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3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을 2개 반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4호,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추진현황을 질의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감염병 차단을 위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군 산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면을 최소화하고자 과장 및 팀장 위주로 대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5호,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기 위해 관련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61호 완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제정 권고사항에 따라 표준안이 하달되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2호 완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3호 완도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19년 12월 25일자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4호 완도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해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노인 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계획, 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5호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규제의 재검토와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6호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7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68호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해양치유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교환 및 매입, 군외 달도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토지 3필지 8,519평방미터를 취득하고 토지 2필지 2만 2,957평방미터, 31필지 3만 5,587평방미터는 각각 교환취득 및 처분하여 기존 토지 72필지에 9만 7,034평방미터에서 75필지에 10만 5,553평방미터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9호,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0호, 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한 사항, 설치 제한 및 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한 거리환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1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과 부정유통 감시 등 완도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카드형, 모바일상품권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상품권 유통지역 및 훼손된 상품권에 관한 규정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2호, 완도군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효율적인 수출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 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출물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19조 사용료의 감면, 제21조 운영 지원 규정은 완도군 수산물수출물류센터가 공공의 목적대로 운영했음에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추후에 재검토할 사항으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