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열악한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이민우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우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윤기천 감사 나오셨습니까?

윤기천 네.

김문수 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유창재 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서재헌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원희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주묵 중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춘기 북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만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민우 이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신용보증재단 김종우 노조위원장과 의정모니터링단 박정훈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회의실 내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포함이 되므로 답변은 되도록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를 발언할 때는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꼭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또 이어서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배려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등 서민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역경제 사상 유례없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효성 높은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긴 오르막을 오르는 험난한 과정에서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경기도가 선도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재단은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온 위원님들의 정책대안과 고견들은 향후 재단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천 감사입니다. (인 사) 김문수 전략이사입니다. (인 사) 유창재 영업이사입니다. (인 사) 서재헌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석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동규 인사부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전동국 보증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김근수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재단의 노조위원장인 김종우 노조위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공공법인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등 자체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나 신용도가 취약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금융시장의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경기도 내 총 사업체 수 79만 4,000개 중 41.2%인 32만 7,000개 업체가 현재 재단을 이용 중에 있으며 도내에 재단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증서로 저금리 사업자금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단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 및 조직ㆍ인원과 4페이지 근거법률 및 주요업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코로나19 위기극복, 2020년 경영목표, 2020년 경영목표 추진실적,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과제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계위협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단은 경제방역을 챙기며 100일간의 사투를 벌여 왔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재단의 목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고객이 적시에 정말 필요할 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소 대비 코로나19 경제방역 기간에 재단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급격한 보증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지원전담반을 운영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확대하고 또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전례 없는 과감한 대책을 단행하여 폭발적인 수요를 단기간에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단이 전 직원이 원-팀으로 밤낮없이 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업무에 매진한 결과 지역재단 전국 1위, 도내 점유비 31.5% 달성 등의 성과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단은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경기도 내 경제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최전선에서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맞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코로나19 극복과 대응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감염병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코로나19가 도내 기업들에게 남기는 상처들을 빠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및 서민복리증진의 기여라는 미션 아래 지역경제 활력 창출, 정책금융 역할 강화,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와 8대 전략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17만 9,000개 업체에 5조 26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9만 7,000개 업체에 5조 7,700억 정도의 보증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증부실 및 대위변제는 보증잔액의 증가로 부실률이 1.38%, 대위변제율 0.98%를 기록하고 있으며 구상채권은 471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조기해소와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당초 목표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총 441억 원의 채권소각을 실시하였고 3,088명의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출연금은 역대 최대 금액인 2,025억 원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는 총 2,300억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약 29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보증공급 1위 달성 등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재원이 되는 출연금 확보에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기도자금은 총 2조 원 규모 중 1조 2,964억 배정으로 64.8%를 달성했습니다. 창경자금은 수요가 낮아져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예비자금 2,000억 원 제외 시 연말 달성률은 90.6%가 예상되며 특히 운전자금은 98.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자금별 배정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성장ㆍ유망기업 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및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기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특별보증,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확산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였고 금융기관과 협약보증, 시군과는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기업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골목상권 활성화 맞춤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초저금리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을 실시하였고 출연금에 수반되는 초저금리 특별금융 지원의 경우 지역재단 중 보증공급비중 31.2%로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은행과 협약을 통한 위탁보증을 최초로 도입하여 재단을 방문 없이 신속하게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신용ㆍ저소득자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약소상공인 특례보증, 다드림론, 행정명령 특별지원을 시행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긴급으로 운전자금을 수혈했습니다. 도내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금융정책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내 특화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한국도자재단과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하여 특화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성장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지역사회 진출에 따른 인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협약보증을 시행하였고 시군과 은행, 재단의 3자 협약으로 시군ㆍ금융기관 매칭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화되고 있고 언제 다시 확산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경기도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단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세밀하고 꼼꼼하게 맞춤형 보증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첫째,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비대면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보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며 언택트 보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고객이 원하는 일자, 원하는 시간에 대기 없이 양질의 보증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약상담제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상담과 심사업무 집중화로 수요예측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코로나19 재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 재단 방문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농협은행 위탁보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은행 인프라를 활용해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에 영세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시행을 위해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공조하여 필요 시 경제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강화입니다. 창경자금 수요가 감소한 반면 운전자금 수요는 급증하여 경기도자금 운용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유연하게 자금배정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특별자금을 시행하여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기금융자의 경우 기본금리를 2.85%에서 2.3%로 낮추고 협조융자는 이차보전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금융비용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고용안정기업 자금을 신설하고 수출형기업 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더해 긴 장마와 수해까지 겹치면서 시름하는 기업을 위해 재해피해 지원 특별자금을 마련하고 창업실패자 재도전 자금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진행자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취약계층 재기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조정ㆍ정리하여 재기지원을 도모하고자 채권을 소각, 매각, 감면하고 있습니다. 추심이 불가능한 특수채권은 소각하고 장기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하여 캠코의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생 등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 완료한 자는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고 보증제한의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 재도전 교육을 완료한 기업에게 재창업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창업실패자 재도전 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에게는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급격히 증가한 보증잔액에 대해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손실을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마련하며 위기 단계별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등 최적의 보증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증부실을 줄이고 채권회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모니터링 강화, 채권회수 인프라 강화, 단계별 전담조직 구성 등 지속적으로 채권관리 업무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부실발생 금액은 390억 원이 감소하였고 채권회수금액은 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출연금 확보 및 수익구조 다각화입니다. 경기도 출연금 외에도 시군, 금융기관, 대기업 등으로 출연기관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9월 말 자료이지만 오늘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일반출연금 30억을 포함하여 226억 원, 시군에서는 633억 원, 금융기관에서는 1,352억 원을 출연하여 역대 최대금액인 2,2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 직원의 전사적인 노력으로 연말에는 약 2,300억 원이 확보되어 계획 대비 29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군과 금융기관 대비 경기도의 출연금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시군 및 금융기관 또 대기업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서 출연재원을 꾸준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미래성장의 새로운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그전에도 말씀드린 지상 14층, 지하 5층 규모의 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청렴교육과 핫라인 운영으로 임직원 청렴의식을 확립하고 외부익명신고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와 부당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등 자정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임직원 소통 강화를 위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얼마만큼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따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또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또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또 추가질의 답변은 5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한 장애인체육회나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을 제외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거의 1위더라고요. 물론 명수로는 두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8%, 평균 4%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게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서 개선됨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가 경제노동위에 왔을 때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김재명 수원지점장님을 비롯해서 김문수 본부장님, 여러 분들이 수십 번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그 시간을 내지 못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상임위와 소통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 저는 감사드리기도 하고 사실은 미안해서, 우리 이사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디 현장 다녀오시면서 제가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서 업무보고를 시간 외에 저녁타임밖에 안 나서 그때 보고 요청을 드렸더니 허심탄회하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김재명 수원지점장님하고 서재헌 본부장님 그리고 박진근 팀장님과 함께 한 3~4시간 이상을 제가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성과라면 잘 아시겠지만, 보도에도 났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민원이 있으셨다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는데 그게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련된 제안이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제안이 23개 업종이었나요, 25개? 그 정도 업종밖에 혜택을 못 받고 그 업종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업종이었는데 그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기술직이나 그런 한정된 업체였었습니다. 근데 그걸 특정 몇 개의 업체를 빼놓고 다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제안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수원시의회의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제가 논의를 할 수 있었고 9월 말에 저희가 미팅을 갖고 10월 5일 날 수원시가 그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간담회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때의 성과가 있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의 출연금 금액 때문에 업종제한을 정해서 자금을 쓰게끔 해 드렸는데 관내에는 있는, 쉽게 수원이면 수원시 관내에 있는 다 같은 수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업종제한을 둬서 우리는 자금을 못 받게 하냐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혜영 위원님께서 수원시 시의원님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셔서 아까도 말씀,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원시의 그런 모범사례가 타 시군에도 전파가 돼서 타 시군에서도 업종제한을 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도 그렇고 업종제한을 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지금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나요? 31개 시군이 다 풀렸나요?

아니요. 31개 시에 다 풀지는 않고요.

풀어가고 있는 건가요?

수원 것을 보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런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특례보증금을 수원시에서도 30억을 추경으로 더 확보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매칭으로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더 확대해서 확보하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2,000만 원 한도였던 것을 3,000만 원까지로 늘려서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것에 저는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상임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었죠. 신용보증재단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자료를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경과라고 해서 보증지원 실적해서 전년 대비해서 세 배 이상 보증지원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 보증지원 건수가 2019년도 6월, 2020년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1,935개 업체에 지원을 했던 것이 3.74배로 증가해서 15만 6,835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11월인 거니까 그게 4배, 5배 이상 증가했겠죠. 그리고 보증지원금으로 볼 때도 14억 정도 됐던 것이, 아니 이것이 결과적으로 3배 정도 증가해서 4조 3,000억 정도를 지원했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만큼 늘어나는 역할들을 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증원을 거의 하지 못하고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식으로 인원을 충원했죠. 그때 230명 정도 증원해서 쓰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부하가 너무 심하고 직원들이 과부하로 일을 하시다 보니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보증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가 언제 안정될지는 모르겠지만 9월 말 기준으로 보증공급이 약 5조 원에서 이미 지난해의 2조 8,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잔액도 7조 9,000억 원에서 작년 대비 2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 원금상환을 본격화해야 하는 내년부터는 사실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들 운영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실채권으로 다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지원되는 예산조차 거의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수원, 화성, 고양, 용인 등 분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절실함을 표명하셨고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경기도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지금 경기도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면서 우리 조영미 팀장님 와계시지만 직원을 30명 정도 늘리는 걸로 도하고 지금…….

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직입니다. 저희가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갖고는 실제 우리가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급여를 더 주더라도 정말 정규직 좋은 인력을 써서 보증을 해서 부실을 줄이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고요. 출연금도 50억, 50억 해서 100억을 내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구도를 보면 총원이 4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증원을 하게 되면 개정을 해야 되나요?

네, 개정을, 이거는 도하고 협의가 끝나면 인원 구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정규직 직원 총원이 증원되면 저희 의회로 넘어오겠네요?

네.

그것에 대한, 2021년도 인건비에 대한 예산확보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분소에 관련된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는 지금 경제과학진흥이나 이런 데하고는 틀리고요. 저희는 인건비나 이거를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으로 쓰고요.

자체예산으로 되고요?

저희는 단지 하나 도에서 받는 거는 출연금입니다. 일반 출연금을 받아서 그거 갖고 이자를 운용해서 난 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인건비 주고 관리비 쓰고 이걸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불요불급하게 자금이 소진될 데가, 쓰일 데가 많이 있어서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특화지원과에서도 또 경투실에서도 저희 재단에 출연금을 많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이나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출연금을 더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받아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2,000억이 넘게 출연금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도 노력을 해서 인건비나 관리비나 이런 데 할 수 있게 하고요.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되시면 저희 재단에 기본 출연금을 좀 늘려주셔야 저희가 계속해서 보증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2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과다업무를 직원들이 견뎌내는데 참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보증실적 및 대위변제를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니까 물론 보증실적은 방금 앞서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께서 질문했지만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대위변제율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것은 지금 보증잔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해 보증한 게 아직 사고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올해 보증한 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을 보니까 작년과 보면 실제 작년 하반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하고 같은 기간 비교해도 올해는 지금 대위변제율이 더 낮아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데 우선 올해 워낙 많이 코로나로 보증을 서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보증을 많이 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이사장님도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도 하고 계시는 거죠,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출연금 동의할 때 출연금이 보니까 얼마죠? 398억 그랬나요, 경기도에 요청한 게?

380억입니다.

380억인가요? 380억이면 내년에, 보니까 법적 운용배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올 연말 되면 한 9.5배 정도 됩니다.

지금 9.5배 되는데 최대 운용배수가 얼마예요?

15배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평가할 때 보통 8배 정도를 유지하라고 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15배까지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5배까지가 괜찮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증을 제대로 기관이 운영하고 나가려면 8배 정도를 보증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8배가 넘었습니다.

위험수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위험수위가 좀 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내년에 출연금을 경기도로부터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 380억 가지면 내년에 이게 보증을 서 주는 데 별문제가 없나요?

도 경제실에서 요청한 380억만 저희 재단에 기본출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장이 없는데 380억 중에서 50억 정도가 지금 출연되는, 기본예산이 출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0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50억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0억을 요청했는데 330억은 삭감하고 50억만…….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새로운 사업 마이너스 대출에 손실보전 차원에서 50억 해 갖고 기본출연이 50억, 손실보전 출연금이 50억 해서 내년에 100억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 100억. 100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2020년에 내년도에 8배수, 원하는 8배수를 배수로 가지고 가려면 도에서 한 1,200억 정도가 출연이 되어야 저희가 8배수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려우니까 보증은 많이 하라고 그러고, 오늘 중앙에서도 경제부총리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신보는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하는 거지 정부에서 출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는 주체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출연금이 많이 들어와야지 저희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이 노력해서 출연금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있잖아요. 전용 특례보증 현황 보니까 2019년ㆍ2020년도에, 이게 사회적기업 건수가 47건인데 금액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6억.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이요?

네. 2019년.

저희가 19년도에 하고 20년도에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도에는 는 게 아니고 20년도에는 줄었어요. 사회적기업 금액이 20년도는 보니까 23억으로 줄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20년 11월 9일까지 하면, 9월까지는 99건인데요. 이것은 19년도는 연말까지 계산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하면 그 금액은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이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런 곳들이어서 이런 데는 지금 자금이 더, 다른 기업들이 다 어렵지만 실지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사회적기업에는 계속 보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도요. 연말 기준 대비해 보면. 지금 자료드린 것은 9월 말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기업들의 보증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공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은 뒤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급여에서 일부분을 자발적으로 내는 게 있고요. 또 끝전 모으기 하는 게 있어서 연간 한 4,500만 원 정도를 사회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은 저희 예산에서는 그런 돈을 낼 수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내는 돈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여태까지 한 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직원들한테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재단에서는 그 돈을 낼 수가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런 돈 내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재단을 좋게 평가하겠느냐고.

직원들 평가는 저희가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사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간과하고 유령업체 아닌 유령업체를 실사했다 그런 말도 듣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인원이 좀 적정하게, 서울보다 저희가 인원이 한 100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서울보다도 1조 정도 보증을 작년에도 더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 직원들의 불만도 줄어들 테고 월ㆍ수ㆍ금 가정의 날도 잘 지켜지고 그럴 텐데 없는 인력에 들어오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나 또 좀 전에 우리 박관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공헌기금 같은 것은 저희 재단법에는 재단 돈으로 그런 것을 기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연말 되면 자발적으로 “나는 1만 원 낼게. 2만 원 낼게.” 모아서 4,5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여태까지 기부한 게 총 4조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직원들한테…….

아니, 4조…….

아, 4억이요, 4억.

4억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찾아가는 현장 보증전담기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 보니까 어떤 평가가 나오던가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했지만 모바일보증 같은 거나 예약상담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인 자영업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게 문을 닫아놓고 저희 재단에 상담을 하러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각 지역 상인회나 또 신도시에 있는 상가밀집지역에서 재단에 오시기가 뭐 하시다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 차와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상담하고 보증을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서비스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보증재단 행감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정담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신용보증재단은 칭찬 좀 많이 해 주고 질문할 것 없을 거다 이랬는데 진행하고 나니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워낙 큰살림이고 어려운 시절에 돈을 다루는 그런 기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닌 실수나 우려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한 번으로 그치고 그런 오류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앞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대출 건하고요. 지사님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기본대출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얼른 알기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극복 마이너스 특별대출 보증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 기본대출은 사업자가 없는 경기도민한테 다 대출을 하시는 것을 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은 사업자가 있는 사람 중에서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사회적 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런 분한테 1,000억을 갖고 1,000만 원 이하로 지원해 드리는 걸로 상품을 개발해 놓은 겁니다, 도에서.

이게 신보에서 제안을 해서…….

아, 도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농협하고 저희가 아까 위탁보증을 해서, 저희 직원 가지고는 이 금액을 다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하고 위탁보증으로 해 갖고 농협에서, 농협이 한 140개 정도의 점포가 있으니까 농협에서 실사 나가고 농협에서 서류 받고 농협에서 대출하는 걸로, 저희는 보증서만 끊어드리는 걸로 해서 빠른 시간에 사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대환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 기본대출은 사업자 없는 사람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업장 있는 사람을 갖고서 6등급 이하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으로 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대출 1,000만 원 정도면 그냥 신용이 한 6등급 정도 되면 구태여 신보나 이쪽 안 거쳐도 은행에 가면…….

안 됩니다.

안 되나요? 그 역할을 신보가 해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하는 게 도에서 보증료를 제로로 해서 도에서 50억하고 손실보전금 100억 해서 150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는 건데 아까 내년도 출연금이 기본예산 50억하고 사업비 50억이 이거 50억이거든요. 그래서 보증료 1%도 안 받고 1,00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신용자들한테.

아, 구분이 됩니다. 기본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대출을 해 주는 거고 마이너스 대출은 사업자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는…….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칭찬도 많이 들으시고 그 대신에 또 직원들은 업무에 시달리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 다음에 어떤 재난이 올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절실한 게 자금 조달이고 운영자금 조달일 텐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신보를 통해서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아서 시급한 불을 껐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좋아져야 되는데 기약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다 그게 개인 빚이잖아요, 솔직히. 은행에서 빌린 빚이 되어 버리는데 그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돈을 빌릴 때보다 서민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대책도 신보에 혹시 있을까? 이런 것은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예상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재단을 보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저희 재단이 있는데 저희 재단은 사실은 보증기관에 하면 조그만 하나의 구멍가게에 불과합니다. 구멍가게 하나에 불과한데 지금 도나 도의회나 31개 시군에서는 저희 재단에 얘기하면 모든 보증이 다 되고 자금지원 다 되는 걸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번에도 올해 연말 가면 한 5조 8,000억 정도 보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실을 어떻게 책임을 질 거며 또 하나는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부실이 났을 때 신불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어떤 사람한테만 선별적으로 지원할 거냐. 살아갈 수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할 거냐, 잠시 어려우니까 숨을 쉴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해 드릴 거냐, 융통을 해 드릴 거냐. 그거 차이인 겁니다. 저희가 정책보증을 하는 게, 대출하는 게. 그런데 그것은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올해 같은 코로나 시절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가 되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금을 지원해 드리자고 해서 정부서부터 전체적으로 한 거고 저희는 이 자금 집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집행을 하면서도 보증을 정부나 도에서 많이 하라고 그러고 저희는 부실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많이 하면서도 줄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희는 도나 위에다가 “출연금을 많이 해 주십시오. 보증을 많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출연금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출연금은 들어오는 대로 하고 저희는 다른 데서 출연금을 받아오고 또 보증업체 관리를 잘해서 부실이 덜 나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원장님 제가 예전에도 당부를 드린 게 “정말 CEO가 돼서 기초지자체들 가서 영업을 하셔서 출연금을 더 받아내서 더 많이 보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겁이 난단 말이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게 IMF를 겪고 나서 그랬잖아요. 너무나 사금융들까지 내려가고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빌릴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관에서 해야 될까라는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책도 미리 세우면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그냥 신용보증대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실보전, 사업비를 주는 보증보다는 출연금을 주는, 기본을 해결할 수 있는 보증이나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재단의 입장입니다. 근데 경기도 1,350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지원을 우선 해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 건데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저희도 얼마든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지원해 드리는 것만큼의 출연금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결국 저희 재단이 부실이 나면 나머지 다음에 보증을 받을 사람들은 보증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8배수만 보증을 하라고 그러는데 8배수를 보증하려고 그러면 1,100억의 출연금이 필요한데 우리가 12배수, 9.5배수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내년 후년에 보증을 받을 사람들은 저희가 배수에 묶여버리면 보증을 못 하는 거죠. 올해도 인천이나 다른 지역신보 몇 군데는 보증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오버가 돼서. 저희도 그러기 전에 출연금을 계속 쌓아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의 출연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주문사항이신 거네요?

도의 입장을 보면 또 그렇게 부탁도 못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앞에 위원님들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셔서, 전에 저도 업무보고 받을 때 추심 쪽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고요. 그 설명은 잘 들어서 이해는 잘했고 추심을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추심하라고 저희가 강하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도민들 상대로 그러기도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NPL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중소업체들이라서 딱히 자산 인수도 마땅히 좀 애매하시죠?

지금 중소기업도 대표자로 보증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요. 중소기업도 사실은 부실이 나면 회수가 거의 안 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경우에 따라서 규모가 되거나 하면 물건에 따라서는 NPL이 괜찮으면 또 그거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그런 쪽은 특별히 아마 대상이 영세업체들이라서 딱히 고려는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거의 다 영세업체들입니다.

거기 남는 거나 그럴 게 별로 없을 거니까 그건 아마 힘들지 싶고 그래서 계속 부실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다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설명 잘 들었고 저희 소송진행 현황 이런 거에 보면 사해 취소도 하시고 건수가 꽤 많은데 거의 전형적인 거다 보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하시죠, 거의 내부에서?

사해행위 취소 같은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기 한 것만, 큰 건만 저희가 사건 소송을 위임하는 변호사님들한테 위임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부에 변호사님이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따로 건별로 외부로 내보내시는 건가요?

저희가 내부에는 변호사 한 명이 계약직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에 추심하는 사건 변호사들은 따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건수를 꽤 많이 진행하고 계시니까 다 좋은데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실이 많이 발생한다.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거꾸로 그런 업무 쪽에 예를 들어 파산이나 회생이나 이런 부실이 발생해서 가는 부분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좋은 핑곗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안 될 것들이 지금 이걸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사유가 되거든요. 또 반대로 말해서 지금 저희 신보에서도 그걸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많이 해 줘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거꾸로 보면 그게 부실 발생시킬 때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보면 쉽게 쉽게 좀 악성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그냥 그렇게 해 버리면 다 사유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증 건수는 늘리고 저희 출연금은 내려가고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다 공감되는데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추심을 더 하실 방법은 사실상 강하게 한다거나 이런 건 제가 볼 때도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처음 보증할 때부터도 이런 좀 말하자면 모럴해저드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상황을 거꾸로 이용해서 이런 보증을 악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는지를 미리 잘 골라내는 작업이 저는 중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아까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으로 사전에 미리 걸러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출연금을 부담하려면 어쨌거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더 보여주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도록 좀 더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에 관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네.

이민우 원장님께서 장시간 서 계신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까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앉으시는 것 같은데. 자리에 앉으세요, 편하게.

위원장님이 앉으시라면 앉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앉으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못 앉으신 것 같아요, 안 앉으신 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을 드릴 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는 사전에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요구가, 지금 막 도착했네요. 그리고 노사단체협약을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우리 경제위원회 산하기관의 단체 노사협약을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 다른 기관보다 좀 더 선진화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체협약 사항을 앞으로도 잘 준수하시고 특히나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보다 좀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김종우 위원장이 우리 경기도에 많은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데 전체 경기도 내에 산하 공공 노조의 의장을 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노사관계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정말 다른 기관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약상 위반되는 주 80시간, 배로 되는 시간을 직원들이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좋지 않은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은 없었는지 또 그리고 아울러서 파견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근로자들의 시행 또한 우리 경기도 위원들로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 문제이지만 그분들의 근무여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김장일 위원님의 질문 말씀 내용에 여기에 우리 김종우 노조위원장도 참석해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사협의가 이때까지 부결된 게 없고 노사가 잘 협의해서 잘 되어오고 있고요. 또 그게 우리 김종우 노조위원장님의 많은 협조와 같이 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파견근로자들이, 저희가 코로나19 때 근로시간을 80시간까지 늘린 거는 노사협의가 돼서 노동부에 신청을, 허가를 받아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이 많아도 사람이 부족해도, 직원이 부족해도 그 요구사항을 저희가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신청자들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야근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리고 파견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기관들보다는 급여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그만두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손 편지를 다 써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손 편지도 제가 아르바이트생한테까지도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줬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보도 보면 경기신보에 대한 칭찬, 좋은 기사의 일색이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경기 공공노조 김종우 위원장님 나오시죠. 나오셔서 경기도 집행부나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이나 또는 이 자리를 통해서 회사 측에 바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김종우 신용보증재단 노조위원장 김종우입니다.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폭증한 업무처리에 저희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대부분 실무를 하는 직원들은 어린아이들의 엄마이고 아빠이고 그리고 공공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두고 애를 보러 가기가 힘든 환경에서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물론 사측에서도 직원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신속히 보증을 지원하라는 사회적 요구 앞에서 저희는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업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도의회와 회사가 함께 우리 직원들을 한번 좀 챙겨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제도나 복지 이런 것들이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관련해서도 코로나 때 저희가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업무처리 행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도, 정부에서도 빨리 업무를 처리하라 지시가 계속해서 왔었고 또 우리 회사에서도 직원들 실적을 압박하면서 이런 부분을 추진동력으로 삼았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버텨오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은 경영진들이 거의 도맡아서 하고 저희가 경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향후에 혹시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 공공기관이 직접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직접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 노조와 함께 우리 경노위가 같이 의논해 보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김장일 위원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김종우 네.

들어가십시오. 김종우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아마도 조합원과 회사 간의 갈등을 봉합시키는 데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 간에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신용이 행복한 직장, 신나는 일터 조성을 만드는 데 노사가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조위원장님 말씀 또 우리 이민우 대표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지금 코로나19를 통한 사회적 욕구죠, 그런 것들을 충실히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소리 나지 않는 마음의 박수를 보내면서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고 재난이었습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이런 난세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진정한 일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용재단과 노조위원장님 함께 해 준 노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민우 이사장님 계속 출연금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보전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역신보는 그렇지 않죠?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많은 출연금을 내주셨는데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 지자체가 출연하는 그 부분이 예산이 다 줄고 긴축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의, 저희가 올해 도와 31개 시군과 또 금융기관의 내년도 출연계획을 갖고서 지금 시군에도 예산 작업을 하니까 반영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43억을 요청했는데 실제로는 5억, 5억 해서 10억뿐이 안 되는 그런, 전체를 삭감하라고, 제가 서철모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렇게 삭감을 하는 분위기니까 일단은 하고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성만 아니라 31개 시군 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사장님 그러면 화성이 지금 10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0년에는 얼마였었죠, 20년에?

올해는 64억 들어왔습니다.

64억이었는데 21년도에는 지금 10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비슷한가요?

타 시군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도도 재정이 부족하지만 31개 시군 모두가 재정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 저희가 원하는 530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한 400억 정도뿐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비율에 따라 그 지자체의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가는 건 자명한 일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어떻게 간 게 실질적으로 보입니까?

저희 재단에서 31개 시군에서 출연금이 들어오면 10배수로 해서 보증 조건을 완화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식심사를 하면 보증을 못 받는 걸 특례보증이 들어오면 10억이 들어오면 100억까지 한도 내에서 저희가 보증조건을 완화해서 보증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례보증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정말 필요한 이런 자금으로 쓰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긴축하는 데도 선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거 정말 급한 일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도 해 드리고 했는데 저희와 소통하듯이 시군에게도 각별한 소통이 있고 또 그들이 그 돈을 배정해야 될만한 어떤 메리트가 갈 수 있으려면 지금 외에 어떤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점장 또 지역의 본부장, 저희 본점에 임원들이 31개 시군을 같이 다니면서 재단에 대한 또 올해 소상공인 자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보증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그 사업을 영위해 나가려면 올 한 해만 지원해 갖고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당위성이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안 되면 다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추경에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더 많이, 매년 증액을 해서 출연금을 많이 받아왔는데 시군도 지역화폐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자금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더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31개 시군과 저희 지점장들 또 본부장들 또 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이너스 대출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21년도에. 그 사업은 정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정말 어려운 분들이고 그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아주 영세한 가게나 영세한 이런 분들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런 사업을 콕 찍어서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렵겠지만 이것이 그분들에게 생명줄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경기도 특화지원과에 황영성 과장님하고 조영미 팀장님이 와 계신데 특화지원과에서 설계를, 저희가 작년에는 다드림론 갖고 이것을 했는데 다드림론이 올 연말로 끝납니다, 1,000억이. 그래서 이차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수반을 우리 특화 황영성 과장하고 조 팀장님이 잘 해 주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 했다는 얘기 다시 드리고 그 마이너스 1,000만 원은 정말 그분들에게는 생명줄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 돌려막기, 뭐뭐 해 가지고 그분들의 대출이자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 정말 잘하셨고 지금 이제 연말 들어서면서 일반 시중은행들이 대출 중단하고 옥죄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분들의 기본 생활권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정말 잘하셨고 또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농협과 이렇게 계약 맺은 것도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도에서 아무리 재정을 긴축해도 이 문제는 저희 도처럼 손발을 맞춰서 더 예산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혹시 시도에 담당직원들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과 시의원들 이렇게 해서 소통창구 그다음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필요하시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그냥 막연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다가 초과근무수당의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아, 이분들은 이틀에 할 일을 하루에 다 하셨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막연히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노조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현황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는 할 텐데요. 어쨌든 전쟁 시처럼 똑같이 갑자기 찾아온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안 좋은 상황, 아까 난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튼 누구든지 다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조금 극복해 볼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모두한테,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 위에서 일하시는 분 모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많이 극복을 해 볼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 그게 잠깐일 줄 알고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 잠깐이 아니라 너무 길어 가지고 조금 힘들어서 서로 불편하실 수도 있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또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지 고객이 만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다 보면 힘들어져 가지고 그것에 대한 노사 간에 마찰이 많이 생기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희는 재단이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경제노동위원회이다 보니 또 이런 연관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취약자들은 정말 급전이 필요한데 어떻게 손을 내밀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바일 보증서비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보니까 다 계획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시니까 아마 더 도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증재단이 24년인가요?

25년.

25년 되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노하우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고객중심의 경영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고 어쨌든 지금에서는 모르겠어요. 행정감사 시간인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나 엄청 많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릴까라는 생각밖에 안 나요. 중간중간에 아마 조금 잘못된 것들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 할 게 있다, 만났으면 좋겠다, 보고드리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거 뭐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저는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이 그런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그런 취약자들을 위하는 길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자 편에서는 노동자 편에 서더라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각각의 투 트랙이라든지 어떤 이런 소통의 길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이 우리 신용보증재단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이렇게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려도…….

네.

저희 재단이 3월 달부터 코로나를 맞이해서 하루에 20명, 10명 오시던 분이 200명, 300명씩 오다 보니까 그래서 18만 7,000건의 보증건수를 처리했습니다. 한 7~8만 건이면 될 것을.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매일 총리 주재 회의 때 시간이 한 달 걸리니 두 달 걸리니 또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실시로 나오고 저희 도에서도 부지사 주재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민원인들한테는 민원인들이 폭발적으로 밀려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걸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도 직원부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어려움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조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공인의 공직에 또 경기도 공공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고 힘들더라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또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전 직원이 다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럼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될 거냐? 그럼 그분들을 내팽개쳐 놓고 우리는 제 시간에 정시에 퇴근을 해야 될 거냐. 그런데 우리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시간, 80시간씩 늘려가면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 줄까 같이 협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서 시간외수당도 더 주고 휴가도 더 주고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소기업, 소상공인과 우리 재단과 경기도와 그 사이에서 어떠한 점을 찾아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행정감사 받는 공공기관 중에서 내부에서 승진해서 대표를 하신 분이 어쨌든 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너무 잘 알아서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넘긴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감사 때 노동이사제를 제일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노동이사를 도입했는데 그때 노동이사한테 우리가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할이 하나도 없다. 이사로 지명은 됐는데 이사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뀐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때나 상시적으로 노동이사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허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이사가 저희 재단의 내용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각 부별로 내용을 요청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게 진행을 했고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간담회를 해서 노동이사가 다른 사외이사들하고 똑같이 또 사내이사들하고 똑같이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의 권한을 많이 주시고 서로 발언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노사가 이사회에서 같이 좀 갈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부분에서 작년도 행감 때 남성도 육아휴직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남성도 육아휴직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상이 1년은 10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2년은 무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진전된 건 있습니까?

1년을 유급으로 하고요. 1년 지나면 저희도 아직까지는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작년에 행감 때는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걸로 했다가 이제 유급으로…….

지금 1년 동안은 유급으로 10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100만 원으로 주고 더 이상 그밖에 변질된 건 없고?

그리고 1년 지나고 나면 무급으로 전환되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얘기하신 거 그대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타 기관하고 비교를 해 봐서 그런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전되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사장께서는 맨 밑에 바닥부터 올라왔으니까 직원들의 상황을 많이 알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노사가 굉장히 슬기롭게 대처를 한 걸로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일이 많이 늘어나서 인원을 뽑는다고 그러면 일이 많아졌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 가서 일이 줄어들게 되면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슬기롭게 대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노동조합과 신보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감 때 565억 소각 완료했었죠?

네.

그리고 그때 얘기한 게 소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정비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도화 추진이 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도 441억 원의 3,088명에 대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441억 원의 3,088명에 대해서 채권 소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채권 소각을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제도화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 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각을 할 것 아닙니까? 제도화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매년 어쩐다고 그냥 소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가 어떤 부문으로 제도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채권 소각은 장기 채권,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구상채권 관리규정에 채권 소각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해서 소각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이게 불량채권이 1년짜리냐, 2년짜리냐, 5년 이상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 이런 게 있으니까 어느 선이 기준선에 그 이상 되면 소각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어느 선입니까?

그 소각대상 채권은 대위변제하고서 5년이 경과한 특수채권 중에서 또 5년이 지나고 우리가 채권 추심활동을 해도 회수가 안 되는 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각대상 채권으로 분리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전년도, 이번에 2020년도에는 어쨌든 1,200 얼마를 해 가지고 31개 시군에서 출연금은 제대로 오버되어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하시기를 관계 임원들하고 지점장하고 본부장이 발로 뛰어서라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진짜 이사장께서는 직접 나셔서라도 이거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그런 표현을 하면 뭐하겠지만 앵벌이 하러 다닌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서 매년은 늘어가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부실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는 거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신보에 재도전론 있으시잖아요. 작년도에 재도전론 재기에 성공한 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을 지역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신보에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위로 고맙다고 식당 같으면 회식도 해 주고 아니면 기업인 물품을 사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게 저희가 그런 거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갖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의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추진비 갖고 쓰는 건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허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다시 재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신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 사업이 경기도과학진흥원하고 경상원하고 복지재단 다 같이 섞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일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디 없을까요?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하고 겹치는 부분이 소상공인 교육부분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교육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업무를 해서 창업 때부터 교육시켜서 자금 배정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경제과학진흥원에 있던 게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넘어갔죠, 교육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는 교육시키고 저희는 자금을, 이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못 얘기하면 또 다른 기관에 있는 업무를 가져오게 얘기가 되니까. 저희가 사실은 시장상권진흥원이 생기기 전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우리한테 이관시켜주는 게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같이 오고가고 그러는 사이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생긴 겁니다. 근데 시장상권진흥원이 그런 소상공인 교육 부분이 빠지다 보면 거기도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소상공인 교육 부분에 9,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집합을 못 시키기 때문에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예산을 다시 잡아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저희 재단에서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잘 영위해서 부실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하고 대출하고 일원화시키려고 하면 서울신보처럼 여기도 경기신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조례로 바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목소리를 하나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법에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간의 업무분장을 나눠주시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경제실에서 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실하고 할 때?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원웅 위원님 마지막 본질의하겠습니다.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이민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조직도를 보게 되면 남부지역, 중부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3개의 지역본부로 나눠져 있는데 중부지역의 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서울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업무를 보면서 효율적인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지역본부를 3개 본부로 나누다 보니까, 2개 본부에서 3개 본부로 나눴는데 3개 본부로 나누다 보니까 지점 수가 저희가 25개입니다. 25개를 배분하다 보니까 지역이 중부지역 본부가 아쉽게도 아닌 데가 중부지역 본부로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점 수로 나누다 보니까 좀 가까이 나누다 보니까 북부가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지금 남부만 하나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지점 수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점 수 숫자보다도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는데 중부지역은 중간에 남부하고 그다음에 서울, 북부에 의해서 나눠진 시가 있어요. 해서 관리가 수월한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잡는 게 3개 지역본부 되어 있는 걸 5개의 지역본부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지역본부를 5개로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본부장이 따로 있는데 내년에는 지점장이 지역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한 지점에서, 지역본부에서 5개 지점씩 관할을 할 수 있게 해서 소형화를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통이 더 잘되고 관리가 더 잘되게, 지금 은행들이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도민들의 신보에 대한 기대, 또 역할에 대한 기대들이 수요가 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작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보는 기업평가를 해서 요청된 금액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고 건전한 대출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나요?

저희가 아직 빅데이터까지는 이용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는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차세대 전산 개발을 하면서 그거를 같이, 이원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업무에 넣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공기관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효율적 관리 또는 능률적인 지원들을 하려고 하니까 같은 데이터들일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다른 공공기관하고도 협조, 협의적인 부분들을 잘 이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현장에 가서 상담ㆍ면담을 할 때 어떤 대출 또는 이런 보증에 대한 부분이 경우마다 너무 다양하니 다양한 상품 개발에 대한 요청이 있었잖아요. 해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경기도에 저희, 경제과학진흥원, 시장상권진흥원, 대진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각 기관별로 어떤 거를 지원해 주고 어떤 자금을 어디 가면 싸게 쓸 수 있고 또 저희 재단에 금리비교표를 만들어서 주 단위로 어느 은행이 금리가 제일 싼지 금리표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그 기관을 다 다닐 수가 없으니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나한테, 내가 여기 가서 이걸 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 타 기관 것도 볼 수가 있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신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상품들이 있는데 어떤 환경적인 부분하고 기업들도 꽤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는 상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현재 신보에서 이렇게 판매 또는 제공하고 있는 상품들이 꽤 좋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요청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나왔었겠지만 경제가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크게는 경기도 내에서 남부와 북부 간에 차이가 있어요. 경과원의 어떤 이사님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지역적 차이의 발생원인은 첫째가 규제, 두 번째가 어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차이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은 금융지원도 일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북 차이 또는 남북이 아니라도, 남부나 북부의 차이가 아니라고 해도 지역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 쪽 지원이 조금 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도청 옆에다 사옥을 집니다. 근데 사옥을 짓는 게 저희가 무슨 큰 건물을 갖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행의 예치금 이자수익보다는 임대료수익이 낫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 자구력을 위해서 사옥을 짓는 건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사님이나, 경기도 공공기관이 북부로 이전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사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북부에도 저희가 2사옥을 지어서, 은행이자가 지금 1%, 0%대입니다, 은행이자가. 근데 지금 우리가 사옥 짓는 것도 한 4%대, 5%대 이자수익이 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북부에다가 제2의 사옥을 지어서 북부에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하고 또 이자수익보다는 임대료수익을 늘려서 도나 31개 시군에 부담도 덜 드리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도하고 협의는 말만 오고 가고 있고 아직 협의는 진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이 확대, 어떤 지원이 확대된다 해도 그 비례적인 부분들, 지금까지 어떤 불균형적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보를 행감하면서 다른 기관보다는 불법적인 부분이나 부당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적은 그런 기관이어서 행감하기가 너무 수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셔서 도민에게 필요한 역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마치고……. (이동현 위원, 거수) 본질의하신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의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다가.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 경기신보가 올해 코로나19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신보에 대한 많은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경기신보하고 서울신보하고 이렇게 보증건수나 보증금액 같은 것들 좀 비교해 봤는데 서울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겠죠. 서울신보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경기신보의 실적이 매우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조치내역에 보면 2030 미래발전용역을 통한 지점확대의 필요성 확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에 혹시 보고가 됐었나요?

2030 장기발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서요. 그거 끝나는 대로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네,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에 질의로 드리려고 했던 거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년도도 올해 같은 상황이 또 지속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다 더 소통하시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 보증지원체계 구축 맞춤형을 위해서 모바일 보증, 예약상담제, 농협은행 위탁보증 등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시죠? 정말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도 덜 힘들겠다 싶어서 앱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모바일 보증신청을 누르면 너무 좋기는 한데 이게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네, 모바일 보증은 하나은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전산개발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하나은행 모바일 보증을 저희가 따다가 쓰고 있어요.

다른 은행들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세요?

내년에는 확대할 겁니다.

이게 확대되면 우리 재단 쪽도 좋고 소비자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 저희가 내년에 차세대 전산 개발을 하면 이것도 바로 확대를 할 겁니다, 위원님.

작년 행감에서도 보증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맞으면서 이런 대책을 발 빠르게 7월부터 시행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산 개발이 7월 달에 되어서요.

너무 잘하셨는데 많이 쓰는 은행들이 여러 은행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아까 마이너스 통장에 6등급 이하부터이잖아요, 이사장님. 6등급 이하에서 10등급까지 중하위 계층을 보면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2016년도에 비해서 중위급의 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중하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냥 코로나도 없이 이랬는데 코로나 때는 이게 굉장히 더 확대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등급 1,000만 원이 굉장히 감로수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5등급이나 아주 애매한 분들이 꽤 계시겠다.’ 이런 걱정이 저는 살짝 되는데 혹시?

그거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저희가 일반으로…….

담아지니까?

해 가지고요. 6등급, 저희가 작년에 다드림론이라고 해서 보증료 없이 전국 최초로 다드림론으로 1,000만 원 이하로 해 드렸는데 그게 종료가 됩니다. 다 거반돼서. 그래서 그 후 책으로 이 상품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보증료도 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저신용자들이니까 사고도 많이 나니까…….

사고 많이 나죠.

보증료 50억하고 또 보증지원 도에서 50억하고 손실보전금 100억하고 해서 150억을 이 사업 때문에 도에서 출연을 사업비로 저희한테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기본예산이 50억이 내년에 되고, 이 360억 중에서. 또 나머지 50억은 여기에 대한, 50억을 준다고 해서 내년에 100억이 저희 재단에 출연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업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애매한 5등급ㆍ6등급 중위권이 무너지는 게 이번 코로나로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민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는 먼저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강도 높은 업무를 잘 수행한 신용보증재단 노고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증건수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내부직원들의 불만과 내부비리에 따른 청렴도 저하 또 어려운 추심에 따른 내부경영 약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강화 및 직원의 불만 해소방안 마련을 담보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사업 진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극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킨텍스, 오후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