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교육기획위원회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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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포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안전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임채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입니다. (인 사)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돼 활동하고 계신 이경숙 님, 전미경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님 자리했습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경동 김포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유종만 의정부교육장, 이형수 파주교육장, 심춘보 포천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이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동.

윤경

정윤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경동 김포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채학병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행정사무관은 별실에 출석하였습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포교육 기본현황과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9팀으로 교육전문직 19명, 일반직 84명, 교사 6명, 교육공무직 14명 등 총 123명의 직원들이 김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학교현황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93개 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85개 교 총 178개 교, 학생 6만 8,171명, 교원 4,460명, 일반직 316명, 교육공무직 1,25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2차 추경 기준 2019년 최종예산 대비 40% 감액된 1,266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과별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2차 추경 기준 교수학습지원과 50억 3,000만 원, 경영지원과 1,215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66쪽까지 교수학습지원과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삶의 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원격수업 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경기자유학년제 및 교육과정 역량강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진로 생태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의 온ㆍ오프라인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치원 현장지원단, 11개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어울림유치원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과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미래융합인재 육성을 위하여 탐구 중심 과학교육, 융합교육 지원, 정보통신 윤리교육으로 올바른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습관 형성, 학생융합체험동아리 94부서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초등자율체육, 스포츠강사 배치,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지역기반 G-스포츠클럽 활성화, 진로중심 학생운동부 운영지원으로 학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 구축, 교육공동체 독서ㆍ인문교양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학교혁신 확산을 위하여 혁신학교 39교, 혁신공감학교 45교, 다문화 혁신학교 1교를 운영하고 학교 간 공동성장을 위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혁신연구회 운영, 성장나눔 릴레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함께 만드는 지역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목표로 김포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 74억 6,600만 원으로 7개 추진과제와 20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김포지역 교육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김포교육, 마을과 함께 평화누리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김포혁신교육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및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자격증 과정 운영, 교육지원청 주관 재능기부 학부모 동아리를 교육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인 김포 몽실학교의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을 구축하였으며 학생주도, 마을 연계 프로젝트, 교육과정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꿈의학교는 8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87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47교에서 돌봄교실 132교실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반 미래형 돌봄교실 1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실천적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자치 활동 및 자율성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포 특색을 담은 평화ㆍ통일교육으로 평화 담은 통일옥수수 프로그램, 공감 학교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혁신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치료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 진로직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담당 교직원의 역량강화, 학부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교육공동체 인프라 구축, 고화소 영상정보기기 교체,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등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안심하는 학교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지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연수와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고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Wee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담당자 연수, 전문인력 미배치 교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등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 및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담당자 직무연수,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현장중심의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간의 협력체제 구축, 공동교육과정 인프라 확대,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교육과정체제 구축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교평준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부터 88쪽까지는 경영지원과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팀장, 주무관에게 책임학교를 지정, 컨설팅하는 학교맞춤형 지원, 신규임용자의 업무적응을 위한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교육청 간 소통과 협업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청렴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김포교육 실현을 위해 반부패ㆍ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갑질 예방 노력,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주요과제로 청렴 김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김포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언론보도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학교 맞춤형 지원사업과 지역,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교육경비 80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지역 내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적기 학교 설립으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초등학교 3개 교, 초ㆍ중 통합학교 1개 교 등 4개 교, 2023년까지 중학교 1개 교, 초ㆍ중 통합학교 1개 교, 단설유치원 4개 원 등 6개 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97명을 신규채용하였으며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처우개선 확대 등 근로조건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총 1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온라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기기 2,451대, 휴대용 와이파이 66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교육시설 격차 해소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 환경, 체육시설 여건,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등에 총 268억 4,9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체계적 학교시설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관리 12교, 전담관리 45교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현장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지적의 말씀은 김포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정책적 대안은 2021 김포교육 기본계획,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포교육가족 모두는 꿈ㆍ성장ㆍ행복이 있는 김포교육 실현과 행복한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김포교육지원청)

윤경

정윤경위원장

정경동 김포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만 의정부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순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상중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훈 경영지원과 사무관님은 별실에 출석하여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이며 먼저 보고서 3쪽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와 경영지원과 2과 20담당으로 136명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학생중심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총 133개 학교에서 5만 536명의 학생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3,582명의 교육가족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코로나19 대응 및 학교현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에 대비하여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비롯한 방역물품 및 방역활동 인건비 9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해 기자재를 지원하고 교사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모든 초등학교에서 개학일 연기, 원격수업에 따른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6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변화와 협력의 혁신교육입니다. 혁신학교 16교, 혁신공감학교 53교로 100% 혁신교육을 실현하고 더불어 인문감성브랜드 교육 40교, 의정부 드림메이커 프로젝트 23교, 에듀테크 및 미래학교 40교 운영을 통해 에듀테크 미래교육 수업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행복한 배움이 있는 미래형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혁신, 다양한 교육과정 학습공동체 활용을 통해 학생중심의 배움이 일어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학생의 꿈이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협력 진로체험, 청소년주도 몽실학교 프로젝트, 경기꿈의학교 등 다양한 학생주도 교육활동을 운영하여 꿈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 참여와 소통의 학교민주주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통하는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의정부청소년교육의회를 조직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학생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도전하는 공감 스포츠클럽 축제 운영 등 체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 건강을 증진하고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공기질 관리, 급식 위생 관리 등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 모두가 행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며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조치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기학생들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협조하여 다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학습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일대일 학습지원, 읽기발달학습지원센터 운영,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과학ㆍ영재ㆍ정보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창의적이고 체험적인 과학교육과정 운영과 의정부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및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탐구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반부패 생태계 조성 및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부패방지 홍보 및 부패 예방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 58쪽 학교 신설 추진입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을 적기 배치하기 위하여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신설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60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립유치원을 확대하여 2020년 3월 훈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으며 2021년 9월 정음유치원 신설 예정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K-에듀파인 멘토링을 실시하고 회계지도 점검 100%를 목표로 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부터 66쪽까지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체육관 증축 사업입니다.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고 모든 학교가 체육관을 확보하여 안전한 실내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내 13교 학교에 체육관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을 통한 ICT 활용 기반 조성 및 온라인 원격수업 인프라 지원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58개 대상 37건의 사업을 통해 6억 1,200만 원의 학교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집행하여 예방적 차원의 시설물 관리로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선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혜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경기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정부교육지원청)

윤경

정윤경위원장

유종만 의정부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수 파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파주교육청 교육장 이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파주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필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상민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 조규문 사무관은 별실에 출석하였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파주교육 기본현황,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의 기본현황입니다. 파주교육지원청에는 1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 199개 교의 공사립 학교에서 약 6만 1,73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4,315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의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액 약 1,199억 7,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6.3% 감소했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7쪽의 부서별 예산은 자체, 재배정, 파주시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을 포함하여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약 759억 원, 경영지원과 소관 2,645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교수학습지원과의 주요업무입니다. 14쪽의 분장사무는 보고서와 같으며 15쪽의 코로나19 대응 및 학교현장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 내에 코로나19 사고수습본부를 상시 운영하면서 방역물품, 소독, 열화상카메라 등에 약 11억 7,500여만 원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과 같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선도학교 지정 운영, 쌍방향 수업 기술 사례 나눔 등의 장학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17쪽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돌봄이 어려운 유ㆍ초등학생 약 6,500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14학교에 대해서는 매일 등교수업을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은 등교 및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두드림학교 운영과 집중관리 대상교 현장 장학을 강화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쪽, 21쪽과 같이 학교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색화를 위해 교원연수와 사례나눔 활동을 실시했고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23쪽 꿈이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 파주진로직업센터와 연계하여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강사를 양성하였고 파주 직업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과 같이 꿈의대학교 57개 강좌를 개설하여 약 1,200명의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학교 내 학생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파주지역 학생자치회를 활성화하여 교육정책과 파주시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위기대응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학생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학 행정을 강화했으며 학교급식 안전관리와 학생건강증진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학생의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학력보장 지도, 맞춤형 순회 특수교육,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등의 사업을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돌봄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파주 미래교육을 위해 파주시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루면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화통일의 교육도시로서의 모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DMZ 접경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평화, 통일,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 8개 과제에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 미래교육을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와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경영지원과의 주요업무입니다. 42쪽의 분장사무는 보고서와 같으며 43쪽 학교 신증설 사업으로 파주 운정3지구 4만 7,000세대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자로 산들초, 운정중 등 2개 학교를 신설 개교하였으며 9월 1일 자로 동패초 1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유치원 4개 원, 초등 3교, 중학교 2교 등 9개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금년에 공립유치원 4학급을 증설하였고 사립유치원 1개 원을 매입하여 내년 4월 1일 자로 개원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까지 공립 단설유치원 3개 원을 추가로 신설ㆍ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명사회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6쪽부터 49쪽입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파주시로부터 전년 대비 약 83억 원이 증액된 331억 원을 확보하여 7개 분야에 총 1,017억 원의 예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역특색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49쪽과 같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교육지원청ㆍ파주시ㆍ학교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되는 체육관도 개방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51쪽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신증설학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 학생실습용 컴퓨터 지원,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등 ICT 교수학습 기반 조성과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파주교육지원청)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형수 파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춘보 포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교육과 아침마다 푸른 벌판 행복이 자라고 햇살따라 싱싱한 희망이 내려오는 포천, 가슴 가득 사랑을 안고 다함께 나아가는 포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포천교육가족의 마음을 모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란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용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2020년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본체계, 과별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2과 12팀 1센터로 전문직 16명, 일반직 77명, 교사 10명, 교육공무직원 13명 등 총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 85개 교 1만 3,729명의 학생과 1,295명의 교원이 학생중심의 교육을 펼치는데 현장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자체예산 기준으로 총 401억 1,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포천교육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포천교육을 비전으로 정하고 학생주도 교육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한 배움 외 네 가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포천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 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지역과 학교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포천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교육공동체가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혁신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현장중심의 학교 혁신을 강화하고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간 연대와 공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함께 천 가지 빛깔의 꿈을 만들어가는 포천 혁신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현장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 학교 밖, 학교 간 다양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육 성찰과 나눔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학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파워에듀 교사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학교 동반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학교문화, 현안문제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학교자치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등교-원격수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 및 기본학력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과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학생의 꿈과 끼를 성장시키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14개 모든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및 연계 자유학년제가 학생의 꿈과 소질, 적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학생중심 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유학년제 운영 컨설팅, 학부모와 관리자,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및 운영교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 일반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마을캠퍼스 거점지구 운영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활성화, 교육 3주체 인식 개선 연수, 교과 교사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진로ㆍ진학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학생 성장 중심의 맞춤형 진로ㆍ진학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의 진로ㆍ진학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한 진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정책 참여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대학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 및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시민교육 실천가를 육성하기 위해 시민교육 교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시민교육 사례 나눔 및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융합적 상상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학생 주도의 미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으로 포천 학생 SMART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의 미래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가칭 포천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 창의 융합형 인재교육을 위한 과학ㆍ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 중심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님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실험실 점검과 실험실 안전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과학실험을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청과 함께 청소년어울림한마당 문화예술 동아리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찾아가는 포천 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하고 주니어 연극제 운영 등 관내 문화예술 단체와의 협업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학생 참여 중심의 체육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 운영 내실화 및 지역과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G-스포츠클럽 등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특수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순회교육, 특수교육 학생 대상 진로직업교육 지원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내실화를 통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존중 및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Wee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상담 및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상담자원봉사제와 다양한 교육 및 연수 운영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 신규교사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교사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신규 교사별 맞춤형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교과ㆍ비교과교사 공통 그리고 분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과 밖의 돌봄을 연결하는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도전과 성찰을 통해 자아탐색 및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꿈의학교와 경기꿈의대학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 학부모와 지역사회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로서 바른 학부모 역할을 정립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리더 아카데미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 학교도서관ㆍ독서인문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및 독서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및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강화를 통하여 독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8쪽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건강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예산 배정 및 방역 물품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급식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행복한 교육급식 운영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교육으로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 무결점 청렴 포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연수와 청렴연구공동체 활동으로 포천 교육가족이 모두 솔선수범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 학교현장 중심 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과 저경력 행정실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54개 교 98명을 대상으로 행정혁신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도에 초ㆍ중ㆍ고 48개 교에 13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1쪽 참여와 협력을 통한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가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2020년도에 초ㆍ중ㆍ고 총 25개 교에 46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2쪽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 교육력 강화를 목표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중지구 3개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거점학교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미래학교 공간 구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에 초ㆍ중ㆍ고 35개 교 4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안전시설 개선에 초ㆍ중ㆍ고 46개 교 29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8쪽 체육관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확보 및 미세먼지에 안전한 학생체육활동을 위한 체육관 증축사업으로 초ㆍ중ㆍ고 6개 교 162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9쪽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수선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그리고 현장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 분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개선할 부분은 고치고 보완하여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사랑의 교육으로 희망을 열어가는 포천교육을 펼치기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포천교육지원청)

윤경

정윤경위원장

심춘보 포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종찬

김종찬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에 공통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이 아마 2015년부터 시행이 됐을 텐데 현재까지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 운영과 공모 실태와 예산 그리고 사업추진 공간 등 그 현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의 몽실학교 운영 규정 제정된 내용과 회의록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 2019년 12월 30일 날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 관련해서 일체 서류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진희

황진희위원

4개 지원청의 혁신교육지구 참여 연도하고요. 혁신공감학교하고 혁신학교 전체 학교 수에 대한 퍼센티지 현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4개 지원청의 3년도 급식소의 사고율이나 사고내용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현재까지 학교운동장 개방률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의 숫자와 특성화고의 특성에 대한 부분 현황을 자료요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우석 위원님.

우석

김우석위원

최근 5년간 연구년 지원 관련된 내용하고요. 각 그다음에 지원청별로 도서ㆍ잡지 구입비가 있을 텐데요. 그 도서ㆍ잡지 구입비 중에서 평화통일 관련 도서ㆍ잡지 구입 비용 비율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위원님들 자료 부탁한 건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제 것만 주세요. 너무 필요 없이 막 온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자료라도 제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구할 자료는 G-스포츠 가입 현황표를 각 지원청에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예산 지금 현재 집행 비율 표시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설학교 시작 연도와 그러니까 출발, 신설학교를 계획하는 연도에서 또는 예정 준공일과 실준공일의 차이가 1년 이상 되어 있는 학교만 10년간 발췌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10년이라 해도. 예를 들어서 예정 준공일보다 1년이 늦어진 학교들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잔반처리 비용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3년간 잔반처리 비용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 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또 이애형 위원님.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4개 교육청에 다 요청을 드리는데요. 2019년, 2020년 흡연예방 실천학교 예산 현황하고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를 연도별로 학교 명단을 전부 주실 필요는 없고 몇 %가 참여하고 있는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1개 학교씩의 교육내용, 어떻게 집행했는지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건교육 거점학교, 공감학교 참여하고 있는 학교 명단하고 또 이 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그 지원한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 공히 꿈의대학 강사 수하고 시간당 강사료를 19년, 20년 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경근

김경근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선 4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학교회계통장 현 잔액을 볼 수 있도록 카피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학교급별로 3개 교씩만 랜덤으로 추출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 학교급별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 대비해서, 그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규교원 숫자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개 교육지원청 공히 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미수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개 지원청 똑같이 지원청 직원들의 출장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급별로 아마 물품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선정위원회 구성현황 이것도 학교급별로 한 3개씩만 추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포하고 파주는 학군 현황도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포지원청은 초ㆍ중학교 현황, 학급 수하고 학생 수를 좀 기록해서,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채철

임채철위원

임채철입니다. 구령대 있잖아요, 학교의 구령대. 혹시 보수예산 올해 지급한 게 있으면 지급현황하고 공사현황 좀 주시고요. 학기 중에, 재학 중에 학부모들이 부득이한 사고로 사망하시거나 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위기연계 실적 있잖아요. 상담연계 실적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 이기형 위원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 공히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해당 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 내역을 연도별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5년 동안 총 합계를 금액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경기도가 아니라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우석

김우석위원

아까 요청하려다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2015년 이후에 학교에 드라이비트 설치공사 내역이 있는지 확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폐교현황 그다음에 교육청별로 관사 및 사택현황 그리고 관사 및 사택현황 내실 때는 운영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애로사항까지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숙학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각 교육지원청 안에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 명단과 개최 횟수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내용 및 개최 횟수,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세 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해당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네 분 교육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먼저 김포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 들어오면서도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피켓을 들고서 시위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거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포 관내에는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아픈 손가락 3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촌중학군이고요, 하나는 김포중학군 또 하나는 신도시의 중학교 배정문제입니다. 먼저 고촌 신곡중 배정 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촌지역의 해당 지역에 도시개발은 언제 시작됐고 확정을, 도시계획을 했던지 알고 계시나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동입니다. 최근에 고촌중학군의 중학 배정문제로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시고 있어서 교육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은 고촌중학군에 캐슬앤파밀리에 1차, 2차가 입주했거나 11월, 12월 중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이, 저희가 그래서 보름초등학교를 올 3월에 개교했고 2단지가 2019년 11월, 12월 이때 입주를 시작했고 1단지는 2020년 11월, 12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교육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을 갖다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됐을 때 학교 신설이나 학교용지 또는 인근 중학교의 학급 증설까지 다 결정됐던 사항 아니에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몇 년도죠, 최종적으로?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최종적인 시기를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형

이기형위원

최소한 5년, 6년은 지난 것 같네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 16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해당 신설 택지지구에 세대 수로 보면 중학교 신설이 필요해 보이는데 미신설한 사유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군의 경우에,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군제로 운영되면서 고촌중학군에는 올해 개교한 향산초ㆍ중학교를 포함해서 고촌중학교, 신곡중학교 3개가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등교는 대중교통 30분 이내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고촌중학교와 신곡중학교 두 학교를 가지고 저희가 학생배치를 사전에 따져보았을 때 교실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로 증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그리고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6,000세대에서 9,000세대의 가구 수가 필요한데 남아 있는 빈 교실 그리고 아이들의 상태를 고려할 때 신설의 조건은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애초에 그러면 신설조건이 미충족됐기 때문에 지금 인근 2개 학교의 학급을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 학생들이 관련 고촌중학군으로 했을 때 먼 곳으로 배정받을 수 있고,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또 하나는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 신곡초에 다니던 주민들이 그 먼 데서 온 새로 생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경합이 생기기 때문에 또 바로 집 뒤에 있는 중학교에 못 갈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니겠어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과거에 검토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데요. 지금 현재 보름초의 급당 학생 수와 전체 학생 수도 제가 보고 있고 신곡초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2개 도시개발지구에 사시는 대부분의 부모님과 학생들은 바로 가까운 신곡중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신곡중 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올해 1학년이 지금 12월 현재 10개 학급인가요? 10개 학급으로 먼저 보고를 해 주셨었는데 맞나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신곡중이 10개 학급은 아닙니다. 지금 7개 학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7개 학급인데 이번 연말에 10개 학급으로 편성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1학년을 11개 학급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계획은 변동 없는 건가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지금 추가적으로 1단지가 입주하는 학생 비율을 봐서 조정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본 위원이 10월 달에 보고받은 바로는 2021년 3월에는 신곡중을 4개 학급 늘려서, 1학년을요. 그래서 11개 학급으로 하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보름초에서 보름초 6학년 학생들만 보자고 그러면 한 100여 명 되나요, 지금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보름초 학생들은 지금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렇다 그러면 올해는 내년 배정에서는 보름초 아이들이나 신곡초 아이들이나 모두 신곡중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내후년은 어떤가요, 그러면요? 22년은?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름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수가 6학년보다 많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최종 졸업 학년도의 학생들, 6학년의 경우에는 전입이 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는 일부 학생들이 고촌중학교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과거에 우리가 교육수요를 합리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검토가 됐던 건데 결국은 지금 현장을 보면 이웃주민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교육당국이 합리성을 앞서서 먼저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밖에 와 계신 분들 계시지만 춥죠,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이분들하고의 민원 소통 방향은,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몇 차례 비상대책위원회 분들과 협의를 거쳤었고 그리고 또 시도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참석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중학교가 30분 대중교통 거리로 이동하고 학군으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소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서로 간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하시고 대안이 있다 그러면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풍무역세권에 대학용지가 있습니다. 김포에 공영개발하고 있는데 가스 충전소가 인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일차적으로 풍무역세권에 관해서는 대학 부분에 있어서 대학교의 예정지가 200m 이내에 금지 행위시설인 도시가스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자체 교육환경심의회에서 결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의논을 거친 가운데 일단은 부결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 업체가 경기도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하고 교육환경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 도시개발 쪽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있어서 아마 경기도환경심의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간단 간단하게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도시에 운양1초ㆍ중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중의 하나인데 지금 진행경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운양1초ㆍ중은 23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의 부지를 조금 앞쪽으로 당기는 공원용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곧바로 시설용지로 결정해서 다음 단계로 해서 23년 3월 개교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 관내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있는 마지막인데요. 김포중학교ㆍ여중이 있습니다. 김포중학교는 남자학교인데요. 최근에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과는 지금 간략하게 어떻게 됩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중학교와 김포여중이 단성학교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8년, 19년 계속해서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남녀공학으로 변경하고자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청에서 좀, 교육청과 교육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김포여중도 소외받지 않도록 대비를 한번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지역은 고교평준화가 미실시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용역사로부터 특이사항이나 이런 걸 혹시 보고받거나 하신 적 있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며칠 전에 설문조사가 끝났습니다만 상당히, 어느 정도 참여인원이 많이 있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리고 용역 중간보고회는 날짜 잡으셨나요, 혹시?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중간보고회는 지금 정리되는 대로 일정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고요. 김포교육청은 마지막 질문인데 김포제일고의 무단점유 상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짧게 말씀드릴 건데 보니까 무단점유 상황, 민간인이 무단점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상적인 대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죠. 보니까 공장도 있고요, 학교용지를 공장으로 점유하고 있고 고물상으로 점유하고 있고 자재를 적치하고 있고 그래서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재 오래된 건가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일공고에 약 한 4,600㎡ 정도가 자재 적치가 되어 있고 고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철거 이행을 독려하고 있고 원상복구 그리고 변상금 부과, 미납액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보니까 고물상은 2012년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본청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환경개선에 의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자체와의 대응경비사업 받아서요,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21학년도에 신곡중학교 학급편성을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9학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021학년도에 9학급으로 지금 정정하신 건가요, 먼저 보고자료와 좀 다르게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2021학년은 9학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감사장에 제일 멀리에서 오신 분이 포천교육지원청 아닌가 싶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의 일선에서, 특히나 저는 분도를 주장하는 위원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장님을 다 한곳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교육지원청은 존경하는 저희 김우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평ㆍ영중ㆍ금주초교 통합 설립하는 건 가지고 시의회가 이 부분에 결의문 채택한 걸로 보도를 봤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지금 3교 통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영중초, 영평초, 금주초 3개 교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공사진행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차질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돼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이 계획에 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월 달에 행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통합에 관한 찬성률이 89.1%가 나왔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적정으로 통과됐는데 교육부에서는 2018년 4월에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때 사실은 실내수영장을 추진했었는데 실외수영장으로 조건부로 통과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개교 예정으로 잡는 것은 2022년 3월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지매입 관련해서 우리가 중투위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지역청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 왔는데 법령상으로는 그게 아니고 교육감 명의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약간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장님 애쓰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시의원 경력과 지금 교육위원 활동 3년 차 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제가 질문하는 방점은 그겁니다. 대의기구가 교육지원청과 다른 결의문을 채택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련의 교육부 중투위 심사받는 과정 안에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교육장님 발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혁신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체감하시는 파주혁신교육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파주교육청 교육장 이형수입니다. 파주시는 혁신교육지구 체결 업무협약이 지난해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이뤄졌습니다. 경기도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이뤄졌는데요. 그러나 준비과정을 보면 시민단체ㆍ학부모ㆍ교원 그다음에 시청ㆍ도의원님들과 함께 준비과정은 꽤 무르익은 상황으로 추진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약 6 대 4 정도로, 서로 기관 간에 부담은 6 대 4 정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에 시작할 단계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으로 사실 금년에는 활동이 매우 위축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도 그렇지만 예산 집행률도 좀 낮은 편인데요. 그러나 오래도록 준비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늦게 출발했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교직원 또 관계되는 기관들의 기대가 큰 편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장님, 그 과정에서 이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신 거 알고 계시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조례 제정과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시민단체와의 활동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시청의 예산지원을 많이 이끌어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제가 혁신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의도는요, 각 31개 시군에 2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혁신교육이 다 편차가 있고 지자체 대응 예산도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이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표방하는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가치 안에 과연 지자체의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 즈음에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코로나 발생하면서 지금 각기 보고서 내주시는 것에는 미래교육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 상임위 때 미래교육 모델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뾰족한 답을 도교육청의 해당 부서에서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주교육지원청은 혁신도 늦게 시작했는데 미래교육이 보고서에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델이 없으면서 과연 여기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질의순서가 많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일 때, 처음 혁신교육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할 때 2011년도 의정부는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래서 혁신교육과 아울러서 지금 미래교육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혁신지구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021년 2월까지 2기가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의정부혁신교육과 혁신지구사업에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이원화가 된 측면이 있어서 미래교육하고 의정부의 혁신교육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교육이 곧 이퀄 혁신교육이고 혁신교육이 곧 미래교육이 되는 그런 사업 설계를 시작해서 작년부터 지자체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대응투자사업비로 20억을 투자해서 의정부 관내에 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환경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선인프라 구축에 10억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 그다음에 메이커실 구축에 10억 해서 총 20억을 투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선생님들 연수 또 학생이 주도하는 그런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디지털의 요소를 가미해서 의정부의 혁신교육은 미래교육을 그 중심에 두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대응 예산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교육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면 각기 지자체마다 편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극복하실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포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장 정경동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몽실학교 마련하기 위해서 이기형 위원님도 애쓰신 것 알고 계시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의정부에 있는 몽실학교가 허브역할을 하면서 의정부의 모델하고 김포 모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운영규정은 아직 자료요구해서 도착하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청의 몽실학교는 아이들의 학습자치공간으로 지금 현재 학부모교육과 함께 마을교사 열여섯 분이 참여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최상의 공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환경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는 운영위원회도 이번에 구성했습니다만 참여하는 학생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할 정도로 학생들이 중심돼서 아주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참고하도록 하겠고 자료 오면 보충발언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 관련해서 네 분의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김포는 조정자가 없고 사업 교는 사립 하나가 있고, 의정부는 복지조정자가 1명 있고 사업 교 9개 교가 있고, 파주는 복지조정자가 1명 있고 사업 교가 2개 교가 있고요. 포천은 조정자가 없습니다. 사업 교가 2개가 있고요.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게 맞죠? 관련해서 제가 분석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이따 보충발언 시간 동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행감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에 전대미문의 사건인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교육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경기교육이 잘 순항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하기에 앞서서 2개 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우선 일단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꿈의학교,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주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수능시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사실 파주지역에는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주 북부지역에 시험장이 없다가 작년부터 수능시험장 2곳이 생겨서 거기서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하고 또 학부모,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파주교육청 이형수 교육장입니다. 파주지역에는 수능시험을 보는 학교가 기존에 8개 학교였습니다. 그 8개 학교들은 파주의 남쪽지역 금촌ㆍ교하ㆍ운정 쪽으로 몰려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주 북쪽에는 시험장 교가 없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사하셔서 여기 계시는 이진 위원님께서파주 북쪽의 학교에도 학생들이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험장 교를 늘리자는 말씀을 하셔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두 학교를 늘렸습니다. 늘리고 나서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만족도가 거의 100%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고 편한 마음으로 시험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천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있어서 영중면에 있는 3개 초등학교가 통합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향후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들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반에서 89.1% 찬성을 얻어서 추진하기 시작했었고요. 그 지역이 워낙에 학생 수가 상당히 적은 3개 학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3개 중에 한 학교로 통합하는 것도 아니고요. 새롭게 부지를 마련해서 신설 형태로 학교를 다시 짓고 거기에다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통학거리상으로 봤을 적에는 학교의 스쿨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영이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다음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4개 교육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8개 교육청 행감을 했는데 사실 8개 교육청을 다 돌아다녔는데 한군데서 모여서, 두 군데서 했습니다마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18, 19년, 20년 이렇게 3개 연도를 놓고 봤을 때 18년에는 어느 정도 높았다가 19년 줄었다가 20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듣기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비대면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부천교육청에서 행감을 했는데 부천교육청에는 20년에 기초학력 학생 수가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어떻게 참 우수한 사례냐 물어봤더니 여기서는 대면학습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구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4개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김포교육청 같은 경우도 18, 19, 20년을 놓고 봤을 때 20년에 상당히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의정부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증가한 추세로 보이고 있고. 파주교육청은 조금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18년에는 높았다가 19년, 20년에 가면서부터 조금씩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포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18년에는 높았다가 19년에 아주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전원 구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상태를 보이다가 20년에는 18년보다 더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학력의 부진은 교육장님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학습에 관련된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131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포교육장님부터 차례대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청 교육장 정경동입니다. 저희 김포의 경우에도 초등학생의 경우 1.47%로 19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었겠지만 또 저희 지역에서 다문화학생들이 상당히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문화혁신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전년도까지 27명 정도였던 것이 106명으로 올해 급격히 늘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민대 읽기쓰기클리니컬센터와 MOU를 맺어서 다문화 아이들까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이 일대일 지도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진단ㆍ보정 도구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어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진단ㆍ보정 도구는 주로 경기도의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진단평가시스템을 쓰고 있고 꾸꾸(KU-CU) 같은 경우도 참고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학교자율로 선택해서 조사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을 지정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이제 경기도진단평가 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진단평가시스템 활용을 주로 하고 계시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단평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 교육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만입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구제효과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은 저학년에서 교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읽기발달학습지원센터인데요. 우리가 혁신지구사업에서 한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세워서 난독증 증상을 갖고 있는 학생 35명을 일대일로 해서 한 35회기, 40회기에 걸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난독증은 경기도에서도 교육감님이 관심을 갖고, 저도 지금 난독증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서 난독을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거든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학생들의 능력이 향상됐다, 치료가 됐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주교육장님, 좀 줄어들었던데 그 부분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사실상 진단도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검사결과는 좀 달리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파주도 진단도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해 주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파주시청과 그다음에 도의원님들께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력향상 프로그램 기초학력다지기 활동 등을 함께하면서 파주는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단하게 한 다음에 중학교ㆍ고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원인을 보면 아무래도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수학생들이라든가 경계선에 있는 학생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서라든가 환경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노력으로 구제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청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1ㆍ2학년 입문기 과정에서 3Rs와 협동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지역청의 현재 추진 정책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계속 부탁드리겠고요. 또 포천교육장님.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저희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조사를 1학기 때 했을 때 저도 이걸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만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확인해 봤더니 기초학력 진단을 할 때 2019년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다문화학생하고 탈북학생들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그것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포천지역에도 다문화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도 생각이 되고 또 1학기 때 학교별로 노력한 것을 보면 아까 부천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그와 같이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대면적으로 해서 지도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9월 달에 사실 한 번 더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향상도를 봤습니다. 한 1% 이상, 1.5% 정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진

이진위원

떨어졌다 이거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향상이 돼서 구제가 됐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구제가 됐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활동으로는 주로 소위 경기학습종합클리닉 포천 집중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학습과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운영되는 때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포천지역 출신 대학생들과 아이들을 일대일 매칭을 해 가지고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김포의 정경동 교육장님, 안 해 보던 걸 하려면 좀 어려움들이 많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궁금한 게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 온라인 수업이 강화가 됐는데 장학지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분명히 성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장학지도를 하다 보면 현장의 어려움들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격수업이 우리나라에서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이 한 자릿수도 안 될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모든 분들이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한 번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포 원격교육119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고…….

우석

김우석위원

김포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전파가 됐나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초ㆍ중ㆍ고, 유치원 별도로 카톡방을 만들고 김포 원격교육119 사이트로 해서 게시판을 만들어서 자료를 공유했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김포 내에서만 하신 거예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에 관한 그런 자료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현장의 어려움들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우선 초기에는 줌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하게 되면 듀얼 모니터가 필수적인 데 비해서 모니터 부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하드웨어 부족이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선생님들이 그 원격수업을 하는 데,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을 여쭤본 건데 하드웨어 부족 때문에 어려우셨다 말씀하신 거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하드웨어 쪽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동구매로 지원을 했고 이 원격수업에 관한 연수를 10여 차례 지속하고 찾아가는 방문형 연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업활동의 어려움을 개선해 드리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적극적인 노력으로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신 걸로 판단하면 되겠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실시간 쌍방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정부 유종만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협조를 해 가지고 일정보다 빠르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고1 무상교육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모든 사업이 일괄 15~20% 예산이 삭감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느끼시나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할 교부금 예산이 깎여서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사업들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예산이 줄어버리면 애초에 목적했던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만입니다. 현재 의정부에서는 내년 예산 사업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크게 차이가 나서 교육활동에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그래도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시장님께서 충분히 노력을 해 주고 계셔서 한 222억 정도 올해 받아서 교육경비로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혹시 코로나 때문에 불용예산이 생겨서 가능할 수 있는데 다음 연도 같은 경우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년에도 210억 정도 교육경비를 의정부교육청은 예산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학교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코로나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기 보급하고 또 뭐가 있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계 보급과 교사들의 역량연수 그리고 학생들의 출결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주로…….

우석

김우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기 보급하고 AP 설치사업이에요. 아시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AP 구축사업 전체 경기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약 1,000억 이상 소요되는…….

우석

김우석위원

1,000억이 넘죠. 큰 사업이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청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구한 적이 있나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적으로 설문조사 등의 의견은 제가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물어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 팀에게 물어봤는지는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러면 김포 경영과장님, 똑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죠?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예산이 지원되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죠?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의정부도 한번 여쭤볼게요, 경영과장님. 물어본 적 없죠?

상중

윤상중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면 자체사업 할 수 있죠?

상중

윤상중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지금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절감하고 정반대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포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물어본 적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용

최진용포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희도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예산 반영되면 직접 사업할 수 있죠?

진용

최진용포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각 지원청에서 사업을 하면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사실확인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정부에서는 예산절감으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경기도가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천 심춘보 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저희 지역에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어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이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3개 학교 통합과정도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은 게 지금 포천에서도 가장 작은 관인지역의 중리초등학교에서 문의를 한 게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도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지금 학생 수가 18명이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3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1ㆍ2학년 한 학급, 3ㆍ4학년 한 학급, 5ㆍ6학년 한 학급이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두 학년을 가르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복식학급 운영이 어렵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1ㆍ2학년 같이 수업을 받았을 때 아이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이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에 관련된 지원방법이라든지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리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중리초하고 관인초 이 2개 학교는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식학급 운영상의 어려움은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그 어려움을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사실은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관인초등학교하고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끌고 있지만 그 통합 자체에 관해서는 사실 생각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리초에서는…….

우석

김우석위원

동문들은 반대 안 하나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리초 동문들이라든가 그쪽 지역에서는 통합을 하되 중리초를 살려서 그쪽으로 와서 생활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타당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통합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관인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는 사실 추진 보류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교원 숫자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 경남 쪽에서는 이거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의 어려운 점은 교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복식학급을, 그러니까 3개 반을 6개 반으로 늘리는 어려움이…….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급 구성에서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 수가 적을 때는 복식학급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석

김우석위원

규정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하소연하니까 지원방법이라든지 해결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고민하고 있지만…….

우석

김우석위원

고민만 하시는 거예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의 규정상으로 그게 되는 일이어서…….

우석

김우석위원

답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같이 고민 좀 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 코로나 시국에 학교에서 적응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들은 지금 각급 지원청에 계신 지가 1년이 다 넘죠? 금년에 새로 오신 분들 안 계시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제가 구면인 것 같아서. 어제 부천 가니까 다 새로 오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해당 지원청에 오셔 가지고 가장 보람 있게 잘한 일이 무엇이다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참 어려운 일이 하나 있다.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또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 정도 계셨으면 그런 정도는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봅니다. 우리 김포교육장님부터 쭉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장 정경동입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김포의 몽실학교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에서 3월, 4월에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청과 협력을 통해서 28만여 장의 마스크를 받고 또 나중에는 제가 급해서 마스크공장을 다니면서 4만 4,000장 정도를 확보했을 때 그럴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좀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포의 경우 중학교 배치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뵈면서도 안타깝고 사실은 아주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부모님들도 날씨도 쌀쌀한데 저렇게 계시는 부분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을 설계해서 디지털 사회에 적응해서 잘살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저도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관련해서 작년서부터 민원이 발생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지금까지 찾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제가 파주에 근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과 가장 어려운 것은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소통이었습니다. 부임해서 지난해에는 지자체, 유관기관, 학교, 학부모들과 소통을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보람이었고 가장 어려운 것은 금년에는 코로나 환경으로 소통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우선 보람이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격수업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에는 신규교사를 비롯해서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원격수업을 할 때 3월부터 연수를 시작하고 했고요, 쌍방향 수업을 적극 권장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아이들에게 정말 그래도 학교의 대면수업은 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수업을 어느 정도 정상화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포천에서는 지역적으로 열악한 곳이지만 미래교육 차원에서는 앞서 나가는 점도 있어야겠다 해서 미래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에는 와이파이와 태블릿 PC 등 하드웨어적인 면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미래교육지원센터는 예산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점은 역시 포천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학교들이 떨어져 있고 또 학생들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천 마을꿈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을의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그야말로 지역의 교육생태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10개소, 마을마다 10개 정도의 마을 교육자원을 확보했는데 다만 예산 지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포천시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응으로 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은 민간인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꿈의학교는 제외가 됩니다. 꿈의학교는 직접 지원이 되지만 그 외의 사업은 민간에게 직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액이나마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라고 해 가지고 포천시청으로부터는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로라도 지역 교육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도교육청 예산 또는 지역청 예산이라도 민간의 마을교육 자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라도 만들어 주시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야말로 혁신교육 3.0 시대에 지역화, 다양화해서 지역화해 나가는 데 큰 디딤돌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건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포천이 아주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보면서 다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항시 느낀 게 우리 교육청의 문제점이라고 제 스스로는 느끼는데요. 인사가 금방금방 좀 알만 하면, 일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1년 계시니까 지역의 웬만한 걸 다 이해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도 마련할 수 있고 이런데 또 금방 가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새로 오신 분도 또 새로 공부해야 되고 새로 알게 되고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가실 때 후임이 오시면 업무 인수인계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충분하게 토의하고 얘기하고 인수인계를 잘 하고 가실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냥 가시고 후임은 또 오시면 그다음부터 후임이 알아서 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저는 교육장의 역할이 지역의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학교교육을 돕는 것 하나와 또 그런가 하면 경기도교육감이 임명직이기 때문에 경기교육정책을 현장에 안내하고 추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커다란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기 때문에 임기가 2년으로 끝나더라도 커다란 방향에 있어서는 유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세부적인 부분 또는 갈등이나 민원 이런 부분은 안내를 따로 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 2년간의 임기는 적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적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이 와서 또 새롭게 뭘 알려고 하는 데 세월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좀 메꾸기 위해서라도 전임께서 후임에게 잘 전달을 해 주시고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들을 보니까 특색이 이렇더라 이런 얘기들은 해 주고 가실 수 있잖아요. 제가 개별적인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떠나시더라도 떠나셔야 그다음에 공백이 적어지지 떠나신다고 몸만 떠나지 마음까지 다 떠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자로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연속성 있게, 우리 지역 교육도 연속성 있게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전임과 후임 사이에 그런 매칭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네 분만큼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이따 다시 보충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윤경

정윤경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오늘 감사를 계속하기 전 오후 일정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김포, 의정부, 파주, 포천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 소관의 청수초등학교 박병근 교장선생님, 솔터초등학교 배문엽 교장선생님, 장기중학교 이종민 교장선생님, 하늘빛중학교 서명규 교장선생님, 김포제일고등학교 우창훈 교장선생님, 솔터고등학교 전은옥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포에서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의정부교육지원청 소관 민락초등학교 장영애 교장선생님, 효자중학교 조상순 교장선생님, 송현고등학교 김계진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 소관 산들초등학교 김정수 교장선생님, 문산중학교 방재언 교장선생님, 문산고등학교 백안영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포천교육지원청 소관 왕방초등학교 김희정 교장선생님, 이동중학교 나영석 교장선생님, 포천일고등학교 이인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본 위원은 비례인 관계로 여기 계신 네 분 전부가 저의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본 위원이 나고 자란 곳이 경기도 포천입니다. 또 의정부에서 한 10여 년간 제가 약국을 했었고요. 또 약국이 너무 따분하면 가끔 바람 쐬러 가던 곳이 파주고 김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더 따뜻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행감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장님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도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언제냐면 7월 3일 보도자료를 보니까 포천시 관내의 한 중학교 학생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학생 몸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 기억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해당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자료를 정리해 왔는데요. 찾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애형

이애형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학폭심의 자리로 올라와서 학폭 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의해서 조치는 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또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했는데요. 가장 주된 학생 같은 경우는 강제 전학 조치가 되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가해학생 쪽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경찰에 고소가 된 상황이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 진행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굉장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가해학생들 모두에게 굉장히 우발적인 사고가 평생의 인생의 길을 좌우하는 그런 아주 슬픈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왜 이렇게 불을 붙였느냐 이런 것 중에 가해학생들의 말이 정말 가슴을 진짜 답답하게 만듭니다. 학교 진상조사에서 대답한 게 어떻게 했냐면 A군을 깨우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을 붙여서 얘를 죽여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깜짝 놀라서 깨려니 하고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매합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알코올에 대한 잘못된 생각, 정확한 지식 부재로 인해서 생긴 커다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오늘 어떤 걸 말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사건 자체보다도, 이런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중독성 약물이 있는데 그 대표가 술이고 담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술과 담배는 우리 몸에 위해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쁜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술과 담배는 꼭 술만, 담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잔의 술, 두 잔의 술이 인생을 좌우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번져서 굉장히 큰 사고가 되는 수가 있고요. 또 담배는 오랫동안 피우면서 몸에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위해한 약물입니다. 저기에 지금 어렴풋이 보일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거는 뭐냐면 마약, 2019년, 20년에 걸친, 2019년도의 마약사범 추이입니다. 대마초 같은 아주 경미한 마약에 대한 증가 추세인데 보면 저기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줄이 10대, 그러니까 19세 이하 학생들의 추이입니다. 19년도가 아니라 15년서부터 2000년도까지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마약이라는 게 꼭 30대, 40대, 50대 이런 것뿐만 아니라 10대 이하에서부터도 증가세를 하고 있다는 거는 술과 담배를 접한 학생들이 마약에도 빨리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천 교장선생님.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현재도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해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하게 약물 오남용 교육 그리고 금연지도와 금주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거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 학교에 한 분 내지 두 분뿐이 안 계신 보건선생님들이 대부분 이걸 다 담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외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택적이지 의무적이지는 않고요. 초등학교 5학년들도 17차시, 굉장히 적은 시간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전문적인 것으로 학생들에게 이걸 잘 알리고자 하는 외부의 선생님들을 모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선생님들을 하다 보니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곳 또 경기도 약사회에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제가 쭉 보면 가평군서부터 2019년도, 대략적으로 18년도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쭉 신청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약사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로 신청을 하자마자 거의 오전 안으로 다 마감이 됩니다. 쭉 올려보시면 정말 여기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파주 또 의정부, 포천, 김포에서도 이렇게 여러 학교가 신청한 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걸 다 띄워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환경이 더 좋은 고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성남 이런 데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네 분 지역의 선생님들은 사실 학교도 멀리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혼자 있고 열악해서 외부의 전문 선생님들을 더 활용하면 학생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은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네 분 교육장님께 이런 독려를 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이런 걸 띄워 봤습니다. 그리고요.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경기도 내 보건교육 거점학교 및 흡연예방 실천학교 쭉 한 걸 봤습니다. 그중에 4개 학교가 보니까 포천 같은 경우는 46개 교가 지금 흡연예방 실천학교에 참여하고 있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87%에서 70%가 참여를, 그러니까 2019년도에 87%, 2020년도에 70%, 김포 같은 경우에는 71.3%에서 56.8%로 줄었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 65.4%가 참여하는 걸로 지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좀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파주 교장선생님 왜 그럴까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이 파주도 당초에는 85%쯤 되다가 지금 65.4%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 단위학교에서 예산 신청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신청하는 학교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러나 학교 자체적으로는 흡연예방교육이라든가 보건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교육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위학교에서 약사나 의사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본 교육청에서 또 정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예방 실천학교 예산이 줄어들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살펴보니 역시 마찬가지로 준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꼭 예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의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 교육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제가 다음에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이따가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교육지원청장님, 김포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장 정경동입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방금 전에 학교배정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었는데 포곡지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촌읍 174-2번지. 거기에 아마 아파트가 지어질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약 1,245세대 정도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니까 토지 매입도 완료됐고 조합원 모집도 완료됐고 이미 자금도 상당하게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있는데 가장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초등학교 배정허가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것 계신가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양곡 쪽에는 초등학교가 양곡초등학교와 신양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배정에 관한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만 택지지구, 택지 외 지구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지금 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배정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거는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의 종합민원 내용은 아직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만.

채철

임채철위원

교육장님 대신에 경영지원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포 경영지원과장 채학병입니다. 양곡지구에는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이 없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초등학교, 지금 사업신청이 한번 협의가 들어온 적은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협의 중인 거고요.

채철

임채철위원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마이크로.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양곡지구에는 양곡초등학교하고 신양초등학교 2개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전에 협의사항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학교문제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다 말았고요. 어쨌든 진행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현재는.

채철

임채철위원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니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배정허가가 안 나서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아까 400몇 세대라고 그러신 것…….

채철

임채철위원

1,245세대입니다.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아, 네, 맞습니다. 1,242세대는…….

채철

임채철위원

주소가 양촌읍 174-2번지라고, 혹시?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압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쪽에 지금 배정허가가 안 나간 것은 맞나요, 교육청에서?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학교가 수용할 수가 없어서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신양초등학교가 아파트 개발 예정지로부터 한 1.2㎞, 양곡초등학교 1.4㎞ 이렇게 되는데 2개 학교 모두 다 전혀 이 1,245세대를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신양초등학교는 학교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양곡초등학교는 학교 건물이 본관과 후관동 2개가 있는데 증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건축연도가 오래돼서요. 그래서 양곡초등학교는 저희가 미래학교를 금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그런데 그 미래학교 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 그린 스마트형 스쿨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해서 오래된 건물 두 동을 헐어내고 개축해서 미래형 학교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걸 할 때 미래형 학교 구축하는 건축 이외에 별도로 증축을 할 수 있으면 증축을 같이 해서 그 사업지구를 같이 한번 할 수 있나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분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분들은 전혀 공사나 이런 거 착수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채철

임채철위원

허가가 나야 되는 거지, 배정허가가 어떻게든 나야지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이분들은 지금 이 많은 돈 들여서 여기까지 진행해 왔는데 아예 이제 ‘학교 안 지어줄 거니까 건물 짓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그간에 이자비용이라든가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는 자기네들에 증축비용도 댄다고 하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고, 스쿨버스까지도 자기네들이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든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희도 그걸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앞동과 뒷동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부 오래돼서 거기다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만 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증축하면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두 동을 다시 전부 헐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부담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같이 한번 해 보려고 저희도 나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지금 그거 올해 한번 사업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죠?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랬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내년에 또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채철

임채철위원

이분들 몇 년째 지금, 또 고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시기에 개발되지 않으면, 나중에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게 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건데 너무 좀 성의 없이 일을 진행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협의를 하고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면 그 분명한 이유를 충분히 설득하고 사업을 포기하게 시키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 사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미래형 학교 신청할 때도 그분들하고 충분히 해서 그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내년엔 확실히 하실 수 있는 무슨…….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희는 당연히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에 신청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물론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괜한 오해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열심히 진행 좀 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리고 자료를 아까 제가 요구했었는데 김포에서 위기사안 관련해서 아직 자료가 들어오질 않아서요. 학부모 사망 시에 Wee센터 연계나 이런 상담실적 있으면 달라 그랬는데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일단 제가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분의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노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네 군데 교육지원청은 참 공교롭게도 다문화가구라든지 다문화학생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는 시에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교육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지리적으로는 아무튼 접경지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주교육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혁신교육지구는 2020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네 군데에 요구했더니 지금 혁신교육지구나 공감학교에 대한 비율이 제 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비교하다 보니까 유독 파주지역이 혁신공감학교의 비율도 현저히 낮은 편이고 혁신교육지구로 접근한 시기도 올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도 늦게, 공감학교도 지금 경기도 전체의 공감학교 비율이 98%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파주는 68% 정도밖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파주혁신교육지구와 혁신학교, 공감학교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실제로 파주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의 비율은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이렇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작성에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혁신학교 외에는 대부분 다 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자료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수정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제가 오늘 네 군데, 아침에 네 가지 종류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급식소에 들어가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 일산화탄소의 중독이라든지 미끄럼방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골절 이런 부분이라든지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건사고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부 식중독사고에 대한 부분만 기재가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자료요구를 합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파주교육장님.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나 급식소 안전사고에 관한 말씀이신지.

진희

황진희위원

아니요. 그건 자료요구만 했고요. 혁신공감학교는 거의 98%에 도달했다니까 본 위원은 자료 기재 오류라고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혁신교육지구가 2020년도 제일 마지막으로 파주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공감학교의 비율은 굉장히 경기도 전체 비율에 가까운데 왜 이렇게 늦게 공감학교지구가 선정됐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혁신교육지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경기도교육감과 파주시장 간에 MOU를 체결하고 금년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 최종환 시장께서 교육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고 특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도 파주혁신교육지구 도입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파주의 학교문화,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대한 혁신교육 활동은 끊임없이 할 텐데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주 도시를 교육도시의 모델로 만들고 두 번째로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평화의 수도 파주시를 만들어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파주시의 혁신교육지구 비전이 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하게 되는 제일 팩트는 뭐냐 하면 자율성과 독자성입니다. 그렇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얼마나 현장에서의 자율과 독자성을 몇 % 주느냐가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의 중요 포인트고요. 또 미래학교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우리가 혁신학교에 20% 준다면 미래학교는 정말 자율성을 50%까지 주겠다. 이거는 현장에서 밑으로, 우리가 탑다운의 정책이 아니라 다운업의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기교육의 목표죠. 맞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하여튼 뭐 파주는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교육장님의 그런 단단한 각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걱정이 없습니다. 열심히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포교육장님께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장 정경동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오늘도 많은 학부모들이 김포교육청을 에워싸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들이 들어가서 주민의 어떤 갈등요소 요구를, 우리가 다양한 요구를 들었지만 제가 교육장님의 그런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배정 건 그리고 고등학교의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는 김포교육장님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일을 김포교육장님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신도시를 형성할 때 지자체와 교육청이 정말 긴밀한 공조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들이 비일비재하게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도시라는 게 처음부터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형성하는 도시는 문제가 없는데 김포나 부천이나 용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일대는. 대부분이 원도심, 구도심이 있는 데서 새로운 신도시를 형성하다 보니까 경계선상에 들어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교육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특히 김포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김포 내에 지역적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학습 격차라든지 학업격차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정도를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포는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농어촌, 원도심, 신도시 그리고 DMZ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37명 총원인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66학급의 대규모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으로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면 빈 교실, 부족한 아이들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특색 있는 부분이 제한적 공동학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구라고 해서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의 학교에서, 특히 DMZ 근처에 있는 개곡, 금성, 옹정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도시의 아이들이 그쪽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지역에 대한 정주성을 높이고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짧은 기간 다른 학교를 체험해 보는 지역을 체험하는 기회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체험의 기회를 넓히고 현재 특히 대곶지역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민대와 연합해서 하는 읽기쓰기클리닉 같은 경우를 운영하고 있고 경인교대 예비교사를 활용한 기초학력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몽실학교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학생자치 그리고 거기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미래교육을 체험하고 보다 그걸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은 상대적으로 결핍된 지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생, 학부모에게 더 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이어서 잠깐 물어볼게요. 김포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죠? 고교.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성적우수자들이 김포고등학교에 많이 가는,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는 김포고등학교로 많이 몰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인근의 장기고등학교라든지 여러 학교로, 학교가 비교적 김포고등학교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자면 교육과정이 과거에는 김포고등학교에 쏠림현상이 일어나던 그런 것을, 그런 교육과정을 다른 학교도 공유하다 보니까 새로운 김포고등학교와 같은 우수학교로 가기 위한 아이들의 교육과정이 확산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김포시가 고교평준화를 논하고 있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아, 추진 중에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평준화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4년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 학력격차라든지 지역격차 그리고 김포가 워낙 동서로 긴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함께 의논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하여튼 김포교육장님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현안사업들도 많고 갈등의 요소들을 민원을 접하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본질의가 10분이라서 다른 두 교육장님은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군데 교육청에 공통적으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의 구성원이 선생님들 계시고 학생도 있고 또 교육행정 부분 또 교육공무직, 특수운영직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평히 나눠지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직군에 부담이 되고 있는지 그런 교육현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교육공무직분들이라든가 또는 학교 우편물 택배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 분들하고 한번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각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시군에 보시게 되면 우편물이라든가 택배물류와 관련돼서 지자체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산하에 있는 우체국, 우정사업본부하고 MOU라든가 또는 기타 간략한 어떠한 협정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서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물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단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우선 김포교육장님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장 정경동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냥 간략하게 제가 질의드리게 되면 개별적으로 물론 오늘 많은 교장선생님이 참관하고 계시는데 학교 관련돼서 하는 여러 가지 우편물이라든가 택배 물류는 학교장 내에서 관리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지역교육청별로 택배 물류라든가 우편물이 폭증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관리하거나 어떤 지침 같은 거 있습니까? 김포교육장님.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준 바는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우리 파주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대부분 학교로 가는 물류들을 교육지원청에서 개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의 물류들은 업체에서 학교로 바로 배송될 수 있도록 물류를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학교에 택배를 수령하는 장소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지침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우리 포천교육장님 마찬가지…….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안양과천교육청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측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각급 학교의 물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서로 나눠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과천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괄 수령하고 서로 나눠서 분배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택배 하시는 분들 또 우편 집배원분들의 학교 내 우편물 취급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설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어떠한 행정적인 일인지 아니면 기타 학교 내 여러 가지 관계자분들의 합의가 있어야겠습니다만 통상 보게 되면 학교의 관리 부분이 교사로 내려가게 되면 또 거기에 공무직 교사분들 또 행정직, 공무직분들. 그래서 이런 물류에 대한 것을 언급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교육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우편물에 관련되는 무인수거함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걸 설치하라는 측면이 아니고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 내에서 양호실, 도서실, 4층, 3층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특정 공간에 두고 가면 추후에 방과후라든가 특정 부서에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것들은 또 학교도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크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실정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해 달라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로 합리적인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촉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제 활용하고 있는 학교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가보게 되면 조그맣게 무인수거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공간에 바닥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등기우편물이라든가 특수우편물은 아마 행정실이 접수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우편물이라든가 택배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분실이라든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일반 시청이나 관공서도 특정 지정에 두면 알아서 거기서 찾아가고 분류하고 다 해요. 그런데 혹시 학교현장에서 약간은 그런 분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아이들의 손때가 묻는다거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직접 당사자한테 배달까지 되도록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법규라든가 이런 걸 정비를 해서 등기물품도 직접 수령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공간에서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 수령자가 하게 되면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공동주택인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교육장님께서 산하 각급 학교의 우편 물류라든가 택배 물류 이런 관리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한데 동서남북 다니지 않도록 일괄 수령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 비용과 최소 무인수거함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한 5~6년 차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다소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우선은 현재 5~6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겪고 있고 또 각급 지역마다 대학이 있는 곳도 있고 아마 적은 데도 있으리라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 또는 성과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포교육장님 어떠신지 한번, 김포는 꿈의대학은 어떻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꿈의대학은 1학기에 26강좌 620명이 참여했고.

종찬

김종찬위원

김포는 어느 대학에서 주로 하게 되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에는 대학이 김포대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강사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래도 현재 지금 5년 차 꾸준히 균등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2학기가 되면 3학년 아이들의 진학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수강생 수가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지금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교사분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희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포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포천은 대학이 비교적 많고 해서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꿈의대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대학에서 협조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이 많은 과정을 공모제로 하고 있는데 공모 하면서 어떠한 특정과목에 대해서 또는 특정사업자가 계속 연이어서 공모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다양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꿈의대학의 강좌 개설하는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강좌 개설에 대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전공과 관련한 강좌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까지 짜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로 적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 주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10명 이상 도래했을 때 강좌 개설이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대진대하고 차의과학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거점을 두는 거점형 강좌로는 7개 고등학교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현재 강좌 개설은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강좌 내용이 좋을 때는 연이어서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어디에 특장점을 두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의정부도 마찬가지 대학이 많이 있고 파주는 어떻습니까? 파주교육장님, 대학이…….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파주에는 파주 소재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서영대학교가 있고 파주와 고양 경계지점에 있는 중부대학교가 있는데 주로 중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상ㆍ하반기 모두 합쳐서 57개 프로그램에 1,100명의 학생들이 주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마지막으로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이 이재정 교육감님 하시면서 벌써 6~7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이 시군하고 도하고 교육청이 나눠서 하게 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교육청 자체예산의 비중은 나날이 줄고 시군 매칭비율이 높아졌었어요, 최근 들어와서.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또 시군에서는 재정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약간의 부담을 느껴서 약간 줄이기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지 네 분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는 올해만도 여섯 차례 정도 지자체장님과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상당히 지금 정하영 시장님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내년도에도 별 지장 없이…….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의정부교육장님은…….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내년 예산 반영에서도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파주교육장님은 어떠신지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파주도 2020년도와 동일하게 지자체와 협의를 이루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정대로 할 예정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포천교육장님께서는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포천도 현재 박윤국 시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교육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는 확실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다행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감소가 되고 있고 교육청 전체 예산도 줄고 있고 더군다나 소규모 개선사업, 이런 시설개선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시군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꿈의학교, 꿈의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꿈과 끼를 도모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지자체의 협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제일 먼저 하게 됐습니다. 파주교육장님과 김포교육장님은 지금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의정부교육장님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의정부는 업무보고에서 보다시피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촉발되고 있는 미래교육이라든지 미래학교 이런 부분이 매우 급속도로 속도감 있게 교육현장에 들어온 걸로 제가 업무보고의 느낌을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학교 공간혁신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곧 해야 될 고교학점제, 미래학교는 무학년제,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정부교육청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교육감님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어떻게 의정부는 독특한 의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혁신교육과 의정부 미래교육을 경기혁신교육이 여태까지 마을로 교육학습의 공간을 넓혀서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혁신교육 시즌Ⅱ라든가 이런 것을 공간적으로 확장해 왔다면 의정부 미래교육은 그 공간 확장성에다 미래라는 축을 하나 더 더해서 공간과 시간의 축 미래가 만나서 좀 더 교육을 입체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서 작년에 의정부시청과 교육청이 대응투자로 20억의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 20억 예산을 유치하는 데는 지금 여기 자리하고 계신 최경자 위원님께서 예산 유치에 많은 힘을 쏟아주셔서 작년에 첫 씨를 뿌려서 미래교육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우선 무선인프라 AP 공유기를 10억을 들여서 20개 학교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메이커교실이라고 해서 10억을 들여서 또 10개 학교에 메이커실을 구축했고 2억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20억 총예산을 들여서 미래학교의 발판을 놨고 올해도 혁신교육예산 36억 중에서 10억 이상을 들여서 작년과 이어서 똑같은 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상황이 올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학교가 온라인 원격수업을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던 걸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미래교육은 경기혁신교육의 한 축으로서 앞으로도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정책과 예산에 집중을 해서 좀 더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산실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교육장님, 좋습니다. 교과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하드웨어 쪽에 집중투자를 해서 지금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고 앞으로 미래교육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더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랬는데 맞습니까?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부족한, 미래교육을 위한 어떤 정책에 있어서 좀 더 결핍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이거 말고도.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미래교육의 중점 한 영역이 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이라면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혁신지구사업 중에서 인문 감성 브랜드교육 영역을 설정해서 한 5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이 문화ㆍ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데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발판의 계기를, 지금 토대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교육장님의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교육과정에 있어서 감수성을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는 문화ㆍ예술 이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저한테 행감 후에라도 제가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포천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굉장히 포천은 접경지대에 근접해 있고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맞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미래교육을 논하고 있을 때 정말 포천이라는 핵심 화두는 평화와 생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포천이 지금 너무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평화교육이라든지 어떤 생태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내용은 학생들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작년도에 평화통일 교육기반을 위한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학생들이 주도해서 나름대로 작은 교육과정을 짜고 그것을 실천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 그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체험교육은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평화통일자문위원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교육 부분도 함께 연동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것이 포천의 천연적인 자연환경과 연결해서 문화예술교육과도 연결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포천교육장님은 지금 제가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인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교육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어서요, 우선은 학교 내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포천에도 비인가 대안학교가 여러 곳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안학교에 관한 관리라든가 컨설팅 같은 경우는 지역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포천은 축산업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네 군데 지원청에 뭐를 요구했느냐 하면 특성화고에 대한 어떤 숫자라든지 특성화고 현황 자료요구를 했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설명해 드릴까요, 위원님?

진희

황진희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축산업 관련.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영북고등학교라고 1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동고등학교하고 포천일고등학교는 보통과하고 특성화과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입니다. 우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북고등학교는 상당히 종합고등학교 형식의 인문반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가 너무 떨어지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부사관학과라고 하는 학과를 개편했고요. 그다음에 2020학년도부터는 드론학과를 또 개설해서 2개 학과, 부사관학과 2개 학급과 드론학과 1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포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 수의 정원미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학교에 가서 특성화고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차단돼 있어서 지금 각 지역의 특성화고가 전체적인 미달사태, 정말 특별하게 취업률이 100%가 아닌 그런 특성화고 외에는 거의 지금 입학률이 50%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존폐위기에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질의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천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에 문제가 없습니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성화고에는 지금 현재 영북고등학교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취업률이 2017년도에 61.3%, 2018년도에 92.3%, 2019년에 83.3%로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모집에 올해도 1.4 대 1, 1 대 1 해서 정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다만 특성화과가 있는 포천일고와 일동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학과 개편을 추진해서 포천일고는 2021학년도부터 현재 축산과로 돼 있는 곳을 식품반려동물자원과라고 개편했고요. 그다음에 정보과를 스마트서비스경영과…….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교육장님, 시간이 없어서…….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네 분의 교육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존폐위기에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성화고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네 분의 교육장님, 입학률이라든지 학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포교육장님, 의정부교육장님께 몽실학교 자료요구한 것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만 하시고 다른 기타 논의는 없었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규정도 함께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함께 제정하셨어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그 외에 몽실학교의 다른 건의사항이나 어떤 운영에 따른 의견들은 자료에는 없거든요. 혹시 논의된 내용이 있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당일 날 위원을 선출하고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했고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장은 전 교육장께서 되셨고 부위원장은 자치위원장이 되셨어요. 맞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됐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의정부 몽실학교가 사실은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를 이제 다 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교육장님이 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날짜가 지금 10월 23일 날 개최됐는데요. 의정부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누가 선임됐습니까? 제가 서류 보니까 학생으로 선임된 것 같은데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생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경자

최경자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우리가 몽실학교를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뭐라고 명칭합니까? 학생자치배움터.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생자치배움터라고 명명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더 중요한 것은 경기교육이 이재정 교육감께서 9시 등교를 만들어 낸 것을 이곳의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년에 한 번씩 몽실학교에서 정책 제안하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치하시는 도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정책을 구입하시고 또 도 의정이라든가 기관장님들도 거기 방문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좋은 정책이 있으면 교육지원청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남에서 아마 정책마켓을 비대면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운영위원회 회의 서류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기관이 무조건 문을 닫아버리면 유동적인 활동, 활용을 공공에서 어딘가는 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신 위원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몽실학교 운영이 사실 코로나 상황이 번지면 몽실학교도 같이 문을 닫고 또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몽실학교도 문을 열면서 닫았다 열었다를 상당히 되풀이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어쨌든 방역에 신경을 써 가면서 대면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분적으로 대면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화상을 통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혹시 교육장님, 경기교육원에서 발행하는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받아보십니까?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받아보시고 공유하십니까? “코로나19와 교육: 학교자치에 주는 시사점” 해서 나왔거든요. 서로 다 피드백됩니까? 교육청 간에, 지원청 간에?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모든 그런 팸플릿이나 리플릿은 제 사무실에도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내용이 중요합니다. 학교자치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억제되다 보면 자치활동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 또래 애들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래서 활동을 중지하거나 폐쇄할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방역에 주의해 가면서 부분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교육공무직원 채용공고 서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해서 교육복지조정자 채용공고가 홈페이지에 존재합니까, 사라졌습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고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자

최경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출력하려고 그랬는데 없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지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 공고문 안에 보면 교육복지조정자 해서 필수1이 있고 필수2가 있고 기타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8년 11월 23일에 따라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해 놨어요. 저는 여기서 날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일이 2018년 11월 23일 맞습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맞아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일자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등록이 된 것이 11월 23일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일자는 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해서 시행일이 2020년 12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12월 12일인데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대하겠다고 공고를 내셨어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 위원은 행정의 오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시 행정은 선발할 때 일차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전공자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경력 그리고 3단계로 들어가서는 학교 사회복지 자격증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의 자격증은 들어갈수록 더 깊이 있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아니, 그건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 행정에서, 지원청이잖아요.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행정의 역할은 팩트예요. 그러면 시행일이 20년 12월,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년 날짜로 되어져, 시행일 제가 지금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2020년 12월 12일인데 왜 등록일로 해서 우대까지, 자격증 소지자 우대라고 공고한 오류를 지적하는 겁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으로는 자격증 소지자 강화에 대한 부분은 오류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일찍 시행했다는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장점만 가지고 계시면 현재 교육복지 종사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전의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거기에다, 그동안의 수고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해 주실 겁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교육복지조정자는 교육복지인 동시에 사실상 교복우 사업의 대상학교와 연계학교를 담당하는데요.

경자

최경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라는 곳은 생물처럼 매우 복잡한 곳인데 학교 사회복지사의 자격증까지 갖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전문성을 가졌다고 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지금 전문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행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지금 다른 답변하세요. 파주교육지원청에서 공고를 낸 것을 전국의 누구나 보고 응모할 거 아니에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그 법령에 의한 날짜의 기준일을 오류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본질의 때 요구한 그 관련된 공고서류만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의해서 응모한 응모자들하고 지금 채용된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시에 10명이 응모했고 그 심사방법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이렇게 거쳤는데 10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분이 선정이 됐는데 그분은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맞습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관련된 자료를 지금 일체 요구합니다. 가져오실 수 있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위원장님.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이 관련된 서류가 10명이 응시했다고 하고 결정이 한 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개정 날짜하고 이 관계되는 게 제가 파악한 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 가져올 때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에서 만약에 그것이 온라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방법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메일이라든가 받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심사표들은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최경자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최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파주교육장님! 최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합리적인 질의내용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대답하실,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법 해석을 함에 있어서 시행일자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있어서 그 적용을 파주교육지원청에서 미리 적용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그 법의 취지는 2020년 12월 12일부터는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조항으로서 자격제한을 엄격히 한다는 뜻이고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할 때 그 조항은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격기준을 좀 더 강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최경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지금 교육장님이 답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장님이 조금 잘못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해하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2월 12일이 시행일이잖아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2019년 12월 20일 날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권장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학교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하고서 기타사항에 내용을 넣어서 보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면 파주교육청에서는 이 기타사항에 맞춰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신 건지, 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장님.

윤경

정윤경위원장

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서 맞춰서 시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 없이 교육장님이 그냥 이렇게 방금 말한 대로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장님,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은 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수인재를 뽑기 위해서 교육장님이 마음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단 최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아까? 심사, 그 자료를 지금 오프에서는 오늘 당장 안 되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본청 질의하실 때 자료 가지고 그때 다시 파주교육청은 이 부분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최경자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될까요?

경자

최경자위원

위원장님 하신 말씀 존중하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경자

최경자위원

채용공고가 홈페이지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줘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최경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일단 채용공고 건은 제가 추후에 실무자하고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존중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방금 말씀한 대로 파주교육청은 최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본청 행감 할 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전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최근 5년간 연구년 지원 관련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2019년도, 20년도는 전혀 없어요. 이게 폐지된 건가요? 의정부교육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개념이 혼동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연구제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9년에 전문연구년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2019년까지. 이것이 19년에 사업 종료된 사항입니다, 전문연구년제. 그리고 그 당시에 교사자율연구년제가 또 따로 존재했었는데 전문연구년제는 종료되고 교사자율연구년제는 아직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한 사업은 종료시키고…….

우석

김우석위원

전문이든 자율이든 그런 연구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연구년제도 교사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연구제 마찬가지로…….

우석

김우석위원

종료된 이유가 뭐죠?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연구년제는 교사들이 계획서를 내고 일정한 장소에서 출근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종류였는데 예산이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종료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예산 문제인가요? 제가 필요성을 여쭤봤는데.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성은, 그래서 지금 교사자율연구년제로 통합해서…….

우석

김우석위원

하여튼 이 얘기는 차후에 교육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인 건지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자율연수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15년 이후에 학교 드라이비트 설치 현황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다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부천서부터 쭉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김포에서 2015년 이후 학교 드라이비트 설치 현황이 있다고 보고서를 주셨거든요. 설치 사유를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한 드라이비트 마감재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포교육장님.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장 정경동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드라이비트 화재사건 많이 알고 계시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이게 가볍기 때문에 강풍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접착시공에 있어서 공기유입으로 인한 화재사건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이 설치 사유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드라이비트 마감재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일단 불연이라고 써 있긴 한데. 불연재이지만 그 접착 부분의 빈 공간에서 산소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예고하고 있는 2025년까지 드라이비트 다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총예산은 정확히 파악하지…….

우석

김우석위원

4,30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4,300억을 들여서 그걸 철거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위험성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김포에서 이거 2015년 이후면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의정부에서도 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천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병원에서도 있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좀 교육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송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설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아니, 예산 부족으로 해서 이걸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로 인해서 참사가 일어나면 “예산 부족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드라이비트 다 철거 중이라니까요.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통일교육 관련해서 통일이나 평화에 관련된 도서구입비를 요청드렸더니 교육청, 지원청 예산으로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초ㆍ중ㆍ고. 초ㆍ중ㆍ고 관련해서 전체 도서구입비 예산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평화나 통일에 관련된 도서구입비 비율을 요청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좀 요청을 드렸고요. 시간이 벌써 5분이나 지났는데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감장에 반 정도는 갖고 계시고요, 반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 파주교육장님 뭘까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어제 줌으로 보았는데요, 안경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네, 안경 맞습니다. 제가 왜 안경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도 지금 성인분들이 반 정도는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일선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이 많은 안경을 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환경 자체가 지금 디지털 교육을 선호하면서 디지털 교육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파주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VDT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의정부교육장님은 아세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김포교육장님은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포천교육장님.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잘 모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는데. VDT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VDT증후군이. 그러면 아이들이 컴퓨터를 많이 보면 거북목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북목.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 그러면 근골격계에 이상증후군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눈 건강에 대한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봤더니 심각한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VDT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5,134만 명이고요. 진료비는 무려 9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과 관련돼서도 상당한 비율이 있겠죠. 그럴 것 같죠? 별로 없을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어제도 제안을 드렸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건 7세나 8세 정도에 완성체로 구성이 된답니다. 그때 관리를 잘 하면 성인이 돼서도 좋은 눈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7, 8세 학생들이 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안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과 함께 7, 8세 아이들의 눈 건강을 위한 공론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 동의를 해 주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7, 8세라고 한다면 그 세대를 특정하는 큰 숫자의 학생들은 아닐 거고요. 지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예산은 아닐 것 같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는데 그것까지 설명 안 드린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그걸 제대로 인식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빠ㆍ엄마ㆍ형제자매들에게도 눈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네 분의 교육장님이 동의해 주신 것처럼 행감을 통해서 이게 공론화되는 약속들을 해 주셨으니까 일정을 잡아서 이 주제를 갖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 보고 교육청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 봤으면 한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겠죠? 동의 안 하시면 동의 안 하신다고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형

이애형위원

오늘 김우석 위원님을 비롯하여 우리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흡연예방실천학교 자료들이 다 왔습니다. 엄청 나름대로 교육청마다 주신 게, 또 굉장히 잘하는 학교들 것을 주셔서 그런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흡족할 만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흡연예방실천학교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냥 보건교사가 아이들의 흡연예방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나 하다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흡연예방실천학교를 하기 위한 조직이 굉장히 탄탄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장이 모두 교감선생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협조자로서 학생자치회나 학부모회가 들어와 있고 또 자문으로서는 교육지원청과 보건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총괄하는 담당교사가 따로 있는데 김포교육장님, 여기에 이걸 총괄하는 실무 담당교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흡연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건교사가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실무 총괄을 다 보건교사 선생님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건선생님이 실무 총괄이지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협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실천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교육 및 홍보가 있고 인성 및 생활지도가 있고 사업지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업들로 나눠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협조자들이 필요한데요. 보니까 담당교사가 있고 교육 및 홍보 담당하는 교사가 있고 또 인성 담당하는 교사가 있고 또 사업 지원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 정보부장, 학부모, 학생, 상담교사, 교무부장, 연구부장, 행정실장 해서 학교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에 관여된 실무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포교육장님?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제가 네 분에게 다 여쭈면 시간이 가니까 김포교육장님에게 일단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흡연예방실천학교가 이렇게 원활히 여러 사람의 협조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걸 총괄하다 보니까 위에서 보기에는 누군가 업무편중이 좀 있긴 하다, 힘들어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업무편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무자인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편중이 있지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연구부장선생님, 담임선생님, 학생, 학부모들도 대체적으로 잘 협력하여 아주 원활하게 하고 이거는 굉장히 해볼 만한 사업이고 아주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유독 실무 총괄을 하고 있는 보건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대답한 거와는 달리 “이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대체적인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이걸 총괄하고 조화롭게 협조를 이루는 보건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는데 그중에 하나는 보건선생님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굉장히 작은 소수의 위치고 또 주 과목 선생님이 아니어서 더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각자 학교에서 지금 거의 한 70%, 80%가 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원청에서는 학교현장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포교육장님.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관내 보건교사들은 단설유치원 6개를 빼고는 모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만 기간제선생님이나 저경력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멘토링이라든지 혹은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해서 서로 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때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보건팀에 어느 분이, 거기에 보건장학사가 계신가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교육청에 보건장학사는 없고 도교육청에만 보건장학사가 있습니다. 보건공무원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예방실천학교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흡연중심학교, 선도학교 이런 이름으로 시범으로 실시될 때 강사로서 불려서 제가 참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보건선생님들이 해야 하는 일들 중에 많은 교육자료라든가 교육지도가 필요한데 그때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할 때 장학을 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보건선생님들의 모임에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서로 나누고 그러는 걸 보았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는 보건담당장학사가 없는 관계로 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건 거점학교, 공감학교 있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의정부교육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보니까 의정부교육지원청에는 배영초등학교가 지금 거점학교로 있습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거기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용이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건교과연구회와 협력하여 수업연구 또는 공개수업을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보건교과연구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보건교사들하고 연구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구회가 어디서 이뤄지고 있죠? 교육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활동은 학교를 돌아가면서, 장소는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주관자는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주관자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관은 이제…….

애형

이애형위원

보건교과연구회가 있으면 그 연구회 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회 회장은 상호 호선해서 1년 동안에 거기서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이 연구회를 지원하나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긴밀하게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공조직으로 돌아가야지 보건교사회의 어떤 개인이라든가, 그걸 뭐라 그럴까 사조직화 돼서 돌아가는 거에 우리 학교 교육이 달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을 갖고 교육내용이라든가 또 그 현황들을 좀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장학사가 있으면 훨씬 이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의 생각인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직 장학사님이 계시다면 훨씬 더 업무에 효율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본 위원이 본질의 때도 말했던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흡연실천학교라든가 또 보건공감 거점학교라든가 이런 걸 운영함에 있어서 또 학교의 보건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건교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장에서의 일을 좀 덜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구조를 잘 갖춰서 일을 덜어주면 우리가 더 효율적이면서도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교육지원청에 보건장학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맞나 틀리나를 제가 오늘 오신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분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시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우리 파주교육장님은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보건 영역과 보건교사의 업무가 점차 전문화되어 가기 때문에 보건 영역에 대한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은 정원을 정부에서 받아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어디엔가 줄여야 되는 어려움은 또 따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말, 하긴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명 있는 거하고 하나도 없는 건 틀리거든요. 25개 지원청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보건장학사가. 그렇다면 실국장님이 계신 곳만이라도 해서 옆에 다른 지역의 지원청에도 그 자료를 넘겨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31개 시군의 학생들의 건강이 좀 더 보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오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PPT 자료 준비한 걸 한번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장님들께는 제가 여기, 어디 가나 영상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쇄된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교육지원청 우리가 3일째 하고 있는데요. 3일째 각기 다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모시고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가 해 드린 건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경기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도내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토록 한다.” 그리고 “교육감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해서 경기도청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이게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시설공사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경기도 관내 업체를 쓰는 걸 교육감이 독려를, 권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와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란 말씀이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일을 보면 2020년 5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띄어쓰기 개정이기 때문에 본 조례가 시행된 지는 꽤나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드릴 건데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본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고 계시나요, 혹시?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공감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다 공감하리라 믿고요. 어떻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합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평상시에 이거의 발주현황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 보신 교육장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혹시 계십니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시장님하고 협의하는 중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되는 얘기를 나누고요. 거기에 관해서 관내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실적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ㆍ군수님과 협의는 했지만 실적은 좋지 않았다 그 말씀이고요. 신경 써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실게요. 이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주한 시설공사 금액인데요. 20억 이상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 제출해서 20억 이상만 받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 거고요. 발주 현황표를 차트하고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파란색 막대 첫 번째 있는 건 2016년이고요. 순서대로 쭉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20억 이상 시설 5년 치 중에 경기도 관내 업체가 하도급 받은 비율입니다. 30%를 넘기는 게 없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20억 이상 공사를 하는데 전체 발주액 대비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외ㆍ관내 다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막대그래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낮은데요. 이것도 유의미한 건데 사실 5년 동안 보니까 해당 기초자치단체 관내에서는 평균이 1.62%입니다. 전체 하도급 금액이요. 그래서 제가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또 시군별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을 봤는데요. 대부분의 시군이 400~500개, 심지어는 1,000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심각성을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62%가 지금 관내에서 했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발주했잖아요. 그러면 파주 관내 업체가 1억 6,000밖에 수주를 못 한 겁니다, 하도급으로.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오늘 네 분의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지역별로 제가 또 차트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의정부, 파주, 포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그래프는 경기도 관내 업체에 전체 공사 대비 하도급을 준 비율입니다. 김포 24, 의정부 31, 파주 29, 포천 좀 낮습니다, 8.53. 그러니까 포천에서 공사를 20억 이상 했을 때 경기도 관내 업체에는 8.53을 준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관외 업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유의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파란색 막대 옆에 빨간색 점처럼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김포의 경우에는 0.9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시설공사 대비, 20억 이상 시설공사 대비 5년 합계를 평균을 내보니까 0.9%만 김포지역 업체가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급을 받았다 이 말씀이고요. 파주는 0.74입니다. 백분율로 따졌을 때요. 그러면 김포나 파주는 상당히 김포 관내 업체가 전체 공사 대비 낮은 하도급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의정부하고 포천은 20억 이상 공사에 있어서 5년 동안 의정부와 포천 관내 업체에 한 곳도 하도급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의정부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안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시고 그래서 정리하면서 이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가 신경을 안 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의정부는 5년 동안 20억 공사로 해서 한 건도 안 주고 포천도 한 건도 안 줬고 김포, 파주 마찬가지입니다. 1%도 안 되는 이건 안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번째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이건 자꾸 감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인데 얼마를 줬냐 제가 막대그래프 비교를 하니까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김포부터 보겠습니다. 5년 동안 20억 이상 시설공사비가 919억으로 지금 보고가 됐고요. 김포 관내 업체는 8억 2,700 수주했죠. 그리고 옆에 보면 관외 595억, 하도급 금액은 8억 2,700과 595억이 하도급 금액인데 김포 업체는 8억 주고 김포 외 업체는 595억 준 거예요. 김포교육장님,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 아닌가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계약 체결할 때 시공업체, 관내 하도급 업체나 자재ㆍ장비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공문으로 해서 조금 더 이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의정부교육장님.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20억 이상은 하도급 금액이 전체 77억을 갖다 5년 동안 하셨는데 기초단체 의정부 관외 업체에 하도급 준 건 43억 원이고 의정부 관내 업체는 한 건도 참여를 못 했어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0%가 나온 거거든요. 파주교육장님, 파주는 5년 동안 640억 원이라는 20억 이상 공사를 했는데 파주시 업체에는 4억 7,000 주고 파주 외 업체는 353억 준 거예요. 그래서 0.74가 나옵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이 많은 공사 관외 업체 어딘지 궁금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기도 관내에서 자기 관할 지자체에서 한 거에 보면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많은 하도급업체는 다 어디 업체냐, 어느 자치단체에 세금 내는 업체기에 싹쓸이를 해 가느냐 지금 의심이 되는데요. 포천 같은 경우는 65억입니다, 5년 동안 20억 이상 시설공사가 합계를 보니까. 그런데 포천 업체 그냥 다 빠지고 관외 업체한테 7억 4,800을 준 거죠. 포천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에서 이렇게 너무 미진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20억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 종합적인 계획관리 시공이 필요한 종합건설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하도급 계약 없이 원도급사에서 일괄 직접 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공사의 시공관리라든가 하도급사 간에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업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관내 지역보다는 관외 소재 업체 비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추후에는 하도급 관련한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급을 관내 업체로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는 공문도 시행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장님, 말씀 길어지니까 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향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포천교육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저도 수긍을 합니다. 뭐냐 하면 20억을 턱걸이로 넘기면 소액공사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종합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냥 일괄로 직영으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보면 관외로 7억 4,800이 나갔고 기초가 하나도 없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래요.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그러면 왜 자꾸 제가 기초자치단체 관내 업체 좀 제발 써달라고 이렇게 강조하나 말씀을,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받은 걸 기초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교육장님들이 계신 시군에서 시장님이 시민의 혈세로 얼마를 교육지원청별로 지원해 줬나 봤습니다. 김포 5년 동안 1,064억, 지금 가파르게 증가는 하고 있죠. 그리고 의정부 846억, 파주가 1,122억, 포천 4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 의정부, 파주, 포천이 이렇게 각각 힘든 여건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포교육지원청 보면 5년 동안 김포시에서 1,064억을 지원해 줬는데 김포 관내 업체에는 8억 2,700을 20억 이상 공사에 준 거예요. 이러면 김포시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육협력사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과 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차마 저는 얼굴을 못 들겠어요, 이 표를 보고서. 교육장님들 가시면 시장님들 얼굴 못 봐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시의회가 벌떼처럼 일어날 거예요, 이거 알면. “학교의 일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할 거예요.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자, 마을교육 하자, 혁신교육 추구하자 무슨 명분으로 얘기해요. 의정부 보세요. 의정부에서 846억 줬는데 하나도 안 줬어요, 10원도. 그러면 의정부 업체들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의정부에 업체가 없어요? 의정부 중견 도시예요. 업체 많습니다. 그리고 파주 보면 파주도 마찬가지죠. 충격이죠. 1,122억 가장 많죠. 그런데 4억 7,700 줬어요. 그거 뭐 하러 줘요. 아예 클리어하게 0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공사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포천은 제가 포천교육장님에게 하나 질의 좀 더 드릴 건데 이게 5년 동안 43억이라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전부 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른 교육경비 다 포함인데 여기는 시설만 올리셨는데 전혀 포천에서는 지원 안 해 주나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여기 왜 43억 원만 올리셨어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총괄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포천도 이것만 지원할 리가 없거든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지자체와 같이 할 사업이 많아요. 혁신교육지구 한다고 우리 교육청은 예산 얼마 안 짜고 지자체보고 많이 부담해 달라고 그래요. 무상급식 있죠, 환경개선해야죠. 그런데 무슨 수로 우리가 지자체나 각 지역의 시민들한테 우리 함께하자라는 명분이 어떻게 있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짧게 1분 내로 더 추가할 건데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서, 그다음에는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가죠? 그런데 전세버스를 임차해야 되는데 임차 비율을 봤습니다. 보면 김포는 김포 관내 학교들이 갈 때 56% 이상을 김포지역 버스업체를 쓰고 있어요. 파주는 좀 높습니다, 73%. 그리고 포천 더 높아요, 87%. 그런데 의정부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의정부에는 버스업체가 없나요, 혹시?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그건 잘 모르시죠?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근래에는 전세버스가 주소지를 둔 게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이것도 5년 동안 통계거든요. 5년 동안인데 의정부 관내의 전세버스 쓴 게 2.63%예요. 과거부터 안 쓴 거예요. 5년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 최근 말씀하셨잖아요. 5년 동안 통계가 2.63이에요, 2.63. 안 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역하고 마을하고 교육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기초단체 다 무시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또 경기도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갖다 보내잖아요, 도청에서도 교육청으로. 그런데 30%를 안 넘어요, 경기도 업체가 하도급 받는 게. 전체 공사 비율 대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분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날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본청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다 내용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냐, 제대로 끌어올리려면. 현장에서 이렇게 하려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단다 그러면 그 대안을 갖다 교육장님별로 한번 제출을 당부드리고요. 저희가 12개 교육지원청 우리 상임위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두 분 교육장님의 아이디어, 생각을 모아서 대책을 한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이진

이진위원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전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체육관들이 많이 공사를 하고 있고 선정이 돼서 설계도 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들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약간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계도 신속하게 해서 공사를 착수하고 또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완공이 돼서 학생들이 쓰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마다 돈을 수령한 시기는 비슷한데 어떤 학교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어떤 학교는 설계 중이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시설관리팀장 이런 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포교육지원청에 볼 것 같으면 1차하고 2차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물론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성격이 조금씩 다르죠. 1차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50%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35%, 지자체에서 15% 이렇게 했는데 2차 때는 경기도교육청이 늘어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70%를 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15%, 15%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기가 좀 지나면서 공사비가 상향이 돼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선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런 건축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하는데 김포교육청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준공된 데가 하나도 없는데 교육장님, 진짜 이거 준공된 데 하나도 없습니까?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장 정경동입니다. 1차 교육사업에 있었던 유현초등학교하고 마송초등학교는 유현이 10월 9일, 마송초등학교가 8월 31일 준공돼서 2교는 준공이 돼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저희가 이거 자료를 받을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2차 사업은 지금 두 군데가 공사 중이고 두 군데는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발주가 늦어지는 건 사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게 늦어지는 거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와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일부 변경한 부분이 있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잡혀 있던 것보다 기간이 이제 노임단가라든가 물품가격이 상승하면서 예산을 맞추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것도 잘, 어차피 지역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1차에 많이 선정이 됐어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준공이 된 학교들이 2개 학교가 있고 나머지 공사 중이고, 1차에서. 그리고 2차에서는 다 지금 설계, 발주 준비, 용역 중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발곡초등학교는 용역 중지가 돼 있는데 이거 왜 용역 중지가 되어 있죠?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개시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다시 다 됐어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설계 공모 중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공모 중이에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럼 뭐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발주가 지연이 된 거죠?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발곡초는 급식소 위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내진성능평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또 40억 초과사업으로 해서 이게 설계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대체적으로 1층에 급식소가 들어가고 2층에 체육관이 들어가는 경우는 급식소 비용이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체육관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1차에서도 7개, 2차에서도 11개 정도 이렇게 됐는데 1차는 거의 다 준공이 됐습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임진초는 교육장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급식소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여기도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11월 중에는 다 완공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2차에서는 지금 문산동초는 전번에도 경영지원과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답변을 좀, 과장님이 해 주세요.

상민

한상민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한상민입니다. 당초 문산동초는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체육관을…….

이진

이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민

한상민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지금은 급식소하고 체육관 해서 한 5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액이 한 9억 내외 정도 추가, 저희가 이틀 전에 도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추진될 것 같습니까?

상민

한상민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이진

이진위원

예산확보 다 된 겁니까?

상민

한상민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태봉초등학교 하나 준공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도 준공이 된 곳이 있습니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왕방초등하고 준공했고요. 그다음에 영북고등학교가 11월 18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완료되고요. 나머지도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하여튼 이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살펴보시고요. 자주 가서 교장선생님하고도 말씀하시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체육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을 이걸 아마 학생들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꿈의대학에 있어서는 지금 한 강좌가 20차시로 구성이 돼 있어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대개 1차시당 몇 분 강의를 지금, 50분입니까, 60분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표준은 50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2시간 블록타임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2시간씩이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럼 한 과제당 20차시면 블록타임 하면 10회 정도면 끝난다 이거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럼 지금 여기 강사료를 보니까 강사료들이 조금씩 많이 달라요. 10만 원 좀 넘는 것부터 시작해서 16만 원 또 실습 있는 경우에는 한 17만 원 정도 이렇게 강사료가 되어 있는데 강사료는 1차시당 강사료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료 지급기준은 단가를 정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강사가 시간을 많이 했을 경우에 지원액이 좀 늘어납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 이게 좀 대개 다 10만 원 이상인 것 같아요, 강사료가. 1차시당. 지금 이게 아침에 제가 자료를 꿈의대학 강사 수하고 시간 강사료를 요청했는데 차시당 강사료 온 게 보니까 10만 원, 16만 원 그렇더라고요.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포천교육청 교육장님, 이거 어떠세요? 강사료가?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참여기관별로 예산을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별 협의를 통해서 지원받은 예산의 총 60% 내외를 강사료로 쓰고요, 40% 내외는 운영비, 실험실습비나 수업재료비나 자료비 이런 걸로 쓰는데요, 강사비의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경기꿈의대학 추진위원회에서 지원금을 60% 내외에서 서로 협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참여기관에 따라서 강사비 지급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시간당 강사료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 참여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제가 작년, 재작년에 행감할 때 참여학생 수를 조사를 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7%, 8% 또 다른 지역은 5% 정도까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에 대한 참여라든가 관심도가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어떤지 의정부교육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유종만입니다. 지금 학생 참여율이 예를 들자면 의정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에 1,158명, 2019년에 1,699명, 2020년에 82강좌로 해서 1,80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는 소폭이나마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지금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 다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교육감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인 만큼 각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좀 요구드려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구령대 관련해서요. 제가 보니까 이 구령대라는 게 요즘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1년에 운동회가 있으면 쓰고 요즘에 조회도 안 하니까 거의 활용도는 떨어지는데 아직도 이쪽 구령대 보수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예산지급 현황하고 공사현황 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원청별로 자료가 많이 차이 나요. 보니까 어쨌거나 학교회계로 간 예산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한 예산인데 학교회계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들은 다 제출을 안 하셨어요, 보니까. 포천은 지금 구령대 지원한 거 없다고 나왔고, 김포는 보니까 여기는 구령대를 7,000만 원 들였다고 금란초등학교 거 이렇게 또 온 게 하나 있고요. 파주가 보니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어요. 파주는 10개 학교가 보수했고 보수사유까지 적어 주셨더라고요. 예산내역은 시 소규모 보수예산으로 지원받은 것도 적어 주셨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보수한 것까지 9건 적어 주셨어요. 대부분 보면 보수예산 한 200만 원 내외적으로 됐고. 보수사유까지 적어 주셨는데 일제잔재 청산에 관련된 것, 문화예술 등 새로운 공간터로 활용하는 것, 우수 누수, 난간위험 등 보수 해서 적어 주셨는데 보수사유는 보니까, 그 사유 중에서 보니까 10개 학교가 다, 1개 학교만 미관 도색이고 나머지는 다 노후나 난간위험에 대한 보수 이런 내용이었고요. 의정부도 지급한 사항 없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정상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하거나 해야 되는데 보니까 파주만 이렇게 제대로 적어 주셨고 다른 데들은 그냥 보내주셨어요. 어쨌거나 일단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2016년 8월 11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낸 내용이에요. “광주 71년 역사를 일깨우다.” 해서 “광복절ㆍ경술국치일 계기교육 및 일제잔재 시설물 교육공간으로 탈바꿈”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이미 구령대에 대한 부분을 없애나가는 과정,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파주에서, 파주만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의 내용 이후에 보니까 이게 또 제대로 아마 잘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누리과정 예산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때 예산추계가 한 학교당 25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추계가 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예산은 없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여전히 그냥 구령대 계속 고치고 싶으셔서 같은 돈 들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청하고 학교 일선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어쨌거나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인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교육청의 그런 큰 뜻 이런 것들을 항상 감안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또 다른 것들 한번 말씀을, 다른 자료를 또 요구드렸었는데 부모님 사망했을 때 케어한 자료들에 대한 내용도 요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 아이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건 당연한 건데 과연 어떻게 관리가 돼 가고 있는가 보고 싶어서 이것도 보니까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대체로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파주가 또 이번에, 파주에서는 이걸 또 구체적으로 잘 적어 주셨네요. 다른 곳에는 상담실적이 없는데 파주는 있어요. 한 13건 정도의 상담실적을 적어 주셨고 연계실적도 단위학교에서 자체상담했든지 학교 Wee클래스하고 연계를 했든지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연계를 했든지 이렇게 해서 주셨고 또 내용도 보면 지금 현재에 대한 분석이나 문제점까지도 다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향후 추진계획까지 잘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내용까지 지금 다 읽긴 그렇지만 이게 왜 파주만 이렇게 잘하신 거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다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학기 중에 학생이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절망적일 거예요. 그래서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상담인력과 학교 Wee클래스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학생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학부모 말고 학생이 자살하거나 이럴 때는 바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보고가 가능하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런데 학부모의 경우는 전혀 지금 보고하는 체계는 없는 거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보고는 하질 않지만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과 또 부족한 인력은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학급의 교사가 보고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가 문제가 심각한 게 사고인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자살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그 가정 안에서 굉장하게 가정사 자체가 많이 꼬여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의 케어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부부는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조부나 조모에게 인계가 된다거나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케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일선의 교사들이 업무량이 과다한 거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누군가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충격은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식주 문제와도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따뜻한 평화로운 배려가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보면 분명히 있을 건데 아마 파악을 하지 않으셨거나 소홀하거나 그럴 걸로 판단이 돼요. 다른 김포나 의정부나 포천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윤경

정윤경위원장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예산에 대해서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게 지금 시즌 몇이죠? 우리 파주, 김포 전부 다 똑같죠?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시즌Ⅱ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시즌Ⅱ. 다 그렇게 맞고 계시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포도 현재 시즌Ⅱ입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도 시즌Ⅱ입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정 연도 파주도 시즌Ⅱ에 들어갔지만 모두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시즌을 정해서 지금 시즌Ⅱ에서 시즌Ⅲ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예산이 얼마 안 돼요, 보니까. 금년 예산들이.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예산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지자체하고 매칭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우리 지역보다도 예산이 많이 적은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포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에 맞게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네, 프로그램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꿈모락 진로진학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학생들의 이동이라든가 체험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지금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의 예산이 1억 4,400이 처음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1억 1,100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부터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에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시청에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청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공간 확보를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2021학년도부터는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실이 다른 데로, 미래교육지원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하드웨어적인…….

덕동

박덕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시의적절하게 편성해서 감액이 안 되게 잘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좀 추측을 잘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로체험센터 운영 이런 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은 2,000만 원만 되어 있고, 내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포천 실정에 맞게 하셨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역에 맞게, 혁신교육이라는 게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살려가는 거잖아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세심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교육 학교 지원 지금 들어 있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이게 1억 3,000인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바 있나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이나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9학년도 성과로서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둬들였다고 보고요. 2020학년 지원 부분은…….

덕동

박덕동위원

그거 확인 다 하셨어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꼭 맞게 편성해 주시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학부모성장지원 프로그램 이런 건 어떤 타이틀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1,500 잡혀 있어서 100% 썼는데 이런 데 예산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덕동

박덕동위원

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금년에 처음 시작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벌써 몇 년 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혁신교육은 또 교육감님 중점 공약이잖아요. 잘 좀 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액이 이렇게 막 됐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김포는 교원심리회복치유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거기에 4,500이 들었는데 이건 특별하게 김포만 있는 것 같은데 혁신교육 예산에 이게 맞나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교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덕동

박덕동위원

혁신교육예산 항목이 지원청에서 아무거나 정한 대로 될 수 있나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선생님들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어려웠지만.

덕동

박덕동위원

심리회복치유 프로그램은 다른 예산 가지고 해도 되지 혁신교육예산가지고 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예산이 적지도 않은. 그래서 여기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꿈을 나르는 몽실버스 운영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로 같이 이동하고 어디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제 생각은 내년쯤은, 정말로 코로나가 금년으로 끝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금년 이런 상황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내년에는 혁신교육예산을 적합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제대로 효율을 발휘할 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본 겁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해하시겠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제가 지금 일일이 쭉 면밀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면서도 아쉬움이 눈에 들어오네요. 파주도 그렇습니다. 파주는 고등학교 총학생연합회 조직 운영,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자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학생의회교육 등이 있는데 고등학생들 총학생연합회 조직 운영은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 어려워서 8월 30일 이전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들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430만 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총학생연합회 조직이 하는 일이 뭔가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지역에는 학생연합회가 있고 학교별 대표들이 모여서 또 조직한 것이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게 혁신교육과 상관있나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민주적인 학교, 선거교육, 리더십 등에 있어서는 혁신교육사업으로 포함을 시켜두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남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 집행액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 놓았고 이미 감액을 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역에 맞게 이것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소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교직원성장아카데미가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교직원성장아카데미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성장아카데미는 사실상 혁신교육지구를 할 때에 선생님들의 공감 또는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량강화에 해당되는 예산을 수립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중 1,600만 원은 이미 감액하고 나머지 집행할 부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기존 선생님들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마을교육을 위한 마을교육강사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마을교육의 숨은 자원들을 더 찾아내고 발굴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우리 교육청과 또는 지자체가 같이 합동으로 교육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교육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시청에서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프로그램 운영과 또 학교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혁신교육이 실제로 시즌Ⅲ에 맞도록 3.0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무튼 잘 하시겠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다음연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 맞게 준비를 지금쯤은 다 해 놨어야 될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타임 벨 울림) 잠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잔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잔반처리를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발전적으로 잔반량을 줄여달라 이런 부탁을 해서 작년에도 교육감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라. 그런데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더 늘어났네요. 그렇다면 위원으로서 도민을 대표해서 지적한 내용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특히 유달리 김포 오늘 여기 홈에 와서 제가 지적하기 민망스럽습니다마는 33% 이 정도나 잔반처리 비용이 늘었어요, 금년에.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전혀 신경 안 쓰고…….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지원청 정경동입니다. 처리비용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8,100만 원이 늘었는데.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상승 이유가 ㎏당 단가가 인상됐고 종량제 계약 학교가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장님, 그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보면 김포하고 그다음에 파주도 많이 늘었고 지금 제일 그래도 잔반이 그런 대로 현행 유지가 되고 있는 데는 의정부하고 포천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비용으로만 제가 우선 비교를 했지만 이건 비용 외에 더 큰 염려해야 될 환경문제가 있잖아요. 잔반이라고 쉽게 그냥 음식물쓰레기 남으면 버리는 거지 뭘 그렇게 신경 쓰냐고 하는 정도로 혹시 가볍게 생각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이 업무보고서에, 내년에 후임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꼭 인수인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밑에 직원분들께서만이라도 기억을 하시면서, 업무보고에 급식보고가 있잖아요. 잔반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꼭 넣어주세요. 이 중요한 것을. 친환경급식, 급식만 계속 아주 최고의 영양을 보급한다, 뭐 한다 그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이상의 중요함을 갖고 있는 잔반처리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내년에 업무보고에 꼭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효과를 우리가 내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잠깐 여기에 관해서 현지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덕동

박덕동위원

상황, 잠깐 말씀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다 아는 상황일 텐데.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양적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다만 김포나 파주나 포천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돼지열병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양돈농가로 잔반을 처리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조금 줄었지만 많이 줄이지는 못했고요.

덕동

박덕동위원

양돈농가는 원래 사료로 못 쓰게 된 지가 오래, 안 쓰잖아요, 다른 데도.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동안은 2019년도까지도 양돈농가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하여튼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알겠어요. 감사하고요, 신경 써 주셔서. 더 써 주십시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다음은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는 무척 날씨가 더워서 학교 에어컨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제 기억으로 한 10% 정도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있고 또 내년도 보게 되면 교육청 본예산도 줄고 특히나 예산 중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우선적으로 줄였는데요. 지금 김포나 파주나 의정부나 규모가 주민 수도 비슷하고 또 학생 규모도 비슷한데 의정부교육장님께 잠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 교육장 유종만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학교기본운영비를 줄이게 되면 어떤 항목부터 줄어들게 됩니까? 절약을 하게 되나요, 줄어든다기보다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표에서 나타난 것은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내년도 것 지금 올렸을 거잖아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줄지 않았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아, 그래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거나 하는 걸 보게 되면 기본운영비를 553억 줄인다고 하면 25개 교육청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20억 이상 감소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현재 예산편성 중이라 아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모양이죠?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예산을 긴축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사업 예산을 줄이게 되는데 그 예산 속에 있는 부분들이 혁신학교운영비 줄었죠, 사실상. 그런데 다른 어제, 그제 보니까 혁신학교운영 비용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도 정책사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 예산이 어쨌든 총액이 줄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준비는 사전에 하고 계시는지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내시사업 목적사업비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학교의 기본운영비가 주는 일은 없습니다. 꿈의학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최근 수년 동안 학교의 노후 교육환경시설이라든가 석면교체 또는 운동장 또는 체육관 확보 이런 걸 통해서 교육협력사업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도 되고 그랬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도 보게 되면 주로 체육관이라든가 학교 신설 예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이 빠지고 나게 되면 예산 자체가 총액이 변동이 없거나 조금 감액할 우려가 있고 이런 현실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라든가 각 해당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거나 했을 때는 지금 감액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차적 대상이 정책사업이라든가 학교운영기본비용 이런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각급 학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학교기본운영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만 혹시 각급 학교별로 저희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초ㆍ중ㆍ고에 따라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가 좀 적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당 경비나 학급당 경비 그다음에 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여건을 반영해서 증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종찬

김종찬위원

그 가중치가 학교가 초ㆍ중ㆍ고로 올라가게 되면 운영비가 더 증액되나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산출방식은 같습니다, 초ㆍ중ㆍ고가.

종찬

김종찬위원

산출방식은 같은데 초등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왜 적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심리적인 건가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급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종찬

김종찬위원

총액이 많은 건 학생 수가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많고 학급 수가 많으니까, 고등학교는 보통 10학급, 15학급 그렇잖아요. 현재까지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보니 그게 많은 것뿐이지 실지로 차별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부분하고 그동안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7년 차 되어 가고 8년 차 내년에 접어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혁신학교라든가 꿈의대학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지자체랑 끊임없이 같이 협력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 예산이,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이 일정 부분 감소가 됐을 때 마찬가지 지자체 시군도 당연히 예산이 축소될 텐데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 관련되는 비용 사업부터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교육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응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출 여력이 떨어지면 대응력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내년도 예산 자체가 본예산 대비 5,000억 가까이 줄었잖아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운영비 중에 포함되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는 늘어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예전에 보게 되면 날씨가 무더운데 학교의 에어컨이라든가 전력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절약하거나 아끼게 되면 학생들이라든가 교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가 수업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늘려줄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방침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혹시 역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알기로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기타 연수비용이라든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교육비용 이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삭감하거나 줄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각 교육지원청으로는 현재 지금 내년도 일을 우리가 앞당겨 예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다른 별도의 그런 부분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기본운영비는 될 수 있는 대로 현행을 유지시켜 줘야 학교가 원만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편성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영비 면에서는요.

종찬

김종찬위원

다행히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보게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언론에 나온 걸 보게 되면 학교운영비용 같은 경우 500억 이상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으로 나누게 되게 되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도 어쨌든 코로나가 상반기까지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에 준해서, 올해라기보다는 작년에 준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내년도는 다시 정상화될 걸로 예상을 해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일부 시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들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각 교내 여러 가지 국토순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하는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사업 부분들은 차라리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고 내후년도 정상화됐을 때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비한 복지예산이라든가 또는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편성을 하되 예측 가능한 부분들 또 불확실한 부분들의 예산은 그런 것부터 먼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해서 거기에 대해서 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상반기에 예비비로 남겨서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히 절반으로 해서 하반기로 넘긴다거나 아니면 아예 차제에 우리가 세계경기도 마찬가지이고 세계적으로 코로나도 오래갈 것 같으니 그 이후에 정상화 예산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온 지침이 없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참관하신 교장선생님들의 소감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제가 봤더니 보통 행감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김포교육청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교육지원청 위원회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포천이 32개, 의정부가 28개, 파주 21개, 김포 37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포천교육장님.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포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의 예산, 교육청의 예산은 누가 세웁니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배분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예산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또 학교운영 예산은 학교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을 들어서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 예산을 누가 확정지어 주느냐고요. 어디로부터 확정지어서 내려갔느냐고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도의회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경기교육 17조를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획위 안에 기조실, 정책실, 정책국, 교육과정국, 예산과 전부 다 소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 말씀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면 포천교육청에서 1년에 받는 예산액 중에서 시에서 받아서 하는 예산은 몇 %나 차지합니까? 교육협력사업으로 받는 예산은 몇 % 정도예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교육협력사업 쪽으로 보면 사실은 1.8%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렇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시에서 교육과 관련돼서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은 포천교육 전체 예산의 1.8%, 2%가 안 될 겁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저는 한 10%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예산이 전부 시의원님들이 세워서 주시는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시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가깝게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경

정윤경위원장

학교운영비, 학교시설 교체비, 책걸상 교체비, 학교시설 담벼락 색을 칠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모든 예산은 다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다뤄서 결정지어서 예산 심의해서 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고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으로 내려보내고 시군교육청에서 그걸 학교로 분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런데 왜 교장선생님들은 이것을 다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줄 알고 있을까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렇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공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장님들만 알고 계시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신 분들만 알고 있지 나머지 일선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민원이 시의장님 찾아가도, 시의원님한테 얘기해도 도의원들한테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도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학교 설립부터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천교육청은 3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2개의 위원회만 도의원하고 교육협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봤더니 김포교육청은 37개 중에 5개, 그나마 많은 게 5개예요. 대체로 어떤 위원회 하시느냐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학교명선정위원회 그리고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대체로 기본으로 한 3개 정도 한다면 그 정도이고 그 외에 몽실학교라든가 요즘에 새로 경기혁신교육 3.0 때문에 저기하고 있는 혁신교육포럼인가 그거 위원님들하고 하고 있어요. 포천교육청은 그것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포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위원회 사항에 없던데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기획위원회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윤경

정윤경위원장

잠깐만요. 교육장님, 혁신교육 3.0은 뭡니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 2.0과 비교했을 때는 일단 지역화, 다양화를 키워드로 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기 때문에 도의회라든가 지역의회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 교육 관련 단체랑 협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의 개별화를 지향하면서 다양화를 위해서 펼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혁신교육 3.0은 시민사회단체, 자치단체, 교육청 모두가 다 같이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런데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고 계세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에 있는 위원회의 위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도의원님이라고 하는 그런 위상에서 함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후에 좀 더 살펴서 도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모시고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저희가 대체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김포 몽실학교 운영위원회,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지원청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학교체육관광과가 우리 소관인 거 아시죠?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되는, 학부모들이 특히나 더 많이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에는 사실 도의원님이 꼭 같이 들어가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지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우리가 더, 어떤 조례가 더 필요한지,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료로만 봐 가지고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의원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학교에서 오는 걸 꺼려하시고 저희도 사실 학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가까이 가서 만나고 듣고 해야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육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예산도 책정할 수 있고 더 많은 조례도 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참관하신 교육장님 네 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특히나 교육위원님들하고는 더 소통하셔야 되고 교육위원님들이 모든 시군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는 시군에서는 도의원님들 소통을 해야지만, 여기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행복하신 거죠. 모든 지원청에 다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뭔가 정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하시면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보다도 더 쉽게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겠는데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 만나실 것 아닙니까, 무슨 회의도 있으실 거고. 그러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달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운영위원회 자료도 받아봤는데 잘하고 계신 데는 잘하고 있는데 운영위원님들이 처음에 되고 나면 첫 달에 사실은 예산심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들을 대체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역량교육인데 무슨 교양교육이나 듣고 그런 정도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들 신경 쓰셔서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내년 21학년도에는 새로 운영위원들 되시고 나면 한 4월쯤에는 하셔야 돼요. 제가 봤더니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되시고 나서 바로 예산심의하는 법, 다루는 법, 무엇을 봐야 되는지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다른 분들은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실 건가?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고 도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참관하고 계시던 각 지역 교장선생님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김포지역 교장선생님 세 분의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터초등학교 배문엽 교장선생님의 참관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엽

배문엽솔터초등학교장

안녕하세요? 솔터초등학교 교장 배문엽입니다. 감사 하면 늘 국정감사만 보다 이렇게 오늘 행정감사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수준 있고 의미 있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국회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늘 감사 하면 저희들은 ‘아이고 일이 또 폭주하겠구나. 업무가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를 위해서 중간역할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저도 나름대로 학교경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는 모습 또 그리고 그 방향성을 보면서 학교에서 조금 더 여러 분야에서, 시설이나 안전이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서 좀 더 심도 있고 세심하게 학교, 학생, 김포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시간은 오래됐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늘빛중학교 서명규 교장선생님 참관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포교육청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다음은 솔터고등학교 전은옥 교장선생님 참관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은옥

전은옥솔터고등학교장

수고 많으십니다. 솔터고등학교 전은옥 교장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서명규 교장선생님께서 잠시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2시 전에 와서 지금까지 3시간 반, 4시간 동안을 별실에 마련된 모니터로 참관했고 또 준비하고 학교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시가 아니라 40분 이상 지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학자들이 그러는데 전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데 여기 4개 시의 교육장님, 교수학습과장님, 경영과장님 그리고 오늘 참관한 열다섯 분의 교장선생님 다 같이 한마음이 돼서 오늘 감사가 추구하는바 그 목적을 되새겨 보면서 참관에 임했습니다. 감사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답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구나. 그래서 많은 자료를 뒤지고 준비하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나라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서로 싸우고 정파에 따라서 시간을 많이 초과하고 그러한 매너를 안 지키는데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이 자기절제를 하고 그 안에서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력, 감사권 그런 것을 잘 사용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러한 것도 또한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방향성, 학교 교장으로서 올해 총예산이 어떻게 세워졌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각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는바 모든 그런 소명의식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가 하는 개인적인 교장으로서의 반성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여기 오늘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진행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질의할 내용은 최근 3년간입니다. 최근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이 되겠네요, 올해까지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직위해제 이상의 징계현황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교육지원청별로 통계를 한번 간단하게 잡아봤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에 181건이던 것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9월까지의 통계지만 전년도 대비 5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현장 또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교육장님 오셨으니까 지역별 비교라기보다는 지역별 현황을 지금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김포 같은 경우는 징계현황이 28건, 4년 치가 되겠죠. 그리고 의정부 21건, 파주 17건, 포천 20건 해서 4개의 교육지원청 관할의 교원 징계건수는 4년 동안 8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는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원 수가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김포는 전체 교원 수 올해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오늘. 3,668명의 선생님이 계신데 4년 동안 28건이었고요. 의정부는 2,868명의 선생님이 계신데 21건 그리고 파주는 3,410분이 계신데 17건, 포천은 1,151명의 선생님이 계신데 2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확 띄는 것은 포천의 경우인데요. 김포에 비교하면 김포의 교원 수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 되고요. 의정부도 의정부의 3분의 1이면 파주보다는 훨씬 더 적죠. 그런데 발생건수로 보면 포천이 20명이라는 절대 수치는 김포에 비교하면 20명이 아니라 60명이 발생한 거랑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환산하면 포천이 60여 명이 교원징계가 발생했을 때 동수의 교원이 있다고 비교하면 의정부 21명, 김포 28명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3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징계건수가. 이거 관련해서 포천교육장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망신을 주려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현황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사실 전체적인 인원수를 보고 또 비율로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율이 높다는 것을 살피면서 상당히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라든가 또는 품위유지 위반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올해는 소위 품위유지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 또 선생님들의 소위 말해서 징계를 받을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좀 더 강력하게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청렴교육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장님께서, 품위유지 관련이라든가 이런 건데 사실 포천 발생내역을 이렇게 보면 중대사유가 꽤나 많았습니다. 파면을 보면 김포와 의정부는 1건도 없었고 파주 1건, 포천 1건이고요. 해임사유를 보면 김포 1, 의정부 3, 파주 1, 포천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징계받은 사유는 아니거든요. 파면이나 해임은 직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중징계 사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유별로 목록도 한번 보고 징계현황도 봤습니다. 그런데 각각 교육지원청 공히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파주교육장님께 한번 여쭐 건데요. 파주도 지금 징계현황 보면 음주가 파주는 가장 많거든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유독 파주가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금년에는 음주운전으로 1명이고 지난해는 3명, 그 전에는 4명인데 지속적으로 사실상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음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원들과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즉 술을 마시면 핸들을 잡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위반내용에 대해서 더 거론한다는 건 일선에 계신 선생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어서 위반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음주만 거론하도록 하고요. 지금 포천교육장님께도 아까 따로 제가 지적을 드렸듯이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분위기거든요. 학내 분위기, 교육지원청 내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한번 이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네 분의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앞서서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셨듯이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산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보조받는 조례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된 조례인데요. 모두 25개 교육지원청을 파악해 보니까 김포가 예산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조례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100분의 5 이내, 의정부는 일반회계 자체수입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 이내, 아주 적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파주가 늦게 출발하셨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로 조금은 자율성이 있어서요. 교육장님, 도의원님 계시고 시의원님들하고 당정협의회 하시고 이럴 때 아예 단체장께서 선심성 예산으로 우리 교육예산이 흘러가지 않도록 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포천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로 되어 있어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김포나 의정부처럼 아예 명시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안에서 타 지자체와 편차가 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의정부 근무할 때 그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의정부에서요. 포천에서도 조례를 만들려고 시장님과도 말씀을 나누고 또 시의회 의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직 조례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이시지는 않으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자

최경자위원

도의원님들 계시니까 도의원님들 활용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착각을 일으킨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8%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천시 예산의 1.8%를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네 분의 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하고 본 위원이 3년간의 특색사업을 다 받아서 교육청별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포천 하면 포천의 특색교육과정이 무엇인지, 파주면 파주의 특색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의정부는 의정부의 특색교육, 김포는 김포의 특색교육 이게 얼른 와 닿지는 않아요, 본 위원에게는. 그런데 혁신교육이 이제 안착돼서 시즌Ⅲ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일반화가 다 되었으니 이제 각기 지자체별로, 지원청별로 특색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교육장님부터 발언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색교육 과정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나 기타 해서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지역은 지역의 특색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의 큰 방향, 중심축을 평화와 생태로 정했습니다. 평화와 생태와 관련된 활동들로 지금 김포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부분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대표적인 평화 쪽의 사업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공감 학교통일교육 그리고 평화 담은 옥수수 프로젝트, 통일 옥수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통일 옥수수 프로젝트는 김순권 박사와 함께 남북이 같이 옥수수를 기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올해 28개 학교가 참여했는데 반응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유종만입니다. 의정부는 앞으로 혁신지구사업의 특색화를 말씀드린다면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학생들의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인문감성 브랜드교육을 교육의 한 축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파주교육장님.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파주는 한반도 남북의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특색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은 DMZ 주변에 평화와 통일, 생태에 관한 체험학습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또 오두산전망대 등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와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교육은 이진 위원님께서 도의원을 하시면서 학교에 1인 1악기, 학생들의 1인 1기 이런 쪽을 또 많이 안내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의 문화감수성을 위해서 연극이나 동아리, 오케스트라 이런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포천교육장님.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포천에서는 우선 마을마다 조금 떨어져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몇 개씩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2개 지역이 했었고요. 20년도에는 3개 지역 하다가 올해 교육공동체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12개 지역이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포천과 송우리를 제외하고선 다 하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마을캠퍼스 거점지구를 신청해서 교육부로부터 3억 3,000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추후에는 소위 온라인과 블렌디드 러닝을 함께하는 미네르바 스쿨을 지향하면서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쪽은 찾아가는 포천 문화예술교실로 해서 마을강사를 활용해서 각 학교별로 찾아가서 문화적인 감수성을 길러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별도로 제가 금방 좀 확인해 봤는데요. 포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에는 2019년도에는 19%에 해당이 되고 2020년도에 16%가 해당이 됩니다.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장님들께서는 거의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계세요. 의정부가 45만, 김포가 46만, 파주가 46만, 포천은 14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예기치 않은 코로나에 부딪쳐서 다들 고군분투하셨지만 미래에 대한 가장 큰 경쟁력은 교육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교육장님들 손에 달려 있거든요. 각기 담당하고 계시는 지자체가 훗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집단지성을 모으는 그런 교육생태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초ㆍ중ㆍ고 화재발생 건수가 최근 3년간 52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18년, 19년에는 20건씩 해서 40건이 발생했고 다행스럽게도 20년에는 좀 줄어서 1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인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도 여기 교육장님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열 계통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단순한 화재가 아니고 복잡한 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4개 교육청 중에서는 18, 19년은 빼고 올해에는 김포교육청에서 화재가 1건 발생했어요.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게 어떤 화재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청 정경동입니다. 올해 발생한 화재는 푸른솔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있었는데 태양광 발전을 하는 학교입니다. 태양열 패널에서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모아서 5층 전기실이 있고 거기에 배전판이 있습니다. 이 배전판에 예상치 못한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이 있었습니다. 그 단락으로 인해서 접속판이 소실됐고 피해금액은 한 70만 원 정도이고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인명피해가 없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스포츠 아시죠?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G-스포츠가 우리가 학교에서 엘리트학생, 스포츠학생들을 양성해 오다가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학교 교육자분들이 스포츠부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 해서 사실은 경기도와 함께 교육청과 같이 밖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엘리트학생을 비롯해서 생활체육까지 같이 발전을 시켜보자는 뜻이 G-스포츠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맞는가요?

종만

유종만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동

정경동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대략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스포츠 관련해서는 G-스포츠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포천이 좀 몇 가지나 되나요, G-스포츠에 해당되는 게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포천에서는 G-스포츠클럽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바이애슬론 두 종목 운영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2,700만 원 그리고 포천시에서 2,700만 원인데 종목별로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종목이 두 종목밖에 없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좀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금 잘돼 있는 데 의정부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 김포도 그런 대로 되고 있고 이런데 파주도 5개 종목, 탁구뿐이 없어요. 파주도 왜 이렇게 적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현재 G-스포츠 시작이 지자체와 파주시체육회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탁구. 향후에는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해야 될 걸 지자체와 함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도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ㆍ고등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17건이나 되는 파주시 어떻게 생각, 이 자료가 언론에 나온 건데. 교통사고 사망사고만 해서 17건인데, 중ㆍ고등학교 앞에. 알고 계신가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ㆍ고등학생들의 교통 사망사고가 17건이라고 말씀을…….

덕동

박덕동위원

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몇 년도까지의 통계인지 파악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내가 지금 스케치만 해 놨는데 중ㆍ고등학교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자료가 여기 있는데 지금 찾아보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확인해 보셔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면…….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접촉사고라든가 경미한 것은 있지만 학생들의 사망사고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학생들만 사망사고가 아니고 학교 앞에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 일반인까지 그런지. 사망사고가 17건이고 그다음에 경미한 사고까지는 한 300 몇 건이던데 보니까. 하여튼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해 보고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하도 이게 좀 특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라고 표시해서. 그리고 양평에서 조사한 건데, 청소년사회환경조사 해서 진행한 건데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들의 주된 요인이 뭔가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가정생활 만족도에서는 3.3, 친구관계 만족도는 8.0, 청소년 스트레스 주 원인은 학교 공부가 싫다. 10명 중 3명이 자살을 고민했다. 청소년의 34%가 학교 중단 생각해 봤다. 이렇게 쭉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나는 이게 양평에서 학생들의 성향분석을, 행복감을 분석해 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마다 한번 관심 갖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학업이라든가 학교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안을 또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조사 한번 해 주십시오. 양평에서 했는데 다 필요할 것 같은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청에 질의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참고사항을 가지려고 제가 네 분의 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중에서 마스크 보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살짝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전반기에 학교에 마스크 보급을 했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후반기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전체 한 26억 중에 지금 낙찰된 액수가 한 22억 6,000 정도 되는데 앞에서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마스크를 대량으로 많은 액수를, 큰 액수를 우리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적격심사에서도 계속 누락되고 이래서 마지막,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34위의 적격심사에 해당되는 그 사업체가, 마스크를 직접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도소매업 하는 업체들이 선정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적격심사에 보면 경영상태라든지 실적 이런 증명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큰 액수가, 10억 이상의 물품선정을 하다 보면 규정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분의 교육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마스크 아이들한테 학교 공급을 위해서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내려온다면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개방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접하면서 우리 지역의 건강 부분이죠.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장 개방이 100%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대체 운동장 개방 폐쇄는 누가 지시한 겁니까? 교육부에서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앉아계시는 네 분의 교육장님들이 지시한 겁니까? 각 학교에 공문이 내려간 거는. 어떤 경로죠? 한 분씩 대답해 보세요.

「네.」하는 교육장 있음

「네,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수용 가능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동장 개방은 현 체제로는 사실상 법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시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그게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학교장들은 얘기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학교울타리를 폐쇄해 버리고 하드웨어 쪽에 대규모 사업비를 지자체와 5 대 5의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자체가 학교로 내려주는데, 지자체가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차보도,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사업이라든지 차도와 보도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문을 따로 내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도로나 이런 부분,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폐쇄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이거는 확연하게 학교운동장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체력이 비만으로 가버리고. 왜? 방콕만 하니까요. 그리고 물론 가정에 이르는 학부모들도 인근에, 학교라는 게 인근의 전부 다 내 아이들이고 내 아이들의 학부모들이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폐쇄해 버리니까 아이들이 밤이 되면, 저는 밤에 학교 인근을 1시간씩 운동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답답한 부분을 느끼면서 이거 왜 이러나 하고 물어봤더니 교장들은 전부 공문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공문이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아시는 분 한 분만 빨리 말씀하십시오. 모르시나요? 공문도 안 했는데 각 학교장들이 마음대로 100% 폐쇄를 시켰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만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비만을 호소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공히 전부 다 폐쇄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 체육관 개방도 아니고 운동장 개방도 그렇게 어렵나요? 대답 못 하시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박덕동 위원님이 잔반처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전반기에도 저도 교육기획에 있었지만 고양에 계시는 한 위원님도 2년 동안 잔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처리비용에 대해서 계속적인 증감을 가져옵니다. 왜 이런 증감을 가져오느냐 하면 남들이 볼 때 처리비용이 증감하는 것은 아이들의 잔반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그거는 아닙니다. 잔반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잔반은 적게 나오는데 처리비용에 대해서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업체의 갑질입니다. 좀 전에 어떤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죠. 돼지열병이 오면 잔반처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지도 않고 돈을 더 달라 그러고 이런 역기능이 자꾸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육장님들께서 다른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부천은 부천중학교에 이런 여러 가지 잔반처리비용의 증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체의 어떤 갑질 이런 부분 때문에 모 학교에 미생물을 가지고 이 잔반을 24시간 미생물을 분해해서 하수도에 물과 같이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처리하는 것을 기계를 사지 않고 렌털해 가지고 처리비용의 70%만 들여도 이 잔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부천중학교에 지금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추가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부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께 전해 드렸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시겠죠? 오늘 정말 네 분의 교육장님 훌륭한 대답, 기대만큼 훌륭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굵고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육은 현장이 답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윤경

정윤경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황진희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운동장 개방 관련, 폐쇄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공문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부분 지금 확인이 안 되시나요? 어떤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냈길래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답을 하실까요? 네, 저기. 손을 누가 들었어, 지금. 얘기하세요. 누구시죠?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금년도 2월 달쯤에요…….

윤경

정윤경위원장

직하고 성명 얘기하시고.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채학병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마이크 없어요? 아까 마이크 있던데, 무선마이크.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금년도 2월 달쯤에 학생건강과에서 코로나로인해 학교운동장 개방 자제 요청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자제 요청.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 공문을 그러면, 학생건강과에서 보내온 공문을 카피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말씀.

덕동

박덕동위원

1분만.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파주 교통사고 건 보도자료가 있어요. 정담회도 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파주 온새미로팀에서 최근 3년간 파주시 중ㆍ고등학교 앞 교통사고 현황 전수조사 결과 해서 사망사고 17건 및 차량 대 사람 형태 중경상사고 308건 발생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요청, 말하자면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한 게 10월 6일 파주교육지원청장과의 정담회 자리에서 건의한 게 있어요. 정책으로 제안할 교통안전 대안 해서 횡단보도 앞 차량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횡단보도임을 알려주는 형광 표지판 설치, 활주로형 LED 매립등 바닥유도등, 보행자용 바닥 LED 신호등, 자전거 횡단 표지판 이렇게 쭉 7가지를 요청한 거 기억 안 나세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오셔서 경기도청소년의회 정책사례 발표할 때에 조사한 내용인데 학생들의 조사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1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최근의 사례가 아닌 오래전부터 그다음에 일반사고가 다 포함된 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에서 학교 인근에서는 교통사고 대형사고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최근에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동안에 한 건데 그렇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없애 달라 하는 얘긴데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시정조치를 했나요? 개선조치를 했나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들의 정책제안을 교육청은 물론이고 파주시청 그리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제안을 받아서 학교 앞에 옐로카펫은 물론이지만 횡단보도의 이격거리 좀 더 멀리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시청ㆍ소방서ㆍ경찰서 함께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선을 계속하고 있단 얘기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런 문제는 사고가 한 건만 나도 큰 문제인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김포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설립계획위원회는 김포의 네 분 도의원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는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다 들어가고 또 어떤 위원회는 우리 교육위원님이 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분배와 이런 것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김포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16일 교육과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교육복지조정자 채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김포ㆍ의정부ㆍ파주ㆍ포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회의 제언과 개선요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일은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연수원, 언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포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