰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난 거잖아요?

예산이 확보되면 문서로 저희들이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박우식 위원님.

LH 1단지요, 정관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LH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다음에 LH 우리 본부죠. 임대사업하시는 본부 그분하고 서로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LH 계신 분 소장님도 감사청구도 좀 받은 적도 있구요. 말이 많은 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맹승자 위원님처럼 우리 군비로 해서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어떤 정확하게 LH에서 이 여기 있는 목적에 여기는 입주자대표회의실, 여기는 쉼터설치, 어떤 정확하게 LH에서 지정해 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명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돈을 씀으로써 이분들이 안 쫓겨나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보완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LH 계신 분하고 그 위치, 도면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뭐 도면이라 하면 설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LH 너희들이 이래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투입될 거니까 자리를 확실하게 내놔라. 그래서 문서화 시켜서 그 부분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조금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리를 딱 잡아주셔야지 주민들하고 혼돈도 없고 분열이 안 납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