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1

회의 전체 보기 1475턴

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 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 조근희 환경연구부장 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유상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손희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역

손희역위원장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김태수 님, 설재균 님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우리 시를 안전하고 건강한 청정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검사하시느라고 전 직원들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보시면 지금 인력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일을 하는 것은 인력이 하는 거고 양질의 인력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 지금, 잠깐만요. 그것 좀 연결해 주세요, 제가 하나 띄운 게 있거든요, 조직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조직도인데요, 2019년 7월 1일 자로 정원 4명이 증원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연구사 4명인데, 연구관하고 연구사가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연구사 4명의 인력은 지금 저 조직도에서 환경연구부 어떤 곳에 배치를 한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증원된 환경연구사는 미세먼지분석과가 신설되면서 그쪽에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죄송스럽지만 수정말씀드리면 당초에는 환경연구사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했는데 1명이 환경연구관으로 바뀌어서 환경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연구관 1명 이렇게요, 연구관이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능력이 더 되시는 분이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연구관 1명하고 연구사 3명 하셨다는 말씀이고, 미세먼지분석과 부분. 그다음에 또 2020년도 8월 7일에 감염병검사과가 신설됐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셨고 이때도 증원 4명이 됐는데, 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3명 해서 감염병검사과가 신설된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연구부 안에 감염병검사과. 그러면 이 인력이, 지금 기존에 감염병 대응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충원된 인력은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인력으로 한 겁니까? 물론 일시적인 것은 있긴 하지만 오랜 숙원이었던 것을 채운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19가 급증하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이 증원된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신종감염병이 계속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력을 증원한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현재 감염병검사과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감염병검사과에 4명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신종감염병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질병조사과라고 있습니다. 질병조사과에서 주로 전담하고 감염병검사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질병조사과는 그러면 하는 역할이……. 알겠습니다, 검사는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올해 그 밑에 보면 다시 정원조정을 신청한다고 하시면서 2021년도 인력증원 요청이 9월 14일 자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밑에 있는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그 안에서 얘기된 인력입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직부서에서 전 부서에 중기적으로 해서 각 파트별로 인력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직부서에서…….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2025년까지 총 52명 증원을 요청하신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볼 때 사실 인력은 많이 요청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청한 인력이 어떤 인력을 얘기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2025년까지 저희들이 52명을 증원 요청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 욕심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분야도 있지만 식품, 먹는 분야 또 환경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률이 계속 강화되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직도에서 보면 전 분야네요, 어떻게 보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전 분야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전 분야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신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어쨌든 시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인 겁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제출한 거고요, 아마 전 부서에서 다 자기들 계획대로 제출했을 거고요. 조직부서에서 아마 보수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많이…….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어쨌든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총량 52명을 하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6쪽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19 신속진단 대응, 주로 검사를 연구원에서 했는데 실시간 유전자분석법으로 진단방법을 변경해서, 중부권 최초로 검사법 기술도입으로 검사역량을 강화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검사를 하셨다는 건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나라에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코로나19에 맞는 검사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판코로나법이라고 해서 코로나바이러스군 검사하는 방법을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방법을 전국 보환연 중에서 중부권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보환연에 그 검사법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부권에서 발생한 코로나에 대해서 판코로나법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실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판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19만 특정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질병청에서 개발했고 전국 보환연에 그 방법을 전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방법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우리 연구원에서 특별히 뭔가 연구해서 개발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문제점 측면에서 지금 진단시약 및 추출키트 이런 게 여유 있게 확보가 안 되어 있나요? 예비보유, 이게 지금 문제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들한테 현재 가장 당면한, 필요한 부분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급증하고 유행이 잦아들었다가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시약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으로는 이것을 충당할 수 없어서 현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갑자기 폭증하면 갑자기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조금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요즘에 사실은 조금 잠잠해진 시기이긴 한데 요새 평소에 얼마나 검사를 하고 계세요, 최근 평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는 한 150건에서 2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하루에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는 민간기관도 있고, 사실 공기관에서는 대개 보환연에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꽤 되는 거네요? 1일 평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의, 그러니까 밀접접촉자라든지 또는 유증상자라든지 아니면 의심되는 환자들은 대부분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민간기관도 잘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으로 많이 의뢰가 되는 추세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통보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지요, 시간?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이론적으로는 저희들이 6시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검사물량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물량이 폭증하면 좀 더 시간이, 8시간, 10시간 늘어나는.

계순

채계순위원

폭증되지 않을 때는 한 4시간 정도면 알 수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없을 때는 저희들이 모든 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붙어서 바로 돌리기 때문에 최단 4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왜냐하면 검사받고 기다리는 분 심정을 저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다 사실은 결국 인력하고 관련도 되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과 장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장비가 충분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빨리빨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학교라든지 유치원, 학생과 관련된 검사가 있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예민하시고 굉장히 검사결과에 있어서…….

계순

채계순위원

검사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새벽에라도 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60쪽에 미세먼지하고 61쪽에 초미세먼지인데요. 이렇게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흐름을 보면 최고농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대부분 2018년도에는 경보를 두 번 문평동, 노은동 이렇게 했고 그다음 2019년도에는 경보는 없었고 올해는 주의보 정도지요. 이렇게 보면 최고농도 지역이 대부분 산업단지 지역인가요, 지금 공통점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산업단지 인근 지역이 좀, 그쪽이…….

계순

채계순위원

차량 많은 곳하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산업단지하고 차량 많은 곳에서 어쨌든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우측에 보시면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는 경보가 발령됐었지요. 그래서 이런 지역, 지금 우측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성은 비슷하지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경보가 났던 정림동, 문평동 이런 곳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해주신 이런 지역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환경정책부서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통보해주고 그리고 환경정책부서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내년도에 이동측정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아마 운영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검사장비가 있으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좀 더 신속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예찰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는 그런 특별한, 제가 여기 동 쓰여 있는 데 보면 물론 측정망, 감시망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여기에 딱 맞춰서 있지 않은 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물론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통보를 해서 환경국하고 대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이동측정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고.

계순

채계순위원

자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런 자료가 좀 더 신속성 있게 많이 확보가 되면 환경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정책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구체적인 정책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전재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1년 동안,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행감 17쪽, 보건환경연구원이 문제가 되는 게 노후장비 교체하고 인력충원이 문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는 장비가 특히 생명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보유장비 773점 중에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가 257점이 있다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후장비 10년 이상 257점에 대해 교체하지 못한 장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노후장비는 257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장비 중에도 주요정밀장비가 있고 정밀성보다는 덜, 정밀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합치다 보니까 257점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주로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정밀고도측정장비 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되느냐고요, 교체 못한 것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257점 중에서 실질적으로 중요장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한 12억 정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10년이 도래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야 장비를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예산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로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이 문제네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 때 교체하지 못한 장비는,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 때는 장비가 좋아야 검사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교체가 빨리 우선되어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사 의뢰하는 데도 검사기법이라든가 정밀장비 운영으로 대전시민의 건강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노후장비를 저희 계획에 따라 교체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행감자료 54쪽입니다.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유통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야간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한 실적이 총 건수만 나와 있고요, 안전성에 대한 가부가 없고 또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자료에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9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검사한 건수 중에서 보면 한 22건 정도 부적합이 나왔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0.8% 정도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도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인력 충원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충원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중기계획에도, 아까 제출했지만 거기에도 포함했고요,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직거래장터, 재래시장, 아파트 요일장터 등 유통 농산물의 안전사각지대, 지금 현재 어떻게 검사하고 계십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아파트 요일장터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이 나가서 수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청하고 시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수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검사한 자료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내역 좀 주시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수축산물,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은 우리 대전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검사소 상시 검사인력을 확보해서라도 대전시민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할 수 있겠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감사는 마지막으로 110쪽, 먹는물 수질검사 운영 결과입니다. 먹는물, 지하수, 비상급수시설, 먹는샘물,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전시 전체 지금 현재 시설이 총 몇 개나 되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총 시설은 약수터 같으면 41개, 비상급수 같으면 한 100여 개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 전체 개수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보면 해가 갈수록 검사결과가 적합이 적어지고 부적합이 늘고 있어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하수, 비상급수시설, 먹는샘물, 생활용수, 농업용수도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숫자가?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하수의 수질이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지하수라든지 먹는물, 특히 민방위 비상급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약간 강우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도시화가 되고 산림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지하수도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는 폐공 같은 게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으면 빨리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장님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먹는샘물이 어떤 샘물인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말하는 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다수 이런 것들.

용대

윤용대위원

지하수에서 나오는 생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냥 판매하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판매하는 거요, 슈퍼에서 판매하는 생수.

용대

윤용대위원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도 부적합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유명한 브랜드는 그런 게 없는데 그것도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서 모르는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오염이 가면 갈수록, 해를 더해 가면 갈수록 오염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폐공 말씀하셨는데 진짜 지하수 폐공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게 엄청납니다. 아마 폐공하는 매뉴얼도 있을 겁니다, 지자체에. 그러면 그런 것을 원장님께서 각 구청에 연락해서 폐공할 때 잘해야 된다. 여기 지금 지하수나 이런 게 줄어든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나게 줄어들고, 반 이상 줄어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폐공을 잘해야 된다, 폐공을 잘못하면 그 지역이 완전히 오염되는 겁니다, 지하수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요, 각 구청에 잘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먹는물 있잖아요, 약수터. 약수터나 지하수나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수질검사를 해서 안내판에 붙이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안내판을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물을 그냥 갖다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갖다 잡숫는지는 모르지만 음용수로 부적절이라고 나오는 것은 먹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음용중지라고 구청에서 게시를 해놓는데 간혹가다 드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좀 특이하게 빨간색으로 해서 경고식으로 안내판을 붙이면 그 물을 안 떠다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각 구청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플래카드라든지 조그맣게라도 떠먹는 데 바로 앞에다가 ‘음용중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 환경국과 구청 환경과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2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인데요. 끄트머리에 보면 집단 식중독 대응과 관련 식중독 발생 신고가 접수되어 검사결과 식중독으로 판결이 나오면 매뉴얼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고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응할 텐데, 식중독 결정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시스템이 집단 식중독이지요, 2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되면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면 보건소하고 위생과에서 저희들에게 검체를 수거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의 검체를 검사해서 그것을 확증해주고 확인해 줌으로써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 저희는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검체의 경우에도 검체 검사결과 예를 들어서 특정한 물건이 나왔으면 그런 부분에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두 번째로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평상시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인 집단급식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식약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식중독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평상시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식중독 발생 급식 장소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로 또다시 검사합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끝나고, 식중독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아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모니터링한 내용 좀 주세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74쪽이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 악취검사, 수질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측정검사·조사 기능만 하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기본적인 전문기능이 측정조사·분석이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초적이지만 매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검사결과를 대전시와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부서에는 저희들이 그 결과를 해당 부서, 예를 들면 환경이면 환경국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국이라든지 또는 경제국이라든지 이런 정책부서에는 바로 자료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정보가 시민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간 측정검사·조사하는 것만으로써는 안 되고요. 대전시 담당부서하고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분석자료가 정책으로 활용돼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환경과 건강, 안전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마지막으로 76쪽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가 발생한 최근의 사례가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다행히도 우리 시는 없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도 검사해 봤지만 아직까지 양성이 나온 사례가 없고요, AI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발생하면 돼지농가에 백신접종을 다 합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매몰 처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전지역으로 안 내려오도록 막는 게 최선이고요,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는 발견된 게 없고 그전에도 없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용대

윤용대위원

없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최대한 방지해서 우리 대전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방역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 73쪽을 봐 주세요. 우리 시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시민들이 방사능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소비 농·수산물, 한밭가득 인증 및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몇 회 검사했고 방사능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농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불검출되었습니다.

박혜련위원

아, 불검출됐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혜련위원

다행이네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혹시라도 나올 수 있고,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이다 보니까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가득이라든지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한밭가득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박혜련위원

방사능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혜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전 전역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돼요. 지금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부분은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원자력연구원 주변을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있고요. 원자력연구원 주변 하고 있고 그리고 식장산이라든지 보문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조군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3회 추경 보고를 받을 때 원자력연구원 주변 토양은 검사를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토양까지 검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농산물, 과일이나 이런 것밖에 검사를 안 한다고 하셔서 제가 추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그 주변의 토양도 검사를 하고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토양도 하고 있고 하천수도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그 당시 과수원이라든지 배밭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 주신 이후에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잘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대전시 전역을 대상으로 식재료뿐만 아니라 건축물, 토지 이런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식재료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유행 감염병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연구원에서는 올해 약 3만 4천 명을 검사해서 322명이 양성으로 나왔어요, 맞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9월 자료.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감자료를 주신 것은 9월까지 해서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적절한 검사를 위해서는 진단시약, 추출키트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데 대전시민의 수요에 대비한 적절한 보유 진단시약, 추출키트 등이 어느 정도이고 현재 보유 중인 진단시약 등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신속 정확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장비와 함께 시약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진단시약 중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중국에서 다 가져가는 바람에 국내에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신속하게 한 달 분 정도 미리 비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저희들이 시약을 수시로, 사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놓을 수도 없어요, 유통기한도 있고 그것을 보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사놓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비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예산으로 하려면 예산 계상하고 성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9월 말, 10월 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2억 정도 지원받아서 그 정도면 12월까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이후 10월 정도에 대전시도 급증했어요, 환자가.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800명씩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약이 또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다시 또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해서 올 연말까지 확보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약비로 3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행히 진정되면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겠지만 만약에 급증하게 되면 급하게 또 소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도 뭐가 걱정이냐면 요즘 겨울철이지요, 겨울철이 시작 됐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독감이 유행하면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독감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진단시약이나 추출키트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어차피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을 할 거면 더 넉넉하게 구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할 때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와 걱정의 말씀도 전달해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지원받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박혜련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대전시민, 지역의 현상이나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위한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과제를 보니까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료의 영양성분 모니터링 그리고 영유아 화장품 보존제 안전성 조사연구 등을 전국적으로, 이런 연구과제는 국가 등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연구과제를 하셨네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목이 거창하기는 한데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런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대규모 인력과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쌓아온 데이터와 분석자료를 활용해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과 직접 연관된 그런 분야의 연구가 되도록, 그런 과제를 선정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연구사업 과제를 하실 때 대전시민, 지역에 한정하여 특정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맞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연구과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업무와 관련한 공무국외연수 다녀온 실적을 보니까 7건 중에 4건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성 교통시설을 보기 위해서 공무국외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4건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외공무국외연수를 간 것은 아니고요, 우리 대전시에서 매년, 코로나 이전에 할 때 저희들이 그 일원으로 포함이 돼서 갔던 건데 사실 저희들이 간다고 하면 저희들 연구와 환경과 위생 분야 관련된 그런 분야로 좀 더 집중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대전시에서 정책연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업무와 접목할 수 있는 연수를 하셔야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야 우리 대전시민한테도 정책과제를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혜련위원

행감자료 1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혜련위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이 발표되면서 시민들께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225건, 2020년도에는 182건을 검사했는데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행히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검사결과 저희들이 부적합 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 수산물 같은 경우는 182건인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3개월 정도 더 검사하면 전년도보다는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거의 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많고 특히 인근 일본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일본산 수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곳은 어디 어디이며, 주요 판매처를 시민들에게 홍보한 적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라서 사실은 표시가 안 나고, 특히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일본산이다 이렇게 특정하지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수산물 중에서도 보면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는 종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일본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일본산 수산물 검사대상이 몇 개 품목이에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따로 그것을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주로 많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박혜련위원

그런데 원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야지요. 17개 품목입니다, 아셨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더, 그 부분을 연찬해 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연구원에서 수산물 이런 것도 검사하는데 검사품목은 기본 아니에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갈치, 고등어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수입이 어디서 되는지 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품목이 어떤 게 주로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찬을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일본산 수산물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가 좋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을 시에는 즉시 공개하고 시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특히 수입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많이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014년 6월에 방사능 분석장치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방사능 수치를 알 수 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련위원

예, 그러니까 검사했을 때 방사능 수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냐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해서 그 수치가 불검출이면 안 뜨고요, 아주 미량이면 미량인 대로 뜨고 그렇게 됩니다.

박혜련위원

하여튼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대해서도 검사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바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연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불철주야 특히, 평소에는 농축산물 관련해서 늘 검사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코로나19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혹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직원분들은 어떻게, 개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규 이런 분들 하신 게 있나요, 채용하시고 한 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사실은 제일 먼저 부족했던 부분이 인력이 제일 부족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에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신종플루를 그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긴급투입해서 인력을 좀 더 유연하게 했었고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 전국 보환연에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4명이 보강됐고요. 앞으로 이런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염병검사과를 만들었고 특히 장비라든지 시약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장비도 많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의 숙련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급증할 때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인력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인력 때문에 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9쪽을 참고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서 2020년 1월 23일부터 24시간 확인진단 상시 감시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PPT를 참고로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에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로 문의를 하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게 될 테고 선별진료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상담문의부터 확진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 진행절차를 간략하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본인이 유증상이라고 하지요,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특히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하고 겹쳐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장 많이 보건소, 전화콜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콜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의 증상을 설명하고 거기 안내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당신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 가서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검체를 채취하면 보건소에서 그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검사결과를 6시간 이내에 확증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해 주면 보건소에서는 검사한 분에게 통보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은 홍보도 다 되고 많이 알려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잘 들었고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적으로 5개 구 보건소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고, 또 외국인들도 검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구분해서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불안증이나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상담을 해봤더니 당신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다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인이 그냥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가면 부담을 해야 되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상담을 하거나…….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상담해 봤더니 “당신은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무료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것들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분들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물론 홍보도 하시고 하겠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열이 나고 여러 증상이 있으면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일반적으로 감기로 생각하거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이것이 빨리 종식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마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요즘에는 설령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 장소를 갔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해주고 또 아마 정부 정책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만 있으면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온 장소에 들렀던 분들은 파악이 되면 통보를 해주고 그분들은 무료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종호

이종호위원

예, 잘 들었고요. 혹시 자가격리 중에 무단이탈자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한 사례가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자가격리를 했다가 이탈했다는 사례는 제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은 바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하지는 않지만 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있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종,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함께 협업해서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물론 무단이탈자가 있으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층수 누르는 거라든지 항균필름이 붙어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교체를 잘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저희 아파트에도 그게 있는데 항상 찝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주 바꿔줘야 되는데 잘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항균필름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찜찜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항균필름을 붙일 때 거기에 언제 붙였는지 그런 것을 표기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감염병관리과에 얘기해서, 구청에서 아마 다 붙여주는 것 같아요,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원장님, 혹시 항균필름 유효기간 알고 계세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모르고요, 아마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한 2개월 정도, 2개월마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직원분들도 알고 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바이러스 수명은 단정 지어서 말씀 못 주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표면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표면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리라든지 이런 매끈한 표면은 4일, 일주일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고 반면에 헝겊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루 이틀이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리라든지 손잡이 금속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오래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로 처음에는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마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마스크 착용이 아주, 이제는 쓰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도 지금 내려지고 있지요? 이것도 지금 물론 방송이나 언론에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지금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일회용 마스크를, 사실 본 위원도 이게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두세 차례 써요, 좀 그렇긴 한데 몇 차례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반복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이라든가 또 면 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의 효능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시민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무리하게 쓰시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마스크 한번 쓰면 하루만 쓰지는 않거든요, 보통 2∼3일은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봤지만 마스크를 오래 쓰면 거기에 세균증식도 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필터링 효과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하루 종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며칠을 써도 잠깐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위생적으로 쓰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면 마스크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한 효과는 있을지언정 필터링 효과, 방역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면 마스크는 코로나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KF94, 80 또는 비말방지 마스크, 이런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원장님 감사하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73쪽을 잠깐 볼까요? PPT를 잠깐 띄워주시고요. 도매시장, 아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도매시장 반입농산물 중 다소비 품목 수거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검사내용이 뭐고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을 때 그 농축산물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마트까지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품목을 다 망라합니다. 채소, 과일 다 포함하고 있고요. 다만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기준으로 22건 정도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많이 나온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0.8% 정도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예년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퍼센티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안 나와야 좋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시민들이 알면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전량 압류해서 폐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출하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해로운 농약성분이 검출된 게 시민들에게 유통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유통됐을 수도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텐데 건강상에, 그러한 생산자에게는 혹시 처벌이, 그냥 압류만 하는 것인지 형사적인 아니면 민사적인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생산자한테는 출하도 못 하게 하지만 과태료 처분도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과태료 처분도 행정기관에서 출하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있고 출하도 당분간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검사를 통과해야만 그다음에 출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 출하자에게도 행정처분이 갑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을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그다음에 그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미 일부라도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사전에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능하면 유통되기 전에.

종호

이종호위원

“가능하면”이 아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100% 그렇게 하셔야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사전에 모니터링되도록 저희들이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출하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전에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해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협업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소규모가 아니고 대량으로 출하하는 농민들도 계시겠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에 혹시 생산지에 가서 농수축산물을 수거해서 사전검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출장 가셔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생산자에 대한 생산지에서의 검사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출하지를 떠나서 유통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자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자를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출하하기 전에 농약이라든지.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에서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게 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갖추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에 그런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부터 해서, 한밭가득이지요, 지역농산물 중에서 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농수산물시장에 나오는 것뿐 아니라.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해하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예 처음부터, 출하지에 나오기 전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원천봉쇄.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천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시스템상 유통된 것을 하고요. 생산자에 대한 관리거든요, 사실 그것은 생산자에 대한 농지나 이런 관리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글쎄요,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 전부터 그렇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협업해서 사전에 봉쇄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검출이 나오면 갈아엎으면 되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는 그게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소규모는 어렵겠지만 대량으로 하시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도 한번 저희끼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행감자료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보유장비 773점 중에서 10년 이상 노후장비가 257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료에는 노후장비 파악이 25%인데 33%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상장비가 75%인데 67%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검사측정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지금 여러 장비가 노후화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측정이나 검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손이 더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손만 많이 갑니까? 정확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정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정확성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한 번 더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확성만큼은 기하려고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노후화된 것은 두 번, 세 번씩 해서 정확도를 높인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서라도. 그러니까 노후장비라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성은 담보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장비가 새로 오면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매년 중앙부처에서, 식약처라든지 환경부라든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의 검사능력과 수준이 신뢰할 수 있는 건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도는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노후장비를 교체하면 그 노후장비가 남겠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 장비는 어떻게 처리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그냥 폐기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폐기합니까, 기계를?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어떻게 폐기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으로 폐기하는 시스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고철로 하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교체를 하면 어디선가 가져갑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고철로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부장님이…….

종호

이종호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서브 좀 해주세요. 장비를 교체하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고철로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철로 매각……. 그거 보고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매각하면 공짜로 주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고철이면 일반적으로 이런 시중에서도 그런 것 고물상에 갖다 주면 금전적으로 좀 주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냐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매각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매각한 비용을, 고철비용을 다 받아서 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년, 5년 매각한 현황하고 그 비용하고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아까도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돈이다,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

종호

이종호위원

예산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체계획을, 장비가 물론 수백 종류 되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전체 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교체계획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마냥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체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한번, 예산부서하고 평상시에 논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의 생명 내지는 건강에 관련된 건데, 대전에서 대전시민들 세금 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좀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협의가 되는 대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계획을 정리해서 그것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판판이 상임위 업무보고하고 뭐할 때 몇 건만 가지고서, 이게 노후화돼서, 지금 3년 차인데요.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담당부서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계획성 있게 해서 좀 더 긴 시각으로 보겠고요. 그래도 다행히 상임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셔서 최근에는 노후장비가 많이 교체됐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8대 의회 들어와서 많이 하셨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확실히 많이 바꿔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 직원들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행감 46쪽 좀 봐주실래요? 유행감염병 발생현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한말씀 설명해 주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도출해서 빨리 방역의 일선기관에 통보해줘서 환자를 빨리 차단하고 전파를 막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24시간 주야, 주말 없이 항상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라든지 이런 집단발병이 났을 때는 전 직원이, 관련된 직원들이 붙어서 밤을 새워서라도 결과를 빨리 도출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안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코로나19 신속진단 대응 추진상황을 보면, 아까 채계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중부권 최초 코로나 검사 기술도입으로 검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재 코로나 진단은 선별진료소나 병원 등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검사역량 강화라는 말씀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 직접 검체를 채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는 안 하고요, 검체만 채취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오면 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연구원에서는 직접 검체를 채취하지는 않거든요. 혹시라도 연구원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까지 하면 더 빠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못하면 코로나바이러스 분석요원들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 자체가 셧다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하는 게 일단 더 안전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은 검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단 직원들이 과거부터 메르스라든지 그전에 사스도 있었고요. 이런 감염병 분석에 노하우와 전문기관으로서의 경험이 있고 특히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중부권 에이즈 검사기관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법정감염병에 대해 항상 검사를 해왔습니다, 소규모지만. 그래서 항상 여기에 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어떠한 검사기관보다도 전문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제점은 진단시약이나 추출키트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단시약이나 추출키트는 얼마나 되고 또 이에 관련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주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진단시약 및 추출키트는 사실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한번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현재는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현재 계획상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발생되는 코로나 추이를 볼 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타이밍상 재난관리기금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내년 2021년도 예산에 시약 부분에 한 3억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3억도 사실은 이게 급증하게 되면 금방 소진될 거고요, 만약에 잠잠해진다고 하면 오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억을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왜, 문제점에도 있잖아요. 사실은 문제점에 진단시약이나 추출키트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예산 때문에 어렵다면 이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데 무슨 다른, 필요한 데는 써야 되겠지만 정말 있는 대로 다 확보해서 시약이나 추출키트를 확보하셔야지,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 바닥을 내서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자료에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 시민들이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내년에 3억인데 3억이 말씀하신 대로 확산이 되면 당연히 부족하고 그럴 텐데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 예산실 관련이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최우선적으로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누가 물어도 문제없다? 문제없도록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제없도록, 이런 시약 때문에 검사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우리 대전은 사실 세계적으로 K-방역이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간의 방역대책이 우수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최선두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장님께서도 전 직원과 똘똘 힘을 합쳐서 우리 대전의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의 격려말씀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수가스 사용하고 계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가스는 국제공인인증 받은 것을 쓰고 있으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자료를 추적해온 결과, 저희 상임위에서 전반기에 하수처리장도 약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삭감하고 교체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10년 치를 쳐다보니까 한 업체에서 거의 여덟 번을 독식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스에 대한 것을 다른 타 연구소에 물어보니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면 특수가스는 생산업체의 성적분석표만 있어도 납품을 가능하게 하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은 것은 특혜의혹이 굉장히 짙어요. 왜냐하면 가스 국제공인인증 받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납품을 안 해주는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10년 중에 유독 한 업체가 여덟 번을 낙찰받았어요. 그리고 한 업체에서는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게 납품을 했지요, 국제인증 받은 업체에서 물건을 계속 안 주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솔직히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원장님, 아무리 입찰을 했어도 10년 동안 1년에 한 번 하는 입찰에 여덟 번을 가져간 것은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공개해도 열 번 중 여덟 번 입찰이면 거의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그리고 뭐 핑퐁핑퐁도 아니고 심지어, 그나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개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여기는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연구소에다 제가 특수가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국제공인인증 가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성분을 보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납품이 가능하다고 반응들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업체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연구원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해주신 부분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PC 연결 좀 해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2018년도에 행감을 한 건데요. 2018년도 행감 때 약수터 라돈에 대해서 하신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돈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됐는데 대전시에서도 라돈저감장치 개발선언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약수터에서는 지금 현재 모아놨다가 펌프로 내려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저감장치를 설치 권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라돈저감장치를 분석해서 효과입증을 해서 각 구청마다 이런 게 있으니 설치해서 음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어떤지, 괜찮은지. 왜냐하면 당연히 환경녹지국과도 제가 이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일단 라돈저감장치에 대한 효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에서도 라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 올 12월까지 라돈저감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감효과가 어떤 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12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안전실에서는 저감장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2019년도 기사를 보면 대전시에서는 라돈저감장치 개발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개발이라고 발표했는데, 저감장치는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어서 몇 군데를 지금 수질테스트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환경녹지국과 협업해서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하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모니터링 효과가 더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사견입니다만 어떤 장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효과, 우리가 전후 분석을 해보면 그 차이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이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민방위 비상급수 라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도출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면 아마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아시지요? 세슘이 유출되고 한참, 존경하는 구본환 의원님 사진이 여기에 딱 있는데, 저와 원자력특위를 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여기 죽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실시간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주기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것 터지면서, 여기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변 하천조사, 매일 연구원들이 세슘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터졌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예 눈치를 못 채신 거예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분기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저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 검사를 했냐, 왜 우리는 몰랐냐!” 하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저게 터지기 직전에 했더라고요, 그 분기에.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원자력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3년째 얘기하는데 매년 이런 게 한 번씩 꼭 터졌어요. 그러면 검사횟수를 늘리든 자주 하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사가 쏟아질 때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질타를 받는 이유는 뒷북치고 있다는 거예요, 터지고 나서 채취를 해요, 꼭.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냐고요, 기계도 사놓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대전시민을 위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계를 들여와서 지금 검사를 해서 트레이닝까지 마쳤다고 했는데, 트레이닝해서 실시간 검사를 하면 되는 건데, 분기별로 하면 3개월에 한 번 한다는 건데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이것은 기계 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 이후로 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원자력연구원 주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원자력연구원 주변은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대전시가 먼저 알아야 대전시가 원자력연구원에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우리는 기계를 사놓고도 항의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게 한 번 분석하는 데 보통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장비 가동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특히 주변 지역의 하천이라든지, 하천수는 그 이후로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희가 기계도 있고 인력도 계속 요청해서, 인력 보충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가 감사는 못할망정 먼저 알아서 먼저 항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대전시민의 직접적인 건강에 문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서 뒷북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막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고 발생했을 때 바로 그것을 인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손희역 위원님이 하신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사능 안전 관련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세슘을 비롯한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서, 주신 행감자료를 보면 각 천별로, 특히 갑천 같은 경우 이 조사·측정항목에 방사능 검사는 예를 들어 세슘을 비롯한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아까부터 그것을 찾고 있었는데.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측정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예를 들면 88쪽에 이렇게 측정지점별 해서 지금 나오는데 측정항목에도 안 들어가고 측정지점별에도 안 들어가 있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갑천에도 이 조사 저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 현황도 있습니다, 98쪽. 여기에도 없거든요.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얘기했던 건 바로 하천수로 흘러들어서 땅을 오염한 것으로 세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인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게 다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토양오염 측정 제출해주신 자료에도 사실은 그 주변지역, 특히 그런 데는 데이터로 넣어주고 어떻게 됐는지 해주셔야 시민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에서 그것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시민들의 우려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 자료에 있는 갑천하고 토양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한 환경측정망이거든요, 법에서 정해준 기준을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방사능 측정업무는 환경기준에는 없습니다, 원래는 없고 제 기억에는 2018년인가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라돈하고 방사능측정기를 사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검사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원자력연구원 주변의 덕진천이라든지 관평천, 갑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하천토양,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에서 지금 모니터링이 실시간 되고 있나요, 정보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사능 검사는 한 번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번 하면 많이 못 하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이 기기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장비.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데이터를 지금 연동해서 보니까 117쪽에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하천수, 표층토양, 하천토양 이렇게 환경이 나옵니다. 이것하고 제가 얘기한 것하고는 어떻게 관리가 돼요? 다 부적합한 게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검사는 어떤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117쪽에 원자력연구원 주변의 하천수하고 토양하고, 하천수라고 하면 덕진천, 갑천 그 부분이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3개 하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검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다 적합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부분에서 검사를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 부분에서는 매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올려서 공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다음부터는, 방사능 안전성 검사 추진 이 항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검사했던, 지금 얘기했던 우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월별 한 번씩 검사를 하신다든지 이것을 지정하고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부분…….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 자료에, 이 데이터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117쪽이요?

계순

채계순위원

117쪽에 추진실적 해서 환경과 식품이 나오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환경에 표층토양, 하천토양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이 결국은 방사능과 관련된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하천수, 표층토양, 하천토양을 다 검사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 그런데 이 실적이 8, 8이 뭐예요? 실적이 8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여덟 번 검사를 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덟 번 검사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18년도에.

계순

채계순위원

2018년도에,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건 3월 말경이에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1월 말경.

계순

채계순위원

예, 1월 말경이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금년도는 스무 번으로 검사를 대폭 늘린 것이고.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와요? 60배가 나왔니 몇 배가 나왔니 그때 난리가 났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방사능, 세슘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그런 기준치는 없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저도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그런 표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정부에서 원자력연구원에…….

계순

채계순위원

환경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환경공단에서도 이런 검사를 합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안 하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희는 어쨌든 우리 시가 장비도 한 대 구입했고 우리 지역의 특성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이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여기에다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지금 말씀, 저희가 올해부터는 검사도 분기별에서 매월로 주요 분야를 늘려서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도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올려있지는 않았던 거지요, 안 되어 있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사실 법적인 의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올려져 있어요? 제가 아까 들어갔을 때는 못 봤는데. 그러면 이 검사는 매월 하고 있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매월 채취해서, 매월 한 번씩 그 지점에 가서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보통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방사능 특성이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큰 변화는 별로 없다가도 주변에 공사가 있거나 하면 바뀌고 그렇더라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그 지역 인근에 대해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환경 부분하고 식품 부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3쪽에 위해우려 의약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계획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해우려 의약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신고하면 검사하는 것인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신고하면 하는 게 아니라요, 식약처에서 매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건강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식약처하고 그러면 같이 나가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처에서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계획을 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획을 내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검사를 나간다 이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과 함께 그다음에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필요한 것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대상은 수시로 변경이 되고요,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위해 의약품으로 결과가 나오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의약품이기 때문에 제조공산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제약회사에 행정기관에서 통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독감예방주사 접종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독감예방접종 약품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청에서는 아직까지 백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백신접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특정한 제품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잠시 유보했다가 조사결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문제가 발생한 독감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적이 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 독감백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적정성은 저희가 검사하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가 검사할 영역이 아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 하고 그것은 질병청에서 그 백신을 수거해서 그것을 좀 더, 아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년가족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청년가족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미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정책과장 김가환 가족돌봄과장 이상근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손희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역

손희역위원장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가족국장 이현미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인사) 지금부터 청년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에 이어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5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관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먼저 보겠습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항에, 빨간 글씨 봐주세요.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12조(위탁 등), 빨간 게 중요하니까 제가 포인트를 빨간 것으로 했어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도록 지정,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맞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법과 조례에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라고 지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지요, 맞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대전에 청소년단체가 대충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단체 개수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약 40∼50개 정도 되더라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청소년단체가 몇 개 정도 있는 것은 국장님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40∼50개는 많지만, 그래도. 그러면 그 단체 중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가 없나요, 40∼5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가 없냐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단체마다 능력과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이 위탁에 대해서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대전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냐고요. 분명히 법과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전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냐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동안에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해 오면서 수련시설은 시설 중심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법과 조례가 필요 없네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라고 지정,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보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저희가…….

박혜련위원

40∼50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전에 운영해 봤더니 운영능력이 안 된다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운영하는데 시설 중심이다 보니까…….

박혜련위원

그러면 법하고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시설 중심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요.

박혜련위원

시설 중심이 됐든 뭐가 됐든 위반하는 거라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여가부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본 게 있는데요, 2017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이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조례가 필요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은 상위법령이 하위법령에 우선하는 형식적 효력의 원칙에 위배된 행정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법령 간 효력순위를 보면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령, 대통령령에는 시행령도 있어요. 총리령 및 부령이 있어요. 그 밑에는 조례, 규칙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무시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요. 앞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다시 검토 좀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5쪽입니다. 민간위탁관리시설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청년활동공간사업 민간위탁 근거가……. 위탁근거 있는 것 띄워주세요. 제일 밑에 보세요, 민간위탁 근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위탁근거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6조,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맞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민간위탁이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받으셨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받았습니다.

박혜련위원

받았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문위원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3조에 청년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제23조 규정을 보시면, 또 띄워주세요. 죽 보십시오.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명칭, 청소년수련원 시설 명칭, 위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명칭이 죽 나와 있지요, 6번까지. 그리고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여기에도 장애인복지관은 명칭이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로는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다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지요. 이런 시설에 대한 명칭이 다,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활동공간 시설 명칭, 지금 위탁사업명에 청춘나들목, 청춘너나들이, 청춘두두두.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뭐가 없어요? 발견 못 하셨어요? 위에 것하고 계속 보셨을 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청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한 것은 시설이 아니고요, 위탁사업으로 진행한 거고.

박혜련위원

시설이든 아니든, 본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을 지금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위의 시설들은 시설 명칭에 대한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춘나들목, 청춘너나들이, 청춘두두두 이 시설 명칭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보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쉽게 얘기하면 호적에 이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위탁사업으로 3개 있는 것은요.

박혜련위원

시설 명칭이 지금 다 없잖아요, 여기 위탁사업명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것은 저희가 시설로 설치한 게 아니고 청년활동공간이라고 해서 청년활동공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박혜련위원

공간이 시설이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공간입니다.

박혜련위원

청년나들목, 청춘너나들이, 청춘두두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게 위탁사업으로.

박혜련위원

위탁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박혜련위원

청년시설도 시설 명칭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례에 없다고요. 자, 국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이 시설을 만들 때는 저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위탁사업으로 해서 그 공간을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사업비로 그 임차료를 우리가 지불하면서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를 줘서 운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위탁사업의 명칭이 있어야 된다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만들 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적시하지 못하고.

박혜련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뭘 그렇게 부연설명을 하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임차시설로 하다 보니까.

박혜련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제정을 못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보완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청년가족국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지,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꼭 검토하셔서 미비한 사항은 개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 전수점검을 해서 근거하고 사업내용하고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계속할게요, 행감자료 149쪽.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제1항을 보면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중요해서 이렇게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이것은 제19조네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제2항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아이돌봄 지원법을 보면 사업별로 위탁, 지정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위에는 지정이고 밑에는 위탁으로 갔습니다. 대전시에서는 한날한시에, 띄워주세요. 위탁기간을 보십시오. 시작일 똑같고, 종료일 2020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똑같아요. 국장님, 위탁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같은 날 이루어집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박혜련위원

사업별로 사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니, 지원사업을 한 대전대산학협력단이 그전부터…….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전이 됐든 후가 됐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전부터 위탁을 받아서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박혜련위원

아니, 시작일이 똑같아요, 종료일도 똑같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대전대산단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도 똑같이 대전대산학협력단인데 공동육아나눔터는 대전대에서 위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한 게 2018년 같은 날짜인데요, 사실은 대전대산학협력단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한 것은 2006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 같은 날짜가 된 거지요. 대전대산학협력단 안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한 겁니다. 전체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박혜련위원

그게 설명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위탁이고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위탁으로 다 되어 있지요? 위탁, 보니까 그렇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탁인데 대전대산단 안에.

박혜련위원

그러니까요, 다 지금 위탁이라고 도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넘겨주세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다 위탁이에요? 분명히 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 도표 봤을 때도 두 업체가 다 위탁이라고 되어 있고, 위탁기간 시작일, 종료일. 두 개 업체가 지금 다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민간위탁했을 텐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셨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하지 못했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까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데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건가다가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건강가정기본법에 지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국가위임사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가다가센터가 국가위임사무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따로 동의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혜련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국가위임사무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안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공개모집했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공개모집한 겁니다.

박혜련위원

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절차와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을 듯싶은데요. PC를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광역시 내 어린이공원 안전관리실태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 혹시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못 들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지역구를 다니면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쉬고 뛰어놀아야 될 이런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보시면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청소년, 학생들 아닌가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흡연, 담배 피우고 심지어는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은 못 들어보셨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과거에는 종종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잘 못 봤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잘 안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자치구에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난해 9월, 서구 정림동 수밋들공원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들어는 봤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가보지는 못했어요? 한번 좀 다녀보세요. 어린이공원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부서진 구름다리를 밟고 아래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충대병원 응급실을 찾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전 8월에는 수밋들공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던 할머니가, 공원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지요, 움푹 파인 바닥 때문에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린 사고도 당했고요. 어린이공원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자치구의 시설물관리 부실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도 종종 나와서 아마 접하기는 했을 겁니다. 다음이요, 넘겨주시고요. 서울시 놀이터는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관인 곳도 있지요. 놀이터에 불법투기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가 하면 또 불법주차로 차량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본 위원은 어린이공원 내 불법쓰레기 투기, 불법주정차 또 어린이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 물론 CCTV가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CCTV 설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의 추가 설치보다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잘 관리해서 어린이공원의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희는 낮 시간에 이동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서 다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생각하고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보다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설치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앞으로 더욱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다음 볼까요? 성동구에 있는 놀이터인데 참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놀이경험이 끊어지지 않게 길게 만들기도 하고 노란색 데크 안에서는 어른들이, 부모님이 되겠지요, 잘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꿈공원을 개장했다고 해요. 아직 못 들어보셨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끝나고 한번 서로 공유하셔서 우리 대전에도 이런 곳을, 이렇게 어린이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성동구 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행당초등학교 2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설계단계에서부터, 놀이터 만들 때 얘기겠지요. 설계단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해서 대부분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또 광장 주변 보도를 재정비하고 주변 쉼터와 녹지대를 신설해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보행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다고 합니다. 다음 장도 봐주시지요. 분명히 우리 대전시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도 이러한 안내표지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곳은 대전 동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흥룡생태놀이터 이용안내 관련해서 불법쓰레기 투기금지, 음주금지, 흡연금지, 반려동물 동행 시 배변봉투 지참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다양한 나무를 소개하는 태양광 이용 수목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유아들을 위한 잔디언덕과 미끄럼틀, 모래놀이 공간도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태친화적인 공간에서 자연을 손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공원에 불법쓰레기를 투여하고 음주와 흡연, 심지어는 반려동물의 배변장소로 전락되어 아이들 보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다,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지요. 여기를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이게 어린이공원인지 쓰레기매립장인지 분간을 못 할 정도로, 이곳은 서구 도안동 나비어린이공원인데요. 우리 시 어린이공원 불법쓰레기 투기현장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서구 도안동 나비어린이공원인데 불법쓰레기가 투기된 장면입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보기 좋지 않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정말 엉망이지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개판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인도를 완전히 불법쓰레기 투기로 점유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인도까지 다 이렇게 쌓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로 다니셔야 될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을 해야 되는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도 있고, 정말 양심 있는 주민들이라고 하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분들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놀아야 될 어린이놀이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파악이 안 됐었을까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사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업무는 별로 없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는 일일이 나가지 못했고요, 또 어린이공원이 전부 공원에 설치된 거라서,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사진이 전부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같고 어린이공원 같은데요. 주관 부서는 사실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자치구 공원녹지과와 협력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하십사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부서를 따질, 물론 따질 것은 따져야 되지만 지금은 서로 함께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기초자치구와 협의하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다음 장 봐주실래요? 이것은 유성구 죽동 소마잽이어린이공원에 불법투기된 쓰레기와 불법주차차량입니다. 본인들 집 앞에 있어야 할 쓰레기가 어린이공원 입구에 버젓이 나와 있고요. 본인들 집 앞은 안 되고 다수가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입구에는 괜찮다는 건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흰색을 그어서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 또한 황색으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지금 이 어린이공원 사방에 백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주차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선 긋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관리부서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협업하셔서, 사실은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주변도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뛰쳐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정차 장소를 백선으로 그어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볼까요? 여기도 역시 정림동 어린이공원 불법쓰레기 장면입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낫다고 할까요, 뭐 나은 것도 없지요. 지금 대전시 내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중리동 쪽에 보라매공원, 여기는 상당히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린이공원이 이런 투기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여기에 하얀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수시로 현장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저렇게까지는 방치되지 않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마을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여러 사람이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 너도나도 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갖다 놓으면 여기 버려도 되는가 보다 하고 또 갖다 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투기가 판을 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유성구 봉명동 용반어린이공원 내 불법쓰레기 투기현장이에요. 이곳은 지금까지 없었던, 바로 어린이공원 옆에 모텔이라고 하지요, 숙박업소인 것 같습니다. 숙박업소지요, 모텔. 여기는 호텔로 되어 있는데, 숙박업소에서 버렸다고 단정은 못 하더라도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불법쓰레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고요. 대전시 관내 어린이공원 내 불법쓰레기 투기현장을 지금 국장님 다섯 곳을 보셨습니다. 자치구에서 개선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녹지국과 어린이공원 내 불법쓰레기 투기 개선책을 함께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지금 매일, 공휴일만 빼고 수거를 다 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정된 곳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어린이공원에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수시로 다녀가면서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내 어린이공원 현황을 보실 텐데요. 어린이공원이 몇 개인지 혹시 국장님 아실까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24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호

이종호위원

되어 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보셨구나, 여기 보신 대로 동구, 중구, 서구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와 중구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설치됐어요. 인구가 적어서 그럴까, 앞으로 어린이공원 추가 설치 시에는 동구와 중구를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적극 의견을 내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대전시 어린이공원 내 가장 큰 문제는 보셨다시피 불법쓰레기 투기,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어린이공원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현재 인력으로 저기는 다 정리하고 수시로 관리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사진 찍힌 곳은 상습적인 지역 같습니다. 저런 곳을 관리하는 게, 관리는 못 하더라도 상시로 정비하고 정리하는 것은 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확대해서 그쪽으로도 투입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우선 CCTV라도 달아서 이런 것을 촬영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다음을 좀 봅시다. 모래놀이터 기생충 검출 관련해서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시공원과 아파트 내 모래놀이터 15곳의 모래시료를 채취해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4곳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기생충란에 감염되면 설사나 피부병, 영양실조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기적인 모래소독과 교체, 반려동물 배설물 제거, 야생동물 방지펜스 설치 등의 대책이 중요하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서울 도봉구의 39개소 어린이공원 놀이터 및 놀이기구 증기소독 장면입니다. 우리 시 동구에서도 6년 전에 어린이공원과 놀이터를 대상으로 모래소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테고요. 동구에서는 모래 오염물과 쓰레기 등을 제거한 후 인체에 무해한 약품으로 살균소독을 했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기생충과 과자 등 음식물 찌꺼기나 유리조각 같은 날카로운 이물질을 제거해 쾌적한 놀이공간으로 제공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고요. 대전시는 지금 이렇게 환경녹지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료를 채취, 성분을 조사해서 검사하고 증기소독 등을 시행하고 모래의 보충, 교체, 뒤집기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기생충란에 감염되거나 유리조각 등으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시는 여기 이렇게 표에 있듯이 어린이공원 내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 투기, 애완동물 동반, 공원 내 취사 등은 절대 하여서는 안 되는 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린이공원 관리가 자치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시고 자치구 지원대책을 세워서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반드시 하시고요, 본 위원이 대전시 다는 못 다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나온 이 다섯 군데 내지는 기타 다른 곳을 제가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안이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연결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렇게 그냥 보시지요. 이것은 우리 시가 현재 10월, 어제 날짜로 제가 취합한 건데요. 청년정책 관련한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57개 사업에 522억 5천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죽 보면 청년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32개 사업에 455억 그다음에 그 안에 지역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16개 사업,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지원 8개 사업, 자산형성 지원 3개, 주거안정 3개, 대학생 학업인정 지원 2개 그다음에 사회적 자립활동을 위해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청년활동공간 운영 그다음에 주도적 활동사업 지원 그다음에 청년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자립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11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 참여, 청년과의 소통과 관련된 대청넷 운영, 역량 강화, 정책 정보 전달하는 시스템 이렇게 해서 4개, 문화예술 쪽 10개 이렇게 해서 지금 총 57개 사업에 522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띄웠던 이유는 우리 시는 2016년 10월인가요,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중앙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가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일찍 청년들과 관련된 지원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4년 차가 됐는데 어떤 성과 분석 측면에서, 청년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목적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다른 정책에 비해서 청년들에게 관심을 시장님들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보고도 들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평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대전 하면 좀 특성화된, 정책 시행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특별히 떠오르는 게 딱히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청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일자리라든지 창업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 하는 사업들과 다 대동소이합니다. 특색사업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특색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도 조금 전환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전환을 꾀한다고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도 제가 현장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지금 몇 개 부서에서 흩어져서 하고 있냐면 다시 나눠서 봤더니 57개 사업을 청년가족국 20개, 일자리경제국 18개, 문화체육국 11개 이렇게 등등 해서 57개 사업이 8개 국·과·실에 걸쳐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의 청년주체를 만들어서 또 공간을 운영해서 여러 주체 형성을 위한 일들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정작 행정 안에서 각 부서 간,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서 간에 사업을 둘러싸고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증이었고요. 행정 안에서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사업이 8개 실·국으로 나누어져서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국이 담당하는 업무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다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사업을 주관하고 있지만 실·국에 전체 나누어져서 흩어져 있는 사업을 총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디에서 합니까? 아까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잘 들었는데…….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취합을 하고 통계는 내는데요, 그 사업을 총괄하면서 관리한다고 할까요, 그것을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조직이 좀…….

계순

채계순위원

왜 오늘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문제 삼고자 하냐면 저희들이 들어왔던 첫해에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개별사업으로만 존재해서는 정책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기 사업들은 다 연결되어야 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다 꿰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도 보고하실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57개 사업을 정말 행정 안에 있는 팀장급, 주무관, 이것을 직접 관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하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청년들을 육성해서 주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정작 이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내부에서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회의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칸막이로. 이렇게 되면 정책효과가 안 나고 제가 코로나 때, 여기에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행정 안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까, 이런 게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건 결국은 행정 안에서 유연성이 없고 이렇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가지고 회의를 하지도 않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도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으셨어요, 맞지요? 제가 잘 들었는데.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개별사업으로 다 각기 동떨어져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우리 시의 청년 기본조례를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시장님이 계신 곳에서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은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행정 안에서 칸막이 때문에 이런 게 총괄조정이 안 된다면 각기 개별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남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면, 올해 차하고 2년 차 하고 3년 차 하고 나면 평가가 됩니다. 어떻게 축적해서 조금 더 확장할 건지 아니면 일몰할 건지 이런 게 다 구슬처럼 꿰어져서 지역정착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놓을 건지 이런 게 다 연계되고, 너희 국에서 아니면 우리 국에서 이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전반적인 회의가 되면서 이게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게 청년들 주체를 만들어서, 대청넷 그리고 많은 활동공간, 커뮤니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육성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하물며 대청넷까지 만들어서 의견을 듣겠다고 올해는 200명을 모아서 의견수렴은 해요, 정책개발을 한다고. 정책개발을 해도 각 부서로 흩어져서 이 사업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수렴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꿰어질까요? 이게 정책효과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2017년부터 4년 차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전국에서, 정말 다른 데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왜 특화된, 전국 어디에 내놓으라 하는 이러한 사업 하나 없었을까. 이런 게 바로 각 부서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서들이 자기 부서에서도 평가해야 되고 또 모아져서, 우리가 ‘청년, 청년’ 중요하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정작 행정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국에 3개 있는 이 사업, 본인들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18개 있는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도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18개, 과끼리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사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게 가장 고민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이 컨트롤을?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단위사업별로 업무는 추진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또 앞으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또 연구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정책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고요. 청년정책책임관은 담당국장이 되고 청년정책책임관 밑에 전문인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순

채계순위원

국장님, 청년정책책임관 그다음에 전문인력, 필요하다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지금 행정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제가 이것을 볼 때 사실은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조실도 여기 있습니다, 사업 2개. 왜냐하면 전체 국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기조실장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청년이 그렇게 중요하고 청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 안에서는 회의 한 번 안 했다는 게, 의원들이 2018년에 들어와서부터 저를 비롯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각기 흩어져 있는 개별사업을 개별사업으로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가 준 예를 들면 7 대 3 매칭한 사업들, 그게 우리 지역에 맞는지 검토해봐야 된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지. 그런 의견들을 계속 냈다고 생각하고 저도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거와 관련된 개선이 없다는 생각이고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도 행정 안에서 실제 일하고 계신 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처리 안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바깥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이 단위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괄 관리·조정하는 기능을 굳이 우리 실·국·본부에서 해야 된다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성격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현실적으로 원래는 청년정책과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가 하는 게, 컨트롤부서는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는 이게 안에서 얘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고, 기조실장님이 이것을 얘기하실 것인지 아니면 청년정책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셔서 전체 회의를 하도록 만들어서 적어도 1년에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몰해야 될 사업도 생깁니다, 가끔 보면. 그런 것을 털고 가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개별화된 일개 하나의 사업입니다, 다. 이것은 예산만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엄청 많이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도 안 되지만 이렇게 계속 가서는 이게 무슨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정책과가 그전에는 시민공동체국에 있다가 분리돼서 신설이 됐지만.

계순

채계순위원

조직개편도 참 여러 차례 됐지요, 어지럽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가족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로 이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이 전체 총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기조실장님을, 기조실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계순

채계순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저도 위원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만 되지 실제적인 실무와 관련된, 실무가 아니라 정확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각 과의 팀장, 주무관이 이 사업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모으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계속 안 하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장님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는 해주셔서.

계순

채계순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산 관련해서는 기조실장님이 참여해 주시면 그래도 예산을 확보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청년가족국이 신설됐으니까 일단은 청년가족국에서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청년가족국의 청년정책과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회의를 개최하려면 제가 볼 때 1년에 네 번 정도, 왜냐하면 사업을 수립할 때, 중간과정 뭐 할 때 예산의 적절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펴볼 때? 그때마다 적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57개 사업이면 이 사업 담당자들이 모여서 사업과 관련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되고 이 개별사업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를 청년정책과장님이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될 시에 제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개별사업으로 계속 각 부서가 알아서 하고 그럽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일단은 청년정책과의 기능을 강화해서 총괄 조정하는 역할도 해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이거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라도, 시장님의 힘을 얻으셔서 회의를 반드시 청년정책과장님이 개최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이번 예산안에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겁니다. 어제 날짜로 제가 이것을 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안 사업이, 각개 사업들이 서로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워크숍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해당 담당자들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워크숍도 준비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내부행정 안에서의 컨트롤타워는 정책과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추진체계 안에서의 컨트롤타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지요, 지금 바뀌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거기에서 아마 의결하고 심의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지금 청년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분명히 이거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면서 정책이 제 귀에 좀 들어왔던 얘기가 지역, 그동안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전시에서 하는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하고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로 연계가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어떻게, 이것도 서로 간에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

계순

채계순위원

어떻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취업희망카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카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계순

채계순위원

하나는 2년 경과 후부터이고 하나는 2년 이내더라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2년 경과하는 것하고 2년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 해결 안 됐나요? 우리 시가 조금 더, 고용노동부 것이 정부 차원에서 바꾸기……. 협의나 이런 게 좀 되나요?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이 보통 취업하는 데 데이터상으로는 한 10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첫 직장을 잡는데, 최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바로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때도, 한 2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을 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개월 하나를 받고 나면, 졸업 이내니까 아마 구직활동지원금 6개월을 받았어요, 300만 원을. 그러고 나서 취업이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서는 알바를 다시 나갔답니다. 이 비용이 없어서 6개월간 취업공부를 하다가 알바비를 벌기 위해서 다시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알바도 할 곳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우리 것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제안은 했지만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하고 우리 시의 정책하고 조금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 청년취업희망카드를 6개월만 지급하지 말고 2년을 지급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가능하면. 지금 6개월인데 예산이 한 80억 정도 들더라고요, 2,500명에. 지출된 것을 보니까 81억 얼마인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 활용하면 우리 것을 적어도 한 1년짜리로, 6개월에서 1년 하면 예산이 또 배로 늘어나잖아요, 현재 예산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한 1년 정도 우리 시 것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것하고 연계된, 이렇게 해서 정책 설계가 되면, 코로나 정국이 금방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청년의 어려움이 금방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런 정책적 연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금 대답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6개월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연장해서 1년을 하게 되면 예산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도 더 많이 가는 거고, 그럴 경우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테일한 것은 더, 어쨌든 협의가 지금 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아마 청년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현재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그냥 두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제가 여기 와서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청년정책이, 결국은 청년이 어디서 살아가냐면 저희가 사는 것처럼 마을에서 살고 지역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지금 청년은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비주류예요, 비주류.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한 주체로 살아가려면 청년들이 지역과 마을에 거주하고 뭔가 그 안에서 주체적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이 일자리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애주기적으로, 청년은 세대 아닙니까, 계속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곳에 정착을 하려면 뭔가 연계, 끈이 있어야 그 지역의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 얘기한 건가요, 청년마을?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내일마을이라고요, 청년워킹그룹에서 제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2021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용역을 해서 어떻게 그 마을을, 청년들이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자기 일도 찾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행정안전부에 청년활력센터라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그 공모사업에 내년도에 응모를 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응모할 계획이십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청년내일마을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청년들이 지금은 마을에서 비주류처럼 살아가지만 이런 지역정착사업을 많이 돕다 보면, 청년세대의 특성이 활력에너지, 그 세대가 갖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마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관계 맺음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저는 마을이든 지역이든 굉장히 활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역하고 구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방향을 좀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을까지 이어지는 그런 한 주체로, 생계와 의식주를 같이 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정책방향을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전청소년복지센터를 보시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복지센터요.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된 친구들 말고도 위기청소년들까지 다 포괄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들어가서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해서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죽 보면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담·교육·보호·자립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는 중심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민원도 많이 왔습니다만 운영시간이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위기발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뜬, 화면이 크지 않아서 저만 보이는데 청소년안전망 체계를 보면 위기청소년들을 즉시 긴급보호하고 긴급구조하는 역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9시에서 6시입니다. 위기청소년들이 한참 활동할 시간은 6시에 나와서 밤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은 누가 어떻게 구조를 하고 도움을 주겠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운영시간? 그리고 야간에 대응인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전화상담요원만 근무한다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전화상담만, 출동은 전혀 안 되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위기청소년들은 사실 경찰과 동반해서 긴급출동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그림에 나옵니다. 청소년안전망 해서 발견 및 개입, 즉시개입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지금 1인이 상담받고 있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교대로, 그러면 24시간 상담만 받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상담은 하고 있는데 이 상담은 낮에 하는 상담하고 다른 상담일 겁니다, 밤에 오는 상담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 상담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대개 뭘 도와달라 이런 게 많은데, “내일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사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일이 있으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또 보호할 곳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년쉼터로 연계해주고.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런 것을 다 연결하냐고요, 그냥 전화로, 말로? “어디 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작년 첫해에도 청소년들을 연결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제가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특히나 이 안전망 관련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화하는 주체들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고 서로 간에 대화를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각기 기관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공동체지원국장님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장 해서 다 과장급,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은, 그림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지금 조직에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 실행위원회가 사실 어찌 보면 긴급한 사안이 들어왔을 때 모여서 지역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나누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하는 위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작동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저한테 준 것은 다섯 번 회의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제 역할, 긴급한 아이들이 모이고 이 역할이 도와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안전망사업이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감독, 지도 기능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다시 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망사업이 잘 안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요, 이 안전망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센터장하고 내부 직원 간의 고소고발 건으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저는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이런 사건이 나면, 지금도 얼마나 지역에서 신뢰도가 손실됐는지 아실 겁니다, 직원하고 고소고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초기에 왔을 때, 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이 사업을 위탁할 때 우려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경력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리더는 역량이 축적되고 업무 경력도 좀 길면서 굉장히 폭넓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행위 자체는 그 내용을 다 떠나서 리더십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대전시가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고소고발, 고소고발 결과 나면 2년, 3년 갑니다. 그동안에 여기 기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에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도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시가 위탁 준 수탁기관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시 입장도 직접 개입을 할 수도 또 우리가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도감독의 범위가 업무적인 지도감독인지라, 이것은 직원 개인 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개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소고발 건은 개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소고발 건으로 인해서 미칠 기관의 신뢰 그다음에 안에서의 업무 문제, 둘이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대산학협력단이 책임기관 아닙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산학협력단하고 저희도…….

계순

채계순위원

언제까지 계속 소송하면서 둘이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갈 거냐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래서 최대한 소송 당사자들은 같은 업무공간에 있지 않게 따로 배치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당사자 둘보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조직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개인적 고소고발 문제는 개인적으로 결과 나오면 그에 따르면 될 거고요. 대신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관의 신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산학협력단에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백한 리더십의 책임은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다 주고, 여기 십몇억 줍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14억인가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못 하면 누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런데 이게 쌍방 간의 고소사건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그것을 개인 간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 그 소속 직원을, 소속 직원이 잘못했어도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관장하고 난투극을 벌여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개인적 문제로 봅니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산학협력단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책임을 물을 만한, 물을 수 있는 근거가, 그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수탁기관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100% 예산 지원하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런 것에 개입을 못 하면 어떤 개입을 합니까,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기관이 심란하고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그러면 2년 내내 소송할 때 계속 가고 할 거냐 말입니다. 저는 개인 간의 문제로 보시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라고 보입니다, 솔직히.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것은 수탁기관 입장에서도 비록 개인 간의 문제지만 이게 쌍방 간의 사건이라 잘잘못을 가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두 사람을 따로, 지금 근무는 한 공간에서는 안 하지만…….

계순

채계순위원

고소고발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릴 것 같고요. 어떻게 한 직장에서 이루어진 게 잘잘못을 가릴 수 없습니까? 리더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속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게 개인적 문제로 가면 2∼3년 이상 걸릴 거고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면 3년이 걸릴 거고요, 그전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저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하는 게 불법행위입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불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너무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동안 산하기관에서, 산하기관이라 위탁 준 기관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시는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고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조직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 이현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혜련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원과 평송청소년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같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4개월 운영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요,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직까지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파악이 된 거예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 한번 나가보셨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현장은 저희가 7월에 나가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7월에 나가보고 그동안은 안 나갔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위탁되고 7월에 한 번 나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자주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내부에서 그런 것을 잘 지도감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청소년시설과 같은 것은 아까 박혜련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단체나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의 성격에 맞는 그런 대전시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동의하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선정 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시설은 어떤 기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해야 할 건지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14쪽에 시 청년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총 54건으로 되어 있고 부서별 사업추진을 보면 청년가족국은 없어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아마 두 번째 2020년 1월 기준으로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데 청년사업은 밑에 데이터를 보면 부서별 7개 국에서 하던 사업을 청년가족국이 생기면서 통합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통합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 사업들은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지금 기획조정실이나 일자리경제국이나 과학산업국이나 자치분권국이나 공동체지원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도시재생주택본부나 이곳에서 청년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가족국 신생국이 생기면서 거기로 다 통합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청년가족국 사업은 공동체지원국이라고 쓰여 있는, 1월 기준이라 그런데요, 거기 21개 사업, 그중에 20개가 청년가족국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각 국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라든지.

용대

윤용대위원

아, 지금도 그러면 청년사업을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던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대로 한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았는가 보네요. 알겠고요. 그러면 청년가족국이 7월에 신설돼서 9월까지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청년정책사업 한 것이 나오겠지요, 데이터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2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번째로 청년가족국이 신설된 만큼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청년이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사업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산건위원회에 있을 때도 아마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사업을, 지금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청년사업을 벌여놓고 추진을 잘 못할 경우 사업이 일몰되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사업 추진하다 일몰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산건위에서 청년사업이 일몰된 게 그때 내가 있을 때 한 너덧 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만 벌여놓고 잘못될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예산도 이게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몇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 일몰돼서 그냥 버리는 예산이 많다, 혈세낭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 평가는 해야 되잖아요, 사업에 대한 평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담당했던 부서에서, 사업별 부서에서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외부평가는 안 해봤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외부평가는 안 해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외부평가도 해야 됩니다. 자체평가는 자기들끼리 해서 다 잘 된다고 하면 끝이지만 외부전문가들 데려다가 평가를 하면 그게 공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도 해야 되지만 외부평가도 해서 이 사업을 꾸준하게 계속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평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체평가한 것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한 개만 더 하고, 45쪽, 46쪽인데요. 이것도 아까 박혜련 위원님이 다 훑은 것 같은데, 행감자료 45쪽, 46쪽에 민간위탁관리시설의 경우 위탁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혹시라도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짧을 경우 업무의 연계성도 부족하고 고용불안도 있고 또 행정낭비도 초래할 수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사업별로 위탁기간은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깁니다. 그것은 한 5년 정도 하는데요, 청년활동공간 같은 경우는 2년이거든요. 그런 것 보면 초기단계에서 정착되기 전에는 위탁기간을 너무 많이 두지 않고 일단 우선 2년 정도 해보고 평가를 실시해서 더 연장할 건지 아니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서 더 발전을 시킬 것인지 그런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법이나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향후에는 그래도 위탁기간을 좀 늘려서 해석할 수 있도록,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사회서비스원 위탁 전까지,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행감자료에.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정부 국정과제이면서 우리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데, 2021년 1월 1일 자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으로 민간위탁, 이전할 어린이집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용대

윤용대위원

몇 군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우리 시설은 세 군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세 군데?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시립어린이집 두 군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원으로 민간위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국장님,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하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1년에 몇 번.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 번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떻게 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담당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현장에 출장 가서 현장조사하고 또 서류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점검도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지도점검하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를 한 분이라도 같이 해서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 방법은 아직 시행해보지 않았는데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공정성이 내포될 수 있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정산은 시스템과 은행계좌 그런, 총괄적으로 연도 마감된 다음에 그것을 정산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탁을 했지요, 예산을 시설에다 줬어요, 그러면 결산할 때 상세하게 얼마 남은 것까지 다 결산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간 것에 다 맞춰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확인해볼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산하단체에 위탁을 주면 예산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보면 결산할 때는 0원이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정산검사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정산검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이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아주 딱 떨어지게 0원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따 또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년가족국에서 저소득 아동도 지원하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소득 아동이요?

희역

손희역위원

저소득층 아동급식카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은 말 그대로 방안인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카드 주는 게 6천 원으로 증액했잖아요, 5천 원에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게 액수로 보면 하루 최대 1만 2천 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아이누리카드라고 하지요, 이것을?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일반음식점 294개밖에 사실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아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카드로 밥을 먹고 싶어도 일반 294개만 지금 채택이 되어 있어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GS, 세븐일레븐, CU, 이마트24 편의점은 1,050군데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데가 편의점밖에 없어요. 아이누리 편의점 가맹점 수를 보겠습니다. GS 362개, 롯데리아 21개, 미니스톱 60개, 세븐일레븐 268개, CU 307개, 이마트24 120개, 아이누리 가맹점 수는 1,513개라는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는데 편의점가맹점 수가 1,138개나 돼요, 일반적으로 식당 가맹점 수가 굉장히 적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CU에서, 지금 제가 이것을 갖고 왔는데 CU 꿈나무카드 구매 분류별 월평균 매출을 보세요. 아이들이 사 먹는 게 요구르트, 우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도시락, 과일, 굉장히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편의점에서 사야 되니까. 이게 편의점 매출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본, 한솥도시락도 가능하다고 해서 한솥도시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을 봤어요. 보시면 덮밥콤보 이렇게 있는데요, 다 6천 원 이상이에요. 제일 싼 게 돈까스덮밥, 치킨스테이크덮밥. 정작 정말 먹을 만한 것들은 다 8천 원이에요, 간장구이, 김치찌개정식, 숯불구이정식 다 8천 원 이상이에요. 제가 홈페이지 가서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요. 롯데리아를 보세요, 6천 원 이하의 메뉴는 4개 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그 카드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단 4개뿐입니다, 그것도 정말 비인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최대 7천 원으로 인상했어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과 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 안 드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세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천 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우리 공무원들도 8천 원 이내에서 다 드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더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도 아니고요, 정말 한 끼에 도시락 하나 먹기 힘든, 6천 원으로 아이들이 어디 가서 먹을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마다 식당 영업을 많이 해서 식당 확보가 많이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딱 방안이 안 나오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희역

손희역위원

예산이잖아요, 다 예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식사하실 때 8천 원으로 먹어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줘야 된다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도 먹으려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현실적으로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교육청과 조금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당장 8천 원으로 올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500원이라도 올리는 시도를 하고 1천 원이라도 올리고, 단계별로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런데 급식단가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천 원으로 올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희역

손희역위원

예, 6천 원인데, 제가 그래서 찾아본 거라니까요. 보세요, 지금 6천 원 이하가 4개 메뉴예요. 한솥도시락은 제일 먹을 만한 4개 메뉴를 제외하고는 다, 저렴한 6천 원 이하 는, 심지어 치킨스테이크덮밥은 6,700원이라 사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1천 원 올린 것은 저도 인정해요, 정말 지금까지 시에서 노력해 주셔서 1천 원 올렸는데 앞으로 매년 음식단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5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매년 조금씩 노력을 보여서 그래도 단가를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6년 안에 8천 원 정도로 현실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여건만 되면 똑같이 해줘야겠지요, 공무원들 급식단가하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지금 당장은 못 하지만 조금씩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정말 적절하게, 저희가 대전시 아이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도 결국은 성인이 되어 대전에서 일을 해줄 거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단가가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청년사업도 청년가족국에서 하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태평청년맛잇길 아시지요? 태평시장 안에 청년창업을 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2006년도부터 홍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수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보시면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아니었고, 코로나 전 상황이에요. 이것은 저도 청년의원이지만 대전시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을 짚고 싶은데, 보세요. 폐업을 하고 청년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 두 달은 지자체 공무원들도 응원차 회식을 자주 와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손님들의 발이 뚝 끊겼다, 1년도 못 버틴 가게가 대다수, 지자체 지원이 끝난 직후부터는 줄폐업이 이어졌다.”, 이게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청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거기 가서 회식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장소 선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지역상권이 살아있지 못한 지역에 청년점포를 만들어서.

희역

손희역위원

예, 정확합니다. 추어탕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시장이 완전히 죽은 상황에서 이를 살리려고 청년식당이 들어온들 버틸 재간이 없다고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잠깐 영상을 볼게요. 여기는 금산에 있는 것을 인터뷰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또 다른 청년몰이라고 청년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구단 나왔을 때, 골목식당에 나오면서 청년구단이 갑자기 화두가 됐었지요. 심지어 백종원 대표가 엄청난 요식업계의 대부라고 해서 나와서 살려줬는데, 여기 딱 보세요, 결국에는 다 입지예요. 최악의 입지, 노후화 건물. 한복거리에 청년구단을 갖다 놓으니, 한복거리의 주 상권이 누가 되시는지 검색, 심지어 개발도 안 해보고 그냥 거기 비어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서 청년구단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청년들이 장사를 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나요? 이것은 청년국에서 지금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숙제 같은데요.

16시 23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24분 영상자료 종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같이 협력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의견을 주셔야 되겠지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사업인데 청년구단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거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정말 좋은 데에서 스타트하게 해주면, 대전시 청년들이 가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벤치마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엉뚱하고 시장이 죽은 곳에 청년취업을 지원하니, 당장 오픈했을 때 공무원분들이 백업을 해주시니까 한두 달은 잘 버티겠지요. 그런데 그거에 플러스 뭐냐 하면 거기에서 식당을 오픈하시고 뭐를 하시고 음식점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 6개월 이상 트레이닝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냥 내가 신청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족발집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맛집 족발과 대전시가 MOU를 맺어서 트레이닝을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를 받은 사람들한테 영업을 차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타 지자체도 하니까 우리 지자체도 해야 돼. 그거 좋습니다, 벤치마킹. 그런데 결국 위치가 얼마나 엉망이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할 건데 청년들이 무턱대고 하면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됐을 때 청년국에서는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반 영업경험이 있는 분을 갖다 놓아도 상권 형성이 안 되는 곳에 청년이 입지를 해서 오히려 더, 정책의 효과도 보지 못하고 저렇게 폐업하는 분위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청년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히 청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청년들의 의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가 반영하고 소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꼭 저도 제안드리고 싶은 게 트레이닝한 청년들을 모아서 좋은 곳에다 정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청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계속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은. 정말 청년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오픈하신 청년들은 엎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지금 일반 직장인들 은퇴하신 분들보다 현저히 약해요. 그래서 꼭 꼼꼼히 국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앞으로 추진하는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하고 청년들의 여건이라든지 그들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청년들이 정책적으로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청년가족국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역

손희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제일 밑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에서 어린이집연합회에 줬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보니까 1998년부터 지금까지 5차 사업을 하고 금년 6월부터 6차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55쪽 이게 지금 가족돌봄과인데, 위탁시설을 죽 보니까 차수별 위탁기간이 보통 10년에서 20년이 넘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런 기관들이 목소리만 크면 이렇게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도 됩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사실 민간위탁은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공고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문화인지 항상 했던 단체들이 재응모를 하고 다른 단체들은 크게 신청하는 단체들이 없는 것으로 돼서 했던 법인이나 단체들이 연장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민간위탁의 폐해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시설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 좀 해주세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평생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앞으로 위탁공고를 할 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많은 기관·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09쪽 아동학대 예방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큰 화두예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2020년 올해네요, 9월 16일에 대전시하고 8개 기관하고 아동학대 예방 선도도시 협약을 했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협약하고 나서 사업한 게 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협약 체결을…….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협약 체결하고 나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9월에 하고요, 9월에 할 때 참여한 기관하고 단체들이 TJB 방송국하고…….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8개 기관하고 협약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협약하고 나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 이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실무협의체 회의를 처음 개최합니다, 12일에. 그래서 실무진에서 보다 더, 같은 기관 간에 상호협력하고 추진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날 협의할 생각입니다.

박혜련위원

그 이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서 회의 한 번 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2일에 합니다, 이달 12일에.

박혜련위원

12일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12일이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다 같이 합니다, 그날.

박혜련위원

내일이네요, 그러면? 내일이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실무협의체를 하게 되면 수당 같은 게 지급될 텐데.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수당은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없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요.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혹여나 협약을 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아시지요, 절차가 어떤지? 조례도 필요하고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올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여행용가방에 9살 아이, 의붓아들 가둔 엄마 긴급체포, 방송에서 들으셨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방치된 3개월간 굶주렸던 13살 아이, 인천 라면형제 사건. 아동학대 방치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9쪽 행감자료를 보면 대전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전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없나요? 우리 위원님들 주신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행감자료라는 것은 근거잖아요, 그렇지요? “해당없음”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아동학대 때문에 엄청나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또 신고로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같은 경우에는 노출도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아동학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찰청하고 편의점산업협회, 약사회 이런 곳하고 MOU를 체결한 것도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거거든요, 가장 먼저 초동으로. 초동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장 자주 가는 편의점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약을 사러간다든지 해서 약국, 이런 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요, 일단은 먼저 학대받는 아동을 발굴해서 치료하고 보호해주고 또 정보공유를 통해서 학대재발방지 대응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혜련위원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려고 8개 기관하고 실무협의체도 만드셨는데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0.381%로 1,000명당 3.8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대전은 0.372%, 평균 이하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낮은 수준이에요. 천만다행이지요, 대전은. 피해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아동학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학대나 방치되어 있는 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을, 내일이면 실무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메모하셔서 거기다 전달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런 사회문제가 이슈화되면 행정은 발 빠르게 대처하셔야 돼요, 발 빠르게 대처하려면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들 말씀하신 것을 실무협의체에 꼭 전달하시라고 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아이들을 짐승처럼 사육, 포항시에 여러 번 알려줬지만 묵살당했다는 보도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아동학대가 이슈화되었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검거건수가 지난 2016년 31건에서 2019년 지난해 기준 70건으로 125%가 증가됐어요. 아동복지시설 내의 아동학대를 발굴하고 조기발견을 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나요, 우리 대전시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복지시설 자체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구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복지시설을 감시하는…….

박혜련위원

대전시에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우리 시에서 복지시설을 감시하는 기구는 아직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대전시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 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시설마다 인권보호관제도는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설 자체 내에서.

박혜련위원

시설 자체에 인권보호관제도가 있다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대전시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확충되어 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확충했습니다, 이번에.

박혜련위원

몇 명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시에는 2명이고요, 구청에 3명.

박혜련위원

시에 2명.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구청 3명.

박혜련위원

각 지자체별로 3명이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서구만 3명이고요, 우리 시에는 2명입니다.

박혜련위원

서구만 3명?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서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요, 서구만 3명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정부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꼭…….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서구만 3명이라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시범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거 각 지자체별로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내일 실무협의체가 개최된다고 하니까 잘 협의하셔서 그 안에 꼭 담도록 해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에는 정말 아동들이 학대가 되지 않는, 그런 아동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청년취업희망카드 추진실적 저조 및 부정수급 문제.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청년취업희망카드가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까지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비를 보니까 2018년도에 90억 중 4,782명에 대한 75억 9,000만 원을 집행했고 2019년도에 81억 중 2,603명에 대한 68억 7,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8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올해는 81억 5,000만 원의 예산액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교부는 됐는데 지금 현재 1차 사업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온다고 합니다.

박혜련위원

아직 정확한 집행내역이 안 나오겠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집행률이 낮고, 특히 부정수급자를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관건이에요, 이 사업은. 그리고 우리 대전시 2017년도 감사에서 부정수급한 것이 지적되었는데 환수조치 안 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

박혜련위원

띄워주세요. 제가 자격기준이니 뭐니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점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2017년도 우리 대전시 감사에서 부정수급한 내용 그리고 환수조치했는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

박혜련위원

확실하게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여기에 나오네요. 부정수급 사용자가 11명, 보세요, 저기 띄운 것. 이분들 환수조치한 것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환수조치를 했나 안 했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확인해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환수조치가 확실하게 안 됐으면, 본 위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런 처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정수급자의 상시모니터링 실적, 적발건수, 저기에 다 나와 있지만 국장님이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환수조치하지 못한 건수와 금액,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환수조치가 안 됐다면 바로 환수조치해 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환수조치는 됐다고 하는데요, 금액은 파악을 못 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금액까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부정수급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희망카드를 가지고 금액을 받아서 사용을 어떻게 하나, 이거 파악해 보셨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카드내역을 다 일일이.

박혜련위원

국장님, 아무리 진흥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은 그 정도는 연찬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가족국 소관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확실하게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아셔야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 안 했을 때 경각심을 주잖아요.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행감자료 7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77쪽?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87쪽이요?

박혜련위원

77쪽,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시설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22억 6,200만 원이나 조성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금사업을 보면 2∼3개 단체 지원금으로 3,300만 원에서 4천만 원씩 집행하고 있고 기금 자체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청소년육성기금 활용을 보다 좀 고민하고 집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지를 하셨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기금 자체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

박혜련위원

국장님 연찬이 다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기금사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이 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보호지원 대책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출산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도 안전한 교육, 보육시설 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아이들을 잘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등 아이들을 돌보는 인력에 대한 관리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준비한 PPT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많은 분들이 아마 지난번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국장님도 아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학대누명 교사의 참 불행한 자살사건인데요,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불행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뭐 낳아라.” 이런 폭언에 시달리다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청와대 청원이 30만이 넘었었지요. 모욕한 사람은 벌금 2천만 원으로 확정되고 종결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없어졌는데 벌금으로만 마무리된 게 안타깝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법의 판결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사법부에서 한 것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은 아마 실형에다 어린이집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은데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 넘겨주시지요. 기사를 보시면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3명이 학부모 폭력을 경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력 가해자는 거의 대부분 부모나 친인척이라고 하지요. 국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조사 등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시 보육교사 폭행 등에 대해 실태조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폭행에 관련한 실태조사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일단 신고나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어야 저희한테까지 오는 거라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미리 전수조사한 것은 없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불행한 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시에서 담당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수시로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보육교사는 부모들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요즘 여러 가지로 맞벌이부부도 있고, 직업을 가지진 부모들이 계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불안증세가 있으면 아이들도 부모의 영향을 받지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폭력은 보육교사를 불안하게 만들고 바로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공감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전문가들도 보육교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러나 개중에 무리한 요구나 갑질로 사실 보육교사는 몸도 망가지지만 마음도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몇 분 안 되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물론 보육교사들이 안정되고 또 근무조건이 좋아야 아이들한테 그게 다 좋은 교육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 쪽을 봐주시지요. 어린이집은 대체적으로 소규모이고 특히 사설인 경우에는 원장분 밑에 그렇게 많지 않지요, 보육교사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우리 시 전체에는 지금 보육교사가 한 8,900여 명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있는데 어린이집이 워낙 많으니까, 소규모로,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실질적으로는 몇 명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학부모 폭력을 경험하면 상황대처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학부모한테, 어린 어머니한테도. 나이도 대체적으로 보면 보육교사들이 어리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드물지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압박을 받으면 상당히 멘붕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사 전체는 상당히 많을지는 몰라도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곤란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공공기관에서 갑질민원 및 폭력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가 이런 갑질이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시에서 만들어 놓고 있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우리 시에서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할 때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인권교육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전문요원을 육아종에 배치해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쪽 봐주시지요.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언론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아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보면 “보육은 공공의 책임! 대전시 보육사업을 소개합니다.”라고 해서,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어린이집 확충이나 투명한 보육예산을 위한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제는 양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앞에서 박혜련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요즘 출산율이 2019년도 기준에서 보면 가임여성 1명당 1명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0.918명 정도, 상당히 지금 낮은, 이게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부모의 정성과 관심이 아이가 하나도 채 안 되니까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거의 하루를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자질과 정서적 안정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행복할 때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도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물론 금전적인 문제지만 처우개선 관련한 수당을 저희가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정도의 수당을 우리가 더 지급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비, 특별수당, 근속수당, 교통·급식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수당은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단지 수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또 환경적으로 보육환경이 보육교직원이나 아이들이 함께 행복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들 보수교육 때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시키고요. 또 보육교직원들에게도 스스로 자기 인권을 찾을 수 있게 인권교육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말씀 주신 대로 수당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기도 앞에서 보면 인격모독,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육을 통하든 홍보를 통하든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있듯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보육교사 보호나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또한 대응매뉴얼 작성과 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세심하게 만드셔서 어린이집 등에 배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대전시에 말씀 주신 대로 수많은 곳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어린이집 지도감독이라는 게 꼭, 어떤 것을 지도감독하면 잘못한 것들을 잡아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꼭 잘잘못만 가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도 국장님이나 대전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획서를 만드셔서, 매뉴얼도 만드셔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억울하고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아동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와는 달리 다른 것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성구 죽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된 언론보도에 따른 건데요. 우선은 대전광역시 내에, 처음 것 좀 해주세요. 처음으로 해주시고요. 대전광역시 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태를 보면, PPT에도 있습니다만 잘 안 보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숙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 민간 등 해서 한 7종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제42조에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잘 안 보여서, 제42조가.

종호

이종호위원

알지는 못하고, 저것은 잘 안 보일 겁니다. 제42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다음 장을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그 어린이집에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유성구 죽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한 보도에 따르면 지금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아파트와 어린이집이 임대 재계약을 체결했어요, 알고 계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아셨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앞에서 본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있으셨다면서 임대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은 진행되고 있고 그 법에 위배가 돼서, 그런데 이것을 또 재계약해 줍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재계약은 그 아파트 관리…….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PC에도 있듯이 금강일보에도 이렇게 재계약 논란이 점화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본 위원이 조목조목 법 조항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 이게 무관한 겁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말씀하신 죽동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하고 어린이집하고 위탁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인 간에 계약을 하는 거라 저희가 개입해서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지금 앞에서 읽어드린 「영유아보육법」 제42조나 제45조,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는 뭐예요? 그러면 거기는 법에 군림하여 존재하는 건가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그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사자들끼리 계약하고 다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좀 이상해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러니까 재계약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아동학대에 관해서 행정처분은 할 수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행정처분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행정처분을 법원 재판결과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이라 안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아직 재판이 완료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생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대법까지 가면 몇 년 동안 그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아동학대가 명백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법에서 확정이 되어야 행정처분을 한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대법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해당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이 임대 재계약을,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런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무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과 입주자대표회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느 누구도 행정기관의 터치를 안 받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터치는 받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어떤 터치를 받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종호

이종호위원

행정처분하는 것?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저희한테 점검을 받고 처분도 받고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10여 명의 조사관들이 CCTV를 통해 확실하게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담당검사는 CCTV 등에 담긴 행위가 자신의 행위는 맞지만, 뭐 이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징역 2년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구형했어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결정이 안 된 모양이지요, 선고가 안 된 모양이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올해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아마 전국에서 3천 건이 넘어섰다고 보고요, 우리 대전에서도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2건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될까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사전에 어떤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아동학대는 더 심해지고, 이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글쎄요, 주로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보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많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아동학대가 친부모라든지 가족으로 인한 학대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외부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발견되기 참 어려운 그런 여건인 것 같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주무국장으로 계시니까, 이게 또 우리 시만 할 일은 아니지요, 기초단체도 같이 하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관련되어 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구청과 함께 어린이집 지도관리 감독에 철저를,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특히 어린이집 점검을 강화해서 현장에 많이 나가서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표를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2019년도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니까요,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155건, 저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1,384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408건으로 공적 제도화해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많은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으로 넘겨주시지요. 이것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 한 유치원에서도 다섯 살짜리 아동 3명에게 유치원교사가 아동들의 머리 등을 때리고 폭언을 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렇게 학대 의혹을 받은 교사는 사표를 내고 출근도 하지 않고, 지금 경찰이 CCTV를 확보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신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모르셨다고 하면 말이 안 될 테니까 무조건 알고 계시다는 겁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고 계셔야겠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학대가 증가하는데 보육교직원의 의무교육 이수는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요? 법정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교육률이 낮을까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법정의무교육인데 안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우리 대전이 이것 보니까 각각 0%, 4.5%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법정교육이라서 세 번 이상 받지 않으면 보육교사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는데요, 저것은 아직…….

종호

이종호위원

저조율이, 지금 0%, 4.5%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번 중에 한 번은 받았을까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그동안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교육실적 드릴까요?

종호

이종호위원

교육받지 않은 현황하고 또 조치를 취하셨다면 조치하신 내용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손톱 물어뜯는 아이에게 잉크 바른 교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우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게 대전입니다. 대전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 손톱에 잉크를 발라주어 아이 입 주위에 잉크가 묻어서 번져있고 헛구역질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 손톱에 잉크를 발라주었다면 아동학대입니까, 학대가 아닙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학대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학대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생명을 해치거나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정지 첫해 1차는 1년, 2차가 만약에 또 반복된다면 시설이 폐쇄됩니다.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런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시 형·민사상 책임 등을 알릴 수 있는 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형·민사상…….

종호

이종호위원

민·형사상.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민·형사상 처벌 매뉴얼이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책임 같은 것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손톱에 잉크를 발라준 것이, 지금 일반인들은 몰라요. 여기도 나오지만 경찰에서도 그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안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분명히 저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무심코 할 수도 있겠지요, 손톱을 자꾸 물어뜯으니까 ‘잉크를 발라놓으면 입으로 안 들어가겠지!’,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판단을 못 하니까 입에 넣고 하다 보니까 입주위에 다 묻고, 사실 잉크가 냄새도 나지 않습니까? 구역질도 하고 그랬겠지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교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통해서라도 일일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다는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어린이집에 하나씩 보내주면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이나 잠깐 차 미팅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애꿎은 사고가 안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법적인 위반행위 사항들하고 처벌규정이라든지 포함해서 보육교사들한테 배포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오죽하면 청와대 청원까지 저렇게 올라가서 30만이 훌쩍 넘게 나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에 이어서 청소년들 문제 중에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거리의 청소년들, 위기의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위기청소년 관련한 기관과 제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조금 더 이 시스템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시고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은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의 기능에 맞게 활동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점검을 해주십사, 이런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이 센터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일반청소년 플러스 위기청소년들을 야간, 낮에 개입해서 발견하는 역할까지 같이 있고 그 안에 청소년안전망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CYS-NET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소년안전망이 바로 위기의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그런 활동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담회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있는데 발견·개입을 하려면, 사실은 아까 야간전화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날 간담회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야간상담은 안 되고 출동도 당연히 안 되고 있어서 유관기관들의 불만이 사실은 꽤 있었습니다, 그날 계속 얘기 나온 게. 왜냐하면 거기 초동의 기구, 개입하는 곳에서 역할이 안 되다 보니 예를 들면 쉼터로의 연계라든가 나머지 기관들이 다, 1개 기관이 통합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유기적으로 물려있습니다. 통합지원이 가려면 게이트 역할을 하는 데에서 초기 발굴을 하고 연계하고 유기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청소년안전망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밤에 정말 야간상담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과 얘기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위기청소년들은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출동이 되어야 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사람을 붙여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 청소년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안전망을 둘러싸고 유기적 네트워크가 되어야 그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예를 들면 쉼터, 우리 지역에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광역센터이고 기초구에, 서구하고 유성구에 기초구 센터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3개는 없지만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지원센터라고 해서 광역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하고 있고 또 기초구에 서구하고 유성구만 또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쉼터가 6개 있고 그다음에 회복시설이라고 해서 소년법 1호 처분받은 사람들, 보호관찰받은 아이들 조그마한 영세한 기관이 사실 2개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관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에 거점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전망사업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쉼터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립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시설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통합지원시스템이 굴러가려면 가장 목적은 청소년, 이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인으로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자립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립지원하는 예산과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해주셔서 필요한 시설은 만들고 아주 오래된 시설들은 기능전환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기능전환이 되려면 현장하고 굉장히 신뢰로운 관계가 되어야 하고 현장 기관끼리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뢰로운 관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안전망사업을 통해서 구심점이 돼서 지역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개입하는 기관들이 신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날 또 얘기 나왔던 게, 그때 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대면이 어렵고 아이들은 더 일자리가 없어서 떠돌고 있어서 생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생계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각기 쉼터라든가 그냥 자발적으로, 단체들이 다급하니까 공동작업장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뭔가 생산품을 만들고 지원을 받고 해서 시간당 얼마를 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1일 비용을 주더라고요. 그게 생계예요, 긴급생존을 위한 생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매매로 가니까요, 그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업장에 3시간 이렇게 나와서 하루에 2만 원을 준다거나 그래서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남자아이들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좀 꼼꼼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시고 자립을 위한 필요한 기관 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날 나왔던 게 온라인시스템 구축인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디지털 뉴딜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얘기했던 뉴딜사업 중에, 그거랑 연계하면 굉장히 핵심적인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현장에 도움이 되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하나 묻고 그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아웃리치, 위기청소년들 아웃리치, 디지털 뉴딜하고 연계해 달라고 했던 거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순

채계순위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관련한 것을 뉴딜사업으로 하면 좋은 게 되고 전국에서 하나 괜찮은 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제안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일반 청소년들, 보통 청소년들과 관련된 우리 시가 사업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위기청소년은 배제하고 나머지 청소년활동진흥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활동진흥 관련해서는 보통 수련시설 같은 경우,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다 일반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은 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의 청소년활동진흥과 관련돼서 우리 시는 별로,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청년정책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지만 청년은 하루아침에 청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청년입니다, 일부는. 그래서 청년정책과 지금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들이 물론 나이대가 겹치기도 하지만 바로 청년으로 가기 전에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가장 핵심은 진로와 앞으로 미래설계 이런 것들이 아마 청소년 시기에, 탐색의 활동도 갖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기를 청소년 시기에 갖고서 대학진로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 활동, 일반청소년 활동을 위캔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하지만 그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 지역사회와 결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앞으로 지역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청년정책과에 같이 연계지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구축은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위기청소년들 디지털상의 아웃리치거든요, 정보종합망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9쪽에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 3∼5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강습을 시행하고 있어요. 1인 10시간 이상 실기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존수영강습을 받는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영장이 없는 초등학교도 공영수영장을 활용해서 생존수영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국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대전시 내 전체 몇 군데나 되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42개소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42개소,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여기에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 1인 월 100만 원이지요? 100만 원 또 종사자 정액급식비가 1일 50만 원, 종사자 명절휴가비가 1회당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종사자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직원들 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똑같이 지급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특별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특별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인건비는 종사자가 월 18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설장은 월 190만 원 정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거기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운영비는 아동센터가 19인 이하면 월 488만 원이고요, 29인 이하면 월 516만 원 또 30인 이상이 될 때는 월 71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국·시비 여쭤보시는 건가요?

용대

윤용대위원

국·시비.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국·시비로.

용대

윤용대위원

구비도 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정액급식비는 구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도 국·시비로 나갑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국·시비 매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운영비에 보면 프로그램비, 음식 해먹는 비용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운영비는 그 시설에서 프로그램 사용하고 공공요금 납부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처우도 다른 복지사들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받고,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매우 열악한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시설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상당히 아이들도 그런 것 같은데요. 복지부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이라 복지부하고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원 해도 됩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청년내일재단 설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감자료.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청년내일재단 설립을 여기에 쓰여 있는 이유로 못하게 돼서 청년 무슨 센터를 건립하신다는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내일센터라고.

계순

채계순위원

센터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하려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센터의 인력은 어떻게 되지요? 어떤 분야를 두어서 할, 구상이 어떻게 되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내일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조직을 만들려고 했을 때 20명으로 전체, 대표이사까지 2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했었고요. 내일센터로 변경할 경우에는 9명으로, 센터장 포함해서 전부 9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안을 지금 구상하시는 중이에요?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하신 것 같아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지금 방향은 이렇게 내일센터로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센터로 내려서 한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센터로, 재단으로 못 가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센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센터에서의 역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센터는 지역 차원의 청년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하고요, 아무래도 센터가 청년들하고 현장 소통하기는 쉬울 것 같아서 청년정책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또 지역정착형 사업 발굴이라든지…….

계순

채계순위원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렇지요, 중간지원조직인데 재단보다는 규모가 작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을 어찌 보면 사실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정책적 판단을 좀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로 출발해도 대폭 규모는 줄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 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보시고 나중에 다른, 정말 일을 하는 데 재단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시간 길게 가는 것보다 판단을 좀 하셔서 센터로 출발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센터 보고하셨지요? 센터로 말씀하셨던 것.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방향을 센터로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제 저희가 방향을 튼 것은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센터를 어떻게 설립할 건지 그 계획은 검토해서 추진할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PC 연결 좀 해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청년가족국이 청소년성문화센터도 관리하고 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인구가, 구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인구에 비례해서 서구, 유성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창 N번방이 엄청나게 화두가 됐었잖아요, 보시면 심지어 대전시 청소년 12%가 N번방 접근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것은 진짜 심각하지요, 10명 중 1명이 N번방 접근경험이 있다고 하면 피해자가 그만큼 늘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경우도 최근에 모 공무원이 12살 아동 성착취, 학대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대전시 공무원이? 얼마 전 일입니다. 얼마 전 일인데 6년을 구형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재판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알 건데요, 어디 기관이라고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대전시 공무원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지금 성문화센터가 두 군데 있어요,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하나는 은행동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 곳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요?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재대학교에서는 저쪽 위쪽 권역을 담당하는 것 같고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우측 권역을 케어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배재대학교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가보니까 5층이더라고요. 이 계단 보이시지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데 엘리베이터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위탁을 주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계단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이것은 성인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청소년들이 와서 뛰거나 했을 경우 분명히 사고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동시켜서 다른 곳에, 그러니까 배재대에 위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소를 좀 이동시켜서 1층을 사용하게끔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것은 시 성문화센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 성문화센터도 1층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엘리베이터가 있지요, 그래도.

희역

손희역위원

그나마 다행인 게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다들 고층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배재대학교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제가 가보니까 거의 200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멀어요, 끝에 있어요, 거의 건물 끝에.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도 없고, 은행동 같은 경우야 버스, 지하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서부성문화센터는 버스, 지하철 접근성은 좀 떨어져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이게, 성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해주는 게 더 강조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이것을 보면 성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선정됐어요. 그런데 강의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수기관은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근거 예방교육 실시, 단위학교 학급당 강사비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교육자료도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백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강사료에서 1만 5,000원을 공제합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전국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세요. 거의 이분들이, 전문강사들이 3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강의를 해요. 그렇게 되면 30시간 기준에 한 달에 105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30시간 기준에 1만 5,000원을 공제하면, 45만 원을 공제하면 65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65만 원에서 자차를 이용하시니까 기름값과 식대비를 빼면 과연 얼마가 남을까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별로 안 남을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참 생활하기가 힘들어지지요. 월수입 보시면, 프리랜서예요, 이분들이 다 사실. 그런데 아이들 교육하는 데 뿌듯함을 느껴서 강의를 하시는 건데, 보세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시간 기준 1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어린이 1회 3,000원, 청소년 1회 3,000원, 대학생·성인 3,000원 그리고 찾아가는 성교육 1시간에 8만 원. 그러니까 대전시가 무료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자면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사실상 굉장히 적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강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공감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강원도도 1시간당 7만 원이에요, 학급수에 비례해서. 전체로 따지면 교통비를 별도로 주면서도 1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충북도 학급당 5만 원씩 주고 있어요, 특수는 더 많이 7만 원을 주고 있고요. 충남도 1시간당 40분에서 60분으로 5만 원을 책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비교 데이터로 해봤을 때 대전시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라서 협업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고 생각 안 드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 강의도 사실상 거의 막혀 있다고 보는데 강의료 현실화가 안 되면 지금 N번방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됐을 때 과연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방어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고민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예산을 볼게요. 종사자 인건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근속연수에 의해서 차등지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가 더 이상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없어요. 이것은 2019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분들을 육성하려고 해도, 육성을 해야 강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육성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지원금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배재대학교에서 위탁하는 경우는 정말 가는 것도 힘들어요. 본 위원이 직접 가봤어요. 찾아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계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지금 이런 사회적인 이슈, N번방에 대한 엄청난 대대적인 이슈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나 교육청이나 협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백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교육 자체도 너무 부실해지고 교육 강사진들 육성도 너무 열악해지다 보니 이게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교육의 효과도 굉장히 높다고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호응도도 되게 좋고 한데 이분들이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세요, 그런데 최소한 기준은 어느 정도, 타 시·도 평균만 하자고요. 제가 대전시 들어와서 국장님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 제발 타 시·도 평균만 하자, 왜 맨날 꼴찌하고 있냐!”, 그러면 예산 얘기하세요.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업을 하셔서 몇 대 몇이라도 하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전시 12%의 아이들이 N번방에 접근해본 적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12%의 아이들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탈선에 빠지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교육청과 정말 면밀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정말 강사료 현실화를 하면서 강의도 많이 나가고요, 체험도 많이 할 수 있게 접근성도 개선해 주시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 순서가 안 맞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25쪽에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오늘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답변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뭐 그러셔도 좋고요,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김종남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현황을 보시면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2학년이 현저히 1학년보다 적습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0분의 1도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보다 학생 수가 적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것은 저희가 학습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재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께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계신 일반,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중학교 학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해서 사실상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인원을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접근하고 또 학습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 확인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재작년부터 했지요, 설립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홍보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또 여러 가지 활동은 했었습니다만. 물론 지금 자양동에 있는 학교가 계속 리모델링 중이라, 여기 보면 금년 말에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공정률 5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55% 됐는데 어떻게 금년 말에,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지금 진행률로 보면 남아있는 게 내장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라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12월 말 정도에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 모시고 입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대단히 불가능하다, 왜냐, 거기가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 같으면 외벽은 다 했다 하더라도 내장에 관련된 인테리어나 이런 것일 텐데, 이미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거기를 몇 차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정은 있겠지만 그동안에 완공이 안 되면, 지금까지는 복지재단 대림빌딩 거기에서 하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 운동장은 혹시 어디를 사용합니까?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체력단련활동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더더군다나 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근력운동도 하실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이것이 늦어지면, 아마 지금도 상당히 답답하다고들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바짝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생들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충분한 기간이나 여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것을 보고. 돈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 100억대 이상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공부는 엉뚱한 데 가서 하고, 교사는 뽑아놓고 학생 수는……. 이게 지금 이해가 가나요? 한 학급에 4명, 야간 한 학급에 4명, 고등학교도 거의 지금 그렇고요.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신입생은 지금 195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의 2학년은 졸업을 하겠지만 1학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195명을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1차 모집기간이고요. 저희가 한 40% 정도 지금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모집을 어떻게 하나요? 어디를 통해서 하고 발품을 파시는 건지.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실제로 발품을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다니고 계시고 그다음에 대전 외곽에 있는 시·군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성인문해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모일만한 곳들을 선정해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계시고 요즘은 버스 광고나 지하철 광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참고로 제안을 드리면 지금 그쪽 동구 쪽에도, 물론 타 구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복지관에 가시면 지금도 어르신들이 공부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글을. 그래서 본 위원이 활동할 때는 그런 데 방문해서 이것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아마 효과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데는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구 쪽만 해도 그렇고 타 구도 마찬가지고 복지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아마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교사현황을 보면 총 17명인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25명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인력현황이 25명, 여기에 강사 7명, 시간강사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강사는 시간강사고요, 말씀하시려고 하는 5급 계약직 상당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17명에다 시설 1명, 강사 7명 해서 25명이네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물론 시간강사를 안 쓸 수는 없지 않겠지만, 지금 교직원 중에서 교장이 한 분 계실 테고, 그렇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교사가 지금 13명입니다, 교직이, 행정직 빼고. 그러면 절반 이상을 지금 시간강사가, 절반 이상이 시간강사입니다. 이분들은 불가피하면 한두 분은 써야 되겠지만 사실 소속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대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공부도 공부지만 서로 스킨십하는 인적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수없이 그분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은 강의만 끝나면 퇴근하지요, 그렇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시간강사분들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5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들이…….

종호

이종호위원

계약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강사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되어 있으니까 시간강사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일주일에 14시간 정도 하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아마 그 정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맞아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일곱 분은 일주일에 그러니까 주 5일이니까 강의가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학생들하고 사실 접촉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지금 일부 과목은 시간강사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과목도 있어요, 아세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과목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호

이종호위원

어느 과목인지 아시냐고요, 혹시.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11개 반에 담임선생님이 다 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학사관리는, 학생들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강사님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파악을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미술과목 같은 것은 기존에 교사가 없어요, 다 시간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과학과목 같은 것도 강사가 일주일에 14시간 정도 이렇게 때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시간강사로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말씀드리면 예산이 문제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백억을 들여서 이렇게 공공형 학력인정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라도 학생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지금 어렵다면 계약직이라도 시간강사보다는 더 채용해서 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어떤 교육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시간강사를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현재 13명의 반이 넘는 7명을 이렇게 시간강사로 하시면 여러 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아마 도움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럴 의사가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신학기에 들어오는 학생들부터라도,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직들은 정상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어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심려하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립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학력인정을 받게 했는데 학습자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상당히 있으셔서 사실상 학생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구성했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소외계층을 돌보는 국가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간이나 교사나 행정지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제가 원장이긴 하지만 대전시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시하고 협의는 하시더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돈이 문제잖아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종호

이종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정도로 하는데요, 하여튼 예산만 확보하면 되니까요, 그렇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중학교 졸업하면 말 그대로 학력인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갈 수 있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에 갈 수 있고, 그렇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당히 마찰이 있을 때, 한 세 차례 정도 여기에 그분들이 오셔서 농성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까이 해보니까 그분들이 연세가 드셨어도 웬만한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끼고 또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거 해야, 사실 지금 계약직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백만 원대,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 정도, 시의 생활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섯 분을 더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학생들 내년에 더 충원이 된다고 하면, 그렇지요? 한 300∼400명 되면. 계획은 지금 한 360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데 한 달에 대전시에서 1천만 원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신명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원장님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셔서 어려운 숙제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청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교사채용 관련해서 4급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계약직은 5급으로 채용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정규직 채용을 요청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재소해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재소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 어떻게 푸실, 이거와 더불어서 또 사실은 동일가치 동일노동 차원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학교급 규모나 학생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교사를 일반 정규직 8명과 계약직 5명을 뽑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순

채계순위원

거기서 저도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게 4급과 5급의 차이는 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조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과목에 대한 차별인데요, 정규수업 과정에서 우리가 비중 있게 다루는 국·영·수·사 이런 과목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볼 때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도 있는데 거기에다 과목에 따라서 또 4급, 5급으로 뽑은 것 자체도…….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것을 비중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업시수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직무내용이나 하시는 일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차별대우를 시정해 달라고 지노위에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학교를 운영하고 채용했던 때의 설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급 간 구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서 저희 진흥원, 학교의 문제도 있지만 진흥원 전체 인력의 운용이나 승진절차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셨던 급 간 차별의 문제는, 저희 진흥원이 타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대우나 보수가 열악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약 78% 수준인데요, 학교도 거기랑 동일하게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어쨌든 추후에 전체적으로 리셋하는 과정에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신분차별 문제도 바로잡고자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잘 협의하시고 또 시하고도 같이 논의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는 온라인 평생교육 대비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어쨌든 평생교육원을 일부는 운영하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녹화해서 하는 것은 아마 된 것으로 예전에 보고를 한 것 같고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실시간 온라인 강의나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실시간 강의는 교실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e스튜디오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녹화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학습자들이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지금 갖춰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대학에 오시는 분들이나 배달강좌에 오시는 분들이 온라인 기기나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오히려 디지털 문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일들을 먼저 하고 있는 중이고요. 98개 강좌를 저희가 올해 온라인 강좌로 만들어서 지금 시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강좌를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전환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e클래스가 가능한 교실을 일반강의실 2개 그다음에 실습실 2개 해서 4개를 구축하는 사업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평생교육은 동 단위, 마을 단위로, 지금 이미 또 일부는 전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간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계획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전시 내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시·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양동에 생기는 시립중고등학교에 리모델링이 안 된 1개의 건물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동부분원을 만들고 그 지역의 부족한 평생학습 기능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 단위에, 마을 단위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도서관이나 공유공간 그다음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시설들이 확보하고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준비 정도?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동아리활동 지원은 저희가 상당히 하고 있기는 한데요, 개수를 정확히 말씀하라고 하시면, 자료에 있을 건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예전에 제가 들어와서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개정해 드렸는데 그중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좀 더, 우리 시가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5년짜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부분을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계획 수립을 다 하셨나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올해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 모시고 그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주로, 혹시 파악하셨으면 핵심내용이 어떤 건지. 이게 미래의 평생교육, 한 5년 이내의, 진흥원 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나름의 정책방향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지.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한번 목차를 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지역 간 격차, 계층 간 격차가 대전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대상을 기존에 보통 평생학습 하면 은퇴하신 분들이나 중산층 여성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 시민대학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 계시긴 합니다만, 학습자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 대상을 2040 직장인들, 워킹맘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다문화 여성들 또 노동자들, 자녀들 이런 쪽 등등 해서 평생학습의 대상을 상당히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가정을 양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워라밸 사회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사회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직업이나 노동의 기능도 굉장히 빨리빨리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애주기가 단축됨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일·가정·학습의 병행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가 좀 더, 지금 그런 내용을 담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이미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12월에 나옵니까?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나오면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 지금 어쨌든 연구기능도 필요하고 그래서 박사급 인력이 좀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 직원들 중에 박사급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와보니까 저 빼고는 많은 직원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요. 박사급은 제가 인원 파악을 정확히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한 10여 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보다 아래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학력을 확인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연구능력, 정책개발 이런 게 필요해서 박사급은 얼마나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 좀 알아보시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으니까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 강사별 강의현황을 감사자료로 받아봤더니 대전문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해교육 강사 3명에게 강의횟수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박혜련위원

보통 금액이 꽤 높네요, 다른 강사들보다. 350만 원, 330 얼마. 1명에게 96시간, 2명에게는 100시간씩 강의시간을 배정하였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이분들은 매일 수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문해를 위해서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문해교육센터가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해교육센터에 희망교실, 행복교실 3개 반으로 해서 학습자들이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에 대한 강의를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강의 혹은 3시간 강의하는 강사님들하고 강사료가 전혀 다른 거지요.

박혜련위원

당연하지요, 강의시간이 다르니까 금액이 당연한데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이분들은 매일 오시고, 지금 프로그램별로 강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강의횟수가 한 번인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보니까.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저도 인정을 해요.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강의를 하신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분들은 불만이 있지요. 왜 우리는 그러면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데 시민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기준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그래서 한 학기에 10강좌 이렇게 하도록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분들께 더 강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드렸던 자료 중에 어쨌든 특강을 하시는 분들은 1회를 하고도 강사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연속강좌 중에서 올해 특별하게 코로나19 때문에 강의를 저희가 두 학기밖에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사료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적게 나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렇지만 강의시간이 최고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특히 대전문해교육센터 문해교육과정의 경우 부적절한 인사로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잖아요, 받았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

박혜련위원

안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시간이 타 과목에 비해서 최고 100배 많은 것은 의혹을 살 수 있어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감사지적사항을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없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강의시간을 강사분 모두에게 골고루 배정하도록 시정해 주세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사 706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706명은. 강사분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 저희가 연간 한 학기당 운영하는 강좌가 520개 정도 됩니다. 그 강사들은 공고를 통해서 일단 공개 선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전 학기에 강의를 하셨던 분 중에 평가가 괜찮은 분들에 한해서는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희가 내년도 강사를 모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강의할 내용이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강사가 되겠다고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공개적인 선발과정을 통해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PT도 하게 됩니다, 강연과 관련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가 강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520개 강좌인데 550명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는 이유는 강의를 개설했지만 시민들이 신청을 해줘야 그 강의가 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이나 인문학 강좌는 10명이 제한이고 시민성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공동체 같은 경우는 5명 정도면 강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오는 분들은 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혜련위원

절차는 투명하게 한다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강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 강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투명하게 한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2020년도 예산액은 약 60억 700만 원이고 10월 말까지 집행예정액은 약 49억 9,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10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0억 1,400만 원 중 6억 1,000만 원은 지난 4회 추경 때 감액 처리했습니다. 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10월 16일에 왔습니다.

박혜련위원

10월 16일이면 우리가 4회 추경…….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하신 이후일 겁니다.

박혜련위원

이후네요, 이후면 그 내용을 아시나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4억 정도에 대해서는 이월하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남은 잔액 4억 400만 원은 2021년도 예산편성 시 시 출연금을 감액 편성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제출하였네요, 그거 보셨나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박혜련위원

올해 4회 추경 시 집행잔액 4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다면 2021년도 예산편성 시 시 출연금을 감액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20년도 4회 추경 시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4억 400만 원을 감액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4회 추경 때 이것을 감액했으면 2021년도 본예산에서는 감액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도 진흥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잔액이 일정 부분 있었고 그것을 다음 해에 이월했던 경험과 아마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021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2020년도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4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박혜련위원

마스크를 써서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2021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심사 시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세히 살펴볼 겁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부탁드리건대, 그 예산은 그냥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혜련위원

그러면 4회 추경 때 잘하셨어야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지역과 마을까지 뻗어나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대면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았던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테니…….

박혜련위원

원장님이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유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연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채계순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만학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래된 학교 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공약이행사항이잖아요, 맞지요? 공약사항 이행완료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에서 소외되신 우리 지역 시민들의 안정적인 학력인정 기회를 위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졸업장이 필요하기보다는 배움에 대한 갈망과 학교라는 공간을 다니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등록을 해서 다니는 거고, 더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학교 시스템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와 학교 교육을 병행하고 있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현재 시립중고등학교는 어떻게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온라인과 병행해서?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은 대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면수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비대면수업은 과제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수업방식은 괜찮습니까, 비대면?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방역수칙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키면서…….

박혜련위원

수업은 비대면으로 과제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수업방식으로 괜찮습니까?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대면수업으로 전환했고요. 평생학습이 학력인정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업을 못한 경우에는 과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우리 대전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상급식 대상자입니다, 그렇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시립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상급식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이름으로 따지면 사실은 대상자이십니다만 현재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간교육이 1시 20분에 끝나고요. 야간교육은 5시 30분부터 시작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식사를 하고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마 학교운영비 중에 학생들에 대한 복지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대전시 중고등학교 학생이 무상급식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용인원을 1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학력인정시설이 되지 않고 학교다운 교육시설이 되어서 더 많은 만학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의 질, 수업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만학도들이 소문을 듣고 등록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질도 중요하고 학교 환경, 학교 운영에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위원님들 대단하십니다. 국장님하고 원장님, 두 분한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노조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우리 본 위원회에 접수가 됐어요.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직원 임금문제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타 출연기관에 비하여 임금이 69%나 낮은데 이는 평생교육진흥원에 국가보수규정을 적용하고 타 출연기관은 지방보수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시 교육청소년과와 6개월간 14차례 이상의 논의를 거쳐 타 출연기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협의하였으나 연말에 시 교육청소년과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어 무산되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2014년부터 타 출연기관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무산돼 어쩔 수 없이 2020년 2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채계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촉구 공문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진흥원 인사규정에는 계약직 채용 후 1년 후에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대부분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강제 신분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승진 시에도 불이익을 주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규직 전환 촉구공문을 받고도 교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기관의 인사권은 기관장에 있다며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사규정을 보면 제25조 승진의 원칙에 따르면 직원의 승진은 동일직종의 타 하위 직급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6조 승진소요기간에 따르면 당해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 이상을 재직하여야만 승진요건을 갖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 인사규정 제46조의 준용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정부 및 대전시 인사지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5급과 4급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을 재직하여야만 각각 4급,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4일 일반직 4명에 대한 승진임용인사를 시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의 경우 일반직 4급 직원이 2년 4개월 18일, ••• 직원 외 2명의 경우 일반직 5급 근무기간이 1년 2개월 6일로 4명 모두 승진소요 최저기간 3년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여 3년이 경과된 것으로 산정하여 부당하게 승진인사를 시행함으로써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은 2017년 대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을 2020년 지금까지 부장들이 돌아가며 겸직하고 있다, 현재의 부장은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부적절한 승진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장 대행과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직원들은 비정상적인 인사행태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청년가족국장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지도·관리·감독 부서로서 진흥원의 직원 보수를 타 출연기관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민원내용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과 대전문해교육센터 센터장이 진흥원 부장 대행을 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처음 들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협의까지 했다는데 처음 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2019년도에 시하고 논의했다고 하셨잖아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교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누구…….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 바뀌어서, 과장부터 총괄국장까지.

용대

윤용대위원

바뀌었어도 그것은 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것 아닙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법적 기준하고 그때 인사를 어떻게 시행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런데 아까 규정에 위반해서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일반직 4명이 승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규정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규정에 있는데요, 진짜 승진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했는지…….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기간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다 미만입니다, 그 기간이 3년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원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요, 그런 적이 있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타 출연기관은 보수가 아마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직원들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전환을 시켜주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조직의 그때 상황이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법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면? 지키지 않을 법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청년가족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계시나 본데 그것은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소외받지 않게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용대

윤용대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원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는 시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노조지부장하고 제가 사전에 한번, 노조지부장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건별로 답변을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기간을 승진소요연한에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분들의 신분이나 임금문제와 크게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하기로 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 같은 경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향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문해교육센터장 같은 경우는 센터장을 보임해도 되고 내부구성원 중에 하나가 해도 되는 자리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것은 해도 된다는 게 있지만 규정대로 맞춰서 해야 되지요. 규정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부장 3명이 돌아가면서 한다면서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부장이 5명 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5명인가 그렇게.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문제는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조직 재구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김종남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면밀하게 노조하고 상의해서 불협화음 없이 또 형평성에 맞게 또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결정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장님.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남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쪽 좀 봐주세요. 다자녀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요.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언론에서, 150만 무너진 지는 한참 됐을 테고요. 147만이 무너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자녀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다자녀 출산장려정책을 과연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국장님, 설명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다자녀 출산장려정책은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셋째 자녀까지. 첫째 3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6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엄마들의 양육하는 환경을 질을 높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요, 거기에서 특히 원도심 쪽에는 문화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세종으로, 유성으로, 서구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2019년 출산율이 아까도 본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1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기막힌, 물론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관계인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이것도 인상시킨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돈 몇십만 원 줘서 한 아이를 더 낳고 또 한 아이를 더 낳고 하겠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물론 돈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출산장려정책이니까 뭔가 효과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뭔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시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낳으면 주고 안 낳으면 말고, 이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남 영광군의 경우를 보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 평균도 지금 1명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2명이요?

종호

이종호위원

1명.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전남 영광군은 작년에 합계출산율이 2.54명이에요. 알고 계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보다 세 배나 높습니다. 물론 기초단체이긴 하지만 영광군도 대한민국 기초단체잖아요. 영광군의 경우는 결혼장려금이 무려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300만 원, 둘째 아이는 350만 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는 무려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출산과정에는 최고 3,500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는 셋째 아이 이상에게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 각각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몇천만 원씩 주면 좀 힘들어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정말 장려시책을 세우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출산율 1위 도시인 영광군, 해남군에 비해 지원시책이 너무 부실해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대로 좋은가요? 여기에 더 혜택을 보면,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혜택이라고 해서, 물론 이것도 금전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대전 철도요금 면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우대업체, 학원, 서비스업종 이용 시 할인혜택 이 정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40만 원, 60만 원씩 주고 혜택이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부실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심각한, 우리 대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빨리 해결해야 될 정부 정책이나 대전광역시 시책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지요. 또 돈이 부족하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래야 이게 정말 출산장려시책이 되는 것이지 이거 돈 몇십만 원 줘서 전혀 효과 없다,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주고도 욕먹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여기는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정책만 기재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시는 무상보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 전부 무료로 다니고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대전만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대전만 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무상보육에서…….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 저출산 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장기플랜으로 만드셔서 자료로, 어떤 정책을 하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상당히 어려운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려우니까 연구를 하셔야지요, 장기적으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요청 좀 해주세요.

희역

손희역위원장

청년가족국장님은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하신 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합시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행감 147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지원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입소현황을 보면 정원이 169명인데 현원이 85명으로 입소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입소인원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설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9월 말 기준 시설별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셔서 5개년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소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 대책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현미 국장님, 방금 이종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방안과 입소율을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빠진 게 있어서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57개 청년사업 중에 지금 현재 성별통계 내고 있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성별이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성별로 해서 수혜대상자 통계 내고 있는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성별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원래는 성별통계 내게 되어 있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지금 청년 추진정책은 미래사회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보다 앞으로의 사회는 같이 자립해서 동등하게 살아갈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로 이 내용을 보면 IT기반과 기술기반의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들 같은 경우, 여대생들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공계 인력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57개 사업 중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제가 57개 사업을 죽 보니까 상당히 IT기반이나 기술기반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혜의 효과가 나중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여성들에, 지금 빠르게 과학기술 기반으로 가는 게 돈이 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들은 이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특히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이 성별로만 분리가 가능하다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것은 성인지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하고 또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단 저한테 지금 여기 있는 사업 중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많은 부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청년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청년가족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금요일 10시 환경녹지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감사종료

••• 부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