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나.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올해 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으로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터미널 발열 체크, 다중이용시설 방역 등을 통해 관내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에 주력하였고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의심자에 1대 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지역 사회 감염이 없는 고흥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광주, 순천, 여수 등의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등 군민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1만 6000명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인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집합 교육 제한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앞으로 적극 해결해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 정책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건강 친화 도시 고흥입니다. 이를 위한 목표는 감염병, 화재, 자연재해 등 재난 의료 대응 체계 구축과 노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 환자 진단·치료·예방 서비스 제공,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4개 전략과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6건, 공약사업 3건, 계속사업 1건과 기존사업 1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공약사업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703페이지, 재난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역 내 다수사상자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응급의료 교육·훈련을 연 3회, 현장 대응 도상훈련을 연 1회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4페이지, 감염병 선제적 예방·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감염병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조기 진단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5페이지, 외딴섬 주민 통합건강드림입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 주민에게 통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에 대한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돕는 사업입니다. 운동, 구강 보건교육, 치매 선별검사 등 10개 분야 12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06페이지, 우리 아이 니코틴 제로 모발 검사입니다. 흡연자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알리고 금연 시도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미취학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흡연자 부모를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에서는 고흥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07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대상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백신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접종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대상포진 발병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708페이지, 홀로 사시는 치매 환자 친구 맺기입니다. 전담 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제안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홀로 사시는 치매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 임명과 치매 환자 3명이 친구를 맺어 매월 13일에 안부 살피는 날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709페이지,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보건지소, 진료소와 합동하여 월 2회 읍·면당 1개 마을 경로당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진료 및 상담을 통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살피겠습니다. 71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4349명에게 실시하고 이동 치매센터 10개소와 치매파트너 122명을 양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어르신 건강관리 통합지원 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신체활동, 구강·치매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 통합지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친환경 해충 퇴치기 설치·운영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존사업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교실 운영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 검사기기 무료 대여입니다. 714페이지, 기존사업으로 주민주도형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715페이지, 기존사업으로 구강 보건 사업과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716페이지, 기존사업으로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사업입니다. 717페이지,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현장 중심 건강관리입니다. 71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708쪽에 홀로 사시는 치매 환자 친구 맺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치매 환자들과 친구를 맺는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예, 홀로 계시는 어르신 한 분당 저희 직원 3명이 돌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치매 환자 3명을 돌보는 게 아니고 직원 3명이 치매 환자 한 분을 하루 정도 돌보는 건가요?

예.

치매가 합병증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외로움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한다는 거죠? 이분들이 36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현재 등록을 받았습니까?

예, 저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 고흥군 내에 치매 환자 수가 몇 명인가요?

지금 등록하신 분은 1736명이고요. 이 중에 경증, 중증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등록은 1736명이 하셨습니다.

현재 1736명이 고흥군 내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거죠? 그러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예.

작년에 비해 몇 명 정도 증가하고 있나요?

작년에 비해 2.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치매 환자 한 분당 직원 3명이 투입되면

아니요. 그중에서 조금 심각하신 분만 36명을 올해 발굴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내년에도 발굴되신 분들에게만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36명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100명이 넘는 직원이 투입되는데

아니요. 하루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날마다 돌아가면서

매월 13일을 안부 살피는 날로 지정하셨는데

예,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들도 있습니다.

고흥군에서 일사불란하게 그날만큼은 이 행사를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36명에 대해서 안부 살피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혹시 인력이 모자라면 다른 부서 직원이나 저희 의원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여성단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와의 연결을 확대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자료와 소장님 설명이 달라서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1명이 치매 환자 3명을 돌보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3명이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공무원 1명이 치매 환자 3명을 돌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71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13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 선별검사자 4349명은 어떻게 산정하셨나요?

저희가 직접 경로당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원하시는 60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선별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군 각 보건지소 같은 곳에 사람들이 오셔서 선별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합니다.

원하는 사람들만 하나요?

아니요. 되도록 저희가 검사를 하시도록 권장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10개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10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마을 경로당이나 관심 있는 마을을 선정하고 찾아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소를 지정되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겁니까?

작년에 마을 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곳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도 하고 교육도 하십니까?

예, 선별부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파트너를 122명 양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민간인을 양성하는 건가요?

예, 공무원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을 보살피게끔 하려고 교육을 한 분들이 122명입니다.

그러면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이 아니죠?

그래도 학교나 우체국, 농협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어르신들을 보살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매 검사를 적극 권장하셔서 검사를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대상포진 예방에 대한 혜택을 많은 분께 드렸으면 했는데 이번에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현재는 도에서 기초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도 신규사업으로 군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전액 지원은 힘들고 50%만 지원하려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되고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620명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음에는 대상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

시골에는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상포진을 많은 사람이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에서 2020년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폐쇄되어서 10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695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예방 활동에 있어서 열화상 카메라를 12대 설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흥군 내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담당이 아니시죠? 그래도 현장 지도는 나가십니까?

예, 요청하시면 가서 점검하는데 손 소독제와 포스터 정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타 부서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코로나19도 발생하지 않고 좋았는데 제가 장례식장을 가보니 외지인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비해 방역이 허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인력을 배치해서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소형으로 나오는 열화상 카메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설치만 해 놓으면 발열 체크가 이뤄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같은 곳에 가니까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있더라고요. 현장 지도를 하신다면 장례식장에 권유를 한다던 지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을 군에서 생각해보시고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지도하고 업주에게 비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방역이 허술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박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열화상 카메라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업주들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발열 체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보건소에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잖습니까? 동강이나 팔영대교에서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일시적이더라도 발열 체크를 하는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느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아직 계획하신 것은 없죠?

지금 보조금으로 단기계약으로 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일상에서 안고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언제 또 대유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에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번에 관이 아닌 민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특히 여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녹동수협 앞에서 적극적으로 발열 체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라면 단순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분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주셔서 향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봉사단체들이 쉽게 다가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번영회 같은 곳에서도 봉사하신다고 하셔서 적극 활동하시라고 소독제, 살균제,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보건소에 요구하시면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는 등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홍보도 신경 써 주시고요. 사실 이번에 그런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고흥이 준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4쪽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 교실 운영을 20개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학교에 찾아가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저희가 운영하기도 하고 학교로 찾아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 건강 교실 15개소는 어디인가요?

담배 없는 생활터 금연 건강 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마을 회관 등 어르신들이 주로 계신 곳에 가서 금연 관련 프로그램과 금연 테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 클리닉 등록이나 상담의 올해 2020년도 목표가 370명이고 내년 목표도 370명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학생들도 있나요?

예, 청소년 흡연자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중학생들도 흡연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흡연을 남학생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학생들이 흡연을 많이 한다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금연교육을 촘촘히 해야 할 것 같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금연율을 높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의 선생님들께 부탁하더라도 학교 이미지 하락이 걱정되어서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 주시겠죠? 그래도 학교 측과 더욱 소통하고 사전에 보건소에서 그런 학생들을 밀착 예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교육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703페이지, 재난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교육·훈련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군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보니까 다른 것은 정말 신속하게 잘했는데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외지에서 찾아온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가 부족해서 다른 것을 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내용에 응급환자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그 가족에 대한 배려나 안내 같은 것들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벽이다 보니까 신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신원을 확인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병원에서 그래도 신속히 파악해줘서 그다음부터는 원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병원은 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현장에서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짧고 저희가 일단 환자는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환자 이송까지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외지에서 도착하면 오는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광주에서 오는 가족, 순천에서 오는 가족.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이 다른 것을 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성이 커져 버리더라고요. 그분들께는 엄청 큰일이기 때문에 매뉴얼에는 그런 배려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과라든지 행정과의 도움을 받아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신속대응반 교육을 해서 체계적으로 매뉴얼대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잖아요. 초기대응이 섬세하게 된다면 아마 보건소가 더 열심히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평가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분야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와 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 탐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 기초 시설 분야에서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2021년 정책방향으로 처음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비전으로 군민들에게 먹는 물 걱정 없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전략과제로는 첫째, 생활용수 부족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취·정수장 시설개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 탐사를 시행하여 현대화사업 대상 구역의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2021년 목표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사업인 도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5건과 공약사업인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3건, 계속사업인 도양 상·하화도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등 8건, 총 16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9페이지, 도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광역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 확대 공급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도양읍 잠두 등 5개 마을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17km,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상수도공급계획 수립 및 2021년도 전라남도에 신규지구로 건의된 사업이며 득량도 해저 관로 공사와 연계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1차분 사업으로 배수관로 및 가압장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동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지구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동강면 12개 마을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17.9km,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21년 신규 사업지구로 전라남도에 건의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지구로 확정되면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1차분 사업으로 배수관로 및 가압장 1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731페이지, 풍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신규 사업지구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풍양면 22개 마을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16.7km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확정되면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1차분 사업으로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732페이지, 귀농·귀촌, 소외지역 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 사업입니다. 귀총·귀촌 및 기존 마을과 떨어진 소규모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과 떨어져 신축 중인 주택이나 기존 가구 중 현재까지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상수도 신규 급수 지원 신청 시 급수관로를 거리에 따라 30∼5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시행되면 소외지역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33페이지. 송강지구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대서면 송강지구 등 3개 면 3개 마을에 하수 정비 사업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 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2.9km, 하수처리장 3개소 180톤, 배수 설비 415개소를 시설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하수처리 공법을 선정하고 환경부 재원 협의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은 1월까지 환경부 및 환경공단과 협의를 완료하고 1차분 사업을 12월까지 2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두원면 19개 마을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25.6km, 가압장 2개소를 시설하는 공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2.1km를 추진 중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28억 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 가압장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735페이지, 도양 득량도 도서지역 식수원 해저 관로 매설 사업입니다. 수원 고갈 및 해수 유입으로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득량도 지역에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해저 관로 3.4km, 부대시설 등을 추진하는 공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39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저 관로 1.56km를 추진 중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45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저 관로 1.84km를 추진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36페이지, 봉래 사양, 애도, 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급수관로 12.6km, 해저 관로 0.8km를 시설하는 공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양도-애도 구간 해저 관로 0.8km, 육상 배수·급수관로 6.3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은 9월까지 사업비 2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남양 우도지구 배수관로 6.3km를 추진하겠습니다. 737페이지, 도양 상·하화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81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3km, 해저 관로 2.5km,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록도-상화도 구간 해저 관로 1.92km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상화도-하화도 구간에 사업비 16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저 관로 0.58km와 육상 송수관로 3km를 시행하여 준공하겠습니다. 738페이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를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338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 탐사 및 정비,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블록시스템 구축 6.5km, 누수 탐사 및 정비 389km, 관망 정비 34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46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 탐사 및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3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5개 면 6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60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점암·영남지구는 송·배수관로 13.39km가 완료되었으며 고흥-포두 남성지구는 송수관로 5.9km, 두원 대전지구는 송수관로 2.1km가 현재 추진 중이며 점암·남양지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은 점암·영남지구는 사업비 48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17.5km, 고흥-포두 남성지구는 사업비 80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30km, 두원 대전지구는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15.5km를 시행하고 점암 남양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40페이지, 도덕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덕면 5개 마을에 총사업비 6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5.1km, 하수처리장 3개소 141톤, 배수 설비 326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등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741페이지, 도양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양 북촌, 봉서마을에 총사업비 26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2.78km, 배수 설비 22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1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1·2차분 오수관로 1.32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은 6월까지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을 투입, 오수관로 및 배수 설비 등 잔여 사업 물량을 마무리하여 준공하겠습니다. 742페이지, 내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개 면 3개 마을에 총사업비 67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5.91km, 하수처리시설 2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덕 내봉마을에 오수관로 0.8km, 동일 대영·봉남마을에 오수관로 1.2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도덕 내봉마을에 사업비 2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및 배수 설비, 하수처리장 1개소와 동일 대영·봉남마을에 사업비 31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및 배수 설비, 하수처리장 1개소를 추진하여 준공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지죽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개 면 4개 마을에 총사업비 78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6.5km, 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화 지죽마을에 오수관로 1.6km, 포두 상오·신오마을에 오수관로 2.4km, 영남 능정마을에 오수관로 1.9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6월까지 도화 지죽마을에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투입, 오수관로 및 배수 설비와 포두 상오·신오마을에 사업비 6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 설비 및 포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영남 능정마을에 12월까지 사업비 8억 2500만 원을 투입, 배수 설비와 포장 등을 추진하여 준공하겠습니다. 745페이지, 매곡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개 면 8개 마을에 총사업비 13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2.5km, 하수 설비 3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풍양 매곡마을에 오수관로 1.3km와 두원 대덕마을에 오수관로 6.6km, 동강 원매곡마을에 오수관로 2.7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10월까지 풍양 매곡마을에 14억 6900만 원을 투입, 오수관로 및 배수 설비, 하수처리장 1개소와 두원 대덕마을에 4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하수처리장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동강 원매곡마을에 19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및 배수 설비, 하수처리장 1개소 등을 추진하여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732쪽, 귀농·귀촌, 소외지역 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군비를 3억 원 정도 세우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도 민원이 많고 귀농·귀촌해서 전기나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좋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계획에 5세대 미만 또는 상수도 주 관로 이격거리가 50∼100m 이내면 군비를 30% 지원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군비로 지원 범위 내에서 관로를 매설해주는 사업입니다. 금액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5세대 미만에는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을 때 군에서 30%를 지원해주는 말씀이시죠? 군에서 맡긴 대행업체에서 매설하고요. 지금 이런 가구가 매우 많죠?

많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지원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면 단위로 했을 때는 여러 가구가

3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해 놓으셨는데 기획실로부터 예산이 그대로 왔습니까?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해 놓으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조례를 제정해서 가구 수가 5가구 미만, 이런 식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고흥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36쪽, 봉래 사양, 애도, 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서 우도 같은 경우는 아직 발주 안 하셨죠?

발주되었습니다.

발주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로를 하면서 지역 주민 간에 마찰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애로사항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발주해 놓고 그 과정에서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착공이 되었어요?

예. 착공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고 업자가 선정되어서 착공계가 이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 지역 주민과의 민원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오·폐수나 하수도 같은 것이 분리가 안 되어 하천으로 방류되는 곳이 고흥군에도 몇 군데가 있죠?

예.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2011년부터 공사 이후부터는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분리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오수, 우수가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고흥, 도양, 과역, 풍양에 노후관 교체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해 놓은 것은 거의 하수도, 상수도, 우수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연막 소독기나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부분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재난안전과 업무 보고 때 장수저수지에 녹조가 많이 낀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미생물이라든지, 정화처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가구주택에서 하천으로 오수나 폐수가 흐르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하고 과태료를 청구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걸 검토하시면 좋겠고요. 결국 고흥읍 같은 경우 그런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가구주택으로부터의 오·폐수가 장수저수지의 녹조에 0.01%라도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전수조사해서 오·폐수가 고흥의 깨끗한 천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고흥, 도양, 포두, 과역 쪽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방금 김민열 의원님께서도 오수나 우수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도양도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20년 단위로 했는데 올해 말에 곧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단계별로 해서 고흥과 도양은 기존에 시설된 노후관을 시급히 교체해야 하겠다 하고

용량도 부족하죠?

예, 용량도 부족합니다만 용량보다는 유입되는 불명수를 먼저 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량이 크더라도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진단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최소한 고흥읍과 도양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즘 도양 같은 경우 노후관 교체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합니다. 소장님이 공사 중이나 공사가 마무리 되면 당조짐을 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738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이해는 많이 했습니다만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수 누수에 대한 민원 사례가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 사례를 해결하는 협력 업체가 있나요?

협력 업체가 9곳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군에서 지정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응급복구할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노후는 몇 년을 두고 노후라고 하는 건가요?

노후라는 개념은 20년 이상을 말합니다. 기간적으로는 20년입니다만 중간에 기한이 안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 탐사 장비가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수원지를 위주로 구축하고, 구축 후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파악해서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설하는 겁니다.

장비도 동원하고 9곳의 협력 업체에서도 신속하게 복구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아까 김민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32페이지에 귀농·귀촌, 소외지역 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 사업은 물론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에 한하지 마시고 기존의 우리 군민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 보고 때 기획실장님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년에 우리 교부세나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렸더니 실장님께서 줄어들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고흥군 입장에서는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줄어들면 상당히 타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건설과나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는 국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

2020년도에도 투자계획에 국비를 약 400억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실제 국비 확보율이 어떻습니까?

국비는 계획한 대로 내려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올해 같은 경우도 390억 정도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데 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산 규모는 늘리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줄이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섬진강이나 이런 곳의 상수도, 하수처리 관련 시설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경부나 전라남도에서도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지자체로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 3월 즈음에 잉여예산으로 지자체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국비나 도비 의존도가 높은 실·과에서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내실 있게 기획하셨지만,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