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채 유통팀장은 어제 밤새 유고로 하란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경영수출팀장 곽영석입니다. 식량작물팀장 정대정입니다. 원예특작팀장 김학성입니다. 농기계팀장 황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전재석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봉균 부의장님, 최동환 위원님, 기술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우리 사천시 농업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선도적으로 농민을 지도하고 동반자로서 역할을 도출해 내는데,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을 지원할 때 농민과의 유대 관계가 잘되고 있는지? 모호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술을 전달해 줄 때부터 모든 부분을 다할 수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특정인 1개, 2개 단체나 한두 명을 선택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거기 나오는 농민들과 단체가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가 농업기술센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각 작목반과 연구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하는 기술에 관한 토론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기술이나 새로운 작목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전년도 과수 분야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새로운 품종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유대 관계를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마는, 들리는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특정 단체에 기술 등이 집중화된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농민에게도 한 번 더 기술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 드리면서 결과는 따로 묻겠습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16페이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는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기억하기로 그 당시 6개 사업에 4억 600만 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축소되어 버섯 농가와 관련한 특정 작목을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보니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024년부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을 예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 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중단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지금 수출되는 물류비에 대한 전체적인 품목이 다 해당합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농가를 계도, 지도하고 있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물류비를 신청하는 단체나 농가에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은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한번이 모자라면 열 번이라도 이야기해서 농민들께서 오해 없이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계도하셔서, 또 농가에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을지를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이고요. 좀 더 중요한 것은 특정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연차사업이지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농협협동조합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정됩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관내 노후화된 유통단지시설에 대해 홍보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산지 유통시설 건립연도, 규모, 협동조합 요구 등 준비가 되어 신청한 사업이지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연도에 1개씩 신청한다는 거죠?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연도에 1개씩 생각해서, 지금 관내에 농지 산지 유통시설이 된 현황이 5개소입니다.
김경숙위원
5개소가 어디입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사천읍농협, 정동농협, 용현, 곤명, 서포입니다.
김경숙위원
일단 5개 중 3개 정도는 고칠 수 있겠네요? 반 이상은 고치는 거죠?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곤명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그렇고, 지금 유통 시설별로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들을 개보수하여 지역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사업을 선택함에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에 벼 병해충 공제 방제 3300ha에 12억 원을 들여서 하네요. 권역별 협동조합에서 하지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행정에서 직접 방제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내년에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전체적인 기간이 정해지겠지만, 병해충 발생 시기가 해안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그 기간 내 병해충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빨리 방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김경숙위원
올해 동부지역은 방제하는 도중에 비가 내려서 실효성이 없었다고 농민들의 원성이 많아서 한 번 더 방제하는 것으로 하셨죠?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일기를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시기에 즉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유례없는 60일간 잦은 비로 인해서 그 시기에 방제를 안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돌아서면 비가 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기를 꼼꼼히 보고 방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늘 수고하시는 기술지원과 직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올해 매상가가 책정되었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책정은 안 되었고, 수매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먼저 3만 원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매상이 거의 끝나는 12월이 되면 정부에서 매상가가 정해집니다. 후불 정산을 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매상 가격은 정부에서 지정하네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전재석위원
올해는 들판에 벼가 누렇게 잘되었거든요. 작년에 한 마지기 넉 섬 했는데, 올해는 반타작밖에 안 되었습니다. 누렇게 보기 좋아도 비가 자주오니까 쭉정이가 많습니다. 아마 집마다 매상을 할당하는데, 올해는 할당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은 안 해 봅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596t의 논에 타 작물을 심어서 추가 반영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4221t을 읍면별로 배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나락이 보기가 아주 좋은데, 추수해 보고 농업인이 생산한 것을 받아보니까 평균 20% 정도 감해지더라고요. 초창기에 날씨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2회 방제를 통해서 그나마 중간 중간 약을 공동으로 쳐놓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벼멸구로 내려앉은 곳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타 시군보다 병해충 피해 방제는 이루어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날씨가 안 좋았지만, 하반기 날씨는 좀 괜찮아서 올해 수매 물량이 4271t으로 확정되어 11월 6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6일까지 관내에서 매상을 수매 중입니다.
전재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20% 감소했다지만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관계자들한테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
우리 집 사람이 농촌에 있습니다. 넉 섬 나던 게 두 섬도 안 났다는 겁니다. 진주에도 아는 분이 논 600평에 80～90부대의 나락이 생산됐는데, 지금은 3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참고로, 어제까지 매상을 받았는데 농업인들이 손질을 굉장히 잘해서 내다보니까 현재까지 26%의 특등을 받고, 지금까지 다 1등을 받는 것으로, 2등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농업인들이 고생해서 매상을 내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결과를 내고 있어서 과에서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매장을 가보셨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다 둘러보면 시간이 늦어서 아침에 정동 대곡에 갔다가 사천읍 공설운동장 앞하고 두 군데 둘렀습니다. 어제는 진분계 갖다가, 톤백은 서포에서 이루어졌고요.
최인생위원장
과장님이 움직여 줘야 수매 검사원들이 등급을 잘 주더라고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이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는데 금액 차이가 약 2500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특등을 받느냐, 1등을 받느냐가 농업인들이 1년 농사를 짓는 자부심,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내년에도 타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확정한 겁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김봉균위원
언제까지 타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타 작물 재배에 대해 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언제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식량작물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아십니까?
대정
정대정식량작물팀장
원래 중장기계획은 5년 단위로 합니다.
김봉균위원
5년 단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대정
정대정식량작물팀장
작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입니다.
김봉균위원
2024년까지는 그대로 가니까 농민들이 타 작물 하실 분들은 계속하면 된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면적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냥 타 작물을 확대할 여건이 아니거든요.
김봉균위원
전년도에 105%, 100% 더 추가 달성한 것으로, 타 작물 단지화 지원 3개소가 어떤 겁니까? 타 작물 하는 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단지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단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화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봉균위원
별도의 예산 지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식량작물팀에서 하는 예산중에……
김봉균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타 작물을 재배하면 콩은 얼마, 조사료 얼마, ha당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액을 1억 900만 원 이야기하는 것인지?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직접지불제 5개 사업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봉균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설명해 달라는 게 3개소를 단지화하는 지역 농가에 대해서 이 금액을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김봉균위원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밀, 콩, 고구마입니다. 작목반에서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김봉균위원
3개 단지가 어디입니까? 작년에도 3개소 맞지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타 작물 단지가 한 곳에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콩하고……
김봉균위원
그 단지, 지역 동네가 어디입니까? 동네가.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동네를 정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콩, 고구마, 밀을 심는 사람 위주로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데, 역점사업인 곤명에 하는 그 사업은 단지가 아예 정해져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타 작물 3개 사업은……
김봉균위원
콩, 조사료, 귀리도 재배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장님!
대정
정대정식량작물팀장
예.
김봉균위원
3개 지역이 어디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정
정대정식량작물팀장
지금 밀은 10개 읍면동에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사남농협을 주체로 읍면동 밀을 수매해서……
김봉균위원
사남농협단지가 1개 중심으로 되고.
대정
정대정식량작물팀장
사남에 고구마작목반이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고구마 작목반 중심으로 있고.
대정
정대정식량작물팀장
흰찹쌀 보리는 향촌동을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원되는 건 종자, 비료대, 파종기, 간단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봉균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봉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밀 적체가 심각하지요? 대안을 좀 찾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우리밀은 전년도에 적체가 심하다고 했는데, ’19년도에 이월된 물량하고 같이 지금 소비를 다 시키고, 남아 있는 건 내년 상반기에 수확이 되잖아요. 올해 동계에 파종한 것은 그때까지 물량이 다 소진되고……
김봉균위원
지금 적체된 물량이 다 소비되었단 말씀입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소비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소진될 50t 정도까지만 사남농협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20ha 면적에 파종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은 전량 계약 재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봉균위원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김봉균위원
농협에서도 계약하지 않은 것을 농가에서 재배해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심각한가 싶어서……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올해는 전량 계약을 통해서 파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신규 사업으로 유통산지 개보수 시설, 단위가 만 원 맞습니까? 잘못 기록한 겁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천 원입니다.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김봉균위원
전체 예산이 6억 원이네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김봉균위원
단위가 정확하게 잘못 기록된 게 맞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균위원
산지유통조직이나 농협협동조합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고 팀에서 고생하시는데, 이게 전체 시비란 말입니다. 기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50대 50의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봉균위원
혹시 수요 조사를 했습니까? 현장에서 농협 중심으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수요를 조사한 건 아니고 농협이나 현장을 갔을 때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김봉균위원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이후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받아서 사업하려고 하니까 이자가 없더라도 그 돈을 다시 갚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손을 벌립니다. 실제 필요한 사업이면 농민들하고 같이 나서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보조금이 붙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자꾸 손을 벌린단 말입니다. 이런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근간을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조합이 자율적으로 안 움직이고 자기들 사업을 중앙에서…… 엉뚱한데 예산을 가져와서 자꾸 쓰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목소리 낮추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봉균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하면서 개별 농가에 저온 저장고를 지원해 주니까 편중, 중복된 내용이다, 유통팀장님!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유통팀장님은 밤새 어르신이 작고하셔서 오늘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김봉균위원
과장님, 전년도 저온 저장고 수요를 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126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전년도까지 역점적으로 지원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마 전년도에 120개소가 넘어서 180개소가 나왔을 것이고, 그것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했죠?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126개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5개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 전년도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2년간 나온 숫자대로 다해 드렸습니다. 다해 드렸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현장을 가서 보면 농산물을 저장하는 농가가 거의 90% 정도 됩니다마는……
김봉균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이 촌에서 장사를 하면서 고추농사를 좀 짓고, 농사하시는 분이 그런 지원을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불과 몇 프로란 말입니다. 그 몇 프로 때문에 전체 농가가 오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과에서 다 걸러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정
정대정식량작물팀장
예.
김봉균위원
적은 금액으로 전체 농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요조사하면 아직도 폭발적으로 나올 겁니다. 수요조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청하는 대부분의 농가를 다 맞춰 주려고 노력했었지만, 추경 전까지는 한 번 더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도 이것을 추경에 올려 보았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예산이 축소되어 그 부분을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수출농가 관련해서 경영팀장님!
영석
곽영석경영수출팀장
예.
김봉균위원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석
곽영석경영수출팀장
올해 표준물류비 대비 10%를 지원하는 선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김봉균위원
표준물류비 대비 10% 지원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영석
곽영석경영수출팀장
거기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올해 물류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추진하는데 연말까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한 첫해다 보니까 수출 물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올해 물류비는 연말까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봉균위원
경영팀장님, 표준물류비하고 또 다르게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영석
곽영석경영수출팀장
수출 포장재 지원을 20%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농가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영석
곽영석경영수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아열대 작물을 현장에 접목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열대 작물이 무엇입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과수는 우리 지역에서 천혜향 계통이 식재되고 체리를 심은 농가도 있습니다. 이런 농가가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올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려고 하고, 채소는 관내에서 공심채나 롱빈이라든지 식재가 된 곳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농업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김봉균위원
아직 기술력이 체계화되지 않아서?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좀 더 실험적으로 재배해 보고 농가에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천혜향은 노지에 재배가 안 되어 시설해야 하고, 그 전에 체리도 노지에서 하다가 시설까지 갖추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실패하면 농가가 타격받습니다. 체계적으로 한 이후에 접목하는 게 좋겠는데,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부의장님, 질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지리적표시제를 관리하는데 몇 동이나 있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게 한 품종입니다. 사천 풋마늘 한 가지가 등록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남해는 마늘이고, 사천은 풋마늘인데, 관리 지원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지금 풋마늘은 남양동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 풋마늘을 선별해서 포장하는 거……
동환
최동환위원
포장지?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포장하는 기계, 포장해 나가기 전에 세척해서 작업해야 하는 것을 지원해서 하고. 농협이나 마트에 나가기 전까지 관심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18년도, 2019년도 매년 약 400t에서 450t 정도 출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간으로는 ㎏당 1500원에서……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2500원.
동환
최동환위원
쌀 때는 1500원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좀 비쌀 때는 3500원 정도까지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500원으로 보고 400t이면 십억 원에서 십몇억 원씩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풋마늘 심기 작업은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조금 있으면 뽑아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하나밖에 없는 포장지라든지, 묶는 결속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등록된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 수확하는데 새벽에 가서 보면 작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시범적으로 남양동에 있는 작업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세척기 부분들을 한번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초창기에는 지리적표시제를 남양동 노례 쪽에 해 주었고, 2020년도에는 송천 쪽 작목반에, 아까 말씀하신 세척기부터 시작해서 아예 풋마늘작목반에 공동작업장을 지원했습니다. 공동작업장을 만들었지만, 흙이 묻은 그대로 풋마늘을 씻으면 기계에서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흙이나 진잎 처리는 바깥에서 세척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올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각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털어내고……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여태까지 그렇게 작업했기 때문에 진잎 처리나 이런 부분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깊이 있는 잔여물만 세척하는 것으로.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하고 올해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성과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앞으로 지리적표시제로 풋마늘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전국적으로 방송하려고 했지만 시기를 조금 놓쳤는데, 올해는 처음 출하되는 1월 정도 아예 전국 방송으로 내고, 사천N 홍보하려고 기획해 놓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공유했으면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식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박용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배명희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진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20페이지, 용강 통합배수지 건설 사업입니다. 먼저, 남강댐 물을 정수장에 저장한 후 와룡골로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정수장이었는데 지금은 배수지로 쓰고 있습니다. 당초 5600t짜리를 설치한 지가 30년이 되어서 노후화되어 교체해야 합니다. 지반이 낮다 보니까 높여서 배수장을 1만t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재석위원
거기서 고지대로 물을 뽑아 올린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고지대로 안 되는 부분은 가압장을 설치해서 보내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수돗물을 멱을 수 있게끔 2024년까지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이런 것을 빨리해 주어야 하수관 물을 바깥으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되네요. 국비를 받아오려면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이 확정되어 배수장을 만드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25페이지, 하수처리시설을 증설을 1만t 정도 하는데, 하수슬러지 시설이 된 곳이 몇 곳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삼천포폐기물 소각장에서 일부 처리하고 있고요. 또 삼천포처리장 안에 슬러지 시설을 자체적으로 지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팔포에 된 곳은?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펌프장 말씀입니까?
김경숙위원
예, 거기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같은 경우 낮은데 펌프장이 있고, 상부에서 자연적으로 내려옵니다. 낮은 곳에서 전체 물을 다 모아서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펌핑해서 보냅니다.
김경숙위원
펌프장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한 ’90년대로 파악됩니다.
김경숙위원
’90년대 초에?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30년 정도 되었네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99년도입니다.
김경숙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좀 많습니다. 펌핑할 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품 처리하든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기억하기로 2년 전에 탈취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오후 4시 정도 되면 구린내가 나서 정말 못 살겠다고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 추진을 해 오셨는데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과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2월에 사천시도 포함해 달라고 물가 심의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김봉균위원
6명이 동의했는데, 7명이 어떤 분이 부동의 했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6명은 타 기관이어서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피해에 대해 알았다면서 동의했는데, 부동의한 7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부산시, 울산시……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역에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천시가 7억 원 정도 더 가져오거든요. 경남은 더 들어오고 타 지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김봉균위원
물 관리시스템이 환경부로 전체 통합된 게 언제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올 1월부터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올 1월이면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달라 붙어볼 여지가 없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있으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바뀔 확률이 있다고 하여 자기들이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댐 방류지 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 물 이용경감지역에서 빠졌습니다. 법상으로 현재까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봉균위원
환경시설 대행을 맡긴 지가 1년이 되어 가는데, 용역하기 전에 과에서 판단하기는 효율성이나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하수계장을 3년 정도 해 보면서 조금 알게 되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여태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 관리 처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까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봉균위원
용강통합배수지 국비가 5.6%이고, 다른 건 60%, 70%, 50대 50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 지원 지침에 정수장하고 관로에 지원해 주는데, 배수지 증설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계속 배수지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검토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예산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김봉균위원
예산이 근 90억 원인데 시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4～5년이 걸립니다.
김봉균위원
4～5년이 걸리면 조금 늦추어서 국비를 더 달라고 해서 하면 되겠네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매년 5억 원씩 추진할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못해도 30%까지, 과장님 맞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봉균위원
달랑 5.6%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애를 쓰십시오. 법으로 이렇게밖에 못 준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 국고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안 들어갑니다.
김봉균위원
지역 국회의원께 지침에 항목을 넣으라고 하십시오. 이럴 때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야지.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엊그제 환경부에서 수도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시와 통영시가 같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로는 어렵다고 향후에 한번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에 환경과장님이 국회의원에게 힘을 빌려 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봉균위원
신규 사업으로 상수관망 기술진단, 상수관망이 상수관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겁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 샘플 검사를 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2년간?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5년마다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5년마다 「수도법」에 의해서, 전체 시비네요.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약 95% 정도 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프로를 책정하면서 인구별로 합니까? 지역별로 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인구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람이 한두 명 사는 골짜기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골짜기 사는 사람은 사천시민이 아닙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한두 명은…… 마을 단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집단적으로 몇 가구 사는 곳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섯 군데 지역하면 100%가 안 되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00% 계획은 언제까지 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100%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계획은 기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 광역상수도 가는 관이 가거든요. 별도로 한두 집을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팔 수 없습니다. 개인이 파서 쓰는 게 낫지요.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 도시가스 등 혜택을 공평하게 못 누리는 시민은 불편을 많이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에 관한 특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특단까지, 사실 저희가 여유가 안 됩니다. 한두 집이 있는 것까지 간다면, 지금 조그마한 처리장 1개 짓는데도 예산이 오십 몇억 원이 들어가는데.
동환
최동환위원
미터당 칠십 얼마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거리가 멀어서 상수도가 못 들어가면 시민들이 관정을 파든 지하수를 파든,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물 없이는 못 사니까 관정이나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약간 감면해 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 파는 것은 하수도, 상수도 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혜택을 줄 사항이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세금은 왜 받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세금은…… 저희는 상하수도만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은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대상이 참 어려운……
동환
최동환위원
95%가 혜택을 받는데 5%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하수도가 95% 되는 것도 타 시군보다 엄청 높은 편입니다. 거제는 80%, 70%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소장님! 여기서 위원님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본다면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안 된다고 토를 달지 말고 차후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면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수도는 유수율이 높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80%가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 유수 하니까, 요금이 톤당 700원인가 되지요? 그 정도 되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누수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겠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천시는 누수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도 상위권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가 작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20%이면 잘 되는 편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시군보다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 때문에 각종 수도 평가받을 때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라고 하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누수율을 10%까지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현재 환경부에서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을 추진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노후관 교체 범위가 몇 km인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비를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공유 부탁합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하수도시설팀장님!
진건
하진건하수시설팀장
예.
김봉균위원
하수도 신규 사업에 하수도 정비 수립 용역이 ’17년도에 사천시가 용역을 했습니까?
진건
하진건하수시설팀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봉균위원
용역 기본계획 세운 것?
진건
하진건하수시설팀장
예.
김봉균위원
’15년도에 관리계획변경 수립 시기가 도래되었단 말씀이지요?
진건
하진건하수시설팀장
예.
김봉균위원
용역비가 20억 원인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세운 계획서가 있습니까?
진건
하진건하수시설팀장
예.
김봉균위원
20억 원짜리가 어떤지 구경 좀 해 보자, 되었지요?
진건
하진건하수시설팀장
예.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사업이 463억 원이지요? 46억 원이 아니고.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63억 원 맞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조금 전에 전재석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용강 통합배수지 특별교부세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행자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도 대상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러면 도 임의대로 줄 수 있는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5.6%는 예산의 범위이고 사실 비중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도의원한테 보고 다 안 했습니까? 초청해서 보고한다고 하던데.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최인생위원장
도의원이 3명입니다. 한 사람씩 10억 원씩 가져오라고 배당을 주십시오. 시비가 94.4%,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특별교부세를 한번 받으면 추가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도의원에게 이야기해서 좀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용강통합배수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시비가 88억 원, 80억 원 이상 들여서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