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종한 의원입니다. 영유아 전담팀 신설 제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8만 명으로, 향후 우리나라 인구수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40년에는 5,086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연령(15세~64세)인구수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총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71.5%에서 2040년에는 55.6%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1998년 1.46명, 2002년 1.3명, 2018년 0.98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으로 향후 20년 내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될 노년 부양비도 2020년 22.4명에서 2040년 61.6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군의 인구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군 인구는 2017년 3만 7,787명 정점을 찍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10월 기준 3만 7,011명으로 3만 7,000의 벽이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도 2017년 2만 6,455명, 2018년 2만 6,001명, 2019년 2만 5,952명, 2020년 2만 5,590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합계출산율도 2017년 1.67명에서 2018년 1.506명으로, 2019년 1.303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인구지표가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현재의 인구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성장률, 취업률 등 중요한 경제지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인구절벽의 주원인은 역시 출산율 감소 때문일 것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찾고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도시 전남 영광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2.54명으로, 전국 평균 0.92명보다 1.62명이 높습니다. 증평군은 1.303명입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54명에 불과했던 도시의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건 행정력의 결과입니다. 우선 영광군은 체계적인 인구대책 마련을 위해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관련 팀을 한 곳에 모아 인구정책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체계화된 조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모 중 남성에게는 9만 원, 여성에게는 17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출산 이후에는 30만 원 상당의 축하용품과 산모의 이동을 돕는 30만 원의 교통카드도 지급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에서 다섯째 3,000만 원, 여섯째 아이부터는 3,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임신부를 위한 도서배달 대출서비스를 비롯해 가족 행복여행, 육아공동나눔터, 분만 산부인과 유치, 공립 산후조리원 설립 등 총 82종에 달하는 다양하고 세밀한 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간한 아동친화예산서를 통해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 관련 자체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도비 보조 없이 순수 군비로만 추진되는 영유아 관련 사업은 영광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그 취지가 같은 사업의 경우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군 재정여건상 영광군 수준의 현금성 시책을 무리하게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기획에서부터 집행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광군의 시스템만은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 인구 증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전담팀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실·과 단위 조직의 신설은 현재 우리군 여건상 적절치 않으므로 우선 팀 단위 조직부터 신설하여 인구 증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영유아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출산, 육아, 보육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영유아전담팀은 점차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육아, 보육 등과 관련된 세부 전략사업을 총괄하는 실·과 단위의 전담조직의 신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라는 것은 뜻밖에도 작으면서도 섬세한 따뜻한 복지 체제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 가정에서 타 시·군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군에서 해당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문의를 합니다. 하지만 문의에 대한 답변은 금방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진정 원했던 대답은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군에서도 해당 정책을 인지하고 있고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아기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대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영유아 전담팀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확실히 파악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우리군 영유아 가정으로 하여금 우리군 영유아 정책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꿈꾸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가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