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한 정관읍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건의서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읍은 기장군의 명산 달음산과 백운산 소학대 등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중앙에 좌광천이 동해로 흘러드는 아름다운 곳으로 부산의 도시적 기능을 분산·수용하는 대규모 자족형 신도시로 현재 3만 1천 가구에 8만 2천 명이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지금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정관신도시에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군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엔씨메디 측은 악취오염도 초과로 과태료 처분과 악취저감 조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저감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판결 결과, 기장군이 승소했고 엔씨메디 측은 항고하여 2020년 12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관주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증설하려는 엔씨메디는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정관신도시에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히며,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읍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건의서. 우리 정관읍은 삼각산 등줄기를 타고 병산저수지를 거쳐 정관신도시 중심부에 좌광천이 흐르고 주변은 달음산과 같은 명산으로 에워싸여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또한 청정한 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형도시 정관읍은 인구 8만 2천 명으로 현재도 타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자족형 명품복합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관읍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은 정관읍 주민의 삶을 볼모로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관읍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대규모로 증설된다면 부산·경남 등 영남 일대의 각종 의료폐기물이 들어와 병원균 감염이 더 크게 우려되고, 악취와 분진, 다이옥신과 같은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로 성장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및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정관읍 주민, 나아가 전 기장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관읍 주민들이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기장군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엔씨메디 측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만으로도 정관지역에 심한 악취와 구토 유발 등 심각한 환경오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깊이 각성하고, 하루 10톤의 처리량을 최대 50톤으로 5배까지 늘리려고 추진 중인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항구적으로 중단하라. 하나! 엔씨메디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격리병원, 생활치료센터, 환자치료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부산시 처리업체로 유일한 정관읍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소각량도 급증하고 있어 정관지역의 주민은 더 힘든 고통 시간을 감내하고 있음을 깊이 각성하고,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병원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는 기장군의 지역정서 및 특수성을 깊게 인식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허가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은 기장군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과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