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갑니다. 낭만의 계절 가을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에 임하는 이헌욱 사장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앉아서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형 감사 나오셨습니까?

이주형 나왔습니다.

안태준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전형수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준태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이근태 경제진흥본부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네.

시간관계상 호명만 하겠습니다. 김광남 인사혁신실장.

네.

박세원 경영혁신처장.

네.

이병성 대외협력처장.

네.

유병린 총무인사처장.

네.

홍선경 재무관리처장.

네.

신종범 법무실장.

네.

고필용 인재개발원장.

네.

송동현 신사업기획처장.

네.

최성진 미래전략처장.

네.

김종철 안전기술처장.

네.

임선문 도시주택연구소장.

네.

조원국 기본주택추진단장.

네.

구재용 주택사업처장.

네.

장성환 주거복지처장.

네.

조영애 주택관리처장.

네.

박성곤 도시재생처장.

네.

박재언 택지사업처장.

네.

정일현 광교사업단장.

네.

김희준 판교사업단장.

네.

조성일 신도시사업처장.

네.

안영대 복합사업처장.

네.

홍철화 보상처장.

네.

조우현 균형발전처장.

네.

이환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

네.

김석조 고양사업단장.

네.

김종일 청렴감사실장.

네.

권순형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강현숙 경기도주거복지센터장.

네.

차정필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장.

네.

오늘 증인선서는 18일 종합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참고인으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과 손임성 도시정책관님,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세 분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홍지선 네.

손임성 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손임성 네.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김기범 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장 이헌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의 주거문제 해결과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형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안태준 부사장 겸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형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경제진흥본부장 직무대행 겸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임일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광남 인사혁신실장입니다. (인 사) 박세원 경영혁신처장입니다. (인 사) 이병성 대외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유병린 총무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홍선경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신종범 법무실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송동현 신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철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임선문 도시주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차정필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원국 기본주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구재용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장성환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조영애 주택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박성곤 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인 사) 강현숙 경기도주거복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권순형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재언 택지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일현 광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희준 판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조성일 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안영대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균형발전처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석조 고양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1997년 12월 설립됐습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도시재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조직은 6본부 25실ㆍ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조직으로 1본부, 3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인력은 정원 633명, 현원은 588명입니다. 다음 재무현황입니다.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자산은 9조 4,292억 원, 부채는 5조 5,146억 원, 자본은 3조 9,146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140.9%이고 이 중 금융부채 비율은 10.4%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8페이지 사업추진총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은 2014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12월 지금지구 2단계 사업 준공을 완료하고 금년 5월 강변북로를 확장 개통했습니다. 이후 지구 외 도로 등을 적기 개통하고 단계별 사업 준공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탄2신도시 사업은 작년 9월 공사가 담당하는 사업구간 대부분의 사업 준공을 완료하고 금년 4월에 해당 구간의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단계별 사업 준공을 위한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은 작년 7월 공사 담당 구간에 대한 사업을 준공하고 금년에는 시설물 인계인수와 지구 외 도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단계별 사업 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단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2021년에 7단계, 최종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신축공사는 9월 말 기준 63% 공정률로 공사 진행 중이며 대표도서관은 내년 7월 착공 예정입니다. 공사 융복합센터는 내년 1월 착공 예정이며 경기융합타운 환승주차장은 9월 말 기준 27%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기관은 10페이지 하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입니다. 과천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는 작년 10월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 장상지구는 금년 4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5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현재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기 용인플랫폼시티는 금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금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성남 금토지구는 금년 11월 지구계획 승인에 이어 내년 6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명 학온지구는 지난 5월에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이후 2022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사는 고양시에서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방송영상밸리는 금년 2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고 내년 3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내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금년 6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고 내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내년 10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안양, 광주 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안양 관양고ㆍ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양고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내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9월 말 기준 91%의 공정률로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말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재생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4월부터 이주를 개시했으며 금년 말 지장물 철거 후 내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내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선정된 하남 신장동 사업은 행복주택 및 어울림센터 건립, 주민이용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2023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광주시 송정동 사업과 2018년에 선정된 시흥시 신천ㆍ대야동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지원,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금년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후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공사는 18년 6월 소규모주택 정비지원기구로 지정 받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42개 가로주택 대상지 검토를 지원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후보지 선정 후 내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는 LH와 공동으로 제1판교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LH공사가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는 금년 5월 이주대책용지를 공급하여 연말까지 잔여필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건립사업은 지식산업센터인 글로벌비즈센터와 경기행복주택복합센터를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작년 12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고 금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연천 은통지구는 9월 말 기준 84% 공정률로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금년 8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내년 10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안성중소기업 산업단지는 작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였고 내년 하반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내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경기 동부권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양평군과 이천시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양동 산업단지는 금년 6월 양평군과 공동사업 시행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이천대월2 산업단지는 금년 8월 이천군과 업무협약 체결 후 내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사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도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다산진건 B3블록 등 3개 지구 3,523호를 건설하고 있으며 100% 후분양제로 추진하는 동탄2 A94블록 주택건설사업은 금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금년 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건설형 임대주택사업으로 국민영구임대주택, 20년 장기전세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 경기행복주택,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ㆍ영구임대주택은 지금지구 A1블록 등 2개 지구 3,332호를 건설하고 있으며 20년 장기전세주택은 경기리츠 1호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개 블록 1,612호로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개 지구 1,953호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금년 5개 지구 1,695호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10개 지구 5,751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부천, 의정부, 오산 등 3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천, 오산은 금년 8월 준공하여 입주 중이고 의정부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매입형 임대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금년 목표 430호 중 312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물량은 금년 12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차형 임대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200호를 목표로 입주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햇살하우징, G-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도시재생마중물사업 등으로 금년 총 67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행사업 보고 올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에서 분양업무를 수탁받은 사업으로 금년 8월 잔여용지 분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잔여용지 분양계획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경기도에서 계획, 조성, 분양, 보상업무를 수탁받은 사업으로 현재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수탁사업인 캠프그리브스는 금년 보상업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는 4개의 센터 운영업무를 경기도 등에서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관련교육, 네트워크 관리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포털 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기획 자문 및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관리는 입주기업 관리 등 단지 관리업무와 입주기업 간 협업 및 교육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 관리는 경기도 내 8개 외투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외투단지 내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현안사항 보고 올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으로 과천 과천, 하남 교산, 안산 장상, 용인플랫폼시티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천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는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였고 안산 장상지구는 9월 공동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 과천 과천지구는 과천도시공사와 참여비율 확정과 하남 교산지구는 기구 및 안산 장상지구는 사업구역 분할, 용인플랫폼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관련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와 각종 협의기간과 협의 진행 중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사는 신규 투자 및 출자사업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와 양주은남산업단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공사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 출자법인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사는 신규 출자법인의 총 50억 원의 자본금 중 15억 원 정도를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양주은남산업단지입니다. 사업면적은 99만 2,000㎡, 사업비는 3,503억 원입니다. 양주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7월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서 3기 신도시 및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건설하고 원가를 보존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현재 국토부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기본주택 유형, 가칭 장기전세주택을 신설한 후 기본주택 시행을 위한 지침 등을 개정 및 신설해야 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통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주택도시공사)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께 추가로 10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제약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본부장, 처장, 단장, 실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저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최근 3년간 GH 도시주택연구소 연구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제가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 먼저 해 주시고 경기 신청사 시공사와 교육청 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시공사, 보건환경연구원 시공사 4개소 기본설계 기술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정리해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비 절감 방안, 공기단축 방안, 공사관리 방안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시공사가 선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신청사 설계변경 계약과 관련되어서 현재 변경 계약된 게 있으면 그걸 좀 내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설계변경 공사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도 좀 내주시고 그리고 설계변경 1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것은 정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감액된 사업이 있다면 감액된 사업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임대주택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형 임대가 1,755세대가 있고 매입형 임대가 430개, 임차형이 3,200개가 있는데 시군별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형ㆍ매입형ㆍ임차형 구분해서 민간 참여를 시켜서 시공사가 있으면 시공사 그리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있으면 임대업자 매입 참여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일업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동명이인이 있다든지 이게 있으면 그것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8년 설계변경 관련해서 금액이 107% 이상이 된 게 있고 40% 이상 이렇게 설계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업체를 현장별로 제가 부를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탄2신도시 부지공사 2-2공구, 2018년도 겁니다. 그건 2018년도 설계변경 내용이에요. 2019년도 남양주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2공구 설계변경 관련되어서 정리해서 요약을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탄2 택지개발 3-2공구 관리공사와 관련되어서 내주시기 바라고,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조성 1공구에 대해서 좀 내주시고, 동2 부지조성 2-2공구 관리공사 내주시고,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과 관련되어서 내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좀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함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 안기권 위원님.

천년의 고도 경기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된 사업모델 수립 내용하고 소규모 태양광시설사업 추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김지나 위원님.

김지나입니다. 소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냥 얘기해도 되나요?

일단 그냥 하시는데, 저거 마이크가…….

전세임대사업 관련해서 전세임대 선정자가 공지가 되고 있거든요, 게시판에. 그런데 명단이 있는데 이거를 명단은 필요 없고요. 인원만, 선정자 현황을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할 때 모집되는 인원 그리고 그게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는 인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마이크를 좀 손보시고요. 고찬석 위원님.

고찬석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 내용을 일부 드릴 테니까, 제가 아홉 번째 질의한 것 같은데 질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그다음에 용인시와 MOU 체결 후에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권 변동내역, 그다음에 행정심판, 그다음에 소송 진행사항, 그다음에 GH공사의 업무규정이라든가 시행세칙에 근거해서 보상협의, 이주자대책, 수용재결, 공사착공, 특별공급, 토지용도별 분양 등 행정절차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광교 개발이익금 법인세 관련해서 법률자문 받은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법률자문 결과를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위원님.

왕숙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계획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순서가 정해져 있죠?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GH 사장님하고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신도시사업처, 보상처 처장님하고 직원분들 특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주요 도정과제 추진방향을 보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다음에 직주근접 자족도시 조성, 생태친화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등 녹색교통망 구축, 학교시설 복합화, 친환경 친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가 등 이렇게 확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장님 GH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헌욱 사장입니다. 저희 내부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내부의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외부의 MP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외부 위원회의 자문을 계속 받아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공공주택사업은 국토부의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반영하고 또 국토부에서 추천하는 MP위원들을 많이 반영해서 전문가그룹이 주로 대학교수님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의 자문을 계속 받아서 말씀하신 역세권 공공임대나 생태특화 이런 부분들, 스마트시티까지 다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장님이나 처장님들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외부에 아무리 관련기관 도움 받고 한다고 해도 우리 조직 내에 전문가가 없으면 이거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GH 내에 연구직이 네 분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주택연구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도시주택연구소 기능이 공사현황 관련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실적관리 총괄,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시장동향 분석, 공사사업 관련 개선방안 연구, 미래사업 및 연구관련 세미나ㆍ포럼 개최 뭐 이게 있는데 지금 3기 신도시의 어떤 도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서 하려면 이거 도시주택연구소가 너무 좀 조직이 작지 않나, 전문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서의 제 기능을 사실은 아직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에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연구소는 좀 다른, 일반 저희 직원들하고는 성격이 달라 가지고 성과관리 위주로 하고 근무형태나 이런 데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성과관리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소의 조직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보통 다른 공사하고 비교하는 거를 저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한번 LH를 제가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LH는 토지주택연구원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보고서가 2,117건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45개 이렇게 있는데 GH는 도시주택연구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지어는 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물론 보고서는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잘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는 지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스마트시티를 구현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조직에 대해서 조정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 더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1년 11월 9일 날 개설해서 5년 동안 54개 올리셨고 그다음에 총 조회수가 13만 5,445, 그런데 구독자 수를 막아놨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몇 명인가요, 지금? 구독자 수가 보이지 않게 지금 돼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구독자 수가 한 1,000명 내외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한 겁니까?

홍보실.

홍보실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지요, 유튜브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거 한번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이거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4년 전에 올린 거 ‘동탄호수공원 홍보영상’이 2만 건 그다음에 1년 전에 ‘여기 저기 다 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다 한다.’ 이게 9,400회 그다음에 4년 전에 8,600회 ‘광교신도시 홍보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전에 ‘톡~톡~ 住톡! 마성의 住톡S’ 시리즈물 1편 그게 6,200회인데 제가 이거 유튜브 썸네일 디자인 같은 걸 보니까 아마 이때부터 유튜브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어느 정도 기획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약 1년 전에. 그렇지 않나요?

네, 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의 썸네일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올린 콘텐츠가 6일 전에 저도 토론자로 참석한 ‘질 좋은 평생주택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 토론회 그게 마지막 건데 이게 2시간 44분짜리, 조회수가 203회. 그런데 2시간 44분짜리는 사실 우리 사장님도 지방공기업 역할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게 우리 GH가 나가야 될 방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203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2시간 44분이니까 그거를 주제나 아니면 토론자별로 쪼개서 그 헤드를, 썸네일을, 주제를 딱딱 5분 내지 10분 정도로 나눠서 해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하고 그 전의 거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모색’ 2주 전에 올린 거 그것도 2시간 50분짜리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조회수 500이 안 되는 게 총 54개 중에 18개예요. 제일 낮은 게 3개월 전에 올린 거 ‘[성평등 캠페인] 경기도 라테파파 100일간의 여정’ 이게 92회 그다음에 사장님이 9개월 전에 출연한 거 ‘2020년 목표는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건설’ 영상이 470회. GH 임직원이 몇 명인가요? 현원 588명이시죠?

저희 현원 588명입니다.

정원이 633. 사장님 영상을 직원들도 안 봤는데, 이거. 470회 아닙니까, 이거?

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의 중요성을 사장님도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유튜브,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지만 앞으로는 이쪽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쪽이 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직을 강화해서 전문가도 채용하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스튜디오도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스튜디오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콘텐츠를, 볼거리가 충분한 재밌는 채널로 발전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욱 사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저는 가평 달전지구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19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평 동연재 사기분양의 피해배상은 법적 근거에 의해 진행된다. 모든 피해를 GH가 보상한다면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다. 전적인 피해보상은 없을 것이다.” 하고 입장을 밝혔는데 GH를 믿고 입주한 입주자와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돈을 누군가에게 지급하거나 책임을 지려면 법적 근거가 있거나 계약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법적 근거나 계약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을 지급하거나 책임을 지는 경우도 간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경영상의 판단을 할 만한 근거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저희 공사가 미리 철저하게 사고가 안 일어나게 막았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이미 사기행각을 벌이고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는 사실 경영상의 판단을 할 만한, 그 전에 법적인 책임을 질 만한 근거도 상당히 부족한, 그러니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의 금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만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서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런 판단의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런 사실 확정이 된다면, 그리고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1심 판결 정도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경영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니면 저희는 법원에서 또 화해나 조정을 많이 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실 자료도 확정이 되고 저희의 법적 책임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에 기해서는 충분히 적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만 듣고 그대로 해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엇인가 근거라는 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부득이 그렇게 말씀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년도에 시작했으며 민선 몇 기에 시작을 했나요, 이게? 지사님이 그때 누구였어요?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단계 할 때는. 그때는 김문수 지사 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 사업을 사실 1단계만 하고 그만뒀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만 2단계ㆍ3단계로 계속 확장을 하면서 2단계ㆍ3단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남경필 지사님 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 이미 취임하기 전에 경기도 인수위 단계에서 이 사업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이게 처음부터 사업성도 별로 없는 것을 시작했고 상당히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이미 그때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의 특별감사도 있었고. 저도 취임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도 엄격하게 추궁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매우 무책임한 그런 행위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막아서 세세하게 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 잠깐 끊겠는데요. 이게 지금 철저한 시장조사라든지 분양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하고 공동 시행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처음부터 사업성이 약한 상태 속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살기 좋은 아파트로 단독 저층 빌라 쪽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화면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사실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사업을 전국 제21회 살기 좋은 아파트 최우수상을 줬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상당히…….

아니요. 시상하는 거 올려줘 보세요. 내리세요, 밑으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어요, 21회. 이런 형태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면 사기피해를 본 게 분양이 한 40억 가까이 되죠? 지금 공사비도 지불 못 한 것도 많죠?

네, 공사비 지급 못 했다고 민원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지급 못 한 거도 있고 또 세입자 전세 임대가 들어가 있죠?

네, 전세로 들어와 있는 분도 있다고…….

전세 임대를 했으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그 민간사업자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놔둔 것 자체가 관리감독 책임은 있지요, GH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완전히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재판에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리기 조금 조심스럽다.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에 소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계약서 사본, 영수증, 원래 계약했을 때 계약금 영수증하고 만약에 통장으로 입금됐으면 통장 사본 이런 것 다 제출할 수 있지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한 분들도 계약 당사자가 사실 그게 도시공사가 임대인이 되고 들어오는 세입자가, 당사자가 도시공사랑 두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간 DSK 그러니까 이 대표가 당사자로 돼 있으니까 지금 법정다툼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본이 꼭 필요하고요. 다음에 꼭 좀 제출해 주시고. 전세 세입자들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 명도소송해서 내쫓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일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기도를 믿고, 경기도시공사를 믿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겁니다. 공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법을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그냥 그 사람들이 분양 이렇게 좋게 진짜 친환경으로 짓겠다, 나무로만 짓겠다. 정말로 에너지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솔깃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일정부분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 소재가 나오겠죠. 몇 분의 몇, 몇 대 몇.

네.

그리고 지금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 그 부인이 그 재무담당이사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고소ㆍ고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평경찰서의 수사상황은 점검하고 있나요?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점검상태요? 도망가서 아직 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본부장이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요. 사실 그게 고발만 해 놓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이 다른 법인을 지금 만들었다는 첩보가 있어요. 그럼 그 법인을 만든 그분한테 지금 통장으로 돈이 이체된 게 있다는 첩보가 있는데…….

네,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바로 보전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신데 보전 조치할 정도로 충분한 자료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만 확보되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가평경찰서에 그냥 고발만 하지 말고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고발했는데 이게 수사가 어느 정도 상태냐?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부동산이랑 안 그러면 예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모든 채무는 압류나 가압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세입자한테 이게 지금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입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GH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도시공사라는 게 상품가치가 완전히 추락되는 거예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국가까지 명예가 훼손됩니다. 완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특히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도의적인 책임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위원회 열면 그때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겠지만 진짜 분양 전세임대 세입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금 떼이고 나온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반대로. 그분들의 마음도, 심정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비가 많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자료요구서를 보니까 산더미 같아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아니면 궁금증과 지적사항이 좀 많아서 이렇게 자료가 많은 게 아닌가.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잘한 일은 칭찬받고 잘못한 건 지적받는,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보통 지적이 많죠?

네.

경기도시공사에서 작년 행감 이후로 아니면 사장님 취임 이후로 정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건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리고 작년 행감 이후에 도시공사의 사업방식을 그냥 너무 수익성 위주에서 조금 탈피해서 경기도 전체의 주거문제와 일자리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자라고 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양방식이 아니라 임대를 하면서도 사업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주택모델을 이렇게 발표하게 됐고. 그다음에 일자리 지도, 최근에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 필요한 일자리를 점검해서, 일자리 수요를 점검해서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단 또 자족시설,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느냐, 경기도에 필요한 총 일자리 기반을 점검해서 그걸 어떤 중장기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이…….

계획을 잘 세우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직은 일자리 기반이나 이런 부분을 성과까지…….

계획을 잘 세운 것은 자랑할 만하다?

네, 그런 방향 전환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구상을 잘 실천하셔서 큰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을 하면서 맨 뒤에 보면 매년 행감 업무보고 패턴이 똑같죠? 맨 뒤에는.

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걸 보면 검토하겠음 그래 놓고 괄호 치고 완료, 노력하고 있음 괄호 치고 완료, 추진할 예정임 괄호 치고 완료. 완료가 안 된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아주 잘 시정되고 완료를 다 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항목별로 뽑아보면 행감에서 지적사항 중에 “시스템이나 매뉴얼로 만들어서 원천적ㆍ근원적 방안을 마련하시라.” 이런 지적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행감에서 지적받은 내용 중에 ‘이건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만드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똑 부러지게 하나 딱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매뉴얼하고 시스템을 만든 게 꽤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이후에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주먹구구라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부서별로 모든 부서의 매뉴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업무 매뉴얼을 공사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매뉴얼을 안 지켰을 때의 매뉴얼도 있나요?

매뉴얼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한다.

제가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든지 행감을 하면서 제 기억에 두 번 화를 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여기일 것 같습니다, 여기. 다산신도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초선의원 운운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화낸 적이 한번 있었고요. 한 번은 다산신도시 방음벽 그것은 매뉴얼을 안 지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매뉴얼도 없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런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보완책을 세우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인정을 안 하고 핑계를 대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의 끊임없는 창의적인 노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그런 자세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처음에 취임하면서 소유 개념이 아닌 주거 개념의 주택정책에 열정을 쏟아보고 그쪽에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주택실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빈집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빈집의 개념, 빈집에 대해서 여기 사업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집 관련 사업.

빈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빈집 관련 법률도 다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의 일부로 빈집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변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 인력구조로는,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각 지역에 추가적인 개발 수요들, 이런 개발 수요들에 주로 많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도시재생이 1개 처가 있습니다. 18명입니다, 인원이. 그래서 저희가 빈집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려면 도시재생이 최소한 1개 본부는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50명 이상 인원이 투입되어야 지역의 빈집도 돌보고 소규모정비사업도 하고 빈 상가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많은 인원을 충원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빈집문제는 조금 크게 생각하면 도시재생이고 더 멀리 생각하면 주거정책과 맞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이 개발에만, 신도시 조성에만 그냥 급하게 급하게, 쉽게 쉽게 나가는 측면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사장님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소유 개념이 아닌 주거 개념, 주민들의 공동체도 소중하게 여기는, 주거 약자들ㆍ사회적 약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정책을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를 조성해서 만들어서 주택을 한꺼번에 여러 채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거ㆍ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마음 편히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그 삶도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적어도 공기업에서는 좀 관심 있게 일정 부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18명밖에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이걸 과감하게 생각을 바꾸셔서…….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해서 처를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늘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처를 더 만드시든지 해서 도시재생문제 그리고 빈집문제는 도시재생문제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문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소유한 경기도가 이걸 정말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재생도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주거정책도 성과를 내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명감, 철학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구하고 우리 원도심의 주민공동체를 보존하는 그런 큰 가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GH공사 사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얼굴이 안 보일 때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입니다. 일단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주셨던 자료들이 있는데 빼놓지 않고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세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전세임대 담당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나요? 주거복지처. 이거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지원받지 않으면 거의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분들을 같이 사업을 진행…….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쪽 부처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상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도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첫 페이지가 지금 주택종합 수급동향이죠? 이거 사업이 3,200호를 올해 지원목표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늦게 시작해서 1,006호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부동산시장이 좀 바뀌었죠. 저희가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장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감정원 자료인데요. 이게 100인 경우가 수요와 공급이 같은 거고요. 그리고 100 이상이 되면 수요가 공급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전국 기준으로 지금 전세임대니까요. 전세임대만 보시면 2020년 7월부터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전세가 6월 달부터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세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사업이 전세 물건이 있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진행되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설명을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 보니까 선정자는 굉장히 많이 공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검토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회수안정성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사업의 당사자가 누구죠, 계약당사자가?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당사자가 누가 되는 건가요?

임대인, 임차인……. 저희 공사가, 임차인이 계약당사자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그렇죠. 임대인은 건물주가 될 거고 임차인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되시는 거죠. 맞나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임차인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되고 그리고 보증금을 내주고 그리고 월세처럼 이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계약당사자가 어쨌든 경기주택도시공사인데요. 이거 검토를 할 때 권리에 대한 분석도 하시지만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 보험 가입도 하세요. 그렇죠? 보험 가입도 하시는 거고.

네, 보증서 발급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고 그 요건을 보니까 대출한도는 가액의 180% 그래서 이거는 시중보다 좀 높은, 은행권보다는 조금 높게 그렇게 가입선정을 해 주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으시죠?

네, 주택공시가의 180%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부채비율은 90%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이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을 다 협의에 의해서 지금 서울보증보험하고 정하신 것 같아요, 계약서 내용으로는. 그렇죠? 조율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보험 가입하실 때? 제가 왜 질문을 하는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니까 아마 답변하기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세자금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이걸 선택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납입하죠. 그러면 사실 그 과정은 저희가 검토는 해야겠지만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회수는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범위라면. 맞습니까?

보증보험도 자기 보증 위험, 보증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가 가능한 여지가 있다라고 들어서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협의가 가능합니까?

협약서요.

네, 협약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협약서의 조건을, 협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도…….

협악서를 한번 사장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주택가격 180% 해당금액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각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주택가격 확인서상 가격의 180%에 해당하는 금액” 이런 요건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PPT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택가격 현황이 보이실 겁니다. 글씨가 작죠. 상승률이 전세가격 상승률 같은 경우는 0.5 이상으로 올라온 게 2020년 6월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이고 전세물건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거주 생활권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물건이 없으면 아까 지원을 못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죠?

지원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전세임대사업은 민간 전세시장에서 나오는 전세물건을 저소득층에게 임대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전세시장에서 전세물건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전세임대를 확보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에는 건설형 임대를 열심히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도 만약에 이게 지속되면 사업이 계속 가능한가요?

그래서 전세가 계속 사라지는 시장환경 속에서라면 전세임대를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전세임대가 물론 있습니다만 20년 장기전세, 20년 장기전세는 아시다시피 아직 사업성을 확보한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장기전세를 계속 확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월세를 내는 기본주택 형태의 건설형 임대 그것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그래서 현재 선정자가 얼마나 되며 신청을 했을 때 계약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려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한 행정절차를 요구한다라는 도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도 회수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은 국토부에서 저희에게 위탁한 사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위탁한 사업을 하면서는 국토부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융통성도 사실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동일한 사업을 LH에서도 하고 SH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LH, SH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독 제가 지금 사례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례로 해 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 개인적으로 다른 내용들이라서 유독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준이 강하다, 기준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실제 도민 제보 같은 경우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행정편의상 임대인에게 확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보증금 반환계좌가 계약서상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 측에서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확약서가 필요한가요? 지금 보증보험도 가입했고.

네, 아마 지금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LH하고 거의 같이 하고 있고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확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징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전세가격도 올라가고 물건도 없는데 여기에 물건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세임대사업에.

전세임대사업에서 생각보다 전세보증금 위반사고 발생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환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고 또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 사유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위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기사 보여드리긴 할 건데 수익성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개발사업도 하시고요. 수익성 사업들은 별도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개발사업, 수익성 사업을 하는 걸 가지고…….

이 사업은 복지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데요. 여기 그렇게 해서 결손이 나는 걸 책임 안 묻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손 놓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전세가격 오르고 하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내 건물을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확약서까지 써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까? 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었던 업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복지차원의 사업이라면 복지차원에서 다시 접근을 하셔서 벽을 낮춰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지금 기사 보시면 이게 10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11월 초부터 기획기사로 나왔었더라고요. 똑같이 이것도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얘기를 하면서 현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세대출 증가했고 이건 LH, SH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매물이 없거나 임대료가 비싸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전세임대의 복잡한 절차와 여건 등을 이유로 집주인들이 중개업소에 매물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실제 인터뷰를 해서 쓰신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입조건 등이 까다로운데 반해 혜택도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들이 대체로 등록하기를 꺼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점을 인지하셨나요, 사장님?

네, 이 전세임대사업은 사실 좋은 주택을 전세임대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집주인 입장에서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임대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임대인이 쉽게 세를 놓는 것 위주로 해서 이걸 느슨하게 하면 또 나중에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굳이 필요도 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넣으셔서 그런 서류들을 요구함으로써 불편함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좋은 주택을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택을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취지에 맞춰서 기존에 은행권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다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임대인에게 혜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혜택 60만 원 도배, 장판 비용 지원해 주시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임대인에게 제가 볼 때는 큰 메리트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위법한 건축물을 다 임대물건을 잡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차 가운데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 이 내용들이 있다면 검토해서 그런 내용들을 줄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개선점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너무 방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사고율이 발생하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면 징계를 안 받게 풀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 되죠. 지금 이 사업의 특징이 그렇다면 그걸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시니까 지금 직원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직원들은 더 꼼꼼히 검토를 하는 거고 불필요한 자료도 내가 책임 안 지려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국토부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저희는…….

국토부 지침이 바뀌어야 되면 그런 제안을 해 주시거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조금만 더 말씀 올리면 이게 결국은 주택도시기금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손실로 이어지는데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자체가 그게 공공임대주택 짓거나 이런 데 쓰는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택도시기금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감수하라고 저희가 국토부에 과연 건의하는 게 맞느냐.

아니죠. 사장님, 전체적인 도시주택공사의, 주택도시공사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전체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큰 사업인가요? 사업비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중개만 하시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저희에게 맡긴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럼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준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반환확약서를 안 받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거든요. 더 불쾌해 하시는데 채권 보전 조치를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거를…….

지금 채권 보전 조치가 이중삼중으로 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이중삼중 되는 게 아니고요. 내용증명을 안 보내게 되면 나중에 또 보증보험으로부터 저희가 구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보전조치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이게 복지사업이라는 걸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저희가 그렇게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죠. 수익성 사업을 하던 조직이 앞으로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금 그게 저희가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이 손실 나는 것을 좀 감수하십시오.” 이렇게 건의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의회에서 건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가지고 오셔서 저희랑 자료를 같이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논의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주택도시기금이 더…….

제가 볼 땐 관심이 없으셨던 걸로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장님. 아까 이 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지금 설명 듣고 아셨잖아요. 저는 사장님을 공격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방어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지금 이제껏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 사업 이제 앞으로 없어질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개선 안 하시고.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이 주택도시기금의 손실로 이어진 것 이것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서 손실을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면…….

마이크가 안 들려요.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그리고 김지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추가질문 때 해 주세요.

네.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검토하시고 그리고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질의가 될 줄 모르고 몇 가지 더 준비하긴 했는데 좀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질의시간을 통제는 하지 않는데 앞에 시계가 있으니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GH공사가 인권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셨죠,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경영 우수기업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충실히 다 이행했다라고 해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장님이 보실 때 우리 GH공사의 직원들의 행복도ㆍ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 개개인 속마음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실질적인 꿈은 내가 직장에서의 일정부분 승진해서 고위직 임원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실은 희망사항일 겁니다, 누구나. 직장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현재 GH공사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1급 처장까지는 다 내부승진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부장을 내부승진에 의해서 하라 말씀도 많이 있으셔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이 계속 공석으로 된 지가 꽤 시간이 됐죠?

네. 몇 달 됐습니다.

인사를 계속 미루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본부장님이 지금 외부에서 공모해서 선임되는 본부장들의 경우에는 계약직입니다, 저도 계약직이고. 본부장은 다 임원급이라서 계약직으로 지금 해서 일정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 종료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만 내부 본부장의 경우에는 지금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본부장이 되기 때문에 임원이면서 정년 보장이 되는 게 약간 이게 체계에 맞느냐 이런…….

그러면 정년이 몇 살까지죠, GH공사는?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만 60세요?

네.

그러면 인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본부장이 3년 임기죠?

본부장은 보통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임기라고 하면 그다음에 연임이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으로는 3년까지 되고 다시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부 지금 GH공사에서의 다년간의 업무를 쭉 축적해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부구조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본부장이 돼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처장급에서 본부장을 안 가려고 하시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고 다시 평직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임기와 맞춰서, 정년과 맞춰서 일정부분에 처장에서 정년 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 올라갔다가 정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각 본부가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의 본부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본부장님이 다섯 분 계신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들이 어떤 걸 새로운 걸 찾아서 개발해 나갈, 역점적으로 나갔을 때 실은 GH공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처장, 부서장 중에 여성분이 총 몇 분 계신지 혹시 사장님 아시나요?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딱 세 분 계세요. 이번에 주거복지센터에 센터장으로 오신 분 한 분 그다음에 처장으로 두 분이 계시거든요. 현재 임원이 부서장이 총 몇 분이냐 하면 서른한 분, 안 여쭤보겠습니다, 쭉 얘기할 겸. 서른한 분 중에 처장 두 분, 센터장님 해서 총 세 분이 여성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임원이 여덟 분이 계신데 비상임 제외하고 그럼 여덟 분 중에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여성분에 대한 임원직 채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도지사도 여성 부지사를 되자마자 발탁해서 진행을 했던 적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GH공사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기조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로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좀 미흡한데 더욱 여성 임원들, 여성 간부들을 많이 발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갖고 있는 실제로 잠재적 관리능력이 실은 우리 남성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나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도록 현재 이 나라 구조도 그렇고 처음부터 태생이 이렇게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구조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전략처가 있지요?

네.

전략사업본부에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군공항 이전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전략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분장표는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아마 예전에 뺏어야 되는데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행감 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중상인데 경상이라고 사고에 관련된 표현된 부분 때문에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현재 6월 달에 폐지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지난 6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6월 달에 TF팀이 있다가 실제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최근에 군 관련 업무를 보는 군협력관도 퇴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은 이번에 도에 협의를 거쳐서, 아니 조직개편을 하면 조직개편 다음에는 업무분장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원과 화성이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역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법이 새로 개정이 됐어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서 군 이전 관련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민감한 사항이 GH공사가 사업분장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진짜 뭐하는 사업이지라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현재 이런 정책적인 거는 지금 GH라는 실행단위 기관에서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경기도에서 받아서 확인하라고 하면 실제로 거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실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기도 내부 안에서의 기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서의 협력할 수 있는 게 가야지 그리고 또 어떤 필요한 용역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정 용역을 GH공사가 받아서 하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군공항 관련된 용역도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실행되지 않았지만, 발표하지 않은 용역이지만 용역결과는 다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취임하기 전에 했던 것이고 제가 취임 이후에는 전혀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았으니까 1분 동안 하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GH공사에서의 공사를 할 때 빗물이용시설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기본시설은 만들어지는 게 있으시죠?

네?

빗물이용시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 아파트를 짓거나 학교를 짓거나 뭐 할 때 1만 ㎡ 이상이면 빗물에 관련된 이용한 시설을 넣게끔 돼 있어요, 법으로.

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혹시 그거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아파트든 다세대주택이든 기숙사든 어떤 건축 행위를 했을 때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해서 1만 ㎡ 이상에 관련해서, 5,000㎡ 공공기관은, 했을 때 빗물에 대한 이용 해서 공사에서 사업을 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도 같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사업에 관련된 부분과 이거 두 가지 자료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공사 설립 목적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민 복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이 전세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세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과거부터 내려왔던 관습으로 안착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쉽게 바뀔 수는 없어요. 특히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주택도 짓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대출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전환할 수밖에 없죠. 전세 주던 걸 최대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월세로 전환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이자가 적으니까 어떻게든지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게 현실이고. 그러면 이런 주택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사실 전세임대로는 아직까지 사업성을 확보한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전세에 가깝게 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모델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세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임대는 수선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민간에서 하는 정도의 수선유지로는 공공에서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을 많이 활성화해서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전세임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적극 육성하면 큰 도움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 아직 사회주택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주체가 사실은 이거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공공의 영역에서 접근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느새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집이라도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50%에 육박하는 빈곤층이 발생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거문제를, 그분들은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에 월세라는 부담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라는 부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또 청년층도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에 와 보니까 본인이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공공기관이 주택의 문제를 책임진 그런 기관들은 그 부분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방안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주택정비사업 하면 돈 투입합니까? 예산지원 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자체에 따라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잘 하지는…….

여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전혀 지원 없습니까?

저희 공사에서는 따로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 가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사업 타당성평가 자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합니다, 주거 향상을 위해서. 그러면 공사에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전세임대주택을, 지금 수요가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이렇게 양극화현상이 벌어지고 쏠림현상이 벌어지면 방법이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도 그냥 똑같이 저렴한 월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가면 결국은 그 부분도 언젠가는 사실 수요는 없고 서로 복잡한 일만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방침을 두 가지 양 방침을 다 정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월세, 전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전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차피 주거복지문제는 인간이 최소한 누려야 될 권리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시장의 논리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성장하는 구조에서, 뭐 공황이 괜히 옵니까? 부가 한 쪽으로 쏠리면 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부가 쏠리고 있잖아요. 이건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을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갖다가, 공공의 역할이라고 봐요. 나는 그런 점에서 주택공사도 정말 주거복지문제를 책임진다면 적어도 그러한 정책을 최대한 노력해서 방법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인력수요에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방대한데 그리고 사실 서울 도심에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래된 집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문제가 경기도가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기능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기도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은 지역별로 해당 시군의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군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추가로 어떤 기능을 부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부서, 도시재생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도시재생처가 조금 인원도 적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 내년에는 좀 처를 하나 정도 더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빈집도 증가하고 있고 이 문제가 지금 경기도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예요, 사실은. 거기에 또 정말 취약계층들이 다 모여살고 있고.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정말 GH 같은 경우에 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양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양성코디네이터 배출하시죠?

네.

도시재생코디네이터.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합니까? 교육생으로 배출이 되면.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그럼 답변 받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셔 가지고…….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권순형입니다.

교육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크게 국토부에서 지원받는 교육과정이 있고요. 또 기초나 현장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무교육과정 두 가지를 크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뉴딜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각 시군 센터나 기초 센터, 현장 센터에 대한 인력수요들이 많아져서 초기에 저희 교육생들이 현장 센터나 기초 센터에 취업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인턴으로 파견되어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명을 총 파견했는데 그중에 6명이 현장 센터하고 기초 센터에 취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탁이라고 해서 우리는 위탁 역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적어도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는 경기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어떠어떻게 이렇게 일을 갖다가 계속 해 나간다, 그런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내려온 위탁이니까 우리는 위탁비만 쓰면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아까 저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도시재생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시군의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센터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군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률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법 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 센터하고 연계된 교육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인력들이 배출되어서…….

그래서 그게 지도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시군 자치사무라고 시군에서 주도가 되더라도 여기에서 그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창균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 규정에 의해서 호칭을 증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사장 증인.

네.

자료 해 준 것 좀 띄워주세요. 가평청사1이요. 한 번에 두 장이 올라가나요? 두 장이 한 번에 보여져요? 그럼 그냥 확대시켜 주고요, 한 장씩, 그런 거지. 화면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석재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총체적으로 보여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재검수요청서에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품명에 물갈기, 연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석재명이 없단 말이죠. 자재검수요청서인데, 이거 기록 안 해도 됩니까? 물갈기, 연마 이런 것은 석재공사에서 재료에 대한 표면 방법이에요, 표기 방법. 말 그대로 물갈기는 물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연마는 그라인더 이런 것을 통해서 연마를 시키는 게 연마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재검수요청서에서…….

자재명이 좀 빠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장 가평청사2를 좀 봐주세요. 이것도 자재검수요청서인데 품명, 규격 그다음에 KS여부, 합격여부가 있어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표기가 됐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검수요청서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네,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안 했다고 그러면 검수를 안 했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검수하는 과정에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검수를 했으면 당연히 여기 표기가 되어야지.

네, 맞습니다.

그럼 표기가 안 됐으면 검수를 안 한 것이지.

검수하면서 아마 오류, 잘못이 있지 않았나, 체크가 잘 안 된…….

그럼 검수한 것을 증명해 보세요. 이게 증명서류 아니에요. 증명서류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검수한 것을 증명해 보시라고.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자신 있게 답변드릴 만한 지식이 없어서 송구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장 증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 시험성적서 그거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또 시험성과서 여기에 표기된 것이 비KS 표기가 되어 있고 고흥석 그다음에 괄호 치고 중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정 여부는 합격을 했고 비KS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거든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 부서장에게 답변을 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주택사업처장 구재용입니다. 본 사항은 국내산은 KS로 인정을 하고요. 비국내산은 비KS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일단 중국산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면에 표기된 거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에 중국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고흥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고흥석. 이 석자재를 명명할 때 대한민국은 그 지명을 이야기해요. 고흥, 포천, 운천에서 나는 건 운천석, 현리에서 나는 건 현리석, 가평에서 나면 가평석. 그 지명을 따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난 화강암의 종류를 명칭을 이렇게 명명한다는 거야. 중국의 명칭방법은 숫자를 사용해요.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고흥석은 대한민국 고흥에서 나는 것이 고흥석이야. 여기 고흥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듯이 중국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 중국의 어느 돌이에요, 그럼? 중국의 어느 돌이냐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는 포천석은 예를 들어 회색 계열, 문경석은 붉은색 계열로 해서 고유명사처럼 쓴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설계시방을 관리할 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좀 보세요, 수원영통. 수원영통1 여기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여주세요. 표기가 없어요. CM이 뭐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Construction Management)입니다.

감독자 아니야?

네.

감독자 사인이 없는데…….

일부 서류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향후에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좀 한심한 부분이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영통2. 이게 자재 리스트인데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황석이 많이 사용되는데 포천석이라는 석종에 옆에 비고에 355로 돼 있어요. 이것이 비고에 있는 355, 이 3이라는 숫자가 중국의 돌을 표시하는 거야, 이 숫자가. 그 밑에 산동백마 그것도 역시 303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표기방법이 다른 엄연한 중국 돌을 갖다가 한국의 포천석, 고흥석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3을 보여주세요, 그다음. 시험성적서예요. 중국에서 시험을 한 시험성적서란 말이죠. 중국에서 시험성적을 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건물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KS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 컬러나 그런 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산을 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재관리에 더 엄격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자재는 저렇게 성과를, 시험성적을 한 거는 그냥 중국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산 자재로 표기를 해 놓고 중국산 자재를 시험한 결과까지도 버젓이 이렇게 내놓는데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우리 한중무역법에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 이것은 이 석재부분은 없어요, 아예. 전기용품 부분의 일부만 한중 간의 시험성적 이런 걸 사용하게 돼 있다고. 전부 불법이라니까요. 이 불법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지금 그대로 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준비를 해 온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뒤의 것들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쓰세요.

결론을 맺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발방지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년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건 사장 증인께 물을게요. 내년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번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나요, 관리하는 게?

아마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것 같은데요. 주의하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관리시키겠습니다.

매듭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관심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이거.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고찬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질의 답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는가요? 평상시도 도시공사 자료요청을 하면 한 달 있다 주고 또 독촉을 해야 주고. 지금 이 자료는 만드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있는 거 복사만 해서 주면 되잖아요. 계속 그 자료 가지고 행정감사 할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네? 자료 언제 주냐고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구역 내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좀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 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플랫폼시티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변동사항은 지금 용인시로부터 자료를 협조 받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분공유 방식으로 쪼개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일단 지분 쪼개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여기가 200㎡ 이상이 되면 대토가 가능하죠?

그거는 아무래도 위원님, 용인시하고 소유권 관계에 관한 부분이나 지분 쪼개기에 관한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MOU 맺은 지 언제인데 한계가 있어요, MOU를 맺은 다음에. 지분 쪼개기라든가 소유권 변동 내용이 있으면 용인시하고 바로바로 협조해 줘야죠. 그럼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토지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도 자료가 있는데 GH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200㎡ 이상은 대토가 가능하죠?

위원님, 일단 소유권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것만 답변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얘기하잖아요. 200㎡ 이상이면 대토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위원님,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구역으로…….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은 200㎡ 이상이면 대토가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지분공유 해 가지고 203, 230, 210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지금.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구역은 저희가 공유지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법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분 쪼개기로 200㎡ 이상은 대토가 가능한데 203평 굉장히 많고 210평, 230평, 204평 이렇게 지분 쪼개기를 했는데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다른 답변하지 말고.

저희가 아직 토지보상에 대한 계획은 지금 수립 중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언제 한다고, 언제 했는데, 발표가 났는데 수립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사항 내용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하고 있고 조치를 했어야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요청을 한다든가. 그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용인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자료…….

아니,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가 몇 %예요?

지분에 관한 부분은 용인시가 5%…….

아니, 그러니까 용인시가 지분이 몇 %, 얼마 되지 않잖아요. 5%밖에 안 되잖아요. GH가 95%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95%가 여기 다 얘기해 주고 모든 걸 GH에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이게?

행정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행정권한에 관한 부분…….

행정권한에 관한 사항이지만 기관이 다르지만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협조를 하고 바로바로 받아 봐야죠.

위원님, 철저하게 앞으로 더 이러한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걸 어떻게 확산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희가 용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당장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 내용을 종합감사 때까지 다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GH공사가 적정이윤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를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누가 지금 답변한 거예요? 빨리 답변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해 보세요.

네, 개발이익 도민…….

그래서 내가 자료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던 걸 답변해 보세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GH공사의 적정이윤이라는 게 몇 %예요?

도민환원 사항은 저희는 건의를 하는 입장이고 전체적인 거는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발표했는데 GH공사의 적정이윤이 몇 %냐 이거예요?

적정이윤을 미리 딱 정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뭘 이윤을, 공사를 하게 되면 이윤을 정해 놔야지 왜 이윤을 안 정해 놓고. 그러면 적자 나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타당성평가 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개발이익 주민환원제에서 GH의 적정이윤이 몇 %냐 이거예요?

그거를 딱 공사를 할 때 얼마까지 적정이윤이다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게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용인플랫폼시티의 적정이윤은 얼마예요. 몇 %예요?

딱 미리 정해 놓은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말이 있으나 마나지, 이게.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적정이윤이다 할 건지도 사실은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보도 난 거 이거 다 헛것이에요? 가짜 뉴스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사님 방침에 따라서 도에서…….

아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적정이익금이 얼마인지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언론에 나온 거 이거 적정이익금을 환원한다 이거는 가짜 뉴스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적정이윤인지…….

그러니까 적정이익금을 발표를 했으면 어디까지가 적정이익금인지 그걸 알고 환원을 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도 정해져야 되는 부분…….

아니, 그런 거 정해지지도 않고 적정이익금이 예를 들어 이익금 전체의 90%를 적정이익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요? 정해져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사업시행자회의 등을 통해서 어디까지 적정이윤이고 어느 부분은 도민에게 환원하고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GH공사 차원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적정이익금 도민환원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어느 한 지역이라도 적정이익금이 얼마가 되는 건지 이게 나와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질의내용이 틀렸나요?

그거는 도의 정책입니다, 정확하게는. 도의 정책…….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의 정책인데 GH공사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희는 도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런…….

이 보도가 왜 나왔어요, 그러면 GH에서?

네?

GH 이 보도가 왜 나왔어요?

저희도 도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아무튼 내가 종합감사 때 그것하고 적정이윤이 얼마가 되는 건지, 플랫폼시티. 그리고 몇 %인 건지, 주민환원제 몇 %가 이익금 되는 건지 그거를 종합감사 때 얘기해 주시고요. 기존 신도시에서 총사업비의 보통 24~28%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분담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시티는 몇 %를 계획하고 있어요?

2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20%, 근거가 뭐예요?

기준이,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특 기준이 24~28%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질의한 사항에. 시간은 가는데 답변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럴 줄 알고 내가 아침에 서류를 먼저 얘기를 했어도 주지도 않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제가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담당 부서장에게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았어요. 이것도 내가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거기에 아까 광역교통 자료가 안 와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용인 동백에서 플랫폼시티를 거쳐서 성복역으로 지나가는 용인시 도시철도에 대해서 BC가 0.92가 나왔어요. 이게 BC가 0.7이 나오면 도의 광역교통철도계획에 들어가고 0.92 이상이 나오면 국가에서 이걸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에서 BC 0.92 이상이 나오는 이 철도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킬 의사가 있어요?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계속 질의사항에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는데 또 검토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포함시킬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토부하고 GH 시행사하고 용인시하고 같이 부담을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는. 그렇죠? 광역교통대책에 포함시켜 놓고 5㎞ 이후의 구간은 다른 쪽에 부담시켜도 된다는 거죠. 지금 GH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시티가 연접개발 형태예요. 지금 GH공사에서 연접개발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언남지구라고 있는데 거기를 LH에서 개발했는데 아직 분양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옆에 딱 바로 종전부동산 경찰대 부지를 뉴스테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하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거를 쪼개기로 해서 공기관에서, LH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거기 범위 내에 GH하고 용인시하고 개발하는 플랫폼시티가 5㎞ 이내에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광역교통대책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백역에서 구성역을 거쳐 신봉역까지 가는 도시철도를 집어넣으라 그 얘기예요. 어떤가요?

지금 그걸 “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한번 말씀하신 내용들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자료를 주고 다음번에는 이주자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이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성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고 또 자료 요청했으면 신속하게 갖다 주세요.

네, 제가 아는 한은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 2기 신도시 미매각부지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오셨는데 택지개발과장님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셨죠, 도시공사는? 네? 잠시, 어느 부서에서 하셨죠?

사업부지 현황…….

사장님, 많이 좀, 굉장히 처리를 잘해 주셨어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미리 당부드릴 말씀은 저희 도민들께서 궁금하신 점,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하는 의미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착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각도가 안 나와서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제가 지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때 3기 신도시 GH 참여비율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참여하는 7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서에 GH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3기 신도시에서 GH가 배제된 배경이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3기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국토부나 또 더 상급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이야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확실하게.

경기도시공사는 적극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조직이나 돈도 별로 없지 않느냐, 이게 국책사업인데 주도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하겠습니다. 국토부나 중앙부처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3기 신도시가 결정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3월 12일 날 남양주시는, GH는 다산신도시랑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개발이익금 4,330억을 남양주 교통문제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겠다고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남양주 개발사업에서 GH가 완전히 배제됐죠.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저희가 개발협약을 하면서 금액이 특정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개발협약은 그냥…….

업무협약을 하신 건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완전히 우리 GH가 완전하게 배제가 됐죠?

아직까지 참여를 못 했고요. 작년에는…….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확실히 아니다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작년에는 남양주시가 반대를 해서 참여를 못 했고요. 올해는 또 LH와 국토부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부정적 입장은 맞습니다만 완전히 그냥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이 온 정도의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서…….

저희 경기도랑 남양주시랑 그 이후에 사실 굉장히 갈등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참여 여부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현금 지급으로 해서 남양주시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요구를 했고 또 도는 약간 보복성으로 남양주시장을 남양주도시공사 채용비리 사건에 관련해서 수사의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양시 창릉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관협의 중에 있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네?

협의 중에 있습니까?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적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랑?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소송은 아니지만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주택자들이랑 토지보상 문제 가지고, 대토 문제 가지고 지금 소송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방송영상밸리…….

방송영상밸리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와 그렇게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사실 GH의 참여가 불명확한 거 아닙니까?

고양시는 지자체와의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자체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고 지자체에서도 저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랬었죠?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양시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지역의 숙원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성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저희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이고 그건 또 고양시만 그런 건 아니고 국토부도 저희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답변은 제가, 방송영상밸리 같은 경우도 사실 GH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지금 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방송영상밸리나 일산테크노밸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시주택실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가 참여하는 7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GH는 3개 지역만 지금 참여하는 게 확정되어 있죠?

일단 참여가 확정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창릉지구는 적극적으로…….

일단은 지금 확정된 것을 면적으로만 보면, 면적이나 호수로 보나 10%도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1월 2일 날 GH 시무식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기존의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보다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새로운 사업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맞죠?

네, 그렇게 개편…….

그 말씀하셨고. 또 직원들한테 “조직과 정원을 확대해서 3기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토대를 위해서 직원을 많이 증원하셨죠?

네, 증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럼 이런 저조한 실적에 사실 그렇게 계속해서 정원을 증원하셔도 되는 겁니까? 2018년도 정원을 비교해 보면 정원이 482명, 당시 현원이 471명 그리고 2020년 정원이 633명 그리고 현원이 590명, 현원이 119명 늘었습니다. 지금 7개 지역에서 세 지역에 참여하는 그 면적을 보면 광교신도시의 한 4분의 1 정도 규모, 4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증원해 놓고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 중장기재무계획을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총 사업 규모가 현재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참여할 사업 규모가 64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도시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요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GH에서 많이 이런 부분, 지분 참여를 위해서, 어디서 많이…….

도시주택실과 저희 공사가 협업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는 지금도 위원님들에게 세세히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따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도 계속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SH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요는 SH보다 훨씬, SH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할애해 주신다면 조금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2분만 더 쓰세요.

사장님, 잠시만 들어가시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본부장님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출신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잠시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김준태 본부장님, 저는 김준태 본부장님이 3기 신도시 지분율 미비한 점에 대해서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 3기 신도시의 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질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하튼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지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방…….

아니, 저는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어떻게 경기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김준태 실장님이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요. 어떠한 경유로 지금 본부장으로 계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유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직전 도시주택실장님이신데 어떻게 들어오신 겁니까?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내고서 어떤 경유로 여기 도시공사에 들어오셨습니까? 그것도 도시개발본부장으로.

여하튼 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당시에 공고가 났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본부장 모집 공고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던 기관의 장입니다. 경기도의 장입니다. 장이 사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내고 3기 신도시의 도시개발본부장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경기도 도민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변명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실장으로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배제된 남양주, 고양시, 부천시 전부 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지역구 위원으로 계세요. 어떤 노력했습니까? 이분들한테 남양주, 고양시, 부천 설득해 달라는 소통이나 그런 것들을 상의는 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의회와 소통을 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LH와 국토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설득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보충질문시간에 하는데,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들어가세요. 사장님 다시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사장님, 우리 GH공사가 사명을 바꿨죠?

네.

사명을 바꿨는데 상대적으로 GH의 이미지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최근 사명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많은 호평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평이 있다고요?

네, 사명을 잘 바꿨다 이런…….

이미지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존재감이 별로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존재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갈등도 많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저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수원시랑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가지고 이견이 있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광교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죠?

제가 알기로는 사업지구 내에 재투자…….

그리고 사업 준공 후에 조속히 정산하기로 했고…….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협약의 해석에 대해서…….

본인이 GH가 하는 행태가 좀 많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지자체와의 갈등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제가 한번 법인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법인세는 “내국법인은 법인세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제3조제1항제1호입니다. 알고 계시죠,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집행수수료가 아닌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GH에서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법인세를. 법인세는 개발이익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익금을 낸 거에 대한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그건 저도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자체와 갈등을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지난달에 수원시 2부시장이랑 미팅하셨죠?

지지난달입니다. 9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미팅하셨죠?

네.

수원시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원시에서는…….

제가 이게 수원시에서 저한테 애기해 준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보고받은 부분이니까…….

수원시에서는 지금 법인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금 전액을 수원시한테 빨리 달라.

그리고 법인세에 관해서…….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그렇죠.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르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개발이익금을 수원시에 줄 근거가 없다.

소송을 하자고 하셨죠, 소송으로?

네, 맞습니다.

소송으로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자체와의 소송내역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습니다. 업무상 배임을 이야기하시는데 상사중재원에 했을 때는 1,534억에 대한 예상 중재 수수료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갈 때는 35억 정도 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GH가 지자체랑 소송한 판례가 없는데 그 전례를 남기시려고 하시는 건지, 소송으로 가자고 하셨으니까. 3심까지 가자 그러셨는데 민사소송을 해서 35억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GH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그 35억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게 업무상 배임이라는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자세히 해 보니까 현재 사업 협약만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하셨죠?

자체적으로도 했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외부 법인을 통해서도 했고.

자체적으로 여기 직원이시잖아요. 두 분은?

저희도 했지만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의견은 그 협약은 그 협약만에 기해서 돈을 달라고 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사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저희 모든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GH가 요구하는 것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 업무협약서를 보면 본 위원이 PPT도 준비해 왔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2009년 7월 7일 날 김용서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저희 개발이익금 없으니까 영업비 좀 주십시오. 지금 준공시점에 와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건의사항을 했던 것이 오히려 세금을 내라, 안 그러면 소송으로 가겠다. 너희들이 부담해라. 수원시에서 중재를 요청했으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겠다.

위원님, 저희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민에게 최고 이익이 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으셔야죠.

저희는 법률 검토를 거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경기도민을 최대한 보호,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지자체 간에, 지자체와 공기업에, 특히나 지금 경기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약속에서 이런, 본 위원이 이따 추가질문 때 PPT로 전부 다 띄워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 답변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자리를 해 주시고. 시간을 너무 오래 할애해서 죄송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자리로.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이헌욱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지나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요청드렸었는데 들어온 계약서 중에서 파견 계약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파견 계약서가 보니까 개인별 세부 계약서가 별도로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주셔도 되니까 그 부속서류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동이사제 운영현황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신사업기획처가 있죠? 거기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돼서 총괄한다는 처인데 아까 오전에 이쪽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서 재차 요청드립니다. 신생에너지 사업 관련된 사업모델을 수립한 내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추진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순서에 따라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이헌욱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드리고 몇 가지 지적을 할 게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개발원가 또는 분양원가에 포함된 도로, 철도, 공공시설 설치비 현황에 대한 걸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자료 보고 계신가요? 이걸 보고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답변이 가능하시면 자료를 안 보고 계셔도 되고요. 다산 진건 관련해서 분양가에 포함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다른 부분 말고 도로 부분만 먼저 얘기할게요, 도로 부분만. 지금 다산 진건 분양률이 몇 %나 분양이 진행됐나요?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거기 직원들 뭐하십니까? 담당직원들 나와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다산신도시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동탄사업단장 다 계신 거죠?

네, 다산사업단장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다산 진건부터. 지금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본부장님, 과장님들 뭐합니까? 거기에 왜 뒤에 앉아 있어요? 사장님 다 모를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건 오면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지금 GH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한 거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LH하고 공동으로 하는 건 내가 별도로 얘기를 하고 다산 진건, 다산 지금의 자금과 관련돼서 지금 다산 쪽에 아파트 진행의 공정률 내지는 분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고 지금 지구 외 도로 4개소, 북부간선도로, 구리에서부터 진건지구 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 됐어요. 공정률이 79%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북부간선도로는 91.4%, 이미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이 돼 있으면 이거는 100% 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잘 모르면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개략적인 거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처장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입장이 안 돼서 만약에 지금 질의하고 싶으면 들어오는 대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질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단장 있으신데. 동탄 단장님 계세요?

균형발전처장 조우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빨리 대응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탄 단장이라는 거죠?

균형발전처장이고요. 다산에 관련된 분양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변이 가능한가요?

네, 다산에 대한 용지분양률은 현재 93%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산 진건과 관련돼서 답변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분양과 관련된 거.

그럼 지금 진행에 대한 거,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 진건지구 분양률은 총으로는 93% 정도 되고요. 지금 공동이나 근생 같은 경우는 100% 됐고 공공청사는 현재 한 63%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 외 도로라든지 북부간선도로라든지 이게 완료가 돼 있어야 되겠죠?

네, 도로는 현장사업소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완료는 돼 있는데 분양하고 그것이 꼭 100% 매치는 안 됩니다.

아니, 공정률이 79%인데 지구 외 도로가 다 됐다는 거예요?

지구 외 도로는 아직 완전한 개통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장에 외곽도로가 지금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모든 도로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도로가 개통이 돼야 된다. 분양되기 전에 도로부터 먼저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너무 허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자료는 다산을 비롯해서 택지사업처장하고 다산신도시단장, 복합사업처장, 산업단지처장 이런 분들이 다 내신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면 체크되어 있는 것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지방도 8호선, 지방도 317호선 그다음 광역철도는 빼고 국도38호선, 이건 평택과 관련된 거예요, 고덕 국제화. 국도 38호선,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국도 1호선,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지방도 314호선 뭐 여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진행이 도로는 다 안 되어 있는 거야, 도로는. 이미 분양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으면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집지를 않았다 이거야, 이 자료를 봐서는. 그러니까 사업진행을 하면서 특히 북부든 남부든, 이 남부 같은 경우에는 위로 다 올라오면서 계속 병목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로가 개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미 분양은 시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팀장으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택지에 대해서 100% 분양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가 100% 입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입주는 진행 중인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직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론적으로 도로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파트가 입주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주와 도로율의 완공이, 도로 같은 경우는 인허가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요.

네, 매칭이 좀 쉽지 않다는…….

이 내용이 분양원가라든지 아니면 개발원가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서 돈은 다 받으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지금 저한테 자료 준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언제 준공예정 뭐 이렇게 주시지 마세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오버가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신청사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 날 공사기간을 9개월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경기도청 3개 층을 증축한다는 조건하에서 공사기간을 9개월 연장시켰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세요?

세세한 건 답변이 어렵고요. 담당 처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처장이 답변하세요.

광교사업단장 정일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이 또 가능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장이 25개 층이죠?

네, 그렇습니다.

골조공사 하는 데에 27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골조공사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 층을 하는데 9개월을 연장시켜줬어요. 납득이 갑니까?

그건 실제 골조공사만 하면 그 정도 시간은 걸리지가 않는데…….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사기간 9개월 연장을 하게 된 동기가 도에서 3층을 더 짓기 때문에 9개월을 연장해 줬다는 설계변경서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25층을 다 올리는데, 골조, 27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3개 층을 더 올려주는데 9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개월을 연장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건축기사시죠?

네, 건축입니다.

맞는 이야기인지 그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면 돼.

실제 3개 층만 하면 그 정도 소요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거 업자를 봐주기식 공기연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증축하는 게 골조가 3개 층 연장되지만 또 한 가지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25층 골조공사를 함에 있어서 27개월이 맞아요? 27개월 걸리냐고요.

그거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3개 층을 하는데 9개월이 걸리냐고.

설계변경이 3개 층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집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봐서 원래 당초에 신청사 준공 일정이 언제 언제에요? 원래 설계했을 때.

당초에는 금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연장이…….

3개 층 연장하면서 골조만 3개 층을…….

그거를 2021년도 9월 달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단 한 가지 3층을 더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연장시켜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3개 층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그 옆에 어린이집이 같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하고 3개 층을 같이 해서 9개월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설계변경,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설계변경이다 보니 이런 질문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골조만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누가 봐도…….

지금 저희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러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지 9개월이라는 게 어느 공사,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9개월이면 몇 동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이거 단 3층을 더 증가를 해 가지고 9개월 연장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위원님.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연기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헌욱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74만 평 사업 관련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거단지 약 20만 평에 약 4,500세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단지는 보상계획을 2021년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 그건 차질이 없는 거죠?

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국토부 예정인데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학온지구는 다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R&D단지 약 15만 평 보상공고가 11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나요? 계획이요.

이번 달 말에 아마 할 것으로…….

11월 말에 보상계획이 착수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주택실에, 언론에서도 아마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경기도 GH에 질문한다고 아예 예고까지 했거든요.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단지하고 첨단R&D단지 그게 주민과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소유한? 그분들이 제일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사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땅 소유자. 아무래도 보상 관련이겠죠?

보상 관련된 게 있고 또 거기…….

예를 들어서 주거는 재정착하고 또 기업은 다시 재입주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나 기업 소유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감정평가입니다. 아무래도 감정평가가 있죠. 지금 현재 구조로는 GH가 추천한 1인, 주거단지하고 첨단R&D 각각 주민대표가 형성이 되겠죠, 거기에 각 1인. 그다음에 경기도가 추천한 1인 해서 주민들께서 감정평가에 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파견을 안 하겠다고 하면 GH에서는 거기에 대해 다른 이의 이런 부분들은 없겠죠?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다른 지구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식을 지구별로 다르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GH에서 추천한 사람을 빼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기도가 추천한 분들 관련해서 왜 우리 이헌욱 사장님은 경기도까지 관여를 하시니까 거기에 애로점이 없냐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도 추천을 경기도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빠지는…….

어제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또 의사를 물어보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이 감정평가라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지 관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님?

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의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공공 목적으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이면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서 주거하고 첨단R&D단지에서 사업하는 것은 당연히 그쪽 그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발이익 관련 환원 말씀이신지요?

네, 그렇죠, 그 사업에서.

개발이익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민환원의 큰 방향이 있고 도정방향에 따라서 저희는 적극 협조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쪽에서 발생한 이득이 나오면 공공의 목적에서 그쪽에 투자할 의지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이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도정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일단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사진 하나 띄워 놓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장님한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GH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게 유통단지거든요, 유통단지.

LH유통단지…….

담당자 한번, 사장님 동의하시면 담당자 나와서 좀, 안영대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복합사업처장 안영대입니다.

안영대 처장님은 유통단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어제 주택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밑에는 생활용품 해서 한 63필지 쪼개져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63개의 업체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쪼개져 있으니까, 63개로. 제일 위에 화훼단지가 들어온다고 한 약 7,000평이고 나머지 가운데가 한 1만 5,000평인데 여기에 혹시 어떤 업종이, 뭐 제안방식 들어본 게 있나요?

지금 화훼단지는 예전에 이야기를…….

화훼단지 말고 가운데.

가운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도 올해 11월 기준만 해도 특별관리지역 내에 유통하시는 업종들이 한 4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시흥까지 하면,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파악하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주변에 생활용품단지가 있는데 아마 교통이 전국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최고의 메카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일부 흩어져 있는 유통업들이 내몰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통에 걸맞게, 처음에 취지가 저기에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유통업을 모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아서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비어 있는 1만 5,000평에 옛날로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식으로 지어서 이것을,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공공의 목적에서 유통업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금 LH에서 하는 게 제안방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기도 GH가 참여해서 기존에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유통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국 최고의 메카로서 그리고 여기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광명유통단지 내에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유통물류업체들이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 GH도 많이 노력해 달라 이 말씀…….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서 GH가 제안방식에 참여해서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지금 용어가 그런데 거기에 임대라든가 분양을 해서 많은 유통업들을 하나로 정착해서 전국 최고의 메카로 유통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유통단지 쪽 사업은 LH가 하다 보니까…….

어제 주택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 했으니까 사장님도, 왜 그러냐 하면 공적인 목적으로 거기서 개발해서, 아무리 GH가 사업을 않더라도 LH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참여해서 경기도에 있는 유통기업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경기도 GH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칭 학온역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볼 때 당초에는 한 1,000억에서 지금 현재 1,215억 가까이가 최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분담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기관이 어디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시죠?

경기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기도가 만든 최고의 기관이죠?

네.

그래서 지금 분담 비율이 나온 건 알죠? 2020년 올해 10월 30일 날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분담 비율이

저희 공사가 대부분 부담하는 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GH가 83.1%, LH가 10.8%,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가 6.1% 나온 거죠?

네, 대충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온역 사업비 분담방안 용역이 10월 말로 완료됐습니다. 분담 비율이 확정됐는데 아직 사업비 분담 업무협약 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신안산선 전체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선착수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선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혹시 언제 어떤 시기에 지급이 가능한지요?

아마 설계비용 지급하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한 11월 말까지 가능한가요?

아마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라도 내년 가버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연되지 않도록 아마…….

그렇죠. 11월 말 정도까지 납부를 해 줘야만이 차질 없이…….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사업비 분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사업비 분담 업무협약은 지금 아직 않고 있죠?

네, 그건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 12월 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사업은 계속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일단…….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서로 합의를 잘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주거하고 첨단R&D, 안영대 처장님이 잘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저는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많은 비용이 나가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회사의 이득이 아니라 주민의 이득을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담당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고 특히 우리 안해성 처장님은 참 더 잘하고 있어요, 아니, 안해성 부장님도. 갑자기 승진시키면 안 되죠. 안영대 처장님은 참 직원들을 위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시간되시면 사장님 오셔서 회사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민의 입장에서 부합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경기도 GH의 덕목입니다. 직원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GH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주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언제 시간되시면 와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왜 사업비를 많이 나가게 하냐. 그런 부분도 있죠?

계획보다 사업비가 많이 나가면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