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지금 설명한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다 만들고 있다, 그죠?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그렇고 이걸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활용을 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조례가 지금 보니까 가장 자세하게 해 논 조례하고, 지금 현재 조례가 된 운용하고 있는 그 지자체들 살펴보니까 가장 자세하게 된 지자체하고 또 가장 정말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해 논 조례하고 그 중간쯤의 상태를 딱 택하신 것 같아요.

조례 내용을 지금 훑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자세하게 돼 있는 그런 조례들을 훑어봤는데, 우리 조례에서도 크게 뭐 그거 한 부분은 없지만서도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은 지금 보면 운용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해가지고 재원도 일단 해 두시고, 관리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대충 해두셨는데. 일단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이 일단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계획에 대한 부분도 없고 정말 너무 담담하게 조례를 만들어두셨어요. 이걸 갖다가 요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 세부적인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적에 보면 “군수는 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렇게라도 일단 명시를 해두죠. 그런 명시 부분도 지금 우리 조례는 없이 너무 담백하게 해두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 부분들도 일단은 집행부에서 조금은 글로써 표시를 해놔야지 되지 않겠나 싶으고. 그리고 출납폐쇄 후의 어떤 문제라든지 기금운용상의 어떤 상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담백하게 하시다 보니까 딱, 조례라는 것들이 결국은 조금 깊은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윗부분만 표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는데 너무 우리는 지금 평면적으로 해가지고 딱 그렇게 지금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3조에 보면 3조1항의1에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일단은 다른 회계라 함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실장님, 잠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다른 회계죠?

그럼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227억?

그러면 이번에 그….

대략 하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663억?

그럼 그것들이 다 지금 특별회계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회계의 예비비 1%를 갖다가 지금 통합재정 쪽으로 보낼 수 있게끔 돼가 있는 거죠, 이제? 이번에, 개정된 법령이.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서 1% 넘는 초과분을 적립을 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이게 지금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의 재원마련을 보면 이거는 사실상 여기서는 재원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지금 뭐 100분의 110이고 뭐 200%,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 해당금액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당되는 게 지금까지도 3년 전 거를 훑어보고 해도 해당되는 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재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에서 초과분 되는 그 140억 정도 그게 일단은 재원 자체가 되겠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 돈을 따로 항목을 통합안정화기금이라 해가지고 따로 이걸 하게 되면 이 돈을 갖다가 은행이든 어디든 예탁을 해야 되잖아요?

예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탁을 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정해지지 않아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걸 우리가 예탁을 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급하게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적금 드는 걸 깨야 되는 경우처럼 이걸 깨가지고 상환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희박한 일이겠지만서도 조금은 조례안에서 그래도 정리를 조금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선이 딱 그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정해진 그 외에는 안 되는 이런…있으니까 조금 더 지금 이런 묵혀져 있는 기금들이나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접해보자 하는 이런 부분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자금의 흐름상 물론 일반회계에서 왔다 가가지고 일반회계로 와가지고 또 쓰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서도 조례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뭔가 조금 불확실하고 또 좀 더 확실하게 들다보고(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단어로써 규정이 돼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조례를 만든다는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안에서 지금 자금의 흐름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회를 거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기금심사위원회에서 다 하시고 하시지만서도 그런 부분도 의회에다가 일단은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갖다가 명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좀 더 확실하지 않은가.

근데, 실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4년간 알바죠? 아르바이트죠. 또 우리가 한 해만 하고 또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볼 적에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계속,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 내용을 아시니까 그냥 한마디 하면 알아듣고 하지만 우리는 이거 한 개를 돌아볼라하면 그 위에 상위법령이 어떻게 돼가지고 계속 훑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우리도 현재 또 그렇거든요. 다음번에 또 누가, 어떤 의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냥 이 조례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을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는가. 다른 군에 지금 보면 이걸 갖다 명시를 한 군도 있고 명시를 하지 않는 군들도 있고 물론 이래요. 그렇는데, 조금 더 의원들한테 조금만 더 친절성을 발휘하셔가지고 보면 아예 그렇게 해 놘 데들도 있거든요.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게 되면, 물론 실장님은 상위에 그렇게 돼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만서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할라 그러면 다음번에 또 사람이 새로 들어온다든가 하면 이렇게 된 조례에 대해서 또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냥 조례를 쳐다보면 아 이렇게 명시가 돼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을 좀 해 줄라는 거죠.

제가 자꾸 너무 담백하다는 말을 쓰는데, 제 느낌이 그래서 자꾸 그 표현을 씁니다. 보면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각 조에 보면, 5조에도 보면 그냥 통합기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일단은 바로 밑에 6조에는 6조 이자에는 “군수는” 해지고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표시를 해놨죠. 해놨는데, 5조에는 지금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는, 대략적으로 군수가 그래야 된다는 거는 다 알지만서도 표시가 돼가 있는 거하고 안 돼가 있는 거는 또 조금 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군수는 통합기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렇게 뭐 별 거 아닌 것 같이 보이실지 몰라도 지금 잘 아시는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능숙하신 기획실장님은 그냥 마 바로바로 해석이 되고 하지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그럼 누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주어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소한 것 같지만 조금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 일단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유연성을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예탁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실에서 좀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끔 지금처럼 그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일단 의회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조금 의회의 권한 부분이 표시가 안 돼가 있다 하더라도 실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일단은 조례상에 그래도 표시를 조금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하고 그다음에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조금 수정해서 넣는 게 어떨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