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남동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수시로 손 씻기를 하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한재은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ㆍ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금년 한 해 철도ㆍ물류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호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2020년 주요 업무계획과 성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현재 4개 과 16개 팀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073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도봉산-옥정 및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1,694억, 일반 및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에 274억,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33억,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10억,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35억 원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삼성-동탄 GTX사업 등 4개 사업에 1,106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2020년 주요성과는 뒤쪽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성과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철도항만물류국의 비전 및 정책방향은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새로운 경기 대한민국 중심 실현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빠르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강화하고 그다음에 남북협력 철도망을 확충하고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쪽 경기도 전역에 빠르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 확대입니다. 첫째, 국가 상위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신규사업을 건의받아 50개 사업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광위는 작년 5월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제출받아 12개 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신청사업들이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을 위해 노반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평택-오송 2복선사업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은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속철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입니다. GTX A노선인 삼성-동탄, 파주-삼성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B노선과 C노선은 모두 예타를 통과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 시행 공사ㆍ계획 중인 사업은 총 4개 노선으로 수인선은 금년 9월 12일 전 구간 개통하였으며 진접선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예타를 통과해서 금년 6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상 중인 광역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제2경인선을 포함해서 총 9개 노선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도 시행 철도사업 적기 준공입니다. 하남선은 현재 공정률 97.9%로 1단계 구간은 금년 8월 8일 개통하였고 2단계 구간은 금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별내선은 현재 공정률 54.9%이며 도봉산-옥정 2공구는 착공하였고 1ㆍ3공구는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옥정-포천선과 동탄 도시철도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철도망 확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은 총 7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경의선 1단계 문산-임진강 구간은 금년 3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사업들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철도 설계ㆍ계획 중인 사업은 총 7개 노선으로 인덕원-동탄선 그다음에 월곶-판교선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여주-원주선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고 수서-광주선은 작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동탄 도시철도 등 9개 노선이 승인ㆍ고시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탄 도시철도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성남2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8호선 판교연장은 금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나머지 도시철도 사업도 사업 타당성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1년부터 2030년까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서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2023년 승인ㆍ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확충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운영지원 및 철도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정부ㆍ용인ㆍ김포 도시철도 환승손실액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 3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승할인 지원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향후에 예산편성 시기가 올 때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토록 하고 사전설명을 해서 이 환승할인 지원체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용인 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을 위해서 도비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편리한 환승체계 서비스 구축입니다.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신청한 24개 철도역 환승센터를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광위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사업이 금일 발표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신청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은 파주 야당역 환승주차장 등 2개소에 도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평화시대 준비를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경의선 전철화사업은 문산-임진강 구간은 금년 3월에 개통하였고 임진강-도라산 구간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원선 전철화사업은 공정률이 63%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원선 단절구간은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으며 향후 동향관리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물동량 연계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대 추진입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총 10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평택항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포트세일즈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평택항 이용 중소 수출기업에 국제물류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운물류 인력육성 및 취업지원 사업은 2억 원을 들여서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항만 인프라 구축 및 화물운송 체계적 지원입니다. 평택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관리와 2-1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개소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 공영차고지는 금년 3월 준공하여 운영 중이고 의왕 공영차고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요조사 및 신규 대상지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여건 맞춤형 물류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28개소로 준공 9개소, 조성 중인 곳 5개소, 인허가 진행 중인 곳은 12개소, 신청 예정인 곳은 2개소입니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실수요검증 및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전 과정에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개선 및 민원해소대책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및 물류단지 집중해소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물류단지 조성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30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2건으로 현재 35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조속히 처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료된 지적사항 중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44쪽까지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남은 금년 한 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기존에 다 했으니까, 엄교섭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엄교섭입니다.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용인시 4곳에 대한 실수요검증 평가 결과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혹시 철도공사 중에 싱크홀 발생한 내역하고 처리현황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후에 사고건수 최근 3년간 있으면 주고요. 평택항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자문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고요.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 보충질의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시간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을 강력히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1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질의 내용은 도시철도 환승할인 부담금 축소 기사에 따른 사실여부와 앞으로 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의 환승할인지원금을 30%에서 13.8%로 축소하겠다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본 위원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도 않은 그 용인과 의정부의 경전철 사업에 또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조례에도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와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를 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던 장면이 지난번 중부일보에 보도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 남동경 국장님은 과장님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확실하게 현장에서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예산 축소된 것을 정상화시켜서 다시 30%로 지금 정상화되고 있었는데 이번 지난 2020년 9월 22일 날 경기도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 부담을 다시 13.8%로 축소하겠다고 하는 경기일보 기사가 나갔습니다. 근거로는 경기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라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사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 철도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맞습니까?

철도국에서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보도가 나갔죠?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는 저희도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언론사에서 전화는 온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답변을 하기로는 “이게 확정된 게 없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지레짐작으로 저렇게 기사가 나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정책 추진방안 연구를 한 것은 어디서 그것을 발주를 해서, 요청을 해서 그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언제 그 요청을 했나요? 올해 했나요?

올 초에 했습니다.

올 초에 하셨나요?

네.

2월 이후에 하셨나요? 상반기에 하셨겠죠?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고요.

2월 달에 정책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2018년도 11월 달에 본 위원이 또 발끈하고 화를 냈었던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의정부 7호선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하면서 제가 또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했다 하더라도 작년 12월 달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때였었고 코로나가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다시 또 환승할인지원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꺼내 나왔다는 것은 시기가 상당히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당장 시행한다는 이런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여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다가, 의정부, 용인 그다음에 김포에다가는 이런 사실을 전달은 했습니까?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그 의견이 어떤지.

각 시군에서 이것이 예산이 축소되는 것에서는 반응이 좀 좋지는 않았었겠죠?

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당초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처럼 2018년도에는 의정부하고 용인만 경전철이 있었는데 올해 김포가 개통이 되면서 이제 현재 3개의 도시철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하고 용인, 김포의 지금 운영수지를 보게 되면 환승할인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의정부는 120억, 용인은 166억 그다음에 김포 도시철도는 현재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16억의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것도 파악을 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전철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없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수익성이라기보다도 사실은 모든 대중교통 자체가, 전철 자체가 이렇게 흑자는 아닌 사업입니다.

그럼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정부, 용인, 김포의 승객 수의 변화를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의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비해서, 9월 달까지 해서 한 25%의 승객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용인과 김포도, 아마 김포는 예상했었던 승객 수요에 비해서 거기도 상당한 수요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료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26% 정도 승객이 감소된 현황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3개 시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앞으로는 사실 의정부나 용인 같은 경우도, 의정부는 여기 자료에 보면 24년도에 정상화된다 했는데 코로나 같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다 보면 정상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의정부는 경전철을 차량기지까지 연장을 하고 또 지선을 만들어서 역에다가 붙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승객을 유도해서 정상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다 보면 더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지원금을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데 제가 왜 이번에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경기도교통공사가 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 초기 단계서부터 도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철도 환승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조례 10조에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2013년도 5월 1일 날 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도국에서는 도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러한 조례가 있었던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일어났었던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 축소에 대한 모든 과정은, 그러한 연구나 그거는 무효로 치시고요. 앞으로 환승할인지원금에 대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강력하게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저희가 좀 더 의회 의원님들과 이 정책을 마련하면서 최종 완료된 시점, 그 시점까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좀 놓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약간 드리면 이게 용역 완료시점이 8월이었습니다, 금년. 2월에 시작해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 상임위에서 6월에 보고는 간략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최종적으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이거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거는 절차를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보고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먼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염두에 두시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전철 내에 사고가 많이 나요. 19건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났더군요.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특히 기흥역과 운동장역 두 군데에서 반복돼서 사고가 발생됐어요. 에스컬레이터 전도사고의 주요원인은 한 줄 타기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길을 터주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사람을 길을 터주다가 사고가 나고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주요원인이 그런 것 같은데 캠페인을 우리 도에서 안 벌여요. 우리 도에서 캠페인을 안 벌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자꾸만 반복돼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의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캠페인을 벌이실 목적으로 있어요? 방안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사실 승강장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강장 안전사고.

네, 그렇죠.

이런 건 안전 관련해서 승강장에 대해서 스크린도어 혹시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사실 용인 경전철에 스크린도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스크린도어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금년 연말에 있습니다.

연말에 준공되나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상시 배치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역사를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걸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각 시군에다 같이 업무 협조를 해야 돼요. 업무 공유를 해야지만 그게 이뤄질 수가 있어요. 각 시군에다 맡겨놓으면 절대로 예산 탓하고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로 안 해요, 시군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각 시군과 같이 공조를 해서, 업무 공조를 해야 됩니다. 업무 공조를 해서 그런 게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꼭 그걸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보면 이천-충주 철로가 68%가 지금 놓여 있어요, 그렇죠?

네, 이천-문경 관련해서…….

문경까지 가는 거죠?

네, 이천-충주까지…….

충주로 해서 청주까지 가는 거예요.

충주에서 문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68%가 지금 공정률이…….

지금 충주까지는 공정률이 87%고요. 그 전체 공정률을 할 때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3%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전체는 좀 떨어지고요. 그 해당 이천-충주 구간은 좀 높은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 60일간 장마가 심했잖아요. 특히나 충청지역에 장마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 기차선로 하는 데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거기에 대해 지장이 없습니까?

법면 유실된 게 일부 이천 도예촌역인가 그쪽에 아마 유실된 게 일부 두 곳 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사 전체적으로는 큰 지장은 없고요. 다만 일부 인근의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피해를 입은 분이 있었습니다.

농경지가 매몰됐어요. 그래서 그 법면이 유실되는 바람에 농경지가 유실돼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요. 국장님, 피해보상 건은 아시고 계신가?

그건 한국철도공단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요.

철도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기셔야 될 부분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철도공단과 협의가 적절히 되지 않으면, 그 사례가 있으면…….

바로 우리 철도국에서 앞장서서 그런 걸 주민과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은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강선 여주-원주 간 예타를 지금 하고 있죠?

당초에는 단선이었는데 복선으로…….

단선인데 복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지역주민들께서 여주-원주 간 거기에 역사를 하나 해 달라고 민원 들어간 게 있잖아요? 아직 예타가 안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역사에 대해서 과기대 쪽에서 용역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높다고 이렇게 그쪽에서 결과는 산출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와 관련해서 철도공단 쪽에다가 그 용역결과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아닌 실제로 산정했을 때 그렇게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원주에서 국회의원들이 시위한 부분 아시고 있죠? 신문에 나왔던 부분. 원주에서 “경강선 빨리 놔 달라.” 하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고 계신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주-원주 간의 경강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강원도분들도 도심으로 가는 데에 엄청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경기도 철도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위에 중앙의 철도청에만 맡겨 놓지 말고 선도적으로 우리 철도국에서 앞장서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사실 철도공단 쪽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도 안 가 있고 지금 기재부 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기재부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기재부 쪽에서 보통 타재나, 타당성 재조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보통 최소한 1년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2월 달에, 올 초 2월 달에 검토를 한 건데 아마 내년까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절대기간 이런 게 있어서요, 기재부 내부지침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해서 내려오는 것보다 여기서 빨리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도,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다는데 기재부에서도 빨리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2차에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 많으시고요. 보니까 철도가, 우리 철도물류국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정말 응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3페이지 보시면 의정부 경전철을 보니까 무임승차 손실규모가 한 71억 원이 돼요. 그다음에 용인 경전철이 한 47억 원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추세를 보니까 꾸준히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업무보고 19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도시철도 해야 되는 게 9개 선 정도가 더 추가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불을 보듯이 계속 지금 무임승차로 하는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의견인데, 본 위원 생각인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령화가 되면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저기를 보시면 서울시 규모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3,700억 정도 그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 한 1,400억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본 궤도에 올라간다면 인구 대비나 기타 상황을 봤을 때 결코 지자체에 비해서 손실규모 자체가 작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의 노년층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인ㆍ의정부 경전철은 법정 무임승차 대상 이외에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할인 등이 있죠?

그 부분까지는 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다음 자료를 보여 주세요. 지금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근거 법률을 보면 노인복지법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법률 쭉 해서 특수임무유공자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시행연도를 보면 노인복지법에 84년 5월이에요. 그러면 84년 5월의 노인 기준은 65세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현실하고는, 65세가 노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한번 법률이 84년도에 만든 게, 지금 2020년도잖아요. 이게 벌써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한 35∼36년 흐른 거죠?

35년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도시철도나 이런 철도 노인규정을 70세 정도까지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대가 형성되면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 PPT 띄워봐 주실래요. 노인복지법 제3항을 보시면 “국가는” 쭉 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인, 의정부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보면 지자체에 이 부분들을 지금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네, 맞습니다.

다음 사항도 한번 봐 주실래요. 다음 PPT. 유공자 이쪽을 보면 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특수임무자에 보면 법률에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시행령에는 강제규정이에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대개 보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철도나 기타 철도 부분들을 중앙정부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서. 그리고 갈수록 사실 65세가 노인으로서의 합당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사실 요즘 사회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향을 시키거나 국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금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법률 개정이 돼야 되겠다. 법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률이 84년도, 91년도, 85년도, 95년도, 2002년도, 05년도 이 정도 해서 됐는데 지금 최소한 보니까 거의 한 20년, 빨리 됐던 것도 한 2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정을 해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 예산을 다, 국가 예산은 법률로 저기 하고 지금 다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3,700억 그다음에 부산 같은 데 1,396, 저희가 지금 이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법률 개정을 촉구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그 부분들을 강력히 요구드리고요. 또 하나는 법률 개정 중에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노인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5세에서 한 70세 정도로 노인의 기준을 바꿔서 도시철도나 기타 부분들이 지자체 예산이나 이 부분들에 압박을 덜 받을 수 있게 그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옳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여쭈면 도시철도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 관련해서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로우대 같은 경우에 65세에서 70세 그다음에 할인횟수나 아니면 할인총액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파심에 좀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가 9개 이상 막 돌아가서 이 상황이 되면 타 지자체처럼 삼천몇백 억 이렇게 막 나온다 그러면 이게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남동경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항만청의, 항만국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평택-포승 철도 2단계가 내년까지 아마 마무리될 것 같은데, 내년도까지면 마무리되나요?

이게 22년이 2공구 개통 시기입니다. 완공 시기입니다.

지금 포승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포승까지 가는 거는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4차 항만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추가적으로 항만 매립이라든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지 사실은 포승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높아져서 저희 실무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해수부 쪽도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요. 지금 현재 4차 항만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매립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해수부 쪽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안중에서 평택, 평택에서 안중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38번 국도가. 그래서 2단계까지 송담역까지 만약에 된다면 지난번에 무궁화열차를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먼저 2년 후에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느니 지금부터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안중까지 철로를 이용한 수송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계획을 살펴보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은 서해선 보면 지금 순조롭게 잘하고 있고 지금 방음벽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음벽 시설을 하는데 혹시 청북읍 토진3리에 방음벽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저희 쪽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엊그제 들어왔고 지난번 주민들 145명이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설계변경을 하면 권익위원회에 아주 끝까지 투쟁을 한다 해서 사실 그냥 원안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토진3리 그쪽 부분만 아마 캐노피나 투명 아크릴 같은 걸로 해 주시면, 일조권 때문에 그분들은 아크릴이나 그런 투명재로 방음벽을 해 주면 굉장히 고맙다는 민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철도청하고 그 구간만이라도 농작물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일조권에 피해가 안 가는 부분만 좀 그렇게 개선을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거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부발선, 지금 평택에서 안성, 용인으로 해서 53.8㎞, 지난번 중간보고는 받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순조롭게 계획이 돼 있나 간략하게, 끝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택-부발이 반도체 클러스터 그쪽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그 반도체 클러스터 쪽의 사업계획이 사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쪽에서 이거는 향후에 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쪽보다도 오히려 그 클러스터 쪽, 그쪽에서 빨리 사업 실시계획 승인받고 계획이 확정되는 게 약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계획을 좀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항만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평택항이 작년 대비 한 6%가 컨테이너 운반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하셨네요.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가 나가는데 금년에 10억, 내년에도 10억인가요?

네, 동일하게 이렇게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안내선이나 평택항을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사실 10억 가지고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도 한 5억 정도 더 이렇게 좀 증액을 시켜 달라 그랬는데, 지금 부산이나 인천으로 가는 물류가 평택항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물론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접근성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화-삼계 간 도로도 이번에 11일 날 착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항에 화물 유치가 될 수 있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증액을 조금 요청을 합니다. 하여튼 그거 좀 검토를, 의견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직전 연도, 20년도, 금년도 이 예산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돼 가지고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실링제에 걸리면 안 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잘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증액을 시키고 또 성과가 안 나는 부분은 당연히 삭감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철도국에, 수인선 있죠? 수인선 보면 지난번 개통해서 지금 역무원들이 1명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화장실도 못 간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이 좀 더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근무여건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답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의 안내선을 지난 10월 20일부터 운항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승선인원이 25명이라는데 한 35명 정도까지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승선인원이 80명 정도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반 정도, 40명까지라도, 승무원들까지 하면 한 35명 정도까지만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25명으로 한 건데요. 단계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또 2021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철도국 또 평택항만공사가 잘될 수 있게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경기도의 철도항만물류 전반의 정말 힘든 부분에 고생을 하시는 남동경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부분 한 두세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물차 유가보조금 있죠?

네,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지금 2001년부터 한 20년 됐죠?

유가보조금, 그 세금 자체가 올라간 때부터 해 가지고 그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세한 화물차주에 대한 어떤 유류 부담을 일부 보조해 주는 제도로 이래 왔는데 지금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대책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인천일보에 보니까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래 가지고 “현재 우리 경기도에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총 763건, 고양 85건 6,400만 원, 화성이 66건 1,000만 원, 성남 2건 200만 원 등 약 11억 원의 세금이 증발했다.” 이렇게 지금 아주 크게 기사화되고 있고 또 이게 사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나라 유가보조금이 약 42만 대에 1조 5,000억이 나갔고요. 우리 경기도는 작년에 유가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저희가 이제…….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하여튼 유가보조금이 얼마 나갔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2,578억 원 금년 지출됐습니다.

2,500억이요?

네.

작년도에 경기도가 12만 명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갔다는데 2,000 얼마밖에 안 돼요?

2,578억.

아, 2,578억.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요구한 자료 379쪽에 최근 3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고발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1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났고요. 다음에 적발사례 유형별로 보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가 작년보다도 한 5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화물업무 종사자격 미소유자, 불법증차, 불법구조변경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3배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발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스라고 이거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근본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안을 지금 많이 찾고 있겠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우리 철도국 차원에서 지금 고려하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이거는 참 저희가 죄송스러운 부분이 약간 좀 있는데요. 이게 시군 사무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찾을 수 있는지 더 검토하고 그게 찾아지면 국토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또 환수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환수율로 보면 최근 3년간 환수율도 38%, 미환수액은 약 11억 원으로 62% 되어 있고 최근 2020년도에는 미환수율이 약 70%입니다. 이 환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지적돼 온 사항인데 잘 안 되고 있죠?

네.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장기간, 저희 모든 세금이 다 비슷한데요. 이게 약간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좀, 사실 이게 그분들이 내실 여력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여튼 행정처분도 잘 안 먹힌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또 우리 조례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 신고자에게 1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조례도 만들었죠?

네.

앞으로 이 조례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포상금을 좀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 주유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실은 시에서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유소 관리권한은 지금 석유관리원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부정수급 관리는 석유관리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네.

거기서 우리 경기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이게 법상으로.

그러니까 아닌데 경기도에서 돈만 주고 그냥 지방자치단체 알아서 해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돈은 주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저희 쪽에서 세금이, 재원이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방세 부분에…….

하여튼 정부에서 주든 어쨌든 간에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인력은 있습니까?

사실 저희 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인력이 없고요.

네.

제가 참고로 드리면 우리 공정국에 특별사법경찰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석유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하는 그런 생각은 안 계십니까?

그거는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네, 특사경 쪽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포스 쪽에서 만약에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그거 실적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특사경 쪽에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네, 좀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우리 철도건설공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네.

보니까 문형식 씨가 2018년 1월 19일 날 경기도와 하남시에 손실보상금 1,4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 8월 20일 날 김명수 외 1명이 경기도로 해서 토지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또 청구소송 1,000만 원 한 게 있죠?

네.

그다음에 2017년 9월 22일 날 새하남힐링병원 유원하 씨가 우리 경기도와 하남시와 대림산업으로 소송한 거 있죠?

네.

이런 소송을 미리 막았어야 될 일을 갖다가 왜 이 민원을 제기시켜서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하게 만들고 있죠?

이거는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래서 건물 부분하고 땅 아래 권리 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토지 가격이 감정가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하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과 합의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되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게 9억 4,500을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1심에는 원고가 패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소음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그걸 만들었으면 이게 주민들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미리미리 사전에 잘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국장님, 남동경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담당공무원 여러분!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지역구의 교통 문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수인선이 2020년 9월에 개통됐어요. 여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경부선 서정리에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까지 연결됩니다. 16년부터 24년까지 2,700억 가까이 되고요. 신설이 2,288억, 기존이 한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천발 KTX 직결사업도 수원에 있는 수인선을 연결한 경부고속철도까지 갑니다. 16년부터 24년까지 3,936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신설이 2,440억 정도 되고 기존선이 1,490억 정도 됩니다. 기존선과 신설을 적절하게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해요. 모든 사업은 제 시간에 공기를 마치는 게 중요하니까요, 기존 선을 개량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칭찬하고요. 기존 선을 이용하는 정책을 우선 고려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는 많고 실제로 재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기존 선을 이용하는 정책, 그래야 저희한테도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죠. 그래서 정책을 할 때에는,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GTX C노선 얘기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덕정까지죠. 4조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한데 도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언제 개통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GTX C는 기본적으로 A, B, C노선 다 똑같습니다. 광역철도입니다. 그래서 70 대 30으로 해서 지방비 30이 지출되고요. 거기서 시하고 저희 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C는 사실은 10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 이후에 사업자 모집공고가 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보다 약간 좀 지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준공, 본래는 언제 준공이었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이었는데 이게 11월까지, 이번 달까지 약간 좀 지연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그거 지연되면 같이 모집공고 자체가 좀 약간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주민공람회나 공청회 같은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져서 한두 달, 두세 달 정도의 여러 가지 환경 자체를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겪어본 만큼 제 시간에 공기를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만큼요, 예산도 아껴야 되지만 공기도 잘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분당선 연장이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단선으로 저희가 예타 면제돼서 일단 진행되고 있고요. 4개소 정거장에 한 8,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광교와 호매실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약 5,000억 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진행됩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고 계시고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1년 6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노반 실시설계 들어가면 21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1년도 말 정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기본 및 실시설계 하면 1년 반, 2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잡으시면 한 24년 정도에 아마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28년 정도에는 준공될 수 있겠네요?

4년에서 5년이면 개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그 과정들을 굵직굵직한 것은 시와 항상 함께하셔서 궁금증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동탄 도시철도에 대한 얘기드릴게요. 이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망포역에서 연장됐죠. 반월까지 연장돼서 동탄에 SRT를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연장기본계획이 언제 반영되었죠?

연장계획이 아직 반영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게 망 계획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망포 부분은. 그래서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하는 걸 지금 국토부 쪽에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 계획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최종계획이 확정되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행정계획하고 실제로 공사되는 부분, 기본계획 수립되는 부분이 맞춰갈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분당선 지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포에서 오목천동까지인데 오목천동까지 가면 이제 수인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되어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6,4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은 언제 할 것이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하고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이건 저희 철도망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광역철도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아주대 쪽에서 용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타당성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저희 경기도가 어떻게 조인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의 B/C 부분이 좀 낮다면 또 다른 부분을 첨부해서, 지금 망포역에서 동탄까지 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게 연결되면 여러 가지 교통망이 좋을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곱 번째는 수원 1호선, 수원역에서 한일타운까지 이것도 지역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지금 수원에서 팔달에 1만 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할 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란다는 당부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서 3호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서 3호선 연장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제 거 잠깐만 띄워 주세요, 첫 번째. 있나요?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2019년도 11월부터 수원, 용인, 성남이 대략 319만 7,000명 정도 인구가 상주하고 경기 인구의 한 23%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까지 강력히 수서 3호선이 와야 된다고 얘기했고 마침 서울이 수서차량기지 이전 관련 용역을 하면서 저희 경기도가 대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억으로 하고 있죠. 용인에서 실시하고 있기는 한데 수원이 1억, 용인이 1억, 성남이 1억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왜 꼭 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에 성남에서 내려오는 판교부터 있는 건 별로 문제가 없어요, 대정역까지는요. 그런데 이 밑에까지, 지금 비담으로 나오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성남까지, 판교까지가 좋겠다, 성남.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지 않으니. 그런데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용인, 성남에 우리 경기 인구의 24% 가까이 살고 있어요, 약 24%가. 그러면 저 대정역까지 해서 그 밑으로 쭉 수원까지 내려오면, 수원역이나 세류역까지 내려오면 수인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사방팔방 다 될 수 있는데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타당성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그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수서 3호선 연장선이 왜 수원까지 와야 되는지 타당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의 1번에 신분당선이 있어요. 갈비뼈가 있어요. 동서로 갈비뼈가 한 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덕원선이 있죠, 두 번째. 그렇죠? 아주대를 넘어가는 두 번째 갈비뼈가 있어요. 동서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당선이 있죠, 그 밑에는. 그렇죠? 세 번째 갈비뼈가 있어요. 그 밑에 수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다 교통망이 뚫어져 있어요. 그런데 남북으로 선이 끊겼어요, 오다가. 없어요. 조금 전에 첫 번째 잠깐 올려주세요. 첫 번째 대정역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역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 밑에는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을 내 지역으로 가져오겠다 해서요. 그 부분을 쭉 연결해서 끊어져 있는 남북의 척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해 주세요. 그래서 대정역에서 용인으로 가서 수원까지 와서 수인선을 연결해서 그 수인선이 지금 KTX나 우리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가는 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까지 연결하는 수인선을 가고 화성, 안산까지 다 갈 수 있는, 서울까지 가는 라인을 타야만 돼요. 따라서 동서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남북의 척추를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해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남동경 국장님과 철도국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철도가 보면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지금 고속철도하고 일반철도는 시행주체가 국토교통부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광역철도는 어디죠?

광역철도는 시행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원1) 위원 도시철도는요?

도시철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수원1) 위원 지금 보면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있죠?

한국철도공단.

(수원1) 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네요, 그렇죠? 정확한 명칭이. 지금 제 지역구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게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저도 작년에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할 때 참여를 했고 어저께도 장안구청에서 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죠, 환경영향평가가?

그게 민원 수렴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철도에 대한 상당수 저기가, 사업시행자가 저기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하죠?

그렇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거의 다죠, 그렇죠?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까지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발주를 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일반철도라 철도공단에서 관리를, 직접 시행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여기에 국비도 투자가 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도비하고 지자체 비용이 투자가 돼요, 그렇죠?

저희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에 추가 역사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어쨌든 B/C 부분에서 타당성이 안 나오면 그 부분에서 또 지자체에서 한 50% 부담을 하잖아요?

네.

(수원1) 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 권위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를 않아요. 사실적으로 본 위원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철도시설공단이 주관하는 여기에 가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있어요, 모든 걸. 주민들이 의견을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설명회를 할 때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이걸 조치를 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철도시설공단에서 법에 의해서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거치고 오히려 주위의 주민들은 몰라요, 몰라.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이 전혀 안 돼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공사를 하건 철도공단에서 하건 사실 비슷한 민원이기는 한데요. 추가적으로 더 입구를 만들어 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역사 위치를 이전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사를 하다가, 저희가 철도시설공단 편드는 건 아니고요. 약간 당초계획이 변했을 때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처 쪽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철도 관련해서는 철도국이 지자체를 포함해서 총괄해서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가령 예를 들면 아까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얘기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제가 도청에서, 철도국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사실적으로 팔짱만 끼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 거의 방관자적인, 어떤 보조자적인 역할만 하고 있지, 같이 주도적으로 해 줘야 돼요. 환경영향평가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무시를 해 버려요. 도대체 철도국이 하는 역할이 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 특히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걸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거기서 주민 의견이 일부 나오는 부분이 그냥 전부 묵살이 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철도국에서 먼저 주가 돼서 영향평가 부분을 주민 의견을 먼저 반영해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이 그 당일 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설명회를 할 때 그걸 철도국에서 먼저 나서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야지 이게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해 봤자 반영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 쪽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아까 철도공단하고 국토부든지 저희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부분에서 작년에 도시철도 트램이죠. 이게 수원 1호선, 성남 1호선이 있고 동탄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00억 지원에 대한 걸 공모사업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입니다.

(수원1) 위원 그렇죠, 시범사업. 5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부산, 수원, 성남이 최종 올라갔는데 부산이 선정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이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수원이나 아니면 성남 쪽에서 100억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에서. 그런데 부산이 선정된 거 아시죠?

그건 위원님, 저희도 비용상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철기원 쪽에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배터리 트램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 삼아 테스트베드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원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수원1) 위원 아니, 어쨌든 수원이 선정됐으면 수원이 100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당장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때 철도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혹시 그때 수원하고 성남하고 부산이 최종 후보로 올라갔을 때 성남하고 수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철도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어떤 저기가 있나요?

그 당시에 수원 쪽은 저희 쪽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고요. 성남 쪽은 저희 쪽에 PPT라든지 발표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하고 의견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쨌든 결과론적이지만 부산이 최종 선정돼서 우선 사업비 우승상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100억을 받아서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총 공사비가 1,000억이 들면 한 100억, 10%를 확보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냥 철도국에서,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성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라든지 선정될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그냥 방관자적이고 아니면 그냥 얘기를 안 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하지 말고 철도국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한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수원1)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모든 지자체에 대한 도움이 되잖아요.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296페이지에 있는 환승주차장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현황 보니까 22곳이 환승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국장님. 자료 좀 보세요. 그런데 보면 거의 남부지역이고 북부지역에는 딱 4곳인데 그나마 4곳도 의정부시가 3곳, 파주시 1곳,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환승주차장 계획도 뒤에 보니까 북부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지하철 역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환승주차장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신가요?

이건 저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에서 직접 한 경우도 있고 저희 쪽에서 매칭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이. 그런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대광법에 있는데 광역철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게 일반철도, 북부는 특히 일반철도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철도에도 지원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법령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발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고 최근에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상임위에 상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역만 실제로 되는 게 아니고 일반철도역도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철도가 개설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광역철도 환승주차장이 꼭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역철도역은 사업대상이 확정되면 그건 재원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철도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셨죠? 지금 보니까 지원 예산내역이 2018년, 19년도에는 없고 올해 들어서 조금 한 24억 정도 해 주신 걸로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지원 자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법령상에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법령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예산부담이 상당히, 재원마련이 어려운 편이잖아요, 지금요?

네.

지금 설치계획에서도 보듯이 11곳이 있는데 앞으로 환승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재원마련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면, 지금 광역교통특별회계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까 법령을 개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쓸 수 있는데 광역철도역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광역교통의 역할을 하는 게 거의 사실 경기도에 있는 역들이 모두 다가 한 100만 정도 이용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걸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환승주차장인데 환승보다는 비환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이런 환승 관련된 비율이 좀 적은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꼭 이렇게 찍어 가지고 사실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대중교통 패턴을 보면 분담률이 있는데 철도 분담률하고 승용차라든지 그다음에 버스라든지 이렇게 분담률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이동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철도도 굉장히 확대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 이동수단 비율하고 저희하고 아마 2배 정도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아무래도 서울시보다는 승용차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주민들이 승용차를 통해서 주차장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다 이런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금체계 문제에서도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용하는 면에서?

딱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네.

하여튼 이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두고 재원 확보나 그런 면에서 지자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화물주차장, 화물자동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시흥시에 있는 환승주차장 말고는 다른 시군에는 전혀 없어요.

화물자동차가 지금 수원에 하나가 금년에 준공된 게 있고 그다음에 의왕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군에 공모를 좀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 저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된…….

그런 거는 약간 좀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화물하고, 지금 이거는 역사에 주차를 하고 다시 열차로 갈아타는, 이용하는 개념이라 약간 목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또 그거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물주차장이 수원에 얼마 전에 개통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각 지자체마다 화물자동차 주차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고 이거에 대한 또 주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조금 경기도가 일단은 이게 지자체의 문제로만 여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주거지하고 자동차등록지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차고지에 차를 대고 집까지 오시기가 불편하니까 집 주거지 인근에다 세움으로써 그거에 대한 많은 민원도 발생할 뿐더러 또 안전사고의 문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사실 단속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에 최대한 가깝게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약간 민원이 거꾸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사실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고요. 시군에서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입지를 제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절차가 맞으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서 553페이지 보면 등록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구의 10% 이상이 지금 등록돼 있어요. 반면에 다른 시, 의정부시나 이런 데는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은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쪽에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근 지자체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공용으로 차고지, 공용주차장을 마련하는 그런 대안도 혹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관련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적의 장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발굴하는 데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물주차장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또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게 결코 좋은 시설이 아니라고도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면에서 예산도, 지금 예산도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설치비용이? 경기도에서도 지금 부지매입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건축, 건설비용에만 좀 지원이 되는 건데 이 부분들도, 부지매입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이 건설비용보다.

이거는요, 원래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7 대 3 구조로 해 가지고 70% 국가가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사실은…….

시군에 이관이 됐잖아요?

네,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재원마련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중앙정부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든 아니면 도의 광역교통특별회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용으로, 재원으로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화면을 좀 띄우고 싶었는데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로 위의 흉기 1t 화물차, 운전자 사망 가장 많았다.”라는 내용과 “졸음운전하며 인도로 돌진했던 덤프트럭 때문에 20대 여자 현장에서 숨졌다.” 국감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화물차가 원인이었다.” 그리고 “운전 중 휴대폰, TV 보다가 꽝. 화물차 사고 잇따랐다.” 자료는 총 12개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국토위 행감에서도 진선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았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고속도로와 화물차가 원인이 됐던 사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는 566명이었다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5조2항에 보게 되면 같은 법에 있어서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 완료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례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019년도 9월 말 기준을 잡았을 때 대상 차량 1만 6,199대 중에 거의 1만 대나, 64.1%가 장착을 완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자료를 받아보니까 1만 3,694대로 해서 83.3%가 장착 완료되었더라고요. 맞죠?

네.

1년 동안 3,295대를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대상을 봤을 때 1차적으로 50만, 2차에서 100만, 3차에서는 150만 대가 부과됐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미장착했던 2,505대, 16.7%에 달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현재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과태료…….

국장님, 뭐든지 통계자료, 데이터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하기 위해 주는 용역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듯이 이런 부분 또한 데이터하고 집계, 통계치를 보고 그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러면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장착률 100%는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확답 부탁드립니다.

그거는요, 위원님께서 추경 때 상임위에서도 반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니,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가능하죠?

네.

100% 장착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기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니, “네,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사실은 약간 좀 이게 그렇게 확실히 100%까지 될 거라고는…….

알겠습니다. 100% 장착한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차주 및 운송사업자에게 충분한 안내라든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계속 전달ㆍ홍보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 있습니까? 근거자료.

이거는 저희가 언론보도도 저기 해 가지고 달라고, 이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감 자료에서도 한번 나온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2015년도부터 2019년도 자료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모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속도로…….

여기에서 나와 있던 자료를 보게 되면요, 거의 1,079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요. 이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8.5%였습니다. 즉 523명이 사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 사망자 523명 중에 346명의 가해자가 화물차 탑승이었습니다. 이 중에 1t 이하의 소형화물차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무려 12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110명에 달하는, 88.7%가 되겠죠. 가해 화물차에 탑승 중이었다라고 사실적으로 근거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t 이하의 소형화물차는 사고발생 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다는 거 맞죠?

네, 그 부분은…….

없다 보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1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장착 부착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사실은 저희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최고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사는데. 그럼 이 방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구체적인 답안을 부탁드려요. 돈만 있으면 된다? 돈 있어도 이월시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럼 돈 있어도 이월시킨다 그러면 사업은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국토부에서 이게 예산 배정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중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있으면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해서 충분히 인력을 쓸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있어서 사람을 살 수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더 가식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인력풀을 쓸 때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단속에 있어서 전에 한번 저희들이 사업보고서를 받아 봤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본적인 틀이요. 최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범위를 확대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필요하다라면 사람의 인명, 생명은 소중한 법이기 때문에 인명 구조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건에 대해서 현재 자료 가지고 있는 거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것도 통계치가 없나요?

네.

제가 의회 생활하는 동안은 통계자료는 많이 만들어 두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적인 데이터를 잡을 때도요, 통계치를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대안을 잡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그 대안 정책이 제대로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항상 보면 통계자료 없이 일처리만 하고 돈만 달라, 돈만 달라고 애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거꾸로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남동경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화면 먼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도 같이 보여주세요. 현재 경기도 내 준공된 곳이 9곳이고 조성 중이거나 인허가 중인 신청 예정인 물류단지가 19곳입니다. 유독 화면에서 보듯이 광주하고 용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그중에서도 처인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딱히 그렇다기보다도 물류 자체가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자가, 그러니까 가령 토지 지가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고, 고속도로와. 이제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 용인하고 광주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물류단지와 관련된 주요 주민 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되는 거는 교통대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좀 단절되는 부분 아니면 통행이, 교통대책이 많습니다. 주요한 게 교통대책입니다.

향후 물류단지 공사 진행 중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으로 인한 불편, 안전사고, 소음, 분진 등 생활환경 저해요인이 없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불어 본 위원은 이미 조성된 물류단지에 대한 부족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예정된 물류단지의 경우 조성 전에 건설ㆍ교통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남동경 국장은 예산 반영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 주실 수 있죠?

이런 부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광주시에 물류단지 조성이 몰려 있던 원인이 국토부에서 실시한 실수요검증 평가기준과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평가항목 중에 여섯 번째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즉 인근 물류단지와의 상호 중복성이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게 총 200점으로 해 가지고 경영적인 부분하고 아까…….

아니, 여섯 번째 평가지표 거기에 특히 정성평가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실수요검증 평가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관적인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시설 확보,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등 물류단지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안전 관련 평가항목이 없습니다. 10월 23일 자 기호일보에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중 사망자 발생이 물류창고시설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지난 7월 21일 용인에서, 제 지역구에서 발생한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사고 역시 인재임이 밝혀졌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이 물류창고 안전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생각합니다. 완벽한 시설과 함께 철저한 안전사고 교육과 매뉴얼, 정기적인 점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실수요검증이 부위원장님께서도 조례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지만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실수요검증 권한이.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책과 별도로 저희가 해당 시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거나 아니면 교통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 적극 반영해서 실수요검증 때 이런 부분이, 사실 국토부에서 실수요검증을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이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수요검증의 지방이양이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양됨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국토부에 현재 법 시행규칙 별표 2의2를 보면 평가기준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방금 전에 질의했던 안전하고 관련된 항목을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실수요검증 단계는 사실은 이게 사업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만 판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는 건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나오는 사항이라 사실 이게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취지하고 맞는지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협의를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안전하고 관련된 항목도 검증평가요인에 꼭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변화,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남동경 국장님과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에 아주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동경 국장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잠깐 죄송합니다. 남동경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서 계셔서.

앉아서 하세요. 본 위원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류단지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이 도로 이관됐죠?

네, 이관됐습니다.

사무가 지방이양이 이뤄졌는데 그 법 규정을 보면 별표 2의2에 따라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과거 이양 오기 전에 국토교통부 시행 평가방법과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유사하죠?

네.

정량평가가 100점, 정성평가 10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이대로 가면 결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물류단지가 몇 개죠? 27개죠?

현재 준공이 돼 있는 게, 운영 중인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에 운영 중인 게.

아니, 경기도가 지금 몇 개예요, 물류단지가?

지금 30개입니다, 총 30개.

그러면 광주시는 몇 개 있죠?

5개입니다.

5개. 그러면 광주가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물류단지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무작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사실 큰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요. 미세먼지나 분진 이런 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에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23일 보면,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지사님께서 “광주는 더 이상 물류단지 조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동의 없이는 물류단지는 추진 불가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법 규정에 있는 거 보면 평가기준 및 방법 부분을 꼭 개선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높은 정성평가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비중을 낮추거나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 평가점수가 200점이고요, 국토부에서 운영했을 당시에. 여기에서 절반, 100점만 넘으면 사실은 실수요검증 통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정량평가 100점하고 정성평가 100점 해서 200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나치게 높아서 이게 수요 신뢰도 20점하고 사업계획 신뢰도 20점 이건 저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 똑같아요. 둘째는 정량평가 항목에 주민의 동의 배점을 추가해서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국토부에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도와 시는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물량을 내려주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 시군에 대해서 여건상황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비율 이상 주민참여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의 비율에 따라 배점을 한 20점 정도 줘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PPT 띄워 보세요. 여기에 보면 주요수요 신뢰도 20점, 사업계획 신뢰도 20점, 인근 물류단지 중복성 20점, 자금 조달계획 4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이잖아요. 이걸 저는 주요 신뢰도하고 사업계획 신뢰도를 통합해서, 20점, 20점 하지 말고 그걸 20점으로 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큰 차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80점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정량평가 100점에서 120점으로 올리면,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설을 뭐로 하냐면 주민동의 비율 20%를 넣어서 하면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참여주민의 50% 이상 반대할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의 야목에도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플래카드가 말도 못 하게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를 갔는데 이미 벌써 결정이 돼서 진행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면 국토부는 그 지역 정서를 몰라요. 아파트단지 앞에 그다음에 역사 앞에 물류단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시도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국토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양이 됐으니까 신설을 해서 주민동의 비율 배점을 20점으로 정량평가에 넣어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을 해 달라 이겁니다.

좀 답변을…….

네.

사실은 정성평가, 정량평가 저 부분은 이게 사업적인 부분입니다.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항목에 넣는 것보다도 저희가 법령이 개정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 인구의 3분의 2 이상 참여해서 주민 중 찬성률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하고 약간, 저런 표를 만들게 된 배경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주민이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사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는 시군의 의견을 듣도록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청취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이런 주민의견을 어쨌든 일차적으로 다 받잖아요. 그런데 반대를 해도 적극적으로 그거에 디나이(deny)를 못 했는데 지금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해당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쪽으로 문제가 있고 녹지훼손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의견을 주면 실수요검증 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반려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체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만드는 게 이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량평가가 100점인데 너무 높으니까, 여기서 주요 신뢰도하고 사업계획 신뢰도를 왜 20점, 20점씩 합니까? 하나로 20점으로 하고 정량평가에 주민동의 비율에 맞춰서 찬반을 나눠서 20% 거기다 비율을 넣으면, 신설을 하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구해 봐서, 시행규칙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엮여있는 부분이잖아요? 연구를 해서 한번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적극적으로 주민동의 비율을 꼭 신설해서, 왜냐하면 국가가 이양을 했으면 경기도에서도 맞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민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이 반대하거나 해당 시에서 반대하면 이 사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하는데.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정상 먼저 질의를 하고 마치고 원용희 위원님 기본질의는 오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2경인선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사업비 15% 이상이 증가돼서 재조사를 하게 됐는데 재조사할 때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도 오히려 더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들을 주문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반영돼서 사업 타당성이 고려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를 해 왔던 광명시에서 차량기지 이전의 현재 부지는 반대하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생각을 하는데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시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한 대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국토부 쪽에서, 아까 재타도 지금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남부권 주민들의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관련 지자체의 상생대안 마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몇 가지 플랜 B라든지 이런 방향도 동시에 추진을 해 주십시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고지 조성 공사에서 균특회계가 앞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총사업비의 70% 지원을 해 왔던 게 도비로 넘어오면서 균특회계가 총공사비 70%로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특히 중대도시권에 화물차고지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 방산화물차고지는 나름대로 지역을 잘 골라서 어쨌든 추진을 시작했는데 균특회계가 도비로 넘어오면서 총사업비의 70%가 총공사비의 70%로 바뀜으로 해서 실제 210억, 총사업비가 아마 300억인데 300억의 70%면 210억을 지원하는 걸로 균특회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공사비의 70%로 하니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60억인가 이렇게.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개 연천이라든지 대도시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도농지역에 화물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전부 화물차고지 증명서는 그쪽에 있고 화물차 차주 사는 곳은 대도심권이고 그래서 다들 골목에 불법주차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중대도시권에 화물차고지가 조성되려고 하는 곳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선정해서라도 총사업비의 70%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건 저희가 사실 예산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국비가 총사업비의 70%였던 건 맞습니다, 균특사업 때. 그런데 그걸 사실 국가에서 이양을 해 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전체적인 사업비에 맞게 이양을 해 줘야 되는데 충분한 재원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 쪽에 이양을 해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도 사실 이게 어렵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게 그래도 시설비의 70% 정도는 하자라는 이런 당초의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노력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이 확대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좀 더 지원이 돼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국가 쪽하고 당초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균특회계가 국비에서 적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관을 해 주면서 좀 적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그러면 균특회계의 도비 이양을 더 많게 하려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촉구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내면서 화물차고지가 어쨌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추진해 주시죠.

네. 그런데 위원님,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게 못 해서 못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이게 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사업대상 선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기본질의 안 했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경기연구원 박사님하고 용역 협의했던 것들 알고 계시나요? 보고를 받으셨나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계시나요?

아직 착수는 안 하고요. 협의는 했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됐나요?

정책과제라 그게 별도 예산은 안 하고요. 그렇게…….

그러면 경기연구원에 그냥 맡기실 수가 있어요?

잠깐,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 기조실 쪽에 총괄적으로 풀 용역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과제가 선정이 되면…….

굳이 제가 철도국에다가 별도 불러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철도망 계획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서울을 중심으로 주로 방사형 구조를 갖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기도 시군들이 위성도시화가 되고 부익부 빈익빈에 또 토짓값, 주택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강남지역, 서울 강북지역들이 계속 토짓값, 아파트값이 인상되는 거에 철도가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강남구 쪽 한 구에만 있는 역의 개수가 50몇 개 정도 돼요. 그게 강북 쪽에서는 강북 한 5개 구를 합친 역의 수하고 비슷하고 경기도권으로, 수도권 지역 시군들하고 합치면 아마도 한 20개 합친 역 개수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자체의, 이 수도권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식의 철도망 계획들이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 철도망 계획을 세워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저쪽 기조실이나 이쪽에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철도국 쪽에 별도로 논의를 드렸던 거예요. 저는 좀 마인드를 갖고 철도국이, 경기도 철도국 정도면 시군의 공무원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수준 있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기조실에다가 미루고 있다라는 것들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실제로는 철도역 하나, 철도 노선하고 철도역 건설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역 하나에 뭐 500억에서 1,000억씩 들어간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역 주변에 있는 토지와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딱 1회, 1회에 한해서 그걸 내요. 그런데 그건 다 시장의 가격으로 또 전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국비를 내는 사람들,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거기에다가 보통 지하철이나 국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다 또 비용을 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땅값 올려주고 아파트값 올려주는 사이에 그분들은 꾸준히 또 이용 통행료를 내요. 대개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이 한 55 대 4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분들이 다 간접세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계층 간 격차는 벌어지고 강남불패 신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덩달아서 여기저기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시군마다 지하철 노선 만들어달라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역 하나 들어오면 집값, 땅값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 연구, 그 조사용역 계획을 좀 빨리 해 주십사라는 것들을 벌써 두세 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논의를 충분히 그때도 했고. 이건 철학의 문제잖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망적인 부분은 별도 용역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과제는 아까 지가 인상에 따라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철도역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과 주택값 상승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샘플링을 지금 하자는 거고 그것에 따른 결과치가 나오면 그걸 다 거기다 두세 개 역이 강남처럼 도로마다 교차로마다 역이 들어섰을 때 교차되는 이익들까지도 두 번째 연구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게 되면 그분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추가로 매길 수 있는 논거가 생기는 거고 증빙자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참고로요, 지방세연구원에 과제를 저희 도에서 자치행정과 쪽에, 예산ㆍ회계 쪽에서 그쪽, 그러니까 세제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지방세연구원에 과제로 의뢰한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금년 4월부터 해 가지고 11월까지인데 그게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지방세에 대한 그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서 안 보셨죠, 계획서?

어떤 계획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건 진행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거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거는 저희 거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연구원 쪽에서 올라온 것들은 지금 용역계획서를 내년 4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내용들 다 보셨어요?

그거는…….

그러면 자료 왜 안 주셨나요, 하고 계시면서?

주요 내용…….

지난번에 두세 달 전에 이미 그 얘기를 제가 했을 때, 그리고 경기연구원 박사님하고 논의를 할 때 “지방세연구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때 벌써…….

그런데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 봤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조응래 경기연구원 박사님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 말씀을 나눴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과제 선정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에서도 별도로 세제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철도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이 깔리면 어떻게 주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출되는 게 11월이라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용역계획서하고 지금 중간보고서 정도는 들어와 있겠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보고서는 안 들어왔어도.

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쪽에다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거 상세일정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기 전에 그 자료가 들어와야 그걸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그러니까 순환철도는 한번 계획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지난번에 담당분들께 여쭤봤더니 각각의 지선들, 지금 활용하지 않는 지선들을 연결해서 잇겠다는 생각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얘기해 주시고요.

네, 사실 지하철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통근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부분이 좀 그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게 살짝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지역에서 계속 테크노밸리니 뭐니 막 만들어놓고 싶어도 그쪽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첫 번째가 가장 큰 거야 무슨 땅 투기하려고 하는 그 값어치를 쳐다보고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직원 구하기가 힘들대요. 이게 서울 중심으로 다들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교통국에서는 다행히 자체적으로 경기도 교통망에서 철도하고 버스 노선, 도로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용역을 별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철도국에서도 경기도만의 광역교통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까지 신경을 안 써 왔다라는 거는 저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정말 신경을 안 쓰고 살았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교외선 그 부분은, 아니, 교외선이 아니라 순환철도망은 사실은 일률적으로 한 회사가 연결할 수는 없고요.

회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환철도가 만들어지려면 어느 정도까지의 효과가 나올지 그다음에 지금 자꾸 우리 B/C 따지잖아요. 하지만 그건 서울 쪽 중심으로 간 거고 거꾸로 선투자 됐을 때 나타날 경제유발효과랄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본질의는 다 마쳤네요. 기본질의는 다 마쳤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거수를 하시고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엄교섭 위원님.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자료 좀 빨리 보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와 관련돼서 주민 민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경기도 물류단지 인근 건설ㆍ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할 용역비를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필요성을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다음은 권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이번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지하 안전에 대해서 집중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착공되고 있는 2공구에 대해서 지하 안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하는 쪽으로 질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이 구간이 의정부에서 7호선이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착공되고 있는 의정부 시내에 있는 2공구의 구간입니다, 이 공구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제가 쭉, 지난번에 2018년도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본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맨 좌측에 있는 1공구는 지금 시점부에서 동두천 단층이 교차하고 있고 종점부에는 포천 단층이 부속 단층에 교차하지 않아 있어서 이거는 뭐 그다지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두 번째 2공구, 2공구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2공구입니다. 이게 2공구인데요. 현재 지금 저렇게 경전철이 있는데 경전철을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 2공구가, 7호선이 계속해서 시공이 되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인접해서 우리 포천 단층에 부속 단층이 계속 인접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단층이. 이거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고 그다음에 거의 의정부 종점 가서는 포천 단층이 통과하고 있는 것이 2공구의 현실입니다, 현재.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리에서 8호선……. 위원장님, 제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까지 해 가지고 마저 다 쓸게요, 그거 필요할 거 같아서. 그리고 바로 바꾸면 돼요. 바꿔드릴게요.

하세요.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끝날 거 같아서. 5분 남은 거까지. 최근 구리에서 8호선 별내선 지하철 공사구간과 중첩되는 아파트 인접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안승남 구리시장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지하철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이 지금 화면 보여드린 거고요. 잠실의 경우도 지하공사와의 뚜렷한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지만 지반에 가깝게 파 내려가는 지하공사 자체가 지하수 유출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지금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는, 구리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발표를 했지만 국토부에서도 별도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사결과가 연말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 소리죠?

네, 그거는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에서 우리 7호선 2공구 지하철의 공사가 향후 경전철 교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잠재적 위험요소가 지금 파악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외부기관에 저희 사업을 설계할 때 지반환경공학회 쪽에 안전성 검토를 일단은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이미 파악을 했나요? 짧게 좀 해 주세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 TBM 터널 굴착공사 중에 또 향후 운영 중에 경전철 교각이 63개가 있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갖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2공구의 탑석역에서 곤제역 구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포천 단층을 관통하고 부속 단층과 완벽히 중첩되는 구간으로 지진 발생의 위험이 높고 심지어 지반 침하, 지하수 침투 등의 위험이 높은 취약지질인 단층파쇄대가 터널을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러한 노선을 피하지 않고 그냥 굳이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그거는 이제…….

이 사실은 알고 있었나요, 이 단층을 인접해서 가는 거 자체는?

기본계획하고 그러면 어차피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는 본 2공구 사업구간에서 탑석역에서는 교각에 대한 기능 보강공사는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탑석역에서부터 곤제역까지 가고 있는 교각 63개 기능에 대한 보강공사도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좀 다르고요. 그 탑석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역사 부분이기 때문에 굴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성에 대해 그쪽에 보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TBM으로 굴착을 하는데 TBM 자체가 이게 일반적인…….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각 밑으로 현재 단층이 지나가요. 단층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도 향후에 그 단층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쨌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그런 근거를 아까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걸 따로 조사는 해 보셨나요?

그거는 보고서…….

보고서가 있으면 따로 그건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제가 의정부 도의원으로서도 그렇고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의 안전성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실시되는 지하철 7호선 노선의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하시설에 대한 여러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지하철 7호선 지하구간 설계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영향평가서에 대한 그 법이 적용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준공되어 있는 의정부 경전철은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매우 우려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강화된 법령에 의해서 7호선 2공구 구간에 대한 지하안전평가를 성실히 진행하여 문제가 없다고는 하겠지만 해당 시설물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영향평가가 우려되고 향후 경전철의 안전 문제가 영향이 있을 경우 책임 문제에도 경기도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호선 2공구 공사 또는 운영 시 의정부 경전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불안에 떨고 있는 의정부시민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구간 상부에 있는 의정부 경전철 구간에 대해서 지진이나 하천수 유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도 측에서도 적극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 활성단층지대를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성을 이유로 강행하기보다는 해당 구간의 노선을 우회하여 설계ㆍ시공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임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하게 되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선을 하다 보면 녹색이 있는 지역은 화강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층지역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가 세 가지 제안을 해 드렸는데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올해 내로, 12월 말일까지 면밀히 검토하신 것에 대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내선도 사실은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실은 그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섬세하게 더 인볼브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국장님,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으로, 방법론으로.

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권재형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철도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오전에 제가 싱크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사고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으시다고 그러셨고.

네.

앞으로 이러한 사고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대책과 대응에 있어서 미리 매뉴얼이나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셔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자료집의 400페이지 보면 철도 건설사업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도에서 종합점검한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 갖고 안전대책을 세우는 건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해빙기라든가 우기 대비 별도로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별내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사실은 사고 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역사 부분도 지금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조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일상적인 그런 점검 이외에도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내 부분, 시가지 부분을 관통하는 지하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권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반 관련돼서는 철저한 조사와, 지질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공사 중간 중간에라도 계속적으로 시료채취를 통해서 지질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사현장 중간 중간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건설근로자분들에 대한 안전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사고가 일어나면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가장들이 쓰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안전사고에 있어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약간 미흡한 게, 자료가 미흡한 건지 현장에서 미흡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에서는 철저히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자료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사고 예방은 열 번, 백 번 얘기를 해도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거 하나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GTX A노선 지금 보니까 파주-삼성구간 1∼6공구 노반공사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애초에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조금 차질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공기 내에 정확하게 개통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공식화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사실은 공정관리를 저희가 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 공정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우려, 위원님도 약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말은 못 하는데 우려는 갖고 있고 시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빨리 잘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리ㆍ금촌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리ㆍ금촌선이 지금 4차 철도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조리ㆍ금촌선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명이 통일로선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표기할 때 통일로선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이 저희 경기도에서 건의한 게 50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3차 철도망 할 때 보통 타당성이 0.7 정도 이렇게 나와서 업그레이드되고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B/C가 그렇게 아주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의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걸 B/C를 올릴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항상 경기북부 쪽에서 정상적으로 예타를 한다는 건 사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항상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항상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타 점수를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쪽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요, 국장님.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산선 연장에 보면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화에서 운정 쪽으로 해서 금릉까지 하는 안이 한번 얘기가 지역에서는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부분들이 민자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일단 제안사업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사실 지역에 항상,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저는 거기에 들어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희생만 아직도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철도국에서 안을 갖고 가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국토부하고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의선 전철화 보면 1단계 문산-임진강은 완료가 됐잖아요?

네.

2단계 임진강-도라산 공사를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률이 25%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돼 가고 있으신 거죠?

네, 계획대로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률을 25%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2분만 더 쓰고 저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보통 임진강역에서 도라산역을 들어가려면 완공이 되더라도 보통 승객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되게 짜증나는 구간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들어가려면 신분증 검사서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이게 물론 경기도만의 힘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군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봐서는 도라산까지 가는 건 협의가 되시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할 수 있게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군 쪽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가야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만드는 노선인데, 철도인데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장기간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평택시의 공기질 악화의 주원인이 평택항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평택시의 공기질이 미세먼지가 많다는 게 평택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환경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항만국도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선박하고 하역 그다음에 트럭 이 세 가지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할 적에 약 50만 대의 트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하고 같은 양을 배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평택시에서도 50만 평의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역할이나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그건 평택ㆍ당진항 관련해서는 별도로 육상전원공급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황산화물 배출규제지역 지정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이나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말씀드린 AMP장치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빨리 이 부분을 국비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이 25년 만에 복선전철이 완성됐죠? 그래서 아마 인천, 시흥, 안산, 수원시민들이 교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두 달 됐는데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용객들이 썩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다른 전철 노선에 비해서 운행간격이 출퇴근 시에는 20분이고 평상시에는 25분으로 다소 좀 긴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급행도 앞으로 이용객들에 따라서 급행 운행시간, 급행도 운행돼야 되고 또 운행간격도 좀 짧아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게 KTX 고속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행 고속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 상태로는 안 되고요.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이렇게 시격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호체계가 아니라 그 차량 안에서 능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체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차량안전장치, 첨단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는데 사고는 계속 줄지 않고 있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만 줄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줄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요즘에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고 굉장히 화물 물류가 많아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운전기사가 피로가 누적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발생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간 한 160억 이상의 예산이 전국에 아마 투자되는 것 같은데 그럼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까처럼,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운전자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 다시 한번 우리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특수차량을 지원하는 거고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수차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특수자동차에 장착이 돼도 지금 잇따른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도에서도 장비가 문제 있는지 운전자에 문제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언급하신 거 잠깐 언급할게요. 환승주차장이 298페이지 요구자료에 의하면 18년, 19년도보다 2020년이 더 심화가 되고 있어요. 또 그게 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환승이 많은 곳이 있고 비환승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런지 그다음에 18ㆍ19년보다 왜 20년이 심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셔야 돼요, 지금 정도 되면. 그다음에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환승주차장을 저희가 선정할 때 진정으로 환승주차장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는지를 완벽하게 검증했느냐라는 것을 거론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환승주차장 선정이 과연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됐는지 한번 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잠깐 봐 주세요. 저게 2020년 6월 달에 저희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제가 가장 많은 연천의 대표 의원이신 유상호 의원님하고 제가 좌장 역할을 하면서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 토론회를 한 거예요. 제가 왜 저걸 띄워 달라고 했냐 하면 과장님, 국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저기에 나온 결과물들에 대한 거 받으셨고 또 대책도 세우셨어요?

아니요, 저기에 대해서 별도로…….

거기에 우리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시설팀장, 서은주 팀장이 공부를 많이 해 갖고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보고받으셨어요, 아니면 대책도 세우셨어요?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정책은 정책대로 의원이 혼자서 하고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좀 혼동을 잠깐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운수관리시스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국토부에다가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뤄질 사항이 아니고요. 그게 저희 화물차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타 자동차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토부 쪽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 뿌려주면 사실은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거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 시스템 너무 어렵다고 나왔어요. 거기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 말고 경기도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유가보조금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지입차주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전국에 화물 양도ㆍ양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데이터가 안 보여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화물 양도ㆍ양수 범위를 반영한 운수사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역지자체인 우리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이게 기본이다라는 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됐나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예산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게 복잡하고 잘 알아보기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 경기도 내의 화물의 양도ㆍ양수 범위를 반영한 운수사업 데이터 수집하고 실질적 대책을 할 수 있는 올해 2020년도의 데이터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에 대한 얘기드리는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전에 국장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거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사업을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이가 달라요. 거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적절한지 안 한지는 경기도가 파악하는 게 맞고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협의해야 되는 그들의 고유 업무예요. 그 고유의 업무를 경기도가 침범해 버리면 그건 큰 문제가 돼요.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할 줄 아는 그런 문제가 있고 주민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 안 되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장ㆍ군수한테 이 협의할 때의 범위나 어떤 제도적인 것만 강화시켜주는 시그널을 주시거나 제도 방향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 부분은 저희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주민이 반대하거나 시에서 반대하는 사업은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군 의견을, 과거에는 사실은 청취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취가 아니라 진짜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시군에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실수요검증 때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게 부적절하다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브레이크를 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의 구분은 명확하되 시장ㆍ군수의 업무까지 경기도가 침범해서 그들의 자치권이나 권한이나 의무를 전부 다 경기도에 떠넘기게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10분으로 다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자료 아직 안 왔죠? 용역하셨다는 내용에 대한 자료.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그러면 오는 대로 다시…….

이거는 위원님, 기회가 되시면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아니, 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출자료 책자 255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실시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용역명, 용역기간, 사업비 이런 자세한, 수행기관 다 했는데 달랑 1건 했다고 올라왔어요.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주민지원 대책수립 용역을 했다는 것만 올라왔고 지금 용역하셨다는 내용은 지금 여기 자료제출에도 빠져 있어요, 아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국 쪽에서, 세제 쪽에서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289쪽을 보시면 추민규 위원님이 똑같은 요청을 하셨고 이것도 똑같이 지금 이 내용만 들어와 있어요, 토론회도 그렇고. 좋습니다. 그걸 자치행정실 쪽에다가 요청해서 지금 진행된 거라고 하면 3년 동안 연구용역한 게 물류항만과 딱 1건이고 3년간 토론회 개최현황 보니까 새로운 경기 철도정책 토론회 288쪽 1건이고, 철도정책과에서는 그러면 3년 동안 연구용역이든지 토론회든지 아무것도 안 하신 겁니까? 일이 이렇게 잘 돌아가나요, 일상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 용역…….

이제 할 거리가 없으신가요?

아니, 타이밍이 있으면 또 할 겁니다. 내년에, 내년에 해야 됩니다.

연구할 것도 없고 정책 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최근 3년간 한 게 이게 다예요?

그게 약간 좀 인터벌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면 최근 한 5년간에는 뭐, 뭐를 연구용역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하셨나요?

저희 도시철도망 용역을 일단은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자료를?

아니,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마 용역 끝난 시점하고 실제로 예산을, 사업을 진행한 시점하고 달라서…….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제출자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정말 성의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조차 서로 아마 돌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뭘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지금 이제서야 파악하고 있고.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제출의 불성실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서야 막 임기응변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철도국이 계속.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 전까지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싹 점검하고 제대로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빠진 것들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서 문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다가 문책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사이에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 오든지. 그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정말 이 자료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교통국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없고 정책을 세우거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철도 할 때요, 사실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용역 자체가 한 2개 시, 3개 시 이렇게 거치는 경우가 많아서 재원 부담을 다 그쪽에서 해당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3개 시에서 나눠서 하지는 못하고요. 다 뭉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3개 시에서 묶어서 했고 토론도 했고 협의도 했고 그것도 다 연구결과물들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보면 최근 3년간 토론회든 공청회든 전문가 좌담회든 현황들을 다 내라고 했는데 덜렁 하나 낸 게 보면 새로운 경기 철도정책 토론회 하나만 덜렁 내놨어요. 그러면 일을 한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오셔서 말로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셔야 위원들이 “아, 지금 철도항만물류국이 뭘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시군에서 같이 저희 철도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시군하고 어떤 협의를 했다…….

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간담회를 했다. 지금 추민규 위원님 명확하게 자료요구에 써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최근 3년간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그럼 그런 내용들을 써 주셔야 위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구, 해당 지역구든 관심 있는 내용들은 알 수가 있죠, 그 자료들을 봤을 때.

그거는 위원님, 별도 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제출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질문이 나갈 게 없어요. 그다음에 뭘 몰라요,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적어도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철도항만물류국이.” 그런데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아주 표면적인, 표피적인 자료들, 대응자료들밖에 없어요. 물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힘들다는 소리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소통이 되고.

굳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 과장님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해당 사업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공개적으로 이렇게 잘 못 하는 이유는 이거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너무 공식적인 자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용역이 끝나거나 해당 시하고 협의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오늘 이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보강을 해서 다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행감의 지적사항들에 대한 답변들 보면 대부분 다 “건의했습니다.” 끝, “이렇게 했습니다.” 끝. 이런 걸로 답변이 다 끝나버렸어요. “진행 중입니다.” 끝. 그럼 굳이 이런 행정감사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자료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축약돼서 들어오고 내용도 아예 다 빠져 있고.

그건 좀 세심하게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근본적으로 의회 차원,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원칙과 기준을 좀 만들어서 집행부에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은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저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화물차 적재물 낙하하고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건ㆍ사고라고 해서 전혀 나타나 있는 건 없고 평균치 따져 보니까 도로교통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별도로 경기도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한 데이터 분명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인터넷 쳐 봐도 한두 개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두 개라도 나와 있다라는 결과물을 제가 받아보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전혀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재물 추락으로 인해서 사상자 발생이라든지 후방 차량에 대한 파손 부분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혼잡 발생 등에 있어서 기본 틀에서는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히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흔히 우리가 안전에 있어서 최우선은 기본 주의라든지 일반적으로 졸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지만 사고라는 게 급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 같은 경우는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고요. 일반적으로 국장님, 과적 및 적재 중량위반 차량이 제동거리가 길죠?

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위험성도 크고요. 그걸로 인해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1t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 일반국도에서도, 도로에서도 달릴 때 1t 말고도 25t이 됐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멘트라든지 화물적재 차량이 꽤 많이 진입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이 그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차선을 피하다가 오히려 사건이 유발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사망사고 비율이 유럽국가에 비해서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저희 쪽이 약간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4~5배 정도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 비율이 승용차보다 5배 이상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그리고 국감에서도 국토부 진선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화물차의 과적이라든지 적재 제한 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외국하고 저희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출돼 있는 형태가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보면. 그리고 저희 쪽은 다 노출돼 있고.

그런데 서두에도 국장님께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그거에 대해서 100% 자신하느냐 그랬을 때 솔직히 말을 바꾸셨어요. 제가 강압적으로 100% 해 달라라고 당부는 드렸었지만. 이런 부분이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 낙하물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게 차로이탈경고나 아까 충돌방지는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졸음을 했을 때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고요. 이 낙하 부분은 사실은 화물 자체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로이탈경고로 인해서 졸음이라든지 약간 이탈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계선을 침범해서 사고ㆍ사건다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적재함이 화물차에서 떨어져서 승용차가 지레 겁을 먹고 핸들을 꺾는 바람에 자꾸 이중삼중사중의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ㆍ사고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에 대책을 일반적으로 보험사에다 제가 의뢰를 해서 조금 전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무조건 뒤에서 박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기본적인 틀은 적재함에 있어서, 화물에 있어서 그 적재함을 낙하시켰던 장본인, 화물차에 대한 범죄 의미가 추가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맨 뒤에서 박았던 사람이 전체적인 시야를 가렸고 전체적인 부분을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100% 뒤에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말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요. 그러면 현재 화물차 적재 낙하에 대한 분석자료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방지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면 저희도 업무를 하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실무업무를 하다가 경찰서의 협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사고자료 자체가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걸 다시 뽑아내야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도면에만 표기돼 있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엑셀형태나 이런 게 아니라서 저희도 협의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저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스템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은 경찰 쪽하고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뽑아낼 수 있는 체계부터 다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건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용역이 아니고요. 저쪽에서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사고 데이터 시스템하고 국토부 쪽에서 그걸 받아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연구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0초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GTX D노선 개통 및 교산신도시에 있어서 3호선 역 추가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대광위라든지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은 맞죠?

네, 맞습니다.

며칠 전에 했다는 거 그거 맞죠?

네.

이상입니다.

추 위원님, 추가질의 3분 49초 남았는데요. 더 하실 거 있으면 마저 하시죠.

네. 10월 26일 신문 11면에 “하남선 2단계 구간 개통 3개월 미뤄지나”라는 신문 내용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봤습니다.

아까 낮에 팀장님들하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속기록에 자료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점에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12월 말에 원래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3월로 연기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이유가 서울시의 1공구 개통시기를 맞춰야 한다라는 이유 맞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 개통은 어제부터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교통공단에서.

그러면 더욱이 교통안전공단이 1공구 사전점검에서 강일역 2번 출구 피난법정시간과 시설물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라고 말하던데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남시 4공구 지난달 사전점검이 완료됐음에도 한 달 가까이 시설물 검증시험과 이후 진행될 영업시운전 등이 차례로 멈춰선 상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솔직히 법적으로 시설물 검증시험이 30일 걸리고 영업시운전 기간 45일이 법정시간이 맞나요?

빨리 줄일 수도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최대치죠? 충분히 줄일 수 있죠?

줄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 번 더 남기겠습니다. 3월 말이 아니라 이게 4월까지도 연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하남시민들의 솔직히 눈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 자격으로서 한 번 더 제가 여쭤봤던 문제였고요. 충분히 3월 말이 됐든 3월 초가 됐든 개통의 시한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완성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저는 다 썼나요?

잠깐만요. 보충질의 지금 다 끝났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는 이대로 마치고요. 추가질의하실 분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도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질문 안 한 것 중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주요 실국에서 예산액 대비해서 달성률, 실행률이 다 어느 정도 돼 있으시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각 실국별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도 대책도 마련해 주세요.

사실 저희 개별적인 예산은 좀 적고요. 하남선이라든지 별내선이라든지 도봉산-옥정 그런 부분이 큽니다, 저희 예산이.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10월까지는 65% 달성을 했는데 참고로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특히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78%입니다. 78%인데 잔액이 한 85억 정도 남았는데 준공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이월되는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별내선 같은 경우도 현재 80%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잔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연말에 상당 부분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정-포천이라든지 도봉산-옥정 같은 경우에는 1ㆍ3공구가 연말에 발주가 좀 늦어져서 약간 이월액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율이 많게는 80%가 넘고 적게는 65%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굵직굵직하게 공정이 늦어져서 하는 부분 말고, 그건 이해했고요. 그 부분 말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정책이나 화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단기적으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것들도 거의 100%에 가깝지 않나요? 80%가 넘지 않아요?

철도정책과라든지 물류항만과 같은 경우는 99%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아까 철도건설과는 연말에 집행할 여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64%가 진행돼 있고요. 철도운영과가 56%인데 일부 예산이 아마 집행이, 저희가 하남선 개통 관련해서 당초에는 시설물 검증이라든지 전문가 섭외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이렇게 철도운영과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셔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저 또한 구조적인 문제를 행정감사 통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철도국에서는 남 국장님 포함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고 제대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수행률이, 집행률이 저조하면 일을 안 하거나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 하는지 그리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예산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내년 예산 잡을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일을 잘한 부분을 드러내셔서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더 많이 요구하셔서 일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민을 위하는 길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의정에 필요한 행감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하였음에도 불성실하게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대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늦어도 11월 17일까지는 본 위원회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토론회ㆍ공청회ㆍ전문가 좌담회 현황을 17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